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곽근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간단명료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건축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아니고 국장이 좀 나와주세요. 국장님께 묻습니다.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 소관에 있는 동부지원과 지청을 송파구에서 자기 지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16만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상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예, 들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럼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 뒷받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동부지원하고 동부지청하고 KT하고 세 군데를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요 현재 서울시장님한테서는 잠정적으로 여기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KT하고의 협상은 남아있는 잔여부지를 자연경관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인데 서울시에서는 풀어주는 거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어렵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더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으로 서울시에서 약속을 받은 게 자연경관지구는 3층에 건폐율 30%니까 90%까지 해준다. 집을. 그런데 그거를 완화를 해가지고 4층에 40%까지 하는 것을 16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층에 150%까지는 완화해 주도록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12월 1일 청장님하고 김영춘 국회의원님 모시고 KT사장을 방문해서 최종으로 그거를 전달했습니다. 거기까지 완화를 받았다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안 되면 KT 땅은 앞으로 영구히 풀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 절반 단계라도 풀어주니까, 해결해 주니까 우리한테 좀 협조를 해달라. 40만 구민이 만약에 이게 이사를 가게 된다면 KT도 가만 안 놔둘 것이다. 그러니까 KT 사장님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도 좀 도와달라 이럽디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조금 증액해 달라고 해가지고 최종으로 KT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걸 받아서 동부지원에 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관지구를 풀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하면 200%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에서 200%까지 하면 안 되고 90%에서 150%까지 하는 거는 서울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서울시하고 양해가 됐기 때문에 바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동부지원에서 계속해서 KT쪽의 의견을 좀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최종 공문을 보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송파구에서는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 가지고 대법원까지 서류를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대로 존치하자는 서명운동도 하고 구민운동도 해야 되는데 광진구에서는 지금 현재 국장님 빽만 믿고 있어요. 우리구 전체적으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그 연관된 4개 동에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유관
박유관위원
송파구는 구민 전체가 나서 가지고 통장을 시켜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는데 우리구는 4개 동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에 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건 숫자 가지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이 강동 고덕동으로 간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동서울터미널이 '95년에 분구되고 이러다 보니까 테크노마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 일대가 테크노마트가 준공이 되면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구청 생기고 바로 교통개선계획을 세웠습니다. 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강변북로 공사하는데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해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동서울터미널 진입하고 진출하는 차량이 대형차량들인데 그게 동네를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서울터미널 들어가고 동서울터미널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동서울터미널을 개선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95년도부터 동서울터미널의 한진건설에다가 동서울터미널을 현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교통개선계획을 세워봤자 니네가 안 하면 우리가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종용을 했는데 그 중간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서초구에 반포터미널 현대화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자기들도 현대화를 시키겠다고 2000년부터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이렇게 현대화시킬 건데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니네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해서 교통을 개선하겠다면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한 2년간 기본 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검토하고 자문을 받고 서울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서울시에서는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걸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상봉터미널도 없어지고 또 기능이 일부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시키지 않고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서울시에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우성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이 왔느냐면 "터미널은 아직도 완전히 확정된 게 없다. 여기에 있을 건지 이전할 건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하고 동서울터미널 이 부분을 존치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 그걸 서울시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유관
박유관위원
국장님 동서울터미널이 가게 되면 하남시, 구리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게 되면 테크노마트가 비어요. 테크노마트가 비면 사실은 우리는 거기 테크노마트가 있으므로 해서 면허세를 받아서 광진구 재정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는데 교통량이 복잡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보내면 광진구는 교통량 생각하다가는 텅텅비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돼가지고 재정자립이 어떻게 확보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물론 주민들이 공해를 많이 생각하지마는 광진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동서울터미널이 그대로 존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동서울터미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곽근수위원장대리
연결된 내용을 하실 겁니까? 조금 전의 내용에?
박현
박현위원
예.
곽근수위원장대리
제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두 가지 현안이자 우리 구민의 가장 관심사이자 아주 긴급현안이니까 질의하시는 줄 아는데 그거는 가급적 구정질문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쪽으로 질의를 옮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긴급사항인 줄은 압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동부지원 유치 문제는, 우리 광진구청과 송파구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송파구청이 좀 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좀 우회해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구청은 법무부나 대법원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청은 오히려 서울시에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에 치중하고 있어서 송파구청이 좀더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청에서 옮기려는 지역은 녹지로 건축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만약 가고 싶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강북에 있는 중요 시설을 강남으로 보낼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부지원이 옮기고자 한다면 그런 것을 도시계획에서 풀지 않으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있겠다 한다면 KT 동의만 있으면 될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KT 동의 없이도 도시계획 결정해서 강제 수용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법원 쪽의 의지밖에 없는데 법원 쪽에서 자기들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동의를 받아 달라 하는 바람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는 북부지원도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이나 북부지청이 가려고 하는 땅도 도시계획에 다 묶여 있는 땅들입니다. 서울시장 동의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송파구청에서는 상당히 어거지를 피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원이나 그쪽에서도 제발 좀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란 좀 떨지 말았으면 좋겠다 조용히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가 하도 떠드니까 우리도 그런 외부적인 것을 좀 하도록 모양새는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데 연말 안으로는 동부지원에서도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KT 쪽 의견을 붙여서 보내면 대법원에 올려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박현
박현위원
그런데 구세도 송파구는 70만 인구이고 우리는 40만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 송파구가 훨씬 더 열을 내고 또 객관적으로 보아도 장지동 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동부지원 땅을 팔아서 2만평에다가 건축을 하고도 남을 돈이라니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좀 밀리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장지동 쪽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좀더 논리적인 개발을 하셔 가지고 대법원이나 법무부 쪽에 치중을 하셔야지 우리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용도를 변경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서울시에게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서울시보다는 법무부나 법원이 더 상급기관입니다.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면 서울시에서도 마지 못해 따라가는 인상을 취할 것 같아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논리적인 개발을 통해서 법무부나 대법원 쪽에도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여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로비활동까지 할 수는 없고 구청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법원행정처를 정식으로 방문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 기관이 돈 싸다고 옮기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로비활동은, 지금 송파구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역 국회의원이 똑같은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로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사실 그것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일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챙기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 다음에 한진그룹에서 동서울 터미널 설계도까지 다 나왔는데 그렇게 좀 안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한진에서 작성한 동서울 터미널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검토해서 최종안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로서는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였는데 서울시 의견이 진출입 부분을 막바로 강변북로에 붙이니까 그것이 좀 부적정하다 걱정이 된다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한진그룹 내부에서 사주가 돌아가시고 그 밑에 자제분들한테 재산 상속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재산 정리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한진중공업에서 그것을 맡았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최근에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언제쯤 시작할 것 같습니까? 착공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착공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서울시에서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안을 가지고 정식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의견을 보완하도록 한진중공업에 보내 놓았으니까 한진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갖고 오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구의3동 주민은 동서울 터미널 개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업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그러한 안이 확정되고 계획이 진척되는 데 따라서 고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을 현대화 시키면 일단 바깥에 박차하는 것이 싹 없어질 것입니다. 대형차는 지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그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덕원
서덕원위원
예산 책자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이면도로에 신축을 하면서 기존 건축물 벽에 붙어 있던 통신주하고 전주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신주는 혹시 주차 진·출입이라든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옮기지만 그것은 건축물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준공검사시에 통신주나 전주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부담해서 자기네 집 쪽에 있었으면 자기네 집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준공검사 내준 지 몇 년이 되었어도 중간에 와있습니다.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 건물이 후퇴된 부분은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집 앞에 옮기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내고 준공검사 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챙겼으면 다 옮겼는데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방치하고 있어요. 누구도 부담을 안 하려고 듭니다. 누가 부담을 하려고 들어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도로과를 통해서 각 동에 대해 파악을 하게끔 협조를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m, 6m 도로 2·3m 나와서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가 지금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지장을 주고 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그것을 옮겨 주는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한전에서는 누군가 부담을 해야 옮겨 주겠다, 통신주도 역시 KT 같은 데에서 수익자 부담이 있어야 옮겨 주겠다는 논리인데, 주민들한테 거기에 가서 신청해서 너희 부담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금 도로 중간상에 와있는 것은 공로에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문제된 것에 대해서만은 모두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6m 이상 도로변에는 문제 되는 것은 대지에 접한 것은 앞으로 건축 준공 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원칙적으로 자기네가 준공검사를 내서 완전하게 건물을 관리해야 할 때는 되는데 준공검사 다 내고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건축행정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도로 중간에 와있는 것이 우리 전체 광진구 관내에 대충만 해도 몇백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전주가 건축선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오재천위원
예산안 책자 4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비품 1,54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달리 생각하는 건 아닌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사무를 본다고 비품을 1,500만원이나 쓰려고 구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444페이지.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 밑에 주택2과 사회개발,
곽근수위원장대리
444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그 위에서 잘라져서 그렇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됐어요.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곽근수위원장대리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보면 건축행정업무수행에 위법건축물단속하고 무허가건물·야시장예방단속, 항측관련업무추진 이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건축을 한 후에 준공할 때 알루미늄 샤시 한다든지 항공촬영 옥탑방 때문에 많은 민원이 99%가 이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옥탑방도 양성화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항공촬영 이것도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안 한다든지 해야지 벌써 10년, 20년 된 것을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사람을 오라가라 청문을 하고 과태료 물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이 되고 있고 지금 준공 후에는 알루미늄 샤시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하고 있는데. 하도록 한다든지 그거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자꾸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하기 때문에 자꾸 양산되고 민원의 99%가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최동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항측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500건 항측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196건이 적출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다 소멸이라든가 비건물로 조사 처리하고 196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연례행사로 저희 청장님 말씀도 사실상 옥상에 서민이라든가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사실상 저희가 사소한 면적은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철거가 불편한 벽돌조라든가 점포라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10㎡ 미만에 35건, 33㎡ 미만이 146건, 33㎡ 이상이 15건 이렇게 지상 63건 옥상에 33건입니다. 이거는 각 구청마다 항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하고 저희가 최소한 줄여서 보고한 겁니다. 옥탑방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증축을 해주려고 해도 제일 문제점이 정화조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법이라는 거는 조그만 방법이기 때문에 법을 합리화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도 최대한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세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건축행정과에서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당하면 많이 마찰이나, 그것 때문에 민원 해결하기가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생활에 필요한 꼭 그러한 조건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아세요.
곽근수위원장대리
되셨습니까? 김광일 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최동민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무허가건물 야시장 단속이라고 했는데 우리구에 무허가건물에서 야시장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 번 확인해 봤어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야시장 단속은 꼭 야시장 단속이 있어 가지고,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 내의 야시장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447쪽 아까 최동민 위원님이 무허가건물 야시장단속 150만원.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순찰을 하는데 야시장뿐만 아니라 순찰을 특별한 경우에는 밤에도 단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쓴다는 얘기지 야시장 단속을,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서 할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무허가건물에 야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언제 당장 몇 군데 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무허가건물 빼고 단속으로 했으면 묻지 않지요. 됐습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이거는 다음에 올릴 적에는,
광일
김광일위원
곁들여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리구에서 건축행정과에서 각 동에 어린이집이고 노인정이고 건축을 하는 걸 허가를 내주지요? 관리도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하시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나중에 준공을 한 뒤에,
광일
김광일위원
건축은 건축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정이고.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평당 5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렇지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저희들이 건축업자를 대게 되면 250만원이면 잘 짓습니다. 아주 인테리어까지 잘해서 짓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계획, 진행이 다 돼서 지어놓은 거 보면 진짜 표시가 나거든요. 그리고 하자보수가 너무 잘못된 것 같으면 250만원을 더 주고 건축했는데 200만원 들인 것보다 못하고 있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건축을 지을 때는 담당한테 단속을 잘 하게끔 해줘요. 부탁드립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주민생활, 특히 서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책자 보다도 다른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예산 책자 444페이지 하단부터 44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박현 위원님.
박현
박현위원
아까 불법건축물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항공관측을 합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예전에 두 번 했지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매년 한 번씩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박현
박현위원
지금 금년에 4,500건을 준공,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서울시에서 4,496건이 내려왔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런데 판독결과가 미미한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거는 4,496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제외시키고 196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196건이요? 몇 %입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4%됩니다.
박현
박현위원
4%밖에 안 됩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을 항공관측에 의해서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이런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행정과에 몇 명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지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직은 3명이고 팀장 포함해서 4명, 기능직이 5명 그 다음에 여직원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여직원 기능직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철거로 인한 아파트 입주권하고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박현
박현위원
왜 예전에는 동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동 직원들이 다 하던 것을 건축행정과로 이관해 가지고 건축행정과에서 4명을 가지고 16개 동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문제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분명히 동에서 불법 건축물 사전에 단속하도록 지침을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번에 순찰 계통은 청소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무허가 순찰에 대해서는 동으로 이관하려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들하고 관련 과장들하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넘어갔는데 무허가 순찰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인원이 없다 안 된다 해서 다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업무태만이지요. 몇 명 가지고 이 16개 동 광활한 지역을 어떻게 단속하겠다고 합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인데 동의 기능이 강화되어 가지고 다 구로 넘어왔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몇 개 구청은 동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대다수 구청이 동 업무를 이관해서……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에서 하는 것이 불법 건축물 단속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구청에 있는 4명이 하는 것이 효용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효율적으로는 동에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동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이지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관철시켜서 동에서 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항공관측이 나와서 시시비비가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에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이번에 회의내용을 자치행정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447페이지 상단에 도시관리업무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시관리업무가 얼마였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430만원이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270만원 증액되었지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예.
박현
박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업무가 갑자기 30% 증액될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이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보다 좀 적다고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조금 전에 무허가 건물 동으로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그전에는 동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동에서 하다가 구로 옮겨진 것이 사람이 적어서도 옮겨진 것이지만 동에서 적발 보고를 내게 되면 동에서 민원인과 엄청나게 마찰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구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안 맡고 지금도 안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구청으로 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인원 조정도 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원 키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업무를 구청에서 떠맡게 된 것이 동 전체가 어려운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마찰이 많고 불신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말을 해주셔야지 왜 애매한 대답을 합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동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지 순찰이라든지 이것은 동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동에서 순찰하기가…….. 동에서 순찰해 가지고 보고하기도 힘들다 하겠지만 구에서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민원이 무척 많았습니다. 저희가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순차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건축행정과 연구개발비 얼마 잡았어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는 연구개발비가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것 보세요. 제가 기획재정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12월까지의 집행현황을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보여줘요? 올해 것을 잡아 놓고 왜 안 썼느냐는 이야기예요. 자기 과의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는 예산 집행은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연구개발비를 잡아서 예산에 잡혀 가지고 여기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곽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건축행정과에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없어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 것인지 건축행정과 것인지 누가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최금손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 책자가 아니라 2003년도 예산을 잡아 놓고 왜 아직까지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시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조사해서 보고드릴게요.
금손
최금손위원
486만원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잡아 놓고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희는 연구개발비는 없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내 과에 예산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직무유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따 정회시간에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재무과 직원 있어요?
곽근수위원장대리
지금 그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확인해서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책자 450페이지 상단부터 454페이지 상단까지에 있는 도시개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나종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3페이지 능동로 주변 도시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1.2㎞ 구간인지 1.6㎞ 구간인지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능동로 거리 대공원역에서 한강까지 1.8㎞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93년도부터 고가가 부각이 돼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5년간이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중계해 주고 민원도 해소를 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중지해서 성공적으로 자체개발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서울시도 정확하게 기록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타 구에도 알리라고 하고 우리구의 아주 잘 된 사례를 각 지역에 전파해 가지고 모범으로 하나 삼으려고 기록을 유지하려고 한 팩스용 경비 5,000만원을,
종한
나종한위원
교체를 시키면서 일을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런 형태로 원인이 발생되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5,000만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구청의 건국대 스타시티를 하면서 특혜를 줬다고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단 내부의 그런 것 때문에 한쪽 편을 들고 집중질문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니네 그렇게 잘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두지 말고 책자 한 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부터 기록을 남기려고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93년부터 현재까지 능동로가 처한 사정을 기록을 하고 광진구에서 중지를 해서 서울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또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능동로 개발한 사례를 기록을 남기고 특히 건국대 그런 기부채납을 받고 그만큼 개발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남겨서 여러 군데 전파도 하고 기록도 남기고 오해를 풀자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하는데 용역비를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1억을 달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5,000만원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기록만 하고, 여러 가지 하려니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경비를 줄이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6,000평인데 돈으로 치면 시가가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말해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 구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그래서 성과를 확실하게 책자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책자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이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기록을 견적을 받으니까 상당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도 내고 참여했던 그런 사람을 실제적으로 이름도 기록을 하고 다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종한
나종한위원
책자 정도 만들려면 3,000만원이면 되겠네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정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편하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3,000만원이면 안 되나요? 좋고요, 제가 조금 벗어난 질의인데 노유동 토목공사 진행하고 있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예.
종한
나종한위원
일전에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 도로진입하면 도로가 항상 물에 젖어있어요. 앞차가 가면 뒷차가 다 피해를 본다고 그거 부탁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물청소 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물을 닦도록,
종한
나종한위원
도로가 항상 물이 젖어 있다니까, 24시간. 참고하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예.
종한
나종한위원
노유동 민원인데 벗어난 건가요?
금손
최금손위원
나종한 위원님! 건축행정과장이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 마디 딱 하고 갈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종한
나종한위원
의회 회의중인데 어디 가는게 급한 거예요? 경우가 아니지. 그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곽근수위원장대리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종한
나종한위원
1분이면 돼요. 주제하고 어긋난 발언은 길게 안 하니까. 그리고 능동로 3, 4지구 인센티브 적용해서 그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예.
종한
나종한위원
도와주십시오, 재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인센티브, 어차피 인센티브 적용해서 그와 같은,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우리구처럼 인센티브 많이 받은 구청이 없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주민들도 우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한
나종한위원
물론 들어야지 안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인센티브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아까 건축행정과에서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이 답변이 잘 안 된 걸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연구개발비가 목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각 과의 과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예산이 부족했는지, 다 썼는지 남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인지, 왜 안 쓴 사유를 알아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돈을 다 썼어요. 썼는데 돈만 안 나간 것뿐이지 계약체결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과장님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세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2002년 예산부터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항목이 전산개발비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엑셀로, 왜 그러냐면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 예산 항목에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썼는데 재무과에서는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되셨습니다. 돈이 이렇게 안 나간 걸로 얘기했으면 되는데 연구개발비가 항목이 따로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 뭡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곽근수위원장대리
과장님들도 위원님이 사전에 자료를 다 준비해서 해가지고 오셨는데 생각없이 있다 없다 쉽게 얘기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잠실에서부터 구리시 자전거도로를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연말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내부에 자전거 길은 건설교통국에서 하지만 우리가 외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잠실대교에서부터 광장동 부지까지는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3동 주변에는 올림픽대로에서 내려가는 진입로를 공사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니까 구의3동 어디에서 내려가는 건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올림픽대교 쪽에서 내려가는 거로,
박현
박현위원
어떻게 내려갑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따로 해서 설계해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기본 방향은 그렇게.
박현
박현위원
지금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용역이 착수된 단계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용역 착수돼서 설계가 진행되면 본위원 지역이니까 저한테도 좀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건 언제 착공될는지 정해져 있지 않네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내년 초에.
박현
박현위원
2004년입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서 알아봐서 연락해 주세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최금손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여기 도시개발과도 연구개발비가 영으로 되어 있는데 3억 2,744만원 사업예산이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2003년도 예산을, 금년 예산을,
금손
최금손위원
남겨놓고 또 잡았는데 이걸 묻는 거예요. 절감 차원인지 그거 답변하라 이런 얘깁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제가 공부가 덜 돼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잡아놓고 돈 그대로 있는 거야. 올해 잡은 예산이. 그리고 내년 예산 또 달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3억 2,774만원입니다. 영으로 되어 있어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죽어 가지고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간선도로변 교차로 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대교 8차선 확장하면서 자양로 전체를 25m, 30m 확장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하다가 전체 확장하는 것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무엇을 확장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자양로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자양로 확장이 연구개발비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자양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저희들한테 교차로 개선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잡혀 있는 연구비 항목의 돈을 아직까지 안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연말에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집행됩니다. 작년에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죽어 버렸거든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하러 나온 국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좀 납득이 가는데, 제가 볼 때 이 항목 자체는 조금 그래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용역비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 어떤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전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과장은 작년에 여기 근무를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여비, 연구개발비 이런 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건축행정과나 도시개발과는 원체 예산을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안 써서 절감했다든지 알고는 있어야지, 모르면서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도 안 가지고 그냥 와 가지고 눈으로 하고 가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연구개발비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입니다. 교차로 개선하고 구의2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후면에 있는 것 생활권 중심 만드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소관의 연구개발비가 여유있게 잡아놓고 전부 남아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4억을 받고 우리 돈 2억을 보태 가지고 집행 못 한 돈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올해 연구개발비 삭감해도 되겠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금년에 편성한 연구개발비는 그것이 아니고 작년까지 집행 못 한 것을 다시 편성해서 금년 연말에 계약을 해놓은 것이고 지금 5,000만원 편성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능동로 지역 일대 서울시의 지하철 고가도로 건설에 따라 10여년간 집행이 안 되던 능동로 개발 현황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광진구가 생긴 10년간 주요 도시계획 사업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연구개발하는 데 써야지 다른 목에 쓰면 안 되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이 그야말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연구개발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진행중에 있다 이것이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왜 국장님만 알고 과장님한테는 안 알려줘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과장님은 이제 오셨거든요.
금손
최금손위원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지적과나 공원녹지과에도 같은 내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따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다음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 예산이 복식예산이 아니고 단식예산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얼마 받아서 얼마 쓰겠다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종결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불용액이 남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안 쓰고 남겼냐 물어 보고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지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이 이야기를 잘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들이 본예산을 잡아 놓고 절감을 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우리가 내년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을 할 것이 있으면 삭감을 한다든지 더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키는 것인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국·과장님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책자 454페이지 상단부터 462페이지 상단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 아주 잘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새주소 부여사업 예산이 계속 책정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3년에 걸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구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축해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번호판을 다 부착하였기 때문에 현상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금년에 얼마 올라왔어요? 지금 이것 거의 다 사문화된 것인데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해가지고 하나도 플러스된 것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이 유명무실해져 버렸는데 왜 또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전국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맨 먼저 수도 서울이 구축해서 시행하면 파급효과가 크겠다고 생각해서 맨먼저 시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구에 투자된 것이 한 24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구에서는 얼마 했어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저희도 한 1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 가지고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들이 제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구체적인 시행법 규정의 제정이 미비되어서 사실상 본격적인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금년에 올라온 예산이 총 얼마예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새주소 부여 사업에 소모품이 660만 9,000원 홍보유인물비가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94만 4,000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 나온 것은 다 아니까 총 얼마인지만 이야기해요. 나는 예전에 비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걸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박현
박현위원
2,023만 5,000원이에요. 아니 과장님이 자기 예산을 모르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됐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고요.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곽근수위원장대리
순서를 가지고, 질의하시는 위원님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순서를 받아서 하셔야지 다 중간에서 해 버리시면 질의하시는 분의 본질이 바꿔질 수 있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모르니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좋은데 자꾸 말이 잘라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
박현위원
최동민 위원님 아주 제가 하고싶은 말 다 하셨는데 이 새주소사업은 말이지요 국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봐도 지금 실패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 동네 무슨 길입니까? 무슨 길로 나와있어요? 아니 과장님 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길입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저는 지금 분당에서 살고 있는데, 서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서당동 주도로에 살고 있어 가지고 서당로길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서당로길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자기 동네 내 길이 무슨 길인지 나부터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책사업을 해서 실패한 걸 누구나 다 아는데, 왜냐하면 지금 동 구분도 확실히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무슨 새 길을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이중적으로 길을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실패한 일이라고 아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분란 국장님께서도 과감하게 이 사업을 하면 실패한 길이라고 과감하게 정부에다 건의하시고 반대하셔야지 불보듯 뻔한 이런 예산을 국책사업이라고 따라가시면서 예산이 얼마 쓰이는지 모르고 금년에도 또다시 소모품비 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올려 놓고도 얼마인지도 몰라요. 왜? 실패한 사업이니까 이거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실패한 사업이다라고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봐서는 새주소 자체가 이상적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도로구조 체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재고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는.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주소는 뭐고 길은 무슨 길입니까? 누가 알겠어요. 국장님도 자기 동네에 있는 길 모르실 것 같아요. 새주소사업 아세요? 무슨 동네입니까? 거기가. 달동네에요 산동네에요? 누가 봐도 실패한 사업인줄 뻔히 알고 있고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아직도 국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소요하고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다 한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실패한 사업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올해 이 예산 안 쓰시는 것이 옳은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 하겠다고 무슨 돈을 쓰시고, 이거 무슨 새주소부여사업하는데 15만원씩 해서 12회 180만원 이게 뭡니까? 매달 15만원씩 쓰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 작태를 벌이면서 말이지요. 자기 동에 이름도 모르는 이런 길을 말이지요. 누가 문책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240억 예산 낭비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유용한 사업이고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추진했고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고 다음에 시설물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모품도 구입해야 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전산시스템도 유지해야 되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게 시골길에나 맞는 길을 도시에다 적용해 가지고 한 사람도 이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종한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새주소사업은 총무과에서 새주소사업 부여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거기서 완료가 돼서 유지 관리만 지적과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적과장이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쾌한 설명을 못하시는데 다음에는 지적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 안 했더라도 답변대에 섰을 때는 조금 더 숙지를 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본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한 새주소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시작된 주소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고 잘 활용되고 있다고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도시계획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용을 잘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새주소사업이다. 그래서 보면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관에서부터 우편물을 주민들한테 보낼 때 그 주소를 쓰도록 해서 자꾸 숙지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만들기만 했지 만들어 놓은 관 자체도 쓸 수 있는 방안을 하나도 안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자. 그 다음에 그것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생각해야 되지만 사용조차도 않고 만들어만 놓고 구청 자체도 그 주소 한 번도 쓰는 일이 없잖아요. 무슨 길이라고 오는 것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니까 실패다 성공이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의견인데요, 새주소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거의 끝났지요? 지적과에서.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건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새주소를 보면 상당히 잘 해놨습디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유인물 예산도 들어있고 하는데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지 이것을 알게끔 홍보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정부시책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런 면으로 잘 해주시고 지적과에서 지금 나온 예산을 보면 새주소를 부여했는데 이런 등등으로 해서 소모품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예산은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이 새주소가 정말 우리 지역 거리가 뭐요? 모르기 때문에 이 주소를 과연 정부에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같이 병합해서 쓴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나와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쉽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해주십시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새주소사업이 강남은 시범적으로 했었고 나머지 24개 구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구가 제일 잘 했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구가 그렇게 실적을 보면, 각종 관공서에서 주소를 새주소하고 병기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구 자체에 새주소 병기하는 문제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고 아직 그런 내용들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고 거기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상에 접속은 11월말 현재 예상이 2만건 정도 접속을 해서 일반 국민들은 새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주소 자체가 외국처럼 도로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형성이 되고 도시 자체가 오래된 데 같으면 일상적으로 잘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도시구조가 2, 30년 주기로 해서 짧게 변하는 지역은 사실상 새주소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적과에도 역시 연구개발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잡아 놓고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잡고 보니까 너무 적게 잡아서 안 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1억을 더 잡아 놓고 5,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 일반운영비를 100% 증액해 놓았어요. 답변해 보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먼저 연구개발비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비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업자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개발해서 총 개발비가 얼마가 들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소에 업자가 제출한 금액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금년도에는 사용 안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왜 안 썼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적어서 안 썼느냐…….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형질변경 제도가 허가사항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연간 한 2건 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100만원을 올렸다가 금년도에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국회에서 내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게 되어서 이 50만원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일반운영비 5,000만원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절감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잡아서 쓰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한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행자부에서 필지정보, 토지정보 시스템 운영하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한 450만원…….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사안은 올해 이렇게 5,000만원 돈이 남았으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쓰지도 않고 욕심만 부렸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하셔야지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지출한 내용은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 자료가 딱 나와 있고 근거가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살을 붙여 가지고 답변한다고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5,000만원 돈이 남아 있고 7,500만원을 또 증액했어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금년에 증액이 된 주된 사유는 건축물 현황도를 전산 입력하는 것이 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5,000만원 정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잡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안 쓰고, 5,000만원 돈 남겨 놓고 7,500만원을 더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그것 욕심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하라니까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건축물 현황도를 구축하도록 정부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6,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남은 것은 쓸 것입니까, 안 쓸 것입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확인하면 되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은 안 쓸 것이지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금년도 사용한 내용을 안 가져와 가지고 잔액이 얼마…….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들이 예산심사 오면서 돈이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쓸 것이다, 답변자료도 없이 와서 서있는 것입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이 예산을 숙지해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지 위원님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보다 자료를 더 안 가지고 있어요?
곽근수위원장대리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해서 금년에 쓸 예산이 12월 11일 현재 안 쓰인 것으로 재무과에서 내용을 받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미 썼는데 돈만 지출 안 한 것이라든지 금년에는 무엇 때문에 안 썼다든지 또 금년에는 안 썼지만 내년에는 꼭 필요하다든지 간단명료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자꾸 대답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금년도 예산 쓰지도 않은 예산을 새해 예산에다가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님, 그 내용을 나중에 최금손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책자 358페이지 하단부터 400페이지 중간까지로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오재천위원
399페이지에 보면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3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아무리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념물인 느티나무를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80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3억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좋은 것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빌딩을 새로 지어도 3억 6,000만원 가지면 건물도 지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정자나무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 나무를 어떻게 보호하고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 사업비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14억 8,000만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면적은 2,454㎡ 74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정자마당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 도시계획으로 도로선을 다시 확장하고 또 화양동 동사무소를 정자마당 옆에 이전하고 또 주차장도 건설하는 복합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시비를 전액 받았었는데 금년도에 보상비로 14억 8,000만원을 다 소모하고 시설비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보상이 끝나는 대로 정자마당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자마당 하나 하는 데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정자 나무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의 휴식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어린이공원 150평 조성하는 데도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내지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거기 기반시설도 하고 배수라든지 이런 시설도 전부 다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듭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잠깐만 보충설명드릴게요. 위원님 궁금하신 거 있으니까 그게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문화재가 딱 2개 있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 보루성하고. 그런데 그게 주변에 석축이 있는 것 때문에 나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 주변 전체 일대를 지형을 다 정리해 가지고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을 14억을 보내줬어요. 그 주변에 부족한 땅을 다 사가지고 보호수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주변의 그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거기 화양동 초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곡동이 40평도 안 되는 데다가 공원을 조성했죠. 거기에 주민들 쉼터라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석축물로 했는데 각을 지게 해가지고 애들이 다치고 그래서 라운드로 이렇게 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옛날에 조성한 거요?
재천
오재천위원
그것도 얘기하니까 들은 체 만 체 하고 그러는데, 공원에다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동네는,
재천
오재천위원
아차산에 가서 등산만 해도 좋은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여기 화양동 정자마당은 화양동만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화재 2개 있는 것 중의 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의 것은 앞의 것을 더 확장해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때 어거지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나종한 위원님.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짧게 해주세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391페이지 시설비 예산편성했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첫 번째 중곡4동 어린이집 공원조성 있죠. 토지매입 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두 번째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휀스, 식재 정비 등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죠? 그거 장소가 어디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건 군자공원하고 금모래공원, 동자공원, 약초원공원 이렇게 4개 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박현
박현위원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군자공원, 금모래공원,
박현
박현위원
금모래가 어디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금모래가 자양2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자공원, 자양3동, 약초원공원 노유2동에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거 예산편성할 때 대강 사전에 견적 받았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설을 뭐뭐를 하겠다는 그런 걸 예산을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금모래, 군자, 약초원, 동자 세부적으로 대강 액수가 나와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군자에 얼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군자공원에는 바닥하고 이런 걸 해줘서 현재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 다음 금모래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약초원공원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금모래공원에는 한 2,000만원, 나머지 동자공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1억, 이것도 역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이건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16개 동에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노후된 공원이 현재 화양동 가중나무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제대로 보완을 하는 그런,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공원 전체를 관리하겠다 이거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가중나무공원에 대해서만 일제 정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 다음에 무장애공원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무장애공원은 구의3동에 장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광진학교라고 장애인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학교 옆에 장미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 시설을 샘플로 지금 서초라든가 강남같은 데서는 무장애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 어린이공원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거 1억이면 가능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1억이면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거 세부계획 나와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제일 굵직굵직한 거 두서 가지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장애인용 종합놀이대 2,300만원, 재활체육기구라고 해가지고 자입식, 누워서 허리돌리는 그런 시설하고 그 다음에 수목도 보완해 주고 그 다음에 포장 및 배수로공사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 다음에 3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다른 것은 내가 다 이해가 가는데 네 번째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 인부임 있는데요,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 1년에. 필요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능동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성을 상당히 저희들 역점사업으로 조성하였는데 거기 계속 인부를 주야간 교대로 해가면서 거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면서 또 시설물 보수라든지, 특히 야간에 어떤 시설물이 훼손되는 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사역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여름에는 가능한데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질의고요, 그 다음에 398페이지 중랑천 자연학습장에다가 주말농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랑천은 주말농장 해도 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말농장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번 토양검사 의뢰를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보니까 중금속 오염도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으로써 활용가치는 있는데 단지 문제되는 것은 중랑천이 여름철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 6월에서 8월 정도 피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문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주민들 의견이 좋으면 한번 도입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이게 거리상으로는 가까워서 참 좋은데 비가 많이 와버리면 문제가 있고요, 아마 구에서 관리를 해서 1년에 침수가 2번이다, 3번이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의 투입이 효과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학습장 정도는 우리구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거기에 운동나온 구민들에게 뭐든 자연환경을, 쉽게 얘기해서 꾸며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말농장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는 지금 거기다 주말농장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중랑천이 여름에 장마가 지면 다 잠기는 자리입니다. 물에 잠겨요. 그러면 주말농장을 하면 그 토사가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다져도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거기 주말농장한다고 뭐 심어놓고 흙을 올리고 하면 전체 거기 토사가 다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할 텐데 지금 중랑구는 현재 유채꽃으로 해서 잘 심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침 산책을 나오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채꽃 심고 메밀꽃 심어서 그런 축제로 해서 군자교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기 좋고 그렇지, 사실 주말농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저희들도 건의사항을 지난 번에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과장님께서는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여가생활을 좀 가까운 하천변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게 됐는데 주민다수께서 반대하신다면 이 사업을,
광일
김광일위원
광진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데가 동에 몇사람씩 해가지고 노유동에도 두 사람, 자양동에도 두 사람, 몇 사람씩 해서 16개 동이면 그걸 분할을 해가지고 거기다 몇 개를 심겠습니까? 심으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 구좌는 300구좌로 해가지고 3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동에서 한 10명씩,
광일
김광일위원
그 토사가 어디로 내려가겠는가 그걸 참작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철수하고 유채꽃으로 심어줘요.
곽근수위원장대리
양해하신다면 그 연결된 질의라시니까 우리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이거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고 되지도 않는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주말농장을 한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문에도 여러번 중랑천 거기의 주변 토양이 오염됐다고 신문에 난 거 안 봤어요? 나는 세 번이나 본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안 봤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동민
최동민위원
가만 있어요. 주말농장을 한다는 그런 발상을 했습니까? 들어 보세요, 한번. 차 타고 한번 토평리같은 데 나가봐요. 그 한강변에 유채꽃이랄지 메밀꽃이랄지 코스모스를 심어서 관광객이 1년이면 수천 명이 와서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신부들이 와서 여기서 아주 축제를 하고 있어요. 신부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말이에요. 유명 명소가 되고 그러는데 그 좁은 데다가 주말농장을 만들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 비 한번 오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아주 보기싫게 되는데 물과 같이 예산이 날라갈 것은 뻔한 이치인데 결과가 뻔한데 어떻게 그런 시작을 해요! 당장 취소해요, 이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 환경연구원하고 서울시 농촌 경제연구원에 정식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오염도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들어봐요. 들어봐요! 뭐라고 이야기가 난 줄 아십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말 없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모르게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신문에 났다, 이 말이에요. 오염된 상추와 배추, 무를 심어서 팔아 가지고 제삼자가 그걸 먹고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신문에 두서너 번 났다, 그거예요?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보력이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변명만 해요, 그렇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변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이 중랑천 저희들 둔치가 7,000여평 되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해요. 과장님, 그 토양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샘플을 시료를 5개를,
동민
최동민위원
가져와요. 지금 가져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예산을 안 주는 것 보다,
동민
최동민위원
물론이에요, 지금 가져와요. 빨리.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유채꽃 심어요. 유채꽃하고 저걸로 바꿔요.
곽근수위원장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박유관 위원님도 그 연결된 질의를 하신다구요,
유관
박유관위원
연결된 질의입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미안합니다. 중랑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했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자전거 도로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포장은 누가 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포장도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알았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양해를 좀 해주세요. 연결된 질의를 안 받아들이면 이따 따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순서를 먼저 하신 분이 있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저는 예산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소관이 굉장히 많이 배정되어 있는 그런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신데 얼마나 예산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간이전비도 25%밖에 안 썼어요, 올해 잡은 거. 또 반환금도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금 6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2%, 설명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남은 사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 돈이 남아 있는 거는 현재 대부분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거나 지금 나머지 12월 중으로 집행할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항목은 제가 내역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12억 2,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42%, 지금 여기 6억 5,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12억 5,000만원 중에서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화양동 정자마당 시설비가 보상비로 편입된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직까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 안 돼서 보상비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보상비가 얼마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3억 5,000만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도 돈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집행잔액 또는 12월달에 집행이 되어서 나갈 돈들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11억 정도가 지금 쓰여질 데가 있다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거의 거기서 2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까지 42%가 남아있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손
최금손위원
가만있어봐요. 얘기한 후에 하세요. 올해 12월 31일로 봤을 때 18일밖에 안 남았다고. 절반이나 예산이 남아있다, 빨리 줄 거 있으면 줘버리지 왜 이렇게 끙끙 거리고 있어요? 빨리빨리 줘버리지, 자료에 깨끗하게 나오게. 그래야만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잡을 때 좋고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지금 여유있게 잡아 가지고 남아 있는 건지 절감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소관에 아차산 부분에 이렇게 보면 죽어 있는 나무 파악하고 있습니까? 심은 거 중에서 죽은 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심은 거는 전부다 파악을 해서 하자보수를 대부분 시켰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죽어있는 거, 아차산 공원 뭡니까? 난 같은 거 뭐죠? 소나무 밑에다 심어놓은 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맥문동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거기 심어놓은 그 자리에 뭘 이렇게 팻말같은 걸, 제가 언제 한번 지적했죠? 내가 등산을 가다 보니까 거기다 팻말로 '들어가지 마시오'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그 위에다가 돗자리를 펴고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관리소로. 걸었더니 직원이 빨리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진압이 됐더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납작 다 으스러져버린 거예요.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돈을, 국민의 많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거기에 팻말도 갖다 붙여 주시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누가 슬슬 돌아다녀야 됩니다. 바로 공원관리소 앞에 그 좋은 난 같은 거 식물을 심어놓고 그 위에다가 돗자리를 펴고 잔디 식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를 잔디인줄 아는 가봐, 거기가. 그 얼마나 돈을 투입해서 심은 겁니까? 소나무 밑에 심은 지금 말씀하신 그 식물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거 아닙니까, 심을 때. 심어놓고 그걸 갖다가 그 위에다가 돗자리 펴고 짓이기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공원 앞에서, 멀지도 않고 공원 앞에서. 그래서 자기 집 앞에라도 잘 지키는 그런 직원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지, 저 꼭대기 뭡니까? 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데 누가 불이나 안 놓을까 하는 그런 것만 지키러 다니고 하지 말고 관리소 앞에서부터 잘 지키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데가 바로 그 밑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안 맞는 문제가 공원녹지과 소관에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과장님한테 양심에 맡기고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계곡수로 침사지 정비사업이 지금 어디입니까,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구요, 두 번째 주거인접 임야 정비 토지보상 이건 어디입니까? 2억 1,000만원은 뭐예요? 어디 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곡수로 및 침사지 정비사업은 현재 아차산 대순진리회 뒷편 계곡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매년마다 토사유실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쪽을 정비해서 그쪽에 또 중곡4동 정비도 있는데요, 금성빌라 쪽으로 물이라든지 토사가 자꾸 내려오고 그래서 그쪽의 빌라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그쪽에 수로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석축도 정비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때 큰 비 한 번 올 때 거기도 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큰 비가 올 때,
동민
최동민위원
그때 제대로 좀 하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때에는 계곡이 완전히 떠내려가서 그 계곡만 정비했고 요즘은 그 계곡 좌측편으로 다시 또 토사유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인접 임야 정비는 구의2동에 기원정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뒤에 홍보빌라라는 빌라가 있는데 빌라뒤에 저희들이,
동민
최동민위원
어디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구의2동 기원정사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침사지하고 수해방지시설을 해뒀는데 거기를 보상을, 그 동안 2001년부터 작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보상을 3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액 2억 1,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땅을 전체 매입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다음에 광장동 교통섬 녹지 조성은 어디예요? 교통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장동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광장동 교통섬이라는 건 올림픽대교를 북단측에 보면 교통섬이 그렇게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그런 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을 저희들이 꽃으로 단장을 해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섬이에요? 섬 같은 게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다음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 내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건폐율이 5%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일 경우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기섭
김기섭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2년 전에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에 화장실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를 들면 이율배반적으로 어느 동의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옆 동에도 만들어줘야지 그 동에만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니까 옆 동의 화장실이 없는 어린이놀이터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건의를 해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못 한데요. 어린이놀이터에는. 그런데 부분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나종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에 사실상 지금현재 야간에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걷고싶은 거리가 아니에요. 걷고싶지 않은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인을,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의 관리인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해야지 잡상인이라든지 리어카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해서 지금현재 관리를 아마 해병대 출신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간에는 없습니다. 야간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잡상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최금손 위원님이 누누이 각 과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심지어 불용액으로 또는 사용도 안 했는데, 역시 2003년도에 불용하고 사용도 하지 않은 예산을 2004년도에 또 편성을 하고 또 편성을 하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광진구는 재정이 열악한 광진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너무 어불성설인 항목들이 많이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문제하고 걷고 싶은 거리 관리하는 체제를 설명을 해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문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폐율이 5%입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이 있다든지 그런 시설은 벌써 건폐율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평균 300평 미만의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면 원래 어린이공원의 기준 면적이, 도시공원법상의 기준면적이 1,500㎡에 약 450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워낙 공원규모가 작다보니까 사실상 소규모 공원에는 가능한한 서울시지침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노인정이 있고 그러면 법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화장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능동로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능동로 관리하는데 일부 고엽제 출신 퇴역군인들을 조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주로 야간에 순찰을 돌고 거기의 시설물이, 기존에는 시설물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저희과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들어오는 잡상인 문제라든지 이것은 관할 과인 건설행정과에서 그것은 막아줘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 거기에 쓰는 인부들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잡상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는 있는데 업무특성상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2003년도에도 역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관리토록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2004년도에 또다시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사실상 주간에 2명, 야간에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주간에 그 분들은,
기섭
김기섭위원
야간에 과장님 나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과거에는 거의 잡상인들이 못 들어오다시피 했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자꾸 잡상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면 단속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단속할 능력도 모자라고 한다면 뭐하러 단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또 시설물이 훼손 안 되게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역하는 겁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거 단속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권한이 없어요, 가로 노점상 단속은. 건설행정과 소관이거든요. 처음에 능동로 만들고 난 뒤에 걷고싶은 거리 만들고 노점상한테 점거당하면 말짱 헛 것 아니냐, 그래서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보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각 과에서 노점상 단속은 건설행정과,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 너희는 가로공원만 그 과에 해당됐을 때,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가로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물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걷고싶은 거리 노점상 들어오면 막아야 됩니다. 건설행정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의 인력을 빌리든지 우리한테 권한을 준다면 우리가 단속하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어놓고 노점상한테 점거당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거 밤에 나가보구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의 업무 맞습니다. 건설행정과 업무인데요, 그것을 처음에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업무가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능동로 거기만 그렇게 하는 게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은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물 주는 것만 맡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권한이 없어요, 단속할 권한이. 그 능동로 가로공원 있는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우선 건설행정과한테 위임을 받든지 해가지고 노점상 단속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곽근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가서 뵙고 부탁하고 당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권장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아시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덕원
서덕원위원
그래서 대문을 헐고 담장을 철거하고 그런 비용을 최대한 23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을 해주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개인주택은 그렇게 하고 지금 능동로에 연관된 대공원에서부터 군자역까지 좌측부분에 모 업소가 아주 콘크리트로 잘해 놓은 자기네 대문하고 담장을 철거하고 차를 5대 댈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이 홍보가 안 됐다든가 동에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비용 받는 것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해놓고 지금 보니까, 그 진입로가 저쪽으로 돌아가게 돼있어서 그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저한테 제기해서 제가 가 가지고 건설행정과장님한테, 해당 부서가 건설행정과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탁을 했더니 저한테 전화오기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지대를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당부드렸죠? 거기 지나 다니는 모든 분들한테 지장이 되거나 거기다 진입로를 해주면서 우리 광진구나 군자동에 손실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미관상이나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그 업소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서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능동로에는 도로변에 녹지대가 폭 1m로 해서 한 20 내지 30m 길이로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대 중간을 훼손하고 도로를 위해 주차 진입로를 내주는 것은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되어 버리면 다른 분도 그 길을 개설할 때 똑같이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개설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어서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고 그쪽의 분들도 좀 만나봐서 그 인접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옆으로 녹지대가 없는 쪽으로 진입로를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 문제가 옆에 또 다른 업소에서 4대를 대는 주차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분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쪽에 4대, 옆에 5대면 9대 댈 수 있는 건데 거기 중간에 진입로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하고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편의행정을 하는 이러한 구청의 하는 짓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거기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능동로는 우리가 걷고싶은 거리하고 광진구의 상징 보행가로로 만들어서 녹지를 참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전체 입장은 간선도로에서는 주차출입구를 따지 말자고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능동로 그 주변은 간선도로이고 우리가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주차출입구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돼있는데 간선도로에서 따 들어가면 그 분들이 어디 주차를 하느냐 하면 건축후퇴선입니다. 3m 건축후퇴선에는 차를 못 대게 돼있는 공간입니다. 법적 주차장은 뒤쪽에 대게 돼있습니다. 전면 도로에서 3m 후퇴한 곳에 주차를 대면 불법입니다. 그 부분에 주차를 대겠다고 주차출입구를 따 달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만약에 집 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전혀 없어 가지고 앞으로 따야 되겠다 하는 건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면도로에 건축후퇴선에 주차를 하겠다고 도로를 따 달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 그거는 안 돼요.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축후퇴선에 차를 대겠다고 따 달라 하는 것 같으면 건축행정과든 공원녹지과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덕원
서덕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담장과 모든 대문을 완전히 철거한 거기까지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면도로입니다, 그건요. 그건 이면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아닙니다. 이면도로에 담장헐고 주차장 만들고 간선도로변 건축후퇴선에는 불법입니다, 그게.
덕원
서덕원위원
그렇습니까? 그 문제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다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까 하던 얘기인데 중랑천 둔치에 주말농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에다 봄 가을로 해서 유채꽃하고 메밀꽃을 심어 주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주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차라리 주말농장보다는 그것이 낫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공원녹지과장! 절대 보리는 심지 마시오.
곽근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3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발효식 화장실이 있죠? 가운데,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비에 민간위탁금. 발효식 화장실 만들 예정이십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발효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아차산 쪽에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사는 비용이 아니고.
박현
박현위원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을 청소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재래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데 발효식 화장실을 저희들 국립공원이나 이런 산야에 많이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새로 만드는 비용이 아니고 관리비란, 얘기죠? 그 다음에 테크노마트, 작년 추가경정예산에서 테크노마트에서 구의동 청사까지 거기 지금 녹지대가 망가져 가지고 거기를 다시 복구하고 식재사업하고 하는 식재하는 예산비용 5,000만원 받으신 적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지금 전혀 시작하고 있지 않던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휀스는 다 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휀스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휀스는 했는데 휀스하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 봄까지는 보완을 할까 싶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5,000만원 가지고 다 썼어요, 그거를?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다 썼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녹지대 식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휀스도 사실상 비용이 모자라서 하여튼 억지로 그것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견적을 내보니까.
곽근수위원장대리
녹지관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발효식 화장실 그게 지금 물 사용할 수 없는 데,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발효식 화장실이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런 부분을 아차산이고 용마산쪽에 적절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뭡니까? 중곡4동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8억이 뭡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8억이 있는데, 시설부대비.
곽근수위원장대리
391쪽 아까 이미 답변을 했었던 얘기인데 간단하게,
금손
최금손위원
대개 보면 화양동하고 중곡4동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양1동하고. (웃 음) 그리고 요즘은 자양2동 쪽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박현
박현위원
최금손 위원님 말씀이 편향된 얘기가 아니고 솔직히 이번에 너무 그쪽, 화양동 쪽으로 가중나무공원이니 하면서 거기에 너무 많이 예산이 편중돼 있다고. 우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이 돼있어요.
곽근수위원장대리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까 답변했는데 한번 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중곡4동 어디인가 알려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중곡4동 현재 계획된 위치는 대순진리회 있는 쪽, 대원고등학교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의 건물인데 이 위치는 하여간 선정을 다시 한 번,
금손
최금손위원
몇평 정도 됩니까, 평수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 평수는 11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110평이면 너무 작지 않아요, 어린이공원으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좀 작은데 워낙 예산이……, 보상비가 요즘 평당 6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중곡4동 어린이공원 부족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 동별로 집계를 한번 빼보세요. 인구비례 해 가지고. 구의3동 같은 데는 인근에 얘기하는 겁니다. 분동 되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1동 지역에는 딱 하나 있다고요. 하나! 그래서 적은 동은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공원이 1개뿐인 동이 중곡1, 2, 3, 4동, 노유1동만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1동하고.
박현
박현위원
이게 지금 빈땅을 사는 겁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는 데를 사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 공터는 거의 없고 건물이 있는 걸 사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건물이 있는 걸 사서 건물을 부수고 새로 공원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조금 노후건물을 사보려고 그럽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저희 구의3동에 300평 공원도 좀더 넓었으면 하는 희망인데 110평 사가지고 어떻게 공원 만들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그마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주민들의 쉼터 같은 그런 형태로 꾸며보려고,
박현
박현위원
110평에다가?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이왕에 하면서 한 300평 해줘요.
윤구
추윤구위원
보충입니다. 설명을 딱 해서, 우리 4동도 하나기 때문에 동은 크고, 제일 커요 면적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사실 중곡동, 구의동 쪽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 뚝방 쪽으로 서울시 예산을 엄청 많이 따오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수방대책이라든지 공원의 아차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지명이 중곡4동, 구의2동, 뚝방 쪽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는 양보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1번입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위원의 입장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중랑천 둔치에는 제 생각에도 주말농장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구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자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그 유채꽃을 심어놓은 걸 보니까 저거 어느 구에서 했는지 참 보기 좋다고 하는 게 거의 모든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6월, 7월, 8월 빼고 하는 주말농장보다는 그래도 항상 주민이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뜻이고 우리 중곡4동 어린이공원이 들어 있어서 조금 말하기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에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광진구를 남과 북으로 쪼개서 둘로 나누면 북쪽보다는 남쪽에 전부 예산이 치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좀 지역을 개발을 해주셔야지, 중곡동 하면 그래도 1,2,3,4동으로 10만 인구가 사는데 그쪽에 관심을 덜 가지시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천
오재천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곽근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일정에 따라 오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