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제2차정례회) 남양주시의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08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남양주시의 짜임새 있는 살림을 위하여 고생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보전금 관계로 의회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지체하게 된 점을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정리와 세출 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각종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에 재투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605억원보다 5.5%인 253억원이 증가된 4,8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3,265억원보다 4.66%인 152억원이 증가된 3,4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340원보다 7.5%인 101억원이 증가된 1,441억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3억6,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105억200만원으로서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1억4,500만원과 진건 및 제2화도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53억4,6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3억4,700만원, 일반지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잡수입 2억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 6,400만원 등 108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4,100만원,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재정보전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 국고보조금 10억8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200만원 등 4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2억1,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장운동경기부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7,7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3억7,500만원, 실내체육관 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3억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300만원, 살충·살균제 등 소독제 구입비 3,900만원 등 11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와부 주공1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5,000만원 등 24억원을 감액하고,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50억원 등 143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1억4,500만원과 예비비 43억5,800만원 등 43억8,6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구입비 8,0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수수료 5,500만원, 공원화사업지 녹지정비 9,300만원, 덕소약수터 소교량 설치공사 4억2,000만원, 외방3리 석축설치공사 4,000만원, 운수업체보조금 지금 1억7,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보훈회관 건립비에 2,100만원, 와부근린공원조성 사업비에 36억, 송촌2리 용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 차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5,000만원 등 38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경로연금 4,90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3,100만원,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9,600만원, 와부주공1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2억9,000만원 등 10억7,300만원을 감액하고 와부읍 도곡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8억3,900만원, 쌀생산조정제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 1억60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지원 8,800만원,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0억원,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억4,600만원, 지방2급 하천수해복구공사비 13억7,100만원, 차산～삼봉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 발광다이오드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1억8,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4,600만원 등 10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5,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이 중 사실상 43억4,7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 및 주변지역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거 납부된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금회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익년도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2004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원을 감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원인자부담금 57억4,600만원, 도시가스이설비 정산금 등으로 1,700만원, 용도지정 기탁금 5,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증감분 조정 결과 총 52억2,100만원을 편성 보고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1억7,100만원 등 2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진건 및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일반회계 전출금 53억4,600만원, 도비반환금 9,700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는 부당이득금 징수금 수입 25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의 변동 없이 예비비 2,000만원을 삭감 전액 퇴계원공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2억6,500만원, 과년도 희망아파트 관리자금 1억9,300만원 등 4억9,300만원 중 4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도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800만원과 희망아파트 주택관리자 융자금 4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급수공사 수입 3억원, 이자수입 1억4,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2억4,700만원 등 6억9,1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요금 27억4,000만원, 원인자부담금 32억600만원, 시설부담금 3,500만원 등 60억3,7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분을 정리한 결과 총 53억4,600만원의 세입으로 세출에서는 지방채 상환 8억4,200만원, 급수공사비 3억원 등 11억4,400만원을 감액 정리하여 시설장 통합관리시스템에 7,000만원, 예비비에 6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의 변동없이 장현소규모 택지조성 사업비 20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금곡 목화웨딩홀 군부대 후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족사업비로 전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55건으로 명시이월 115건, 계속비 이월 40건이며, 세부내역은 페이지 313에서 45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박남훈 총무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금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세수의 증감분을 예산에 반영하면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각종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에 재투자 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4,605억 원)보다 253억원(5.5%)이 증가된 4,858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3,265억 원)보다 152억 원(4.66%)이 증가된 3,4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1,340억 원)보다 101억 원(7.5%)이 증가된 1,441억 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588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3억4,570만원, 호평지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 43억4,697만1,000원, 과태료수입 1억3,505만1,000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수입 4억3,796만2,000원 등 세외수입 108억6,5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4,1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0억원, 국고보조금 10억877만원, 도비보조금 13억164만원 등 의존수입이 43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조사업예산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보상금 857만6,000원,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 보상금 1억56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조사업예산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원 민간자본보조 8,809만9,000원,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50억원,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3억4,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자체사업 중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구입비 2,000만 원을 전액감액하는 등 일반운영비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2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자체사업예산에 와부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6억원을 편성하였고, 와부 주공1단지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3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보조사업예산에 주택피해복구지원 민간자본보조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자체사업 예산 중 꽃묘 구입 등 재료비 4,421만6,000원, 도로변 공원화사업 시설비 9,338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80만1,000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예산 중 덕소약수터 소교량설치비 4억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송촌2리 용수로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차산2리 마을회관신축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해대책 보조사업예산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13억7,134만1,000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예산 중 금곡1리 석축공사 등 8개소의 시설비 집행잔액 2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보조사업으로는 차산～삼봉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였고, 발광다이오드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1억8,512만1,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4,627만3,000원, 가로등·신호등 전기요금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조사업예산 중 시내버스재정지원금 2억8,987만원, 자체사업예산 중 사업용자동차보조금 1억7,338만원, 환승할인제결손보전금 부담금 1억2,068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51억4,570만원, 용도지정기탁금 수입 5,756만1,000원, 도시가스관로 이설비 정산환급금 등 잡수입 1,768만9,000원 등 총 52억2,178만3,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정비구역지적고시용역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진건 및 화도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53억4,570만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9,67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1억7,15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장현 소규모택지조성사업비 20억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이를 금곡 목화웨딩홀～군부대 후문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 등 4억 6,050만원의 세입예산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도 그에 상당하는 융자금과 차입 원리금 상환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급수수익 27억4,030만원, 원인자부담금 32억645만원, 시설분담금 3,559만원 등 60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급수공사수입 3억원, 이자수입 1억4,000만원, 수용가미수금 2억4,700만원 등 6억9,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증감분을 정리한 결과 총 53억4,600만원의 세입재원과 세출예산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8억4,200만원, 급수공사비 3억원 등 총 11억4,400만원을 감액 정리분을 합하여 시설장 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7,000만원, 예비비에 64억2,0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55건으로 명시이월 115건, 계속비 이월이 40건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보다 감소된 115건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외 40건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를 심사하여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집행, 일정별 계획에 의한 공사설계 및 계약과 연도말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업의 이월 지양 등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연도별 금액·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살펴보고 당초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체계상 구분이 안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과장 또는 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151쪽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있습니다, 용도지정기탁금이라고. 그 용도지정기탁금이 5,756만1,000원이 있는데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지정해서 기탁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서 늘푸른통장기금, 늘푸른통장에 가입을 한 우리 시민들한테요 고객 이자분에 대해서 고객 0.1%, 농협 0.1%로 이거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환경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농협장이 우리 시장에게 그저께, 8일 날 우리 시에 기탁한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이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겁니까, 그럼?

그거는 우리 도 전체 농협분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잘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55쪽에요.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전액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건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이,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 후에 지적고시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려사유가 환경기초시설이 완전하게 구비가 안 된 사유도 되기 때문에 삼봉1처리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송촌·능내처리장에 보완사항이 다 완료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재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재신청을 하게 되면 추경에나 뭐 이때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적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65쪽에 보면 생활환경우수마을 육성 해서 1,000만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나 본예산 세울 때 늘상 하던 얘기가 현실적인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모범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3회 추경에 또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이 무슨 연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음식물 수분제거용기를 금년도에 5,500개를 사서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용기를 사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집행잔액도 더 사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집용기 조그만 거 하나 주고 음식물을 줄이는 그런 방법보다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는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글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음식물수거용기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두 부분을 같이 보면 약 3,000만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글쎄, 계획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차기년도, 명년도에 더 많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신 건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그 밑에 거 바로 밑에 것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중간수집용기는 연립주택이나 밀집된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 주고, 우리가 사서 주고 거기다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부락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종용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쓰레기봉투 대신에 내는 처리비용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겠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봉투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봉투로 배출하면 상당히 동물들의 문제라든가 주위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용기로 배출하는 걸 유도했었는데 부락에서는 그거를 책임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다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할 때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야간에 고양이라든가 이런 들짐승에 의해서 노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염시킨다고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철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태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23쪽입니다. 223쪽요. 거기 보면 덕소약수터 소교량설치 공사 이래 가지고 4억2,000만원인데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거 왜 감액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반조성팀장 박성수입니다. 덕소약수터에 지금 기존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이 낮아 가지고, 낮고 교각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수해 때 나무가 걸리고 해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고자 4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대편 공원 쪽으로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상 토지부분을 3m 정도로 높여줘야 됩니다, 약수터 부분의 토지를.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상에서 거기가 무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 없어 가지고 교량을 가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가설한다면 3m 정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서 교량을 올라가는, 건너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계획을 함에 있어서 기존 계획을 검토 안 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그걸 보도교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람만 건너 다니는. 그랬었는데 이제 주민들은 차까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야 되고,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여하튼 계획할 때에 제대로 계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식으로 섬세하고 정확하게 좀 검토해서 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지적을 하면 현재 그러한 문제로 다리 교각이 좁아서 다리를 다시 놔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월문리에서 송촌 간을 가는 교량이 있단 말이죠. 현재 설치하는 것도 교각을 이렇게 좁게 세우고 있다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리 교량으로서 어떤 효용도가 높게 다리를 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것은 뜯어서 다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이미 설계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월문～송촌 간?

월문～송촌 간 지금 현재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 교각을 하나만 세워도 되는데 2개, 3개 세우고 있다는 거죠, 현재. 그러한 문제로 현재 이 다리를 다시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놓는 다리도 그렇게 놓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설계변경을 해서 현대감각이라든가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의해서 다리를 놔야지 지금도 그렇게 놓고 있으면서 이미 그렇게 놓은 다리를 다시 뜯어서 다시 놓겠다. 이게 얘기가 전혀 안 되잖아요. 설명도 안 되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기준에 경간 길이를 12m, 12m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거는 12m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수 팀장이 아까 덕소 소교량 그거는 지금 3m 정도의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사태가 났을 때 수몰이 걸리면 그 쪽 양쪽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제거하려고 계획했던 거고요. 저희가 그 보도 육교 그러니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시행하려고 주민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주민들 의견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건너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놔 달라고 하기 때문에 투자효과 이런 걸로 봐서는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차량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설계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죠.

4억2,000만원 거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4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차가 갈 수 있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4억2,000만원은 보도교로서만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차도로…….

그러면 보를 여기다 치고 현재 월문서 송촌리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시우하고 송촌하고 경계 다리 놓는 거,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글쎄, 갑자기 규격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리가 한 이거 20m 될까요? 20m 안 될 것 같은데……. 교각이 3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2m하고 계산이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는 것은 이미 전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해서 제대로 된 다리 놓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48쪽에 백합생산출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도행입니다. 동 사업은 1996년도에 도비 318만6,000원하고 우리 시비 318만6,000원 해서 와부 도곡리에 백합생산 출하시범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던 중에 IMF로 인해 가지고 백합값이 하락되고 그 다음에 그 연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경영을 도저히 할 수 없어 가지고 농가가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면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회수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때문에 도비 50%는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 시에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도 종합감사 때 도비는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적이 되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금후에 행정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도비 반환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 시점, 2004년도 이후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할 계획은 없으시지요?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벌써 1996년도에 포기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1996년도에 사업시행을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시행하시다가 IMF를 맞아 가지고 또 역시 농가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포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1996년도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보지 못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사업계획에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2004년 이후에 우리 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 계획이 정말 필요하다면 사업을 재개해서 우리 농가 수익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더 이상 검토할 의견이 없다고 보시는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다각적인, 다시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가 회복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사업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중단하는 게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농가에 이득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백합을 중단하고 농가가 버섯으로 전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그게 좀 타당할 것 같아 가지고 작목전환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농가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해결해서 보조금은 바로 회수가 되어야 된다면 유예기간을 두어서 2001년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를 2회로 나눠서 회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저희가 사업추진 대로 못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민이 지금 현 시점에 약 42만 정도 이렇게 보고, 이주민이 상당히 높아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병행한 어떤 다른 사업계획을 짜서라도 농민이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기문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강수 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그 결과가 제출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수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윤재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범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당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와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42건으로서 경제환경국 11건, 도시계획국 12건, 건설교통국 13건, 농업기술센터 2건, 상수도사업소 3건, 환경사업소 1건입니다. 조치의견별로는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34건, 건의요구 3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지적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되게 함으로써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본회의 부록(p41-6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범 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상호간 협의 및 보안을 거쳐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김종범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