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제2차정례회) 남양주시의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08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남양주시의 짜임새 있는 살림을 위하여 고생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보전금 관계로 의회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지체하게 된 점을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정리와 세출 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각종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에 재투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605억원보다 5.5%인 253억원이 증가된 4,8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3,265억원보다 4.66%인 152억원이 증가된 3,4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340원보다 7.5%인 101억원이 증가된 1,441억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3억6,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105억200만원으로서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1억4,500만원과 진건 및 제2화도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53억4,6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3억4,700만원, 일반지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잡수입 2억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 6,400만원 등 108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4,100만원,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재정보전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 국고보조금 10억8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200만원 등 4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2억1,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장운동경기부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7,7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3억7,500만원, 실내체육관 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3억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300만원, 살충·살균제 등 소독제 구입비 3,900만원 등 11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와부 주공1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5,000만원 등 24억원을 감액하고,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50억원 등 143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1억4,500만원과 예비비 43억5,800만원 등 43억8,6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구입비 8,0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수수료 5,500만원, 공원화사업지 녹지정비 9,300만원, 덕소약수터 소교량 설치공사 4억2,000만원, 외방3리 석축설치공사 4,000만원, 운수업체보조금 지금 1억7,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보훈회관 건립비에 2,100만원, 와부근린공원조성 사업비에 36억, 송촌2리 용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 차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5,000만원 등 38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경로연금 4,90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3,100만원,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9,600만원, 와부주공1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2억9,000만원 등 10억7,300만원을 감액하고 와부읍 도곡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8억3,900만원, 쌀생산조정제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 1억60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지원 8,800만원,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0억원,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억4,600만원, 지방2급 하천수해복구공사비 13억7,100만원, 차산～삼봉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 발광다이오드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1억8,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4,600만원 등 10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5,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이 중 사실상 43억4,7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 및 주변지역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거 납부된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금회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익년도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2004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원을 감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원인자부담금 57억4,600만원, 도시가스이설비 정산금 등으로 1,700만원, 용도지정 기탁금 5,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증감분 조정 결과 총 52억2,100만원을 편성 보고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1억7,100만원 등 2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진건 및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일반회계 전출금 53억4,600만원, 도비반환금 9,700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는 부당이득금 징수금 수입 25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의 변동 없이 예비비 2,000만원을 삭감 전액 퇴계원공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2억6,500만원, 과년도 희망아파트 관리자금 1억9,300만원 등 4억9,300만원 중 4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도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800만원과 희망아파트 주택관리자 융자금 4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급수공사 수입 3억원, 이자수입 1억4,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2억4,700만원 등 6억9,1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요금 27억4,000만원, 원인자부담금 32억600만원, 시설부담금 3,500만원 등 60억3,7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분을 정리한 결과 총 53억4,600만원의 세입으로 세출에서는 지방채 상환 8억4,200만원, 급수공사비 3억원 등 11억4,400만원을 감액 정리하여 시설장 통합관리시스템에 7,000만원, 예비비에 6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의 변동없이 장현소규모 택지조성 사업비 20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금곡 목화웨딩홀 군부대 후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족사업비로 전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55건으로 명시이월 115건, 계속비 이월 40건이며, 세부내역은 페이지 313에서 45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박남훈 총무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금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세수의 증감분을 예산에 반영하면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각종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에 재투자 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4,605억 원)보다 253억원(5.5%)이 증가된 4,858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3,265억 원)보다 152억 원(4.66%)이 증가된 3,4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1,340억 원)보다 101억 원(7.5%)이 증가된 1,441억 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588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3억4,570만원, 호평지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 43억4,697만1,000원, 과태료수입 1억3,505만1,000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수입 4억3,796만2,000원 등 세외수입 108억6,5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4,1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0억원, 국고보조금 10억877만원, 도비보조금 13억164만원 등 의존수입이 43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조사업예산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보상금 857만6,000원,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 보상금 1억56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조사업예산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원 민간자본보조 8,809만9,000원,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50억원,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3억4,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자체사업 중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구입비 2,000만 원을 전액감액하는 등 일반운영비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2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자체사업예산에 와부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6억원을 편성하였고, 와부 주공1단지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3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보조사업예산에 주택피해복구지원 민간자본보조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자체사업 예산 중 꽃묘 구입 등 재료비 4,421만6,000원, 도로변 공원화사업 시설비 9,338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80만1,000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예산 중 덕소약수터 소교량설치비 4억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송촌2리 용수로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차산2리 마을회관신축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해대책 보조사업예산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13억7,134만1,000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예산 중 금곡1리 석축공사 등 8개소의 시설비 집행잔액 2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보조사업으로는 차산～삼봉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였고, 발광다이오드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1억8,512만1,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4,627만3,000원, 가로등·신호등 전기요금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조사업예산 중 시내버스재정지원금 2억8,987만원, 자체사업예산 중 사업용자동차보조금 1억7,338만원, 환승할인제결손보전금 부담금 1억2,068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51억4,570만원, 용도지정기탁금 수입 5,756만1,000원, 도시가스관로 이설비 정산환급금 등 잡수입 1,768만9,000원 등 총 52억2,178만3,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정비구역지적고시용역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진건 및 화도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53억4,570만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9,67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1억7,15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장현 소규모택지조성사업비 20억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이를 금곡 목화웨딩홀～군부대 후문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 등 4억 6,050만원의 세입예산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도 그에 상당하는 융자금과 차입 원리금 상환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급수수익 27억4,030만원, 원인자부담금 32억645만원, 시설분담금 3,559만원 등 60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급수공사수입 3억원, 이자수입 1억4,000만원, 수용가미수금 2억4,700만원 등 6억9,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증감분을 정리한 결과 총 53억4,600만원의 세입재원과 세출예산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8억4,200만원, 급수공사비 3억원 등 총 11억4,400만원을 감액 정리분을 합하여 시설장 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7,000만원, 예비비에 64억2,0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55건으로 명시이월 115건, 계속비 이월이 40건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보다 감소된 115건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외 40건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를 심사하여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집행, 일정별 계획에 의한 공사설계 및 계약과 연도말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업의 이월 지양 등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연도별 금액·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살펴보고 당초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체계상 구분이 안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과장 또는 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151쪽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있습니다, 용도지정기탁금이라고. 그 용도지정기탁금이 5,756만1,000원이 있는데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지정해서 기탁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서 늘푸른통장기금, 늘푸른통장에 가입을 한 우리 시민들한테요 고객 이자분에 대해서 고객 0.1%, 농협 0.1%로 이거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환경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농협장이 우리 시장에게 그저께, 8일 날 우리 시에 기탁한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이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겁니까, 그럼?

그거는 우리 도 전체 농협분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잘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45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명예환경통신원 교육계획을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요. 12월 19일 날 경기도 주관으로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아, 도 주관으로?

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155쪽에요.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전액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건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이,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 후에 지적고시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려사유가 환경기초시설이 완전하게 구비가 안 된 사유도 되기 때문에 삼봉1처리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송촌·능내처리장에 보완사항이 다 완료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재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재신청을 하게 되면 추경에나 뭐 이때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적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99쪽을 보시면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란이 있어요.

네.

기정에 의해서 50% 이상 경정에 내려간 액수들은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금년 4월 달에 금리가 8%에서 6%로 인하되면서 일부 이자에 대한 액이 줄었고요. 또한 미리 완납하는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이자가 삭감되다 보니까 반 이상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금리 차이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충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은?

네, 오늘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현석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세부적인 답변은 실무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223쪽입니다. 223쪽요. 거기 보면 덕소약수터 소교량설치 공사 이래 가지고 4억2,000만원인데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거 왜 감액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반조성팀장 박성수입니다. 덕소약수터에 지금 기존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이 낮아 가지고, 낮고 교각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수해 때 나무가 걸리고 해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고자 4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대편 공원 쪽으로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상 토지부분을 3m 정도로 높여줘야 됩니다, 약수터 부분의 토지를.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상에서 거기가 무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 없어 가지고 교량을 가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가설한다면 3m 정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서 교량을 올라가는, 건너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계획을 함에 있어서 기존 계획을 검토 안 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그걸 보도교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람만 건너 다니는. 그랬었는데 이제 주민들은 차까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야 되고,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여하튼 계획할 때에 제대로 계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식으로 섬세하고 정확하게 좀 검토해서 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지적을 하면 현재 그러한 문제로 다리 교각이 좁아서 다리를 다시 놔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월문리에서 송촌 간을 가는 교량이 있단 말이죠. 현재 설치하는 것도 교각을 이렇게 좁게 세우고 있다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리 교량으로서 어떤 효용도가 높게 다리를 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것은 뜯어서 다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이미 설계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월문～송촌 간?

월문～송촌 간 지금 현재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 교각을 하나만 세워도 되는데 2개, 3개 세우고 있다는 거죠, 현재. 그러한 문제로 현재 이 다리를 다시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놓는 다리도 그렇게 놓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설계변경을 해서 현대감각이라든가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의해서 다리를 놔야지 지금도 그렇게 놓고 있으면서 이미 그렇게 놓은 다리를 다시 뜯어서 다시 놓겠다. 이게 얘기가 전혀 안 되잖아요. 설명도 안 되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기준에 경간 길이를 12m, 12m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거는 12m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수 팀장이 아까 덕소 소교량 그거는 지금 3m 정도의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사태가 났을 때 수몰이 걸리면 그 쪽 양쪽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제거하려고 계획했던 거고요. 저희가 그 보도 육교 그러니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시행하려고 주민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주민들 의견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건너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놔 달라고 하기 때문에 투자효과 이런 걸로 봐서는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차량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설계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죠.

4억2,000만원 거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4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차가 갈 수 있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4억2,000만원은 보도교로서만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차도로…….

그러면 보를 여기다 치고 현재 월문서 송촌리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시우하고 송촌하고 경계 다리 놓는 거,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글쎄, 갑자기 규격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리가 한 이거 20m 될까요? 20m 안 될 것 같은데……. 교각이 3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2m하고 계산이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는 것은 이미 전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해서 제대로 된 다리 놓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소관입니다. 226쪽을 보시면, 답변은 누가 하시나요?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면.

묵현리 하천정비공사 감액하고 외방3리 석축설치공사 감액, 도곡3리 석축설치공사 감액이 50%씩 거의 되어 있어요.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박승복입니다. 묵현리, 외방3리, 도곡3리 공사는 당초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설계를 했던 사항인데요. 외방3리 석축설치공사 같은 경우나 도곡3리 석축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2급 하천에 포락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보상을 통해서 공사시행을 계획했었는데 주민들이 감정가 이런, 감정가가 낮은 사유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않고 그냥 토지로 가지고 계시겠다고 그래서 토지사용동의만 저희가 영구적으로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6,000만원 기정 세웠다가 5,000만원 쓰고 4,000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묵현리 같은 경우에는 쉼터휴게소 뒤에 있는 하천공사를 하는 건데요. 주유소 뒤의 대경사면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치변경을 요구해서 사업구간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축소되어서 감액한 겁니다.

그건 사업구간 변경으로?

네.

그 외방3리 석축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지 않고 동의를 구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하여튼 뭐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다른 곳에서도 써야지 여기다 했다가 남기면 되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감액한 내역이 많은데 자료로 한 번 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세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광순 건설교통국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주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