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예산및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승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사항별 예산서 617p부터 664p까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 총 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보다 6백40만5,000원이 적은 37억2천9백1만1,000원으로 보건위생과 11억4천1백67만8,000원, 보건사업과 25억8천7백3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이 6억9천4백44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9억8천4백16만3,000원이며, 공기업경상전출금이 5천4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3억1천5백23만5,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3억7천9백21만3,000원이며,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22억9천4백63만원으로 국비지원 10억9천3백38만5,000원, 도비지원 4억1천1백8만3,000원이고 시비부담액이 7억9천16만2,000원이며 자체사업이 6억8천9백53만3,000원입니다. 광명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 4억4천8백20만3,0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5천8백2만3,000원, 적립금이자수입 6백28만원, 과태료 1억5천만 원 기타 잡수입 3천3백90만원이며, 지출은 물건비 1백만 원 보상금지급 1천6백10만원, 모범음식점지원 1천4백85만원. 홍보비 4백95만원, 도 귀속분 6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예상액 3억5천1백30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37억3,541만6천 원 보다 640만5천 원이 감액된 37억2,901만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년도예산 10억8,721만3천 원에서 5,446만5천 원이 증액된 11억4,167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위생) 부서 운영기본경비, 급량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7,719만2천 원, (보조사업)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약품 등 구입비 1,945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4,625만원, (자체사업) 식중독균 간이검사 킷트 6백만 원, 재해대비 방역약품 4백만 원,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비 1억4천만 원, 컴퓨터,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 3,765만원, (예비비등)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5,040만원, (보건소운영) 인건비 1억8,757만8천 원, 부서 운영기본경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등 경상적경비 1억7,847만원, (자체사업)보건정보시스템 서버장비 OS구입 880만원, 민원실 천정칸막이 설치공사 63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워크스테이션구입 2,090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전년도예산 26억4,820만3천 원에서 6,087만원이 감액된 25억8,733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사업) 일반, 한방진료실, 간호사, 병리사, 청소, 세탁시간제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736만원, 부서 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급량비 등 경상적경비 8,042만8천 원, (보조사업) 정신보건사업인부임 577만6천 원, 금연사업424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565만원,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비 932만 4천 원, (사업예산) 국가 암 검진사업 3,531만2천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5,780만원, 저소득 암 검진사업 1억596만6천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3,034만4천 원,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 4,834만8천 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150만원, (자체사업) 방문보건 민간업무대행 8,800만원, 성과급 2,200만원,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 4,370만원, (요양센타운영) 자원봉사자 급량비 1천2백만 원, 외래강사료 1,146만원, (보조사업) 주간보호관리운영비 1천만 원, 무료전문요양시설운영 1억4천7백만 원, 노인복지시설급여비 1억1,351만4천 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 3,905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운영 8억1,777만6천 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 4,920만원, 주간보호종사자인건비 1억8,205만원, (자체사업) 노인요양센터 매뉴얼개발 학술용역비 3천만 원, 입소환자 간식비 1,478만3천 원, 세탁실외 2개소 전기공사 1천만 원, (사업예산) 모자보건사업 1,758만원, 방문보건사업 1,210만원 예방접종사업 8,140만원, 한방진료실 3,240만원, 검사업무 9천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87페이지 광명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기금조성운영, 자금수지총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에서는 기금적립금 이자 595만원, 보통예금이자 33만원, 과징금 1억5천만 원, 도 기금보조금 3,39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2,147만8천 원을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식품수거증거제품구입비 1백만 원,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3백만 원, 명예감시원 활동사례비 1,26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신고보상금 50만원, 모범음식점지원, 1,485만원, 홍보사업 495만원, 도 귀속분 6천만 원, 적립금 3억5,130만3천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74p입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25억8,733만3천 원에서 1,927만3천 원이 증액된 26억660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경상예산) 적출물 처리비 4회 2천4백만 원, (자체사업) 임산부용 철분제 1,488만원, 방문보건사업 1,210만원,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1천만 원, 방사선실사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50만원 감액, 공기청정기 140만원, (보조사업) 주간보호 입소자 식비 327만 3천 원, (경상예산) 적출물 처리비 8백만 원 감액 (자체사업) 모자보건사업(임산부용 철분제) 구료비 1,488만원 감액, 방문보건사업 1,210만원 감액,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1천만 원을 감액, 방사선실사용 진공청소기 50만원, 공기청정기 2대 14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을 1억3천 세워서 집행하고 5개 업체를 입찰하여 각 지역을 나누어서 소독을 했습니다. 증가된 액수는 천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올해 실제 물가상승율, 인건비 6~7% 정도 상승한 것을 감안했을 때 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1억4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문이 주로 차지하고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7~8백만 원 정도 상승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측해서 1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631p 공기업경상전출금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720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어떻게 감면을 해주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올해 상수도 요금을 5천7백60만원을 계상하여 5천40만원이 나갔고 계획상에 7백만 원이 줄었는데 모범음식점 책정이 일반음식점이 관내에 1,500개정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범업소 155개를 선정하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감면을 더하면 1차적으로 쓰는 물 양을 측정해야만 30%를 감면했는데 실제 식당들이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건물에 부속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메인 계량기가 하나있다고 하면 실제 식당 하는 부분만 별도로 달아서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주인들이 계량기 다는데 거부를 한다든지 식당 하는 주인이 별도로 선을 따서 계량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기피하는 현상 그리고 법적으로 5% 155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96개 모범업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를 간다든지 중간에 선정되어서 이런 사유가 있는데 실제 계량기를 감면해 주는 것은 48개 업소를 해줬습니다. 전체 사실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 보니까 감면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불법한 것 아니냐 31개 시 군을 전체 조사해 보니까 동일법이고 같은 조례로서 어떤 데는 이런 불합리 관계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전혀 감면 안 해주는 시 군도 있고 어떤 시는 예를 들어서 감면해 주는데도 있고 감면 못해주는 데는 관리소나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면해 주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어떤 공정하고 정확하게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잘 좀 판단하셔서 기존에 나가던 것을 축소시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5p에 시설비에서 민원실 천정칸막이 설치공사 6백30만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책상에 별도로 유인물로 나와있는데 사진까지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해보니까 보건소 2층에서 민원실을 보면 위에 칸막이가 돼가지고 밑이 다 내려다보입니다. 1차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위에서 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냉방이나 난방 관계가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겨울에는 위로 올라가서 겨울에는 밑이 춥고 여름에는 찬 공기가 올라옵니다. 그런 문제점, 건물 지은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부분은 보완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고 판단해서 설계서와 그 사진을 첨부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 사용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나와서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방음관계와 열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차단하는 문제

견적은 받아보셨습니까?

견적서를 붙였습니다.

칸막이 재료가 무엇입니까?

일반 단열재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활용을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을 민원인이 사용하는데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도 민원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문제는 구름산 전체 등산객들 90%가 차를 대놓고 등산을 갑니다.

소장님 차제에 시 측과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등산 왔을 때 차량도 댈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더 매입해서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떠신지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구름산을 이용하는 분들은 가급적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을 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을 민원인이 더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것의 시설 관리를 용역 줘서 그 부분에서 유용한다는 부분과 다른 여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야로 출입을 통제하고 용역 주는 부분은 그 회사가 수익성이 있는가를 따졌을 때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27p에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가 나와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의 치료비가 1백62만원인데 과연 1백62만원가지고 외국인근로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 의문이 생기고 이 자체는 성병위주의 치료입니다.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649개 사업장에서 9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진료한 것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실제 바램이 앞으로 근로자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국비가 되든 지방비가 되든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치하여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2만원은 성병위주 하나의 치료위주로 실제 관내에 90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 182만원, 에이즈 감염자 관리 업무수행비 3백만 원 국비로 주로 많이 들어옵니까?

일종의 국가사업입니다.

외국인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고 불법이 아니라면 당연하게 다니지만 보건소를 오는 것이 신변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인권보호차원에서 외국인진료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시 군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획적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취사연료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삭감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간식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조금씩

642p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 수당해서 1천2백만 원 전년도에 없던 것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한방의사 선생님이 한 분계십니다. 진료장려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치과의사선생님이 공중보건의사로 오실 예정입니다. 2명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663p에 예방접종사업 올해 예방 접종 약품이 모자란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652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장비를 많이 구입하네요. 흡연 측정기 같은 것은 전에는 없었습니까?

흡연측정기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연사업이 확대되니까 밖에 나가서

방사선실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계속 창문을 열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와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업무용컴퓨터 10대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내년에 다시 사게 된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2백만 원짜리를 또 한 대 왜 이렇게 섰습니까? 70만 원짜리 2대인데 다시 여기 밑에

물리치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양센타의 지하입니다. 공기가 안 좋다고 해서 물리치료실에 한 대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기청정기보다 환풍기를 몇 대 돌려서 환기 시설을 아예 하는 것이 나을 것인데 필터 값 만 해도 공기청정기 갖다 놓으면 매년 많이 들어가는데 민원실은 지난번에 6대를 사서 매달 필터 값만 해도 몇 십만 원씩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