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훈의원입니다. 제135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무원휴가업무예규 개정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과 고용직공무원의 방범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인관리 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궁동 122번지 외 2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우리구 관내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을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공용의 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발전적 자치사업 개발계획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추정매입가 보다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소요예산을 증액하여 원활하게 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코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변한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3년 11월 26일 심사한 4건의 안건중 먼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일반주거지역에관한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도시계획에 따라 층수 및 용적률을 제1종은 4층과 용적률 150%, 제2종은 7층과 200%, 제3종은 층수 제한없이 용적률 250%로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1종은 5층과 200%, 제2종은 12층과 250%, 제3종은 층수 제한없이 용적률 300%로 개정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일반주거지역을 제1, 2, 3종으로 종세분화 되어 지정되었으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위원장들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층수를 개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민의 뜻을 담아 지난 10월 22일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장에게 촉구한 바 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로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지구(일반미관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01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기존의 제4종 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고 서울시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재정비 방안 수립에 따라 현재 노선의 여건 및 지정 취지에 부합되는 일반미관지구를 결정 관리하여 양호한 도시미관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내 도림천로와 등촌로 구간 중 일반미관지구로 기 결정된 구간을 제외한 구로동 810번지 5호부터 74-30호 구간과 신도림동 400번지 1호부터 288번지 1호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동일노선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미관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에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주차장 설치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안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및 보조금 상향 조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방침 시달에 따른 것으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므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오류1동 6번지 11호 외 8필지의 부지를 공공용도 용지로 매입하여 날로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하는 의결안으로 본 의결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공동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일반주거지역에관한개정촉구결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2003년 11월 21일 제출되어 200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한 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100% 반영하고자 심사숙고 하였으나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별로 관계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685억 8,996만 2,000원과 특별회계 110억 4,955만 7,000원 등 1,796억 3,951만 9,000원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1,796억 3,951만 9,000원중 일반회계 27억 4,102만 8,000원을 삭감하고 11억 1,92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차감차액 16억 2,173만 4,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716억 4,324만 2,000원중 3억 5,541만 5,000원을 감액하여 712억 8,782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96억 2,360만원중 7억 7,699만 9,000원을 삭감하여 688억 4,660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49억 4,378만 4,000원중 4억 8,932만원을 삭감하여 244억 5,446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 9,343만 4,000원을 삭감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억 8,590만 2,000원에 순삭감액 16억 2,173만 4,000원을 증액하여 33억 763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은 상정된 예산안 110억 4,955만 7,000원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9만 2,000원을 증액하고 1,009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차감하였고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 12만원을 증액하고 융자금에서 12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별로 관계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13종류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총 예산액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7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15건으로 87억 6,194만 6,000원이며 회계별 이월내역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설계비 6억 3,100만원, 구로 어린이도서관 건립 2억 3,000만원, 구로문화원 설립 1억원, 사랑의 보장구 지원 3,000만원, 저소득재가 중증장애인 가정수리비 6,750만원, 공공용도의 용지매입 6억 3,373만 5,000원, 지암어린이집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3억 2,067만 9,000원, 안양천변 화장실 설치 1억원, 오리농장이전 및 자연학습장 부지매입 9억 8,838만 7,000원, 깔끔이봉사단 활성화 지원 2억 4,810만원, 청소취약지역 휴지통 설치 2,040만원, CNG 청소차량 구매 6,0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1억 1,000만원,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보관창고 부지확보 등 1억 2,214만 5,000원, 공단로 확장사업 50억원이며 위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