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8일 장수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04년도 기금운영 계획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2쪽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동내력을 조성함으로써 폐기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체지원 13억7,700만원과 의정지원 47억9,700만원 등 총 61억7,4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1억원, 교부세는 3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보조금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태풍 매미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장수 자생각 조류 특화사업 정보화 마을 육성 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실시설계 결과 부족 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3쪽입니다. 추경예산 증액 규모 및 재원대책으로 금번 추경 증액 규모는 61억7,4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억6,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산예산이 8억5,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 2억8,400만원, 경상경비 5억6,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83억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사업 78억6,100만원, 자체사업 4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과 예비비는 감액되었는데 채무사항은 5,600만원, 예비비는 12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선별별 목별로는 인건비는 2억8,400만원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1억700만원, 자본수출 64억200만원 증액되었고, 외부거래 11억700만원은 감액, 이적여행비 10억6,800만원은 증액되고, 보전재원 9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연회비 기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보조금 등으로 소비되었는데 지방세가 2억1,200만원 이자 등 세외수입이 11억6,400만원, 보조금이 44억400만원 지방교부세 3억1,000만원, 지방보전금 8,300만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4쪽 추경 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친 재정규모는 1,440억7,400만원이 되어 2003년 등 저 예산보다 251억 3,500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2002년 정례추경대비 82억5,7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6.1%로 전년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258억1,700만원으로써 2003년 당초 예산대비 218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1%입니다.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03년 당초 예산대비 32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1.8%입니다. 재정규모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으로 5,000만원 이상 사업만 발주하였습니다. 총 38건으로 정례추경예산에 76억2,786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원에 관한 의견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원은 주민세, 인가수입 등 14억6,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4억400만원, 지방교부세 3억1,000만원, 재정보전금 8,3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61억7,400만원의 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태풍 매미의 수해복구 공사, 집중호우 농작물 복구, 용담댐 주변지원사업 등 전체사업비의 증액분과 부족예산의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총 51건, 167억4,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일반회계는 48건 156억6,600만원, 특별회계는 3건 10억7,600만원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늦게 정례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의사편성과 동시에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일반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우선순위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등 건전지방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관한 의견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지방세 6.2% 세외수입 4.3% 증가폭으로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세입 계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자수입 8억원, 주민세 2억5,000만원, 잡수입 3억2,900만원은 정액 되었고, 도축세 1억5,000만원, 사용료 8,6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3%, 재정보전금 8.7%, 지방교부세는 0.5% 증가폭으로 변동폭이 10%..........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회기년도를 마감하는 결산을 대비하는 삭감과 보조금의 내수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으로써 인건비 및 후생적 경비 경상경비 등의 경상예산이 8억5,3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수요판단이 수월하고 경상경비의 상당한 불용잔액 발생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채무 상환 5,600만원 예비비 등 12억3,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도 예산소요 판단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소액의 정확한 판단과 예측이 필요하고 경상경비 절감요인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51건 167억4,2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예산 반영 된 명시이월 사업은 납골당 신축 등 16건 87억7,500만원입니다. 예산 이월사유는 보조내시지연, 사업비 부족,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사업의 타당성 시기 등 치밀한 분석과 세부계획 수립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봄 예산안에 첨부되어야 하나 정리추경에 제출내용 예산안.......... 이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03년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 성립 된 예산집행 검토입니다. 지방개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용도가 지정되고 소 잔액이 교부된 경비와 추경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을 남용할 경우에는 예산심의권을 제외할 요소가 있음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사업예산의 타당성입니다. 사업예산은 도로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내완료 가능한 사업에만 개상해야 하나 자체사업으로써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계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개정사업 1억4,000만원, 장계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4,000만원, 동동록에서 1억원, 평지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 1,579만5,000원, 평심마을 회관보수 1,602만8,000원, 깻잎생산시설사업 2억원, 이상은 1,000만원 이상 사업만 발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음으로 이에대한 분석과 시정이 필요합니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9,171만9,000원, 행정서비스 현장 실천 우수보수 시상금 30만원, 시·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상환 4,500만원, 농업경영 회생사업 육성기금 10억원, 과일비파괴 당도측정기 구입 5,000만원, 농경실적추진을 위한 초청예비 500만원, 농경실적 추진관련 참석자포상 5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1쪽 기타의견으로 자즌 과목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장계문화재조성 8,000만원, 장수관광순환도로 주변개발 용역 5,000만원 등은 시설비에서 재산 및 물품 취득비 학술용역비로 변경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마을하수도 일양계 시설설치 4,509만2,000원은 민간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계면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시설비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잦은 사업변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한 내용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경영 회생사업 육성기금 10억원, 맞춤비료 생산시설 1억5,000만원, 소득 작목 만들기 사업 2억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장계재래시장 환경보전개선사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예산에는 자체사업으로 5억원이 변경되었고, 추경에는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13억9,000만원이 변동되었고, 이번추경에는 보조사업으로 2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년 제2회 추가정정예산안은 태풍매미피해복구,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복구, 벼 냉해피해 지원 등 제1차 사업분야 예산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정보화 마을 육성 등 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추경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소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에 따라 예산 집행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 추경전 성립 예산집행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비가 50건 159억5,600만원인데 나중에 이거 설명할지 몰라도 당초 있는 명시이월 사업하고 새로운 조서하고 3가지가 하나도 안 맞아.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올 때에는 47건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해가지고 1건이 더 늘어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는 전부 2004년도로 다 넘어 온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추경에 세웠었는데 전액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3페이지 총 62억7,400만원인데 이번 회계가 62억 불렀다는데 왜 그렇게 불렀지요?

62억6,600만원이 지금 일반회계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 위에서 총 증액된 62억7,400만원하고 아무상관이 없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늘었고,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61억7,4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명시이월 된 계속비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계속비는 없는가?

지금 우리 군에 관련된 계속비 사업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도 없고? 채무부담행위도 없고? 채무 있던데?

그러니까 지방채가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 지금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하는데, 10억원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발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10억원이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발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수 문화예술 체육공원도 계속비가 들어가야 작년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용역의뢰하고 시작한거 아니에요? 작년에 문체회관 용역 맡겼다고 했지요?

작년에 기본설계 끝내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조서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요? 의원한테 할 얘기가 아니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채무상황이 있는데 채무부담행위 해당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채무가 없어요?

채무 있어요. 13억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무무담에 조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비는 없습니까?

편성을 해야 하는데 편성을 안해 놨습니다.

왜 안해 놨어요?

해당이 안 되서 안했습니다.

용역 같은거 맡긴 것은 해당이 안되요?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끝나버리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계속비가 해당이 되는데 계상확보를 못해가지고.

지방채는 없습니까?

지방채가 있어요.

지방채 조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추경에도 보니까 시책추진 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해주니까 군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적이 있다고 왜냐하면 도 위원들은 각 사회단체에 다니면서 자기들 호주머니 돈 주듯이 도에서 끌어다가 우리 장수군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적당하게 줘도 될 수도 있고 안줘도 될 것을 인심을 팍팍 쓰고 있다 보니까 군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는 어디 가서 단돈 몇 만원도 내놓지 못하지만 1~2만원도 공식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군에는 이것을 어떻게 예산과 어디다 편성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도에서 작게는 100만원 크게는 1,000만원까지 가져와 가지고 사실상 보면 시책보전 추진업무에 완전하게 해당이 되냐 안되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만은 또 가져와 가지고 우리관내에 돈을 주는데 그것을 거부를 한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 시책 보전업무 추진비를 편성해야 하냐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예산통과 전에 수정예산 올라오기 전에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 예산계장.

시·군에 재정보전을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우리도 법을 만들어야지 할 수만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야지. 우리지역에 어느 지역이고 간에 부족한 부분에 사회단체에 행사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완전히 선심성 어떻게 보면 국가 돈을 낭비하는 요소가 큰 것이요. 군 위원들이 나서가지고 도에 도지사한테 항의를 해야 할 사항이요.

지적을 저희 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문제점입니다.

게이트볼 행사하는데 500만원 갔다주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 속에서 그런 돈을 팍팍 주고 그래서 거꾸로 항의를 해야 할 입장인데 좌우지간에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도 예산부서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법적근거에 편성해가지고 보전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지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해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120페이지를 보면 깻잎생산 시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만원×1만3,400평 50/100 해서 2억 예산을 세웠단 말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다고 하나도 집행도 안하고 그래서 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도 뜯어낼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가 물어보고 싶고 또 본예산에 지금 보면 239페이지 깻잎생산시설 사업해가지고 3만원×5,000평 물론 평수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본예산에 5,000평을 세웠겠지만 여기 보전금을 보면 추경에는 50/100인데 본 예산에는 40/100이요. 이런 편성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게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될 것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니 추경에 이렇게 지금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고? 또 5,000평을 본예산에 세우면서 여기는 보전금을 50%로 안하고 40%로 했느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편성 40%가 잘못된 것인지 50%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을 3억5,000을 추경에 편성했다가 2억1,6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지금 2억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체적인 위원님들은 안계십니다 만은 상의한 결과 이 관계를 대다수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깻잎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이 관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보조비 40%를 각 작목별로 맞추다 보니까 40%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는 것이 몇 차례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이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를 세워주어도 금년 03년도 마지막에는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예산을 하는지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을 갔다가 본 예산을 같이 세우는 과정에서 본예산에는 5,000만원 세우고 추경에 그렇게 무엇이 촉박하냐 그 얘기요. 그런데다가 보조비율도 앞뒤도 안맞는 보조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럼 앞에 한 사람은 50% 받고, 나중에 한 사람은 4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허겁지겁 예산을 편성해도 되냐 이 말이요. 그런 것 보면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요구한대로 주고 만약 예산 깍아 버리면 어떻게 할꺼요? 검토를 하고 제대로 줘야지 제대로 본예산에 중요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연중행사를 할 때는 40%로 잡아주고 추경에 마지막에 할 때는 50%로 잡아주고 위원들이 40%로 정해줘서 했다고 할 것 아닌가?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물산전 행사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물산전 추진을 위한 노트북구입, LCD모니터 구입 이게 액정 모니터 구입이라고 하는 것 인가요? 이것이 지금 60만원씩 맞는 것 인가? 그런데 문제는 물산전 금년에는 다 끝난거란 말이요. 지금 물산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리 구입해 가지고 쓴거에요?

1월에 할 계획인데 본예산에 하다보니까 촉박한 감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맞춤비료는 보니까 1억5,000만원을 깍고, 지금 도비를 1억5,000만원 지원받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안을 한 것이고, 우리가 8억5,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9억9,000만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어디 갔어요?

8억5,000만원은 전체시설 사업비로 추경했던 것이고요.

추경에 말하자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1차 추경에 8억5,000만원을 세워줬는데, 여기 보니까 증액을 1억5,000만원을 더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성도 검토 안하고 그런식으로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냐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를 얘기해보라 그 얘기요. 어디 갔어 환경보호과장?

장계 동동로 개설공사를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당초의 사업계획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 근데 증액된 이유가 뭐요?

증액된 이유가 환지 토지세 부담했어요. 그래 서 몸체만 남고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그 주택 매입을 해제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변정리를 해서 동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휴식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가로 1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 실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건설과 사업 패널티 적용 문제를 소하천에 4억3,200만원이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5,300만원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받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본 예산에도 안올라 왔고, 그래서 추경에 정리가 되는가 했더니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패널티 적용을 받아도 그대로 조치할 것인가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추경 마지막 예산에도 안되어 있어요?

패널티 적용은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담을 확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그런 방침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그것을 1차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패널티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 해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예산 성립전 사업 시행한 것이 수십 건인데 그 안에 예산 성립전 수행한 사업을 한 번 쯤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니요?

태풍 매미피해하고 수리시설물 피해인데 시기적으로는 빨리 써야 하겠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늦게 배치가 되었어요.

45페이지 보건의료원 군내식당 임대료......... 계속해서 수입이 줄어드는데 작년 같은 것을 비교해 보지요?

임대료는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입찰을 보면서 예전가가 1,100만원자리가 2,800으로 낙찰을 봤어요.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11월 말까지만 하고 못하겠다.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한 임대료만 내도록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9월에 포기한다고 해도 계약을 했을 것인데 포기한다고 그런가요?

포기가 금년 9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더 쉽게 말하면 계약 위반하고 그러면 계약위반내용이 써있지요.

이게 내년 9월까지 1년간 계약을 했어요. 납부 기간은 금년 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계약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계약위반이죠.

그럼 계약위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 돈을 깍아 달라고 여러 곳에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어요.

59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거요?

계곡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있지요? 지지계곡하고 천천 연평 계곡에 설치했습니다.

그거 세워놓은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요?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없어요?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예산이 내려와서 설치한 것입니다.

대형문자 전광판 이것은 뭐요?

유사한 것으로 전광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82페이지 국고 장학금 1억7,500만원이 애향재단 기금으로 들어가는가요? 그것하고는 틀려? 감안사유가 뭐요?

저희들이 정산을 해본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93페이지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군비 부담금 이거 법을 개정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닌가요? 돈 주고 토지보상금은 다 받았지만은 못 살아서 타지로 이사 가고 그랬는데 똑같이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냐 이거요? 수자원 공사도 있고 기반공사도 있고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생각 하는가? 근데 아까 양해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인데 축산계하고 농업소득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의가 되었는가요? 무엇인가 합동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농업소득과 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과 하고는 별개예요.

팀이 어디 소관이요?

장수관광순환도로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60%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주변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당초에 시설비만 세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바꾼 것입니다.

그 사업이 언제 끝난다고 했지요?

당초에는 2003년 말 정도 끝났는데 국고보조금이 늦어가지고 한 2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59억5,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예산 11%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명시이월이 많다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상 어느 정도가 적정되어야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적정예산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많아서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쪽 정보화 마을 2004년도는 안양에 있고, 2003년도는 신도에 있는가요?

안양, 용계 같은 마을인데 금년에 국비하고 도비가 금년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고, 나머지 분기는 2004년도에 편성해서 그렇지 종합적으로는 안양, 용계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2003년이고 2004년이고 간에? 72쪽에 정보화마을 조성관련 물품구입비에 1,900만원이 있는데 또 밑에 줄에 정보화마을 조성관련 물품구입 1억 어떻게 달라요?

거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것은 도비로 1,900만원 이것은 나온 대로 그리고 밑에 이것 역시 정보화센터 상거래용 장비라든가 집기 구입비입니다.

예산이 생기니까 1억원 이정도 샀으면 이제 살 필요 없겠네요?

그럼요 이거 하고 PC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개소 당 얼마씩 지정을 해줘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98쪽 건재 정인승 선생 생가복원에 국·도비가 2억5,000만원이 깍이고 군비로만 3억을 다시 책정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비가 15억으로 지금 잡고 지금 납품을 받았는데요. 그동안에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1억, 군비 3억5,000만원해서 6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국·도비 3억5,000만원은 2003년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고 군비 3억은 2002년도 확보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토지매입하고 용역을 유치했고, 금년에 3억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공보처로부터 2억5,000만원 국비를 받았는데 지방도 부담비율이 있어요. 그 부담비율이 만기이기 때문에 현재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원만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1억5,000만원을 더 받으려면 부담비율을 확보를 해야만 나머지를 주겠다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3억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알아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센터가 군비부담금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니요?

그 관계는 저희들 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센터에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센터에서 자생약초류와 기왕에 있던 가시오가피, 오미자 여러 가지를 같이 합병해서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 자담으로 되어있는데 오미자 관계를 확대 조성한 것을 15ha가 계획되어있고, 가시오가피 면적확대가 10ha, 자생약초단지 15종을 10ha, 천마재배단지를 1ha.

이 사업계획을 해서 보조신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니요?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서 그래요. 알았어요.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78페이지 문서사송 돈은 얼마 안되는데 문서 수발건수를 줄여나가고 모든 것이 전자결재라든지 이런식으로 가는데 왜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요?

지금 도에는 어쨌든 공문 같은 것은 전자로 됩니다 만은 첨부라든가 여러 가지 간행물 같은 것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월·수·금은 도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읍·면 7개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재무과 운전기사를 이용해서 문서를 전달해 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9월 7일부터는 그 운전직을 판매장 유통계로 배치를 하고 지금 도청에 사송했던 사람이 읍·면까지 맡아서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조기퇴직 수당해가지고 9,100만원이 삭감 되어버렸는데 02년도 결산 검사 때도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 되었지요? 왜 이렇게 예측을 못했다고 할까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전액 불용처리가 물론 명예퇴직 할 사람이 없고 조기퇴직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예측을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요?

이것은 처음에 정대현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정확한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명퇴나 조기퇴직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에서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인데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은 이것은 예비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줘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워진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돈이 나갈 가능성도 없는데 예산만 그렇게 편성한 것 아니냐 그 얘기요?

저희들로써는 있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 휴대폰 2대 기사하고 비서실장이라고 그랬든가?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나 핸드폰 사준사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개인 것을 쓰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새로 교체를 한 그런쪽으로 됐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장계 문화재 조성한 것 보니까 시설비를 가지고 1억8,000에서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8,000만원을 삭감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8,0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 들어갑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2층에 컴퓨터랄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2층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들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시설비로 되어있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요.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려다가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재산취득비로 바꾸는게 옳겠다.

그리고 우리 이종성 과장님 장계 어린이집 개발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비좁고, 시설도 낙후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을 해야 하지만 이 사업이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있었던가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 천주교입니다.

근데 어린이집 부지하고 토지 매입은.

그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하는데 장계어린이집이 공록이잖아요. 근데 장계개발 위원회 건물을 갔다 사용을 했는데 개발위원회에서 지금 건물을 타용도로 사용하면 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원래 들어있었냐 안들어 있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고?

계획에 없습니다.

농민대학을 운영하면서 농민교육용 노트북을 산 것 이죠? 농민교육용 노트북이라고 해서 나는 그 동안에 농민교육을 시키는 데는 노트북이 있었고, 농민대학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노트북이 필요해서 샀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것 안사주면 안되는가?

사무용으로 쓰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번암 아영 팔각정에 보니까 131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이 2억 정도 건물이 어떤 식으로 짓는데 당초에 계획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억4,856만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요?

그것은 건물을 짓는데 드는 것은 아니고 산을 깍아서 하다보니까 그 앞에 절벽인데 그대로 두면 재해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석축을 하고 이렇게 보강을 하는 그런 보강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예상을 못했는데 그 위치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그 앞에 안전장치를 안해 주면 지탱이 안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추가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비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상입니다.

87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장안 문화예술촌에 나중에 가면 장안 문화예술촌 그 학교내에서만 활용하지 마을에서 가서 활용하겠어요?

저것이 국비사업인데요. 2002년도에 이렇게 대 단위로 할만한 곳을 올려라 해가지고 2002년도에 노하 숲하고 거기 2군대를 올렸었는데 11월에 결정이 내려 왔어요. 당초에 그런 지구 폐교나 이렇게 해서 여러 마을에서 활용할 곳을 올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2002년도에 사업을 올렸던 지구더라고요.

저번에 황과장이 있을 때 얘기했지만 지금 군비에서 다 대주고 그런데 어디다 설치하면 경비 뭐라고 할까.

거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장안리 분들이 이용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군유지 인데요 뭐 사실은 군청재산이에요.

84페이지 자동차 채납 단수형 PDA 구입인데 예산결과 차원에서는 좋은데 돈을 1,300만원 쓰고, 쓰기는 300만원 쓰고 1,000만원을......... 왜 이렇게 됐어요?

당초에 1,300만원 세웠는데요. PDA 기계만 구 입 하는데 300만원 들고, 전산시스템에서 전산개발비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1,000만원을 깍아 가지고 700만원을 전산개비로 새운 것입니다.

잘 못 본거 아니요?

아니요 목을 정확하게 쓰기위해서.

이상입니다.

류계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탁우 사업이요 그것이 한간에 들으면 포기자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 데요. 포기자가 얼마나 나왔는가요?

류정석 지금 30농가에 102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축협에서 얘기한 것은 한 70농가 된다고 하더니 안 그래요? 그러면 포기가 그렇게 나온 것이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류정석 너무나 소 값이 고단가고 송아지 잘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부담 능력도 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포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리 공고를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선정을 이달 20일까지 안에 끝내고 12월까지 융자 수속을 맞춰서 바로 소가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제일 좋은 사업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가지고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8~9페이지 장계어린이집 부지 매입비로 4,000만원, 장계면 보육시설 신축부지로 2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장계종합복지회관 내로 안들어가는 것이에요?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장수 관광순환도로 개발개획용역 이것이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있었어요?

예. 시설비로 되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설비로 개발용역을 시설비로 새워놨다가.

용역비 성격으로 해서 시설비로도 용역비가 집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꾼 것은 사실인데 당초에 시설비 세워도 되고 시설비로 세운적도 많이 있다?

저희가 용역비는 시설비에서도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은 시설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농정시책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하고 농정시책 추진관련 참석자 보상 전액이 삭감이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삭감한 이유가 뭐고, 또 하나는 그 얘기를 한다면 농업발전기획단이 우리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만 가지고도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돈을 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절감을 하는 것인지 답변한번 해보세요?

당초에 그렇게 세워놨었는데 외빈 초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외빈 초청을 하면 여비로 500만원 세웠는데.

말하자면 왜 외빈초청을 안했냐 그 말이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을 잘 몰라서 못드리겠습니다 만은 외빈초청이 안되서 지금 여비를 삭감했고 그 행사 실비 보상금도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농발 역으로 다시 한번 물어봐야 겠네 농발에서 후원 역활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들 조례가 재정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상비로 목을 달아놓고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조례가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법 근거가 없어서 못 준거 아닌가? 예산계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거요?

당초 예산을 배정할 때 하반기 사업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 어디어디 무슨 사업을 했다고 해놓고 일시사역인부임 140일 만들기 위해서 하듯이 그 운영위원들 여비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한거 아니냐 그 얘기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이런 농발 팀이 오다가 보니까 농업시책 그 좋은 사업이 장수군의 소득증대 차원이라든지 거기에 참석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세워놓고 손도 안내고 던져 버리니까 아까워서 하는 얘기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지도 못한 사항인데 외빈 초청여비는 지난번에는 한 번 했었는데 아까 예산계장이 얘기한대로 그 분들을 모셔놓고 세미나 같은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안한 이유가 뭐요?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가장 중요한 장재영 군수님께서 취임 1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소득증대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갔다 500만원 500만원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가 궁금증이라고.

당초에는 그분들이 꼭 와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