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기덕 의원 발언
유재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돼 있습니다만 준비된 설명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편성 총괄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2004년도 예산안은 2억3,279만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안 2억3,336만2,000원보다 57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7,899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안보다 3,33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1억3,214만4,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안보다 3,28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좌측을 보시게 되면 감소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물 및 유인물, 수입증지 인쇄, 청렴이행계약서 인쇄, 복사기등 소모품, 측량 및 관리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58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요원의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4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구유재산변상금 부과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연구개발비로 관급자재 계약관리 프로그램 8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물품바코드 전산화, 그리고 서고 신설 및 환경개선 그리고 장비구입비로 4,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부터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정보지와 신문구독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명은
설명은신창욱위원
지금 자산취득비도 얼마 안되고, 재무과의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유재각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다 납득을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막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광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계약관리프로그램이 작년에도 했는데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매년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관리프로그램인데요, 관급자재구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예산이고 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쪽에서는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쪽
저쪽신창욱위원
기획예산과의 전산관리팀하고는 어떻게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이거는 별도입니다.
같이
같이신창욱위원
병행처리해서 처리하는....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왜냐면 이거는 조달청에서부터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관리를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전체를 하기 때문에 전산망 자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신창욱위원
재무과에서 필요한 계약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계속 쓴다 이거죠?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증액되어있는 부분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일반적으로 이미 투자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업그레이드할 때는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만 드는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신창욱위원
자체를 자꾸, 전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하는 거예요? 매년 프로그램을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전면 개편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지금 3,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신창욱위원
3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게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냐 이거죠.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매년이 아니고요, 작년하고 올하고 그렇게
신창욱위원
아, 작년에 500만원하고 올해 300....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그게 궁금했고 우리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환경개선 및 행정비품구입비가 상승된 부분이 바코드부분이 상승된 부분입니까? 바코드부분이.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예, 바코드부분은 물품관리전산화의 마지막 정착입니다.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그러니까 2,980만원 상승된 부분이 어디에서 상승이....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바코드요? 증액된 사항이요?
신창욱위원
예.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작년하고 달리 사무기기 구입비는 저희구가 이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거기서 감편성이 60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물품전산화의 마지막 전산화 과정으로서 바코드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종전에 물품수량위주에서 개개의 성분이 입력되는 전산화 작업을 내년도에는 3만5,000개에 달하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산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전용프린터기 그 다음에 스캐너구입비, 인·아웃박스, 라벨구입비 등으로 해가지고 1,580만원이 소요가 되고,
신창욱위원
물품이라는 개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물품은 정수물품이 있고요, 비정수물품이라고 해서 정수물품은 행자부에서 지정된 물품이고 비정수물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신창욱위원
예.
유재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숙우 세무1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한거 아니면은 그냥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
세무신창욱위원
1, 2과의 예산을 보니까 무슨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아니
아니조덕현위원
,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세무
세무신창욱위원
1, 2과 공히
조덕현위원
위원들은 예비심사를 통해서 다 들었으니까 우리 신창욱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신창욱위원
숙지했습니다.
벌써
벌써조덕현위원
, 대단하십니다.
유재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님, 질의하실거 없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근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근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부분이라든지 특별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세출예산서안 299쪽에서부터 305쪽까지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용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4페이지 세출예산편성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2004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2억2,870만원과 사업예산 19억6,766만2,000원 등 모두 21억9,63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1,98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큰 증가요인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402번 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우선 500만원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10번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계량기검사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 511만원,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말농장 확대실시와 유기동물위탁관리비 증액,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주민교육을 위한 교육책자비,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영문판 혼합제작, 아울러서 307번 사업예산 민간이전부분에서 논농업직불제 확대에 따른 4,000만원 증액, 등록형재래시장 연구용역에 4,000만원 신규편성, 402번 골목형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7억7,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보조자료에 계량기정기검사와 주말농장운영, 축산물원산지표시제 교육,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여비, 등록형재래시장 연구용역,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사업예산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9페이지 민간이전 등록형재래시장연구용역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한 여건을 고려해서 재건축 모델개발과 이러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두 개소에 대해서 국비·시비·구비 등 모두 4,000만원을 지원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304페이지며 보조자료는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국책사업 내지는 시책사업으로서 기존에 골목형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에 한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두 개소를 추가로 해서 3개소를 기이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화곡본동시장과 화곡8동에 있는 까치산 골목시장을 대상으로 두 개소에 대해서 좀더 알차게 개선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이에 따라서 1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이병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신창욱위원
이병근과장님, 특히 요즘 들어서 화곡4동에 남부시장과 발산동에 송화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두곳에 화곡본동시장과 까치산골목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이미 추진이 완료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표상이지 않는가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국외여비에 있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항공료가 오르다보니까 231만3,000원이 증액돼서 2,278만9,000원하고 이쪽 301페이지에 민간이전비에 보면은 해외시장개척단파견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4,365만원에서 570만원이 증액된 4,935만원, 총액대비 7,213만9,000원이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시장개척단들이 중소기업인들을 모시고 가는거 맞죠?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신창욱위원
갔다오시고 나서의 사업 실적이 이게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연조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 민선1기부터 해외시장개척단이 중소기업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실적을 보면 특정기업, 1개 특정기업만이 실적을 올리고 나머지 중소기업인들은 들러리로 갔다오는 형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이죠?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나갈 때 당장의 큰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체에서 매년 실적을 올리는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다섯개 기업에서 약 한 700만불의 실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기업체가 매년 나가서 매년 실적을 올리지는 않고요, 매년 나가는 업체중에서 선별적으로 소수기업이 계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처음에 해외시장개척단을 만든 연혁부터 해서 예산 투자된 부분, 분류하세요, 분류. 여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나누어서 매년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고 몇 개 업체가 다녀온 것까지 그 몇 개 업체 상세하게 그것까지는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걸 제가 알려는 건 아니니까. 매년 투자되는 부분, 또 실적을 현장에 가서 올해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셔서
가셔서신창욱위원
미리 그 쪽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와서 다음 올해가 이야기가 되고 나면 내년에 실적이 과연 얼마인가? 매년 실적나온 게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수주를 따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이후에 2년, 3년 후에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몇 년 한 적어도 5, 6년 한 6, 7년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쌓여서 실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창욱위원
그거에 겸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한테 한가지, 사실은 구청장이 해야될 일인데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재정경제국이라도 국장님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이 국장님 선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일반적으로 결재를 하시면서 꼭 전에는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싸인하시면서 수의계약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있는 부분, 그 금액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요즘은 어떠세요? 그게. 지금은 대체적으로 책임을 안 지려니까 공개입찰하지만.
우홍
공우홍재정경제국장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각 용도나 시설이나 이런 물품구매나,
액이
금액이신창욱위원
다 다르죠?
우홍
공우홍재정경제국장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마짜리는 국장이 한다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게
그게신창욱위원
어느 정도 선은 있잖아요?
우홍
공우홍재정경제국장
그건 자료는 필요하면 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수의계약 방법이 저희들이 전산에다가 올립니다.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수의로 산다고 올리면은 그 사람들이 견적을 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적게 내는 쪽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지금 내용적으로 수의계약이지만 공개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신창욱위원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매년 육칠천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팔고 사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만 이렇게 각종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각종 기업인들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재정경제국장님은 재무과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든 거를 동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복안이 있으신지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 강서구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보면은 거의 10분의1도 우리 강서기업인들이 강서구에서 집행되는 공사를 수주를 따지 못합니다, 10분의1도. 그래서 과연 이런 현실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건 우리 거고, 니건 니거다 하다보면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에는 2대 때 민선2기 때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일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상당히 개발상이 많은 구기 때문에 25개 구청중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걸 찾고자 해서 국장님한테 문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까?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우홍
공우홍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 재료비에 보면은 광견병 등 예방약품구매, 병충해 항공방재 농약비 이것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한번 제안하고자 해요. 지금 병·해충과 항공방재 농약비는 농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마는 광견병 및 예방약품구매에 있어서 이 부분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책을 한가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의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개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밖에서 돌아 다니는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들말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개는 우리가 개고기를 먹기 때문에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 내지는 각종 병충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다보니까 과천시에서 고양이를 포획해서 또 불임수술을 해서 놓아주는 것을 봤어요,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대책은 있는 건지 제가 복지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것부터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복안은 있습니까?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우선 그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획을 하지 않고 박살하는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함부로들 처리를 했었는데 요즘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 문제는 그런 데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고양이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가 한 10월말 현재로 고양이가 106마리, 개는 360마리 모두 468마리의 방견 내지는 놓아져 있는 개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고양이 문제는 타구에서 아마 그러한 포획문제, 불임시술 관계 이걸 시도했다가 동물보호협회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쳐서 모두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저희는 우장산과 봉제산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빨리 포획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도에는 타구의 사례를 봐서 고양이 덫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확대 보급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욱위원
올해 468마리에 대한 개와 고양이를 포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협회로 보냅니까? 이게.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신창욱위원
불임수술한 건은 없죠?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욱위원
지금 공수의 부분이 있어요. 기타 보상비에 보면은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지금 올해 대체적으로 일을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심의나 협의회나 위원회 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공수의 수당은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이런 사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올려주지 않았기에 왜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존에 애완견으로 기르고 있는 각종 동물에 대해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농축산물 돼지나 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조금 줄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개나 돼지나 소로만 보시지 말고 축산물로만 보시지 말고 동물쪽으로 보셔서 동물병원이 많습니다만 이걸 확대 해석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동물병원 협회를 어디서 관리하죠? 그 쪽에 협조요청을 하면 아마도 동물애호가들의 강력한 저항을 피하면서도 불임수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공식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것도 한번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수의 수당은, 다른데 위원들 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올랐는데 이 부분은 안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문제는 사실상 저도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5개 구청이 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극 건의를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105페이지에 자치단체장 자본이전비에 있어서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농축산물공판장이 등촌3동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지
공공용지신창욱위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타 구에서 해외시장개척단 갈 때 구의원님들 수행하는 건 파악이 되셨습니까?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금천과 구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박기덕위원
동행하고.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다른박기덕위원
데는?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다른
다른박기덕위원
데는 없습니까?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전 시·군·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서울에서는 두 군데 하더라 이거죠?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까지 세 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없습니다.
박기덕위원
국장님! 어떠십니까? 검토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재정경제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곡유통단지활성화 했는데 화곡유통단지 활성화하면 경인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경인고속도로상에 화곡2, 4, 8, 1동에 약 201개소의 유통상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러면은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저희가 간판 대형 두 개소와 소형간판 네 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과연 이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과 어떻게 더 절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가 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씩 상설소매시장을 개설토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안내라든지 또는 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 거기에 소액으로 한 500만원 정도를 우선은 예상 계상을 해봤습니다.
유재각위원장
500만원이요?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유재각위원장
500만원 갖고 무슨 투자가 돼서 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분기별로 한번이면 4회에 걸쳐서 그런 상설시장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각 주민한테 안내책자라든지 혹시 프랑카드, 또는 직접 행사에 따른 지원, 이걸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소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러면은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몇 차례 지금 지적을 해왔습니다. 거기는 물론 활성화도 좋고 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 좋은 얘기인데 거기가 너무 무질서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항만의 관문도로 경인고속도로변인데 차량이 이중삼중 주차해있고 한데 거기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무허가건물부터 하고, 예산하고 다른 얘기가 흐르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고 받을 때 세입세출예산 전체적으로 다 보고하지 마시고 보조설명자료 제출한 부분 중에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덕현위원
동의합니다.
유재각위원장
복지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실 부분, 특별히 관계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만복지행정팀장입니다. (권혁만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진학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진학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동현장애인팀장입니다. (박동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박관숙자원봉사팀장입니다.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재영고용안정팀장입니다. (이재영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의 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2004년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은 2004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00억4,079만1,000원과 특별회계 1억7,905만원으로써 총 402억1,984만1,000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대비 47억2,786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00억4,709만1,000원으로써 2003년 대비 46억8,644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증가분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며,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주요사업 위주의 신규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67쪽과 우리,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부터
처음부터박기덕위원
끝까지 하지말고,
유재각위원장
그래서 주요사업 하실 부분만 말씀하세요. 우리 복지쪽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괜찮은데 행정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것만 설명 잠깐 해드리려고.
박기덕위원
중요사항만 하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379억3,530만8,000원과 자체사업비 2억8,912만2,000원 등 총 382억2,442만8,000원으로써 2003년 대비해서 69억7,954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료비에서 과목변경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24억655만4,000원을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13.5%인 45억7,299만2,000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2,684만4,000원으로써 2003년도 대비해서 2,128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비 1%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자료 267쪽과 268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322억8,830만원으로써 2003년 대비해서 34억8,956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민기초생계비 및 주거비로써 34억2,555만8,000원과 국민기초수급자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액 1,766만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22억5,968만5,000원으로써 2003년 대비해서 1억4,971만5,000원이 증액되었던 바 이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 인부임 1억2,771만5,000원의 증액과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000만원이 신규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6억8,438만7,000원으로써 재료비에서 과목변경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24억655만4,000원을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2억7,783만3,000원이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자체사업비입니다. 자료는 예산안 269쪽과 27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억8,912만2,000원으로서 2003년대비해서 2억3,82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민간이전비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에 필요한 자원봉사위탁운영비 1억9,421만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강서자활후견기관 개보수비로 이용자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곡2동 구청사 외벽도색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290만4,000원과 각 동사무소에 비치할 장애인 전동휠체어구입비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서 강서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할 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 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장애인체육대회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번에
이번에황준환위원
2,0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번에 50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000만원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해서 지금 저소득장애인 위문해서 900만원이 감액됐죠? 위에 보면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황준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민간이전으로 됐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저소득장애인위문이 감액됐는데 행사지원 1,0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목이 변경됐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0만원이 늘었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실질적으로는 100만원이 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1,000만원 민간이전이라는게 어떤식으로 행사 변경되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과목만 변경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장애인의날 행사는 1,000만원은 작년하고 똑 같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실질적으로는 체육대회 500만원 들고 저소득장애인위문해서 100만원이 늘었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장애인이나 이런 쪽의 예산은 가능하면은 유지시키든가 향상시키는 쪽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이상입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목 301목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위문과 관련해서 3억8,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위문을 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그 동안에 구정 때나, 그리고 중추절 때나 이럴 때 서울시로부터 한 1인당 3만원씩 지원이 되고 상품권으로 지원이 됩니다.
조덕현위원
상품권정도로 골고루 전대상자에게 준다 이런 말씀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조덕현위원
. 다음에 예산서 268페이지 목 307목에 기초생활보장 자활후견기관에다가 기초생활보장 자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향상시켜서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를 세 곳으로 봅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세곳은 가양4복지관에서 분리된 강서자활후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등촌4복지관에서 분리된 등촌자활후견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6복지관에서 분리된 방화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덕현위원
연 1억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신청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하겠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여기
조덕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덕현위원
나 이러이런걸 배워보겠다, 창업을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수급권자하고 그리고 차상위까지 다....
조덕현위원
차상위까지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조덕현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우리 구청 행정기관내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하는 군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다음에 예산서 264페이지 목 203목을 보면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추진란을 보면 보조자료 12쪽입니다. 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은 약 6,5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자원봉사대활동지원, 단위봉사대활동지원, 자원봉사자대회추진, 자원봉사박람회추진, 재난재해자원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자의만남의날지원, 적어도 행사성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대 자원봉사자의 진정한 정의는 자발적이고도 봉사를 하려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출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는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1만7,000여분으로 지금 자료에 돼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진정한 자원봉사에 묘미를 알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원봉사에 임하는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원봉사를 많이 해본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해 봐서 본인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임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원봉사자가 정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성공한 자원봉사자, 성공한 자원봉사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원봉사 곳곳에 있어야 할 곳에 정말 남들이 싫어하는 곳까지도 이런 곳곳을 찾아서 봉사하는 이런 모범 봉사자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또 이런분들의 실천 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하거나 많이 발굴을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때 이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자원봉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참 훌륭한 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이만큼 어두운 곳에 기여하고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런 큰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 나도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나 어떤 이런 시스템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참여의 동기가 의무적으로 나도 먹고 살만하니까, 나도 좀 여가가 나니까 어디든 좋다 나가서 하루에 몇시간 그냥 노는샘치고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임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주요 사례를 보고 실천수기를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원봉사자교육 때에 강사로 나와서 자신의 어떤 자원봉사를 통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례, 성공사례 실천사례들을 발표케 함으로서 동기를 부여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발굴하셔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정말 1만7,000여명 모으기 힘든 이런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봉사의 참 맛과 참뜻을 알고 봉사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우선 장애인이든 기초생활자든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건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거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2,000만원인가요? 내년에 2,000만원인가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박기덕위원
2,000만원이면은, 물론 요새 돈 값어치가 올라가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체육대회에 지금 우리가 대개 한 500만원, 300만원 지원할 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하는 건데, 장애인들이 과연 2,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거 없느냐, 사무실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가 없다든지 설문조사나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 임원들이 물론 장애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것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이라는 거를 1회성 행사로 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장애인들이 진짜로 필요한게 뭔가 이런 거를 해서 지원해주는게 어떤가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13개 복지관에 1,0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관은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구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등한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구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1,000만원하지 말고 어떤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이거 필요하다,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복지관이 크고 작고할거예요. 어느 복지관은 인원이 많고 또 이용자가 많고 어디는 적다 그런데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평등하다면 그게 평등한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집행하는데 그런데 유념하셔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강서구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박기덕위원
좋은 현상인데,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명입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2만8,300명정도
거는
그거는박기덕위원
어떻게 신청을, 무작위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로
실지로박기덕위원
한번이라도 자원봉사 통계가 있습니까? 홍길동, 나는 내가 몸이 튼튼하니까 뭐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운전할 수 있다 해서 특기사항에 해가지고 몇 월 며칟날 무슨 자원봉사했다는 체크가 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록이
기록이박기덕위원
다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 왜냐면은 형식적이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과시용이고 이런건 필요없다 이거요. 뭐 병사가 많다고 싸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엑기스가 우리가 필요한거지 또 그런 어영부영 하는 사람 있으면 다른 자원봉사가 자원봉사를 못하게 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강서구의 자원봉사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거지 등록만 해놓고 자기멋대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단을 주시고 어디에 몇번 갔는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상품을, 저는 옛날에 저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1, 3, 5, 7, 9를 좋아하는데 시상비가 왜 400만원이에요, 500이면 500이고 1,000이면 1,000이지. 그래서 400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왜 하필 400이냐? 국장님!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예.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좀 올려서 하시죠?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왕
이왕박기덕위원
자원봉사야 어차피 자원봉사하는 거니까, 행사가 많잖아요? 추석,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한번 기분 좋게 해야 그 사람들도 하니까, 왜 하필 400이야?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계수조정할 때 나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보고는 유인물과 예산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러면은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도서실에 가정복지과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있는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도서실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문화공보과인데,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봉급은 주고 그럽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부방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기덕위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공부방이요.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지난번에도 체육대회니 송년 이런 모임을 봐서 알지만 보육시설에 대해서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자료로 타 구청의 어린이지원하는 그런 내용하고 양천구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유값을 얼마 지급한다 이런 거를 이번 회기동안 안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해서 비교평가해서 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다음, 이창섭 위원님.
이창섭위원
우리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93년에 왔습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그럼 10년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한 10년됩니다.
저희
저희이창섭위원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지금 우리 어리이집이 강서구에 몇군데나 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놀이방까지 합해서요 한 113개소 됩니다.
이방
놀이방이창섭위원
빼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놀이방은 50개고요,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이창섭위원
민간어린이집. 총 몇개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총115개, 놀이방은 50개, 구립하고 해서 27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은
경로당은이창섭위원
어떻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57개입니다.
로당
경로당이창섭위원
분포도는 어때요? 각 동별로, 각 동별로 분포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염창동이 23개로 제일 많습니다.
예.
본동
화곡본동이창섭위원
같은 경우에도 인구로 보면 많을텐데, 화곡본동은 몇군데나 돼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화곡본동은 지금 네 개인가?
다섯
다섯신창욱위원
개.
그런
그런이창섭위원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화곡본동 인구가 지금 몇 명인 줄 알아요? 3만이 넘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3만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다섯 개 밖에 안되고 염창동 같은 경우는 스물 몇 개 되고 그러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공동주택에 백세대 이상이면 의무사항으로 경로당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건
그건이창섭위원
아는데, 단독주택인 화곡본동이라든지 화곡동 쪽에 많이 단독주택들이 있고 빌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같은 경우를 단독주택 위주로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소신 있게 내가 어디에다 이렇게 해서 이건 좀 이런 건물이 필요로 하다 라고 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내년이 되면 화곡2동까지 어린이집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각 동별로는 구립 어린이집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점차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구에서 짓기보다는 민간인들이 지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시책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현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각 동별로 내년이면 각 동별로 1개 내지는 2개 정도 있다는 얘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창섭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각 동을 떠나서 이런 데는 이렇게 해서 한 개소 정도는 필요로 하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이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굉장히 많은 구입니다.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구인데 사실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소규모의 경로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단위의 준노인복지관으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종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동공간도 넓게 해드리고 프로그램도 노인들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지 소규모경로당을 자꾸 증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이창섭위원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라는 내용이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준환 위원님.
준환
황준환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역에 따라서 위원님 편차가 많은데요, 지금 당초에 공부방을 신설한 목적은 강서 같은 데는 저소득층 지역에 공부할 수 있는 가정에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소득지역에다가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사설로 된 공부방이 많은,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자재도 많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설립목적보다는 참여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저희 구에 5개소의 공부방은 나름대로 이용율이 높고 굉장히 참여율이 높아서 현재는 전환한다던가 그거보다는 기자재 같은 걸 더욱더 보강해서 참여율이 더 높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는
현재는황준환위원
그러면 공실율이 몇 %나 돼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 이용율에 대해서는 내가 황위원님께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기억은 못하시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예요.
래요
그래요황준환위원
. 지금 다섯 개소에 있는데 그 이용율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물론 예산 사항은 아니지만 방화3동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사실 방화3동뿐 아니라 사실 저희가 저소득계층이, 청소년이 저희 구에는 한 13만명이 있거든요. 또 학교도 72개교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청소년 사업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는 동도 공부방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역은 되도록이면 시설투자조건으로 가고 증설은 자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화곡동지역에도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시비를 한 120억을 얻어서 그쪽에다 대형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화동쪽도 지금 현재 방화동공부방이 이용율이 굉장히 높아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 지역도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쪽하고 연계해서 매머드(mammoth)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제시하면요, 예산심의에 꼭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방화근린공원 옆에 꿩고개근린공원이 새로 시설되거든요. 그러면 공원규모가 상당히 커지는데 그 공원에 접한 시설로 공부방 내지는 도서실 같은 구립도서실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사업 구상시에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아까 요청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양1동에 노인정을 짓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7년 동안 계속 그래도 매년 얘기해도 매년 지어주셨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구립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구립은요 토지나 재산이 구 재산으로 돼있는 거고, 사립은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거는 소유주가,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아파트말고 그냥 일반으로 있는 거는 구립으로 하려면 땅을 그럼 기부채납 받아야 되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발산1동 청소년전용홀 활용계획 이거는 복지과에서 검토를 안 하시나요? 지난번에 거론이 되던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요, 그거는 박기덕 위원님 그거는 사실 독립된 청소년시설이 아니고 주민복지센터 내에 있는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할 업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업무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라든가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기덕위원
그렇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박기덕위원
. 그러면 청소년회관 지금 흥사단에서 하는 것, 이건 개인적인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청소년회관,
박기덕위원
흥사단이란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사단법인체입니다. 거기다가 강서구가 3년 간 위탁을 준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맥파이어부인가 했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맥파이어 공연은 문화공보과에서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런 것 같이 청소년을 위한 뭐 이런 건 없죠? 강서구에는 청소년을 위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써 극장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전용이 아니라 청소년들 무슨 음악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청소년회관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88,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청소년회관으로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할 수도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거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고3 수험생을 위한 행사를 88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건
그건박기덕위원
초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단이나 그거는 다 외부 초청하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요, 흥사단에서 투자를 하고 구비를 일정액을 조금씩 지원해주고 해서 공연장을 임대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수진이라든가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거리로 나와서 방황하면서 나쁜 길로 빠질까봐 그런 유명한 교수를 데려다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음악프로그램도 겸비해서 했습니다.
박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올 연말에 임기가 완료되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두 분이 강서구에 계시면서 노인복지라든가 가정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많이 쌓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 남아 있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전수되어서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잘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한 세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소년회관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수지분석이라든가 종합적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준노인복지관이 지금까지는 경로당이라고 표시해왔던 것을 준복지관으로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꾼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소규모의 경로당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간이 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준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다가 인접지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이든 준노인복지관이든 복지관이든 지금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지역의 노인들의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개발돼야 되겠지마는 지금 준노인복지관 개·보수비용과 준노인복지관 장비구입과 관련되어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보급되는 것은 우선은 좋을지 모르겠죠, 지원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개·보수나 장비구입이 좀더 근원적으로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실태를 잘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 분들이 가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실적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나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나 전문적인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더 거기 가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예산이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환경위생과 사항은 기 배부된 예산서와 별첨서류 그리고 추가로 제출한 이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씩 다 일독하시고 또 검토하셨으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가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잠깐만요, 이왕에 우리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위생과 팀장님들 잠깐 인사소개 한번 시켜드리세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사업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병길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병길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노성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노성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임동빈생활공해팀장입니다, (임동빈생활공해업무담당주사 인사) 성균제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균제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홍흥표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홍흥표공중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인열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이인열위생감시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저희 환경위생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조사를 실시할 조사원 인건비로써 2004년도 통계청 일용인부 현장조사 노임단가 3만5,000원을 적용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담당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7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대기오염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실시사업비입니다. 우리구의 지역별 오염원 특성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마곡지구 및 외곽도시 개발에 따른 대기질 변화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양동 별관청사 청소용역 실시 건입니다. 가양동 별관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근로 인력 배정감소 등 위생인력 부족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청소용역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양동별관 청사내부 도색비용으로 가양동 별관 청사가 개청한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사무실, 복도, 현관입구 등 내부를 도색하여 청사환경을 정비하고자 도색비용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양동별관 청사 출입구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입니다. 현재 가양동별관 청사는 무인경비용역으로 경비하고 있으며, 업무 시작전후 청사보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1층 출입구에 설치할 출입자 감시카메라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매연측정용 장비 구입비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노후된 매연측정용 장비보강을 위해 비디오 기기 및 매연측정기 대체구입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소음 측정용 장비구입비입니다. 공동주택건설이나 지하철공사 등 각종 사업장에 생활소음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소음측정용 장비를 보강하여 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소음측정기 두 대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기오염측정용펌프 구입비입니다. 지방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의 일환으로 구민들이 스스로 시료를 채취하여 먼지오염 현황을 확인하고 그 측정한 자료를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대기오염 측정용 펌프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위생과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님.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가양동별관청사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가양동에는 저희과를 비롯해서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4개 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건제순에 의해서 가장 선임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따로 직원이 있는건 아니고요, 저희 서무 총괄을 하는 팀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창섭위원
총무과에서 해도 되겠구만 그러네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전반적인 청사, 재산의 관리차원은 그런데요, 저희 현장관리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기하고자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청사관리에 있어서 지금 청소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사업비가 약 한 3,6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료 12페이지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하2층 지상 6층의 건물규모입니다. 그래서 전 사무실에 대한 내부청소는 각 과에서 하고요, 복도라든가 현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사주변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내부도색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청사용역이고 내부도색은 저희가 매 5년마다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출입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관리를 따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각 층은 무인감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1층의 경우에는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별도의 감시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에 취약하지 않은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혹 도난이라든지 이런것도 당하고 그랬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목소리가 다 쉬셨네요. 나도 목소리 쉬었는데. 지금 가양지역에 제일제당에서 아파트건축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하는 진정서 들어온거 알고 계시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대책같은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건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 수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저희과에서 검토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본 위원한테 한부주세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요, 이게 좀 시급한 문제는 아닌데 혹시 가양지역이나 등촌지역, 아니 가양1, 2동이죠. 설문조사 그런거 해본 적은 없죠? 학교라든가. 일례를 들어서 성재중학교, 공진초등학교, 탑산초등학교 이런데 설문조사 같은거 해본적 없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아파트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공장관련해서. 요새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그렇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상당히 각 공장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환경시설을 보완을 했고요, 또 지금 대상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일부 추진되고 있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하튼간에 그러면은 자료를 별도로 저거하실 필요없고, 제일제당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셨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접수가 됐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보면은, 저희 관련규정에 보면은 공장의 시설물하고 공동주택의 어떤 건축선하고 50M를 유지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접수가 될 때의 사업계획에는 그것을 먼저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과장님, 거기 성재중학교나 동양공고는 그럼 그 규정이 위배된거 아닙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학교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과 공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50M거리 유지가 있는데 학교는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박기덕위원
, 더 이상하네. 학교는 더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학교인 경우에는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주간이고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야간에 쾌적한 어떤 환경을 위해가지고 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배출하는 시간이 주로 야간이라는 건가요? 주간이 아니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배출은 계속하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데미지(damage)를 입는 입장에서 보자면 학교는 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생활활동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야간에 주민들이 편하게 쉬어야 될 시간에 그런 공장이 있는 것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기덕위원
. 아니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런 제한이 있다 이거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이나 일부시설이 그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교는
학교는박기덕위원
빠져있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게 유치원은 아마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런박기덕위원
자료, 근거 명시화 돼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거는
그거는박기덕위원
한부 주세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다음, 황준환 위원님.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매연측정용 장비도 구입하고 생활소음 측정용 장비도 구입하고 대기오염측정용 펌프도 구입을 하시는데,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부과 대상물 현황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업체수가 몇군데나 됩니까? 대략적인 숫자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나는데요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뒤에 10페이지에, 제가 지금 물량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게 안나고요 규모가 대략 1년에 한 70억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70억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방화3동쪽하고 지금 현재 소재지상으로는 방화2동 개화동으로 돼 있는데 서울공항고속도로 하부에 보면은 업체수가 많이 있죠? 서울재활용을 비롯한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방화3동 뒤에
준환
황준환위원
예.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에도
그쪽에도황준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공장이나 주거지 그런건 제외하고 유통시설 위주로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환경시설은 환경법에 의해가지고 별도의 배출부과금 같은 것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부과되는 데가 없습니까? 그쪽 업체에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부과가 따로 안되는 것으로
래요
그래요황준환위원
? 아니 환경을 제일 많이 파괴하고 있는데....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환경과 관련되는 시설은 별도의 환경법에 의해가지고 배출부과금 같은 것들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렇게 별도의 법에 의해가지고 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일반시설이면서 환경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환경부담을 한 법적 근거와 그리고 업체별 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매연측정용, 생활소음측정용 이런 장비도 구입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육갑문, 그러니까 방화3동에서 육갑문쪽으로 나가다보면 일명 토끼굴이라고 그러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거기황준환위원
서울공항고속도로 하부쪽이 옆에 게이트볼장, 테니스장부터 이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개설한다고 그러지 쭉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책정된 게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쪽에서 주로 하는 것은 환경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환경의 어떤 위해요인을 제재하거나 단속하거나 지도하는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비 투자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어떤 환경문제는 저희가 취급해야 되는 부분들, 가령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저희과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통해가지고 그런걸 저감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자체는 해당업체가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말씀하시는게, 적극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비를
장비를황준환위원
구입하면은 그 활용용도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디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어디 쪽으로 이런걸 개선시키려는 의지도 없이 그냥 이런 장비를 구입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접 측정을 하는 자료를 주민들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저희도 측정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이 장비가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에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일부는 대체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노후가 돼 가지고 대체구입을 하는 것이고, 일부는 신규구입을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지역 대기오염 기초조사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을 쓰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이 내역은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연구도서관의 인건비라든가 또 각종 자료조사에 대한 처리비용 등을 포함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조사
기초조사황준환위원
대상이 어디예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기초조사라고 하면 우리 강서구관내 여러 가지 배출오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도 있고 또 아파트도 배출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역별로 배출오염원이 뭐가 있는지, 또 그 배출오염원별로 어떠한 오염물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 용역속에 이번에 서울공항고속도로 하부에 폐기물시설주변에 비산먼지하고 소음 공해가 심각한데요 그쪽에 대한 연구조사계획도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구체적인 조사내역과 방법을 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매각처리되는거 있죠? 생활폐기물 나오는 거를 소각처리하는거 있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환
황준환위원
예, 슬러지 소각.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거에
그거에황준환위원
대해서 조사해 보신거 있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슬러지 처리자체는 사실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주관부서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거기서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그 자체 어떤 추진과정이나 경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그 업무 과가 어디 소관이에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설자체 운영권이 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굳이 얘기를 하면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접근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위해한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에서 직접 주관한다고 해도 많은 장비를 구입하고 매연측정기구도 사고 오염기초조사도 하는데 이거를 심도있게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걸 자꾸 부각시켜주는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건 우리 주민이거든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환경위생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주민들과의 대화 또 시에 적극적인 건의, 이런 부분을 또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피동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기초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와 환경개선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상으로, 그러니까 서남하수처리장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또 가장 심각한 폐기물시설 서울재활용을 비롯한 폐기물시설이 돼 있는 서울공항하부에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업체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한 게 있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환경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각각의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 우려하고 계시는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를 해 놨고요,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어디서 해야 돼요? 청장이 다 해야 돼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관련부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계획이 나와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과장님, 본인이 하면 본인 일이 되는 거예요. 핑계대면 내 일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렇게
그렇게황준환위원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다 그럼 중간 사이사이에 낀건 청장이 다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가 뭐예요? 그럼 과명칭을 바꾸죠. 환경자를 빼고 위생과장이라고만 하든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안돼 있으면 안돼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준환
황준환위원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안하면 다른 데가, 중간에 낀 일이 누구예요? 다 그럼 청장이 다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시에서 할 일도, 물론 주관부서가 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은 우리 주민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쉬워요? 우선. 우리 구의원들 누가 뽑아준 겁니까? 왜 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 전반적인 거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렇죠? 저는 환경위생과장이 하시면은 환경위생과장님 일이 되는 겁니다. 안하면 다른 사람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런 장비도 구입하고 이 예산상으로는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자문 이런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는, 이 예산상의 환경경영 우수사례집 발간, 대기오염조사원 재료비 여러 가지 보니까 돈은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은 보니까 과장님 자세가 문제입니다. 투자 이런게 있을 때는 그런걸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환경에 위해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를 위해요인을 없애나가고 축소해 나가는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해야될 일입니다. 음식점에 물수건 관리만 하는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일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서류상으로 부탁한 자료는 주시고 특별히 서울공항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등 그쪽 시설에 대한 환경, 비산먼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서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연계부서를 서로 협조해 가지고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과장님, 서남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소각장이요, 거기 소각하고 데이터베이스 나온 거를 우리 구청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가서 보나요? 아까 과장님이 슬러지소각장에 대해서 조금 저거하셨나본데 그게 서울시에서 위탁준거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박기덕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는 안한다 말이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아까박기덕위원
용어를 제가 듣기는 틀리게 전달하신 것 같은데,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원래는 하루에 90톤이라고 그랬단 말씀이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사실 90톤을 태우는지, 더 태우는지 또 아니면 태우는데 계측이 있을 거예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기덕위원
다이옥신이 있냐, 뭐가 얼마나 산출되냐 이런 거를 구청에서는 매일같이 파악을 하시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데이터를 받아보는지 어떻게 합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소각시설같은 경우에는 소각물량이라든가 또 소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적정농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측정이 가능한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거는 저희하고 연계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쉽게 설명해주세요. 그게 되면은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적으로 그걸 보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알기 쉽잖아요. 하여간 작업하는 24시간 그게 나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으로
자동으로박기덕위원
돼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문에 수위가 올라가면 구청상황실이나 어디서 이렇게 보면 그냥 보듯이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까? 시스템이.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박기덕위원
잘 돼있네요. 그래서 수색에 있는 슬러지 하수처리장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 아니면 무슨 수치가 높다 그랬는데 그걸 감춰 가지고 한번 난리난적 있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그거박기덕위원
아시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우리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건데 아직 그런 저거는 없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박기덕위원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말씀이죠, 90톤을 정확히 태웁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나온다며, 측정된 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측정기가지고 지네들이 오늘은 80톤 태웠습니다, 90톤 태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저도박기덕위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방화3동에 있는 고속부지, 인천공항고속부지에 지금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해가지고 또 게이트볼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요. 그러면은 국장님 거기에 말이죠, 환경초소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게 그 업체 사장이 “야! 물 잘 뿌려, 스프링쿨러 돌려.” 그래도 직원들이 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24시간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 시키고 나간단 말이야.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해. 그러면 우리가 관문을 갈 때도 먼지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보여요. 저렇게 먼지 나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거기서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그런다 이게 말이 안 맞죠. 건강 증진하라고 그런 것 시설해놓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를 차라리 도로가 말이야, 아스팔트가 됐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먼지 나면은 어느 정도 나면은 감시초소나 아니면 무전기 가지고 있는 근무자가 거기 상황실에서 “먼지 나니까 물 뿌려라” 또 다니면서 “흙이 많으면 치워라” 이렇게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걸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당장 정지시킬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다 말이에요.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공공요원이나 아니면 근로자나 방위병이나 하여간 어떤 식으로 해서 인력을 취로사업으로 하든가 해서 무전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쾌적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지금 서울재활용은 사업허가가 아직 안나갔죠. 도시계획절차 이행중이고요.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실질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예, 할 적에 저희가 환경관리측면에서는 차질 없도록,
거를
그거를박기덕위원
업체를 하지 말아라, 뭘 하면 그 사람들 업체니까 우리도 피해보냐 하지 그것도 민원이 있겠지만도 우리가 공직에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업체도 살리는 게 아니라 업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업체도 하려면은 주민들이 먼지 난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산먼지 나가면 못나가게, 물 뿌리고 공중으로 날라 가면 살수, 물 뿌리게 하고,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허가과정에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왜 그거 못하냐 이거야. 왜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있으면서 거기를 누가 저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요원 투입해 가지고 그거는 과장님 선에서 안되실 거예요.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루에 두명이든 세명이든 네명이든 해서 업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개선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고,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거기가 그린벨트예요. 서울재활용 빼고서 전부, 거기 건설 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박기덕위원
국장님, 지금 그린벨트다 어떻다 하는 건 공무원들의 발상이다 이거예요.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거기 부서하고,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도둑놈이 가면 주민도 잡을 수 있고, 꼭 경찰관만 잡아. 그런 얘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은 먼지 안 나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먼지 안 나면. 그린벨트든 산이든 대지든간에. 그리고 88도로 밑에 서남하수처리장 뒤에도 엄청난 긴 거리, 한 2km 되는데 거기 세를 주는 건 좋아. 그런데 거기도 비포장 도로야. 먼지가 그냥 날라 가고 있어. 그게 어디로 다 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감시하는 감시 라는 게 이상하지만 지도하는 상주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하시라 이거예요. 왜냐면 주민들은 맨 날 먼지 난다! 우리 의원들은 뭐하냐! 구청에서는 뭐하냐! 뭐하냐 이거야. 대안이 있다 이거야. 왜 못해? 직원을 못시키면은 공공근로, 아니면은 방위병이나 뭐 있잖아요. 투입시켜서 하루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사람만 투입하면 그거 깨끗이 잡혀. 내가 잡을 수 있어, 그거. 왜 그런 걸 안 해. 그런데 인건비 올리고 예산을 쓰라 이거예요, 그런데서. 그거는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우리 주민들, 또 거기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것 올리면 우리 위원이 깎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하다가,
민할
고민할박기덕위원
게 뭐가 있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 녹색환경감시단이라고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 어차피 인력도 조금 부족하고 또 직원들이 직접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환경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회원들이 나서서 좀 감시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덕위원
할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세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하세요박기덕위원
. 하시고, 예산 없으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의원이 거기 반대를 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그런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말씀이 나온 김에 하겠는데 환경개선위원회, 환경개선 그거는 소속이 어디로 돼있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가양동에 있는 환경개선위원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지역환경개선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조석준회장이 돼있는 거는 그건 어디서 서로 담당이 없어요? 예산도 하나도 배려 안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 단체는 제가 정확히 예산이 어디서 집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여하튼간에 슬러지 소각장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해주시고, 거기는 여기 예산 그런 거 인원 어떻게 한다는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동측정으로 하는데 자동으로 보인다! 그거는 철저히 감시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수부지 같은데 고속도로, 대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과장 좋은 얘기하시네. 녹색환경은 어떤지 주민 저거를 하든지 해서 없애는 거야.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 누가 먼지 나는 것. 그렇게 철저히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답변 필요치 않습니다.
유재각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박기덕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문때도 슬러지 매각시에 다이옥신 배출하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질문한 적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거기황준환위원
그 때 보면은 우리 다이옥신 배출량이 90톤 정량으로 태웠을 때, 그것도 적당한 슬러지의 습도나 이런 게 유지됐을 때 오차범위 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슬러지의 상태나 90톤이 좀 오버됐다든가 그러면 수치가 오히려 안전도 기준치에 오버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번 검출된 자료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오차범위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자료, 모르겠습니다, 전달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준치의 10분의1정도 범위 내에서 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요
일단은요황준환위원
, 그러면은 지금 자료를 어떻게 매일 받아보고 있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 관계는 저희가 어떤 특정한 샘플을 취해 가지고 별도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다이옥신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고가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 상시 시스템, 특정 시스템을 위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번씩 하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아마 서남하수처리장에서 반기정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그 측정할 때 어디에 누가 입회해서 그 표준치를 예를 들면 슬러지를 투입하는 거라든가 양이라던가 슬러지의 습기상태라든가 이런 걸 입회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에서 승인한 공인기관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채취물 자체가 예를 들면은 검사용으로 알맞은 것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무작위로 표본추출을 하느냐! 그걸,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의 공정을 쭉 연속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인, 어떤 작위적인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 검사수치를, 저한테 그 동안 검사한 수치, 그리고 그 다이옥신 말고도 다른 거 나온 수치의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세요. 제가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파악한 거로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게 저도 회사생활을 했지마는요, 이런 게 검사용으로 되는 수가 있거든요, 검사용으로. 이 90톤도 이게 환경감시 안 받으려고 그 숫자를 딱 맞추는 것 아닙니까? 좀 보면은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짜 위험에 노출됐으면 빨리 공개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냥 어떻게 진짜 문제가 있는데도 얼버무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도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냥 수치가 잘 나왔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앞으로 추가 설치,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초기에 문제를 심각하게 대두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은 공지가 많기 때문에 자꾸 시에서 제2의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또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특히 이쪽에 매일 연구 검토하시는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주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체크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측정치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유재각위원장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고재익 위원님.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존경보 전광판이 강서구에 몇 개 설치돼있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오존경보전광판은 지금 저희가 측정소가 화곡3동에 있고, 따로 전광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경보발령을 내고 그 다음에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에 의해가지고요.
해는
올해는고재익위원
경보발령한 적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 강서구 서남권쪽으로는 따로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고재익위원
서울시 25개 구중에서는 그런 대로 대기오염 정도는 낮은 편이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오존측면에서는.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이번에 장비구입하는 걸 보면 매연, 소음과 관련된 장비는 구입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분진도 높다는 말이에요. 분진에 대해서는 육안체크만 하고 있는 정도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재익
고재익위원
대기오염용 측정펌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주로 먼지 그것을 위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우리 주민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분진쪽인데 지금 9호선하고 서남농수산물 도매시장쪽에도 보면은 공사하는 관계로 분진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또 소음도 많이 발생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 감독 지도하고 있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관리 감독할 때 자원해서는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살수로 하든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차원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보건행정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했었는데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용 펌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한번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측정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고재익위원
, 환경뿐만 아니라 위생관련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눈에 뜨이지 않으면서도 아주 긴요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혹여라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라도 충분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소음, 분진, 매연 이런 부분들은 감시하고 지도 계몽보다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다가 직접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최선책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속기를 안하고 잠시 5분만 질문할 게 있어 가지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각위원장
다시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회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 까요? 질의하실 분 없으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 증액돼 갖고 중요한 부분만 행정재무위원 분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그것만 설명을 하세요. 다 하지 마시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재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차동청소기획팀장입니다. (전차동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식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명식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근형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근형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정호재활용팀장입니다. (유정호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43페이지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4년도 세출,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그냥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죠?
유재각위원장
그러시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공항고속도로 하부에 폐기물집하장이라든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업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하부에 있는 업체는 청해물산이라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황준환위원
청소과에서 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육관문에서 서울재활용 주위에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가 한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황준환위원
청소과에서 관할 안 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업체하고 생활폐기물업체 관할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같은 경우는 적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전부 관할하네요? 지금 특별히 다른 업체가 없잖아요. 제조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황준환위원
지금 매연, 비산먼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데 좀 알고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건폐업체에 대한 지도나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제가 거기 수시로 육관문 통해서 방화3동으로 제가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비산먼지가 너무 많고 소음도 많은데 앞으로 대책을, 관리감독 대책은 어떻게 예산상에 반영이 돼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물을, 살수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공동으로. 그래서 살수차운영이나 주위 가림막, 그 다음에 적치시 물 살포하는 그런 적환장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하면황준환위원
어떻게 돼요, 업체에서 안하면은. 안하면은 주민들이 그냥 계속 먼지 뒤집어쓰네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안하면은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한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까지
취소까지황준환위원
가능하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은, 다른 대기오염이나 그런게 명확하게 증명이 되면은 허가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사실 제가 매일 거기를 출퇴근 내지는 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실지 물 뿌리고 있을 때 별로 못봤어요. 본 위원이 매일 보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한다고 해놓고 다 이렇게 하는데 실지는 안 이루어지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차량이 다니는걸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식으로 하는데 운행시간이 계속 왔다갔다하기도 하고 중간에 어느정도 텀이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업체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쪽 육갑문서부터 서울공항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업체명, 그리고 종업원 수, 면적, 규모 이런 사업의 종류,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거기서 제기된 문제점, 특히 청소나 환경측면에서 위해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한 대로 배포해 주시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향후 대책, 현재 한 거와 향후 대책.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현재까지 잘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왔다갔다하면서 매일 체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살고 있고. 거기 특별히 아시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다 온거 알고 알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황준환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거기다 만든다고 그러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먼지
먼지황준환위원
뒤집어쓰고서 하니까 이용을 안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들어와서 문제가 자꾸 제기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주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위반된 것을 정확하게 적출해 가지고 위반됐으면 허가권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나타났을 때
준환
황준환위원
위법사항을 내가 볼 때는 육안으로 매일 보는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기물관리부서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내용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폐기물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그 이후에....
만요
잠깐만요황준환위원
.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조건이 있죠? 감독하는 항목.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황준환위원
저한테 서류로 주세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얼마 얼마 뭐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감독결과 그것도 저한테 서류로 주세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은
왜냐면은황준환위원
말로만 감독했는지 진짜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허가까지 취소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제대로 해가지고 안되면은 허가취소하면은 우리야 좋죠. 문 닫으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본 위원이 그쪽을 통행하면서 본 거로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때도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드리겠는데 어쨌든 서류상으로 어떤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고 업체가 뭐고 지금까지 어떻게 시행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강도있게 해서 그쪽의 환경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을 개선해 나갈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이게 예산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갖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 관계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 그런 질문하는 것은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왜 안올렸냐 하는 뒷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예산에 저거했다고는 위원장님이 제재하지 마시고,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이라는게 있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5,000만원이 처음 들어가는 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주간에 청소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공공근로자는 우리 강서구민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과장님, 5,000만원이면 이거 공개경쟁입찰로 해야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저 강남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해도 되는 거네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업체에서 화장실을 관리시키려면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게 업체에서도 굉장히 이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지 그 업체에서 다른데 사람 써도 되는 거죠. 그걸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수준까지 할 수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우리가 재정경제국 할 때도 그랬지만 강서구에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단가계약이니 뭐니 타구에서 타 업자들이 와서 한다 말이죠. 이거 뭐 잘못된거 아니냐. 강서구에 있는 업체나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하지만 이게 잘못 된, 이게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특정한 배려가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취업이나 이런데 지장이 되면 안되잖아요. 여태까지 잘 해오던걸 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이거는 우리 추경 때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박기덕위원
이게 또 올라왔는데요, 구청의 의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의 의지는 어떤 거예요. 뭐 그냥 아무 의식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올려서 하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화조오니 자체, 처리책무자체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처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를 지금 현재 서남하수처리장에 위탁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감면에 대한 요청도 했지만 그런 처리책무자체가 구청에 있는 거를 시에서 대신해 주는데 그 부담까지 안하겠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된다 그런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과장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제됐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다시 서울시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됐고 또 강서구에 서남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정화오니조 같은 것은 차등부과를 해주시오 이런 건의는 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응답이 안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건의하셨다면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럼 그런 건의했다는걸 이런때 한번 우리한테 보여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건의했다는걸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아는 거지, 우리 위원은 모르고 있는거 아니에요, 왜 그런걸 얘기를 안하세요. 좀 줘 보세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과장님, 이거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선에서 될게 아니고 강서구청 단위에서 또 타 구청 하수처리장이 있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대처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은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거를, 자 우리가 오니처리비를 우리 강서구에 분뇨처리장이 있으니까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차등, 구민을 위해서 이걸 깎아달라고 해도 이걸 안해준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래도 50%는 책임이 덜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노력도 여태까지 안해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주장을 하니까 주장을 같이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 구민이 틀린 주장 합니까? 피해보니까 대신 혜택을 달라, 인센티브를 달라 그러는 거니까 건의를 해주시고, 건의한 내용을 주시고 아직까지 답이 없다 이거죠? 그럼 다른 구하고 연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검토 안해 보셨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다른 구까지 우리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운용 주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에요, 다른 구가 아니라 정화조가 있는 구가 있잖아요. 중랑천 중랑구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또 탄천 거기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지 다른 없는 구하고 얘기를 해봐야 뭐합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니네 구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우리도 피해를 보니까 네군데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다가 다른 데서 10만원 내면 우리는 5만원 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거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수처리비를 올릴 때 다른 데는 올려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려야 될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왜 못하냐 이거예요, 해야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구청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거 하라고 구청이 있는 거지. 53만이 다 그쪽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라고 주장을 해주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또 추경에서도 심지어는 깎아버렸잖아요, 그거를 아예. 그럼 그런 거를 가지고 대시를 하시라 이거예요. 혼자 약하니까 네 개 구청하고 힘을 합쳐서 하시라고. 노력을 하다가 안되면은 어떻게 해요. 되려 동정이 더 가는 거지. 노력을 안하고 저거하면은 우리 구민으로서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주민들 만나면 뭐 하냐, 왜 그런걸 세금을 똑 같이 내냐, 청소비 똑 같이 내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차피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요
주세요박기덕위원
지금, 안가져 오셨어요?
유재각위원장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