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특위 위원장에는 대곶면을 지역구로 가지신 안병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더불어 지역구의 발전에 열정적인 성의를 갖고 계신 안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병원 위원이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자리를 옮겨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이번 조례안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영우 위원.

항상 의욕적이고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용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용준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간사께서는 간사자리에 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제7조 제2항에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김포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바뀌어야 되는 당위성,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네, 이것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 당초 기획계가 있었고, 그 후에 조직개편을 해서 정책지원담당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새로 설치되다 보니까 정책지원계에서 모든 기획업무 중에서도 정책과와 관련된 업무가 정책지원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책지원계로 하지 않고 김포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향후에 정책지원계란 것이 각 시·군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 업무성격상 봐 가지고 위원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청소업무가 늘어난다든지 어떤 분야가 늘어난다면 그 분야도 명칭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책지원담당주사라고 넣었으면 참 좋겠는데 향후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변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장이 지정하는 걸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정책지원업무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시겠다는 것 같은데 김포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다 보면 사실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란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어도 공무원 중에서도 직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행정직, 김포시장이 소속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급도 7급도 있을 수 있고, 6급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주사 그러면 6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행정직이라고 하지 말고 전반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를 보면 기술직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강제방을 통해서 민자고속화도로 그것이 추진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 업무가 그거와 관련된 업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는 실질적으로 기술직인 건설쪽 분야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일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획담당관실은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건설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간호직을 갖다 쓰실 거는 아닐 거고, 그러시다면 공무원들이 2가지 직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행정직과 기술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굳이 행정직, 기술직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따로 시장이 지정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민간투자심의를 공무원 중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하셨듯이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걸 꺼려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꺼려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정식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면 적어도 행정직공무원으로는 주사급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그러면 범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가 빠졌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별정직이 빠졌습니까, 아니면 여기 간호직을 쓰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직과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그러면 이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걸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글쎄 다른 사례라면 얼른 생각이 안 나지만 굳이 기술직이나 행정직을 넣느니 그것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행정직 아니면 기술직 아니면 일반고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지정하더라도 하다 못해 고용직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의무직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맞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에 맞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담당이 되겠죠, 담당을 지정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을 넣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김포시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획담당관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불씨의 소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불씨의 소지를 만드는 걸 아예 차단을 해서 이게 별개가 아니더라도 아예 차단을 시켜서 필요한 사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 그대로.

그렇다면 이 사항은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담당 이렇게 넣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책지원담당이란 것은 향후의 업무성격상으로 봐 가지고 변동될 시에는 개정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책지원담당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저도 “정책지원담당주사”라고 하는 것이 “정책지원”이란 것은 전 직원을 다 갖다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호직을 가진 사람을 민간투자에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우기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위원님들하고 심의는 하겠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시청에서 기획담당관님이 행정직하고 기술직을 빼고 나는 임시직을 데려다가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임시직도 아니고 조례목적상에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입니다. 심의위원회 조례인데 거기에는 간사가 기획담당관이 되고, 단지 서기만 김포시장이 소속 공무원에서 지정하고, 모든 운영은 간사가 정하고, 서기는 부수되어 가지고 기록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기획담당관님이 하면서 당연히 기획담당관실의 담당을 데려다 쓰실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토를 달은 걸 보니까 기획담당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김포시장으로 바꾸었어요, 김포시장으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고 축조심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을 넣어서 이 조례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포기하겠는데 이상이 없이 “행정직과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 토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저희들 시에서 제작해 가지고 이게 다시 상급부서로 갑니다. 도의 법무담당관실의 법적인 관련부서에서 다시 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행정직이나 기술직을 넣는다면 도에서도 불법하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따져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항상 의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안병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10일 개원한 김포시청소년상담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그간 청소년상담실을 김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10일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될 예정에 있어 현재 청소년상담실을 이전하여 좀더 효율적인 상담실의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방식을 직영운영해서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4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8월 개소한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지금까지 통진문화의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04년 1월 10일에 준공되는 사우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존에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 추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여성회관 내에 상담요원 1명, 행정요원 1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상담실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청소년상담원을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위탁의 문제가 재론됐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업형태인 우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의 처리에 있어서, 그 다음에 위탁자가 공공성 차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또 시민단체가 되겠죠, YMCA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관계에 있는 여성의전화라든가 또 그 외 다른 시민단체가 위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쟁점화도 부각될 수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서 어떤 단체의 위상이라든가 활성화가 계획이 되는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걸 제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단체에다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이 왜 편리하냐면 지금 사우문화의집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준공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 통진문화의집에 이미 상담요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임용이 돼서 부분적인 것이 그쪽에 직접 관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인 청소년문화를 제대로 정착해 나가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주면 잘못하면 어떤 사설적인 개념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측면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진행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탁이란 측면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제 생각에도 차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면 포괄적인 의미의 공익적 측면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문제라든가 어떤 시민의 문제에 있어서 접근되지 않았던 면이 불안요인으로 작용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원도 있습니다만 카운슬러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상담원으로 위탁관리자가 고려한다면 그런 문제는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 상담요원 카운슬러 인원이 저희가 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함께 넘어가서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관련이 크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문화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나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의 관계로 항상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현안사항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의안번호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7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 제2003-176호로 지난 11월 3일 “통진면”이 “통진읍”으로 읍설치 승인이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통진면”을 “통진읍”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김포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며 “통진면”을 “통진읍”으로 변경하여 통진읍 관할구역을 명문화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읍·면·동·리의 순서규정에 의하여 읍·면·동 순서를 통진읍, 고촌면, 양촌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 순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6호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통진읍 설치 승인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김포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통진면”을 “통진읍”으로 변경하며, 읍·동·리 순서규정에 의하여 읍·면·동 순서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7호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통진읍 설치 승인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중 “통진면”을 “통진읍”으로 변경하고, 읍·면·동·리의 순서규정에 의하여 읍·면·동 순서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통진읍 설치 승인에 따라 읍의 행정사무를 규정하고 행정기구 중 하부행정기관을 기존 동·면에서 읍·면·동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통진읍 설치 승인에 따라 김포시 총 정원을 619명에서 62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07명에서 614명으로 김포시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도 통진읍 설치 승인에 따라 읍의 수임사무를 책정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변경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그동안 공무원 당직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에 관한 근거 항목을 신설코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김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경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보조금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산 배분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률 또는 조례의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등은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지원계획 공고 및 지원방법을 공보, 인터넷, 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에서 시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지원 이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보조금의 체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영구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적용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은 IMF이후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됨으로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어 세제지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조정하며, 경기침체와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 산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형 공장에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감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부터 제480호까지는 검토의견이 같으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6호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7호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8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9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0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6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진면”을 “통진읍”으로 읍 설치 및 7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동·면을 읍·면·동으로 순서를 변경하고, 총 정원을 늘리는 등 이에 대한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이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부터 현재까지 는 1만원씩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해 오고 있었으나 2004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도 본예산에 일·숙직수당을 1일 3만 5000원으로 계상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김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자율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표준조례안에 의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소세 면제기준을 50% 경감하는 사항이며, 또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475호부터 481호까지 일괄 질의 답변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부연하면 원래가 동·면도 맞지 않고, 과거의 선례도 면·동이라고 했는데 동·면이라고 한 거는 과거 김포읍을 동으로 바꾸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동·면으로 정한 걸로 그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역시 어느 분의 표현대로 예전에는 군·관·민 그랬는데 요즘에는 민·관·군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조례를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읍·면도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것보다는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이것이 당직근무자들에게 근무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직근무자 형태가 일직, 숙직 정해져서 하는데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또 아니면 임시직원이 당직을 서거나 그런 거는 없죠, 우리 일반직공무원 말고 일용직 근무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해당이 없죠?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만이 당·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기는 그런데 현실화시키는 거니까 금액이 일·숙직비가 1만원에서 본예산 요구에 3만 5000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항상 이왕 올릴 때 올리는 건지 아닌가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까지 2000년에 5000원, 2001년부터 1만원 이거는 결국 공무원들이 희생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해 오면서 지역의 어떤 거에 눈치도 보고, 또 규정도 그랬었는데 이제 규정이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원에서 2만원 된다고 하면 100% 인상, 다음에 연이어서 순차적으로 됐으면 모양새가 나을 것 같은데 이걸 한꺼번에 해 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있어서 어떻게 3만 5000원으로 정하신 특별한 내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산술적 수치로 비교하면 종래 1만원에서 3만 5000원은 350%에 대한 인상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삭제되어서 자율적인 권장사항으로 시달된 이후 경기도의31개 시·군이 내년도에 각 단체별로 지급되어 있는 기준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린 데도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20개 시·군이 3만 5000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자치단체별로 요구된 중에 경기도 안산시는 7만원, 광명시는 6만원 상당이 한 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청 이하 경기도 산하 각 단체에 평균치를 결정한 것이고, 물론 그런 수치상의 인상률보다 더 많이 한 단체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장 적정한 수준이 경기도와 평균치를 결정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3만 5000원으로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준 간사께서 건의하신 집행부에서 나온 읍·면·동에 대한 순서를 동·읍·면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구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안번호 제478호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28항을 보게 되면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에서 “동·면·통·리장”을 “읍·면·동·리장”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통장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읍·면·통·리장에서 읍·면·동·통·리장으로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자체심의 시 읍·면·동·리는 법정 리가 있습니다. 통은 법정 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번 조례가 잘못되었던 거네요?

먼저번 조례는 이 조례를 다시 정정하면서 원칙에 입각해서 명칭이 정정되는 겁니다.

법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번 조례가 잘못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부터 제480호까지인가요, 아니면 제481호까지인가요?

제481호까지 해 주십시오.

제480호까지 의안번호를 볼 때 가장 쟁점사항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읍·면·동 관계라고 봅니다. 읍·면·동·리의 관계도 읍·면·동이 정의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지금 도농도시, 또 농도도시 이렇게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81호에서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 일·숙직비 내역을 뽑아 주시고, 그리고 본청과 그 산하기관에서 일·숙직을 하는 인원 수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아까 어떤 시·군은 7만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알고 싶구요,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편이 이번에 적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조례안 주요골자에 보게 되면 “다”에 “읍면동리순서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의안번호가 쭉 진행되면서 다 마찬가지로 “읍면동리순서규정”이라고 있는데 이 읍면동순서규정이란 게 있습니까?

네, 이 조례에는 순서에 대한 것으로 근거를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자체 내에 규칙, 규정사항에 이 읍면순서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이라야 규칙을 할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순서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행자부의 지침이나 어디에도 읍·면·동·리로 하라는 지침이나 그런 거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강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흔히 도농복합도시의 전국 예를 보니까 읍·면·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례회의 때 제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국 40개 도농복합도시가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가 다 읍·면·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면·동·읍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동·면·읍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다른 자치단체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간다기 보다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죠, 그것이 다른 데서 다 했다고 해서 다 잘된 것이다란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도 읍·면·동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전국 도농복합도시의 40개 시에서 읍·면·동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자료를 그렇게 드려서 지방의회의 주례회의 시에 의견을 제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례안까지 해서 이 규정을 오늘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읍·면·동이라고 하는 건 통상 대한민국에 읍·면·동 순서가 쭉 내려와 있는 관습적으로 있었던 거고, 면이 승격했을 때 읍이 되지 동이 승격해서 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면 다음에 동, 읍·면·동 순서로 되어 있으면서 면이 2만 이상의 조건을 갖추거나 도시형태의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40% 이상, 산업시설이 40% 이상이라든가 하는 조건이 있을 때 면이 읍으로 승격하는 건데 읍·면의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 읍·면·동해서 전국적으로 읍·면·동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동·읍·면에 대한 거는 다시 재검토를 저희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속시원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이 읍·면·동이 전국적으로 순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구만 가지고 지금 동의 사무와 면의 사무와 읍의 사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읍장의 권한과 동장의 권한과 면장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호적사무라든가 이런 다른 분장사무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읍·면·동으로 통일되어 왔던 건데 그것을 인구만 가지고 동·읍·면으로 거꾸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 협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당초 면·동으로 하시죠. 그러면 왜 그 때는 동·면으로 했더랬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요, 쟁점이 동·면 순이냐 읍·면·동 순이냐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읍·면·동, 동·읍·면 순서가 관습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동·면 순서가 관습법에 부합되는 사항인지, 또 성문법과 불문법에 있어서 관습법도 일종의 법률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 주례회의 시에 자료와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서 충분한 말씀들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다시 읍·면·동과 동·읍·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습법과 성문법에 의한 해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법성이고, 그 다음에 합목적성 등과 관습과 판례에 의한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법상의 읍·면·동 순서, 그리고 전국 40개 도농복합 시의 읍·면·동 순서의 현실화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읍면동순서규정을 자체적으로 확정을 짓고 조례 개정까지 해서 이번에 상정하여 설명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순서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동·면으로 했을 때 왜 그랬냐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 사항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문화되어 있는 법이건 불문법이건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법이건 현재 읍·면·동 순서는 대한민국에서 읍·면·동 순서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례상 써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 번 행자부라든가 법에 대한 것도 검토를 다시 해서 현재 저희가 성문화된 것을 읍·면·동으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그 규정을 저희가 찾지 못 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찾아서 이 회기 내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전자의 말씀이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이나 어느 법에 준거했던 현재까지 활용해 왔던 것은 전국적으로 읍·면·동 순서로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습법은 일종에 불문법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읍·면·동이 관습법으로 인정해서 내려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발췌를 해서 회기 내에 다시 한 번 축조심의 때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47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81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김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중에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있어요. 당연직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국장님 3분이 다 들어가는데 건설도시국장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로 하기 때문에 국별로 사회단체가 다 나누어 있어서 3개 국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면 한 분 정도 보통 위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어서 그 숫자를 여기에 명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인원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위촉직 위원들은 시장이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와 사전에 조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는 그 때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정식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두 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또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 보니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이 모이고 배분을 하면서 위촉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다 나누어서 심의했는데 결국 뭉뚱그려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1/3 이상 참여해서 배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회 구성이나 회의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당연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국장님, 실무 과장들이 5분 계신다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할 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 분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참여함으로써 배분되는 것을 알지 않냐 이런 의미죠. 집행부에서 어차피 예산 세울 때도 거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고 예산 내에서 하는 거지 뭐 그걸 잘못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참여를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알아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실습재료비는 분명히 본인 부담이잖아요?

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교육용 실습재료비가 있고 인성교육 실습재료비가 있거든요. 예산을 다룰 때 한 번 여쭈어 본다는 걸 깜빡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면서도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를 얘기하는 건지?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강생들이 쓰는 재료비가 아니고 강사분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현행 1개월 1인 수강료가 무조건 1만 2000원이었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과목당 1주 수강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1개월 수강료를 결국 주간기준으로 1만 2000원, 1만 5000원, 1만 8000원, 2만원으로 하지만 이것이 1개월 수강료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8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1개월 수강료가 2만원이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