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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131회 제3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3-12-12

김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렬

최명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구정업무 수행 가운데도 당위원회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소관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 41페이지와 48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4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도 없는 것이지만 지금 독거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빨래봉사는 어디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각 동 전부다 일일이 다해 줍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다는 아니고 세 군데 복지관에 가정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조사한 사람들, 또 동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빨래를 해서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신정4동 같은 데는 바르게살기에서 수거해서 빨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단체에 해서, 지금 건조까지 되는 세탁기가 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것을 한 대를 사주면 전부 수거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고 싶은데, 지금 세탁기로는 일일이 다 말려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탁기가 한 200에서 250만원 정도 된다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과 연결시켜 줘서 빨래를 일괄 수거해다가 빨아주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복지관에 세탁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20만원씩 세제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체가 하도 많고 또 어느 단체를 준다고 정하기도 어렵고, 또 독거노인이 7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두 단체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왜 그러냐면 일괄적으로 복지관에서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경로당하고 맺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성일

문성일위원

이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한 동에 15개 정도의 단체들이 있으니까 어느 단체를 선정해서 그런 세탁기 하나를 사다주면 수거해서 회원들이 일괄적으로 빨아서 드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397쪽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혹시 정신지체애호협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150명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장애인단체체육행사지원비를 100명 기준으로 잡아서 100만원을 잡으셨는데, 실제 회원수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다음에 참여인원을 봐서 더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신월6동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영양사가 공석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영양사를 성산급식단체에서 그 동안 자체부담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그 업체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만 영양사를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못하겠다고 갑자기 금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러면 신월6동 경로식당에는 현재 영양사가 필요하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영양사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앞으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광수위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식단도 편성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영양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영양사를 신규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현재 신월7동에 있는 경로식당도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미 예산안이 편성된 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준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광수위원

2004년도에 600만원 정도의 영양사 인건비가 필요하단 말씀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더 주겠지만,

전광수위원

최소한의 금액은 600만원 정도면 된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신월7동에 현재 60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혹시 그제 밤 9시뉴스를 보셨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이현주위원

KBS 9시뉴스에 뭐가 나왔느냐면 동작자원봉사은행에 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딱 그 지역 통화 운영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동작구의 사단법인화된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1999년부터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수첩에 기록해서 주시면 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행에 가면 전산처리가 다 되어서 이 사람이 몇 시간 근무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저축된 자기 자원봉사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어떤 자원봉사를 하든지간에 거기에 다 저축이 되고 이 분이 자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가 있을 경우 거기에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분이 꼭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봉사를 해서 저축을 하셨는데 벽지를 새로 발라야 할 봉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니까 봉사자가 오셔 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에 저축한만큼 빼서 봉사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동작구에는 그런 은행이 두 군데가 있고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지역통화에 대해서 실행을 하실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 사례를 보니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지역통화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반이 필요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작자원봉사은행을 한 번 방문하셔서 직접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역통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송파하고 동작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조사는 다 됐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이 되면 막바로 그런 체제로 해 나갈 것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시면 종합복지관 신규프로그램 개발 특수사업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동안에 종합복지관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프로그램운영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또 경쟁력을 도입시켜서 우수한 복지관에는 더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걸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지역통화로 양천머니를 발행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양천머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어떤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그 봉사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러니까 그 축적된 시간을 자기가 희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미용을 봉사했으면 도배라든지 이런 걸 봉사받고 싶다고 희망했을 경우에 그 봉사와 연계시켜서 되돌려받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개인이 투자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그 얘기잖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봉사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댓가를 바라보고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자기 자질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 받는 게 아니고 일부는 환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댓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모임식으로 주고 받고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이웃간에 서로 돕고 살아가는 마음을 펼쳐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좋은 거에요. 그런데 이걸 저축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되돌려 받는다 하는 이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품앗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했는가를 모르니까 그걸 기록해 주고 그만큼을 다시 되돌려 받는 품앗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기록개념이라는 그 자체도, 관공서에서 왜 그걸 기록을 해가면서 상대방을 평가할려고 해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상대방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객관적인 것을 표시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희걸위원

누군가 평가해 주기를 바라면서 봉사하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건 봉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주는 데가 없으면,

김희걸위원

관공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하는 개념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는 못보았는데 엊그제 "KBS뉴스에도 나왔다"고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든 점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만 할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를 통해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도만 할려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이런 자료가 뭔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들어왔겠어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396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관 신규프로그램 개발 특수사업 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복지관 프로그램은 국·시비로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는데 복지관간에 지금 일률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은 차등적으로 지원해서 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도 시키고 발전도 시키고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김희걸위원

구예산은 전혀 투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이것만은 구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특수사업 지원해 가지고 금액만 산정을 해놓을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예산만 잡아놓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다는 다 넣을 수가 없죠.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세입안은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이고요, 세출안은 41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양천구사이버 어학강좌 컨텐츠 임대료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90만원이라는 예산을 신청하셨을 때에는 어떠한 주민을 대상으로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을 운용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을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전광수위원

과장님, 질문드린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2,890만원의 예산 가지고 몇 명의 주민을 상대로 운영하실 계획이셨는지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대상을 약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400명 기준이면 개인당 했을 경우하고 컨텐츠로 했을 경우하고 금액이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400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면 컨텐츠로 하는 게 휠씬 더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용인원은 우리 여성어학강좌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접수시에는 접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만 여기다가 수강을 하더라도 400명은 훨씬 넘는 숫자이고요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홍보를 해도 5~600명은 처음부터 수요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이버 어학강좌가 400명을 초과해서 1,000명이 되더라도 비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400명이 넘으면 400명 이내의 숫자보다는 컨텐츠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전광수위원

타구에 보니까 150명의 사이버 어학강좌 대상을 운영하면서 1,000만원 정도 결국 일인당 6만5~ 6,000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1,000명을 운영하면서 2,890만원 예상이다 그러면 타구의 사례에 비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이것도 삭감에 관한 건데요 구립복지시설 간판교체 54개소가 전액 삭감이 되었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성일

문성일위원

이것을 한 번에 다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 열 군데면 열 군데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올리실 때 잘못 올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건데, 순차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조금씩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해야지 멀쩡한 것도 다 일괄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이 간판교체 건은 우리 구립 복지시설의 간판의 통일성과 또 양천구 시설이라는 그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상징성도 좋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꼭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계획을 세워서 전반기, 후반기, 올해, 내년 해서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돌리고, 간판을 한 번 하면 그 디자인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꼭 한꺼번에 해야 되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이걸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는 몇 군데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통일성, 상징성을 기하면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것을 먼저 하고 1년에 할 것을 2년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간담회비가 잡혀 있는데 혹시 올해에 이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구립에 한 번 가졌고 민간에 한 번 가졌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구립의 전체 시설장들과 가진 겁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구립의 경우에는 전체 시설장들하고 한 번 자리를 가졌고요 민간의 경우에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임원분들하고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35페이지에 장애인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가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장애인 통합어린이집을 한 군데 더 확대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장애인어린이집 해서 인건비 한 명분의 예산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럼 무슨 예산으로 내년에 한 곳을 더 확대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우선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이 특수보육시설의 경우에 기준이 3,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방과후교실을 설치한다든지 또 야간24시간 교실을 추가로 지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시설비가 투자가 되지 않고서도 가능한 경우가 그동안에 쭉 파악이 됐습니다. 기왕에 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아 통합시설이라고는 언급을 안했지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개소는 장애아통합시설에 시설비가 필요할 경우에 쓸 수도 있고 장애아 통합으로 하지만 시설비가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시설비 지원 없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과후 교실도 역시 투자하고도 할 수 있고 안하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2개소를 잡았지만 더 많은 숫자의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본 거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는 일반보육교사가 아니라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시설비보강 부분이 아니라 보육교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특수교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한 곳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전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확대하실 것인지, 저는 그걸 여쭈어 본 겁니다. 시설에 관한 게 아니고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 통합시설에서 특수보교육교사를 채용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도 편성을 했었지만 올해의 경우에 한 개 있는 통합시설에서 특수교사를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

혹시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은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시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또 저희가 새로 만드는 통합시설이 특수교사 인원을 채용을 할 경우에는 비록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타구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전광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양천구사이버 어학강좌 컨텐츠 임대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 과목의 여성어학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세 과목은 몇 명이나 어디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저희 구청 2층 어학교실에서 연간 4기를 운영을 하고 기마다 과목당 30명씩 기별 90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세 과목이면 뭐, 뭐에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총 수강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딱 90명입니다. 좌석이 사실 30명이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조의자를 놓아가지고 3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 경우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90명이 강의를 받는데 1,152만원의 수강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2,890인데 대상이 사이버강좌는 누구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애초 계획은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지만 여성만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양천구의 성인들은 전부 들을 수 있다고 그래도 이 가격이 2,890만원에서 변동이 없다는 거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근데 이거를 무료로 양천구 전역에만 하면 교육효과가 있겠어요? 과장님도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사이버강좌에 들어가서 며칠이라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잘 되세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저는 어학강좌 쪽은 하지 못했고요. 우리 담당팀장이 어학강좌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또 수준별로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1대 1로 어학실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30명이지만 거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가르칠 수 밖에 없거든요.

최용주위원

지금 인터넷상에 사이버 어학강좌가 몇 개나 있는지 검토는 해 보셨어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이거 하시려고 검토하면서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셨어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다섯 군데 업체의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 전에 좀더 조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하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2,890만원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실시하고 있는 곳이 광명시에 있고요. 또 제주에서 12월초에,

최용주위원

광명시에는 지금 150명정도 한다는 거죠? 광명시는 지금 몇 명이에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광명시가 현재 저희가 최종 파악한 바로는 한 300여명이 수강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역시 컨텐츠방식으로 계약을 한 걸로 보고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얼마에?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같은 금액으로요.

최용주위원

제주도는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똑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최용주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양천구민 전체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관공서, 구립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그런 분들을 한정으로 한다면 문제가 좀 덜하겠는데 양천구민 전체적으로 무료로해서 풀어주겠다, 그런 거는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해 봤는데 인터넷상으로 출석을 체크하고 뭐해도 계속 열흘 이상 들어가서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중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이렇게 써놓고 과장님은 중도 포기하면 사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효과적으로 교육이 됐나, 안 됐나? 오프라인에서 만약 선생님이랑 주고 받으면 할 수 없이 따라오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체크하실 거예요? 예산은 들어 갔는데 결과가 선생님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끝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에도 또 이게 들어 왔으면 한 번 들어온 사업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를 하실 거예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 입안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타구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사업추진 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게시판에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수시로 게시를 하면서 또 1대 1로 각 수강생들한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독려를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모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광명시도 몇 백명이든 가격이 다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300명 이내로 해서 이 컨텐츠 업체랑 계약만 잘하면 어느 업자든지 하다보면 예를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예산만 줘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전액 삭감하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성복지과 문제에 또 나와서 잠깐 지적을 하는데요. 423쪽 시책업무추진비 다음에 실비보상금을 한 번 보시죠. 425쪽에서 보면 참가자 저소득층자녀 현장체험행사 참가자 식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 식비들은 일반보상금에 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산지침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1,300만원정도를 업무추진비에 안 넣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식비를 뺏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도 이 식비부분은 45만원밖에 안 되지만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441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운영이 지금 양천구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 예산 잡혀 있는 게 한 군데입니다.

김재천위원

그 전에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있지 않았어요, 원래?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은 한 군데고요,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상담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예를 들면 지난 번에 홍익병원 내에서 운영했던 상담실은 뭡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지난 달에 거기서 한 번 하는 것도 봤고, CBS방송국인가 어디서,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CBS방송국 내에 하는 게 이것입니다.

김재천위원

그 예산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어떤 법인체로 등록했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상담소라고 신월7동에도 있고 다른 데도 개설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다른 곳에서 사설로 하는 청소년상담실하고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김재천위원

거기하고 지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한 군데인데 이 많은 예산을 어디다 이렇게 쓰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우선 거기 사무원이 운영비중에서 한 사람 채용되어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전화료라든지 공공요금, 냉·난방기 전화상담만이 아니라 학부모나 청소년의 내방상담도 겸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매월 어떠한 실적, 전화상담이라든가 실제 현장답사해 가지고 역할을 한 그러한 모든 내용이 일치가 있겠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도 올라 옵니다.

김재천위원

한달에 300만원씩 들어 가네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했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직원은 한 명이고요, 또 많은 자원봉사자가 무보수로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편성 됐었어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전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여기서 저희가 구비 지원해서 한 지는 3년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운영에 있어서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상담 건수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10월 말까지 한 1,60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 160건정도 상담을 하는데,

김재천위원

예산은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구청에서 개설한 이후 계속 같은 액수로 지원했기 때문에 상향의사 타진이 있었지만 저희가 자원봉사자 확보차원에서 하고 계시니까 동결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어학강좌 가지고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최용주 위원님께서 "예산을 다 삭감하든가 아니면 일부만 좀 했으면 어떻겠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운영하시는 과장님께서 처음에 시도를 하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1,000명 대상을 한 것은 조금 오버를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보면 영어교육, 일본어, 중국어를 하잖아요. 특히 우리 구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있을 테고 원장님들도 있을 테고 또 사립에 각종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본 다음에 "잘된다." 했을 때 크게 1,000명이고 2,000명이고 우리 구민을 상대해서 한 번 하시지 처음부터 크게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제주도나 광명시나 했을 때도 특별하게 잘 된다라는 것은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에 보면 300명이 등록해서 수강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1인이 1과목을 들을 경우에 그걸 1인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 여러 강좌를 동시에 수강을 한다,

김재천위원

알았고요, 이 예산이 신설이니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직원들은 꼭 해야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436쪽에 구립은혜어린이집 신축공사 이게 지금 몇 월달로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항상 공사를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사안이라든지 서둘러서 한다 하더라도 꼭 동절기공사까지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어린이집 경우에 동절기공사가 돼서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선 올해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해빙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내년도 대략 몇 월 정도에 시작이 됩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부터 공사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도급계약서라든가 설계용역이 아직 안 나왔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내년 1월 말이 되면 나올 겁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설계하고 도급계약서 같은 게 나오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성복지과가 제일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액수로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거 또 이거는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사이버강좌의 경우에는 저희 여성복지과가 신설된 후에 여성정책팀에서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이버강좌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개설이 돼서 물론 직원대상이지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접하고 실제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조사를 충분히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폭발해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어학강좌의 수강생은 그렇지만 애초에는 사이버어학쪽이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문화, 그러니까 시사나 어떤 교양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례가 없는 거를 접했다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만 낭비를 하는 일이 생길까봐 일단 어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거를 감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학쪽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학쪽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만이 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능력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준비한 사업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삭감하신 간판의 경우에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청장님 지시사항이고 통일성과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형편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의치 않다면 조금 노후된 건 뒤로 미루고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432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자를 올해부터 지원을 하셨나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이거는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몇 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3년 전부터 시행해 온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올해 잡은 예산을 보니까 올해와 동일한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구립어린이집에서 어떤 인력으로 쓰이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떤 인력으로 자원봉사자를 쓰도록 지원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이거는 보육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육을 맡을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보육교사를 지원도 하고 급식이라든지 취사같은 것도 도울 수 있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그런 것도 도울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실제로도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쓰이는 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원봉사자 지원비 1인당 32만5,000원씩 지원을 하고 계신데 각 구립어린이집이 따로 자원봉사자를 채용을 했고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해서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제가 직접 시설에 물어본 바는 없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 지도점검시라든지 들은 바로는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1인당 32만5,000원인데 자원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자원봉사자 비용으로 거의 보육교사나 보조교사와 같은 근무시간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오히려 구청에서 자원봉사자 비용을 지원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저임금을 고착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보조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라면 사실 근무시간도 더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맡은 업무도 훨씬 더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진짜 자원봉사자 역할에 한정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나머지 인건비는 다른 교사들을 충분히 채용을 해서 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시키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있는데 아동 1인당 910원 지원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25일이고 1,000명에 12월, 80%는 어떤 기준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대상 아동수를 대략 1,000명으로 잡은 것이고 910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의 80%를 구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1,000명이면 저희 민간보육시설의 영아가 4,708명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전 시설의 아동이 아니고요 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간식비가 나갑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440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해서 7,0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A급, B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금액을 달리 산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교재라든가 비품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 그 내용은 자원봉사자비가 A급일 경우에는 2명, B급일 경우에는 1명 그 비용하고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비랑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실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야간공부방 운영으로 별도로 돈을 받는 것은 없고 이용자들한테 야간공부방과 관계없이 입실할 때 받는 500원이 전부입니다.

김희걸위원

입실할 때 받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 외에 자체적으로 일부를 지출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는 세입조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그렇다면 7개 공부방에서 금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입이 총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세입으로 대략 월 50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김희걸위원

5개에서 500만원씩입니까, 한 군데에서 500만원씩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다섯 군데를 합친 금액이,

김희걸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를 합친 금액이 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야간공부방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입실할 때 기준은 하루기준입니까, 아니면 시간당 기준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1회 입실할 때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1회라는 것은 하루 들어가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를 1회로 봅니까, 하루 입실을 1회로 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이들이 오전에 왔다가 가방을 들고 나가서 몇 시간 지난 뒤에 다시 왔을 경우에는 다시 입실하는 것으로 봅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한 개 지역에 연간 100만원의 수입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출은 7,060만원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액 무료도 아니고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운영효과는 없는 이러한 체제를 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참 아쉬움이 남는데 물론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요즘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공부하는 학생 여건이 어려워서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공부방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운영주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전혀 살리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또 이것은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야간만 이용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 운영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독서실 종사자들의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야간공부방을 어떤 개념으로서라기 보다는 자원봉사자비라든지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면서,

김희걸위원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10시까지라면 우리 공무원들 겨울철이 아니면 6시까지 근무합니다. 4시간을 더 추가근무를 해야 2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시간은 잔업근무로 처리를 하고 2시간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10시까지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2시간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야간공부방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또 복지쪽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셨는지 어쨌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인지 분석을 해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그 자리를 청소년독서실로 운영해왔어요. 실질적으로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난 뒤에는 그것을 매각했어야 옳은 부분인데 지역여건상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몇 사람만을 위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1,52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열린교실을 운영하겠다, 방과 후 취미교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취미교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교육상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계획이 취미교실이면 어떠한 취미교실을 운영할 것인가,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가, 또 청소년열린교실은 어느 장소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로부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학생수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발전기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때 10억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했는데 내년 예산까지 하면 14억이 노인복지기금하고 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기금조성을 언제까지 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지금 수립되어 있는 중기계획이 2006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최용주위원

매년 1억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몇 억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매년 1억씩으로 중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1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내년 말이면 14억 정도 되면 한해만 더 하면 15억이 되겠네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원금 기준으로 해서 15억이 목표이고 이자수입이 누적되어 있어서 금액이 많아졌는데 이자수입은 기금사업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15억까지만 세웠다는 것이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중기계획이 이미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출한 거 보니까 작년에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지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쓰기로 했는데 작년에 얼마 쓰셨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490만원을 썼고, 올해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아직 정산이 안 됐지만 올해는 2,51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지출이 이 정도인데 요새 최저금리 수준으로 가도 이자가 5,000만원이 나오는데 왜 기금을 계속 과다하게 부풀립니까? 지출도 못하는 기금을.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사업실시는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자수입이 있어도 안해 오다가 2002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전해, 올해 초년도이고 또 다음 해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홍보가 많이 됐고 여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각 단체에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횟수가 거듭될 수 있도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용주위원

신청이 늘어나도 우리 조례에 의하면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늘어나도 5,000만원 이내에서밖에 지원을 못하는 거잖아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현재 조례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400몇만원, 2,000만원 운영하는데 이 기금을 이렇게 계속 과다하게,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현재같이 운영할려면 기금이 과다하다, 그런 소리를 안 들을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76쪽에 지출계획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민간이전을 해서 여성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위에 것은 뭡니까? 행사지원비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지도자 워크숍해서 실비보상금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어떤 성격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지도자 워크숍 행사를 올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여성복지과에서 기금기획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우리 양천구,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안하고 기금사업으로,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집행을 했으면 왜 예산에서 집행을 안하고 기금에서 집행을 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도 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올해 처음으로 기금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세출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을 왜 기금으로 집행했느냔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2003년도 예산하면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했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워크숍을 실시할 목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으나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반영을 안 했다고 해서 기금에서 쓰면 안 되죠. 기금목적에도 없는데 일반예산에서 써야 될 것을 기금에서 쓴 꼴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대로 운용을 안한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2003년도 예산요구를 기획예산과에 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간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최용주위원

올해 2003년도 예산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을 없다고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든 의회에서 삭감을 했든, 어디에서 삭감을 했어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행정부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고 이렇게 편법으로 기금에서 지출하면 됩니까? 이 기금이 그냥 눈먼 돈입니까? 만약에 이걸 여성사회단체가 자기네 나름대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민간단체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여성복지과 주관으로 사업을 하면서 왜 기금을 갖다 쓰냔 말이죠. 그리고 또 2004년도에 똑같이 기금에서 쓴다는데 의원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하여튼 이 기금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를 검토하시고 이것을 편성하셨어요, 그냥 하셨어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우선 2003년도에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기금에서 집행하게 된 것은 여성지도자들이 지역에서 활성화가 될 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예산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여성지도자들의 능력개발이라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집행부나 기획예산과를 설득하지 못하고 편법으로 기금에서 운용하느냔 말이죠. 과장님, 일반 세출예산에 안 들어가고 꼭 기금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인정해 드릴게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저희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에 보면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그 외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금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지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왜 일반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기금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삭감을 했다, 그래서 못하니까 그냥 기금에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은 의원들도 알고 과장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설득하고 같은 집행부끼리 협력해서 일반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금으로 한다면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노인복지기금도 그래요. 노인복지기금도 사용을 하면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없어요, 2,500만원을 써도. 다 단체들한테 줘서 각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것인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예산 같이 기금에서 꺼내서 쓰고 있단 말이죠.
용수

고용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고용수복지경제국장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반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반영이 안 되면 집행을 안하고 더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복지과에서는 일반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과연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지도자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행사보상금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했었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단체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어느 단체에서 총괄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여러 단체가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구청에서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또 조례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제일 좋겠지만 쓸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지 않았겠느냐, 아마 그래서 했을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도 지금 여성발전기금조례를 보면 구청에서 사업목적은 여성복지나 여성을 위해 쓸 수 있다, 그렇게 나왔는데 구청에서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걸 왜 꼭 기금으로 하느냐 이거죠.
용수

고용수복지경제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각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면 우리구의 재정형편 또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수도 있고 해당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이현주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심의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건 구청의 사업인데 여성발전기금을 쓰는 건 옳지 않다고 저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심의할 때 사업을 올렸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한 번 해볼려고 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와 어느 정도 맞으니까 올해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하겠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해봤으니까 올해 또다시 올린 거 같은 데 이건 마땅히 최용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올해 예산에 올리셨는지 안 올리셨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은 기금에서는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를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넣어주는 쪽으로 가든가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용수

고용수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39페이지의 구유재산 임대료, 48페이지의 행정처분과태료, 51페이지의 과년도 과태료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461페이지에서 470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46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우리 양천구에서 자매결연 맺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총무과 의회법무팀에서 순천시와 울진구를 자매결연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최근에 또 강원도와도 자매결연을 맺은 거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농수산물 직거래 홍보플래카드 비용이 작년에도 똑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금년이 처음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똑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작은 거지만 예산을 조금더 책정을 해서라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거래 할 수 있는 홍보 이게 좀 약한 거 같아요. 지난 번에 순천에서 온 거 예를 들어서 보면 플래카드 걸어 드렸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몇 개나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까르푸에 하나, 신월7동 시영아파트에 정문과 중문에 각각 하나씩 해서 3개 해 드렸고 기타 나머지도 많은 부분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고 다음 예산때에는 이걸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실지로 그 분들이 와 가지고 보면 인력관계에 대해서도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날 보니까 동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20㎏짜리 쌀을 짊어지고 하루종일 그걸 아파트고 일반주택, 그 분들이 바빠서 아마 민원에도 지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시간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차라리 세워서라도, 중량 나가는 부분은 그 분들이 직접 와서 배달을 않더라고요. 아마 차량으로 할 수 있는 일부만 할 건데 제가 안타까울 정도에요. 그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거 메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 상품에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일시 인력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당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동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배달업무를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고 공공근로자를 아침에 두 명 평일날 근로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만,

김재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공공근로자를 시켜서도 안되죠. 공공근로자가 쌀 배달할려고 공공근로작업장에 나온 건 아니니까. 어쨋든간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영상산업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5, 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연구용역비로만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영상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때 그 비용은 어느 정도나 계산하고 있어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구예산을 투입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부분을 잘 유도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민간인을 유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천에는 집단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신트리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놓은 공장형아파트 거기가 주종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해 있는 공장에서 업무처리하는데 구에서 5,000만원 용역비는 들여가지고 추진은 하지만 그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구 예산이 투입이 안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가 타당성 있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또하나의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도시형공장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각 공장 업주들과의 어떤 긴밀한 대화라도 있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몇 차례 나간 적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SBS방송국이 내년 2월에 입주합니다. 현재 방송회관 CBS, 스포츠조선등 방송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중심축에 SBS가 입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방송 IT산업이 자동적으로 많은 부분이 동시에 동반입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중파방송이 SBS만 있는 것이 아니고 KBS, MBC가 여의도에 있는 이상 나머지 부분은 아웃소싱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KBS하고 MBC쪽에서 더 많은 아웃소싱을 받는 업체는 여의도 쪽에 잔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의도보다는 우리 목동중심축의 여건이 임대료라든가 사무실 여건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은 부분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과연 입주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쪽의 학술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영상산업단지 육성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을텐데 다른 구 여건은 살펴 보셨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25개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양천구만큼 객관적인 여건이 좋은 데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연구용역비를 투입 않는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관련 산업체가 입주가 됩니다. 그걸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인책을 쓰는데 참고할까 해가지고 학술용역비를 책정한 겁니다.

김희걸위원

두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2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기금전출금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해가지고 3억을 또 잡아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사항중에 어떻게 다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우리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소매업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조성을 해 왔습니다. 총 조성금액은 두 부분 합해서 56억이고 그 수익금까지 하면 67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출연금 2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5개 구청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2003년도 8월 1일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도 이 부분은 지적사항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율이 상당히 낮다, 인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9개 시에서 328억원을 출연한 반면에 서울시는 금년 2003년도에 중랑구에서 1억을 출연한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제대로 안된다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권장사항으로 출연처분 요구사항으로 지적받은 바도 있고 해서 이 2억원을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이 부분은 공익적 재단입니까? 아니면,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공적 재단입니다.

김희걸위원

주 출연금은 서울시에서 출연을 했던 부분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적 재단이 신용보증재단으로는 서울보증재단 하나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 하나이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출연을 한다 하는 그 차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겹치고요,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금까지 보증재단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출연을 했을 경우에 출연금의 5배에 해당되는 만큼을 신용보증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의 중소기업이 상당히 혜택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기여가 될 겁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위원장이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그럼 대출조건이 좀더 완화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자료에 참고자료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부분을 한 쪽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서 끼워 드렸는데요, 현재 상태와 저희가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조건은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2억을 출연했다고 한다면 5배수 범위인 10억까지 양천구 중소기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혜택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거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3억원 지원하셨네요? 그러면 올해 재래시장 중에서 환경개선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본래 금년도 대상 시장이 아니고 작년도 대상 시장이었었는데 사업이 종결된 부분은 신월1동의 월정로 시장 한 군데이고요, 금년도 대상시장으로 선정된 부분은 신월6동의 신곡골목시장인데 이 부분은 뉴타운사업지구와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11월달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2004년에 시행할 재래시장은 선정한 상태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신청을 받은 연후에, 왜냐하면 이 사업내용 중에서 자부담 부분이 20%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10억이었을 경우에 자부담이 20%라면 2억이상을 상인들이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한 시장을 물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선정된 데가 없고요 내년도에 일단 충분히 그 골목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연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 영세한 상인들이고 한데 자부담 20%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중에서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0억중에서 나머지 골목시장에 대해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비와 구비가 80%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를 자부담 해야 됩니다.

이현주위원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산업육성 용역과 관련해서 김희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SBS나 CBS, 방송회관 이런 게 우리 목동중심축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라면 그 중에 한 시설 정도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라면 그 지역을 어떤 단지로 구성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맡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회관 바로 옆에 디지털 문화진흥원이 있고 SBS 이미 다 들어와 있고 CBS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짜여진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고 또다시 연구용역비로 5, 000만원이나 쓰는지 사실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환경은 더이상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지 않아도 디지털 영상산업단지로 이미 환경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더이상 발전한다면 지금 남은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학술용역비가 왜 필요한지가 사실 충분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각종 기반시설을 다 확보를 한 연후에도 자의적으로 공장들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현재에 저희가 디지털영상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학술연구용역비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SBS나 CBS 이렇게 해 가지고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실만 따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5,000만원의 학술연구용역비를 투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MBC와 KBS하고 많은 부분 관련된 방송산업도 저희 목동중심축에 유치하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저는 디지털영상산업중심지육성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의문나는 사항을 전혀 해소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지금 예술인회관, SBS, CBS, 방송회관 다 들어 왔어요. SBS 언제 들어 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내년 2월 입주예정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까르푸 자리도 한 35년 임대해 줬고 그 옆의 모델하우스 자리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무슨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기반여건을 조성한다, 아니면 MBC라든가 KBS에서 이전해 올 데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기반여건을 뭘 조성할 거예요? 이제 용역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이런 용역을 줍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용역 사업내용 중에는 지금 저희가 모델하우스로 임대해 주고 있는 구유지 2,600평에 대한 활용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릴 때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냥 놔둬도 어느 정도까지는 여건상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BS나 MBC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된 방송관련 산업도 이쪽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함으로 인해서 이 목동중심축과 여의도와의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이쪽에도 기반시설이 방송회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끌어들여서 저희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 하자는데 뜻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역경제활성화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럼 이 용역결과로 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말고 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또 그 다음 차후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용역결과를 끌어내서, 용역결과로 기반여건을 조성하자는데 도대체 기반여건이 뭔가, 어떤 기반여건이 필요한지, 필요한 기반여건이 조성된다면 그 관련되는 부서는 자동적으로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편리한 것은 실제로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데 CBS 옆에도 교통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교통이 막히면 안들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교통문제를 먼저 기반여건으로 해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 등 이런 쪽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이전해 올 것을 저는 이 답이 만약에 지역경제과에게 무슨 결과로 용역을 하려면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용역이 나오면 이게 우리 양천구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할 사업인가 이런 안을 갖고서 용역을 해야지. 양천구는 지금 민선3기 들어오면서 계속 용역사업만 벌이고 있어요. 무슨 4억들인 용역사업서부터 3,000만원, 5,000만원까지 용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에요. 이 용역도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SBS 들어오고 자리 다 잡고 CBS 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 자체도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제대로 용역을 줘야 되지 이거 5,000만원 들여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책자 하나 나오고 끝내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꼭 내년 예산에 들어 가야 되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SBS에서 들어오고 주변 여건이 정리된 다음 후년이든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든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지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슨 기반여건을 조성할 건지, 무슨 결과를 뽑을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아까 인센티브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사항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확대발전이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와의 교섭관계에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상 완전히 조성된 다음에는 물도 흘러갈 때 그때에 방향을 튼다든가 하는 이런 액션을 취해야지 완전히 고착이 된 후에 다시 시동을 건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 실제적으로 자료에 보면 디지털영상산업중심지도 육성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하고자 이 용역을 한다는데 기반여건은 뭡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되서, 기반여건 뭘 조성하려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이거는 폭넓게 생각해 가지고 여기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연구용역비 5,000만원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최용주위원

그건 목동중심축의 교통연구용역은 벌써 발주돼서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 빼고 기반여건 뭐를 조성할 건지 좀 이해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현재 SBS가 입주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따먹을 과실외에 어떻게 하면 약간의 변경을 가한다든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반여건이 더 좋아질까 하는 부분 그런 쪽에 대해 가지고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마지막 다른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468쪽에 가격안정화거리사업체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전년도 예산 0에서 이게 증가된 게 아니고 올해도 한 720만원정도 쓰시지 않았어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2003년도에는 그걸 세목을 어디에 넣으셨어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 쓰레기 봉투지원 720만원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있을 겁니다.

최용주위원

올해서부터 민간이전으로 온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가격안정화거리가 양천구에 어디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가격안정화시범거리가 지금 최용주 위원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정2동쪽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쪽 시범거리는 쭉 연결된 골목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의 가게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148개인가 금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건 모범음식점과 개념이 다른?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할인시간대를 정해서 할인을 해 주는 가게들을 말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거의 식당이겠네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관리업소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디지털영상산업육성계획과 관련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에 대한 욕심은 아주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조금 못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방송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TV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드라마에 대한 각종 프로덕션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성, CF성 각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양천구에 이런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한 업체들이 우리 양천구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결국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또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리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모델하우스 그 부분은 개발을 해서 단지로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심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지금 디지털영상산업이 필요하고 우리 양천구만큼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없다 그러면 경쟁성도 가지고 오는 거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우리 재정수입 확충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다소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장래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좀 이해가 쉬울텐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39, 43, 44, 45, 48, 50, 51, 52, 53쪽이고 세출은 332쪽에서 36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35쪽에서 53쪽입니다. 저희 환경청소 부분 세입·세출에 대한 추이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05억이고, 2003년도에 당초 예산은 120억이며 추경까지 합하면 14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예산안은 140억을 제출했습니다. 주요예산 증가내용과 주요예산 감소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수집·운반수수료가 10억5,6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건설쪽의 상임위 활동하면서 예산삭감 됐었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가지고 일 처리할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위탁처리하는 부분 있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위탁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별도로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몇 달동안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영할 수 있는 우선 필요한 차량비가 저희들이 약 2,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부족하다 그러면 일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못 드렸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7억400만원으로 삭감된 내용만 저희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김희걸위원

일단은 삭감이 됐을 때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결위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삭감됨으로 인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삭감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했어야 옳은 방법 아니겠나?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못 드렸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위탁처리비용 약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필요하다, 삭감이 안됐을 때는 위탁처리비 2,000만원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하나는 CCTV 3,900만원어치 이게 지금 몇 대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지금 15대 분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기존에 있는 것 보니까 CCTV 운영비, 별도의 예산 있어요? 그런데 이 15대를 추가로 신설을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운영비 편성해 놓은 것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대를 운영하는데 월 1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900만원 필요하고 또 설치한 것을 장소를 1회 정도 15대를 옮겼을 경우에 약 9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1,800만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희걸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들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예결위에서 별도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더 삭감될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신설됨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하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미비했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곧 제출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그 대상건물이 몇 개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약 3,500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동마다 두 명씩 파견을 합니까? 여기 예산서 332쪽에 보면 두 명이 20개 동을 15일동안 조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거는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3,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는데 2,6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거는 실제적으로 동마다 하루 일당 5만원씩으로 해서 거의 한 명씩 고용하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동당 두 명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냐 하면 동마다는 안하겠지만 대상지가 많이 없는 동도 있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번에 내년부터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건 시세 아니에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할려고 노력하면 실제적으로 포상금 같은 것은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 돈 걷어주는 것인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해 준다, 우리가 걷어주면 시에서 10% 정도 주는 거 아니에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시에서 1%를 갖고 저희구로 9%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 중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줍니다.

최용주위원

9% 정도면 얼마 정도 금액이 내려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9%면 4억5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포상금으로 일부 사용할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건물이나 사업체 부담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징수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경우가 많아요, 다른 세금보다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포상금하고의 형평을 고려해서 줘야지 이 체납액 같은 경우는 체납징수가 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방세랑 형평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나 이런 인건비를 잡아놓은 것을 봤는데 환경미화원이 120명 정도 됩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120명입니다.

최용주위원

직영하는 분들만 120명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지금 청소에 대한 민원요구가 많은데 비해서 타구보다 저희 환경미화원 TO가 원래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증원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증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TO에 묶여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재활용품 수집 같은 경우도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이 대거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미화원쪽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재활용만 왔을 경우 운전원이 16명이고 미화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운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46명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현재 44명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화원들은 한 152명 정도 되고 운전원들은 직영하는 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경우 정년으로 2003년도에 4명이 나갔고 2004년도에 4명, 2005년도에 8명, 2006년도에 10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원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4명,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년이 계속 고령화되어 있는 인력구조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청소나 그런 데서 주민수요가 크다"고 했는데 양천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미화원 같은 경우도 직영인 경우는 120명에서 130명 정도의 수준으로 늘렸다가 다시 2007년부터는 125명으로 감축을 하겠다고 하고 대행은 거의 66명이나 70명 하고 운전원 같은 경우도 46명에서 50명 사이인데 60명까지 늘려놓으면 자연적으로 감소할 때까지 기다릴려면 이게 중·장기계획에 안 맞을텐데.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운전원 TO는 총 44명인데요, 44명에 운전원 16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상적경비, 인건비성 경비를 줄일려고 전부 노력하는데 청소과에서도 재활용품 같은 경우 위탁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분들을 결국은 껴안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청소과에서 너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예산 총액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복지경제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장기계획이 실제적으로 미화원은 130명을 안 넘고 125명으로 차차 감소하는 추세로 2007년까지 가고 운전원도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줌으로써 급격하게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준 목적이 예산절감의 목적보다는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에 대한 청소 질의 향상요구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재활용 부분인데, 제일 불만이 대면수거를 문전수거로 바꿔 달라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는데 두 번꼴로 와 달라는 것이고, 신트리 같은 넓은 지역이 확장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길은 전혀 저희들이 가로청소를 못하고 있고 또 가로청소원 자체도 타구는 한 1.2km인데 저희는 한 2.3km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동수선차량이나 재활용이라든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가로청소할 때 기동반이 하나 있는데 한 조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오는 민원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2004년도 이 시점에서 위탁을 줘서 청소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민간한테 위탁주는 것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문전수거를 하고 2회 하고 그런 것은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면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추경할 때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점차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부분적으로 시행도 안했잖아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문제점도 파악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쪽으로 급속하게 가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전부 100% 위탁을 줬을 경우에 경비는 경비대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청소과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거죠. 지금 중·장기계획에서 보면 자연감소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그것을 확대시키면서 될 수 있으면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청소과에서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글쎄, 지역을 잘라서 부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20개동을 다 주지말고 예를 들어서 특수성 있는 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남는 인원을 가지고 3개 동이라도 커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아파트지역은 저희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중·장기계획이랑 맞춰서, 실제적으로 계획서 자체에는 120명, 130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여기도 조절하자는 거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새싹들의 환경사랑 홍보CD 제작 4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CD 제작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400만원은 CD 몇 장을 제작하는 것인지?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약 200여 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나 어린이집등 조기교육에, 청소는 날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조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교육자료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격년제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준비하는 것이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CD를 제작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다만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CD제작 이렇게 하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용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까지도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337페이지에 보면 양변기 및 샤워기 절수기 무료설치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왔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몇 개 동에 지원이 됐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 동별로 집계낸 것을 보니까 20개동을 다하기는 했는데 지금도 안한 동은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금 2,000개가 예산편성안에 들어왔는데 절수기 무료설치 사업을 시작한 지가 금년도부터입니까, 아니면 작년도부터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하고 있고 설치대상은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주택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매년 2,000개씩 한다면 5년이면 1만개입니다. 그렇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1만개를 했을 경우에 양천구 전역에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원래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는 2004년도까지 거의 한 90% 이상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일단 소량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2차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계속 할 사업입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일반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지속적인 추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에 대해서 각 가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행정재경쪽에 질의한 것인데, 다음년도는 윤년이라고 하던데요? 366일로 하루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산한 것을 보면 365일 해서 120명이 일·숙직을 하면 118만원 해서 전체를 보니까, 지금 복지경제국 쪽에서는 전부다 365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백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365일을 한 데가 366일을 계산한 데 있거든요. 전체 모든 과가 엄청난 숙직비의 착오가 생깁니다. 이것을 뭘로 다 충당하실 겁니까? 365일로 계산했을 경우에 몇 백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 점을 저희들이 감안을 못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복지경제국 숙직비를 전부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총 계산을 한 번 해보십시오. 뭘로 충당하실 겁니까? 날짜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하루는 전부다 숙직을 안하실 겁니까? 지금 342페이지 위에 보면 명절휴가비 2만1,400원씩 365일 해서 120명, 365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밑에도 120명 해서 일·숙직비 9,900원은 118만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과가 다 그랬다고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다 충당하실 거에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옳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배려를 못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 목 자체에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소소한 금액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아니, 몇 백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소소한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365일로 잡아놓고 이게 영원히 남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일단 그건 잘못 됐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어느 국은 366일이고, 복지국은 전부다 365일로 해놨는데 각 과마다 숙직비 나가는 것을 계산하면 하루치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어떻게 수정하실 거에요? 제가 계산을 다 안하고 한 과만 해봐도 118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2만1,400원에 120명이면 얼마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산팀하고 구청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엄청난 오차가 발생되고 있어요.
명렬

최명렬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환경문예활동행사 및 지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 집행하신 겁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인데,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환경에 대한 문예활동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바로 아래칸에 있는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의 주요내용이 환경문예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과 관련해서 글짓기를 한다든지 그림그리기를 한다든지 할 때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한다든지 어린 새싹에게 환경의식을 깨우쳐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2개교, 중·고등학교 2개교 해서 4개 학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하면 좋은데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시범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것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천환경의제21이 있는데 구민실천단이 50명으로 잡혀 있고 추진위원회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양천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올해 한 번 개최해서 마무리 할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고하고 내년도 계획을 승인받고,

이현주위원

그런데 양천환경의제21이 각 구마다 다 있고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는데 환경의제21에서 환경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조언도 하고 위원 중에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혀 운영을 안하시잖아요. 양천환경의제21에 계신 분들 중에는 환경운동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위촉장만 주고 회의를 한 번도 안했는데 연말에 한 번 하시는 것보다는 충실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내년부터는 횟수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료도 준비를 많이 하고.

이현주위원

한 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한 가지 재활용품 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재활용품이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을 때 일반쓰레기가 섞여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양을 더 늘리고 예산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재활용 잔재처리비를 급격하게 늘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내놓을 때에 각 가정에서는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다 구분해서 내놓았지만 앞으로 다 섞어서 내놓을 때 그건 어떻게 수거할 계획이십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체제는 재활용품을 대면수거를 하고 있지만 문전수거를 할 경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쓰레기가 약 10%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실제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해온 것을 원점으로 돌려버리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물론 청소의 질을 높이는 것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 늘어날 것을 감수하고 그러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분리배출 할 때 재활용품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품을 분리한 대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다 모아서 수거해 가지고 재분류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며 시간이며 그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 분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대로 분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문전을 하고 대면을 안하기 때문에 그 속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어차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행위신고자 포상이 500만원인데요 작년에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번에 신설된 거에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신설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적인,
명렬

최명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정액제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조례에 의해서 행위시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전광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04년도 세입예산은 2003년도 대비 6,985만9,000원이 증가한 1억8,1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5페이지, 46페이지, 5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444페이지를 보니까 신개념공동체 우리아파트만들기 해서 510만원 그다음에 별도의 시상금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개념공동체 우리아파트만들기라는 그 개념이 뭡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주로 주민화합관련 사업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서로가 이웃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서로 알고 지내고 서로 인사하고 지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 관에서 관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각동에 내려가면 통·반장들이 있어요. 통·반장 조직만 활용을 잘 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트에 가면 두 개의 라인 앞집과 엘리베이터 하나를 놓고 15층 건물이면 30세대를 구성을 해서 1개반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늘상 반장들이 적게는 1개월 그렇지 않으면 2, 3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동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거창하게 신개념 공동체다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구민체육대회다, 열린음악회다, 각동에서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가동을 해서도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또하나의 모순인 거고 다만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싹 틔우면 되는 것인데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할 일도 많을텐데 이러한 부분까지 관여를 해가면서 추진하겠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서 별도로 추진하는 건지, 어느 부분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신개념공동체 운동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웃사촌알고지내기운동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과가 아파트 전담을 하다 보니까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스마일운동이다 또는 어린아이들에게 인사 잘하는 학생들을 표창을 해서 지역공동체 생활을 마련하겠다,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서 저 부서 할 것없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낭비성요인 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될 부서에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한 가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타당성도 있는 것이고 예산도 뒷받침 되어서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부서들이 서로 한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해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올라오는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이웃사촌 알고지내기 운동이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저희과에서 하는 동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침투가 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별도로 나누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동대표회의 쪽은 부동산정보과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유로 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화합 유공자표창장 제작 해서 20매, 시상금도 2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2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 개 동에 한 명 꼴인데 한 개동에 한 명 주어가지고 무슨 효과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받으면 받을 수록 기분좋은 거고 시상금도 마찬가지고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공략도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표도 안나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또 목동쪽에 가면 전부 아파트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한 명씩 선정을 할 것이며 선정기준도 어렵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이런 일을 추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모범적인 사람이 있는지 그 파악을 어떻게 하실려고. 설혹 말 그대로 스티커만 제작을 해서 이웃과 이웃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든 어느 행사장에서 보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맞이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걸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점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한 개 동에 한 명씩 시상을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시상부분은 개개인을 시상하는 게 아니고 업무에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하는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야의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이나 동대표회의라든가에서 노력하는 분 위주로 그 사례를 모아가지고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사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어요. 안내문스티커 제작비용 500, 주민화합 유공자 표창장 제작 10만원, 시상금 200만원 해서 710만원이라는 예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뭐가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대안은 없어요. 단지 스티커만 부착하고 안내문만 배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갖가지 시상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막연하게 일을 추진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웃사촌 알고지내기 운동과 중첩이 되는 분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이웃사촌 알고지내기에다 맡기고 부분적으로 아파트에 관련되는 사항만 부동산정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는 이웃사촌 서로 인사하기, 누구를 보든간에 서로 웃고 지내자는 스마일캠페인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든 어디서든 어린아이는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시상을 하겠다 하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간에 업무협조를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 분야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고 인력낭비도 안되고 예산낭비도 안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만 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2개, 3개 아니면 5개씩 자기가 맡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맡고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하나의 전문가 양성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 수행된 업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최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꾸 주어졌을 때에는 주어진 임무도 소화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위직 공무원들은 일을 추진하는데 욕심들은 많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보다는 내 직원들이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았을 때 업무를 나누지 말고 중복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거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1,200만원 정도 썼는데 올해도 1,200만원 예산 세운 거 다 쓰셨어요?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불용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현재 696만3,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1,200만원 세웠는데 690만원밖에 안 썼으면 불용률이 좀 높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당초 4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제 설치할 곳이 25개만 있어서 그것만 설치했습니다.

최용주위원

크게 30만원짜리 40개 설치할려고 했는데 한 25개밖에 설치를 못하셨어요?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새주소사업이면 예를들면 그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하고 건물명을 주로 해서 만들어진 주소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그런 게 아니고 무슨 길, 무슨 길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산은 계속 투입하는데 실제 우편할 때 그 주소 쓸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이 행정구역주소하고 전혀 연관을 못 시키는데 사업목적이 뭡니까?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주소의 편리성을 위해서 행정자치구에서 예규로 만들어낸 그런 사업인데 지금 아마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종전에 지번으로 하는 거에 길이 들여져 있어 가지고,

최용주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전혀 안 나오고 우편물 보낼 때도 전혀 안 쓰고, 또 양천구에서 행사할 때 "여기 무슨 길이다" 하는 일도 없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도대체 뭐하려고 쓰는지 모르는 예산 같아요.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는 계획이 공통으로 같이 변경하는 쪽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은 행자부지침이든 서울시지침이든 다시 검토를 하셔서요 주민들이 뭐하려고 새로 집짓는데 마다 "무슨 길이다, 무슨 길이다" 붙이고 해 놓고 앞으로 편지를 무슨 길에 몇 번째집 해서 그렇게 쓴다면 괜찮은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업목적이 뭔가를 정확히 아셔서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걸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주택정비팀장

도시주택과 도시정비팀장 이흥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3년 대비 1억9,000만원이 증가한 3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5쪽, 48쪽, 52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452쪽부터 457쪽이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지금 45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8억212만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계획수립용역비 6억은 뉴타운이랑 관계되는 거죠?
흥옥

이흥옥주택정비팀장

뉴타운과는 관계가 없고,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디랑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주택정비팀장

김포가도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를 하고,

최용주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흥옥

이흥옥주택정비팀장

목2,3동이 있는 그 지역이 김포가도입니다.

최용주위원

강서구하고 인접하는 김포공항 가는 그 주변 말하는 거죠?
흥옥

이흥옥주택정비팀장

예, 그리고 목동중심지구를 비롯한 신정생활권 5개 지역 해서 7개 지역을 부분 정비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까지는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도시주택과에서는 용역사업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양천구도시발전계획수립이라고 그래서 4억4,000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발주한 4억4,000짜리 용역은 어떤 부분에 관한 용역인지 아십니까?

전광수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재정비사업하고 도시발전하고는 성격 자체가 상당히 다른데요. 도시발전용역은 금년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할 용역인데 이거는 양천구 전체에 대한 주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기타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열 네개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보면 목동중심축이나 목동택지개발에서 시작해서 김포가로변, 목동중심지구, 목동5거리 생활권중심, 목동4거리 생활권 등등 해 가지고 열 네개가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는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축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까지 설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은 어떻고, 건평은 어떻고, 층수는 어떻고, 건물의 용도는 뭐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현재 국토법 이전에는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으로 나눠졌던 것이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된 거고 지구단위계획은 법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14개 중에서 7개가 내년도에는 재정비할 시점이 돌아왔기 때문에 재정비용역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저희들 보통 예산편성할 때 보면 면적별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지금 7개를 면적별로 하게 되면 아마 처음에는 한 12억정도 이상나오는 걸로 했었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전면 재정비를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기존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살려가면서 부분 재정비 말하자면 지침을 바꿀 것은 지침만 바꾸고, 또 일부에 층수가 잘못되면 층수라든가 또 공동개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지금까지 사례라든가 민원이나 기타등등을 다 봐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국한시켜서 하면 예산을 상당 부분 절약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이번에 7개 지역에 대해서 전면 재정비할 것은 한 2억정도 들 것이고, 부분 재정비하는 거는 한 5~6,000만원정도 예산을 해서 이번에 한 7개를 한 6억정도 들이는 것으로 한 거기 때문에 도시발전용역과 지구단위재정비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단위재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물론 다하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자치구 예산만으로 다 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부분 재정비는 서울시도 지구단위용역비의 일부를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반영 못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구에서 7개 대상 6억정도를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지구단위계획하는 경우도 용역비가 우리가 처음 산출해 보니까 12억이었는데 뭐,뭐 빼고 하니까 6억이어도 되겠다. 이게 산출근거가 항상 상황에 따라서 용역비는 고무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계획이 나올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국장님 보시면 김포공항가는 그런 요변이면 실제로 서울시 전체에서 강서구와 양천구를 동시에 놓고 도시계획을 해야지 같은 길에서 양천구쪽만 지구단위계획하고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돈을 갖고 와서 해야지 양천구 예산 가지고 전부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도시발전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름대로 서부화물터미널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만 서부화물터미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계획 딱 수립해 놓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전할 계획 없다" 그러면 그 용역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랑 연계되어 가지고 용역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보면 그냥 양천구 안으로 해서 무조건 서울시에다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서울시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고 지금 종세분화 계획도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양천구만 통과가 안된 거 아닙니까? 양천구 안으로 해서 상정을 너무 많이 올려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용역비가 국장님도 잘 답변해 주셨는데 남부순환로 개발방향설정 용역하고 또 서부화물터미널도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첩되어 가지고 용역이 계속 발주되고 또 서울시랑도 상반되게 되고 그러면 이걸 통합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야지 용역을 주지,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속 용역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가로변에 지구단위계획은 강서쪽 부분과 우리 양천구가 같이 도로를 갖고서 동쪽으로는 강서구, 서쪽은 우리구인데 강서쪽은 나름대로 이미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실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기타 부분이나 정비하는 용역의 입안이 자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하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들여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정립이 덜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변에 대한 정비 이런 것도 사실 지금까지 남부순환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왜 낙후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인도 좀 밝히고 앞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왜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동차전용도로이면서도 옆에 이면도로나 기타 이런 데의 이용이 불편한지, 그리고 가로변이 지저분하다 그럴까 이런 것들이 왜 개발이 안됐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늘 전부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엔 좀 힘들더라도 한번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물론 도시발전용역에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미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걸 못해 왔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용역비를 금년에 작년보다 많이 하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발전용역에서는 좀 러프하지만 방향제시성이고, 이것들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부분이 더 나올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토목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다른 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것까지 다뤄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남부순환도로변도 지금 어느 정도 다 건물이 들어선 상황인데 2억 들여서 하면 우리가 개발을 하고 나서 또 양천구에서 사업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양천구가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300억이다, 400억이다 그러면 여기 다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만 책자로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 사업예산이 투자가 되서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양천구에 있겠냐 이거예요. 서부화물터미널이든 어디든 서울시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모를까. 그러면 국장님, 이거 용역을 해 가지고 아까 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간다 치더라도 남부순환로변 개발용역을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발전수립도 용역을 해 가지고 실제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양천구에서 바로 사업비를 투입할 여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물론 단계별로 하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모두 나와 있는대로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는 못하겠고 그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내년도 예산이나 후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부분만이라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그나마 계획이 없을 때는 이중투자할 수 있는 게 또 생기거든요. 용왕산 같은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혼란이 오고 있는 곳도 있는데, 선계획 후개발되면 그래도 중복투자나 다음에 어떤 투자를 하면서도 서로 간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용역을 하더라도 다음에 사업이 따라올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 내년 3월이면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지금 1차적으로는 아까 지구단위계획재정비하는 부분도 14개 군데 중에서 도시발전용역을 구역마다 1억씩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이를테면 일괄적으로 한 구역당 2억내지 이렇게 용역을 한다면 12억내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아, 이거는 지침만 변경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은 도시발전용역 제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 결과에 대해서 내년 3월부터 나온다니까 그 부분이 어떤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책자로만 나오면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전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뉴타운에서 4억2,000정도 됐는데 지금 1억8,000이 계수조정시 증액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보조금 없습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 뉴타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70만㎡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지정이 금년 11월 18일날 돼 가지고 총 설계용역비가 6억으로 책정됐습니다. 공통적으로 6억정도 되는데 6억중에서 시비가 4억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책정하도록 된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각 자치구별로 어떤 부담능력이랄까,

최용주위원

재정자립도가 40%에서 50%인 구는 30%부담이죠?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해 놨는데 구에서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1억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6억의 30%인 1억8,000을 재정자립도가 40%~50% 사이니까 그렇게 부담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건데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또 증액시켜 놨더라고요. 그거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업무추진비의 토탈개념에 상한선에는 안 걸립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런 거하고는 다른데, 왜냐하면 뉴타운 업무자체가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큰 사업이고 처음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계가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뉴타운 자체가 이름은 거창하고 크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한다든가 재건축한다든가 하는 개발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많은 설명회를 갖고 이런 부분들에 쓴 겁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뜻은 충분히 아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행자부지침에 그런 토탈상한선에 넘어서지 않냐 이런,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또 4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은 내년에 시에서 하기로 확실히 된 겁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재건축대형공사장관계자 안전교육 초빙강사사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보면 재건축설명회 등 간담회 3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간담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이며 또 안전교육초빙강사사례비를 60만원 책정을 해 놓고 금년도에는 한 번이라도 간담회 및 강사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대형건축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김희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있었느냐는 얘기죠?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반기에 했습니까, 하반기에 했습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우기 전에 했거든요,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재건축설명회에 참석했던 공사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와서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초빙강사 불러다 놓고 강의도 했는데 그 이후에 와서 간담회만 듣고 갔지 실질적으로 재역할을 했느냐, 여기에 따른 점검을 건축과에서도 한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일상감사 하면서 제대로 했느냐? 눈감고 다녔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형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잘못해 가지고 우매한 근처에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네 가구가 전소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은 공사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의만 하고 강사료만 주었지 실질적으로 책임 역할을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설명회를 갖고 했으면 그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후속대책이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1회성, 전시성, 홍보에만 그쳤고 예산낭비만 초래한 사례가 되버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예산서 어디를 보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 안전관리는 건축공사장 별로 따로 건축과 소관은 따로 하고 있고요, 1년에 보통 네 번하거든요. 네 번정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현장마다 구체적으로 화재안전점검까지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형굴토공사장 같으면 여름이라면 무너질 수 있다든가, 해빙기 대비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재건축현장은 도시주택과에서 따로 말하자면 전문가를 초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년에 보통 정기적으로 네 번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화재문제까지 다 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더 심도있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하셨습니다만 이런 안전교육 특히나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은 대형공사장 위주입니다. 건축과소관은 큰 공사장이 그렇게 없어요.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공사장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사료 금액으로 놓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간담회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후속대책이 강구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적은 금액이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추진을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소관 455페이지 굴토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33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토심사와 관련해서 과연 굴토자문위원회에서 굴토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지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굴토심의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사업승인 나가는 것은 지하층을 팔 때 어차피 토목기술사나 토질기술사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2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두 분을 위촉해 놓고 도시주택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건축위원회에도 따로 토목구조기술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자체는 따로 하고 있지만 통합해서 운영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토목기술사, 토지기술사 위촉되어 있는 두 분을 도시주택과에서도 위촉을 해서 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심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 그때 들어왔을 때마다 보통 한 건 내지 두 건이 모아지면 그 분들을 위촉해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도시주택과에서 운영하기가 원활할 때는 거기서 바로 그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 모아서 할 때는 건축과에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과 2004년도 세입예산은 2003년 대비 4,026만4,000원이 증가한 8,2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의 페이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으로 5,040만원과 건축법위반과태료 수입으로 4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53쪽 과년도 수입으로 건축이행강제금과 건축법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450쪽부터 45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건축사전예고제도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건축사전예고제의 결과를 가지고 혹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도 합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금년에 한 차례 열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올해 한 차례 열었는데 내년에는 여섯 차례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여섯 차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YCN의 보도를 보면서 목2동의 어느 아파트가 베란다끼리 마주 보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전혀 자기네들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전예고제가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를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주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고제는 저희들 방침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주변 층수보다 2배이상 높은 건물이라든가 7층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게시판과 건축현장에 10일간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건도 저희들이 현장에 게첨하고 직원이 나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건축물을 헐기 전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선전벽보로 생각하고 직접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건물을 헐 때 보니까 언제 사전예고제를 했냐?고 하는데 그 사전예고제 성격 자체가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자체가 물론 건축을 하면 주변사람들이 아는 것도 좋지만 건축주 입장에서 본다면 각 개인집 앞으로 저 집을 짓는데 반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면 건축주의 정당한 개인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장소라든가 건축현장에 붙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세대별로 현관 앞에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는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건축사전예고제에 대한 공고문을 붙이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건물주인이 하는 것은 아니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방침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하셨고 건축주의 재산피해 상황이나 재산상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사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무 상관 없는데 다 지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건물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데, 아예 한다는 말씀을 마시든지 제대로 운영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이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금년도까지 한 70회 정도를 해서 이런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참고로 민원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본다면 무슨 얘기냐면 효성아파트 주민들인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40yd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19층 아파트고 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7층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40m 떨어져서 7층 아파트를 짓는데 19층 아파트에서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 억지성 민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40m 떨어졌는데 사생활 침해라고 더 높은 건물에서 민원을 내서 못 짓게 한다면 대한민국 도시에서 건축할 게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기득권을 너무 내세우는 거 아니냐, 지대도 높고 건물 층수도 높은데 어떻게 낮은 건물을 못 짓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주위원

효성아파트의 1층부터 9층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러니까 9층까지가 문제인데 그 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 220세대 전체가 40m 떨어진 7층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것이라 물론 민원도 민원이지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민원이냐, 타당한 민원이냐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전예고제의 운영에 대해서,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예고제는 앞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겠고 주민들에게 발전적이고 유익한 면으로 운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사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올해 딱 1회 밖에 안했고 그 취지를 살려서 할려면 그 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12회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2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수당이 6회 책정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12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과가 당초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12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실적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6회 정도만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 업무수당은 12회가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전광수위원장대리

업무추진비에 대한 횟수가 잘못 계상된 것이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세심하게 기울여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3년 대비 178만8,000원이 증가한 2억6,9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0쪽, 42쪽, 47쪽, 55쪽, 59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361쪽부터 380쪽이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관리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34명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번에 피복비가 공원관리인부 구비로 13명, 시비로 5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뒤에 녹지관리비에 별도로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산불진화 현장근무자는 몇 명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9명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인부하고 산불진화 현장근무자하고는 다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같이 투입할 수도 있고 현재 9명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기능직들이 우선 산불진화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기능직들은 현장에서 근무합니까, 아니면 우리구청 청사내에서 근무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각 공원이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는 얘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인부들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인부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예산에 관한 것인데, 공원녹지과에서 2001년도에 구청, 보건소, 의회 연결파고라 설치 계획을 잡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총무과 등 각 과에서 한 번 추진을 했다가 일단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도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고 청사내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최용주위원

그 당시에 한 1억8,000정도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는데 삭감이 됐더라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때 사업추진 목적은 뭐였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사하고 보건소, 의회건물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 자료를 제공해서 산출근거가 만들어진 겁니까?

전광수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잘 모를 겁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토목과에서 발주한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2.4㎞ 부분에 대한 전체 용역을 금년에 실시했거든요.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 두 군데는 했고 금년에 두 군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행자전용도로 용역설계 중에서 우리 본관하고 보건소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그 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번에 그 부분을 별도로 공사하는 것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본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 없이 이것만 별도로 했을 경우 전체하고 조화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계획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고 연결될 것인지가 그 당시에는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전체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총무과의 예산으로 들어왔던데,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 계획 자체는 토목과에서 일괄로 용역계획을 세웠고 공사자체는 청사관리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할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녹지사업이고 파고라 설치하고 그 위에 나무 심는 것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토목과에서 하든가? 왜냐하면 예산을 보세요. 양천공원 주변에 조깅트랙 만드는 4억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안 들어왔잖아요, 토목과로 갔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총무과소관이 아니라 공원녹지과 아니면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에서 용역까지 줬다고 하면.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지만 청사 주변에 직접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까지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신월복개천 녹지대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게 지나간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어제 10시에 주민을 모셔놓고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준공된 거에요, 아니면 휴식공간만 준공된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정사거리 우당아파트 주변까지 일단 2,300평에 대해서 1차 준공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 투자사업현황을 보면 2006년도까지인데, 중·장기계획 예산은 안 잡혀 있고 2004년도에 8억만 배정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1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당아파트에서 저지수로인 대원주택까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 길이가 약 310m, 폭을 13m 정도 해서 내년도 춘기에 발주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려고 저희가 금년도에 2차 추경사업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체력단련시설도 포함되어서 8억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녹지대 조성공간,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의 개념은 전체 운동기구라든가 주택 재개발하는 주변공간에 체력단련시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김재천 위원님과 같이 논의한 것도 뭐냐면 길이는 310m인데 폭이 13m란 말입니다. 그러면 길다란 길인데 실제로 주택가 소음이나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공간은 되어도 폭 13m 공간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력단련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폭이 13m가 되는 곳도 있고 15m 정도가 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봐서 휴식공간이나 산책로 개념을 할려고 합니다. 방음벽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고,

최용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까지 해서 총 8억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2003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를 잡으셨어요? 신월복개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1차년도 사업을 한 5억을 잡고,

최용주위원

아니, 2003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시작하셨어요? 신월복개천 녹지대 공간을 할 때, 최초에 잡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최초에는 2억원을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는 2억이 나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2억을 잡았는데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주차장 주변에 쓸모 없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번에 휴식광장으로 하면서,

최용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증액을 시키셨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2004년도에 또 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이 사업을 할려고 사업부서에서 일단 2억 잡았던 사업이 결국은 13억2,600만원으로 6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긴 있겠죠.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고 뭐 할 때 당초 사업추진 계획을 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 있나를 제대로 공원녹지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일은 2억 가지고 벌여놓고 이거, 이거 하다 보니까 결국 6배 이상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2억 했을 때 경쟁입찰 주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했어요. 경쟁입찰이에요, 뭐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경쟁입찰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해서 경쟁입찰 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그 업자가 지금 13억2,600만원까지도 다 받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그걸로 끝나고요,

최용주위원

그럼 처음에 경쟁입찰해서 2억에 들어온 사람이 어느 금액까지 공사를 맡았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월복개천 주변에 현재 있는 그대로 해서 휴식공간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약 170여명이 협의해 본 결과 이왕이면 그 뒤에 주차장이라든가 새로운 광장을 좀 크게 해달라고 해가지고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그냥 휴식공간만 하나 2억 가지고 만들겠지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주민요구가 있으니까 계획에 없던 걸 계속 사업확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2억이라고 답변했을 때 경쟁해서 입찰받은 업자가 설계변경이든 아니면 사업변경을 통해서 계속 그냥 받았어요, 또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경쟁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을 책정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책정한 것이 2억이었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약 4억2~3, 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돈이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시에 대한 시비 배정받은 걸 다른 데다 하던 것을 전용을 받고 우리 사업변경을 받아가지고서 4억2~3,000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입찰공고해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에 2억으로 경쟁입찰을 안 붙이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최용주위원

처음 경쟁입찰 붙이실 때 얼마를 갖고 붙이셨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4억을 가지고서 붙였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올해 2003년도에 5억2,600만원이 투자되었을 거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추경 발주해 가지고 나머지 한 8,000만원이 2차 추경에 들어갔죠.

최용주위원

그러면 다른 업자한테 또 경쟁이 들어간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업자가 하는 걸로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요구하는 8억은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건 당연히 설계가 나오면,

최용주위원

또 다른 설계로 갑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사업을 추진할려면 주도면밀하게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걸 공원녹지과에서는 못했고 두 번째는 경쟁입찰을 주었으면 그 예산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4억에 주었다는데 결국은 또 5억2,600만원이라고 2003년도 투자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8,000만원이든 얼마든 증액되었는데 그건 경쟁입찰 안붙이고 그냥 그 업자한테 몰아준 거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든가 뭘 해서 자꾸만 추가적으로 변경된 거는 그냥 그 업체한테 몰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긴거죠. 그러면 내년 2004년도는 따로 또 분리를 해서 8억을 하면 한 번에 한 업자한테 처음에 해서 쭉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도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지금 예산낭비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8억에 대해서는 더 추가되는 것이 없이,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기간을 2006년 6월까지로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2004년도에 8억 요구하고 2005년도나 2006년에도 또 요구를 할려고 그러나, 그런데 중·장기계획에서 보면 그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걸 말씀드리면 2006년 6월까지는 신월복개천 주변의 강서초등학교라든가 걷고싶은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잡아놓았는데 일단 신월5동까지,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확실히 좀 답변해 주세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한 것중에서 제가 일부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월복개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당아파트쪽에 당초에는 종전에 있던 녹지대 부분만 정비할려고 착수를 했었어요, 계획을 세웠을 때. 사실은 그 부분이 아마 현장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보아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좋을 것으로 보았는데 사실 지금 목동지역이나 이 쪽 지역에는 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월동지역은 거의 공원다운 공원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로서도 상당히 "왜 신월동지역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느냐? "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 주차장이 한 40면 정도 있었는데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로 그 앞에 상가들하고 외부차량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없애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가지고 여태까지 계획을 안했었어요. 그러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우리도 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겨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2억 가지고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비 일부 가로공원 걸 거기다 붙이고 우리구 예산 일부 좀 넣어가지고 한 4억 정도 발주를 했었던 건데 그거 가지고 발주를 해서 그것이 일단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일부 증액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8,000만원 늘려 가지고 4억8,000만원 가지고 한 거에요. 그래서 그건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서 금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준공식을 한 거고, 1단계 다음에 2단계는 도로옆에, 지금현재 거기도 같은 신월공원에 이어지기는 하지만 단계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앞에 1단계에 공사한 거와 연결해서 거기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단계의 공사를 내년도에 착수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쪽과 여건이 좀 틀립니다. 도로대별 차가 4, 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쪽 신월로쪽은 높고 복개천 쪽은 낮고 그래가지고 경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 자연석으로 성토를 일부 하고 도로를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좀 늘려서 그렇게 하는 공사비가 더 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폭은 좀 좁지만 그걸 올리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과 조깅트랙 같은 그런 체육시설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쪽보다 비용이 좀 더 들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금년 추경에 3,5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인데 주민들한테 그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 쭉 되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지금만큼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계를 하고 별도 공사를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한 거 보면 여기 투자사업비가 5억2,600만원인데 실제로 4억8,000만원만 올해 집행이 되었다는 거에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게 일부 설계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공사비는 4억8,000만원이고 설계비가 일부,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하는 거랑 녹지대 조성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단계가 1단계, 2단계 나누어지는 거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예산을 심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투자사업비를 해놓고 처음부터 제대로 주도면밀하게 설계를 잡아서 끝까지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2억에서 시작해서 계속 설계변경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변화되었다, 총 사업비도 변경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입찰받은 업체가 결국은 4억에 입찰받았다가 또 4억8,000까지는 공사를 마무리짓고 8억에 또 받는다 이런 거는, 처음부터 그 업자가 이게 12억 공사다 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용역받아 가지고 그대로 12억 갔으면 우리 예산도 양천구 쪽에서는 절약되는 건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죠.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겠지만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도중에 설계변경이다, 주민요구다 자꾸만 이래가지고 사업비를 부풀리고 입찰업체를 계속 처음 딴 거를 그냥 해주는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래가지고 금년도 추경에서 공원도 단계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종합계획용역을 지금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천공원도 그렇고 계남공원도 그렇고 용왕산 공원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종합계획을 한 다음에 단계별로 총 얼마가 소요되고 그것이 예산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2006년 6월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에요. 2004년도까지만 지금 8억 나왔고 중·장기계획에는 또 예산이 없어요. 그럼 이거 2004년도까지 마무리입니까?
성재

조성재도시설관리국장

그렇죠.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서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한 번 묻겠는데요, 명절휴가비가 60만8,330원씩 상용인부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요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상용인부한테 지급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가 34명인데요 노사협약에 의해서 명절휴가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급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위생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상여금도 400%씩이나 해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건 말씀드리면 시설관리요원이 34명이 있는데 인건비에 따른 협약사항입니다. 그 시설관리요원들이 민노총 소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 시설관리 상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하여튼 규정은 주게 되어 있으니까 주겠지만 민노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도 지금 볼 때 상용인부도 공무원 성격이잖아요. 일당을 받는 게 아니고 한 마디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여금도 400%씩이나 계상이 되고 있는데 명절휴가비를 60만8,330원씩을 주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서울시에서 협약을 한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상용직을 별도 구청장 협약사항으로 협정을 맺은 겁니다.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주는 겁니다. 보너스는 네 번을 주고 나머지 연월차 수당이라든가 위험수당, 위생수당, 여비, 급식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희수위원

공무원도 지금은 직장협의회이지만 나중에 노조로 인정을 해주면 민노총에 가입하면 공무원들도 협약해 가지고 명절때 몇백만원씩 주어야 되겠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공무원하고 똑같은 준공무원 역할을 행자부의 지침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왜 주느냐, 안주느냐를 따질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황당한 것 같아서,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별천지냐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385페이지에 가로수관리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있는데 그게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떤 계획이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서울시내에 획일적으로 버즘나무,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라든가 도시 건물공간 구조가 바뀌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특성있는 가로수를 한 번 식재를 해보자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는 벚꽃나무, 또 이 노선에 대해서는 혜화나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발주를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8월달까지 계획이 나와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그런 사항으로 나가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수종을 계속 바꾼다는 말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노후된 수종을 바꿀 당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신월로 같은 데를 보면 버즘나무를 식재했는데 한 수종을 딱 정해주면 아까 말씀대로 벚나무는 벚나무끼리만 심고 월촌중학교 앞 같은 데에는 혜화나무만 심고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고려해 가지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양천구의 도로구조라든가 또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양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럼 대상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대로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대로변과 간선도로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거리의 길이가 몇 ㎞나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14㎞ 정도의 가로수를 저희 관내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14㎞에 대해서 어떤 가로수를 심을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앞으로 수종을 교체해 갈려면, 그런데 그 계획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수종을 하루아침에 교체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보아서 유도를 해서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기본틀을 놓고서요.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걸위원

이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남공원에 보면 아카시아나무라든가 많이 부러지고 특히 바람에 약하고 환경에 약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인원 수십만이 이용하는 공원이 자꾸 퇴색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수종을 변경을 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잘려나가는 수목이 있는 자리에 별도의 식재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에 대해서 수종 변경을 해서 식재할 계획은 있는지,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시설녹지 수목정비 해서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8,000만원이 공원에 식재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남공원은 서울시소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카시아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는 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쓰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갱신을 해야 되나 아카시아나무의 수목 구조상으로 봐서는 함부로 아카시아나무를 벨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원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기본계획이 나오면 과감하게 수종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시설녹지 수목정비 이건 계남공원이라든가 공원에다 투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목동중심축내에는 양 완충녹지대에 11개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즉 방음림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기에 따른 수목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당시에 일정한 수준에 의해서 수목을 전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마음속에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만일에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 후임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연인원 수십만이 이용하고 있는 이 공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숲이 울창한 공원으로 조성할려면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고 예산 투입될 여지도 전혀 없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공원은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훼손되어 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 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이기 때문에 방치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김희걸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계남공원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일부 투자금을 받아서 신트리라든가 푸른아파트단지 뒤에도 수목을 일부 심었습니다. 그 곳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공원녹지재정비 종합계획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업자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양천구 공원이나 녹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신월IC까지 일곱 군데 중심축 공원의 기본용역틀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기본계획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수목을 갱신하고 심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할까 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목동지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객으로 따지면 아마 용왕산이나 계남공원 정도의 연인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이 늘 푸른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한다든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산책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억5,000 들여 가지고 산책로를 정비했습니다만 실제로 산에 올라가 보면 표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김희걸 위원님께서 공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서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연학습장을 신월지역에도 설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시비로 할려고 시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근린공원 주변에 한 번 설치를,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일단 시비 지원은 안 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하겠다"고 예산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후에,

김재천위원

어쨌든간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예산까지 잡힌 것으로 알고 아무리 예산까지 찾아봐도 없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바로 잡고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장기적이고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했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오솔공원, 최초의 실버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시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 한 번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을 답사해 보셔서 양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거, 꼭 필요로 하는 거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 여기 보면 이중·삼중으로 무슨 정비사업비해서 막 찢어놨는데 우리가 볼 때 이 돈은 쓸데없는 돈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동이나 신정동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월지역 꼭 저희 동네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또 전달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하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김재천위원

서울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포괄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양천구에서 시비 가지고 쓰는 것은 다른 쪽에 많이 집중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에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분배해서 써야 됩니다. 제가 어디어디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걸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