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저희 사업소에서 제안한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군립예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립예술단의 종류, 예술단의 구성, 단장 등의 직무, 단원의 위·촉, 위촉연령과 기간, 전형위원, 예술단의 업무, 운영위원 임무,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은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해남군립예술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예술단의 종류는 예술단에는 국악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을 두고, 제3조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각 단원의 구성은 국악단은 지휘자 1명과 일반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성인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1명과 일반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1명과 일반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예술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단장 밑에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사무장 1인을 둔다. 제4조 단장등의 직무입니다.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국악단, 성인,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한다.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무장은 단장 밑에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단원의 위촉입니다. 각 단의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단원은 해당하는 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술단지휘자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한다. 사무장은 예술단원 중에서 운영위원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제6조입니다. 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 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기준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축연령입니다. 단원의 위축연령은 만55세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만18세 이하로 한다. 지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촉기간,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 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자, 2.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기타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제10조 전형위원입니다. 단원 위촉시의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4인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제11조 명예단원의 위촉, 예술단의 단원으로서 퇴직한 자는 예술단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각 단의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입니다. 예술단의 임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 군민을 위한 예술공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제13조 운영위원회,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술단의 지휘자와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위원 임무, 운영위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술단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의 심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 예술단의 공연 및 교육활동에 대한 자문, 지휘자의 임명자문, 사무장의 임명자문, 제15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회계년도마다 해남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17조 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입장료 징수, 예술단의 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징수된 입장료는 군의 세입으로 한다. 입장료 징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군립예술단 창단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고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번에도 말씀드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최소 경비로 연차적으로 군립예술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조 한번 봐 주세요. “18조 3항 유료 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급해야 한다.’ 고 해야지, 지급 안 할 수도 있겠네요? 10%를 다른 사람한테 위탁했을 때 징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급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팔기는 팔아주되 수수료는 안 받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약국이나 책방에 위탁했을 경우 안 받는다는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예술단 인원이 전체적으로 164명인데,

실제 그러는데 그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에 따른 규칙이 제정돼야 할텐데?

예, 필요한 것은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만 하고 규칙은 안 하고 그냥 조례안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군 군립예술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 저의 생각과 상이한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국악단은 지휘자 한 명과 일반단원으로, 성인합창단과 소년 소녀합창단은 지휘반 1명과 반주자 1명, 그리고 일반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각 단마다 지휘자가 1명이기 때문에 지휘자의 갑작스런 유고시에 이를 대체할 만한 규정사항이 없어서 부지휘자 또는 소속단원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제5조 제4항의 사무장은 실질적인 행정의 실무자이기 때문에 예술단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보다는 단원이 아닌 자를 임명해서 예술단의 업무를 원활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에 필요한 세부규칙도 즉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검토의견을 이상으로 올립니다.

사무장은 단원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조례상에는 단원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예.

사무장이 실질적인 행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취득현황은 남부권 복지회관 건립부지 및 지장 건축물 매입입니다. 현산면 월송리에 있는 재가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노인복지 환경개선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우리군 남부권에 복지회관를 건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남부권 복지회관 건립부지 및 지장 건축물은 토지 5필지 3,223㎡입니다. 추정가액은 1,9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 83.4㎡에 추정가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승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1건에 수량은 3,223㎡, 금액은 1,980만4,000원, 기타 건물에 83.4㎡ 금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구산리에 5필지, 월송리에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취득현황으로써는 공업지역조성 및 농수산 가공공장건립입니다. 해남읍 용정리 소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해남읍에 공업지역을 조성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건립입니다. 농수산물의 집산화로 농가의 물류비 절감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적기 공급 및 수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문내면사무소 및 민원인 주차장 부지입니다. 문내면사무소 부지 일부가 개인 소유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매입코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협소한 민원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면사무소와 연접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및 옥천보건지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금영2차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라서 기존 보건소 주차장 면적이 459.5㎡가 도로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축소되었고, 옥천보건소 주차장이 보건지소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향후 보건지소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어촌휴양단지 조성부지 교환 및 기부체납 토지입니다. 땅끝권에 휴양레저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의 수용충족 및 체류공간 제공을 위한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부지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기부체납 및 교환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현황은 먼저 공업지역조성 및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에 있어서는 토지 53필지 5만2,054㎡에 추정가액은 5억1,4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한동에 9,000㎡인데 추정가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건립입니다. 토지는 6필지에 9,000㎡, 추정가액은 1억2,82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두동에 3,000㎡에 추정가액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문내면사무소 및 민원인 주차장 부지입니다. 토지 3필지에 1,914㎡ 추정가액은 2,2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옥천보건지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입니다. 토지 2필지 923㎡ 추정가액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휴양단지 조성부지 교환 및 기부체납입니다. 토지는 4필지 5,393㎡, 추정가액은 3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현황입니다. 교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촌휴양단지 조성 부지입니다. 토지 2필지 3,974㎡, 추정가액은 2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회 승인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에 있어서 토지 4건 6만3,089만1,000㎡ 추정금액은 8억2,8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는 토지입니다. 1건에 4,249㎡ 2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입니다. 토지 1건에 1,144㎡ 금액은 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2건 3동에 12,000㎡ 59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의 매각입니다. 토지 1건에 3,974㎡ 2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추진대상 목록은 내역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2004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표와 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의 남부권 복지회관 건립부지 및 지장 건축물 매입이라고 했는데, 건물 3동에 100만원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춘범 건물가액의 실가가 아니고 재산 표준과세액입니다. 과세표준액입니다. 현 시가가 아니고요. 감별을 안했기 때문에, 과표액으로 된 것입니다.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과표액라는 말입니까?

조춘범 토지는 공시지가가 맞고요. 건물은 지방세에서 규정하는 과표액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입시기가 되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아닙니다. 승인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고 사전에 감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져서 이야기가 되어 야지, 이것은 현재 감정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시가격이지 않습니까?

조춘범 토지는 우리가 말한 기준지가고요. 그리고 건물은 지방세 징수한 과표가 있습니다. 과표액입니다.

나중에 감정하면 가격이 많이 증될 것 아닙니까?

조춘범 증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못 세울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추측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러한 재산을 매입을 하겠다는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을 보면 공업지역조성 및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토지나 건물은 현재 팀장,

양해를 해 주시면 사업주관과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조성 및 농수산물가공공장 건립, 여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 1동 매입하는 것은, 1동 매입이에요? 신축이에요?

한광덕 신축입니다.

건립이죠?

한광덕 예, 그렇습니다.

42억입니다.

42억, 그런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한광덕 투융자 심사는 금년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한광덕 예,

그러면 먼저 내놔야죠.

한광덕 투융자심사는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읍권에 했던 것을?

한광덕 예, 그렇습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들어간 내용의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건이겠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하고,

농산물 집하장과 화물터미널까지요?

한광덕 예, 그렇습니다.

지도소 들어가는데 로타리 아닙니까?

한광덕 화물터미널은 호천리 나가는데 지도소 들어가는데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인근 부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못 하고 있지, 거기는 땅값이 올라가면 안 되겠고만,

한광덕 예,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데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결절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상 편리하고 장소도,

가장 적지라고 봐야죠.

문제가 있는 게 남부권 회관 건립, 남부권 복지회관 건립부진데, 이것을 예산승인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승인해 주면 예산승인은 자동적으로 해 줘야 될 처리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부권 종합복지회관 건립, 종합계획이 있어야 돼요. ‘총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하고 그 내용은 무엇이다. 투자가 총괄적으로 얼마가 든다. 하는 것을 해야지 부지만 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하면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것은 들어가 지니까, ‘금년에는 부지산다. 내년에는 한 칸 짓는다. 그 다음에는 증축한다. 그 다음에는 뭣 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남부권 복지회관 건립에 부지는 총괄 모두 몇 평, 건물은 몇 평이고 그 안의 시설은 무엇,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까지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들어와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을 몇 평으로 짓는고?

금년도 예산 세워 준 것도 삼화국민학교를 매입한다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종교단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승인하시기 전에 기본계획 보고를 받으시죠.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랍니다. ‘행정이 규정과 법에 적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변경계획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죠?

예산을 편성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승인의 전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됐죠. 이것 다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조춘범 거의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예산편성 전에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았어요. 이것이 땅을 매입하고 신축을 하고 하다보면은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소유자가, 매매할 사람들이 악용하고 또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사람심리가 그런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법에 의해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행하는 그런 일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의회 의결도 받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방금 팀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방금 동료위원도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제가 이 관계 가지고 상당히 서로간에 마음이 안 좋을 정도로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지, 이제는 우리 군청직원들이 예산편성문제라든지 공유재산관리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안 해야죠. 법에 의하면 편성을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편성 다 해놓고 이제 여기에 변경안 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모르고, 시간관계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다지만,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문제와 투융자 심사문제와 지적사항까지 내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또 예산서 안에는 다 편성을 해서 계획 다 잡아 놓고 이제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고 변경안을 내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이 어쩝니까?

부의장님 오해의 말씀이신 것 같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도 짐작을 합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 말씀이고,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겠습니까.

왜 그러면 의회승인을 안 받고 계획표를 다 짰습니까?

자꾸 주무 사업과에 촉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각 과마다 그것을 망각하고 하는 것이지, 의회를 경시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니, 작년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대충 알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랬는데 올해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이런 것을 시정해 주세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에 촉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예,

절대 이런 일이 없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단순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단순히 내용만 보면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점에 있어서 변경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총8개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공업지역 및 농수산 가공 건립부지 53필지, 농수산물 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건립부지 8필은 도면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해당 팀장께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공업지역은 해남읍 용정리가 되겠고요. 도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은 해남읍 호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해남읍이 서남권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기반구축을 함과 아울러 각종 농수산물의 유통고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다음에 문내면사무소 및 주차장부지, 보건소 주차장 부지, 옥천보건지소 주차장 부지도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 주차장 부지는 별첨 도면 3번을 보시면 1필지입니다. 다음에 어촌휴양단지조성 부지는 기부체납 1필, 처분 2필, 취득 3필입니다. 이것은 서로 매매가 아니고 상호교환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저희들이 나중에 감정을 하면 해남군에서 오히려 약간의 감정가에 있어서 돈은 더 받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특별하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도면 4번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부권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남부권 시찰단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건축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시설은 얼마 정도 돼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1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세부적으로 하고 남부시찰에서 1년에 얼마 내놓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승인이 되어야지 이것이 무더기로 승인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따가 종합계획을 검토를 받아보고 나서 이것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해당 팀장께서 보고서를 가지러 갔습니다. 다시 보고를 해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받아온 본 후에, 알겠습니다.

남부권 복지회관 건립문제는 물론 재원이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국비보조는 그게 불가능하죠.

특별히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현재 도비 보조를 받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현재 종교단체의 교회, 남부시찰단에서 거기에서 투자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자부담 말씀하시죠?

예, 알았어요. 좀 이따가 보고 받고,

운영하는 데에서 결재해 가지고 100%갔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안되죠. 그러면 애시당초에 시작 안한 것이 낫죠.

일단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다시 보고를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