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이준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준행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각까지 명시이월을 위한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사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구민 삶의 질을 한 다계 더 높일 수 있는 예산심사를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또한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한정된 기간 내에 구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 답변시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용구위원이 중대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동료위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기획재정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오늘부로 일신상의 이유로 저의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우리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동구청에 1,200명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를 지난 95년 2대 의회에 지방 별정직 5급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용해 주셔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2년 6개월을 봉직하도록 허락해 주셨고 지난 98년 3대 의회 그리고 지난 2002년 4대 의회에 고덕1동 주민의 대변자로서 5년 6개월 동안 이곳 강동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저의 젊은 30대에 8년여의 시간이 바로 이곳 강동구의회에서 활동하면서 풀뿌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족하나마 노력했던 것 제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리고 제가 속한 정당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편에서 우리 강동구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젊은 혈기와 부족한 경험 미천한 능력으로 혹 우리 동료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을 향해서 잘못된 언행이나 그러한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저에게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저희 고덕1동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에게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공직자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예산안은 복지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면서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역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충실하면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확히 작성 제출함으로써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4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청소차 구입, 이게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비 국비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합쳐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계절에 관계없이 갑자기 줍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금년 11월에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이것을 금년도 예산이 허락이 됐으면 원인행위 해놨을 텐데 금년도 추경예산이라든가 예산형편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그거하고 같이해서 한 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준행위원장
한 대 구입이 1억 3,000만원인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본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 운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료를 뭐를 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천연가스 LNG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우리 강동구에도 천연가스 LNG를 주입할 수 있는 주유소가 있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강일동 차고지에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해당된 사항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차 한 대가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각종 생활쓰레기를 자기가 수거해가지고 자기 차에 싣는 그 11톤 짜리 트럭을 말합니다.
이준행위원장
값비싼 차가 꼭 필요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꼭 값비싼 것보다 그래서 7,000만원이면 경유차를 살 수 있는데 이 무공해는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준행위원장
앞으로 추세가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와같은 행정의 변화는 와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이 천연가스 청소차가 낙엽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자치구에서는 가을에 낙엽을 흡입을 마력수를 높은 것으로 구입해가지고 낙엽이 있는 거리를 지나가면 전체적인 낙엽을 흡수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 구도 있더라구요.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강남구에서 그것을 한 대를 해가지고 시범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형편상이라든가 또 그것을 시범운행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과 성내동 공영노외주차장이 똑같은 내용인데 2003년도4월1일 서울시투자심사가 완료됐고 중복결정 주차장과 공원이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임제위원
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지연이 되고 있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아직 심사를 안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4월1일에 투자심사가 완료됐는데 8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투자심사가 4월1일날 끝났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우리 구에서 그것을 완료하고 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직 위원회가 개최가 안됐습니다.
성임제위원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할 것같으면 서울시같은 경우 자주 열리지 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구 뿐이 아니고 25개 구에도 이러한 유사적인 내용으로서.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로서 우리 구만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할게 많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명일동공영노외주차장보면 구체적으로 명일동310-250번지면 어디쯤을 얘기하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성덕여상 건너편에 조그만한 공원, 거기를 말합니다.
것은
이것은성임제위원
산림청과의 매수협의가 왜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산림청측에서는 대토를 원합니다. 구유지로서 그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수를 원하고 있고.
협의
협의성임제위원
자체가 명시이월이 돼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성임제위원
협의가 안되면 내년에도 불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구암서원이전복원건립, 지금 서울시문화재심사위원회로부터 문화재등록을 받았나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직 문화재등록을 받은게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주현식위원
문화재등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전통양식이랄지 또 고증 이런 등등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에 최고의 작품 업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전력투구를 하셔가지고 구암서원이 그야말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내년에는 처리될 수 있다고 믿어도 되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주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천호1동 경로당신축, 본위원이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경로당을 짓겠다 그러나 마땅한 토지 매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명진보육원앞에 있는 국유지땅에 100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취지가 이렇게 발단이 됐던 것인데 이제까지에 명시이월금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무허가 건물주와에 협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토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토지관리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재무과하고 상호협조체제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재무과하고 매수협의를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매수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차에
절차에양준욱위원
따라서 매수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양준욱위원
재무과장님, 이 국유지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경로당신축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매입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관계부서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고
점유하고양준욱위원
있는 사람이 점용료를 현재 내고 있습니까?
료를
점용료를양준욱위원
내지 않아 가지고 변상금이 붙어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지 않아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5년이 됐을 경우는 결손처리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법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5년이 계속 넘어가는데도 무허가로 버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처리 절차를 변상금도 내지 않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마냥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 처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면이 있어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고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누구는 대여료 내고 있고 누구는 계속 버텨도 그대로 존속하게끔 놔둔다고 하면 형평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청 옆에 있는 성내1동 동사무소 짓겠다는 그 부지도 강제 이주를 시켜 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를 했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다 이 말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이 자기가 매입을 먼저 하겠다고 해도 국가나 구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사용권이 거기에 있는 것 아시죠? 이런 상황에는 당연히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시켜서 매입을 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변상금이나 사용료 이런 체납에 대해서 강제 규정에 따라서 체납 처분할 수 있는데 그게 압류나 이런 절차를 거쳐놨는지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할
압류할양준욱위원
상황도 아니예요. 압류할 데도 없답니다. 제가 그것까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동정은 가지만 형평성이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사업성을 봤을 때는 이것을 빨리 처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과정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법적으로나 절차성으로는 동정이 가지만 철거를 시키고 강제 이주를 시키고 거기다 짓게끔 재무과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들어가시고, 지금 본위원의 주장대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신축을 해야만 당연지사입니다. 인간적인 면은 본위원도 동정이 갑니다. 이사갈 비용도 없다 하면 어떻게든지 이사 비용도 만들어줘야 할 입장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큰 일을 해야할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는 감안을 하고 일을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여러가지로 검토한 바로는 지상 점유권이 인정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지 않은 이런 땅은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기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고 다만 재무과하고 서류상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매입하는 과정에 서로 실무자간에 또 구두협의를 하였고 또 그 당시 협의 과정에서도 국유지니까 매입을 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구두상 협의가 있어서 우리 주관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법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 하면 되지만 먼저는 국가나 시나 구에서 우선 강제 단체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우선이예요. 이 절차를 아시고 재무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땅 있는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신축을 할 수 있게끔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진한 것은 사실이고 수차 10여차례 나가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양준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저도
저도김정숙위원
천호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월사유가 협의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양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관내에 경로당이 구립이 35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립이
구립이김정숙위원
존재하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구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신축해야 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258억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 노인복지,장애아,유아 정책이 예산이 65%가 증액됐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차후부터는 이렇게 경로당 신축 부분이 있고 그럴 때는 우리 관련 건설재정위원회에라도 미리 간담회를 거쳐서 정말 신축해야 될 곳인지 우리가 안전진단은 아니지만 육악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규정상 최대한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천호김정숙위원
1동 경로당이 몇년도에 신축했다구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천호1동은 없는 상태에서 국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립이
구립이김정숙위원
몇 개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구 대비주택 밀집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노인정 설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정숙위원
추진계획에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당초에 그런 것은 설계 과정상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땅 규모 대비 예산 규모 대비해서 그 정도 규모면 적합하지 않나 해서 그 땅의 형태에 따라서 설계를 우선 개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천호
천호김정숙위원
1동 이 경로당만 아니고 새로 재건축하는 경로당도 지하층을 짓지 않더라구요. 같은 면적이라도 지하층을 개발해서 거기도 노인들에 대한 어떤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노인정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예산을 할 때 조금더 증액되더라도 정말 노인정다운 노인정, 차후에 10년, 20년후에 봐도 참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를 건립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경로당이 구립이 없는 곳에도 한 곳씩은 다 구립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립도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더 배분을 해서 정말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게끔 정책을 펴 주세요. 연구해 주시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병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 4월1일부로 서울시 투자심사가 다 끝났는데도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도시계획 중복이 되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주차장과 중복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그 도시계획이 중복되는 것하고 주차장 공사하는 것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내에 주차장을 지하에 하는 겁니까, 지상에다 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입니다.
에다
지하에다류병태위원
주차장을 넣는데 도시계획 중복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일단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돼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현재 공원 들어가는 입구는 몇m 정도 도로가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는 6m입니다.
류병태위원
6m에 공원이 접해 있으면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선행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류병태위원
선행절차라는 것이 도시계획이 중복이 계속 되고 있다면 그것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시설결정이 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2004년도에도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조만간에 결정이 됩니다.
간에
조만간에류병태위원
결정된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만간에 결정이 됩니다.
두로
구두로류병태위원
알아 봤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구두로.
어느
어느류병태위원
부서에 그것을 알아 봤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공원과하고 도시관리과.
만간
조만간류병태위원
할 수 있도록 공문이나 어떤 근거를.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료 제출 관계 여러가지로 공문도 띄었고 여러가지로 했습니다.
만간
조만간류병태위원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속히 2004년도에는 꼭 좀 해 주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구암서원 복원 건립 명시이월 16억이 지난 추경에 잡혔습니까, 본예산에 잡혔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추경에 잡혔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과 달리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 했던 부분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구암서원이라고 하면 능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본 위원장이 다시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16억의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것 명시이월시키면 사고이월 안되도록 노력하실 수 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시비는 20억이 이미 잡혀 있고 저희들이 나머지 시에 투자심사 이것을 사실상 우리 구비도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투자 심사만 통과시켜 달라 이러기가 입장이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불가피하게.
이준행위원장
과장님, 시비 20억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 시비는 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난 2002년도 20억이 투자가 됐고 시비는 2004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준행위원장
본 위원장은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예산 달라고 하는데 위원들이 그것을 막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1년씩 사장된 예산이 없도록 그 업무를 시작했으면 매듭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이 다음에 내년도 2005년도에 가서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집행을 해서 목적대로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 등 7건 138억 6,200만원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수정 제출된 구립장애인 시설 증축 사업비 1억 1,255만 2,000원과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6,000만원을 추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한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방금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 결과 동의 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서영호입니다. 방금 이준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동의합니다.
이준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전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해당부서 세출예산 심사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만성퇴행성질환자 운동치료가 이번에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치료를 했었나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현재
현재주현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수는 얼마나 되죠?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주요사업설명서 270쪽에 올려놨는데 2002년도에는 고혈압이 2만 1,584명이고, 당뇨가 7,852명, 만성퇴행성관절염은 9,599명해서 3만 9,035명을 진료했고, 2003년도9월30일 기준으로는 2만 7,571명해가지고 평균 2002년도에는 84%, 2003년도는 9월30일 기준해서 78.4%가 저희 보건소에 내과 기준 환자를 했을 때 만성퇴행성환자가 78%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한 운동치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비같은주현식위원
것은 입찰로 하나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가 조달구매로 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사업설명서 264쪽 보건소 업무용대폐차, 지금 보건소에서 차량을 총 9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차는
승합차는김정숙위원
몇인승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12인승입니다.
물은
화물은김정숙위원
몇톤 화물이예요?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1톤 미만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폐차 대상 차량이 그레이스, 아토스가 있는데 등록일이 96년, 97년이면 그때 구입한 것인데 불과 6,7년되는데 폐차할 정도로 됐어요?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우리 방문간호직원이 아토스 몰고가다가 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300 이상 들어가니까 차라리 사는게 좋겠다해서.
현재
현재김정숙위원
앰브런스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대를 더 구입하면 두 대가 되네요?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앰브런스가 그레이스입니다.
김정숙위원
강동구에서는 앰브런스가 한 대일 경우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것은 없어요?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266쪽에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매가 있는데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는 복사기가 없었어요?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이번 9월1일자로 구청 위생과 두 개 팀이 왔습니다. 지금 3층에서 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의약과 것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복사기 가격은 꼭 6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예상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예상입니다.
이면
이왕이면김정숙위원
성능도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한푼이라도 절감하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건설재정도 보니까 복사기가 모두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다음 267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전환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가 반영됐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지난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500명분이 국시비 사업으로 보조되었고 나머지 1만 2,000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유료로 세워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돈을 받았습니다.
밑에
밑에김정숙위원
보니까 소요예산에 국시비가 보조가 되네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구비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대로 서울시에서 금년까지 우리 구를 제외한 인근 10개 보건소에서 이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5개 보건소가 다 무료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65세이상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2,3급, 집단시설수용자 등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 인원에 60%를 잡았습니다. 대상인원이 3만 4,872명 정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왔었고 그 인원에 60%를 보건소 오는 것으로 보고 2만 923명중에 2만명을 내년도 사업 목표로 책정했습니다.
정이
책정이김정숙위원
됐는데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을 만들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전혀 의견 물어보지 않고 감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금액이 감액됐을 경우에 어떤 구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대상 인구가 강동구에 2만 4,500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4,421명, 장애인 1급에서 3급이 5,251명 또 시설수용자가 700명해서 강동구에 대상인원이 3만 4,87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600만원을 감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상 인구에 4,000명 정도라 저희가 만약에 동별로 나가서 접종을 한다든가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할 경우 첫번째 시작하고 난 동에 4,000명분에 대해서 노인분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구민의 원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아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시설수용자 등등 해서 3만 4,872명에 그 인원에 60% 선에서 올린게 이거예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왜 60%선으로 올렸어요?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다해서 감액을 받든지 하셔야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건소를 다 이용안할 수도 있고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년에 경우 해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더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60%에서 올렸는데 40%가 깎였으니까 20%밖에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4,000명분이니까 20%가 깎인셈이죠.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여성이기 때문에 복지부분에 상임위는 틀리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현식위원님 말씀 하세요.
주현식위원
세입세출예산안 252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전년도보다 6,500이 늘었는데 늘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민간이전에 구강보건사업 중에 치아홈 메우기와 노인의치보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치보철의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의치가 39명, 부분 의치가 22명 해가지고 61명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20명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다 의치 그것을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우리 부담이 한 1,500만원 정도 더 부담하고 한 4,000만원 정도는 시비,국비로 하고 이런 건가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이
대상이주현식위원
어떻게 돼 있죠?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기초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층입니다.
택을
혜택을주현식위원
받는 게 현재는 몇%예요? 우리 환자들 중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게 몇% 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가 강동구 관내에 저소득층 노인 65세 이상이 한 300여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치 보철은 그 대상이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대상자가 20명 정도 돼서 받았는데 그렇게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60명 하려면 대상자를 상당히 발굴을 해야 됩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치과선생님이 예방의료만 합니까, 아니면 영세민 치료도 해줍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영세민들 저소득층 대상으로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간단한 치료를 하고 있고 치아홈 메우기 사업을 연간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00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치아홈 메우기가 주로 예방적인 사업인데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국민학교 저학년들 대상으로 치아홈을 메워주고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일반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간단한 것을 하고 있고 보철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그 치과선생님이 진료한 진료기록부는 다 있겠네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 소관이 아니고 회의 전에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질문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네 가지 사항을 짚었지만 시간상으로는 한 가지 질문 보다도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기다리는데 한 분 나가셨다고 제가 질문한 데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막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아니 계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의회라고 하는 곳은 다수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골고루 의견을 집약하는 곳입니다. 또 보건소 업무가 행정관리국 업무처럼 복잡한 업무도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업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뜻은 또 의회 통상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목을 설정해서 질문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할 때는 또 추가 질문하고 또 그 다음 다른 안건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위원장이 가로막고 앉아서 질문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없음을 다시한 번 밝혀 둡니다. 우리 간사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김정숙위원.
김정숙위원
. 269쪽 저소득주민 암 관리사업, 보건소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소득 암이 여기 나와 있는 간암,자궁암,위암,유방암,대장암 이 종류 뿐이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작년에는 이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검진 대상 암 종류가 더 늘어납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4대암 간암까지가 해당이 되었고 내년에 대장암이 추가돼서 5대암이 검진 대상입니다.
김정숙위원
저소득층에 소아암 같은 것은 대상에 안 넣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백혈병에 대해서 한 명 496만 4,000원이 예산 지원이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숙위원
요사이는 소아암도 상당히 사회 문제로 대두 되거든요. 저희 지역 관내에도 초등학교 4학년이 갑자기 급성으로 생겨 가지고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소득층에 소아암도 이 란에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암 관리 사업을 하실 때는 관내에 프랑카드를 걸면 골고루 걸어 주세요. 어떤 지역에는 몇 개씩 눈에 띄고 어떤 지역은 한 군데도 안 걸려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관내에 고루고루 전체적인 홍보를 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가
보건소가주현식위원
구청 옆 성내동에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용률이 지역별로 어떻게 되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아무래도 보건소 인근 동에서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저희가 찾아오는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직접 방문간호도 하고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보기에는 인근 지역에서 거의 7-80% 될 것 같은데 그 프로테이지가 대충 어느정도.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많기는 많지만 노인 분들은 먼 데서도 저희 노인 보건사업은 치료 뿐만 아니라 성인병 고혈압, 당뇨교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 오십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파악한 바로는 먼 데서는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 행정을 맡고 있는 구 전체 보건소니까 그야말로 방문해서 한다든지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올해 한해 동안에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고 이게 완전 반대입니다. 자동화 되면 인원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치료의 예를 들면 이게 아무리 자동화 돼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운동처방사도 있어야 되고 영양사도 필요한데 저희가 앞으로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면 꼭 필요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보건소에 심각한, 그래서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 계약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은 저희가 1년을 쓸 수가 없어요. 11개월을 쓰고는 다시 채용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책임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 의사나 간호사들을 특별히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해 가지고 해야지만 우리 주민들 한테도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 진료도 중요하지만 영양이라든지 또 보건교육도 중요하거든요. 영양사도 우리가 계약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TO는 있는데 우리가 없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TO가 없는 거죠. 그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현식위원
TO는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주잖아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게 행자부에서 우리 구청은 TO가 얼마라고 묶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그런 것같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준비를 하고 계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자율방역단 자동식분무기 이게 뭐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각 동에 보면 새마을봉사자라고 해서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편성이 돼서 전에는 연막기를 싣고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막소독을 점차적으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수동식이라 분무소독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식분무기를 알아봤더니 한 대가 15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하나씩 사줘서 자율방역이 가능한데는 동 자체적으로 방역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약품지원과 약통을 줘서 동에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는 자체적으로 방역이 가능하게끔 지원해드릴려고 합니다.
이준행위원장
약품은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나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방역약품비 2,60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주민 영양제라고 있는데 4,000원씩해서 300명분 되어 있는데 저소득주민 영양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강동구에 저소득층이 300명만될까 이런 의심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사람들은 방문간호 대상자입니다. 아무래도 식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분을 음식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호하는게 아로나민골드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중에서도 병이 있다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한테 일반적인 치료를 하면서 영양제를 365일은 못주고 제가 알기로는 3달에서 6개월정도 환자 상태에 따라 약을 방문간호대상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준은
기준은이준행위원
영세민들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려운
어려운이준행위원
분들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잘사는 사람 도와주면 안되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방문간호대상자를 정할 때는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중에서도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안되면서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런 조건이 안되면서도 어려운 분 그런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보건소장 인정자라고 해서 그분들도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그런 진료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 선생님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한방진료실이 개설되어 있고 환자를 주로 침으로 진료하시면서 한방약으로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하루에 몇 분씩 진료보시나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사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처방전은 어떻게 해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내과, 한방, 운동치료 같은 스테이션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환자는 전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환자가 와서 접수를 하면 간호사실에서 접수를 해서 각각 내과, 한방진료실로 환자를 보냅니다. 그럼 그 컴퓨터에 환자가 뜨면 의사가 진료해서 처방을 냅니다. 그러면 약국으로 처방이 뜹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환자에 대한 한방약이라든가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약값은 국가에서 대납해주죠?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한방은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만 진료하고 있거든요.
이준행위원장
진료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한방약은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해서 환자한테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한방은 포로 되어 있어서 다 완제품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247쪽 위생재료비에 치매팔찌가 100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0명이 산출됐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65세 이상중에 물론 다 치매는 아니지만 4%, 5%를 치매인구로 보는데 그중에서 일단 저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해서 치매의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강동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몇% 차지할까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는 2만 4,000명 정도라 한 4.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작년에 보건소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아오셨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3억 받았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정숙위원
보건소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인센티브를 중앙에서 많이 교부받아오시면 저소득과 소득이 있는 것을 따지지 마시고 치매인구 이런데는 많이 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예요. 다른 지방자치는 지역신문을 보면 장애자 야광지팡이를 몇천개를 구입해서 전노인정에 몇개씩을 배부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강동은 뭐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올해는 보건소장님이 특별히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몇%라도 이 치매팔찌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립과 구립 노인정 개수 해가지고 한 노인정에 몇개씩 배분할 수 있는 복지를 펼쳐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5일 월요일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