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12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08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남양주시의 짜임새 있는 살림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보전금 관계로 의회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지체하게 된 점을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은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정리와 세출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에 재투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605억원보다 5.5%인 253억원이 증가된 4,8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265억원보다 4.66%인 152억원이 증가된 3,4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340억원보다 7.5%인 101억원이 증가된 1,4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6,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200만원으로서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1억4,500만원과 진건 및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 53억4,6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43억4,700만원, 일반지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잡수입 6억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등 과년도수입 6,400만원으로 108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4,100만원, 차산-삼봉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재정보전 시책추진 보전금 20억원, 국고보조금 10억8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200만원 등 4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2억1,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7,7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3억7,500만원, 실내체육관 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3억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300만원, 살충살균제 소독제 구입비 3,900만원 등 총 11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와부 주공1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5,000만원 등 24억원을 감액하여 진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50억원 등 총 143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으로서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1억4,500만원과 예비비 43억5,800만원 등 총 43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구입비 8,000만원과 지방세신용카드 수수료 5,500만원, 공원화사업 녹지정비 9,300만원, 덕소 약수터 소교량 설치공사 4억2,000만원, 외방3리 석축공사 4,0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1억7,300만원 등 13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2,100만원, 와부 근린공원조성사업비 36억원, 송촌2리 용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 차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5,000만원 등 38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세외수입 목표액의 조정과 재정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액의 삭감 등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과 부족사업비에 재투자를 하는 등 금년도 마무리 정리 추경안으로서 지난 12월 11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4,604억9,097만1,000원에 비하여 253억2,692만4,000원이 증가된 4,858억1,789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2억1,705만1,000원이 증가된 3,417억3,888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987만3,000원이 증가된 1,440억7,90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재원의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08억6,563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4,1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억원, 국고보조금이 10억877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164만2,000원 등 152억1,705만1,000원의 세입재원과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11억2,087만4,000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에 94억698만4,000원과 자체사업에 25억4,496만5,000원, 예비비 등에 43억8,5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115건에 416억6,808만7,000원입니다. 예산편성시기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 사업이 23건, 1회 추경이 37건, 2회 추경이 40건, 금번 추경에 15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월사유 중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월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바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이월사업이 점차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40건에 2004년도 집행계획은 959억7,658만5,000원입니다. 계속비는 그 이행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할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입니다. 계속비 설정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면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익년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연도의 지출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출될 수 없으나 계속비 설정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규모 및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목표액의 조정과 재정진단을 통하여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각종 사업비의 삭감 등으로 발생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마무리 정리 추경예산안으로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거나 과다하게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총무기획국장님께서는 산건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요. 3억7,5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저희들이 퇴직수당 부담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보수액의 3.556%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 예산을 6억6,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납부한 2억9,300만원을 납부를 하고 금년도 퇴직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퇴직수당을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게 된 겁니다. 연초에 이거를 계산할 때는 봉급액의 몇 %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얼마큼 나올지도 예상을 못 했을 뿐더러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상 보수액의 몇 %를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3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쪽 하단에 보면 공직자 취미모임 활성화해서 5,122만원 편성해 놨다가 1,485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직자 취미모임 같은 거는 정말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좀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밤낮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는지 삭감을 하는지?

저희들이 취미모임 활성화는 금년도 5월부터 이거를 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우창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가 계셨었는데 5월부터 하다가 보니까 5월부터 1인당 3만원씩을 계산을 해 줬어요. 하다가 보니까 금년 11월까지 약 한 860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대로 간다면 이만한 금액이 적고 요번에 공직자협의회에서도 얘기가 요구 들어온 것이 3만원보다는 1인 5만원 한도까지 해 달라, 또 저희들이 관내만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지역경제 때문에 관내만 해 주고 있는데 관외에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좀 입게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5월부터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금년도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시작을 올해는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글쎄, 아니, 내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이 4월달에 있기 때문에 천상 5월달부터 또 하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시작을 공직자 이거는 5월부터 했고

관계없이 저거할 수 있다!

이거는 헬스나 에어로빅 이런 데 나가는 사람들한테 매월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 중에 1인 5만원씩으로 상향조정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사람이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130만원을 세웠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삭감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국 상주시에 저희 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달 정도에 연초에 파견을 나가면 좋은데 9월달에 파견을 나갔어요. 위에 60만원은 저희 상주시에 나가 있는 직원의 가족 한 사람이 상주시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주시 1년을 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뿐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가족이 올해는 가지 않고 내년에 가겠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고 그 밑에 상황은 상주시에서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번 관내를 금년 국내를 시찰할 계획인데 9월달에 오다가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를 2,4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는데 감하셨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시장기 체육대회는 당초에 28개 종목을 계상했습니다. 28개 종목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운영하다가 보니까 20개 종목이 개최가 되고 8개 종목은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종목에 대한 거를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 8개 종목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줄은 이유가 아니고요. 종목별 연합회에서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조, 당구, 헬스, 검도 이러한 일부 종목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했을 때 신청받으신 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연초에는 전체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최가 안 된 종목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한 마디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우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시장기 체육대회를 28개 종목을 계획을 했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회 종목은 14개 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기 대회 28개 종목이라? 이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종목은 구태여 지원해서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특수층만 극소수의 특수층만 하는 운동까지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 내지는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28개 종목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에 등록이 된 가맹단체가 전체가 28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종목을 일단은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종목을 다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목에서 개최가 안 된 종목을 삭감을 하고자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14개 종목만 행사를 합니까?

아니, 그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종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해 가지고 전체 종목이 28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28개 종목을 다 했어요?

네.

종목별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28개 종목을 좀 뽑아주시고 생체에 등록되어 있는 14개 종목 이것 좀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구입을 해서 8,000만원을 감액하시겠다고 했는데 감액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 검도, 카누가 있는데요.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세 운동 경기부에 대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6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아파트 세 채를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반납을 하는,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카누숙소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신 게 있죠?

네.

그 부분하고는 이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용도였었나요?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섰던 거는 구입하는 거였었고 내년도 예산은 임차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전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해서 감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병무청에서 193명을 소집, 배정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52명이 왔고 나머지 대부분이 3분의 2가 하반기에 141명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중식비가 좀 많은 여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가와 병가, 허가결근자에 대한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4쪽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국도시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하단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가료보상금도 감액이 된 거 같은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감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21일 인력동원을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실시했는데 전액 도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직접 도 통제관이 개별로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기이 지급을 다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가료보상금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기획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하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원에 향토사료 조사용역수집비 해서 전액 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문화원에 대한 향토사료 조사활동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지방문화원 진흥과 관련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조비율을 따져서 시스템을 확립시켜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안정화시키면서 이 사업을 재원조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서 내시도 중지가 되어서 동시에 삭감, 국비 도비 세출에서 시비도 같이 동시에 삭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가 5,5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작한 것이 199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1억4,559만원까기 수수료 요율이 나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동안에 삼성카드라든지 이런 데는 1.5%해서 1%로 %율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신용불량 증가로 해서 올해는 상당히, 돈은 지금 8,500만원이 집행이 지금 8,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앞으로 1,000만원 정도를 더 예산에서 9,500만원 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시비까지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저소득노인지원대상자가 당초에는 2,610분이었는데 사업량이 지금 2,450분으로 되어 가지고 그게 사업량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 추정을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추정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국비도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민간위탁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물급여라고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삭감이 된, 국도비 지원을 계속 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는 노후주택같은 거를 보수하고 그러는데 당초에는 계상할 적에 추정치를 120세대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58세대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하단부분을 봐주시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 PDA단말기 지급해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PDA가 뭐냐 하면 퍼스날 디지털 어시스턴트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33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증가되고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지금은 단말기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컴퓨터를 두들기게 되면 막바로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PDA라는 게 거기에서 사업량이 39개로 증가되어 가지고 저희가 증액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PDA를 지급 받은 공무원은 저희 시에 몇 명이나 되죠?

이게 어저께 저희가 제2청사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의회에서 해 가지고 단말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39명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39명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질의하세요.

98쪽에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감, 그다음에 99쪽 상단부분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화도어린이집이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하는 겁니까?

98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38개소였는데요, 그것이 34개소로 4개소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국도비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시비도 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애초부터 4개소가 줄어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중간에 처음부터 줄어드신 게 아니고 올해

네. 당초 예산보다도 4개소가 감이 되어서 그것이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급식을 못 하는 아동이 있다고 종종 나오고 있는데 97쪽에 보시게 되면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명을 추정을 해서 10명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그것이 6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10명에서 6명으로 4명이

줄었어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재료비를 3,900만원을 세웠던 거를 전액을 삭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삭감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 부분은 재해대비 비축용입니다. 비축용인데 올해 실제적으로 수해라든가 재해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살충살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재해에 대비했던 예산이었다는 말이지요? 재해가 안 나서 상황발생이 안 했으니까 전액 삭감하시겠다고요?

네, 지금 현재 재고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한방진료약품 구입비로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396만6,000원을 사용하시고 반이 넘는 630만원을 감액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약품 기존에 1,000만원하고 실제적으로 도비보조가 50% 되어 가지고 500만원이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집행을 먼저 선 하다가 보니까 시비 부분은 360만원만 예산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삭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류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500만원 감하신다고 했는데 감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같은 경우가 지금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이 31명? 34명 그래서 인건비, 여기 34명인데 거기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환경미화원 자녀학비보조금으로 저희가 세워놨는데 한 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감액하셨습니다. 그런데 별내면만 감한 게 아니라 뒷장에 쭉 넘겨보시면 지금동도 감했고 그다음에 도농동도 감했습니다. 감한 내역이 뭡니까?

이게 별내면 같은 경우는 3명이, 면은 3명이고 동은 2명인데요. 한 명이 결원이 생겼는데 결원을 늦게 충원을 했어요. 11월인가 충원을 해서 예산액이 좀 감하는 게 많았고 지금동같은 경우도 거기 2명인데 한 명이 결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감액사유로 발생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평내동사무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700만원 세워져 있는데 평내동사무소는 준공된 지 1년도 채 안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잘못되어서 이게 추가설치공사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청사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화장실 내용이 좀 미비하고 계단도, 또 화장실에 문도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나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하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안 해 주게 되면 화장실 동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장님이 이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동장이 평내동에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의장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당초에 완벽하게 시설이라든가 모든 거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봤어야 되는데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준공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나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라기보다는 이게 설치가 안 된 겁니다.

설치가 당초에 안 됐다!

설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커튼도 먼저 해 줬는데 커튼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게 당초부터 거기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안 됐다가 빠진 거지요. 안 된 게 아니라 빠지다가 보니까 추가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자기네가 동에서 설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통리반장수당이 좀 낫게 되는데 와부읍에 통리반장수당이나 활동비가 감액이 됐어요. 줄어서 그러시나요?

줄은 게 아니고요. 와부는 저희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회의수당인데 참석이 참석률이 아주 저조해 가지고 수당을 실지 지급을 못한 겁니다.

회의참석을 못하신다고요?

네, 참석률이 저조해서 실제 수당을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월 2회 정도를 했는데 참석이 참석률이 아주 저조해서 지급을 실제 안 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회의수당이 상향조정이 되잖아요. 작은 돈이나? 왜 회의들을 왜 안 나오실까?

이상하더라고요. 금액이 워낙 많고 해서 삭감내역이 많고 해서 그거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참석이 안 되어서 안 지급한 거랍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2003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