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최명서 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창석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박정국 관광정책 담당입니다. 이석종 체육청소년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 담당입니다. 정억교 문화체육시설관리 담당입니다. 윤주호 천문대관리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정례회를 맞아서 의사일정에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직 봉사의 자세로 우리 영월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승춘배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04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규모는 일반회계 60억 6,460만원, 지역개발 특별회계 9억 5,586만원 해서 총 70억 6,046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영월군 전체 예산의 4.85%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60억 6,460만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08% 정도가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지난해 보다 1억 2,684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6,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의 인건비는 8,6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는 1억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 2,590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각종 기록보존재료 등이 되겠습니다. 131쪽 하단 행사지원비 9,000만원은 김삿갓 문화큰잔치 8,000만원과 동강물소리 합창축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적인 여비하고 문화예술시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는 동강물소리합창단 해외연수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강물소리 합창단이 아니고 영월군 청소년합창단이 해외연수라기 보다는 영월군의 홍보를 위해 해당 미국 지역과의 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의 일부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7만 5,000원 되겠습니다. 134쪽 행사실비보상금 5,340만원은 도민속경연대회 참가 보상금 1,000만원, 단종문화제 민속경연대회 읍면에서 들어오는 참가보상금 등 해서 3,500만원, 난고문학상시상금 300만원, 난고문학상 심사위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35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3,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월군의 청소년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 2개의 합창단이 있는데 지난해 동강물소리 합창축제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합창단을 육성해서 영월군 홍보사절로도 쓰고 영월군민들한테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서 영월의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필요경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에 1억 2,8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김삿갓 문화큰잔치, 영월출신 문학인의 만남 행사 그리고 각종 공연 음악회 등 군민문화행사 지원에 3,000만원, 영월동강문학 발간보조 1,500만원, 동강물소리 합창축제 3,000만원, 전통문화발굴 및 보존 사업에 필요한 전통문화보존 사업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4년도 예산부터 풀로 계상이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3억 9,200만원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00만원, 단종제 행사에 1억 7,800만원, 동강사진축전 행사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동강사진박물관 건립 12억 5,000만원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예산설명이 끝나는 대로 조감도와 함께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000만원, 박물관유치 타당성조사는 영월군이 박물관 군으로 방향을 정해서 갈 때 전문적인 이론, 앞으로의 방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중간 점검하고 각종 박물관이 들어오는 데 대한 유치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박물관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정 박물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월군에 산재해 있는 박물관 중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시설보수해 주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속예술경연대회 우수읍면에 대한 상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천 도서관을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하게 되면 도서구입이 필요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관광홍보책자 2,000만원, 홍보팜프렛제작 4,000만원, 아름다운 영월의 명산책자 등 관광홍보와 관련하고 고씨굴관광지에 새롭게 오수처리 시설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 등 운영비해서 1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동강축제 2004 행사를 위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관광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6,0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위탁, 동강축제2004에 필요한 6,000만원입니다. 동강축제와 관련해서는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 4,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에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국비 5억을 포함해서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은 강원도에서 민박시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당 1개 마을씩, 민박요금예고제를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 1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보조 250만원, 자부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된 것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에서는 지난 여름 9월에 신청받았는데 거운리 본동이 대상지역으로 신청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1,497만 1,000원은 고씨동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 등산로정비 및 안내판 정비, 고씨동굴 교량개선, 고씨굴청소년수련원 주변 부지정리, 선암마을 진입로 정비 및 전망데크설치, 탄광문화촌 조성 부지 및 장비매입, 정양산성, 정종대왕태실비 관광자원화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6억 6,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양산성, 정종대왕태실비 관광자원화사업 밑에 부지매입으로 기록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부지매입은 올해 추경에 계상해서 진행중에 있고, 9,900만원은 주차장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 장에 설명 드렸던 시설비와 관련된 시설부대비 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주변정리 인부임 540만원, 문화재 안전검사 수수료 등 문화재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60만원, 향교의 충효교실 운영에 220만원, 향교문화전승보전 행사에 필요한 270만원 등은 정례적으로 지원되고 운영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일단 고씨동굴 매표소 신축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효열각 보수에 6,900만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고씨동굴매표소 신축 및 주변정비는 고씨동굴 입구에 매표소가 있는데 오래되었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협소하고 해서 리모델링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새롭게 위치도 바꾸고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 기타회계전출금 1억원은 관광지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결손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문대운영입니다. 천문대 일시사역 인부임 2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78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료, 전기안전검사대행료, 영업배상책임보험, 홍보물제작, 천문대기계설비 유지보수, 천문대 건물유지보수 등 제반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천문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천문대 사업예산으로 무전기구입 7대에 300만원, 전망망원경, 코인 넣어서 쓰는 망원경인데 60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 망원경에 영상출력용 모니터입니다.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 및 사회교육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75만원은 일반공공체육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체육행사 일반운영비입니다. 2,700만원은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체육시설의 공공요금, 체육인 합숙소 유지비, 소규모체육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151쪽 국내여비는 체육행사 및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영월군체육회에 사업비 보조하는 것이 도민체전참가비 1억 4,000만원, 소년체전 참가비 5,000만원,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2,500만원, 고등부체육선수발굴 육성 등 해서 2억 9,500만원, 지난해와 똑같은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입니다. 청소년관리 경상예산 경비로 일반운영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 홍보물 제작,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합동단속 급량비, 과징급 체납자 채권압류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3쪽 일반보상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위해 파견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400만원은 청소년 선진지견학,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7,119만 7,000원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0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3,119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데 따른 군비부담과 함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5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궁도장 설치에 2억원을 순수하게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가지원 지방도가 현재 궁도장을 지나가면서 이전을 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보상금으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겠고, 특별히 도하고 투쟁해서 2억원을 받아낸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궁도장 예산지원비 같은 경우는 1억이 최고액입니다. 특별히 사정도 얘기하고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1억 2,000정도 나오면 3억 2,000만원 가지고 부지를 물색해서 궁도장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음 일반사회교육에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은 건전한 생활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보상금 5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500만원, 각종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해서 1억 500만원을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도서관운영비지원 올해에 이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문화예술회관에 관리하고 있는 청소하는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난고문학관과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현재 인력으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80일 사역하는 일시사역 인부 각 1명씩 배치한데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6,091만 4,000원은 문화예술회관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난고 김삿갓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공설운동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3,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국내여비, 문화체육시설 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설운동장 잔디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계가 10종 있어야 하는데 현재 2종 있습니다. 내년도에 3종 사고 앞으로 5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수입부분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6억 8,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기타사용료 도선료는 청령포 4,960만원, 장릉, 청령포, 고씨굴의 주차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3,500만원 정도가 감액계상된 것인데 이유는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고씨굴의 주차장비용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조정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종기념품 판매 수입관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억원을 세입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부분입니다. 175쪽 문화관광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인건비, 특별회계에 근무하는 직원들 8명에 대한 인건비를 175～177쪽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관광지매표원, 주차징수원, 선부 등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액 2억 2,1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일용인부 말고 일시사역으로 필요한 280일 짜리 매표 및 검표원 10명, 단종역사관 2명 해서 1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 4,2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 2,223만 6,000원을 관광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량비, 부서운영비, 입장권인쇄, 환경미화원 소모품 도구, 각종 제초제, 전기용품, 무인경비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제초장비유지비, 선박비 등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2억 2,2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관광지운영과 관련한 여비입니다.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계상된 기준금액 1,5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기준금액 6,91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476만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876만원과 관광지 근무 일용직원들에 대한 선진지견학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특별회계 예비비 6,294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체 9억 5,586만원을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사진박물관 건립 자료에 의해서 사진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동강사진박물관이 연내에 착공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17-2번지 바로 의회 옆 공터가 되겠습니다. 부지 9,098㎡에 건물은 1,905㎡, 576평 규모로 체험 및 학습공간에 박물관, 암실, 전시관, 다목적강당, 자료 및 연구실, 기타부분에 수장고, 야외공원,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부지비용은 계상을 안했고 일반 건물과 조경, 전시 부분에 전체적으로 48억 9,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국비 3억, 도비 3억, 군비 6억을 들여서 12억을 계상했고, 2003년도에 11억 9,000만원, 국비 5억, 도비 3억 4,500만원, 군비 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별히 지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도비로 10억을 추가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원, 군비 2억 5,000만원, 탄광지역 진흥비 5억원해서 17억 5,000만원을 2004년도에 계상하고, 2005년도에 7억 9,0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더 받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 있고 입찰이 16일에 있습니다. 16일에 입찰해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연말에 착공하고 늦어도 내년 7월 이전에 동강사진축전을 개최할 2005년 이전에는 맞춰서 오픈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건축공사 일반평면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수장부하고 암실 및 워크샵, 필름보관실 이런 것이 설치되겠고, 1층에는 관리사무실, 옥외데크, 각종 기념품을 팔 수 있는 뮤지엄샵, 기존전시실이 설치되고, 오른쪽 통로에는 다목적강당, 박물관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2층에 별도의 기획전시실 하나 더 두고 각종 사진관련 연구할 수 있는 자료연구실을 추가로 계산하였고, 오른쪽 건물 두 개는 옥외전시 및 전망대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계상된 예산은 영월군의 관광소득증대, 영월군민의 문화의식함양, 문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35쪽에 동강물소리 합창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강물소리 합창축제는 연내 몇회를 실시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물소리 합창축제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강물소리 합창경연대회를 올해 8월에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4개 팀이 와서 경연행사를 가졌는데 이것이 호응도 좋고 군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연대회도 겸하고, 시범공연도 해서 축제분위기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회는 1회가 되겠습니다. 135쪽에 나와있는 동강물소리 합창축제경비하고, 합창단 육성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동강물소리 합창축제를 전국적으로 유치하면서 영월군에 제대로 된 합창단이 없으면 말이 안된다해서 작년부터 합창단을 육성하고 있는데, 올해 경비를 본격적으로 쥐서 영월군의 대표적 합창단으로 키우면서 문화홍보사절로도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물소리 합창대회는 1회 개최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만, 135쪽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132쪽에 1,000만원이 같은 내용으로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동강물소리 합창경연대회와 관련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3,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0만원하고 행사지원비에 1,000만원은 행사와 관련한 군에서 집행하는 각종 경상경비, 수용비 이런 것 하면서 집행되는 것이고, 합창축제 민간행사 보조위탁 3,000만원은 시상금이라든가 대회운영에 필요한 경비, 김삿갓 문화큰잔치, 동강축제 전부 이런 식으로 행사지원비의 일정부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에 얼마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134쪽에 난고 문학상 심사위원이 예심이 있고 본심이 있는데 예심과 본심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도 계속 그런 형태로 심사위원들 예심에서 먼저하고 본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작품공모수가 많기 때문에 예심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심하고 본심 수당을 5만원, 10만원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자체가 문학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우리 기준으로 잣대를 재서 평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심하는 심사위원은 질이 낮기 때문에 5만원 주고, 본심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가령 대학교수라든가, 문학평론가들이라든가 그래서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아요.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예심이든 본심이든 간에 작품을 심사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차등을 줍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럴 때 예심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은 안됩니다만, 물론 예심을 군청 담당 공무원이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문학에 대한 심사를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데 차등을 둔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자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보상금의 기준이 예심은 5만원, 본심은 10만원 이래서 차등지원 한다는 것은 수당적 개념으로만 보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심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현지관계인들로 해서 예심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라든지 반대적 보상은 빠지는 것이고, 본심은 초빙해서 하는 경우, 출장오는 경비 이런 걸로 해서 차등을 둬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심하고 예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반 경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좋겠지만, 수당자체는 정확하게 차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심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와서 1박을 해야된다면 따로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워서 보조를 해줘야지, 수당 자체를 차등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적은 금액이지만 그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내용자체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느낄 때는 수당으로만 받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지원해 줘야 할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수당은 통일하는 걸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상단에 보면 충효열각 보수비가 7,000만원 서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2대 때부터 죽 관심을 갖고 요구를 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예산이 없다 하는 것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써야할 부분은 써야되는 것이고 아무리 예산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낭비성 예산은 집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영월군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늘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관내의 충효열각은 상당히 퇴색되어가고 있고 허물어져가고 있고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한다면 수십년 내지 백년이 지나도 다 못합니다. 우리 영월에 관광오는 외부의 손님들이 영월에 딱 들어섰을 때 어디를 가나 충효열각이 반듯이 세워져 있을 때 그 이미지하고 맞는 것입니다.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이 단종대왕 하나만 가지고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월에는 그만큼 효자효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효열각은 이런 식의 예산투자는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조금씩 투자해서 보수하게 되면 다른 것 보수하기 전에 기 보수했던 것이 또 훼손됩니다. 제대로 해주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획기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예산규모가 큰데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커야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이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70～80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관광사업으로 이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난고문학상 시상금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계상은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열각 보수문제는 위원님 의견에 같이합니다. 문화관광예산이 전체적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예산의 5% 정도, 그러고 보면 사실 문화관광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절의 고장에 걸맞는 충효열각 보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광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재원을 배분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됐으면 하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23개에서 13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10개 정도 남았는데, 올해 배부된 예산 갖고는 2, 3개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매년 3, 4개씩하는데 2～3년은 걸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도비지원도 받고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32쪽에 김삿갓 문화큰잔치에 대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4년도에 김삿갓 문화큰잔치를 하기 위한 예산을 금년에는 1억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명년도 예산은 얼마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삿갓문화 큰잔치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행사비용도 8,000만원, 행사위탁경비에 4,000만원 추가로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1억 2,000만원이고, 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깎인 예산인데 이것을 문화재단 진흥기금 같은 것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수준에서 행사를 할 수 있고 작년에 1억 3,000만원 가지고도 태풍‘매미’ 때문에 과도한 공연행사를 지양하자 그래서 절반정도 밖에 안썼는데, 이 규모내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태풍‘매미’로 인해서 공연취소로 해서 6,010만 7,000원을 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그런 사항도 다하고, 지금 예산이 공연만 해서 김삿갓 큰잔치를 금년같이 모든 관객들이 얼마 오지 않고 그러는데 이 예산가지고 하게 되면 계획한대로 큰잔치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과연 이런 행사를 해서 김삿갓 큰잔치에 가서 몇 년 동안 보더라도 관내 공무원들이 거의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을 빼고 일반객을 보면 읍면의 행사만도 못하게 행사가 운영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명년도에 가서 다양한 계획하에서 김삿갓 큰잔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노라고 얘길 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만족한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삿갓 문화큰잔치에 대해서 2003년도 행사가 축소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행사의 성과적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김삿갓 문화큰잔치를 평가해 볼 때는, 저녁에 음악회 한번 하는데 4,000～5,000만원 씩 들어갑니다. 공연행사를 해야지 또 사람이 모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가닥을 잡은 것은 김삿갓 문화큰잔치가 조금 다른 컨셉으로 갈 필요도 있겠다, 원래의 목적에 맞는 전국적인 규모의 문학행사, 예를 들면 백일장, 만화그리기 등의 부대행사, 문학행사 쪽에서 한시백일장이라든가 이런데 시상금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더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2002년도에도 공연 때문에 올해보다도 더 못하게 끝이 났고 2001년도에 행사를 했었는데 2001년도에 조사한 것하고, 올 해 2003년도에 공연행사는 안했지만 조사한 것에 대한 성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문학행사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대신 외지 가을철에 주위와 어우러진 등산 문제 이런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등산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외지의 등산객들을 행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등산만 하고 가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볼거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을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시설비 궁도장(금호정)설치에서 도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어요. 다른 사업비를 전체 보면 국도비에 대한 군비가 부담이 다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비만 가지고 궁도장을 이전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왕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기대이상의 고마운 일로 생각하는데 궁도장을 어디에 이전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궁도장 이전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궁도장에 교각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됩니다. 여기에 보상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나오고 도에다 대응을 했던 것은 영월군의 이런 것을 공공시설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다면 다른데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도 필요없고 하나 새로 지어달라 그랬는데 원래 도에서도 체육시설 같은 것 할 때는 부지까지 사주면서 하는 전례는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영월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부지확보되기 이전에 1차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먼저하고 건의가 되다보니까 도에서 연말에 보조내시가 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전부지가 확정되고 어디로 갈 것이다 정해진 땅의 소유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재원을 다시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때 가면 일부 군비부담이 있을 지 아니면 도하고 더 얘기해서 더 얻어올지 장담할 수 없지만 다른 공공체육시설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 건의를 하고 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이루어지면 일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야 됩니다.

15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농어촌도서관 운영비 지원해서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농어촌도서관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지, 어느 곳에 보조를 해주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운영비 지원 1억 5,000만원은 영월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군에서 지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월군 공공도서관이 석정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은 전부 교육청 직원들입니다.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하고 대신 운영비의 일부를 군에서 부담하고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영월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것이 6,600만원입니다. 운영비 1,500만원이 있고, 사업비라고 해서 자료구입에 필요한 것이 5,000만원 정도, 올해 예를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군비로 지원되고, 사업비는 국비부담해서 지원됩니다. 주천공공도서관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해야합니다.

142페이지 등산로정비 및 안내판 정비 1,060만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영월로 따지면 산 빼놓으면 땅이 별로 없어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군내에 등산로가 몇 개 있으며, 연간 등산로를 이용한 등산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 등산할 수 있는 산을 홍보하는 것이 영월의 명산이라는 책자에 20선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추가로 5선을 더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산을 관리합니다. 25개 산을 관리하고 연차적으로 안내판 도색이라든가, 표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등산하는 이용객은 죄송합니다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 인터넷 상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자세하게 등산로별로 내용이 되어있고 한데 실지 몇 개 단체별로 등산인들이 있어, 몇 개 단체한테 얘기를 그 동안에 죽 들어온 사항도 있고 등산로 관리가 잘 안된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 안내판이나 이런 종류가 미흡하다, 어디가면 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안내판 도색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도 새로 설치할 부분은 하고, 안내판 설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죠, 이 부분은 기 되어 있는 것 도색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설치를 해주시고, 실지 명산이라고 찾는데 관리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했을 때 산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월로 봐서도 앞 뒤 돌아보고 위를 봐도 산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태화산이다, 사자산이다, 계속 관리해서 벚꽃나무도 심고, 장기적으로 50년 정도 관리를 해준다면 우리 영월군도 전국적으로 등산객이 찾아올 수 있고 현재로 보면 군내 몇 개 단체가 등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꼭 새겨서 잘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되면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등산회원하고 연계하여 등산단체들이 무슨 단체는 무슨 산 이런 식으로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강구해서 제대로 등산로가 관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이 60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등산로 관리가 1,000만원이죠? 세웠다고 할 수도 없겠죠? 이런 부분은 영월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산쪽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137쪽에 보면, 박물관유치 타당성조사에 3,000만원, 박물관 시설보수 6개소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박물관 타당성 조사를 한 곳이 어디며, 박물관 시설 보수할 6개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물관시설보수 6개소를 지금 어디에 하겠다고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1억원을 세웠고 박물관별로 시설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우선 순위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운영할 예산입니다. 영월군이 박물관특구로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런 기본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1억을 계상해서 시설보수도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년 연차적으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경비가 확보되어야하고, 6개소를 어디라고 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다음에 유치타당성 조사는 박물관군하고 관련되어서 박물관특구로 가기 위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론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다음에 개별적으로 유치가 들어오면 타당성 같은 것을 같이 검토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월군 예산으로 보나 여러모로 봤을 때 크고 작은 읍면에서나 일반 사회 여론을 봐서 다 임시 바쁜대로 예산을 해달라는데도 다 못해주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미리 작년에 1억 세웠으니까 올해도 1억 세워야 된다는 얘기고, 또 박물관 유치타당성 조사도 앞으로 박물관이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답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해가 달라요. 예산이 3～4개월마다 한번씩 추경예산 등 예산조정하는데 만일 1억을 세웠으면 내년도 2004년도에 할 것을 사전에 신청받아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에 곤충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뭐 비가 새면 방수를 해 준다든가, 책박물관에 뭐를 해줘야 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1억 세웠다가 신청이 없으면 연말에 가서 이월하고 이런 식이 되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요. 제 얘기는 크고 작은 민원이 들어와서 다 신청한대로 예산을 못세워서 읍면을 보면 예산이 축소되어서 올리기는 올렸지만 반밖에 안됐다는 얘기를 흔히 많이 듣는데, 군청에서는 읍면하고 워낙 달라서 그런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1억을 작년에 세웠으니 올해도 무조건 세운다, 또 박물관 유치 타당성 조사도 세운다면 급한 예산이 하나도 없고 실지 꼭 써야할 곳도 못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1억을 세워서 올해도 1억을 세웠다 하는데 작년에 1억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박물관 유치 타당성 조사도 그래요. 군에서 숱하게 신청도 많이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군에서 땅을 많이 사들여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어디 일정한 곳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네요. 다시 한번 작년에 1억을 세워서 쓴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6개소의 박물관 시설보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6개소면 1개소에 2,000만원도 안돌아가는데 이런 예산은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박물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지명도 없고, 아무 근거없이 세워놓는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급한 예산도 많은데 목적없이 세운 예산은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03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민화박물관 진입로 보수에 8,000만원 썼습니다. 곤충박물관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아주 재래식이라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화장실 들어가기를 겁내는 입장이고, 곤충박물관 같은 곳은 수장고가 없어서 전혀 손을 못댑니다. 이런 것을 다 수용하려면 몇 억이 들어도 모자랍니다. 영월군이 박물관 군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다 수용을 못해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 박물관시설보수 6개소에 1억 서있는 것은 매년 기본적으로 박물관 군으로 가기 위한 필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1억을 세웠지만 박물관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면 10분의 1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걸 고려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에 쓰겠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박물관 유치타당성 조사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개별 박물관의 입지를 잡기 위해 확보한 것은 아니고 영월군이 박물관 군으로 가려면 제대로 중간단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용역을 세우고, 이 용역 중에 개별입지가 들어온다면 몇가지 거론되고 있는 입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응용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금년도에 1억을 세워서 민화박물관의 진입로를 닦아 줬다, 다음에는 곤충박물관의 화장실을 지어준다, 이런 목이 있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세워놓고 필요한대로 신청을 받아 쓰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박물관 타당성 조사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몇군데를 지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입지조건이 맞다면 해주겠다 이렇게 목을 달아서 예산을 세워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은 그냥 세워놓고 어디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해보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해가 안가고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꼭 필요한데 쓸데 써야겠습니다. 곤충박물관에 화장실을 짓자면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목이 달렸다면 애당초에 첫 번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자꾸 보충질의를 안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필요한데 쓴다하니까 자꾸 물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예산에서 1억 3,000만원을 꼭 필요한데 써주시고 앞으로 예산설명하실 때 어디에 썼고 어디에 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본 위원이 빨리 이해가 가고, 더 이상 질의를 안할 것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시간관계로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김영서 위원이 질의한 박물관 관리면에 곁들여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을 6개 운영하는데 물론 박물관은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높인다든가 문화를 발전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되고 시설도 많이 개선해서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본 위원도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지원하는 예산은 계속 매년 얼마씩 지원되는 것은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여섯 개를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는 시간이 없어 알지 못하겠는데 박물관을 거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박물관은 교육청 건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교육청건물을 임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무상임대하여 개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직접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에 박물관의 수입금을 수입내역이 우리 군으로 세입되는 부분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 관련해서 건물자체가 교육청것이든, 군것이든, 개인것이든 관계없이 수입금은 군으로 세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대한 수입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6개소 박물관에 내년에도 1억을 세워주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또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문화관광 과장님은 관리차원의 검토를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박물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곤충박물관도 있고 미술박물관, 책박물관도 있는데 특정한 박물관을 갖다가 지적은 안합니다만, 조그만 학생도 입장료 2,000원 씩인데 어떨 때는 차세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그런 것은 적어도 자기네 수입으로 시설해 가면서 군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다 챙기고, 어느 곳은 자기의 아주 좋은 자리를 사직하고 그 곳만 운영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내가 눈으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계속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것은 수입면을 대략 따져서 어느 선이 되면 자체적으로 보완할 것은 하도록 지도하고, 도저히 수익면으로 봐서 개선이 안되겠다 싶은 것은 예산을 받아 조치해 줬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개인의 이익을 그대로 주면서 우리 군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부분을 사실 저 뿐이 아니고 담당하신 분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은 초기단계다 이해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은 챙겨 가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런 것이 너무 부각되면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모 박물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영월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안가져주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입금 문제를 서로 논의하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영월군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제반문제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해보고 기본적으로 영월군 시설인 건물은 군에서 시설해주고 수입금 관계는 장기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신명순 주사입니다. 부과담당 유수종 주사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엄영호 주사입니다. 경리담당 신형국 주사입니다. 재산운영담당 김진문 주사입니다. 항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 7,471만 5,000원이 증가된 75억 8,65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 중 주민세는 20억, 재산세가 4억 5,000만원, 자동차세가 11억 9,970만원입니다. 194쪽입니다. 도축세가 1,430만원, 담배소비세가 21억 9,999만 6,000원, 종합토지세가 4억 5,900만원, 주행세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전년대비 1억 정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목적세는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000만원이 늘어난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6,669만 4,000원이 증가된 90억 94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4억 5,000만원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4억 1,154만 3,000원, 사용료 수입이 2억 3,200만원, 사용료 수입 중에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난고 문학관 입장료와 천문대 입장료 수입이 추가되는 바람에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1억 5,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9억 8,5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사업수입은 2,000만원을 계상하고, 징수교부금은 3억 2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취·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 징수분과 하천골재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이자수입은 1,250만원이 감된 7억 9,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6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억이 포함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대비 13억원이 증가된 6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이는 정부의 양여금 축소 방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양여금이 축소되고 2005년부터는 양여금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축소돼서 5억 7,800만원이 감돼서 양여금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재정보전금은 13억 4,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보조금은 3억 7,653만 4,000원이 전년 대비 증가된 295억 7,508만 6,000원입니다. 기 중 국고보조금은 215억 4,295만 8,000원입니다. 이는 자치행정과가 173만 7,000원, 문화관광과 5억 4,700만원, 사회복지과 56억 2,400만원, 산림환경과 22억 3,500만원, 경제정책과 87억원, 건설과 31억 5,600만원, 보건소 1억원, 농업기술센터 1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 4,689만 7,000원이 증가된 80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2,629만 6,000원, 문화관광과 14억 5,400만원, 사회복지과 12억 8,800만원, 산림환경과 8억 2,516만 2,000원, 경제정책과 6억 2,282만 8,000원, 건설과 14억 4,245만 2,000원, 도시개발과 18억 6,400만원, 보건소, 9,283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 4억 1,562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18억 3,994만 3,000원이 증가된 1,192억 9,446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세출입니다. 전년대비 16억 5,168만 5,000원이 증가된 116억 6,194만 1,000원을 일반행정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98만 9,000원이 증가되어서 2억 5,724만 9,000원, 여기에는 수당과 인부임이 포함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3억 5,996만 8,000원, 여비에 5,280만원, 업무추진비에 1억 1,612만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포상금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사업예산입니다. 3,52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 이것은 지방세과세대상 전산시스템구입입니다. 1,100만원, 자산취득비에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회계관리는 전년대비 5억 9,461만 8,000원이 증가된 8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급을 포함해서 수당 등이 포함되겠고, 249쪽에 경상적경비는 23억 9,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0쪽의 여비는 300만원, 후생복리비가 23억 7,20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에 재산관리는 전년대비 11억 1,000만원이 증가된 2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이 되겠고, 여비가 200만원 국가소송 및 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0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사사무실 정비 등 포함하고 노후군유건물 철거는 중동면사무소 앞에 농협창고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동지구 민자유치사업 부지에 9억원, 대야지구 관광단지 부지조성에 8억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장 차량 3대를 포함해서 차량구입비입니다. 259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청사신축융자금이자 및 원금상환을 9,256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11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6쪽에 군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야임대 단가가 2003년도에는 ㎡당 1,020원인데, 2004년도에 보게되면 ㎡당 328원으로 됐습니다. 692원이 줄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는 시멘트 3사가 대부받아 임대료를 내는 부분입니다. 단가는 필지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금년대비 명년도에 시멘트 3사에 대부료를 부과할 금액이 면적대비해서 지난 2월에 군유재산 대부료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 전체를 의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면 시멘트 3사에서 금년도 까지는 총 대부료를 납부한 것이 4,147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 2월에 군유재산 임대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1000분의 50을 부과하던 것을 1000분의 200으로 상향조정해서 명년도 같은 경우는 5억 4,000만원 정도 대부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 4억원 정도가 대부료 증이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가는 필지에 따라서 공시가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02쪽 세입에 예금이자 수입 7억 9,500만원을 잡았는데 지난해가 8억 300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국도비 내려 온 것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예입해서 이자수입을 갖는데 대해서는 해마다 많은 수입을 해서 우리 세입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하는 사항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금년은 지난해에 이어서 수해복구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그것을 은행에 넣어서 금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과 거의 같은 비율로 수입을 잡아서 차질은 없을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국비보조사업비가 800억원 정도 와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세입관리부서에서 환매체 등 최대한 이율이 높은 부분으로 정기예금을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결산을 하면 연간 이자수입이 19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서 19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당초예산에 명년도 잡은 것은 ‘루사’피해복구비 같은 것이 다 지출되고, ‘매미’피해 복구비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정기예금 이율을 4%로 봤습니다. 금리가 내려서 금년도 9월 25일에 금리 고시된 걸 보면 120일 이상 정기예금을 해도 3.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달에는 2.8%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환매체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세입을 과다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7억 9,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목별로 보게되면 금년도 세입예산액이 좀 늘어났는데 유독 지방양여금만 10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5억 7,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지방양여금은 폐지를 하고, 지방양여금은 도로나 지역개발, 수질보존, 청소년관련, 농어촌 정비 이런 것이 있는데 양여금 중에서 도로지역개발 부분은 국가적으로 2조 8,000억 되는 것은 전부 교부세로 넘기겠다, 수질보존이나 청소년업무에 1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넘기겠다, 다음에 농어촌 정비라든가 지역개발 사업 4,000억 정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기금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양여금은 점진적으로 줄고 없어집니다. 대신 교부세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29%까지 상향조정해서 지급 보조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향후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늘고 제가 알기는 2006년부터는 양여금이 전액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대해서 금년에 지침상에도 반영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지난해 보다 5억 7,800만원이 줄은 것은 지침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양여금 총액 총괄을 내시한 것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다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대신 교부세 부분이 일정부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사무실 정비 1식, 청사부대시설 석축 보수 500m에 1억 5,8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는 석축같은 것은 다 된 줄 아는데 어디 망가진 것을 새로 보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보건소 올라가는 안산공원쪽에 청사옹벽이 당초에 석축을 쌓을 때 깬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고 누수가 되어서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붕괴시점에 있습니다. 터질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공원에 다수 주민들이 와서 족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아침 산책로로 이용하는데 붕괴가 됐을 경우에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옹벽처리를 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고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기획단 정동훈 단장입니다. 지역경제 담당 김연묵 주사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배성배 주사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엄을용 주사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윤수중 주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수지역개발 장택수 주사는 강원랜드 현지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총 94억 4,0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1,9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7,1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역시 인건비로 공공기관 인턴제 일시사역 인부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IMF이후 대기업체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고학력실업자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업준비기간 구현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1인 6개월 이내로 한시적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원 21명에 대한 부서운영비 760만원, 특근매식비 420만원, 지역경제 홍보전단 제작과 물가대책위원회 및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등으로 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3,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며, 대민활동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축유공자 시상 40만원,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 운영보상 9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5명에 대한 연수비 125만원, 경제활성화 간담회개최 급식비 60만원, 모범근로자 3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18세에서 29세의 미취업청년까지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부담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이어 일반 운영비로 공공근로 사업 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장 감독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써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재원부담비율은 고용촉진훈련은 국비 80%, 도비 군비가 각 10%이며 농업인 고용촉진훈련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어 시설비로 농어촌전화사업비 4,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간오지마을에 전기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제공 및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영월읍 문산리 역굴운이 되겠으며, 부담비율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주차장조성 및 화장실 신축비로 9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기존 재래식 화장실 등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거 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기확보화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존 있는 재래식 화장실 1동을 개축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등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93쪽입니다. 체적거래시설 설치비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게 체적거래를 위한 가스공급 시설개선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각 50% 부담입니다. 이어 시설부대비로 서부시장 주차장조성 및 화장실신축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재래시장 시설보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재래시장의 지붕, 전기시설 등 노후되고 사용이 불편한 시설의 개보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어 39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 사진인화 및 칼라복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추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 탄광지역개발 투자유치 현지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스키리조트 개발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현지체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추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북면대체산업단지 조성 6억 8,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기회생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중 국비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2003년도에 대체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32필지 68,299㎡를 매입 완료하고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북면 대체산업 단지조성 4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행광산에서 예상되는 각종 광해피해에 대하여 피해원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70%, 자부담 30%이며 이 중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기업유치 홍보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팔괴농공단지와 북면대체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공단여건은 물론 우리 군 기업유치 여건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제작 및 사진인화 비용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기업유치 및 판로지원 사업추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기업유치추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포장재개발 등 판로부분에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도비, 군비 각 50% 부담하여 1개 업체에 500만원을 한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이 디자인차별화로 상품가치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디자인 개발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각 50% 부담하여 1개업체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로 캐드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토목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설계 프로그램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2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차보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육성자금 이자차입분 지원을 위하여 2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기업유치 여건을 유리하게 하여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3년 3/4분기부터 시행하여 총 11억 5,000만원의 융자실적과 500만원의 이자를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덕포대체산업단지조성 3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덕포리에 소재한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대체비행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 후 환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교매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있는 폐교들을 매입하여 기업유치는 물론 관광개발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5개교가 매입대상입니다. 2003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을 들여 3개교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센티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우리 군 투자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어 기업유치에 활력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2개 기업, 대가식품, 강원세라믹에 4,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고, 2003년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덕포대체산업단지 조성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광파측거기와 반사프리즘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리측정계기 구입비용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농공단지 조성과 영월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부임 2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과태료체납자 및 방치차량 처리통보 등기우편료 외 10건에 대하여 3,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자관리, 무단방치차량관리,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뒷장의 400쪽의 세목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버스교통량조사 및 교통행정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8,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를 운영하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매년 1회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해 주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손실액의 63.7%를 지원해 주었으며, 해당 버스업체는 7개 업체로 영월교통, 제천운수, 제천교통, 태창운수, 동신운수, 영암고속, 평창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1,050만원과 버스승강장 신설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교통안전표지판설치와 주요 관광지인 장릉, 청령포 등에 관광영월의 이미지에 맞게 신설할 계획이며 주민 건의사항으로 우선 시급한 북면 덕상2리, 주천면 판운2리, 수주면 운학3리, 버스종점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엽연초생산조합 부지매입 전출금 2억원은 2003년도 1회 추경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엽연초생산조합 부지매입비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며 402쪽에 도시계획세 2,900만원은 도시계획세액의 10%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 2,9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중 과오납금 등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사업비를 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3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중에 있었으나 2001년 11월 말 영월화력발전소 가동 중지됨에 따라서 미교부될 사업비가 교부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자금회수 요청이 있어 2003년도 2회 추경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5,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차입금으로 팔괴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3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주변정리 일용인부임 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주변정리 및 관리를 위해 일용인부임 1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5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본적 관리를 위해서 전기료, 관리사무소 유지비, 단지 내 전기시설 보수, 물탱크청소 등 기본적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팔괴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35억 2,0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생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1억 5,8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 32억 6,246만 9,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9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농공단지 용수관로 교체 등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3쪽 세입예산으로 총 4억 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엽연초생산조합 부지매입비 2억원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렸기에 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부담금은 건축행위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부지협소 등 지역여건이 주차장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건축주가 일정금액을 설치의무 면제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도로점용료 3,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분 징수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주차장홍보물 인쇄대 9건 2,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단속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7쪽에서부터 429쪽까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주정차단속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외 4건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이며 430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예비비로서 4억 1,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특별회계입니다. 437쪽에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20명에게 1인당 5000만원 한도액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예비비로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경제회생을 위한 재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지역경기 활성화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91쪽 공공근로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매스컴을 통해 보면 점점 없어지고 2005년도부터는 아주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도 예산이 48%선 밖에 안되는데, 물론 국도비 내려온 내시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줄게되면 우리같은 군의 실업대책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년의 지침내용이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18세에서 29세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는데 실업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렇게 줄면 어쩌나 걱정이 되고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이 덜 되더라도 군비라도 부담해서 과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3,850만원을 확보해서 2단계 사업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의 48%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국도비 의존뿐만 아니라 재정이 허용한다면 군비에서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12억 9,800만원이었고 금년에 3억이 되는데 9억 이상이 적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행광산 공해방지 사업에 지원 3개소를 했는데 어느 광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에는 내시액이 12억 9,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에 산자부와 최종확정되어 내려온 예산이 9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3억원이 있어서 실제로 국비 예산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도 산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가행광산 3개소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시액에 의해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제 바램이 있다면 도나 산자부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많이 달라고 하시겠죠? 자주 좀 올라가셔서 이런 부분은 많이 내려오도록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뜻이 현재 그런 안을 갖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397쪽에 보면 폐교매입 5개 학교해서 10억을 올렸는데 학교는 어디이며, 앞으로 매입을 해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매입대상 학교는 주천면에 있는 판운초교, 수주면의 운일분교, 주천면의 금용병설학교, 하동면의 대야분교, 서면 후탄리의 후탄분교 다섯 개교이고 용도별로는 판운초교는 연수시설, 운일분교, 금용병설 연수시설, 대야분교는 현재 박물관을 검토하고 있고 후탄분교는 공장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지난해에도 7개교를 매입한다고 해놓고 3개교 밖에 매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5개교라고 하는데 과연 도나, 영월군교육청에 사전에 허락을 받고 예산을 세우게 된건지 아니면 군나름대로의 예산을 수반한 것인지, 지난해에도 예산을 7개교 한다고 하고 3개교 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유치를 한다 해도 재무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등 부지 사들인 것이 예산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를 과연 할 것인가 굉장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5개교를 산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안된다하면 못사는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렇다면 사전 5개교에 대해서 교육청에 어떤 협의아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 교육청에서 확정되어 10억원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입절차는 일단 실무부서인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도 교육청에 전달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군에서 7개교를 올렸습니다만, 도 교육청에서는 자산관리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개교 밖에 못했고, 금년도에도 교육청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지난번 도 교육관까지 직접 만나시고 영월군의 문닫은 학교 매입관계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을 대략적으로 세워놓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교가 되어 있다고 해서 5개교를 다 매입한다고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금년도 5개교를 매입대상으로 놓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다시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냐면 지난번 7개교를 매입한다고 하고 3개 밖에 못했고, 도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한번에 7개교는 재산관계 등으로 할 수 없다 판단되고,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의 외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가이고 앞에 강이 흐르고 입지조건도 좋고 마을에서 몇 년간 임대를 얻어서 그렇게 입지 좋은 학교도 매입을 못하고 있고, 또 대야분교같은 것도 보면 마을에서 부지를 내놔서 땅을 사려고 교육청에 몇 번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안해보고 무조건 다섯 개교를 임의대로 결정해서 없는 예산에 10억원씩 세워놓고 사든지 말든지 연말에 가서 교육청에서 안팔아서 못산다면 변명밖에 안되고, 벌써 겪었지 않습니까? 다시 다섯 개 학교를 산다면 교육청에서 허락을 하겠습니까? 사전에 고려도 없이 무작정 예산을 세우고, 재무과에서도 대야나 각동같은 곳 묘투성이인데 사지도 못할 데를 군수님 방침인지 모르겠으나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계획없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개교 학교 세워서 3개 학교도 겨우 샀는데 다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얼마를 사겠냐 이거예요. 금년도 한해가 지나면 알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교육청과 교류도 없이 영월군 계획안만 세워놓고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군수님 의지가 담겨서 인구도 줄고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뭐라도 해서 인구 고용창출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재무과, 관광과, 경제정책과나 보면 학교나 땅을 많이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더구나 각 마을학교 가보면 20～30년 되는 학교는 거의 마을에서 부지를 희사했어요. 와석같은 곳도 주민들이 꼭 사려고 했는데 영월군이 샀다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다 희사했으니까 학교가 폐교되면 마을로 다시 돌아올 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본 위원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 수반할 때는 무엇인가 하려는 것도 있지만 부지를 팔아야 사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일부는 넉넉하지 못한 예산에 너무 부지매입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7개교 중에서 3개교를 매입할 때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을 하라고 할 때는 부단한 노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나마 금년도에는 박물관으로 군에서 쓰고 있는 3개교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고 금년도에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5개가 꼭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신청하라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은 외룡교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문제도 있고 대야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교육청과 군과 주민들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10억원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15억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일단 10억원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금년도 매매입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절차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요청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계획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활용 가능한 재산을 조사해서 조사된 대상학교를 가지고 교육청과, 도교육청에 협의하는 것은 가급적 절차를 지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 농어촌 전화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전화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호수는 몇 호이며 본 전주에서부터 전에 알기는 200m 이내는 기본요금이 저렴했는데 그 이상이 되면 m당 얼마씩 자부담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 관계는 기준이 마을 당 5가구 이상이 거주하면 농어촌 전화사업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은 국비 50%, 군비 50%가 됩니다. 고압선 전주와의 거리관계는 제가 내용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서부시장 주차장조성,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딘지 궁금하고, 얼마 전에 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침시장에는 활기가 넘치고 중앙시장을 가면 눈물겨운 상인들의 인상을 봅니다만, 과연 장소가 어디며, 화장실 짓고 주차장하는데 평당 얼마 기준했기에 이렇게 거액의 예산이 수반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할 대상 부지는 영월읍 하송리 11-2번지 1,273㎡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영월엽연초생산조합입니다. 엽연초생산조합 건물을 사는 걸로 해서 현재 감정이 10억 7,0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아침시장을 보면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재래식이라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규모있게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 이상 요구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 9억 9,300만원을 가지고는 엽연초생산조합에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지상, 지하층에 대한 주차장화 그리고 남는 돈이 있다면 재래식 화장실을 헐고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