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맹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 제4회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홍보, 도록 제작 등 1,760만 원, 114쪽, 제4회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및 시상식 다과회 개최 4백만 원, 114쪽, 제4회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자 시상 1,350만 원, 116쪽, 제3회 호남가 경창대회 위탁, 홍보, 심사, 시상 등 4,200만 원, 119쪽, 지방채상환기금출연 4억8백만 원, 132쪽, 사회단체보조금 3억9,957만1,000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해야 될 항목은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할 사항은 제4회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제4회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및 시상식 다과회 개최, 제4회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자 시상, 이렇게 해서 한 건이 3개 분야별로, 목별로 계상해 올렸는데 전체 세운 것은 3,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12페이지, 1,76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모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3,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지원비 1,76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상패 제작, 신문·잡지 3개 사에 4회 정도 홍보를 하고, 당선작 모음집, 그러니까 사진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800부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선작 코팅 및 액자를 제작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고, 전시장 설치비, 그리고 플래카드 제작 등 이런 항목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제4회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및 시상식 다과회 개최입니다. 심사위원은 6명으로 잡고, 50만 원씩 계산해서 3백만 원, 또 사진학과 교수를 위촉해서 선발하는 데 수고를 하도록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시상식 다과회비는 91명이 되겠습니다. 그 수발을 하는 분들, 그 관계자들을 모시고 한 100명 정도 발표하는데 시상식 끝나고 나서 다과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다과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자 시상,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명의 입상자를 선정해서, 보통 이렇게 관광 공모전을 하면 한 400여 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상의 폭을 많이 넓혀서 하고자 합니다. 금상에 5백만 원, 은상 2명에 각 100만 원씩 2백만 원, 동상은 3점을 하는데 50만 원씩, 가작은 5점을 선발해서 20만 원을 주도록 하고, 입선작에 대해서는 80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제3회 호남가경창대회, 지난번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요 경비를 보고드리면,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심사 경비로 686만 원, 7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겠고, 숙박비, 식비, 여비해서 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경비는 1,010만 원. 전단, 포스터, 애드벌룬, 플래카드. 이렇게 해서 1,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상 경비는 1,230만 원이 되겠는데, 이 첨부물 뒤쪽에 5개 분야 31명에 대한 시상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경비 9백만 원은, 공연팀을 초빙해다가 하루 종일하기 때문에, 2팀 해서 350만 원 정도 세워서 본선할 때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가자 기념책자 유인물 제작 150만 원, 또 국악협회, 군 국악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각 국악협회에 나가셔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다과회랄지 제작비로 104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4억8백만 원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전액 감해서 추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서를 받을 때 각 실과소별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과소별로 상환 계획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지난 11월 18일 날 현재 그 이율이 5%였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앞당겨서 상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은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다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3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지침이 바뀝니다. 예산편성지침 23쪽에 보시면 대략 나와 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23쪽의 기준에 의해서 전라남도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기준액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전 시군에 배부해 왔습니다. 별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을 참고하시면, 그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상한 기준액은 3억9,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동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지금 입법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의회에 상정시켜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내용을 보고드리면 그 위원회에서 이 자치단체 기준액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라는 지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함평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소요 경비 예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촬영 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11개월이고, 접수 기간은 2005년 2월 15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인데,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왜 지금부터, 금년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2005년도에 시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사실 확약만 해주신다면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이 서야 사업 발주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월이 되더라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초청코자 합니다. 아무튼 내년 봄에 모집해서 사계절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모하는 분들의 사업 기간이 내년 초부터 잡고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도에 2차 촬영을 했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도록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벌을 배치해서 내방객들에게 주기도 하고 우리 대내외적으로 이런 사진첩을 홍보해 왔습니다만 이게 현실성이 좀 기간이 도과 되어서 쓸모 없는 사진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다시 제작해서 내년 초부터 사계절을 사진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2004년도에 필요한 것은 신문·잡지 홍보하고 그 외에는 없죠? 우리가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충분히, ○

아니, 그런데요. 시상금에서 보시듯이 1등한테는 얼마를 줄란다, 하는 예산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도 할 것인데, 만약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공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분, 기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모 자체는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가서 이런 기준으로 사진 공모전을 이렇게 할란다고 참여 및 홍보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1억4,500만 원, 147쪽, 군정 업무 추진 유공 민간인 시상 6백만 원, 150쪽, 공무원 명예 조기퇴직 수당 3억 원, 160쪽, 미래를 향한 함평인 육성 위탁교육비 3천만 원, 163쪽, 각종 시책 추진 및 여론 동향 관리 여비 1천만 원, 166쪽, 제4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개최 지연 4천만 원, 181쪽, 자료(기록물)관 시스템 구축 3억7천만 원, 182쪽, 행정 업무용 컴퓨터 구입 교체 1억2백만 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보충질의하신 내용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근거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으로 내려 준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그 금액에 의해서 하고, 또 전라남도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액에 역시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라든지 또는 대단위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라든지, 또 주요 투자사업 같은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반경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주요 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지 또는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원활히 활동하고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군정 홍보 시책 추진 유관기관 간담회랄지 나비축제 또는 지역 축제 관련 홍보를 해야 한다거나, 또 출향 기업들 간담회를 한다거나, 또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야 된다거나, 또 지역 현안 군정 협조자에 대해 저희들이 답례를 해야 한다거나, 또 지역 농수산물·특산물 같은 판촉활동을 할 때라든가, 그래서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꼭 좀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군정 업무 추진 유공 민간인 시상 6백만 원이 섰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는 함평군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매월 10명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명 시상할 계획으로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보편적으로 나르다상품 넥타이, 여자에 대해서는 스카프를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구입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액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50쪽에 있는 공무원 명예 조기퇴직 수당 3억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줍니다만 예상 인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2002년도에 10명을 계상했는데 예산 규모로 봐서 좀 많지 않냐, 그런 감이 듭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명퇴 신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10명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 160쪽, 미래를 향한 함평인 육성 위탁교육비인데,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급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답습적이고 관례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존자원이 희박한 우리 현실에서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상반기 100명, 하반기 150명 해서 250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도 들어 있고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군 의원님들도 함께 같이 해서, 또 주민도 있고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발굴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는 주민과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넣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준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100% 세워지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있는 각종 시책 추진 및 여론 동향 관리 여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여비는 1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를 가지고 군 특수시책 추진에 따라 타지역을 방문한다거나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여론 및 동향을 위해서 다른 데를 다녀와야 한다거나 자매결연 또는 각종 교류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여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 추진 및 여론 동향 관리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이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를 가지고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66페이지, 제4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4천만 원,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을 금년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결산을 하고 보니까 마이너스가 한 5백 이상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금년에는 마라톤을 하면서 총 1억1,800만 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이 보조해 준 3천만 원, 그 다음 참가신청비, 협찬비 그렇게 해서 1억1,800만 원인데 지출은 1억2,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백만 원이 넘는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또 물가가 상승되고 그래서 내년에 좀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냐, 또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협회에서 마라톤을 맡아서 하기 어렵다.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청이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인근 군에서 하는 마라톤과 비교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화순 같은 경우는 금년에 4천만 원을 지원해 줬고 남원도 5천만 원 지원해 줬고, 김제도 지평선달리기에 1억, 고창 고인돌달리기도 1억씩 지원해 주는 형편입니다. 저희 군이 너무 많이 지원해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꼭 필요한 금액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1쪽에 있는 자료(기록물)관 시스템 구축 3억7천만 원인데, 지금 이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전자정부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장 2004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금액이 과다하다는 위원님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만 해도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자료 기록물을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자료를 관리하는, 또 검색하는, 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의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번에 의원님들께 참고 자료로 시스템 구조를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안 된다고 하면 전자정부 차원에서 옛날 식 종이문서를 문서함에 보관해야 되는, 우리 군만 뒤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교체, 182쪽에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1998년도, 1999년도에 구입했던 72대 분 중에서 이번에 64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1998년도 펜티엄1이 28대가 있고, 1999년도에 구입한 것은 셀로론이라고 이것이 44대입니다. 펜티엄2급 이상은 되어야 인터넷이라든가 전자문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문서 처리를 못합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182쪽,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교체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160만 원대에서 64대를 교체한다고 하셨죠? ○

예.

이것은 전면 읍면으로 갈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은 1998년도, 1999년도 분이 72대인데 이 중에서 이번에는 예산에 계상된 것만 사 가지고 가능하면 읍면에 배치되도록 할랍니다.

그럼 과장님이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8대가 덜 올라왔지요? ○

예.

행정업무 추진상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함평나비마라톤 지원 신청금은 마라톤협회에서 다 운영합니까, 군에서 받아들입니까? ○

12월, 1월이 되면 인터넷하고, 행정계 등 사무실 전체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총 수입이 얼마였어요? ○

금년 총 수입은 1억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군비 보조 3천만 원이 있고,

3천만 원 합해서? ○

예, 합해서 1억1,800만 원입니다.

그럼 8천만 원 정도 들어왔구만요? ○

예.

그런데 1억 이상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품목이 무엇 무엇 들어가는데요? ○

주로 많이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마라톤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티를 하나씩 드리고 있구요, 또 그 다음에 기념타월 하나씩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피드칩을 드립니다. 건강달리기를 뺀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 달리고 오면 메달하고 생수하고 간식용 빵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안내책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용 비디오도 제작해야 되고,

전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금년도에 온 수가? ○

…… 현재,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내 주세요. ○

5,400명 정도 됩니다.

결산을 해본 결과 모자란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얘기고, 그럼 1억2천만 원이 들어갔구만요, 5백만 원 모자란다고 했으니까. ○

예.

우리 함평군비로 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이웃 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

다른 지역 마라톤하고 형평성을 맞춰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교체, 그것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보편적으로 기능에 따라 3년 내지 5년으로 다릅니다만,

보편적인 평균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물품관리 규정상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품 구입할 때는요.

그럼 너무 많이 써 버렸구만요. ○

사무실에 가만히 놔두고 쓰는 것이라 그러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처리용량만 안 뒤지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6개월 단위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해 버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연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을려고 하는데, 일을 할려면 일감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사 줘야는 되는데요, ○

예.

워낙 재정은 없는데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살려고 보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쪼개서 1회 추경이나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한꺼번에 몽씬 넣어 버리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만 생각해도 의혹이 가는 것 아닙니까? ○

예, 전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8대가 현재, 그래도 1998년도 속에서 8대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추경에 넣어서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읍면에 많이 주세요. 대개 보면 읍면에다가는 군청에서 쓰던 것을 내려 보내불고는 나중에 보면 컴퓨터 사 줘 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더라구요, 그 전에 보면. 그런 것도 읍면 직원들도 새롭게, 읍면 직원들 소외 안 당하게 새롭게 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은, 아까 모 위원님과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명예 조기퇴직 수당,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명퇴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2002년도에는 7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명이 명퇴를 합니다.

지금 1997년도부터 쭈욱 명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했습니다만 많이 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조금씩 명퇴 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2004년도에는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몇 명이 안 될 것 같애요. 그럼 현재 50세 이상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6급 이하? ○

그 인원수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내년 6월 말, 보통 6월 말, 12월 말에 하지 않습니까? ○

예.

혹시 6월 말 예정자 있어요? ○

지금 명퇴를 하실란다고 하지 않도록, 나이 자신 분들이 자꾸 명퇴를 할란다고 해서 그러지 말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또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4년도에는 확실한 명퇴 수는 아직 알고 있지 않죠?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민원공무원 근무복 제작 860만 원, 188쪽, 민원인용 냉난방기 전기히터용 구입 1,400만 원, 576쪽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설치 1천만 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민원봉사과장 정수기입니다. 185쪽, 민원공무원 근무복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저희들이 민원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원실 여직원이 15명입니다. 1년 예산 세워진 것이 6명 정도 해 가지고 작년에도, 여직원이 금년도에 180만 원, 남직원이 130만 원, 그래서 3백만 원이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직원들 옷 한 벌이 20만 원 정도 줘도 좋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입어 버리면 색깔이 많이 낡고 해서 그렇게 오래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 여직원들이나 남직원들의 이동이 잦습니다. 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 사이즈만 맞으면 입는데 사이즈가 엄청 크다든지 해 버리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뿐더러 색깔이 많이 변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제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재무과에서 한 명이 오는데, 세금 관계로 재무과에서 한 명이 옵니다. 그 여직원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 여직원도 보니까 옷이, 보통 엄청나게 커 버리거나 적거나 해서 사실 매년, 어찌 보면 낭비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여직원이 6명에 180만 원, 남직원도 2만 원씩 13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남직원들은 2만 원짜리 와이셔츠, 6명분 2회, 여직원은 추동복 해서 20만 원씩에 이렇게 해 줬습니다만 해 준 뒤로 여러 명이 가 버려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옷을 좋은 놈으로 맞춰 가지고, 이 예산이면 좋은 것으로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없는 사람만 채워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 냉난방용 전기히터 구입입니다. 우리 민원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향입니다. 서향에다 반지하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데다 음지할라 되어 가지고 안으로는 365일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보이들 않은 이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난방은 지금 군청에서 일괄 집중난방을 해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중난방을 3월 중순쯤 되면 꺼 버립니다. 꺼 버리고 나면 이것은 완전히 아이스가 돼 버립니다. 굉장히 추워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는 덜덜 떨면서, 사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난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 8월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도저히 더워서 있을 수가 없다고 군수님실을 여러 번 찾아간 사람도 있고, 민원실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고 저한테 와서 항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 1,400만 원을 올렸는데 1천만 원짜리 두 대는 해야, 민원실이 한 200평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것으로 해서 1,400만 원 정도로 좀 한다면 민원인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서비스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76쪽,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요 관계에 대해 20만 원이 비싸다고 했는데, 저도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받아 봤습니다만 20만 원 이하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파고 묻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시멘까지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인건비라든지 해서 최소한 나온 것이 20만 원 나오고, 지난번에 받아 보니까 보통 3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20만 원 세웠습니다. 매년 보면 차로 부딪히거나 신규로 설치해 주라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이보다 더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외상으로 하나 만든 것이, 그 전에는 병원버스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성심병원 옆에 한번 세우 주라, 그렇지 않고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버리면 거기까지 걸어가기에는, 저희들은 5분이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양반들,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도 세워 주라 해서 양쪽에 세워 줬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또 불편이 많은 것도 그것입니다. 또 이 표시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조금만 걸어도, 예를 들어서 200∼300미터만 되어도 거기다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그럼 버스회사에서는 그 가까운 데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무엇인가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개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기다렸다가, 또 다음에 예산에 세워지면 할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본인들이 오늘 해 주시오, 하면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 왜 안 해 주냐고, 이렇게 자꾸 독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민원공무원 근무복 제작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자, 남자? ○

남자는 1년에 2만 원짜리 와이셔츠는 해 놓으면 몇 번 입으면 더러워져 버립니다. 현재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 근무하는 사람만 지원해 주고 뒤에는 못해 줍니다. 앞에 앉은 남직원이 6명입니다. 그 사람만 해 주고 있고 뒤에 있는 여직원들, 남직원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직원은 겨울 복을 입는데 한 반틈 정도 7∼8명이 입습니다.

그럼 앞에 몇 명이나 있어요? ○

남직원은 6명입니다. 여직원은 14명인데 앞에 안 앉은 분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토요일 때는 교대 근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은 전부 해 줘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가서 보니까 안에 가서는 2분이 입고 밖에 가서는 3분밖에 안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민원복을 해 줘 봐야 안 입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딱 보니까 5분이 입었더라구요. ○

한 7∼8분은 입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또 민원인이 와서 볼 때 산뜻하게 입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게 입어야지 지지리 해 놓고도 안 입으면 소용없어요. ○

시정할랍니다.

입게끔 만들고, 금년도 예산은 다 만들었어요? ○

예.

다음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은,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버스회사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게끔 해야지,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세요. 이게 엉망이에요. 버스 타 버리면 쉬도 않고 가 버리고, 노인들이 내릴려고 하면 막 브레이크를 밟아서 훙청훙청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버려요.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별스럽게 해봐야 주민과 기사 간에 갈등만 되지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계에서는요, 기사 교육도 시키고 단속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설치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작년도에는 설치를 몇 개나 했습니까, 신규로? ○

작년에 제가 늦게 와서 전부를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새로 세울려고만 하지 말고 그 전에 기 세워줬던 것을 정비하시면 안 될까요? ○

신규라는 것은 정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세워진 게 부서졌거나, 차에 부딪혔다거나, 어쨌다거나 거기까지 같이 신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금년도에 어디 어디 몇 개 세웠는가 그 세운 장소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참고 사항으로 하나만 질의드릴랍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승강장 표지판, 물론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업자와 계약을 해서 세우죠? ○

예, 그렇습니다.

업자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세우게 되는데, 아마 기초하는 부분의 기본설계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어진 대로 갖다 그대로 삽으로 모래 퍼 가지고 레미콘 찌크러 버리고, 그렇게 실시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십시오. ○

예.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만이 아닌 다른 표지판 부분도 보면 조금 센 태풍만 불어도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도 가만 보면 관내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어떤 기초에 어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승강장 표지판 하나에 20만 원짜리만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설계, 즉 푸팅을 파기 위해서 한 두 자를 판다든가 뭐 이런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주어져서 그 룰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표지판이 넘어질리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5년 이상, 10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이 안 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문환관광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쪽, 군민의 날 시가행진 및 기념식 등 행사 참가 보상 2,700만 원, 224쪽, 풍년맞이어울마당 농악단 운영, 나산·해보·월야 8백만 원, 225쪽, 함평국악협회 농악단 운영 840만 원, 225쪽, 대한시우회 함평시우회 시조경창대회 1천만 원, 226쪽, 함평군 고분 현황 및 측량조사 용역 8천만 원, 226쪽, 독립운동가 안후덕 생가 복원 사업 9,910만 원, 237쪽, 나비·곤충세계박람회 기본구상 용역비 5천만 원, 23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3천만 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하여 이백주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민의 날 시가행진 및 기념식 등 행사 참가 보상 등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군민의 날 시가행진 및 기념식 등 행사 참가 보상입니다. 지난 1997년도에 시작하여 금년까지 25회 기념행사를 치러왔습니다. 내년도 제26회 군민의 날은 군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을 위한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므로 소요 사업비 1읍면당 3백만 원씩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읍면당 3백만 원이 아닌 5백만 원씩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위원님의 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을 위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날 관련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세목의 풍년맞이어울마당 농악단 운영비 8백만 원과 225페이지 함평국악협회 농악단 운영비 84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년맞이어울마당 농악단은 해보면 농가주부 및 면민들로 구성되어 2001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국악협회 함평군지부 국악단원은 함평읍을 비롯하여 각 읍·면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풍년맞이어울마당 농악단은 동삼면 지역의 주요 행사에, 함평군지부 국악단은 함평군을 대표하는 대외 행사 참여 및 나비대축제 등 군 단위 주요 행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양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농악강사 수당이나 장고, 징, 꽹과리 등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운영비에 대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군의 주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각종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농악단들에 대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거 그때그때 정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민간 행사보조·위탁 세목에 계상된 대한시우회, 함평시우회 시조경창대회입니다.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는 나비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충효사상을 근간으로 군민 정서 함양은 물론 시조인의 양성·보급 및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8회까지는 매년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 제9회부터는 보다 내실 있는 시조경창대회 추진을 위해 격년제로 전환함으로써 금년에는 본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내년에 10회째를 맞이하는 시조경창대회는 우리의 전통문화 예술의 높은 수준을 전국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시우회 함평시우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본 시조경창대회는 국창부, 명인부, 특부, 갑부, 을부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경향 각지에서 남녀노소가 두루 참여하는 명실공히 전국 대회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제9회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에서는 군비 1천만 원, 자체부담금 437만 원, 도 문예진흥기금 1백만 원 등 1,537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심사위원 및 관계자 소요 경비 781만 원, 시상금 359만 원, 팜플렛 제작 등 기타 경비 39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실 있게 개최하고 있는 시조경창대회는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많지 않은 전국 단위 대회로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함평군 고분 현황 및 측량조사 용역비 8천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지역인 함평읍 장년리 당하산 유적 등이 발굴되면서 구석기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후 신석기시대를 거쳐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고인돌이 우리 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고분은 철기시대 2세기경부터 7세기까지의 대표적 유물로서 고분 형상으로는 장제형, 제형, 방대형, 원대형, 원형, 장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고분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매장 주체부도 목관묘, 옹관묘, 석실묘 등이 확인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을 고분 박물관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분 관련 조사는 단편적으로 조사된 내용밖에 없어 우리 군 역사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기회에 우리 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분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함평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군의 역사를 정립하는 데 사용코자 8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먼저 고분 주변의 초목을 제거하고 등고선 간격 25cm로 정밀 측량 조사하며, 조사 대상, 고분의 크기, 형태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사진 촬영은 물론 중요 고분은 항공 촬영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또 하나의 역사책이 되어 우리 후손 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고분 수는 약 40개 군에 150여기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시설비 세목에 계상된 독립운동가 안후덕 생가 복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안후덕 선생께서는 1905년 월야면 예동마을에서 태어나셨으며, 선생의 집은 당시 함평군에서 알아주는 부자 집이었다고 합니다. 선생께서는 일제의 악랄한 침탈과 억압을 보고 조국광복을 위하여 1924년 2월 19세의 어린 나이로 중국 상해로 건너가 호남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우리 군 출신 일강 김철 선생, 백범 김구 선생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안후덕 선생께서는 1926년 국내로 잠입, 군자금을 모집하시고, 특히 선생 소유의 전 재산을 저당 잡혀 당시 거금 45,000원을 군자금으로 헌납하셨으며, 위 돈을 현재 가액으로 환산해 보고자 한국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당시 한우 1마리가 15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소 가격을 3백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90억 원이라는 거금을 조국 광복을 위하여 아낌없이 국가에 헌납하신 셈으로, 선생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선생께서는 1929년 일제에 체포되어 5년의 징역생활을 하셨으며, 조국광복 후 1946년 10월 4일 향년 42세의 나이로 고문의 어혈이 도져 서거하신 분입니다. 1997년에는 건국포장,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국가에서 추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예동마을의 생가는 퇴락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선생의 생가를 보수·정비하여 문화탐방객들에게 충과 효, 애국정신을 기리는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이번 예산에 우선 1차적으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생가를 복원·정비하고자 목포보훈지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04년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보훈지청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후덕 선생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나비·곤충세계박람회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한 함평나비대축제가 자타가 인정한 성공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됨에 따라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축제로 승화·발전시키고, 나비·곤충을 소재로 세계적인 전시품 전시 및 이벤트의 장을 마련하여 나비 곤충산업과 연계함으로써 교육, 체험, 문화, 관광 등 문화상품 개발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대 국민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21세기 함평의 위상 제고와 새로운 문화관광 이미지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다음 달 1월에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용역 과업 내용으로는 나비·곤충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기본여건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 박람회 방향 제시, 개최 여건 분석 등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과제 도출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비·곤충세계박람회를 추진하려면 먼저 기본 구상 용역, 기본계획 및 예산 확정 투융자 심사, 용역 결과물을 도 및 문화관광부에 보고하고, 세계박람회 기획 전담팀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 사업설명 및 업무 협의를 거쳐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박람회 실행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된 3억3천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차형 잔디 깎는 기계는 주무대 잔디포 조성지를 비롯한 친환경농업관, 나비생태관 등의 잔디포 조성지의 잔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장비의 가격은 장비별 모델, 마력, 기능에 따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백만 원대부터 5천만 원대 이상까지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풀받이, 트레일러, 청소용 브러쉬 등의 부속장비 추가구입으로 3백여 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산 생활유물 전시관 내 유물매입비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박현순 씨가 심혈을 기울여 수집하여 생활유물전시관에 전시하고 있는 생활유물을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한 개인이 혼자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느낀 바, 군에서 매입하지 못하면 타지역으로 유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운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고, 이를 매입하여 귀중한 문화재산보존과 관광자원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물매입 시에는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며, 전원일기 주제 공원이나, 나산면 솟대 장승공원 주변에 부지를 확보, 유물전시관을 건립·전시하여 관광 자원화할 계획이며, 전시관 건립 이전까지는 현재의 위치에 전시하고 관리비를 지원 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전시관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시할 유물이나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239쪽, 나산 생활유물전시관 내 유물 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이 유물을 바로 인수하게 되면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지? 유물 전시는 못하더라도 어디 들여놓을 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고 난 뒤에 선행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의 생각으로서는 현재의 그 자리에 우선적으로 보관하면서 별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 소유자와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면서 일단 보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광 가덕리 전원일기 세트장이라든가 아니면 허수아비·장승 공원 주변을 매입해서, 추후 전시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은 그분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면서 협의해서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자한테 관리비를 안 주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방법처럼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으로 집행하는 방식, 그런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들어갈 집 마련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위치는 어디 다 할 것이며, 제일로 우리 군에서, 이를 테면 용천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난공원이라든가 그 주변으로 가서, 볼거리가 있을 때 계속 보고다니는 것이지 여기다 떼 놓고 저기다 떼 놓아 버리면 관광객들이 이리 다닐랴, 저리 다닐랴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절이라도 제대로 보고, 즐기고, 먹을 거리를 찾게끔, 그런 정도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먼저 장소가 확보되고, 장소뿐만 아니라 전시관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상 박현순 씨가 타지역 사람들에게 이것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운 우리 문화자산인데 역외로 유출시켜 버린다면 아까운 형편이고 관광 자산으로서 생활유물전시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외로 뺏긴다면 참, 군민으로서는 너무 아까운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매입비를 세워 놓고, 순서는 어긋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화양근린공원에 다목적전시관이 들어섭니다만 화양근린공원이라든가 MBC 전원일기 세트장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항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시가행진 및 기념식 등 행사 참가 보상, 읍면에 줄 것입니까, 군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

읍면에 줄 것입니다.

올해도 3백만 원 줬죠? ○

예.

그럼 명년에도 3백만 원 주고요? 물가 올라가는 것은 따지들 안 해요? 그것도 계산 한번 해봐야죠. 무조건 3백만 원, 작년에 3백만 원 줬으니까 올해도 3백만 원 주고 명년에도 3백만 원 준다! 그럼 읍면에서는 어디서 나서, 우리 과장님도 읍면장 해봤으니까 속을 알제, 딴 데서 딴 사업을 않더라도 하나라도 더 빼서 요런 데 보상금을 보태 줘야지, 실질적으로 조그만 면 같은 데는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

예.

이런 것은 좀 올려주고, 읍면으로 가는 것에는 인색스럽게 하지 말고 군에서 좀 인색스럽게 하고, 큰 예산 다루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무엇이 남든지 쓸 수 있는 것 하나라도 남지 않아요? ○

부의장님께서 우리 군민의 날 행사와 또 군민을 위한 애정어린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나비축제 때 군민들이 나와서 하는 가장행렬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1백만 원씩 추경예산에 더 증액해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본예산을 내년도부터는 관련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명년 1회 추경 때 더 증액해서 읍면에서 애로 없이 하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우회 경창대회 예산이 1천만 원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시우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

시우회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를 1년마다 해오다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우회는 놔두고, 고분, 지금 현재 측량할 수 있는 고분은 몇 기나 돼요? ○

우리 군 관내에 약 150기 정도의 고분이 있습니다. 모든 고분 대상, 우리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나와 있는 고분하고, 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지도에도 없는 고분들이 발굴되었을 때는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약 150기 정도의 고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기를 8천만 원 가지고 측량하면 다 할 수 있어요? ○

예.

150기는 아무리 봐야 8천만 원 가지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측량하고 또 이것을 책자로 관리했을 적에, 저희들이 사실 고분하면 나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학자들이 봤을 때 고분에 대해 배울 수 있고 가치가 있는 고분은 우리 함평에가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쪽, 함평국악협회 농악단 운영 840만 원, 지금 운영비를 국악협회에다 일시불로 다 줍니까? ○

농악단 운영비는 분기별로 요청에 의해서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합니다, 보조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섰죠, 국악협회에? ○

예.

작년에 얼마 섰어요? ○

작년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1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운영비가 이렇게 섰으면 그 물품 구입을 군에서 구입해 주든지, 국악협회에 줘 가지고 그 농악 기구를 구입할 때 그것을, 우리 함평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국악 기구가 다 있는데 외지에서 많이 사 가지고 말썽이 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앞으로 금년부터 예산이 서면 함평에 국악 기구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타협을 잘 좀 해서, 기왕이면 우리 소득도 올릴 겸 우리 과장님이 유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관심을 두시고.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국악협회 농악단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다른데, 지금 함평국악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회원은 약 80명 정도 됩니다. 연습은 매주 금요일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연습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약 40∼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악협회회장은 박문식 씨로 되어 있고, 총무나 재무가 있겠죠? ○

예.

그런데 운영 관계가 아직까지 회원들한테 국악협회 회의를 해도 결산보고가 없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조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십시오. 총무, 재무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보조금 사용 내역을 지도 감독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총무관리는 신광면 장민식 씨라는 분입니다.

총무가 장민식 씨인데 총무에게 결산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할랍니다. 224페이지, 풍년맞이어울마당 농악단에 지원해 주는 돈 있죠, 8백만 원? 올해도 지원해 줬죠? 해보 농악단에서? ○

예.

해보 농악단은 지금 현재 농악이 아닌 풍물놀이거든요? ○

예.

그리고 이 예산은 어울마당축제가 생기면서 이 어울마당축제를 위해서 탄생된 그런 농악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8백만 원을 지원해 줬고, 2004년도에도 8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삼면이 이쪽 월야, 해보, 나산, 그외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상당히 좀,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 이렇게 된 입장에서 예산들이 성립되었으니까 드립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전부 농악단이 있어요. 월야도 있고, 나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농악에 조예가 있는 분들, 또 농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농협 이런 어떤 조직을 통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이렇게 8백만 원을 지원하신다면 비단 월야, 해보, 나산, 동삼면만이 아닌 9개 읍면 거의 농악단이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악단들이 잠시 한두 번 쓰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농악단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배분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정승근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셨다가, 기 내년도 2004년도 예산 8백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되어 있으므로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더라도 차기 2005년도부터는 공히 농악을 하고 있는, 자체 내에서 그냥 농악을 하면 별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기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줘 가면서 배우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지역이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악단에 있어서 해보 농악단이 동삼면 어울마당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 농악단이 한 팀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 때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쪽, 환경보전 봉사단체 활동비 보조 1,500만 원, 314쪽, 마을별 샛강 살리기 전개 사업 1천만 원, 322쪽, 이동식화장실 임대료(캬라반) 5,500만 원, 322쪽, 이동식화장실 운영 유지보수비 3백만 원, 322쪽, 이동식화장실 운반 임차료 2백만 원, 327쪽, 신광면 공중화장실 설치(2평) 2천만 원, 333쪽,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장치 8천만 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일괄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2쪽, 환경보전 봉사단체 활동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환경운동 전개를 유도하여 푸른함평 건설에 기여토록 하고자 여성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2개 단체를 조직해서 환경파수꾼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나비사랑 모임 회원은 30대 내지 40대 젊은 여성 층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 한 개 단체, 또 종합해서 군에 한 개 단체, 이렇게 10개 모임을 결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군민 화합을 도모해 나가는, 주부 생활 자체가 환경보전 실천운동과 밀접한, 그런 실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여성은 남성보다 여가 시간 활용이 가능하고, 또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성단체 조직과 활성화는 친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여성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조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목적으로 한 그런 여성단체는 없기 때문에 환경실천운동이 일과성에 그치고 하는 그런 속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환경보존운동으로 결집, 여성단체를 새롭게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여성단체 나비사랑 예산에 약 8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에만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환경보전기금,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1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황금박쥐 스카우트를 조직해서 어린 학생 때부터 환경 체험, 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자 황금박쥐 스카우트를 결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7백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2개 단체를 운영했을 때의 운영비가로 약 1,5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소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랍니다. 먼저 나비사랑 예산에는 읍면 단위 지회를 결성하는데 중식비 정도로 해서 315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군 전체적으로 협의회 결성식을 하는데 315만 원씩 정도 해서, 또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1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나비사랑 예산에는 8백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황금박쥐 스카우트에는 약 350명 정도를 결성할 계획이며, 이 애들한테 제복을 만들어 주고자 한 사람당 2만 원씩 계상해서 7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314쪽, 마을별 샛강 살리기 전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염원이 유입되는 지점에 수질 정화 식물인 수련이라든지 창포, 갈대, 이런 것들을 식재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등 샛강살리기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축사폐수라든가 생활하수 등 오염원이 유입되는, 그런 하천 5개소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개소당 약 2백만 원씩 5개소,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 주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내년 3∼4월 중에 대상지를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이미지도 개선시키고 또 수질도 개선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총 22개소에 4,95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신광촌과 월야 방축제에 5백만 원씩 투입해서 1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322쪽, 이동화장실 임대료, 캬라반 5,500만 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비축제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 장착용 이동식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동당 임대료가 하루에 11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10만 원 × 10일에 5대를 운영하게 되면 5,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3대를 6일간 예산에 반영시켜서 1,98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고, 3대는 회사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6대로 금년 나비축제 때 운영했습니다. 계속 협찬을 받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대를 임대해서 나비축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대 정도는 협찬을 받아서, 그래서 총 6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것을 구입하려면 한 대당 1억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매년 구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예산이 매년 들어가더라도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우리 재정 형편상 낮지 않겠냐,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만 우리 나비축제를 위해서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동식화장실 운영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동식으로 나산천 축제장에도 있습니다만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5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문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 센서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쓰기 위해서 3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식화장실 운반 임차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동식화장실 3대를 축제장으로 옮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크레인이 장착된 4.5톤 장축트럭으로 옮기는 비용이 동당 11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왕복하면 6회, 11만 원 × 3동 × 6회 하면 198만 원이 소요되어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면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광면 버스정류장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심한 악취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또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럽니다.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내방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 아담하면서도 쾌적한, 그런 분위기의 화장실을 만들어서 화장실 문화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고, 농촌의 공중화장실의 시범 모델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수세식 건축을 신축하는 데 6백만 원 정도 소요되겠고, 거기에 대변기 남녀 각 한 칸, 그리고 남자 소변실 한 칸, 이렇게 해서 약 2평 정도, 너무 넓게 해도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백만 원 정도 계산했고, 총 설비되는데 1천만 원 정도, 거기에 정화조 10인용으로 해서 약 2백만 원, 그리고 물탱크 3톤짜리로 해서 50만 원, 배관 연결하는 데 30만 원, 전기공사에 20만 원, 그 다음 기존 건물 철거, 그 다음 노면 처리하는 데 7백만 원, 주변을 공원화 하는 데 4백만 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장 설치비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마을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2003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대장균 수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미터당 300개 이내로 방류토록 그렇게 수질 기준이 강화되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미리미터당 1,000개 이내로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특히 우리 함평천은 영산강 수계 특정 지역의 기준치를 적용 받기 때문에 1,000개 이내로 강화가 됩니다. 소독장치를 설치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방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는 12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금년에는 1,600만 원을 배려해 주셔서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대동 아차동과 대덕마을이 되겠는데 금년에 하고 있고, 내년에는 나머지 10개소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10개소는 대동 외덕·고산·용연·괴정·구용·금성, 나산 용수·문화마을, 월야 순촌·문화마을로 개소당 약 8백만 원씩 10개소면 8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바로 소독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동식화장실, 이게 지금 10동안 임대료가 5,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말이 5,500만 원이지, 그래서 그 이동식화장실을 할 것이 아니라 이동식화장실 그냥 옮겨다니는 2인용 있죠? 5,500만 원짜리를 새로 구입해 놓으면 내년에 쓰고, 대명년에 쓰고 계속 쓸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번 구상을 다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참 세계적인 그런 축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국제적인 그런 엑스포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동식화장실 캬라반 냉방·온방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생적이고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춘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나비축제 이미지 개선 또 세계화를 위해서 외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그런 시설을 갖춘 캬라반 이동식 차량 장착용 화장실이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금액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화장실 이동하는 데 2백만 원, 또 이동식화장실 유지보수비 3백만 원, 이런 것만 해도 6천만 원 아닙니까? 아까 제 말씀과 같이 화장실을 사다가 더 많이 늘려서 놓으시고, 5,500만 원어치 사 버리면 엄청나게 사 버릴 것인데 그렇게 굳이 꼭 좋은 것만 해야 되겠어요, 예산은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천만 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경제과장 이환행입니다. 보충질의하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제공과 직업을 통한 취업 기회의 부여로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회 보호작업장에는 회장 1인과 직업재활교사 1인, 또 시설장 1인으로 3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장은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유급으로는 시설장 1인과 직업재활교사가 있는데 시설장은 월 123만4,000원을 집행하고, 직업재활교사는 월 74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상여금 400%, 정근수당 1월과 7월에 집행하고 있구요, 특별수당은 7만 원씩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보호작업장 금년 2003년도 집행 내역을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6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386만4,000원을 장애인지회에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천만 원을 3·4분기와 4·4분기에 집행했습니다. 3·4분기 1,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250만 원, 인건비 583만 원에서 83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나머지 돈이 667만1,500원 중에서 667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지회로부터 반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운영비 250만 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비품입니다. 인건비는 시설장 1인만 3·4분기에 집행했고, 4·4분기 1,500만 원은 운영비로 166만 원, 인건비로 394만8,000원에서 560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12월 분이 아직 집행 안 했는데 12월 분 정산 후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도 운영비는 166만 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비품이고, 또 인건비는 4·4분기 10월부터 직업재활교사 1인을 더 채용했기 때문에 394만8,000원은 직업재활교사 1인까지 인건비가 집행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임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장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면, 시설장은 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 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자, 또는 장애인 직업 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사람을 시설장으로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교사 자격 요건으로는 대학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 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자를 직업재활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함평군에서는 함평군 홈페이지에 2003년 1월 23일 자로 구인게시판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함평군에서는 한 사람도 여기에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인지회에서 장애인지회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시설장을 추전해 가지고 임명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박병천 씨를 임명해서 지금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이라는 분은 장애인단체에서 임명하셔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이죠? ○

시설장 임명권은,

예, 시설장? ○

장애인지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임명해서 우리 행정으로 통보를 하면 그 통보에 의해서 승인, 우리는 임명권은 없고 승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한 5천만 원 되구만요? ○

예.

그럼 장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토탈? ○

토탈 1천만 원입니다.

1년에? ○

5천만 원입니다.

한 분이오? ○

1년에 시설장하고,

시설장이 1년에 얼마냐구요? ○

월 1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보너스가 있고, 정근수당이 있고, 특별수당 7만 원씩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무안군에 상주하는 분입니까? ○

무안복지회관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신 분인데 우리 지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다른 일반 직원들도 이쪽 함평 분입니까? ○

직업재활교사는 광주에서, 이분도 우리 함평에서 추천할려고 했는데 없어 가지고 광주에서 우리 쪽으로 추천해 가지고 이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구계약이에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입니까? ○

한번 임명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직업 보장을 합니다.

그게 그러게 나와 있어요?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

예, 임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1월 달에 홈페이지에 구인 광고를 내셨다고 했는데 더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평 출신들도 요구하는 그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 이렇게 많은 봉급 체계가,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구만요, 연봉으로 했을 때는? ○

예.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이 공개 채용해서 채용된 직원이라면 어쩔 수 없고 또 그 지역을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 지회 단체에서 그분을 모셔온 그런 입장이 취해진 광경인데, 가급적 우리 관내 사람이 취업해 가지고 그런 어떤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예.

두 분 다, 한 분은 광주이고 한 분은 무안이지 않습니까? ○

예.

지금 이런 자리 하나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참고하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 새해에라도 다시 한 번 구인 광고를 내셔 가지고 관내에 계신, 이만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농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 3억 원, 441쪽 수출 화훼 우량 종묘 지원사업 3억4,776만 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이백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유망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3억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46건입니다. 이 46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표들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지금 담당계장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공문을 내고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적격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인들을 구제하고 또 새로 개발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득작목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목에 대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풀로 한 3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훼수출단지 우량 종묘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훼 생산 단지를 당초 2만 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농림부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양액재배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그 양액재배시설을 지원 안 해 주면 토경에 꽃을 재배해야 되는데 그럼 경쟁력 면에서 떨어지고 또 품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농림부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당초 사업 계획 2만 평을 1,380평으로 줄여서 하되 양액재배시설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된 사업비가 28억5,6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국비가 5억4,800만 원, 군비가 5억4,800만 원, 이것은 당초 2만 평 사업 규모와 똑같은 사업비입니다. 단지 면적만 당초 2만 평에서 1,380평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억5천만 원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1-2W형 비닐하우스로 했을 경우,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온실 가지고는 좋은 꽃을 생산한다든지, 작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설을 경량철골온실로 좀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7억9,5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비 보조라든지 군비 보조를, 융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만 단 자기 부담금 1억6,2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당초 1-2W형 시설을 했을 때는 자기 부담이 6억6,400만 원이었는데 경량철골온실로 설치했을 때는 자기 부담이 1억6,200만 원에서 9억3,8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추가되게 됩니다. 농가에서 이 시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한 후에 또 거기에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종비만 해도 5억7,900만 원이라는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부지를 새로 매입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자기가 짓는 땅에다가 시설을 하면 부지 매입비는 부담이 안 되는데 새로 단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 또 여기서 추가된 사업비 9억3,800만 원, 여기에 종묘대 5억7,9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면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단지에 화훼를 하는 농가들한테도 종묘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60% 지원해 줬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농가에도 종묘대를 지원해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군비로 3억4,700만 원을 계상코자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나산리의 안진수 씨라는 분이 거베라를 1,400평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을 재배했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 금년에 자기가 1,400평 거베라에서 1억의 수입을 올렸거든요. 본인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방울토마토도 하고 오이 재배도 했었는데 이 시설을 하면서 빚진 것까지 금년에 다 갚고, 정부에서 내년도에 만약 연체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빚을 다 갚고 자기 자본으로만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성주 씨 같은 경우도 900평 온실에 700평에 거베라를 재배하는데, 자기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30평 벼 농사 짓는 것보다도 소득이 더 낫더라. 자기 형이 장애인이고 형수가 장애인이고 또 자기 밑의 동생도 장애인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가족들끼리 꽃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 거베라 꽃 농사는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참여해서 한다고 하면 함평 참여 농가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더구나 앞으로 거베라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연간 18,600명의 고용 창출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하루 일당 3만 원씩 한다고 해도 연 5억5,800만 원 정도의 농외소득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2003년도 원예특작 분야 기타 소득작목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요, 과장님. 손불면 죽장리 이운상 씨 수출용 파프리카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6,560만 원이구만요. 그럼 육묘장으로 설치했으면 계속 연중 파프리카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묘장 시설 사업은 지금 사업을 시설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육묘장 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영광에 가면 농가들이 육묘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육묘를 키워 가지고 그 상태에서 바로 옮기기 때문에 파프리카가, 물론 다른 원예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종을 잘 키워야 됩니다. 모종을 잘 키워서 옮겨야지 묘가 건실해 가지고 나중에 충실한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육묘장도 따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육묘장 시설 사업을 6,56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육묘가 끝나면 그 자리에다 다시 남은 육묘를 키워 가지고 바로 거기서 파프리카를 생산합니다. 육묘가 끝난 뒤에.

그럼 육묘장이 일회용입니까? ○

한번 사용하고 나면, 모종을 다 옮기고 난 나머지 모종 있지 않습니까, 그 모종을 거기서 적당히 간격을 배열해 가지고, 거기서 모종을 키워서, 거기서 파프리카를 생산하죠.

계속 육묘만 키워 내는 것이 아니구요? ○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육묘장 400평이라는 것이 이운상 씨 하우스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새로 지은 것입니까? ○

밖에다 새로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육묘장을 설치해 주면 육묘를 계속 키워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줘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도 모종을 받아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

파종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육묘를 생산해야지 아무 데나 옮겨서 심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농가에서 주문을 받아서 해야겠죠. 주문을 받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죠. ○

여기서 육묘장은, 사실상 이운상 씨 파프리카 유리온실만 해도 4,300평이거든요. 사실상 400평 면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좀 나아진다면 시설을 좀더 확대해서 다른 농가에도 묘목이 지원 공급될 수 있도록,

아, 육묘장이 뭐가 그렇게 넓게 필요하다고요. 4,000평이 좀 더 되는 것을 400평에서 다 못 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런 종자를 파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각진 것? 거기다 심어서 종자를 내기 때문에 그것이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포트가 사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

예, 거기다 종자를 하나 심으면 그대로 갖다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종자면 그냥 심으면, 이런 포트 육묘 하듯이 하면 많은 모종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고 나면 나머지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적당히 배열해 가지고 거기에서 키워서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그래서 다른 데 농가는 줄 새가 없다, 이 말씀이구만요? ○

지금 현재는 다른 농가에, 그 유리온실에서 소요되는 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 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이 파프리카 종묘 지원 사업이 3,937만5,000원인데, 이운상 씨 외 4명이라고 했는데, 지원한 사람에게만 지원을 그렇게 자꾸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이 관계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종자대를 지원해 줍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들은 이런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기술이 미흡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운상 씨를 비롯해서 일반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토경에다가 처음으로 한번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한 농가들한테 종자대로 50%씩 보조해 준 사업비가 3,937만5,000원입니다.

우리가 견학한 곳이 이리입니까, 김제입니까? ○

김제…….

거기서는 파프리카를 한번 심으면 3년 반까지는 수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면 1년도 못하고 끝나는구만요? ○

저희는…… 3년 수확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모종을 교체해서 다시 심습니다.

이운상 씨 같은 경우는 계속 군에서 참, 큰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지금은 좀 어찌 나아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해 주시는 분한테만 계속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분도 좀 해 줘야죠. ○

위원님 말씀도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운상 씨가 그동안 비닐하우스 시설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이, 많은 금액을 지원 받고 그 이후에도 종자대라든가 현재도 육묘장 시설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전라남·북도에서는 아마 단동으로서는 제일 큰 온실일 것입니다. 그런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은 온실을 갖다가, 좋은 시설을 갖다가 만약에 여기서 중단해 버린다면 그분이 또 방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파프리카가 그래도 수출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 방면으로 지원해서 다시 회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6억4,775만 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 군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지원을 잘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산림축수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쪽, 가축공동방제단 지원 4,536만 원, 453쪽, 가축몰이 대회용 가축 구입 945만 원, 458쪽, 굴양식 사업 2천만 원, 458쪽,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비 9천만 원, 458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기본계획 수입용역비 1억5천만 원, 553쪽, 보호수 표주석 설치 1천만 원에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산림축수산과 소관 보충질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가축공동방제단 지원 4,536만 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가축공동방제단 지원사업비 4,536만 원을 계상한 데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공동방제단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유입을 예방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에서는 소규모 양축농가 축사를 우선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공동방제단 구성은 금년도에 동일하게 총 72개 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별로 축우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청년의용소방대, 이장단 등이 방제단의 주구성원으로 이루어져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공동방제단은 연간 27회 일제소독을 실시하며, 이 중 21회분만 실비를 지급하고 6회분은 소독약품만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 재원은 축산발전기금 4,536만 원과 군비 4,536만 원해서 총 9천72만 원을 1회당 6만 원씩 공동방제단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제소독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 기간인 3월에서 5월까지는 전국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6월에서 10월까지는 첫째, 셋째 수요일에,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는 셋째 수요일에만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일제 소독의 날을 철저히 이행하여 축산농가에 질병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 질병 없는 군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중 운영할 가축몰이대회용 가축 구입비 945만 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매우 호응도가 좋았던 가축몰이체험장을 내년 제6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중에도 운영할 계획이며, 체험장도 대폭 확대하고 기간도 9일간으로 늘려서 1회당 참가 인원을 확대하는 등 축제 기간 중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잊지 못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축제 기간 중 이용할 가축 구입은 관내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입하여 가축 사육 농가에 축제 비용을 환원하고, 가축몰이행사 운영 중 관광객이 잡은 가축을 가져갈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가축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나비쌀 135포를 확보하여 관광객이 적극 참여하여 체험하고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가축몰이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가축몰이 대상 가축으로는 올해와 같이 토끼와 닭을 준비할 계획이며, 체험 횟수를 대폭 늘려 관광객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함평나비축제 체험장 운영을 체계화하여 내년도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굴양식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한 보충질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함평읍 석성리에 어촌 체험을 위한 침목다리 설치로 여름 철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로 인해 인근 어촌계 굴양식 훼손이 심하여 이의 보상 차원으로 굴양식장의 복구 및 증설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내 어촌계 중 석두 어촌계는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자연산 굴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주문 물량 대비 생산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굴양식은 투석식 양식 방법으로 굴이 부착할 수 있는 돌을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여 굴을 채취하고 있으며, 시설 위치는 함평읍 석성리 석두지선이며, 굴양식장 20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굴양식장을 체계적으로 매년 조성하여 수자원 고갈로 인한 어선, 어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우리 군의 대표 수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천만 원을 계상한 보충질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연안관리법을 제정 시행하여 연안개발을 규제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연안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전국 연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안 통합관리 계획에 대한 실천 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연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연안 육역의 범위가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에 육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시군에서는 연안 육역에 골프장이라든가 관광 시설 등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연안관리법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연안관리지역 계획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 추진할 함평항 개발 돌머리권 관광 개발 계획 등 지역개발사업이나 계획 중인 사업이 누락되어 연안관리법으로 정한 저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항 개발 항로 준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한 보충질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은 현재 어촌 정주어항으로 원래 소형 어선만 접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에 걸맞는 이상적인 어항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 무안군의 망운 국제공항 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이미 서해안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함평항은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서부권 물류기능의 중추항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항로 준설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항로 확보는 물론 앞으로 활성화될 대중국 물동량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광 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인한 우리 군 관내 온배수에 따른 피해 보상 관련 여부도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포함하여 실시하겠으며, 추후 추가 용역비 발생 시에는 추가 예산에 반영하여 조사 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보호수 표주석 설치에 따른 1천만 원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개소에 43,000본이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에 조성되어 있으며, 마을 보호수로는 느티나무 외 19종이 135개소에 275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개소에서는 입간판이 없거나 기 설치된, 페인트로 제작된 입간판이 2∼3년 정도 되면 모두 퇴색되어 앞으로 제6회 나비대축제 행사를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전 보호수에 영구적인 대리석으로 안내문을 새겨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고, 주민들에게는 보호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비보조사업으로 관내 보호수가 수세가 약하거나 동공 현상이 발생할 경우 외과수술을 3 내지 5본씩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설치하지 않는 보호수 표주석을 설치하여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수산과 소속 보충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453쪽, 가축몰이대회용 가축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몰이 가축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토끼하고 닭하고 하신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토끼가 시중에서 아무리 큰놈도 2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리고 닭도 한 마리에 15,000원에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양계장에서 닭 큰놈을 잡아놓고도 5,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끼는 2만 원, 닭은 15,000원을 책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몰이체험장을 할 경우 가축이 몰이를 해 가지고 잡히지 않을 정도로 토끼라든가 닭도 단련된 그런 닭을 선정하여 저희들이 2만 원 범위, 15,000원 범위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축몰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살 경우 정산은 사는 가격으로 정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토끼 2만 원, 닭 1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58쪽,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천만 원,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천만 원. 한 곳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무슨 용역비가, 한 가지로 몰아서 하면 안 됩니까? 2억4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너무나 과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군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함평항 전체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지역이라든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얻은 후에 사업을 실시하면 아무 제한을 안 받고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은 우리 함평 연안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세우는 9천만 원이고,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 기본계획은 우리 함평항을 국가항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원전 5∼6호기가 가동될 경우 피해보상 여부, 이런 내용을 피해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2가지 묶어서 할 수가 없고 별도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553쪽, 보호수 표주석 설치요. 지금 현재 25개소가 있는데 25개소에 대한 주변 정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보호수 주변 정비는 매년 2∼3개소씩 매년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이 표주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표주석 설치에 따른 예산은, 제가 와서 보호수 관내 보호수를 현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부 표지판이 퇴색하거나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래서 제가 타도에 있는 대리석으로 해서 영구히 보존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273본 중에서 연차적으로 금년에만 25본씩 한번 해 가지고, 설령 스탠으로 했을 때도 약 35만 원 정도 드는데 대리석이라든지 오석으로 했을 때는, 이때는 약 40만 원 드니까 영구적이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25개소 보호수에 대한 표주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호수 정비라든가, 물론 표주석 설치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되도록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주변 경관도 보호수답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표주석은 대리석으로 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표주석만 좋게 해놓으면, 주변 경관은 정비하지 않고 표주석만 해놨을 때 보기가 싫으니까 주변 정비도 꼭 하시고 표주석 설치도 해서 그 보호수가 잘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 함평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완전히 다 묶여 있는 상태 아닌가요? 지금 다 풀려졌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우리 함평 연안이? ○

아, 예. 수자원보호구역은 현재까지 묶여져 있는데요, 저도 해수부 서기관이 되어놔서 어제 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6개 부분은 내년도 중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본 위원 질문은,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좀 의심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

용역비가 확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폐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전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 걸린 것을 전부 풀겠습니다.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수자원보호구역이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릴랍니다. 지금 과장님, 함평항이 몇 종 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

함평항이 지방항으로, 제일 낮은 어촌 정주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서부권 물류 기지로서 중국 물동량을 처리하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

예.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영광 5·6호기 원배수로 문제, 그 부분은 이백주 의원님이 군정질문에서도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2005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뭔가 답변 내용이 현실감과 괴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세요? ○

영광 원전 5·6호기 시험가동이 2004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2005년도에 그 결과가, 집행부 답변입니다. 얼마 전에, 그럼 이미 어찌되었든지 용역비를 세웠던 안 세웠던 간에 그 용역비 일부 들여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1억5천만 원 속에는 그 용역비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

피해 여부 조사만 그 용역에 넣어 가지고,

그럼 함평항 개발 항로 준설 계획 수립 용역 그 결과에 따라 답변하신 대로 서부권 물류기지로서 충분히 그 가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

만약 기본계획 수립 여건이 된다면 국가항으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아따, 아까 무슨 항이라고 했어요, 우리 함평항이? ○

어촌 정주항입니다.

어촌 정주항이 어떻게 바로 국가항이 될 수 있습니까? …… 지금 영광 법성포 항이 몇 종 항입니까? 3종항입니까, 2종항입니까? 과장님, 이것이, ○

위원님, 해수부하고 저희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안항으로 해주라고 올렸었는데 해수부 측에서 어촌 정주항에서 연안항은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국가항에서 다시 연안항으로 올리자, 그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부권 물류기지로서 충분한 위치가 된다면 우리 함평군으로서는 대단한 큰 영광입니다. 또한 거기다 중국 물동량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류기지로서 탈바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상당히,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피상적이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553쪽, 보충설명 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보호수 표주석 설치 밑에 보면 기설임도 풀베기 사업 53,000원 × 4인 × 60㎞에 1,27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설임도 풀베기 사업이면 기 설치된 임도 풀베기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60㎞입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데 풀베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

기존 임도가 1980년도에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임도 가운데에가 풀도 많이 나고 양쪽에도 풀이 많이 우거지니까 관리가, 보기가 아주 흉하고 그래서 임도 풀베기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매년 해야 됩니까? ○

매년 해야 됩니다.

임도죠? ○

기존 임도입니다.

그럼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죠.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풀베기사업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한 번 하죠? ○

…….

풀이라는 것은 불과 한 20일 지나면 바로 질어버리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다른 조치를 취해야죠. ○

…….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해서 약 60㎞를 우리 관내에 임도를 개설했는데 임도를 쭈욱 다니다 보니까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10월 중에 저희들이 풀 깎기를 한번 하고 나면 다음 여름까지는 갈 수가 있어서 매년 1회씩 이렇게 하게끔 풀베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가 지금 3미터 이상이죠? ○

3미터,

3미터에서 5미터까지인가요? ○

아닙니다.

3미터 이상인가요? ○

4미터,

3미터 4미터인가요? ○

예, 2급 임도가 3미터, 1급 임도가 4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중앙에 난 것을 벤다는 얘기에요, 가에 난 것을 벤다는 얘기에요? ○

중앙하고 가장자리 양쪽에,

중앙 같은 경우는 차라리 풀이 못 자라게끔 제초제를 활용한다거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매년 이렇게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올해 한번 해보시고요, 이미 계상이 되었으니까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된다면 한번 해보시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아, 임도야 어차피 뭐 큰 것이 있겠습니까. 제초해서 풀 안 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자리 나는 것은 몇 년 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임도를 얼마나 크게 활용합니까? ○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신광면 삼덕리 복분자 공장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진입로 포장에 이렇게 1억 원이나 소요될 것 같으면 애당초 복분자 부지를 도로 가에다가 이 돈을 들여서 사 줘 버렸으면 이 돈 다 안 들이고 진입하는 데 좋았을 텐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복분자 공장 자체를 유치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감안보다도 우선 공장으로서 위치, 물론 도로 가에도 가능하지만 그때 부지 매입할 때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지구를, 그만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 가에는 그만한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신광면 원선리 농로 포장 공사 4천만 원, 421쪽, 이것을 원칙은 상무대한테 해 주라고 해야지 상무대한테 해 주라는 소리는 못하고 오히려 상무대가 우리한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지 군부대에서는 자기들 전용도로 외에는 포장하고 개보수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군부대 전용도로는 자기들이 하지만 그 외에는, 이 도로는 군인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군부대 전용도로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로등 민간위탁 비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1억2,72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빨리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어느 계에 찡겨서 하는 방안,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글 안 해도 다음 주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도 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군에서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시책에 의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 실무자나 우리 주민 대다수가,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군으로 직영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부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면서, 하여튼 우리 군 입장도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낫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건설 행정에 나비문형 거푸집 1천만 원, 그 집에서 나비문형을 만들어 놓으면 군에서 일할 때 다 사오죠? ○

예, 그러죠.

이 사람들한테 이 문형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

아니죠. 우리가 나비문형 새로 할 때는 금영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영을 짜는데, ○

그 금액은 금영 짜는 데 필요한 금액이고 그 나머지는 그때 그때 개인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사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집에서 팔아먹고 있는데 군청에서 만들면 안 되죠. ○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쓴다면, 전남에 소비 물량이 많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영을 제작했다가 낱개에 더 받고 팔면 금영비가 빠지는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 함평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은 사실상 1년 해봐야 몇 반데 쓴 데가 없습니다.

그동안 몇 개나 만들어져 있어요? ○

지금까지 두 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온 것 같애서 물어봤습니다. 도로망 등급 조정에 따른 군도·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집을 짓거나 뭘 해도 평당 이렇게 많이는 안 들던데, 보통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보면, 한 평 이상 안 넘죠? ○

한 평은 넘습니다. 두 평 정도.

그런다고 해도, 두 평이 된다고 해도 평당 이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좀더 세심한 노력을 하셔서, 이것 아무리 봐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거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애요. 물론 그 사람이 실어다 주고 설치한다고 해도, 그래도 6백만 원이라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점검해 주시고, 도로망 등급 조정에 따른 군도·농어촌도로 표지판을 설치할 장소는 다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 아니면 앞으로 농어촌도로가 생기면 그때 이것을 할 것입니까? ○

농어촌도로가 군도로의 조정은 거의 매년 되는데 이 군도 조정과 동시에 포장이 되면, 우리가 사리도로는 그렇게 많이 안 세워 주는데 포장이 되면 길이 갈라진 데마다, 삼거리랄지 그런 데는 다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물론 3천만 원 세워 가지고, 5백만 원짜리로 하면 6개도 할 것이고 할 것입니다만 그냥 1천만 원씩 3개, 이렇게 무작위로 해놓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액수가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게끔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감 차원에서 노력할랍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지판이 복주식이라고 해서 양쪽에 세우는 것은, 사실 그것이 한 3∼4백만 원밖에 안 드는데 편지식이라고 해 가지고 가로로 위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에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표지판을 주로 한 데가 국도랄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만 전담하는 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564쪽,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노후 위험교량 개보수, 이것은 조사 다 되어 있죠? ○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위험교량은 전부 다 조사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해 주시고, 되도록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노후 교량부터 일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지금 보충설명 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산서 420페이지, 함평천 나비조형물 설치 공사 2백만 원씩 16개소 3,200만 원 해놨구요, 농어촌 가로등 신설 공사 60만 원씩 50등 3천만 원. 가로등 같은 경우 이것이, 과장님 부착용이죠, 전봇대에? ○

신설용입니다.

신설용인데, 부착용 아닙니까? ○

농어촌 가로등은 부착용이구요,

그러죠. ○

예.

그런데 부착용 치고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 개에 60만 원이면. 지금 스탠으로 해서 나비문형처럼 해 가지고 달아주는 농어촌 가로등을 말하죠? ○

예.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금년에도 오십 몇 만 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만 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만 원이면 안 비싸요? ○

…….

물론 그렇게 해서 가로등을 교체하고 신설해서 해놓으면 보기는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주대 일반 부착용 가로등 같은 경우 15만 원이면 달거든요. ○

…….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의원사업비로 가로등 70개 달았습니다. 한 개에 12만 원씩 달았어요. 물론 12만 원씩 하다 보니까 업자가 이윤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난해해 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달고자 하는 60만 원짜리 가로등이나 12만 원짜리 가로등이나 어차피 그 지역을 밝게 밝혀주는 그 역할 외에는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미관상 더 보기 좋고 보기 싫고 하는 그런 차이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0만 원짜리 계상되어 있는 이 농어촌 가로등 이 부분이요, 과장님! ○

예.

물론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가격 조정을 해보십시오. ○

예, 한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너무 비싸요. ○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다시 한 번 검토할랍니다.

함평천 나비조형물 설치 공사 2백만 원씩 16등인데, 이것은 함평천 양쪽에 세워져 있는 기존 가로등에다 무슨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녁에 전기 들어와 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거 말인가요? ○

예.

그게 하나에 2백만 원이에요? ○

예, 그 전에 나비문형으로 얼기설기된 거 이번에 철거 안 했습니까?

예, 예. ○

그것을 대형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걸, ○

그것이 바람을 많이 타 가지고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유치가 안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람을 안 타고 더 안전한 것으로,

그럼 365일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행사 때만 필요한 것이죠? ○

상시에도 쓰죠.

상시에도 써요? ○

예.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것이 필요할까요? 지금 수산봉 나비 하나로 모든 게 카바되는 거 아닙니까? ○

그래도 같이 불이 켜지면 훨씬 더 나을 건데요, 보기가.

(웃으면서) 모르겠습니다. 한 개에 20만 원이라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겠습니다만,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노후 위험 교량 개보수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한 개에 딱 5천만 원씩 2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어느 다리입니까, 어느 지역의? 지금 사업장 현황 나와 있습니까? ○

현황은 아직 안 나와 있구요, 보면 매년 갈수록 교량들이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큰 교량 같은 경우는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보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연락을 해줬을 때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사소하게 보수할 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민간인이 봐서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리는 적은 다리죠? ○

그런 교량도 이 사업비에,

그런 다리 같은 것은 5천만 원이면 신설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

주로 보수하는 데 저희들이,

보수 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이면 왠만한 다리 놔 버리지 않습니까? ○

……. …….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쪽, 해보, 월야 보건지소 도장 공사 8백만 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예산서 271쪽, 해보, 월야 보건지소 도장 외벽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만 원짜리 40㎡×2개소에 8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량이 잘못되었습니다. 156㎡×25,640원×2개소로 사업 물량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월야보건지소와 해보보건지소 설계도서 산출 내역을 보면 외벽이 41.089㎡, 그 다음에 외부 천정이 115.67㎡입니다. 그래서 합하게 되면 15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후건물이 5년이 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려면 지금 페인트가 부푼 부분을 인부를 들여서 전부 긁어내야 하고 지붕도 공사 시에는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연 2회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해보, 월야 도장 공사, 지금 현재 우리 각 보건지소 공의 치과의사들, 그분들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

9시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

저희들이 법으로는 매분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확인 한번해 주세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아무리 늦더라도 자기들 정식적인 의무 아닙니까. 자기들 의무인데 결과는 뭐냐면, 9시까지 출근해 가지고 5시면 5시, 이렇게 퇴근하고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보통 9시 30분, 10시, 이렇게 출근하고, 내가 이 앞전 작년에도 지금 무안으로 가신 보건소장님께도 이야기했는데, 주민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간에 거기 가서 기다리는 시간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9시에 출근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보건 관서에서 얘기도 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가만히 보니까 보통 9시 30분, 이런 시간에 출근해요. 그럼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 요원들은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이래요. 어디 오요, 어디 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양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정당한 자기가 출근할 길은 분명하니 출근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

예.

감독기관이 바로 우리 보건소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니 감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200일 2인 5만8,290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지도소에서 상주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200일 동안요? ○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없어요, 노임이 적다 해서? ○

1999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기네들 자격증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농기계대리점에서 경험이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보수가 적다 해 가지고 약 1년 내지 1년 반쯤 지나면 떠나고 다른 애들을 채용해서 쓰고, 그런 사정입니다.

이런 관계는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영구히 머물 수 있는 기능직으로라도 편성해서 잡고 있어야지, 이것이 자꾸 떠나면 떠난 대로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새로 편성하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5만8,290원을 주면, 현재 그 사람들이 기술자라면 다른 데서는 최소한도 한 6∼7만 원은 받고 있는데 있을 리가 없어요. 또한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농촌에 살면서 한 6∼7만 원 준다면 보람을 가지고, 200일이니까 하나 앞에 100일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예.

100일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분명하니 해서 농촌 사람들한테, 지금 노인들한테 농기계가 전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가서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영농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

예.

이런 것은 조금 더, 딴 사업을 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그분들 사기도 앙양시켜 주면서 농촌 사람들, 참, 농기계 전부 노인들이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서 경운기 부려 보면 참 심난해요. 거 노인들 장에 같은 데 보면 서서히 가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고쳐주면, 솔직히 건달이에요. 속 내막을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생각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8쪽, 전국 제일의 창포단지 운영 10만 본 1,060만 원, 509쪽, 애완견사 운영 1,258만5,000원 515쪽, 애견 종견 구입 5백만 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제일의 창포단지 조성입니다. 천연재료를 이용한 벼 농사 대체작목 개발로 함평군의 친환경농업군 이미지 제고 및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재배 면적 3헥타를 확보하여 비듬방지용 샴푸 외 4종의 상품과 창포 엑기스 추출 방법을 금년 6월에 특허청에 출원 중이며, 전국 최초로 창포 전용 목욕탕을 개설 재배 농가와 200평을 쌀 4가마에 계약하여 잎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재배 면적 3헥타를 4헥타로 늘리고, 직영 모수포에서 종묘 10만 본을 증식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FDA 승인 미국 화장품 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캐모리랩코리아 회사와 나비축제 전 상품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종묘 구입과 육묘상자 구입 등 해서 1,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애완견사 운영입니다. 핵가족 및 노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국민 소득 향상으로 애완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인구 증가에 병행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사육농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직영 애완견사에 시츄 외 6종 30두를 입식시켜 자견 11두를 생산 현재 41두를 사육 중이며, 애완견 사육농가 9농가 및 애완견 관광농원 육성 1농가를 육성시켜 사육동호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직영으로 우수 혈통을 가진 자견 50두를 생산 애완견 사육 농가에 분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근친 교배 방지를 위한 종견 20두를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애완견 종견 구입 5백만 원, 사료비 405만 원 등 1,758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전국 제일의 창포단지 운영 10만 본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은 얼만고 하니 500원 × 10,000본에 5백만 원, 그럼 이 10만 본은 어디서 나왔어요? ○

이 100,000만 본은 지금 현재 3,000평을 심는데 필요한 10만 본입니다. 따라서 1만 본을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증식시켜서 10만 본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짤 때는 기본계획이 10만 본인데, 1헥타면 1헥타, 1단보면 1단보 들어가는 양이 얼마다. 그런데 자료에는 10만 본 해놓고 여기 예산서에는 종자 구입해 가지고 500 × 10,000본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서 짤 때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

예, 1헥타 조성이,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10만 본 한다고 해놓고는 500 × 10,000본에 5백만 원, 10만 본이면 5천만 원인데 이런 것이 좀 차질이 있고, 그 다음 애완견사 운영 관계, 애완견 종견 구입. 애완견 종견 구입은 수놈만 갖다 놓는다고 했죠? ○

예.

지금 애완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누가 애완견을 수정할려고 할까요? ○

지금 현재 애완견 사육농가들이 우수 종견 수컷까지 키우기는 좀 많은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사육농가들한테 무료로 교배시켜 주기 위해서 구입할려고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왜냐하면 돈 5백만 원 우리 예산과 비교하면 돈 5백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것이 사양길에 들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할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사양길에 들어 있는데. 지금 도시에서는 애완견을 내버려 가지고 난리잖아요. 동물애완견협횐가 어딘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내다 버린 것들 데려다 키우고 사료 주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5백만 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럼 종견을 구입해 가지고 종견 한 마리 수정해 주는 데 얼마씩 받을 계획입니까? ○

보편적으로 동물병원에서는 10만 원부터 50만 원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허스키 같은 대형 종은 50만 원 받구요, 그 다음에 시츄나 이런 종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수정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안 좋아요? ○

물론 그렇습니다만 소 같은 것도 한번 파동이 나고 나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고 한번 해보세요. ○

예,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창포단지를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

예.

종묘는 어디서 구입할 것입니까? ○

종묘는 전국적으로 취급하는 데는 없구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견 자견이 생산된 것이 있죠? ○

예.

그것을 일부 팔아서 종견 2두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생산된 자견을 팔아서 종견을 구입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현재 한 마리에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서, 본국에서 구입할 것인가 어디서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지금 종견을 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혈통 증명서가 있는 이러한 증명서가 있는 데서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에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구입하고 만약에 우리 군에 이러한 우수 혈통을 가진 자견이 없으면 다른 데서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11두를 받아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노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된 자견을 팔아서 일부는 경영비에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쪽, 수장고 설치비 3천만 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이백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나비·곤충표본전시관 수장고 설치 계획은, 향후 공원을 개장했을 경우 전시장 1층에 나비 디오라마 표본전시관이 있고, 2층에는 곤충 디오라마 표본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표본을 사계절 그리고 계속해서 전시할 수 없으므로 교체 전시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교체되는 전시물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앞으로 우리가 관리사를 지어 나가면 현재 저희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약 30평쯤 됩니다. 거기에 보관함을 설치하여 전시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곤충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향후 전시와 관련해서는 곤충연구소하고 저희 공원하고 협의해서 일부를 인수를 받거나 서로 교환 전시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설치 비용으로서는, 보관함 한 조당 약 24상자가 들어가는데 그게 한 20조 정도 필요하고 그 제작비로는 7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표본이기 때문에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춰야만 보관 시 표본이 훼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리고 내부 차광벽이랄지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으로서 보관함 제작에 1,400만 원, 항온, 항습 설치가 1,200만 원 정도, 내부 차광벽 설치가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사 기간은 관리사무소가 완성되면 그쪽으로 이설하는 즉시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공원 개장이 지연될 시에는 이 설치가 조금 늦어져도 크게 무리는 안 가는 실정입니다. 당초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내년 4월 말 개장을 목표로 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이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