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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준재 의원 발언

제2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2-12

김준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의 순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먼저 생활속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과 김준재 간사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 구현을 위한 2004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의 중점 달성 목표는 시민 복지 서비스 확대에 뒀으며 세부 사업은 공설 추모 공원 건립,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내실 있는 기초 생활 보장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편성 내역은 총 107억 6,601만 9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액은 경상적 경비 9,083만원과 사업 예산에 자체 사업과 보조 사업 예산 포함 116억 8,382만3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7,295만원, 저소득 주민 보호 사업 예산에 74억 3,520만원, 식품 위생 관리에 경상 예산으로서 640만원과 장애인 복지 분야에 10억 7,681만6천원중 경상예산에 1억 46백만원과 사업예산에 9억 3,081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의료 보호 특별회계 분야에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총5억 5,915만9천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295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금, 그리고 기타 잡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은 운영비 885만9천원과 의료보호 사업 예산 5억 5천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36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억 8천40만원으로서 총 4억 2천 2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운영비 460만원과 사업예산 4억 1천740만원으로서 총 4억 2천2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2004년도 중점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삭감 없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편성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33쪽 시설비에 공동묘지 재개발 1개소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현재 양감면 신왕리 공동묘지가 무질서하게 묘지가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주위가 잡목으로 둘러 쌓여져 있는 부지가 약 5천여평 있습니다. 그 부지를 실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약 30개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실제적으로 저희 시민들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공동묘지 잔여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잔여분이 몇기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기수로는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남양동 활초리 공동묘지, 향남면 동오리 공동묘지가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우정면 원안리 공동묘지가 일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공동묘지를 재개발한다고 하면 남양 활초리에 있는 방법으로 재개발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활초리 공동묘지는 원래 활초리 마을을 이끌어 가시는 이장님들과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님들께서 열심히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의 공동묘지 보다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억을 계상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부지를 정지를 해서 실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정현

조정현위원

부지를 작업을 한다는 장소에는 묘지가 하나도 없는 장소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약 90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부지 자체를 정비를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정리 정돈을 해서.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묘지로 쓰더라도 공동묘지인데도 불구하고 활개까지 써 놓으신 분이 있어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면적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산출 기초는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일반 장묘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세부적인 설계가 아니고 기초적인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설계에 의해서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감면 신왕리에서는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설명을 가졌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아직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산이 편성되면 설명 내지는 주민동의를 받을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 동네에서 반발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차한 보고 말씀이 되지 모르겠는데 현 공동묘지가 위치한 곳으로 부터 민가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이 5백미터 되는 곳에 민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1.5킬로에서 2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 묘지 바로 아래부분으로는 일반 생산을 하는 공장들이 몇곳이 들어 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동묘지 재개발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볼 때는 공동묘지로 계속 관리가 되어 오고 있던 지역을 활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로 재개발 정비가 작업을 완료를 해 놓고 나게 되면 어차피 그 시설을 이용을 할 때는, 그 부지를 이용을 할 때는 양감면과 그 다음에 시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지금과 같은 무질서한 이용은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대개 묘지를 쓰는 사람들은 선조치 후보고 형식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무질서가 야기 된다는 얘기죠.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야 보고 후 조치를 한다든가, 선조치 후보고니까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남양 활초동을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마는 현재 남아 있는 잔여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2001년 1월 13일자 개정이 된 장사법에 의해서 제한된 면적에 딱 맞는 석관을 사용을 하게 부락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대로 된 장사법에 의한 장례 절차를 따르도록 부락에서 계속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쪽이 부지가 완전히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쪽 경계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왕 3리가 될지, 신왕 1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두 개 부락을 공동으로 지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장

관리를 위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정식적인 계약에 의한 위탁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관리 측면에 점점 가면 갈수록 틈새가 벌어 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외부인들이 그냥 와서 써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정비가 된 부지 만큼은 분명히 그렇치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대개 화성시민 뿐만 아니라 가까운 평택, 안중 분들도 안쓰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와서 잠깐 장례 지내고 언제 지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수원이나 평택 분들은 저희쪽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신왕리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계 지역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북면 어소리, 한산리 지역이 경계 지역일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양감면 신왕리가 아니고 사창리라면 혹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보고 하고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만류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관리에 따른 방안은 다시 계획 수립을 해서 계획 수립이 완전하다고 판단이 되어 질때 행정자치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모든 사업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책이 나와야만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한 것이죠.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중에 사후 대책은 없으면 하나 마나 사업비만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사후 관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관리를 잘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매송의 경우 수원에서 거의 90%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묘지가 더 들어갈 장소가 없는데 1년전인가, 2년전에 시에서 해서 문을 닫아 놨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지역 이장들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또 들어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인근 관계로 해서 해 주나 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화성시 사람들이 수원에 가서 화장장을 사용을 하면 값도 비싸고 납골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수원 장의사에서 예전에 보면 한기당 2, 3백만원씩 이익을 챙긴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측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소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230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 차량 식별 표지 제작인데 장애인 식별 표지가 2004년 몇월달에 바뀝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장애인 식별 표지 자체가 자유롭게 거동을 할 수 있는 지체 장애자도 식별 표지를 이용을 해서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뀌어 지게 되면 거동이 아예 불편하신 분들은 장애인 주차 지역내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동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주차하는 곳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표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몇월달에 바뀝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2004년 5월 1일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번에는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식별 표지를 제대로 반납을 받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제작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될 수 있게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229쪽에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감액 되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여성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가 2003년도 4월 7일자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다루던 예산이 빠졌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232쪽에 부랑아 시설, 성혜원에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부랑인 시설 지원비는 뭡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랑인 시설 운영비는 국비와 도비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부랑인 시설 지원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 도비와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시설 지원비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성혜원에서 실제 수용이 되어 있는 수용 인원들에게 지출이 되게 되는 예산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231쪽에 부랑인 시설 수용자 위문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설날과 추석전날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이분들을 1년에 약 두 번을 시설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시장께서 바쁘시게 되면 부시장께서 가셨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것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성혜원에 현장 방문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성혜원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협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해 놓고 가면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쪽은 나름대로 부담이 되는 것이 위원님들 여러분이 가신다고 하니까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성혜원이 인가 시설이라고 했는데 관리자는 누가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대표 이사는 복지법인의 대표 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 일을 하게 되는 직원들은 시설장이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성혜원에서 필요한 예산 요구를 하면 확인 절차를 하고 예산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요구하는데로 다 집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거의 보면 입소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입소 인원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담당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 정병용입니다. 일단은 시설에 필요한 것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고 인원도 월 2회 정도 확인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서류상으로?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방문기록부가 있고 점검표가 비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저희는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나가 봤으면 했었는데 시간상 어렵고 233쪽에 민간 대행 사업비에 저소득 가구 보일러 교체 사업이 어느 저소득 가정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중에서 저희가 자활 사업의 일환으로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보일러를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일러가 수명이 다된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기름보일러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대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지난 번에 추모 공원 하는 것 올해 예산이 안올라 왔는데 주민들과 공청회를 명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주을 해서 서영기술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지난 번에 간사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그분들을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해서 금년이 가기 이전에 기본 계획안이 나오는 것을 들고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금년안으로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요구를 해 놨는데 시점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명년도에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과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인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 예산 타령하고 못할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기존에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세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일정과 비교를 했을 때.
준재

김준재간사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도 자만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 하시고 공청회도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불법 영업 행위등 야간 단속 추진 매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 단속을 누가 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위생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4명이 사실은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4명의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야간에 불법 영업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장영래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바 있는데 티켓 영업이나 유흥 업소쪽에서 불법 사항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지도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유흥 업소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이 사람들이 주간에는 안하고 야간에만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실제 사무실에서 들어오는 민원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간 단속은 사실상 거의 포기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야간에는 단속하고, 잠은 언제 잡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12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단속 실적이 괜찮은 편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단속 지도 실적은 다 여기에 가지고 올라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있습니다. 단속지도 일지나 실적은 다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지역 다방 거의가 티켓 다방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단속할 의지만 있으면 단속 안 걸리는 다방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사록에 뺐으면 좋겠는데 가능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보고의 말씀은 의사록에서 뺐으면 하는데 가능 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럴 부분이 있다면 끝난 다음에 하시든가 사전에 하시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37쪽 여비입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출장을 나갈 것 아닙니까? 대개 장애인 복지 업무를 보면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있을텐데 출장을 갔다 오면 나름대로 과장님께 보고를 잘 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얼마전까지는 이분들이 생계 수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에서 지원을 좀 더 받아가는 쪽으로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 그분들이 의식 전환이 많이 되셔서 일정한 부지만 주어지게 되면 파지나 고물을 본인들이 수집을 해서라도 생계 수단을 유지하겠다는 자활 의지는 분명히 커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많이 발전을 해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보셨는데 자활 의지 없으면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활 의지를 갖고 행했을 때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많이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논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41쪽에 있는데 15개소에 휠체어 리프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동용입니다. 이동을 하는 리프트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 담당주사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장애인 담당 문영주입니다. 각 읍면에 시설중에서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갈 때 계단으로 밖에 올라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휄체어를 얹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각 읍면에 주는 것이죠?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중에서도 계단을 이용할 때 휠체어를 그 위에 얹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생각을 참 잘하셨는데 고장이 안납니까? 면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이죠?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용할 때 본인이 혼자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안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관공서 공공청사에 이런 것도 없으면 장애인들 2층에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 가죠. 누가 엎고 올라 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면청사 짓는 곳에 설치를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새로운 곳은 되어 있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가 봐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 장애인이 쓰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장애인 손잡이에 휠체어를 얹어서 타고 가는 시설이고 여기에서 구입하는 시설은 직접 탱크 체인처럼 타고 올라가는 시설인데 그위에 휠체어를 얹어서 바로 갈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시설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에스컬레이터 비슷하게 만든 것이네요?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리프트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힘들겠다는 것이죠?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실효성은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여성청소년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백모 여성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한백모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인 무료 노인 요양시설 설비치 15억 5천만원등 노인복지 예산에서 28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되고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에서 13억이 증액이 돼서 금년도 예산보다 41억원이 증액된 총 145억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활동비로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및 유아복지 시책 추진을 위한 여비로 480만원, 노인대학 운영지원비로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비로 9백만원, 노인의날 주간 행사에 따른 실버가요제, 게이트볼대회를 해서 1,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 사업인 노인 교통비로 34억 7,040만원, 경로연금이 9억 2,9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3,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한글반 운영비로 192만원, 그리고 가정도우미 교육비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국도비 관계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260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로 2억 9,960만 4천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비로 3억 1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체력 단련구입비로 1억 1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미설치된 280개소 전 지역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비로 6백만원, 여성주간 행사비로 15백만원, 여성 및 청소년 업무 추진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활동 참여자 실비 보상비로 250만원, 청소년 관련 중앙 교육 참가비 실비보상 90만원, 차세대 위원 타시군 교류행사 보상비 270만원, 여성 중앙 교육 참가 보상비가 3백만원, 기예 경진대회 참가 보상비가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효 고부 행사 지원비로 5백만원,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예선 대회비로 5백만원, 청소년 유해 업소 신고 보상금 1백만원, 단체 행사에 보상 치료비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 단체 임원 및 회원 연수비로 676만원, 여성 체육대회가 12백만원, 청소년 예술제가 7백만원, 청소년 뮤직 캠프 23백만원, 청소년 한마음 가족 캠프 6백만원, 전통 성년식이 9백만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5백만원, 청소년 문화 체험비로 9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댄스 가요제가 13백만원, 학교폭력 심포지엄 개최비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맨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도비 양여금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송산면 사강리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4,8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비로 35백4만원, 이하도 시도비 사업이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여성복지 프로그램 개발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억, 소년소녀 가장 생필품 지원비로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중앙 교육비로 210만원, 어린이날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하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63쪽을 봐 주십시오. 경상사업비에서 여성문화교실 강사 수당이 있는데 어떤 분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강사 수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5개반에 실시하는 것인데 문예 교실과 도예 공방에서 도예 교실과 손뜨개반등.
면구

노면구위원

5개반에 몇회를 합니까? 5번을 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아니죠. 문예교실의 경우 3개월 정도 매주 두 번씩.
면구

노면구위원

매주 두 번씩 3개월이면 한달에.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반별로 틀립니다. 도예공방의 경우 12주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개월안에 다 끝나실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그때 그때 추진일정이 틀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강사 수당이 하루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75천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75천원씩 몇분 몇회라고 해줘야 본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이해가 가야 되는데 여성 문화 교실 강사 수당만 해 놓고 760만원으로 해 놨는데 강사 수당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예산 표기 하기 어려워서 문예교실은.....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265쪽 청소년 민간 행사 보조위탁에 청소년 뮤직 캠프, 청소년 한마음 가족 캠프, 제5회 화성시 청소년 댄스 가요제가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묶어서 하는데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셨냐구요. 묶어서 할 것을 왜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을 하시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뮤직캠프에는 가수들이 초청이 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뮤직캠프는 가수들에게 나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몇명이나 부를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유명가수 5, 6명 정도 부를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3백만원을 꼭 들여서 가수를 불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마음 가족 캠프와 화성시 청소년 댄스 가요제는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우리 화성시가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한마음 가족 캠프는 가족 단위로 해서 1박2일 동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묶어서 같이 한다고 하면.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뮤직캠프와 댄스 가요제를 묶어서 하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청소년 한마음 가족 캠프는 가족끼리 모여서 2박3일을 하든, 1박2일을 하든 좋은 얘기인데 그날 할 때 여기에 청소년 뮤직 캠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중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힘들지 않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뮤직 패스티발은 큰 광장에서 무대 설치해서 하는 것이고 가족 캠프는 안양 리조트에서 1박2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할 곳이 많치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댄스 가요제와는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댄스가요제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부기를 변경을 해서 예산을 따로 따로 세워 놓고 같이 하신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뮤직캠프는 작년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과가 틀리기 때문에 몰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했던 것인데 올해 문화관광과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청소년들이 뮤직캠프 및 예술제, 가족 한마음 캠프를 할 때 청소년들을 초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한마음 가족 캠프는 학교에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40내지 50가족 200명 정도로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연락을 합니까?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셨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신청한 가족이나 청소년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참석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아쉬워 하는 것은 1박 2일 하다 보니까 짧다고 하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1박2일이니까 아쉽기는 아쉽겠네요. 대개 보면 방학때 하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방학기간내에 하는데 너무 많이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다할 수 있도록 조치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준재

김준재간사

우리 청소년 한 마음 가족 캠프가 있는데 여성 청소년과에서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또 하나 있거든요. 가족 생활 캠프라고 해서 예산을 국비, 도비까지 다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잘 협의를 하셔서 유사한 행사를 같이 통합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청소년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와 유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유사한 음악회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셔서 같이 할 것은 같이 하시고 과마다 따로 따로 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가족 생활 캠프는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거기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청소년에 관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간하기가 힘들죠. 저희들도 굉장히 심의하는데 분간이 잘 안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60쪽에 기초 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1억2천4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와 저소득 노인이 820명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인원수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가구수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난방비니까 가구수로 해 주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인원수로 합니다. 월동기 12월과 1, 2월달에 도비 특색사업으로 월 5만원씩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분들 이것 가지고 난방비 되겠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종전에는 지원을 안하다가 도비 특색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2003년도에 없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본 위원 질의 내용은 월 5만원 가지고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1인일 경우 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생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다 파악이 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읍면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신증축이 있는데 기산 2리는 2천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타 마을회관은 다 3천만원씩인데 하길 2리 25백만원, 여기는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시설 규모가 30평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마을회관 따로 짓고 경로당 따로 짓는 곳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은 규모가 작아서 2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268쪽에 딸들의 캠프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남학생들은 대개 자기 친구들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사회 적응 훈련을 많이 하는데 여학생들은 규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 생활이나 여자의 특성상 사회 적응을 위해서 1박2일 동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합숙하면서 사회 적응 훈련도 하고.
준재

김준재간사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하내 수련원이라고 서신면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269쪽에 있는 학술용역비 여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1천만원인데 여성복지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여성복지회관에 이런 것이 너무 취약하고 또 기본적인 매트리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여성복지회관을 지을 것인지, 여성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단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개인 단체나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면 1천만원씩 줘서 프로그램 용역을 주겠습니까? 물론 자문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용역비가 많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저도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노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용역비를 1천만원씩 세워서 계상을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시뿐이 아니고 타 지자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텐데 굳이 용역비를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장영래 위원장님께서도 노인 복지프로그램이 너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이고 노인이나 여성을 같이 묶어서 도농복합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국가에서나 타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다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꼭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행정공무원들이 너무 고정관념이 있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무원들도 틀을 바꿔야죠.
심덕

원심덕위원

271쪽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부지원이 있고 민간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민간 보육 시설도 시도비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민간 보육시설도 영아반이나 방과후 특수 보육시설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도 우리시에서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25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2개 법인 종교 시설이 있어서 130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종교 단체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기에 전문 교수들이 있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민간보육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육시설 보육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데 사실 관리는 힘들텐데, 관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해 보십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민간 보육 시설은 원장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형식적으로 물어 보고 답하고 그런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교사가 누군지 확인하고 교사가 제대로 출근을 하는지, 사람만 올려 놓고 인건비를 받는 것인지, 교재는 제대로 구입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시에서는 세부적으로 자주는 못나가고 그 부분은 읍면 사회복지사가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소홀히 할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심덕

원심덕위원

인건비 기준은 어느 규정에 맞춰서 주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는 호봉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줍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지침에 의해서.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 정지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 기준이 내려 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민간 보육시설은?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민간 보육시설은 시설장과 교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을 여기에서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겠죠.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기준이 내려 오고 정부 지원 시설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민간 보육 시설은 참고를 하되 100%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민간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160개 정도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교사들이 1개소에 1명입니까?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정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한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어느면에 어디에 무슨 보육시설이라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63쪽이 되겠는데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여성 주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15백만원 정도 예산이 다 필요해서 계상을 하신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주행사 내용이 뭡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여성 주간 기념 공연에 5백만원 계상 했고 여성학습동아리 발표회에 5백만원, 현관에 여성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 기준도 어느 정도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1천만원씩 예산이 선다는 것이죠. 물론 여성 주간 행사라고 해서 하루에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일주일이 여성 주간행사기간이기 때문에 7월 첫주가 여성 주간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정도 하신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청소년 민간 경상 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도 보조금 내시가 몇% 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6대 4 정도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침상에 6대4 정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다른 것은?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국비가 60% 등.
영래

장영래위원

통상적으로 도비나 시비 비율이 50% 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국비내시 있을때는 틀려 지는데 청소년 상담실에 유급 직원이 2명이 있는데 대부분 유급 직원에 대한 급여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가 42백만원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나머지는 뭡니까? 청소년 상담실에서 인건비외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운영비와 자체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체 프로그램이 뭡니까? 청소년 상담실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상담 사업밖에 더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 운영비도 있고.
영래

장영래위원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상담프로그램 운영비가 108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전문상담원 교육비가 18만원, 또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싸이버 기자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 신문 발행하는 것이 240만원, 또 교육용 비디오 도서구입비가 12만원.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2,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잘되면 효과적이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지난 번에 대장도 보고 거기 업무 일지도 봤습니다. 너무 활동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기준 판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형식적으로 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거기에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100% 다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청소년 상담실이 다 운영이 됩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다는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화성시만 받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에 상담실 할 때 8개소 정도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몇 개소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내시 비율이 우리시 부담 6대4가 꼭 지켜져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현재 지키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7천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비율을 지키다 보니까 6,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이 7천여만원이 들어 가면 형식에 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 일지를 봐도 어느 날은 상담 건수가 없는데 전화 상담건수가 10월말 현재 53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사실 명칭만 걸고 있는 것이지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더라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양여금이 1천만원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4,8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1천만원은 송산면 사강리 공부방 생길 때 도비 양여금으로 책정이 돼서 하는 것이라 예산이 구분돼서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뒤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어디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봉담 상리가 있고 양감의 신왕리, 매송의 천천리, 그리고 두곡리 공부방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공부방이 몇 개소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전부 5개소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대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일제 점검을 하는데 송산이 참여률이 부족해서 관심을 기울이는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은 좋은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여성문학지 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문학지 발간은 계속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행감때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골고루 화성시 여성들이 어떤 문학적인 수준을 높히기 위한 작품을 골고루 내주신다고 했는데 여성문학집이라고 하지만 여성 협회 특정인들을 위한 간행물이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것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골고루 문학집에 내주셔서 되어야 되는데 한분이 5점, 6점을 내서 제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저변 확대를 촉진을 시켜서.
영래

장영래위원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실 것이면 저변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아까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말씀 드리는데 272쪽에 보면 보육시설 관련해서 방과후 인건비도 있고 복리후생비,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방과후 교사 인건비는 뭡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1시나 2시에 끝나면 집에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고 없어서 동떨어져서 비행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시설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육교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육시설은 몇세까지 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6세까지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6세가 학교에 다닙니까?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학교에서 방과후에 운영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 정지형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은 태안에 있는 아름드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개만 운영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여성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복지의 경우 여성회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연구개발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타도 및 경기도 관내 타시군에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치 않습니까? 너무 용역에만 의존을 하니까, 각 실과소마다 공무원들이 너무 용역에만 치우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닌게 아니라 “야! 너무 의존을 하는 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야만 되는가”, 앉아서만 있을려고 듭니다. 개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 움직일려고하면 무조건 용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사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만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 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6억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5년 목표로 10억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10억 목표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5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조례를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기금 목표액이나 기금 운영 계획, 기금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여성들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압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O 계수조정및의결

11시 38분 정회

18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계수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은 총 예산액 79억2,608만6천원중 2억 1천5백만원을 삭감한 77억 1,108만6천원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총 예산액 33억 4,452만2천원중 1천만원을 삭감한 33억 3,452만2천원으로, 총무과는 총예산액 114억 353만6천원중 1억 3,420만원을 삭감한 112억 6,933만6천원으로, 문화관광과는 총예산액 71억 9,658만2천원중 2억 1,240만원을 삭감한 69억 8,418만2천원으로, 세무과는 총예산액 7억 2,953만8천원을 원안과 같이, 회계과는 총예산액 501억 4,130만4천원중 1천50만원을 삭감한 501억 3,080만4천원으로, 민원봉사과는 총예산액 16억 2,996만5천원을 원안과 같이, 주민자치팀은 총 예산액 12억 2,054만1천원을 원안과 같이, 사회복지과는 총 예산액 107억 6,601만9천원중 3억원을 삭감한 104억 6,601만9천원으로, 여성청소년과는 총예산액 145억 6,505만8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한 145억 45백5만8천원으로, 보건소는 총 예산액 50억 7,510만4천원중 2억 1,195만원을 삭감한 48억 6,315만4천원으로, 동부출장소는 총예산액 5억 6,962만8천원을 원안과 같이, 읍.면.동은 총 예산액 135억 4,118만5천원중 434만원을 삭감한 135억 3,604만5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위원장이 확인해 드린대로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난대비 특별위원회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라면서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