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국영 의원 발언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이상 4개 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은 394억 7,989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2억 3,62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수해복구비가 반영되었습니다. 328페이지의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 사업분야에서 경상비 이런 것은 생략하고 밑에보면 농경지 태풍 "매미"피해복구 시비부담해서 이건 농업기반공사에 나가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서 8억 3,06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용수시설의 시설비로서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양여금, 시비해서 10억 9,000만원, 그 다음 오지개발사업이 양여금, 시비해서 8억 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18억 2,434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3억 9,500만원, 그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국비, 도비해서 1억 7,000만원, 그 다음 수리시설 태풍 수해복구비 시비부담금이 41억 6,020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태풍 수리시설 감리비로서 10억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 맨 밑에 수리시설 태풍 "매미"피해복구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으로 5,6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사업분야에 마을안길 포장 8개읍면의 도비, 시비해서 3억 2,33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천관리사업으로서 331페이지의, 하천 태풍 "매미"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32억 3,442만 7천원인데 이건 시비부담입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관리에는 경상비나 자재구입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소하천 석축관리가 되겠는데, 333페이지의 시설비는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7억 2,684만 8천원입니다. 양여금, 시비합해서, 건설관리분야는 생략을 하고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로원 인건비로 해서 전체 2,491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양여금, 시비해서 16억 3,400만원, 삼척우회도로개설이 양여금, 시비해서 78억 3,9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해서 1억 2,5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도비, 시비해서 5억 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도비, 시비해서 1억 7,000만원 편성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시설비로서는 임원∼호산간 도로개설공사가 25억,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 보수가 2억, 도로·교량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가 1억, 7번국도 육교설치 정라 유성아파트 앞에 1개소 6억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코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인데 양여금, 시비해서 12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 5개 노선의 양여금 시비해서 41억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도 읍면 정비사업입니다. 시도읍면 확포장공사가 양여금, 시비해서 29억 300만원, 시도 교통소통대책이 양여금, 시비해서 17억 8,650만원, 시도 유지관리비가 양여금, 시비해서 4억 5,300만원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328페이지의 시설비 34억 7,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어디 있나요? 정주권개발 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모두 양여금 사업과 국도비가 아마 지원이 덜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지난해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바로 심의를 하면서 국도비에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있다. 지난해도 삭감이 되었는데 또 삭감이 되었어요. 또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많아졌는지, 그런 표시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부분이 늘었고, 줄었는지를 모르고 일괄로 해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해도 예산이 삭감되고, 올해도 삭감되고 매년 이것이 삭감되는가요?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중앙 재정이라든가 양여금법에 대해 재정 지원이 뒷받침 안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가 중앙이 주는 대로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잖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그렇게는 아니고 우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다 로비도 좀 했고,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는 삼척시는 조금 많이 온 편입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시가 인맥이 도에 꽤 많으니까 그나마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요. 이걸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게끔 만듭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예산 삭감되어서 2년 연속 삭감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증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전체 연차사업들은 비교분석표가 나와야 되요. 이런 식으로 얼마였다, 이래서는 안되고 내년부터 예산서를 편성할 때 비교를 분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지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예산이 자꾸 감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낙관위원
335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중에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성북삼거리에서 도경까지 가는 것인데 내년에는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쯤 되면 아마 거의 국도하고 연결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낙관위원
지금 주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8국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진도도 상당히 늦게 나가고 있고, 병목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4차선 가다가 2차선으로 좁아지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고 하니 지역분들이, 아마 이건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진도를 빨리 해서 연결시키든지 해야지 몇 년을 합니까? 구간 보통 2㎞ 정도, 1.5㎞정도 이런 식으로 공사를 아니까 주민들 불편만 가중되고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실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완공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낙관위원
그리고 삼척우회도로는 어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삼척우회도로는 천남로에서 7번국도하고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것이 남산으로 넘어와서 도시계획도로로서 연결되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심낙관위원
도경쪽으로 해서 38국도 연결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38국도 성북∼도경간 도로에도 조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낙관위원
천남로에서 남산으로 해서 38국도, 도경 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얘기하시죠. 그건 아직도... 이번에 지정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이것은 우회도로로 하지만 요번에 성북∼도경간에 좀 넣고, 죽서교 공사에 집어넣을까 합니다.
심낙관위원
좌우지간 성북도경간 도로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고위험지역이니까 빨리 좀 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안전조치를 하고 조속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건설과장님 연속 태풍에 고생 많으십니다. 3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하천 사업비가 80%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이정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여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풍 "루사"해서 소하천정비를 앞으로 활발히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15억, 13억 이렇게 되어서 올해는 기본계획이 끝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돌아서면서 작년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소하천 사업비가 양여금이 줄은 것 같습니다.
김국영위원
기본계획이 끝나면 정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수해복구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국영위원
앞으로 하천정비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태풍같은 것은 사전대비가 좀 되고 하죠.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사업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은 70억인가 받아 놓은 것이 있다 했는데 그건 언제 받은 거예요?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사업 70억은 받은게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하천준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하천준설 77억, 하천준설은 소하천의 읍면으로 하여금 소하천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김상찬위원
그것은 예산확보 해 놓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예산 77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여기 안에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추경 3회,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임원∼호산간은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해변도로가....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임원∼호산간 설계는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용역회사에서 내년도 3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여건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김상찬위원
그것은 대략 어떤 모습으로 해안도로가 나는지, 산 능선으로 나는 것인지, 해변가까이 바닷가하고 가까이 나는 것인지....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새천년도로 식으로 해서 해안을 따라서 할려고 하다보니 기암절벽이 많아서 바닷가 밑으로 나가게 되면 해일이나 수해에 관계있고 해서 해안쪽으로 접근하면서 구릉지쪽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또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암절벽을 깬다든가 할 시에는 또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노선을 선택하는데 용역회사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해안가 쪽으로 가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바닷가에는 기암절벽이고 잘 안되고,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궁촌1리 공양왕릉에서 대진으로 가는 농어촌 도로도 임도에서 확포장 해서 대진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해변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경관은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사람이 접근해서, 여기가 관광지로서 다시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에는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존 도로 확포장하고 그럴 바에는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데, 기왕에 돈들일 바에는 위치를 봐서는 도로를 낮출 수 있고, 바닷가로 접근할 수 있는 낚시터나 이런 것을 개방해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임도를 확포장한다. 내가 보기에는 호산∼임원간 도로도 지금 바닷가 쪽으로 도저히 상식으로는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도로를 닦아 놔 봤자 헛 공사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그래도 비화진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도로 역할로서 가능하지 새천년 도로처럼 관광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연결도로가 아니잖느냐...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곳에다 돈을 몇 백억 씩 투자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지역에 다른 이벤트를 연결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쓸데없이 도로를 크게 닦아서, 궁촌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사업비를 투자할 바에는 다른 방식으로 도로를 확실히 낮추어 주던가, 올해 궁촌∼대진간 사업비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24억이 서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설계변경 안하고 그대로 간다 이거죠.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용역설계를 해서 그걸 심도있게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는데 또 여건을 한다든다 하면 변경사항이 발생되겠죠.
김상찬위원
그건 여건에 대한 변화를 가져 왔으면 좋겠고, 지금 공사를 공양왕릉에서 하다보니까 대진항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그 주민들이 마당 깨지고, 짐을 실은 차들이 진입을 하니까 주변의 건물이 금이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가 못 다니게 하느니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3차 공사잖아요. 3차공사 시행 때는 대진에서 궁촌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어 버리면 차후 항만공사를 할 때 부담없이 그쪽으로 내려간다 말입니다. 항만공사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연차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공사 발주를 할 때는 궁촌지역에서 대진쪽으로 발주를 하지말고, 대진쪽에서 궁촌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1구간을 발주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건 그렇게 되어야지 주민들하고 시비가 없어집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우리계획은 계속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노곡∼조비간 식으로서 동지역과 노곡여삼 도로하고 연결한 지역간의 연결도로서 농어촌도로 구실을 하는 것이지 현재 관광이나 해안도로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농어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선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노선대로 추진한다. 공사구간을 대진에서 궁촌으로 가는 그 구간 1구간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8페이지, 태풍 "매미" 농경지피해복구, 작년 "루사"와 똑같이 하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루사"와 똑같은 현상인데 단지 다른 것은 국비를 지금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럼 지방비, 시비는요?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시비는 농경지 복구공사가 되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공사율에 따라서...
김성태위원
국비는 1차 농가에 지불하고, 이것은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나갑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도비하고 시비는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가구당 자기 밭은 자기가 복구할 때하고, 작년도 같이 공동복구하고, 업체에 줘서 하는 방법, 그런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합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김성태위원
현금을 선 지급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도로수로원 지난번 회의할 때 이 내용을 봤는데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수로원이 따로 있고,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수로원이 따로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읍면수로원이 4명이고, 동 지역 건설과에 있는 수로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수로원을 건설과에서는 증원할 수 없나요?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일용인부임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수로원이 6명중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꾸 퇴직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읍 면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용직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동 지역을 2명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성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근로 부분이 축소가 되다보니 대이동굴 관광지 쪽으로 보면 상당히 인력공간이 비게 되는데 여기에 인력을 지원을 해서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도로변에 먼지 난다고 회사에서 물을 뿌렸나봐요,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 진 겁니다. 차가 들어갔다가 휘돌아 치고, 관광객들이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서 면사무소 총출동하고, 회사 총출동하고 해서 이런 급히 일어나는 부분들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지금 기존의 공공근로요원들이 쓰레기 치우고 풀 뽑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일용인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수로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협의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원∼호산간 도로개설공사가 용역이 3월 달에 끝난다고 했죠.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계획은 5월 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기간이지만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3월달에...
이영산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끝나기 전에 노선 설명회가 있고, 공사시행 할 때 한번 또 설명합니다.
이영산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김상찬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호산∼임원간 도로개설과정에서 그렇게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도로기능을 해안도로 관광도로에 맞춰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한군데가 비화진서 남쪽 노곡사이에 한군데가 유명한 절경이 좋은 곳이 있는데 터널로 해도 안될 것 같고, 한군데만 산을 타고 넘어오면 된다고 보는데 별로 자연경관을 해치고 파도피해를 보면서 까지 도로개설을 한다고 할 데는 없다고 봅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듣고 다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산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페이지, 감리비 수리시설 감리비가 10억이 잡혀있고 하천 태풍 "매미"피해복구해서 감리비가 1억이 잡혀있는데 시비가 11억인데 총 감리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수해복구가 마무리 될려면.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감리비를 확보를 해 놓은 것은 2003년도 마지막 추경때 39억을 반영해놨습니다. 이번에 11억하고 이렇게 해서 50억을 가지고 감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용섭위원
총 감리비가 50억 소요됩니까? 그럼 매미 피해복구 감리단 운영계획도 작년과 똑같이 세웠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감리단이 1개 현장이라든가 큰 공사장을 맞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수해복구는 건수가 많고 개소수가 많으므로 해서 감리비가 루사때 비슷하게, 루사때도 7개, 12개 현장을 다 맡아서 한 감리가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용섭위원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 같은데, 실제로 감리단이 운영이 되는데 현장이 많다보니까 감리단 인원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그래서 감리단 인원을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감리단 역할부분을 지난 루사때에는 제 역할을 못했다고 봅니다. 감리비가 40억, 50억이 나가는데 비해서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작년 루사때 복구를 하면서 겪은 사항인데 우리가 지역 업체라든가 각종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 감리를 접하지 못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감리 실태를 잘 몰라서 자기들 공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감리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반항도 하고 시행, 이행도 안 되는 현장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거울삼아 감리단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가 시공회사와 감리단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감리단 운영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들여서 실무진을 두고 대신 감리단을 고용해서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읍면의 면장을 시키든지 읍면 직원들을 시키면 오히려 감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리단들이 보면 거의 현장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까지도 현장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감리단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있으나 마나하다고 보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물론 "매미"피해는 실제조사에서부터 설계도 제대로 됐으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공사하는 것을 다니면서 보니까 제대로 설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계속 변경하는, 설계변경 하다보니 공사만 자꾸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내년도 복구에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착오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매미 수해복구는 그 감리단과 시공회사와 우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작년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5페이지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 경찰청하고 도하고 해서 협의가 되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어디에...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작년도 올해는 지금 교동 굴다리 쪽하고 그 다음에 LPG앞에 마달리 들어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검문소 있는 쪽 교동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교차로라든가 이런 것을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거리라든가, 등반차선이 없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장
336페이지의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보수가 있는데 덧씌우기를 했을 때 오폐수 나가는 뚜껑있죠, 한국통신에서 하는 뚜껑, 맨홀 그건 안 올라오고 자꾸 덧씌우기 하니까 노면만 자꾸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그래서 이번 설계할때는 상승하는 것을 한국통신이나 군부나 이런데 협의를 해서 상승할 때는 통보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설계에 집어넣고, 매년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두꺼워지는 예가 있고 요철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절삭작업을 해서 낮춰가며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절삭작업도 병행해서....
정진권위원장
지금도 다니다 보면 맨홀뚜껑이 낮아서 차가 지나가다가 차 밑이 닿아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남양동 백조아파트 봉황지구에 지나가는데 차가 밑이 닿습니다. 그런데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도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서 지금까지 개선 안 되어 있는 곳도 고쳐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타 기관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 맨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해서 같이 상승시키던가, 또 절삭했을 때 그것만 들려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맞춰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또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설계를 태풍 "매미"피해에 대한 설계를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을 고려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용역회사나 자체설계하는 데 대해서는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회사는 마을 주민들과 만나서 면담을 하고 리장이나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하고 만났다하는 그런 것을 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되 사인을 다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거 안 받고 공사 다 마치고 밭 두렁, 길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위원
제가 한마디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회사가 아까 현지에 나와서 사업설명회 하고 그런다 했는데 지금까지 돌아다녀 봐도 설계회사가 동네 리장이나 반장이나 그 주민들한테 한번도 와서 타협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걸 한번 강요를 해 주십시요.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중간보고가 들어오고 있고, 또 완료되기 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루사 피해 때 제방이나 모든 사업장 공사를 하다가 준공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준공된 호안블럭이나 제방이 뚝 떨어져 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응급복구로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기존회사보고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가다가 중간이 떨어졌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토공작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궁촌천, 구마천이나 그곳으로 가면서 제방한 부분은 호안이고 뭐고 떨어진 것이 그대로 있고, 하나도 정리 안되어 있는데, 내가 감리단 보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하자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하자 같으면 사업이 끝나서 바로 준공된 후에 쓸려 내려갔으면, 하자 보수라 그러면 지금 바로 하자보수를 끝내줘야 될 경우인데 아직까지도 하자보수를 한다고 말만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감리단에서는 하자보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준공 된데 대해서 복구비가 산정되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느라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수해가 났을때는 응급복구 처치에 의해서 응급복구 하는 것으로 다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하는 현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다 이말입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움직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하자, 아니면 다시 천재지변으로 사업비를 다시 준다했는데, 지금 호안블럭이나 어떤 구조물이 여건이 안 맞아서 몽땅 다 떠내려가고, 부숴지고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 공법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공법을 변경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여건하고 안 맞았을 경우에 이걸 전체를 제가 봤을 때 걷어내야 되는데도 땜질방식으로 해서 또 물이 한번 치면 또 떠내려가 버린다 이겁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이번에는 그런 식이 없고 개량복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으로 설계를 용역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을 말하자면 궁촌지역의 호안블럭이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호안블럭에 대해서 요철부분식으로 드문드문 하는 것은 그대로 복구를 하더라도 왕창 떨어진 것에 대해서 모두 개량하는 것으로 복구를 하고, 더구나 중앙에서도 호안블럭에 대해 되도록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을 다시 할려고 합니다.
김상찬위원
호안블럭 제가 보기에는 상류지역이나 급류가 내려가는 부분은 공법이 안 맞는 것이고 하류지역에 유수지가 많고 물이 천천히 내려오는 그런 부분, 유속이 없는 부분에 호안블럭이 맞는데 우리는 전부다 시공 해놓은 것이 상류지역에 호안블럭을 다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걷어 낸다는 이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도저히 안 맞습니다. 어떤 개량복구시설로 간다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들어내고, 아니면 자연석이나 전석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강구해야지 그걸 그대로 쌓는다 그러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개량 복구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걸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유성아파트 육교설치 사업을 이 부분을 국도유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강릉국도유지에서 철거되는 자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고성쪽에서 철거가 안되어서 못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관리청이 삼척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삼척시에서 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정훈위원
6억이라는 돈이 당초에 사실 아파트 심의하고 할 때 3억정도면 육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안되어서 결국 시비 6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육교를 반드시 해 줄려고 요청을 했는데, 어차피 예산반영이 되면 다행스럽지만 시비가 6억이 그냥 선다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대도시에서는 육교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신호등 체제로 나간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현재 초등학교에 택지가 있다 보니까 육교를 설치해야 겠다 해서 사고도 자꾸 나고 해서 강릉국도 유지하고 협의하다가 현재 국도유지 자재가 해결이 되면 감액되는 것으로 아마....
김상찬위원
어떤 식으로든 국도유지에서 예산이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시비 6억을 여기에 반영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주민들이나 인터넷에 사고위험이 많은 지점이라서 우리가 육교를 설치해야겠다 해서 하고 시에서 육교를 설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계속 인터넷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도로관리청이 삼척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되고 강릉국도유지는 돈 들여서 하지 않고 자재를 이용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가 나오지 않으니까 국도유지도 협의할 때 나오게 되면 하겠다 하는 막연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시비를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육교를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 질의 내용 자체가 옛날에 아파트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먼저 있었단 말이예요. 지금 유성아파트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비로 했고 두 번째는, 국도유지에서 해야할 부분을 시비로 반영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관리청이 삼척시장이고, 그래서 강릉국도유지에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재가 나오면 할려고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물론 그 당시 건설과장님이 여기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건축과 소관이였지만, 분명히 그때는 3억이면 해결될 수 있었고, 아파트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였는데, 지금 와서 시비로 6억을 갖다 쓰니까 이것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고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가 모든 예산부분을 갖고 각종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다 나중에 급하면 응급복구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행정도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04년도 총 예산은 91억 9,670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1억 4,13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건의 2억 2,277만 9천원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읍면동 보안등설치비 3,000만원입니다. 재산취득비로서 비디오 프로젝트 1대 4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건설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삼척대 진입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도비와 시비 11억원,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성남문화마을 조성사업 도비 5억원, 총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삼척대 진입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원, 교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억원, 호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원, 성남문화시설조성 이주보상비 10억원, 자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비 3억원 총 42억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당저공원정비와 관내 공원시설물 정기보수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359페이지의 일용인부임에서 531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43만원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총 16억 5,718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8,4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5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50%씩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용역비로 3,000만원입니다. 민간인이전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지원금 3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입니다. 3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8,0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에서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비 2억원, 교통편의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3,800만원, 시가지 차도색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2억원 해서 총 6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5페이지, 세외수입 주차장사업 총예산은 7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언,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입니다. 부담금에서 주차장 수탁관리자 부담금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비용부담금으로 8,000만원입니다. 잡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3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1,300만원입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7억 2,1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280만원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327페이지의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프로그램비 200만원입니다. 시설비 공영주차장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비와 노외주차장시설 확충비로 6억 7,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1대 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국영위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58쪽입니다. 시설비의 제일 위에 성남문화마을 조성사업 도비 5억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수해예방대책은 강구되어 있겠죠? 관계 부서들하고....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수해대책예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부서간의 조인트가 잘되어야 된다 이거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태풍 루사나 태풍 매미 이런 재해가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에 사유재산을 토지나 기타 시에서 상당히 무단점용을 많이 하고 있죠? 도로개설이나 인도 만들고 하는 바람에..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지금 개설하는 것은 다 보상을 주고....
김국영위원
과거에 점용한 것은 아직 보상을 안주고 있잖아요.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비는....
김국영위원
후자를 먼저 얘기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일 소유주들이 매수신청을 했을때에 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매수신청에 의해서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대지에 한해서... 예산이 3억뿐인데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수 요청을 했을 때에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죠.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매수청구권을 하는 것이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앞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금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비로 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왜그러냐 하면 우선순위를 매수요청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보상을 하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과거에 도로나 인도를 개설할 때에 사유재산 무단점용하는 것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죠. 시에서 매입할 사유재산이 도로개설하고 인도를 개설할 때 사유재산 그냥 점용했잖아요.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미불용지보상 문제는 과거의 개설된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365쪽에 주차장 수탁관리자 일반부담금이 작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외곽주차장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하는 것이 어떻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수탁자들이 입찰이 증액된다고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까?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김국영위원
여기에 367쪽에 노외주차장시설확충이 있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유료화 하는 시내권, 복잡한데 유료화가 계속될 것이 아닙니까? 이 외곽지역의 주차장 무료화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실인가 그래서 제가.....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작년도 계획보다 시가지에 있는 주차선을 더 확보를 했고, 입찰에 의해서 내년도에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유수지 주차장, 미륵바위쪽에 주차장은 내년도에 무료화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국영위원
여기 건설국장님 계십니다만 사유재산, 그 문제는 과거식으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정진권위원장
정식으로 답변을 하시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국영위원
도시교통과장님 죄송합니다.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국영위원
10년 넘었다 하면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은 할 수 없는데 그냥 땅을 뺏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행사를 못하니까.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이런 것입니다. 김국영 위원님의 내용 중에 두 가지로 구분하면,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그 이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효취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건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결하는 과정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승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야 되고, 한가지는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어떤 예산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등기가 안되어서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미불보상입니다. 미불보상은 거의 보상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시효취득에 걸려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국영위원
삼척시가 그 이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하고 그 이외 것도 시효가 되는 것입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95년도부터 삼척시가 됐죠. 그러니까 과거 일제시대 이런 것은 안되고, 삼척시가 95년도 1월 1일자가 삼척시·군이 통합되었고, 삼척시가 86년 1월 1일자입니까?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95년 1월 1일부터 시군이 통합이 됐고.....
김국영위원
시군이 분리될 때 삼척시가.....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지금 시효취득은 시가 탄생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민법에 따르는 것이니까....
김국영위원
이것을 조그마한 대지를 가지고 소송하다보면 소송비용에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소송요청을 할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시에다 요구를 했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안됩니다.
김국영위원
어려워요.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예.
김국영위원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안 들린단 말이예요. 작은 것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아닙니다. 보상 준 것이 없습니다.
김국영위원
다 소송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357페이지의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올해부터 추진할려고 합니까?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심낙관위원
내년부터, 2004년도부터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예.
심낙관위원
계획수립을 보니까 2015년까지 계획인구가 16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근거하고, 추진기간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53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전문기관 용역을 해서 총 소요예산이 5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보니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가 상당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예. 2003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면서 국토계획법이 통합됨으로 해서 2007년까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일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3억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항공 측량비가 25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됩니다.
심낙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은 삼척시 공무원만큼 지형이나 지질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런 것을 공무원이 팀을 일단 구성해서 어느 정도 용역비나 학술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통째로 모두 자료를 제공해 주고 당신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모두 하라고 하니 막대한 53억이란 돈이 4년 동안 투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무원들 중에 유능하신 분들을 차출해서 팀을 구성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구성해서 어느 정도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가 삼척에서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은 이러이러하니 계획수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항공촬영이야 방법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4년동안 막대한 돈 53억씩 투자해서 이건 순수한 시비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꼭 해야된다라는 데에야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항공측량이라든가 꼭 필요한 외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20%, 30%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억울하지 않은가 하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다음장의 358페이지의 교동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7번국도 광진이 있는데 이건 기분 나쁜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인가 기 도로포장 한 것이 340m를 2억 들여 한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쓰레기 매립장의 주민들이 도로를 넓혀서 포장을 해 달라고 하니 죽어도 안 해 주다가 국궁장이 들어가니까 지금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삼척의 인사들이 활 좀 쏜다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해주고 주민들이 그때 그렇게 애원하면서 고개가 높으니까 낮춰주시오 매일 걸어다녀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할때는 죽어도 안해주다가 국궁장이 들어오면서 포장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궁도장과 관계없이 작년도부터 입구를 확장했고 그 정상에서 쓰레기 매립장 가는데 까지 약 100m구간이 지금 단일로입니다.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포장되는 것이지 국궁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추진했습니다.
심낙관위원
이것은 벌써부터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고개가 높고 광진에 있는 분들이 차 1대도 없어요. 몇 호 살지는 안지만 거기에서 고기대야에 고기 몇 마리 잡고, 나물 뜯어서 고개 넘을려면 힘들다고 의원님 이것 좀 낮춰서 포장을 해주시오. 그만큼 사정해도 안 해주다가 국궁장이 들어오면 해준다니, 내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오해같습니다.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심낙관위원
추진하던 사항이라 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때 광진쓰레기매립장을 할 때도 그 동네에 가보시면 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가보시면 모두 알 것입니다. 다 넘어 가는 집에 쭈그리고 앉아 먹고사는데 동네에서 뭐 좀 해달라고 하니 죽어도 안 해주다가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쟎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 삭감할 수 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비를 제가 감사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전체 마스터플랜을 잡고 해야 되는데 전부다 부서별로 틀려요. 모아서 모두 짜집기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번 기회에 이거 모두 삭감시키고 원천적으로 삼척시가 진짜 필요한 도시계획 그 부분하고 거기에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GIS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집어넣어서 진짜 삼척의 비젼을 할 수 있는 용역,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용역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물론 계획대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원천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이 매일 찔끔찔끔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부서도 용역이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것도 삭감시킬거예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는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걸 용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2007년도까지 도시관리계획까지 용역이 안나오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야 되거든요,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하면서 토지전산망 구축, 지적도 구축 등 모두 포함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수를 안 하면 2007년도까지 완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기본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왜 착수를 해서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용역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려면 진짜 마스터플랜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데에서 조금조금해서 필요한 부서별로 다 있다 이겁니다. 매년 1억, 2억씩 세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경관형성용역비를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3억을 확보한 것을 도시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여기에다 다 넣게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지금 말씀대로 모든 삼척시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수산업쪽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요? 농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수산업 그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거기에도 용역이 따로 발주되어 있어요.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그 부분 이외에는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는 모든 분야가 다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돈 문제가 아니예요. 제대로 된 삼척시가 나가야 할 삼척시가지가 인구가 16만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짜라는 얘기예요. 찔끔찔끔 하지 말고 제대로 해 놓고 그 옆에 곁다리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도시구역 내에만 계획을 했는데, 이제는 전 면적 1,185㎢ 전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정훈위원
필요한 예산이고 간에 저는 다 삭감시킬 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100억이들든, 오히려 돈이 더 들면 더 요구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짜 삼척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이제는 진짜 큰 틀에 의해서 조그마한 틀이 나오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360페이지의 운수업계 보조금 시비만 7억을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개선이 안됩니까? 노선이 잘못되니, 경유를 안 하니, 여러 가지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순수한 시비만 약 7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시비는 2억 6,100만원이고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은 울산시에서 주행세를 받아 시비화 해서 지원해주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 좋은데 약 7억을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버스업계, 운수업계도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자꾸 불평불만 소리만 나오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실제로 버스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불편사항도 우리 시에서는 최소화 되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부분이 상당히 전체 추정치가 72억이 넘는데, 올해 반영한 시비가 3억 반영됐잖아요.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내년도 것입니다. 금년는 6억입니다.
이정훈위원
너무 미비해요, 개인의 재산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아무소리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과감히 적어도 10%, 20%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보상해서 시민의 불평을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3억을 세워놓고 얘기가 됩니까?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추경에 확보가 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6억 2,9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신청이 10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최대한 어떤 식이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 줘야 됩니다. 시도 자산취득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3억이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최하 10%, 20%정도 반영하여 주시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에 투광등 설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시가지 중심도로 신협 앞의 도로 전에 사석에서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교통의 흐름이 무지하게 방해를 받아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니니까 차가 밀려있잖아요. 신호등을 간단히 해 주면 신호등을 맞춰서 다닐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가지 도로가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안되고 정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쭉쭉 빠질 수 있는데 계속 한사람 지나가면 서고, 두 사람 지나도 계속 서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노외주차장시설 확충관계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운영비라든가 과태료부과해서 확보한 것이 금년도까지 하면 6억 2,4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지 주변의 필요한 땅을 사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어디라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제한법이라는 것은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해놓는 것입니까?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예, 조망권도 있고, 고도제한을 안 하면 건축물 높이가 제멋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미관도 상당히 나쁘다고 봅니다. 전에는 미관을 생각 안 했는데 도시계획에 미관을 상당히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고도제한, 경관 모든 것을 도시계획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런데 요전에 건지리 쪽으로 넘어가다가 성남리 대경 프리즘이라고 서있죠. 거기에 물탱크 올라와 있는 것 봤습니까? 고도제한은 맞았는데 물탱크는 한 6m 정도 되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위에 건물은 12m인데 물탱크가 6m가 올라가 있으면 조망권을 훼손 안합니까?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글쎄 저도 건축을 해놓은 것을 보니 상당히 미관도 나쁘고 도시계획상의 고도제한 이런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 놓으면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저도 건축과에 왜 그런 것이 올라갔느냐 하니까 건축법에는 물탱크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해서 올라간 모양입니다. 실제로 도시구역공간에 물탱크가 올라갔는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진권위원장
여러 가지로 너무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하시고 그렇다는 얘기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급량비,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옥외광고물 관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수당등 합해서 1,8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건축행정 업무추진외에 3개 사업에 대해서 1,8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로서 4,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으로서 31동에 동당 60만원해서 1,86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주택개량 시비부담금 동당 2,200만원해서 40동에 대한 8,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다음은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서 1대 8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8개소에 3,6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동당 8,000만원해서 4동에 3억 2,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남양, 정상, 봉황 3개 지구에 대해서 30억 3,2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의 신기 고무능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4억 3,5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정비사업으로 해서 근덕 선흥지구의 8억 4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양여금과 도비, 시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시가지 환경연출사업비로 옹벽그래픽 신설 및 보수해서 2,000만원 사업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관리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이자 3,500만원 세입계상코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만원 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이 1억 5,000만원 세입조치 할려고 합니다. 연체료 및 이자수입 5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원금 및 이자 74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376쪽입니다. 세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경매수수료해서 1,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융자금 징수독려 여비해서 240만원 계상합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차입금 이자를 4,000만원 세출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해서 2억 5,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36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주택개량을 하는데 지금 주택개량 신청물량은 어느정도 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금년에 35동 추진한바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여기 200만원은 시비 자부담이란 얘기입니까? 40동에...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전체 융자금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것이 교부세 10%, 농협자금 10%, 도비 10%, 시비 10% 해당하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택기금 60%입니다.
권용섭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금지원이 적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2,000만원 상향조정된 것이 2년밖에 안됩니다. 정부에서, 이 사항은 주택정책기금에 따른 운영에 따라서 지원사업금이 정해집니다. 정부에서 과거에 1,500만원 했다가 상향조정한 것이 2,000만원 올랐는데, 앞으로는 다시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면 상향조정되리라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융자금 대출이자가 5.5%입니다. 금년에 12월 1일자로 3%로 인하조정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인하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로 적용하게 됩니다.
권용섭위원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현실로 봐서는 적다하는 쪽이니까, 이걸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도 적은 이자가 아니고 비싼 이자를 주는데 이왕이면 융자금을 올려 줄 수 있도록 건의하여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기회 있을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370페이지의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있는데 농어촌이라 그러면 상수원,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상수원이 있는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이 사항은 사실 상수도오염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농촌지역의 산간계곡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쪽에 저희들이 30호 이상 50호 정도 되는 소규모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다만, 상수도 오염을 전체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소규모 오수처리사업비로는 안되고 대단위 오수처리시설을 건설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마을단위 부락별로 조그마하게 건설하는 것이라서 사실 상수원 상류지역 전체를 카바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권용섭위원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단부락으로 된 경우에만 가능하잖아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50호 정도..
권용섭위원
그렇다고 50호된다고 해도 50호 전체를 묶어서 하수도사업은 가능하겠습니까? 정화시설도 해야 되잖아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예, 정화조처리까지 합니다.
권용섭위원
광동댐 같은 경우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니 건축과에서 세워놓은 계획은 따로 없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매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여년 전부터 농어촌오수처리 시설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 시 관내 전체 16개소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13개소가 완료되었고 3개소가 작년도 사업해서 이월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단위 부락별로 한 50호 이상은 힘듭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5, 6억 정도 또는 7,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대단위 오수처리장 건설은 사실 이 사업비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자연부락별로 사실하는데 너무 작아도 사업 선정하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류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측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을 계속 중앙의 행자부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1개 또는 2개 떨어집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권용섭위원
댐 같은 데는 수자원에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댐 수질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시비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수자원 쪽에다 의뢰를 해서 상류지역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환경보호과 측하고 협의해서 건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우선 그런 것은 급하니까 상수원 수질을 개선해야 될 수자원공사에서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주민들도 건의를 하는데도 잘 안되어서 행정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69쪽입니다. 제일 위에 건축관리 사업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10억 5,600만원이나 감이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12억인데 금년도는 1억 4,600 만원에 10억 5,6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369쪽 제일 상단에.....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작년도 "루사" 태풍 피해 시비 부담금이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이 포함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태풍 "루사" 시비부담금이 줄었다 이거죠. 그리고 3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가지 옹벽그래픽사업 말이죠 색이 산뜻하게 채색할 수 없어요? 그래픽 작업한 것 가보면 도로변이니까 항상 도로 분진이 있으니 조금만 지나면 보이지 않으니 색채의 조화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래픽사업은 도시를 밝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 할 때 여러 가지 디자인 안을 놓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원색적으로 했을 때는 당장은 밝은데 오래보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파스텔톤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향을 합니다. 어느 도시건 간에 그러다보니 색이 조금 어둡게 보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할 때 미술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국영위원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마을회관 신축을 작년에 4동했다가 추경에 몇 동이 더 늘어났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7동 늘어났습니다.
김상찬위원
작년에 총 물량이 7동 늘어났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예. 11동입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마을회관 지어 주는 동네는 그야말로 회관이 없었다든가 부지가 결정이 안되었다든가 해서 지금 어려운 마을들이 회관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은 4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해서 마을회관 동수를 늘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여러 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추경에 재원확보가 되면 마을회관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이건 총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17억 5,700만원입니다.
김상찬위원
마지막 예산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예, 2002년도부터 확보를 해서 금년도 2003년도하고 내년도 4억 3,500만원 하면 17억 5,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10억이고, 저희 지방비가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민자가 5억이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요 예산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지금 사업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토지매입을 하는데 주민 협의가 안되어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약 ㎡당 5만원에서 7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당해 토지소유자는 20만원 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계속 마을추진위원회하고 마을리장님들을 동원해서 토지소유자를 설득시키고 여러 가지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어서 현재 최근에 인접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재 감정을 했습니다. 한 결과 약 평당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가 16만 1천원 나왔고, 전, 답인 경우는 8만 6천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소유자를 만났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권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의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78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예산규모는 2003년도 예산보다 6억 3,187만원이 감액된 29억 9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과운영비와 비상근무자 급양비 등 1,0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8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7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어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어업 전문지 보급예산 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환경감시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활동 보상금 1,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정화사업비 3,000만원과 마을어장 정화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하여 2억 3,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어장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다음 장 380쪽을 봐주십시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해수공동 인입관 정비사업으로 2억 8,800만원과 개량된 어망봉돌제작 보급사업을 위해서 540만원을 해양관광객유치를 위한 낚시 전문어선 건조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낚시관광개발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계속된 태풍피해와 어획부진 등에 의하여 생계곤란에 의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촌민속전시관의 물탱크 증설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사무실에 노후된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81쪽입니다. 어업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장비임차료와 측량비 및 경고판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어업진흥사업추진 국내여비 650만원과 수산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적조방제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종묘매입 방류사업 1억 8,000만원,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 1억원, 북방대합방류사업 5,000만원, 마을어장 내 패류살포사업 3,750만원, 적조방제사업 750만원으로 총 3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해중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지조사 용역비 400만원을 편성하고 96년도 가리비살포양식 융자금 보조지원금 1,9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로는 해중림조성사업 2억 7,600만원과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비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83쪽입니다. 이런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도 역시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불가사리 수매사업비 3,350만원과 개량부자 공급사업비 42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안개발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운영비 및 어족자원보호 경고판 등 연안개발사업 일반운영비 1,900만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고 384쪽입니다. 수산물 안정성조사를 위해서 검사수수료 37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선인양기 시설사업과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으로 5,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포장지 제작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업무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385쪽입니다. 어항주변 정화사업 지원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380페이지의 학술용역비 중에 해안낚시구역개발 용역인데 낚시터를 지정할 수 있는 용역입니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학술용역비가...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동굴관광과 더불어 해안관광, 해안 낚시관광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안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낚시구역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용역을 한번 수행해서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도록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낙관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군부대 철조망 때문에 낚시터가 전무한 실정이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은 방파제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디에 낚시터를 개발할 것이냐 이겁니다.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와 함께 방파제 주변 일부구역이 군부대하고 양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뿐만아니라 어종별로 또 시기별로 어떤 낚시 축제라든가 총괄적인 면에서 접근하고자 이런 용역을 해서 그 아이템을 빌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낙관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견만 있다 그러면 용역비를 안들이고도 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척은 전부 바다 아닙니까? 증산에서부터 고포까지 삼척지역이 전부 해안을 끼고 있는데 철조망이 99%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해수욕장만 열려 있고, 열려있는 부분은 해수욕장하고 방파제밖에 없어요. 방파제 같은 데는 야간 낚시를 하게되면 위험성도 있고, 솔직히 삼발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그런 데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는 것이 종종 있는데 용역비 2,000만원을 안들이고도 수산과장님이 수뇌부에 얘기를 해서 어느 어느 곳에 하면 좋겠다 해도 충분히 되는데 용역비를 왜 2,000만원 필요하냐 이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그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만 낚시 뿐만 아니라 어떤 낚시터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산 쪽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관광 쪽하고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이런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낙관위원
관광을 한다 그러면, 낚시꾼들은 편하고 송사리라도 올라 올 수 있는 낚시터를 요하는 거지 관광이라고 해서 삼발이 같은 위험한 데에서 할 수도 없고, 백사장에서 릴을 아무리 쳐봐야 고기 한 마리도 안 올라 옵니다. 현실이, 그런데 굳이 내 얘기는 꼭하겠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가능성 있을 때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수뇌부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용역비 2,000만원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382페이지의 제일 하단부의 어촌정주어항개발이 있는데 저번 감사때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거론 않겠습니다. 후진 광진은 다 끝났죠?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예.
심낙관위원
앞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죠?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국도비나 그것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비를 활용한 시비부담금 이런 것도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낙관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역 의원이 아무도 모르기도 하고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줄도 모르고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전혀 안 해 줘요. 이런 것을... 올해 2003년도 12월 연말이 다 끝납니다. 국비도 안 내려 오고 도비도 안 내려 오고 시비는 열악해서 못쓰고 그러니 꼭 필요한데만 한두 군데하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후진같은 데는 옛날에 중간에 방파제가 쑥 빠져 나온 데가 있어요. 그걸 다 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방치되어 그냥 있거든요. 배를 몇 대를 접안합니까? 지금 조그마한 소형어선 3, 4대 정도밖에 접안 더합니까? 현실적으로 배도 소형어선 대 여섯 척은 댈 수 있게끔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해주어야지 영세어민들이 있는데 중간에 그런 쑥 빠져나온 것이 배도 맘대로 돌리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 그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산조정위원들의 자격은 어떻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는 현재 15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부시장님과 부위원장으로 해양수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수산과 관련된 어업인,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강릉 동해는 이런 시비가 없는데 통발하고 연승어업이 지금 사생결단적인 투쟁을 하고 수산과나 행정기관에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봅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통발어업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 군 자치단체에서 통발어업에 어종을 넣든가 빼든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하고 고성, 삼척이 통발어업에 문어가 들어가 있고, 타 시군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당초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 통발어업의 문어를 잡게끔 해 줄것인가, 안 해 줄것인가를 결정을 하다가 3개 시군은 통발어업에서 문어를 잡지 못하게 했고, 강릉시라든가 삼척시라든가 고성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잡게끔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통발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는 조업구역과 연안연승이 조업하는 조업구역이 중복이 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업구역이 중복되다 보니까 서로 조업구역을 차지할려고 하다보니 분쟁이 났는데 연승측에서는 통발어업에 대해서 문어를 넣어 줬는데 문어를 잡지 못하게 빼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통발어업인 측에서는 문어를 잡지 못하게 하면 생존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양측 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문어를 잡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지금 와서 문어를 빼서 그 사람들의 어업의 기반을 흐트러뜨린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막중한 문제가 있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렇다면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하면 양쪽의 대표자나 회원들을 모집해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40만원 들여서 회의 수당을 주면서 조정이 안되었을 때는 조정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렇다면 내가 방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통발어업이 연승어업 장소에 가서 같이 중복된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연승하는 데서 통발을 놔 놓으니까 문어가 기어 들어가고, 연승어업은 주로 쉽게 얘기하면 낚시어업인데 낚시하는 데에 통발을 넣어 놓으니까 통발로 다 들어가고 낚시에 안 물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업구역을 정확하게 제한을 해서 몇 마일에서 몇 마일 구간은 연승, 몇 마일에서 몇 마일 구간은 통발, 이렇게 구역을 한계를 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한계를 지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어 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지어 줄 수 있는 권한이 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정해 줄 수 없습니다. 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어구의 양해제한이라든가 그 다음 어종의 제한이라든가, 어업시기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되어 있지만, 어업구역의 제한은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릉에서 민사소송이 벌어져 있는데 그 본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함부로 제한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지금 걸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이 싸움이 계속되면 삼척시만 골치아프고....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을 다 불러모아서 합의를 도출해 본다거나 물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측어업과 관계없는 모든 어업인들을 모아서 어업인 대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자세한 것은 원덕과 근덕 의원님, 그리고 정라진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바닷가에 가면 연승팀은 자기 손들어 달라고 그러고, 통발팀은 자기 손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 입장에서 완전히 극한 대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연승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대포를 한잔한다든가 같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통발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저쪽 편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선 민원을 접하는 의원들까지도 그런 대접을 받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내년에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추후 어업권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수산과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해양감시대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공익감시요원들이 군대 가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시비편성해서 활동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10명을 계산했는데 연간 3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현장에 해수욕장이라든가, 방파제라든가 이런데 수시로 순찰을 돌게 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지도한다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상찬위원
사진도 찍고 단속도 하고 그래요?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육상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바다에 쓰레기 버리는 것은 그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육상에 버리는 것은 환경보호과 부서가 틀려서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진을 찍어서 고발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이건 말이죠, 지금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방파제 날씨만 낚시할 수 있는 여건만 되어도 정라진 방파제, 덕산, 장호, 초곡 쭉 내려가면서 대진 항구까지 방파제에 사람들이 무진장 옵니다. 쓰레기가 한정이 없습니다. 버리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바닷가에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롤온박스 같은 것이 있어 버려만 주고 가도 좋은데, 이 박스가 없으니까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바닷바람 한번 씌우고 나면 전부 바다로 산으로 쓰레기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시단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이 낚시 오는 사람들을 말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시락이고 먹는 것을 가지고 와서 박스나 이런 건을 온전하게 자기가 수거해서 가면 관계가 없는데 이걸 비닐봉지에 넣어 오다가 차 밑으로 슬쩍 박아놓고 출발해 버립니다. 누가 버린 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바닷가마다 롤온박스 놔 놓으면 사람들이 일반 집에 있는 쓰레기도 버린다 그러는데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롤온박스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 놓으면 바닷가는 청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한번 해 주시고, 감시단 역할을 어차피 인원이 10명되어 있는 것을 3명만 운영하지 말고, 각 방파제 쪽에 낚시를 많이 오는 그런 동네에 감시 계도요원으로 보내주면 주변도 깨끗해지고, 특히, 대진이나 덕산에는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롤온박스를 만들었는데 거의 망가져서 못쓰게 되었어요. 자기네들이 동네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망가졌으니까 시에 보고 해달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환경보호과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해중림조성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백화현상이 많기 때문에 삼척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대진에 했습니다. 2002년 사업을 발주해서 2003년도 올 봄에 마쳤습니다. 2003년도 올해사업은 고포에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정도되면 투하가 예상됩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어디에 할 것인가를 결정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적당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사실은 이 사업비를 많이 따와야 되거든요. 정라진서부터 고포까지 백화현상이 아주 심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전복이니 성게니 양식사업을 해서 종패를 집어넣어 봤자 이 종패가 먹을 수 있는 바다 풀이 없단 말입니다. 여건조성을 먼저 만들어준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종패사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종패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몇 억씩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백화현상은 삼척시는 보고있고, 바닷가에 잠수해 들어가 보면 미역이나 톳이나 하는 바다풀이 있던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조성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걸 많이 확보를 해서 먼저 우선 해 놓고 그 다음에 종패사업을 해야 됩니다. 종패도 바다 30m, 40m에 뿌리면 전복이 살 것 같습니까? 못삽니다. 전복이 살 수 있는 수위가 있기 때문에 수면에서 10m라든가 15m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복이 서식을 하지 그 보다 더 깊은 바다에는 서식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화현상하고 종패사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 해 주시기 바라고, 불가사리 사업은 지금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전에는 도계에 있는 포도밭이라든가, 이런 데에 날라다 주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각 농가에서 쓰고 싶어하는 몇몇 농가에 실어다 줬는데 어업인들이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네 밭을 뿌리겠다고 해서 농가에는 몇농가 안가고 어업인들 밭에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제가 특별주문을 할께요. 바다쓰레기가 나와서 다시 바다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지적 받아 마땅합니다.
김상찬위원
어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봅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처럼 저희들이 어업에서 생기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치울려니까 경비가 들고 불편하고 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버리는 예가 왕왕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라든가 해수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지만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각 수협에 줘서 어업인들이 가지고 와서 물양장에 올려놓는 쓰레기를 조금이나마 치우고자 지금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사업비를 왜 수협에다 줍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그 사업비를 수협에서 맡지 않으면 누가 맡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협쪽에 그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지난번에도 이걸 지적했었는데, 진도가 없습니다. 저는 어민들 상대로 해서 바다로 다시 가지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하고 싶지만 그건 다 아실 것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다쓰레기, 죽은 게, 고기 쓰레기를 다시 마뚜리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싣고 나가는 것입니다. 박스에 싣고 나가서 어느 적당한 자리에 가서 투기를 한다 말입니다.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버리면 너 그물에 다시 걸려 올라오는데 그런짓을 해서는 되겠냐 그러니 육지에 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버릴 장소도 없고,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해준 이후에 단속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버릴 장소가 없다 말이예요.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제는 다른 짓은 못하더라도 어업인들이 이건 계몽, 계도이거든요. 장소를 만들어 준다, 힘들지만 일륜 손수레라도 사주란 말이예요. 그것 들고 가기도 귀찮으니까. 일륜 손수레를 사줘서 한군데에 버리면 당일 치워주겠다는 2,000만원 이 돈 가지고 우리시가 자치적으로 동네에 누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걸 전문적으로 치울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안하고는 해변이 절대 정화가 안됩니다. 그물에 올라오는 불가사리고 뭐고 간에 시시한 그물을 버려서 항구안으로 밀어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모아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일륜차나 이륜차를 사서 어느 장소에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우리는 매일 수거를 하든지, 여름 같은 경우 매일 수거해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 몇 일에 한번씩 수거해도 될 거고, 이런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예산을 먼저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해야만 우리 바다도 깨끗해지고 어민들 의식도 깨우쳐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산확보 할.......... 제가 오늘 지적한 예산은 다른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의원들도 거의 마찬가지 생각이라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앞으로의 예산은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8쪽, 작년에 이어서 금년 수해 피해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고갈상태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산자원을 늘리는 방법은 그래도 투자를 좀 더 해야되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 6억 3,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확보가....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서는 도비 보조내시가 된 것과 해수부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직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보충이 되게 되면 구체적인....
이영산위원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예, 전체적인 것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찬위원님께서 해수면 조성사업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촌정주어항개발 대상지역이 5개소입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당초 5개소였는데 작진 1개소가 올해 완료가 되고,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되고 나머지 4개소가 남았습니다. 그 4개소하고, 올해 도비가 내려오는 것과 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영산위원
자체예산이 11억 9,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돼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너무 예산규모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예산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영산위원
똑같애요.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예, 12억, 12억
이영산위원
정주어항개발사업비도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82페이지에 해중림 조성사업이 어떻습니까? 2002년도 한 사업장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2002년도에 해서 2003년도 5월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중림 어초를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종묘를 감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 해조류 종묘가 11월달에 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해조류종묘가 생산이 된 것을 12월달에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시멘트 어초에 잡풀은 퍼렇게 생겼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유용 갈조류라든가, 홍조류라든가 아직 씨앗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권용섭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삼척지역에는 실태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해양목장화 사업은 지금 현재 남해안 통영에 한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제주도 서해안에 1군데, 동해안에 1군데 이렇게 3군데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각 시도별로 한군데씩 사업장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희망지를, 그래서 저희 시군도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갈남쪽, 장호쪽, 그쪽으로 한군데를 신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심사에서 누락이 되어서 지금 강원도에는 강릉하고 속초가 지정되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는 속초, 강릉, 울진, 기장 4군데가 동해안 1군데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목장화사업을 한군데 유치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꼭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된 것을 보면, 전국의 10개소를 조성한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300몇억인가 지금.... 3개지역은 확정이 되었고....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통영 1군데에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하는 것이 제주도, 서해 1군데, 동해 1군데 이렇게 3군데를 지정합니다.
권용섭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10군데를 지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12월 19일에 해수부에서 결정이 납니다. 내년도에는 3군데에만 지정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10군데를 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권용섭위원
예산도 확보를 해 놓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목장화를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추진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영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378쪽 제일 아래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보조, 379쪽 제일 상단,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이 어민후계자나 각 단체별로 자망협회니 채낚기니 꾸준한 행사가 있는데 사기진작책으로 행사 때 보조를 조금씩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매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수산경영인만 참가보조금 1,000만원 했는데 추경이라도 노력하셔서 어민들 사기진작 책으로 행사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자망협의회 같은 데는 6개 시군이 행사가 상당히 큰 행사거든요. 그런 점을 제고해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1쪽, 일반운영비 적조방제, 금년도가 2002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적조현상이...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예산규모가요?
김국영위원
아니요. 적조현상이.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지금 매년 적조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적조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통틀어서 예년에 비해서 가장 길게,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적조다. 이렇게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국영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합해서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점차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의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1,500만원 가지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하다보면 적조현상이 발생했을 때 사전대피도 그렇고 차단도 없잖아요.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지금 재해비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활용토록 배려가 있고 쓰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