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3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로 제출된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중 불법되는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후 업무분장에 따른 위원회의 서기를 변경하여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1조의 목적에 적용되는 상위 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8항”에서 “제4조 9항”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서기를 기획업무 담당주사에서 김포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항상 의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도 1월 10일 개원한 김포시청소년상담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그간 청소년상담실을 김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10일 사우 청소년 문화의집이 준공될 예정에 있어 현재 청소년상담실을 이전하여 좀더 효율적인 상담실의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방식을 직영운영에서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4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8월 개소한 김포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지금까지 통진 문화의집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2004년 1월 10일에 준공되는 사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존의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 추가 개정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200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노심초사 시민을 위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 제2003-176호로 지난 11월 3일 “통진면”이 “통진읍”으로 읍 설치승인이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통진면을 통진읍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김포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며, “통진면”을 “통진읍”으로 변경하여 통진읍 관할구역을 명문화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읍면동리순서규정에 의하여 읍면동 순서를 통진읍, 고촌면, 양촌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 순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6호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통진읍 설치승인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김포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통진면”을 “통진읍”으로 변경하며, 읍면동리순서규정에 의하여 읍면동 순서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7호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 역시 통진읍 설치승인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중 통진면을 통진읍으로 변경하고, 읍면동리순서규정에 의하여 읍면동 순서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진읍 설치승인에 따라 읍이 행정사무를 규정하고, 행정기구 중 하부 행정기관을 기존의 동·면에서 읍·면·동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통진읍 설치승인에 따라 김포시 총 정원을 “619명”에서 “62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07명”에서 “614명”으로 김포시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통진읍 설치승인에 따라 읍의 수임사무를 책정하고 법령개정 등으로 일부 변경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그동안 공무원 당직수당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에 관한 근거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김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변경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산배분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등은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지원계획 공고 및 지원방법을 공보·인터넷·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에서 시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이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보조금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저소득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고, 미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IMF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됨으로써 미 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어 세제지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정하며, 경기침체와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 산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형 공장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경감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영범입니다. 항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시민의 질 높은 문화교양 창달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84호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8년 여성회관 개관 시에 책정된 교육생 수강료 기준요액을 경제적 사회적 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전하고 수준 높은 사회교육을 추진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사용료 기준액 중 별표5호 교육생 수강료 중 기술교육 과정과 취미교육 과정의 교육생 수강료 1인 1개월 기준요액을 현행 과목별 구분 없이 1만 2000원으로 통일하여 징수하던 수강료 체계를 과목당 1주 수강시간 기준으로 요액을 적용하여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주 3시간 이하는 현행과 같이 1만 2000원, 4시간에서 6시간은 1만 5000원, 7시간에서 8시간은 1만 8000원, 8시간 이상은 2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특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