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함에 있어 예결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된 안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양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과목과 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을 교류하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정필수적 경비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적 형태의 항이 삭감 또는 검토의견으로 상정된 부분은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는 중점적인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설명과 답변은 예산의 삭감으로 각 실과의 과제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안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1페이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및 균형재정 추구, 투자재원의 계획적·전략적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국제비지니스 관광도시 해운대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 등 구정목표 실천을 위한 사업 투자와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연례적·전시성사업은 억제하며 마무리사업 및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1,335억 6,300만원보다 101억 4,700만원이 증가한 1,43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2억 6,800만원이 증가한 1,206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억 2,100만원이 감소한 23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06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26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304억 6,500만원으로 80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 없이 224억 8,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72억 6,800만원이 증가한 45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206억 2,1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 411억, 사회개발비 627억, 경제개발비 151억, 민방위비 2억 3,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2,000만원이며 목적별현황은 경상예산 502억, 사업예산 680억, 채무상환 7,900만원, 예비비등 22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가 총 478억 7,200만원으로 인건비 274억, 업무추진비, 의회경비 등 기준경비 177억, 도로굴착복구비, 의료비 등 세입관련경비 27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금관련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81건에 422억 3,000만원으로 국비 250억 6,800만원, 시비 122억 5,300만원, 구비부담액은 4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총 93건에 365억 2,100만원으로 국비 250억, 시비 80억, 구비부담액 34억이며, 시비보조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등 총 88건에 57억으로 시비 42억, 구비부담액이 14억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구민축제경비, 예술단원 및 요트실업팀육성 등 총 72억이며 자체사업예산은 포탈사이트 구축, 기록물관리 자료관 구축 등 총 98억 4,4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28건에 134억으로 일반행정 부문이 반여2동사 이전비, 신청사 건립비 등 2건에 17억 5,400만원, 도로교통 부문이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 등 12건에 50억 6,000만원, 문화관광 부문이 문화회관 건립 등 3건에 25억 4,000만원, 공원녹지 부문이 운촌어린이공원 등 5건에 3억 6,800만원, 기타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등 6건에 36억 9,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7,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과년도수입 등 세외수입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6,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보조사업비 6,500만원, 예비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16억 3,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 사업수입 6억 3,200만원, 이자수입 5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억 9,300만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 10억 1,200만원, 과년도수입 5억 7,3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등 경상경비 6억 6,400만원, 달맞이길입구 주차장 건설 29억 3,900만원, 반송3동 공영주차장 건설 34억 3,500만원, 주·정차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1,2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2억 100만원, 적립금 41억원, 예비비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13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 1억 400만원, 이자수입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3,4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72억 8,900만원, 지방채발행이 30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 반여지구 사업비 24억 2,300만원, 반송지구 사업비 73억 4,200만원, 재송본동지구 사업비 5억 5,900만원, 지방채상환금 6,200만원, 예비비 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와 공공근로사업의 축소에 따른 재활용선별장 선별인부임 편성 등을 위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 1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37억 1,0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이 증가한 1,43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억 5,800만원이 증가한 1,207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가되는 예산액이 총 1억 5,800만원으로 이는 고용촉진훈련 국·시비보조금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800만원이 증가한 1,207억 7,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2억 6,000만원, 경제개발비 1억 5,80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사회개발비 2억 4,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목적별 현황은 경상예산 8,900만원, 사업예산 8,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등의 예비비에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관련경비는 고용촉진훈련비 1억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등 3건에 7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복리후생비 및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기록물관리 자료관구축사업비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등 4건에 5,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전체 3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운촌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총괄, 다음페이지 세입예산, 다음페이지 세출예산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 재정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335억 6,300만원보다 7.6%, 101억 4,700만원 증가한 1,437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06억 2,1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14.5%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0억 8,9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18.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3년 대비 80억원이 증액된 531억 4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교부금 및 보전금, 보조금은 2003년 대비 72억 6,800만원이 증액된 675억 1,700만원으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는 44 대 56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였던 사업소세가 공장이전 등의 이유로 7.2% 감액되었고 과년도 수입도 체납이월액 감소를 이유로 전년도보다 27% 감액 계상되었는데 체납이월액 감소 예상비율 5.1%에 비해 과년도 수입감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부족자원개발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지역 세입기반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를 목적별로 개괄해 보면 2003년도에 비해 경상예산이 63억 4,300만원이 증액된 502억 4,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0억 800만원이 증액된 680억 4,6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00만원이 감소한 7,900만원이며, 예비비는 20억 8,100만원이 감소한 22억 4,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표 세출예산(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은 2004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져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여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은 부서별로 구분 편성되어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행하는 사업 중 부랑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합계 7억 9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구비 부담이 없는 항목에 구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예산편성을 조속히 수정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세입 및 세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항목별 검토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37억 1,000만원보다 0.1%인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438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고용촉진훈련비 1억 5,800만원이 2004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내시 교부되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은 예결위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등이 행하는 사업 중 부랑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중 잘못 편성된 구비 7억 9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삭감된 예산을 기록물관리 자료관 구축사업, 운촌어린이공원조성 등 사업에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에 내시교부된 고용촉진훈련비를 편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이 행하는 사업 중에 잘못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삭감 및 배분 편성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셔서 검토요구사항 및 삭감요구내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예산안이므로 실·국별로 질의·답변하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실·국별로 할까요, 아니면 과별로 할까요?

국별로 합시다.

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예산안이므로 실·국별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관계공무원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검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2004년도 구정계획 동영상CD작성 1,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1,800만원이 검토 요구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구정계획을 동영상CD로 작성하는 것은, 특히 최근에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모하는 정보화시대에 읽고 느끼는 수준으로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고 하는 것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청각문화에 익숙한 수요자, 우리 구민의 수준과 욕구에 상응하는 홍보매체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구정계획을 소상하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맞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구정업무계획을 CD 또는 비디오 등으로 제작해서 구정계획을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국내 유수, 국제적인 관광지인 만큼 이에 걸맞는 홍보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내년도부터는 CD로 구정계획이 작성되어서 효율적으로 구정계획이 구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2004년도 구정백서 제작에 있어서 저희들이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액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백서를 CD로 제작하는 것은 2003년도 올해도 CD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정백서 발간비용은 1,600만원 정도를 최저로 견적을 받아서 1,600만원에 발주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검토 의견대로 됐을 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정백서를 CD로 제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00만원 집행하고 있는 데서 내년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1,700만원 정도는 확보돼야 내년도에도 구정백서를 CD로 발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국외출장여비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국외출장여비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삭감하는 상임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여비 항목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법무통계행정 해외선진국견학 400만원, 선진지방세정 비교견학 해외출장여비 432만 7,000원, 정보통신 선진지견학 국외연수 300만원,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국외출장여비 해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5개 항목 중에서 공무국외출장여비 1,000만원 중에 500만원, 국제도시자매결연 관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도록 됐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법무통계행정, 선진지방세정, 정보통신선진지견학 이 항목들은 부산시종합계획에 의해서 자치구 단위로 1명씩 참가하도록 사용용도가 정해진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항목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나머지 공무국외출장여비 1,000만원 중, 그리고 국제도시 중에서 삭감한 것은 내년도에 이런 편성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또 공무상 국외출장 필요가 있을 때, 공무상 국제도시교류 필요가 있을 때 현재 이 돈으로써는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공무국외출장여비 1,000만원은 공무원 약 600여 명이 1년 동안 공무상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4사람 정도 해당되는 소요 예산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살림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공무국외출장여비가 전체 약 5,000여 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도 오히려 저희들은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더 삭감을 하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국외출장여비도 최소화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하고 자매결연 또는 국제교류를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 후속 업무가 계속적으로 생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도 최소경비만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포탈사이트 구축 부분에 저희들이 1억 5,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삭감요구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자료와 같이 이 포탈사이트 구축은 중앙단위의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홈페이지로서 지금 구민의 욕구라든지 국민의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기능적으로나 보안성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 구민들의 욕구라든지 홈페이지에 대한 수요를 보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보안성을 가지고는 다양하게 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개편, 시스템 도입, 커뮤니티 구축, 문화관광 개편, 대용량메일발송솔루션, 1억 5,200만원이 드는 이 예산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만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업은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삭감 요구된 5,000만원을 같이 편성해 주시면 최근에 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산과 관련된, 홈페이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욕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있는 방문외국인 간담회경비입니다.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2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구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방문외국인 간담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국의 황도구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지금 국제교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교류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금 용정시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의 단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의장님이나 청장님이, 또는 구청이나 의회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최소한의 만찬이라든지 오찬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경비 명목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용정시에서 방문했을 때 이러한 명목의 경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차릴 수 있는, 국제교류가 원만히 진행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화재단출연금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다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화재단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국가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이 지방자치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교류업무라든지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이 지방자치화재단 운영기금은 국고보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출연금으로써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에 있는 시·군에서도 할당되는 출연금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자치화재단의 최고책임자 되시는 분이 행정자치부의 이사관이 되십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이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아직까지 출연금을 내지 않는 단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자치화재단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몇 년을 안 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 지방자치화재단의 최고책임자가 행정자치부에 있는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자부에 복귀했을 때 우리 해운대구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고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자치화재단에서 국제교류업무와 관련해서 출연금을 내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소외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실 때 132페이지 구정백서를 현재 사업발주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2003년도 분요.

2003년도 분입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백서를 발간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럼 2004년도 것은 아직까지 작업에 들어간 건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설명내용의 예산과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얼마입니까?

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 명목으로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전체가 2억 3,900만원을,

아니 구청장 몫이 얼마고 부구청장 몫이 얼마입니까?

‘구청장 몫으로’ 하는 이야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여기 삭감요구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게 죽 나오는데 이것 제외하고 다른 업무추진비가 또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삭감 안 한 업무추진비가 있을 텐데 그게 얼마냐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있는 1,800만원이 삭감 요구되어 있고, 다음에 각 실과에 있는 부서단위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총계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니 실장님, 연간 어떤 예산과목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구청장 명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구청장님이 쓴다 하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청장님까지 결재가 필요한 부분은 결재를 받고, 과장이 전결해야 될 부분은 과장이 전결해서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지 청장님이 얼마를 쓴다, 부구청장이 얼마를 쓴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야기는 구청장이 원인행위를 만들어 가지고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연간 총 얼마나 편성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2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은 얼마입니까?

전체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과장 전부 다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청장이 원인행위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연간 2억 3,900만원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 돈을 구청장이 다 쓰는 건 아닌데,

청장, 부구청장, 부서 전체를 합쳐서,

전체 합해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이 원인행위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게 몇 %고 현금 사용하는 게 몇 %입니까?

세출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안 했는데 회계집행 부분은 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고창권위원님.

고창권위원입니다. 지금 정장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총무과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에 조금 있다 총무과 할 때 자료설명을 듣고 지적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설명 다 들었잖아요.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소속이라서요. 조금 있다가 따로 설명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기획감사실 하고 난 다음에 총무과 할 때 나오네.

예.

그러면,

정장춘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보조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 하시는 것보다 앉아서 자료 펴놓고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앉으셔서 자료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항목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무과 삭감조서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구청장) 이래서 일부 삭감의견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그 위에 보면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하는 유형의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급 상당의 구청장은 연간 5,300만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고, 부구청장은 연간 3,700만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구 전체 2억 3,9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주요시책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부터 총무과, 지적과, 보건소까지 전부다 부서별로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합친 것이 2억 3,900만원입니다. 이 2억 3,900만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부산진구가 약 3억이 됩니다. 우리보다 약 6,00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우리 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편성을 해 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은 법정경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직원들 격려다 뭐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느냐 하는 오해도 가질 수 있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뭐 하는데 자꾸 이런 예산을 넣어서 쓰게 만들어 놨느냐 하는 문제도 나온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보면 ‘인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놨는데 여기도 보면 ‘직원 격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페이지도 보면 ‘직원 격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것도 있고,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사회진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경로위안잔치 및 동민화합잔치 격려, 새마을청소년자원봉사발대식 격려, 실버한마당축제 행사 격려, 사회단체 행사 격려, 구·동단위 사회단체 행사 주관시 참여자 격려, 지역별 체육행사, 노인경로행사’ 이러는데, 명절 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삼백 몇십 만원, 구청에서 사백 몇십 만원, 전부 경로당에 지원하고 이러는데 사회진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래서 또 들어가 있다 말이지. 결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지고 나름대로 다 쓸 수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하는 게 몇 천만원씩 들어가 있다고.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가 봐서 분명히 사비로는 안 쓰고 공적으로 사용할텐데 어디 쓰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두 번째는 5페이지 보면 ‘구 공설테니스장 야간조명, 6,000만원’ 해놨는데 구 공설테니스장 야간조명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장춘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기획감사실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총무과 소관이라서,

총무과 소관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2004년도 구정백서 17,000원×1,000개’ 해놨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 하고 있습니까?

올해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2003년도 분은 만들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드는데 현재 제작한 것을 나눠주는 건 없고요?

예.

금년도 것은 몇 개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도 1,000개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1,000개 정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수 조정’ 해서 700만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 올라온 것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양보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전액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올해 CD제작을 하면 영상부분이라든지 그래픽 부분 등등 돈이 많이 드는 부분 일부는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때 1,700만원에서 200～300만원 정도는 절감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도에 올해 썼던 그래픽을 쓰면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만들려면 이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는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 구정계획 동영상CD제작에 1,8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아니고 검토요구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사실 최소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지금 타구에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보통 최소가 2,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까지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체에 알아보고 등등 하니까 최소로 한다 하면 1,800만원 수준은 돼야 되겠다 해서 최소로 올렸습니다. 여기는 반영시킨다 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전액 반영이 돼야 사업이 되는 형편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가감이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포탈사이트 구축’ 해서 1억 5,200만원인데 5,000만원 삭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웹사이트 개편 4,600만원, 시스템 도입 4,600만원, 커뮤니티 구축 2,000만원, 문화관광 개편 2,000만원, 대용량메일발송솔루션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 개편을 한다면 어떤 쪽에서 2,000만원이 필요합니까?

현재 우리 홈페이지의 문화관광 분야를 보면 동영상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동영상 부분이라든지 현장감 있는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참고적으로 부속자료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동영상 홍보자료라든지 문화관광 분야를 홍보하는데 그래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관광특구고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유수의 관광지인데 거기에 걸맞는 홈페이지가, 외국에서도 많이 접속되거든요. 그래서 현장감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삭감이나 검토요구사항에 전체 금액이 좀 되네요. 기획감사실이 각 실과로 봐서는 최상위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5,000만원 삭감인데 전체금액 1억 5,200만원에서 양보를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양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양보 수준이라기보다는 1억 5,200만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5,000만원이 검토요구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웹사이트 개편하고 시스템 도입 각각 해서 9,200만원 이 사업분야밖에 할 수 없고, 그러면 나머지 커뮤니티 구축, 문화관광 개편, 대용량메일발송솔루션 이 사항은 차기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차기추경 때 반영을 한다면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까?

차기추경 때 꼭 반영이 된다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이미 예견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전체를 편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혹시 이와 관련된 견적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까?

뒤에 첨부물에 ‘홈페이지 포탈사이트 구축’ 해서 2장짜리 자료를,

이것은 자체에서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업체측으로부터 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견적을 따로 받은 건 아니고 여러 군데 문의해서 받은 견적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양보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둘째 부분만 하고 뒤에 세 가지는 차기추경 때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을 꼭 기대하지 마시고 2005년도에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좋겠네요.

의회에서 꼭 그렇게밖에 안 된다 하면 해야 되지만 이 두 가지를 만들어놓고 후속조치가 없으면 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1억을 들인 돈만큼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몇 개월 동안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저희 시세과도 없습니다.

없으면 시세과도,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동영상 CD하고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별 설명회 시 배포한다고 되어 있네요.

동별 설명회때도 배포하고, 배부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CD 같은 경우는 주민 홍보 및 유관기관 배포, 책자는 동별 설명회 시, 책자는 몇 부를 발행하시는 거예요?

책자형은 이번에 검토요구는 안 올라 왔습니다마는 1,000부 정도 발간됩니다. 동정 설명회 때도 하고, 이것은 정보교환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 다 주고 받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동영상CD 같은 경우는 1개당 15,000원 잡고 1,200매를 발부한다 했는데, 자치단체에 260매, 보관 540매, 방문객 및 필요한 구민 배부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올해는 책자로 발간했던 걸로 아는데, 책자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몇 부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200부를 만들어도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앞으로 요구하는...

거의 다 소진 됐어요.

동정 설명회 할 때 보면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보다, CD를 가져가서 컴퓨터를 켜고 그걸 본다?, 그것보다는 책자가 더 홍보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동정 설명회 할 때 종전에는 중장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청장년층의 행정참여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정설명회 참석대상주민도 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의 구정백서 CD가 2002년도 분은 몇 매나 발행했었습니까?

2,200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부나 됩니까?

남아 있는 게 100부가 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구정백서를 구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필요해서 요청을 해보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요청하는 사람한테 다 못 줍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매수를 줄일 수도 있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아까.

그 매수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1,800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CD를 만들다 보면 동영상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일부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활용한다면 200, 300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올해 썼던 걸 내년에 또 쓴다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내년에 맞는 그래픽이라든지 동영상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굳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 썼던 부분을 일부 그렇게 쓰면 200, 300 줄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포탈사이트 구축이 있습니다. 견적을 내보신 겁니까?

문서상으로 받은 건 아니고, 이게 여러 분야에 구두 전화로 견적을 다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어느 업체, 몇 개 업체에 전화로 견적을 받았습니까?

3개 업체.

업체별로 받은 내용, 그러니까 사양별로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1부 주시고요. 이걸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쓰고 있으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보다도,

문제점 있는 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홈페이지 분야에 있어 현 체계로서는 보안성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잠깐만요. 홈페이지가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공고해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보안성이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자료 넣는 사이트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사항인데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우리 구는 홈페이지가 과별까지의 사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 보면 과별 사이트, 왜 필요하느냐 하면 민원인이 들어 왔을 때 직접적으로 담당자하고 쌍방향 대화할 수 있는 담당자 e메일이나 전화 등 등 하고 바로 연결돼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 주로 서면에 의한 여론조사를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상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구정정책에 있어 인터넷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하면 짧은 시간에 행정력이나 주민의 불편없이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오면 내용들이 무수히 안 많습니까. 그런데 검색할 수 있는 엔진이 취약합니다.

검색엔진 취약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접속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게 아닌데, 단지 검색 편리성을 위해 1억 5,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웹사이트 개편에 4,600만원, 시스템 도입에 4,600만원, 커뮤니티 구축에 2,000만원, 문화관광 개편, 문화관광 개편이라면 문화관광과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홈페이지를.

지금 사이트가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미흡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지나 외국에서 우리 사이트 들어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분야도 최근의 신기술에 의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현장감도 떨어지고, 외국에 나가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어떻게 보면 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 사이트에 하루 접속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 오천 가까이 됩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00~500명 정도의 사이트...

아닙니다. 접속자 수가 체크되거든요.

예. 보고 있습니다. 접속자 수가 누적돼 수치가 나오데요. 그런데 5,000명까지 접속을 한다...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구민들한테 메일을 주는 이런 홍보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가입되어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웹메일 가입자가 약 6,000여 명 됩니다.

웹메일 가입자가 6,000명이나 되는데 그걸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뒤의 자료에 보시면 대용량메일 발송 솔루션이라고 2,0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반상회보라든지 등 등 해서 홍보되는 분야가 사실상 취약합니다. 그거 누가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다. 그런데 웹메일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일괄적으로 발송을 시킵니다. 일괄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능, 두 번째는 웹메일 가입자가 나는 무슨 무슨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등록하면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그 정보는 다른 말이 없더라도 갑니다. 그런 시스템을 대용량메일 발송 솔루션이라 해서, 예를 들면 재산세 고지서 받는 사람한테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가면서 e메일이 다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라 하는 것이 수천, 수억의...

예. 좋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웹메일 가입자가 한달 평균 몇 번 메일을 열어 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웹메일 가입자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웹메일을 이용하는지 이런 통계도 안 나와 있으면서 대용량메일 발송 솔루션을 교체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몇 개 업체에 전화상으로 물어 봤습니다. 2001년도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2004년도에 교체를 한다고, 윈도우2000 서버가 상당히 사용하기 좋고 편리한데 왜 굳이 바꿔야 하느냐? 의문점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유닉스체계로 바꾸는 것은 처리속도에 있어 윈도우체계에 비해 빠릅니다. 지금 처리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윈도우체계에 비해 유닉스체계는 보안기능, 보안기능이 윈도우체제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홈페이지에 보안성이 취약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바꾸고 2003년도에 또 바꾼다 하지만 이런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체계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의 사양과 가격을 견적업체한테 받은 걸 달라고 요청했던 게 중앙처리장치나 메인메모리나 하드디스크, 지금 현재 나온 최고 사양으로 교체할 때, 1개 업체에 물어보면 가격을 높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똑같은 사양을 여러 업체에 저도 참고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철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검토요구 사항에 구정계획 동영상 CD 제작이 올라 와 있거든요. 구정계획 동영상 CD 제작은 어떤 내용이 주가 되어 있습니까? 국제비지니스 관광도시 해운대 그런 내용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정보고용 구정계획이 동영상 CD로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류라 하는 것은 문서상의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지 않습니까. CD로 만드는 것은 그 체계로 담는 게 아니고 그걸 담으면서 해운대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색있는 분야를 동영상과 함께 내년도 계획을, 장기적인 비전들을 담아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구정홍보기록 비디오제작으로 1,400만원이 올라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도 총무국장님께서 중국 관광박람회에 수만명이 와서 자료가 동이 났다 했거든요. 거기에서 해운대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 하고, 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관광 알선기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운대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현지에서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내년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문화관광과하고 이쪽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절감하도록 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은 CD로, 요즘은 전부 CD로 만들잖아요. 비디오 잘 안 만든다 아닙니까. 부피도 크고, 보기도 뭐 하고 운반을 하기도 뭐 하고, 그런 쪽으로 시정이 됐으면...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구정홍보, 해운대의 관광을 위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단독으로 하면 돈이 더 듭니다. 문화관광과에도 돈이 더 들고 우리도 돈이 더 들지만 서로 연계해서 돈을 축소시키면서 편성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최소한으로 편성을 시켰고, 기획실에서도 최소한으로 편성시켜서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CD 특징이 동영상을 보고, 조그마한 부피에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숫자 같은 거야 책으로 만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동영상 그런 기능을 많이 살리기 위해 CD로 만드는데 예산이 중복 안되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동영상 CD하고 구정백서CD하고 말씀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동영상 CD는 1개 단가가 15,000원 잡혀 있거든요. 어떤 기초로 해서 15,000원 잡았는지, 왜냐하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단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03년도에 구정백서를 약 1,00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1개당 단가가 16,000원 정도 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보통 CD를 제작할 때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쭉- 찍어서 편집을 한다 말입니다. 필요하면 나레이션을 넣든지 해서 제작하는 거고, CD는 카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1개에 500원, 1,000원 이 정도 밖에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장비나 나레이션 성우 인건비거든요. 기술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단가가 높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고창권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건 개수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입니다. 몇 개를 만드느냐 하는 개념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올해 구정백서를 약 1,600만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가를 굳이 따진다면 16,000원 정도, 내년도 구정백서나 구정계획 보고용 동영상 CD도 그 정도의 단가를 적용시키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 142쪽 국외여비가 작년도에 비해 1,7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예산서에 1,700 정도 더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 제2회추경 때까지 국외여비가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이 3,600만원이거든요. 올 2회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만원 정도를 적게 올렸습니다. 절감해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나마 절감해 한 것을 또 이렇게 예산절감을 더 하라 하면 허리띠 조를 부분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문하실 분 없으면 제가 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실질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이 기획감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풀예산으로 편성돼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지원금 등 일반사업비로 계상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기적인 관계로 인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2억 2,530만원이 올라 와서 5,500 삭감안이 올라왔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정도 삭감되는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작년과 올해 집행금액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성격, 그게 집행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 개의 형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법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서에 각 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개념 자체를 없애고 이걸 전부 묶어서 풀로 계상을 하되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배분 금액이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은 됐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행자부에서 준칙이 11월 말에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부터 하려면 벌써 조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아무리 빨리 돼도, 내년 1월에 임시회가 있다고 하면 1월 임시회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운영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1월 달, 2월 달에 집행돼야 될 사업비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심사에 들어가고 하면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하고 2월 달에 발생되는 사업들은 예산서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서에 명기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체육회보조 1,210만원,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 반여1동청년회라 해서 정월 대보름에 달맞이 하는 행사, 1월 달에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내년도 바뀐 제도에 의해 시행하려면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나눠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1억 가까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가 동 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자연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문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올 12월31일부로 3개 동이 늘어납니다. 14개 동에서 17개 동으로 됨으로 인해서, 동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2,550만원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신설 지원단체라고 해서 자연보호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해운대구음악회, 장산민속예술원, 반송지구발전협의회, 의정동우회, 반여1동청년회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자력으로 해 왔던 부분입니다마는 다른 단체와의 성격을 봤을 때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같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들이 발생됐습니다. 3,600만원 지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관광단체의 지원 증액요구입니다. 여기에는 해운대축제추진위원회부터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까지 올해 지원에 비해 자기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들이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증액요구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 증액요구사항이라 해서 행정동우회,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 이런 부분들도 올해에 비해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체에도 고엽제 등 등 해서 증액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3년도와 동일하게 지원 요구들어 온 단체가 열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밑의 총계 부분을 보면 2003년도 지원액이 3억 66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지원요구액이 4억 4,200입니다. 단체에서 문화관광과나 총무과 등 등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한 게 4억 4,200입니다만 4,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4억 5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 보면, 순 증 요인이 8,810만원입니다. 신설단체 증액 요구액이 3,600만원, 문화관광 등 증액 요구액이 5,210만원, 이게 합해서 8,810만원이고요. 그 다음, 자연증가가 2,550만원입니다. 동 수 증가에 의해 반드시 반영시켜 줘야 될 부분이 2,55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 증 요인 8,810만원 중에서, 과에서 전부 다 깎았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더 절감하라 해서 각 과에서 요구 들어온 것 중에서 60%만 반영해 주겠다 해서 2003년도 지원액 3억 660만원에다 60%만 반영한 5,370만원, 그 다음에 동 수 증가에 의한 2,550만원 해서 4억 5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나 하나 기획실 나름대로는 삭감할 건 삭감해서 불가피한 부분만 요청을 해 놨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총무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구청장) 5,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 부구청장 3,700만원 중에 700만원 삭감요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예산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께요. 예산편성지침에 2급 상당의 자치단체장이 있는 데는 5,300만원, 3급 부기관장이 있는 데는 3,700만원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의 크고 적고, 인구의 적고 많고, 면적이 작고 크고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들은 1년에 300만원, 사업소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도 300만원, 동장 같은 경우에 많게는 720만원에서 적게는 480만원까지 이렇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4개 항목에 대해서 삭감이나 건의요구가 왔고, 문화관광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도시관리과·건설과·허가민원과·지적과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목의 예산들이 전부 삭감 내지는 절감 요청이 왔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이나 부서를 움직이는데 있어 직원들이 컴퓨터 없이 일을 못 하듯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컴퓨터가 필요하듯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 인식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우리 구하고 비슷한 진구에 비해 우리는 총 2억 3,900만원입니다마는 진구에 비해 6,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화시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부서를 운영하는데, 직원한테 컴퓨터가 필요하듯이 그러한 경비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부서별로 설명을 할 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안상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분석자료에 보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이 각 동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회보조금을 줄 수 있나 없나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깊이 연구를 해 줘야 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구 전체예산이 2003년에 비례해 7.6% 올랐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1,600에서 2,000만원, 새마을부녀회 1,600에서 2,000만원, 새마을문고 3,300에서 4,000, 바르게 2,300에서 2,800, 자유총맹 420만원에서 1,020만원, 기준이 하나도 없다고.

동 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보조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예산 바닥나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 받을 지경이 될 건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구 총 예산에 전년도 대비 증액되는 프로테이지를 여기 반영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만들 것이냐 하는 이게 구체화되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고. 예산 해놓은 거 보면, 이런 걸 기획감사실장께서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각 과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과에서 심사하는 쪽이 옳겠다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삭감이나 검토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전반적인 사항을 국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과별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과별로 다 준비가...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배부해 드린 삭감·검토요구사항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걸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서는 171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5,300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700만원 삭감 요구해서 총 예산액 9,300만원에서 5,700만원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무관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자치구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지출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구·동 직원들간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간담회, 경찰서 또는 소방서, 군부대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업무의 효율적 추진, 예를 들어 시·구정설명회 할 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정 협조를 요청하는 간담회, 지역의 자생단체원들 경조사 등이 있을 때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경비, 그 다음에 부속실 운영경비에 따른 정액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이라 하면 문화관광분야, 복지행정, 생태도시 이런 부분을 현재 구정 주요 시책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격려 또는 시책추진, 예를 들어 재송동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 국비지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중앙부처에 관계되는 직원들과의 간담회,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 지역의 예술문화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예술가 이런 사람들 격려, 국제영화제 전용관을 우리 해운대가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서기 보다 국제영화제 관계자들을 활용해서 이런 걸 하기 위한 간담, 관광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천센터 이런 걸 위해서 군부대하고 지속적인 간담, 연안 정비사업, 호텔이라든지 관광공사, 관광협회, 반송지역의 주차장 건립을 위한 중앙부처 직원들과의 간담, 행자부에 교부세 요청, 그때그때 시책이 있을 때마다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인사관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삭감된 직원능력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외국어교육 이런 것을 일과 후에 배우러 다닙니다. 그때 들어가는 경비 중 5만원 정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인데 작년의 경우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3,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항인 만큼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명절 현업종사원 격려비 1,32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 현업종사원이 273명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인부가 124명, 건설종사원이 20명, 청원경찰이 21명, 운전원, 녹지관리원, 주차단속원, 그린벨트관리 이렇게 현업에서 뛰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추석하고 설날에 2만원짜리 선물세트를 하나씩 사 주는 경비입니다. 이런 경비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격려인 만큼 요구한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인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 당면 현안사항 시책추진입니다.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 중에 발생되는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직원이 동원돼 행정대집행 같은 것을 시행할 때, 이번에 좌3동사라든지 AID 40동 재해 발생했을 때 또는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 산화경방 이런 거 할 때 전 직원이 동원되면, 이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도시락, 라면 값, 당면 현안사항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인사관리, 포상금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 해외배낭여행, 선진지 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약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봅니다. 현재 미주지역 350만원 정도, 호주 200만원, 일본 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5,000만원 정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 왔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씩 선진지 시찰을 하고, 구청에 접목된 사례도 있고, 가로등 같은데 초화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공사장 설치 벽면에 관광지 사진을 부착하든지 도입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에게 쓰는 경비이니 만큼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서류로 교체하는 쪽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꼭 설명하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서 18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중에서 300 전액, 사회단체 행사격려비, 저희들이 지역별 행사 때 음료수 같은걸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 공설테니스장 야간 조명설치 6,000만원, 현 보건소 앞에 야간조명을, 주5일제도 되고 앞으로 건전한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구체육회 보조, 219페이지입니다. 1,210만원 전액 삭감됐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2,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를 1월29일부터 하는데 풀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금액이 삭감되면 행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해운대구민축제 1억 360만원, 보상금 160만원, 전부 같은 맥락에서 해운대구민축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해 오다가 올해는 태풍 매미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수당 210만원, 저희는 평생학습도시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추리문학관장을 비롯한 도서관장, 시·구청·교육청 관계자, 평생교육원 관계자, 주민자치위원장, 사회복지관장, 대학교 교수들을 초청해 협의를 하면서, 그 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고, 다음 1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장비구입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 150여 평 이상을 하게 되면 통신사용전 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이 검사를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해 왔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통신분야가 요즘은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것을 1건 하면 4만원씩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20건 집을 지었습니다. 올해도 600건 정도 지으면 4만원씩 받으면 2,400만원 정도 계속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그걸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2,400만원, 청사의 겨울철 보일러 12월부터 2월달까지 난방비인데 33,000ℓ 정도를 계산해서 기름값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변인갑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입니다. 28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입니다. 100부에 1,440만원을 심의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대한매일신문으로 당초 창간 시에는 서울신문이었습니다. 72년 5월 창간 당시는 정부 소유로 투자기관 중 유일한 언론기관으로서 행정의 최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구독토록 했으며, 정부의 주요 시책 및 각종 시책을 홍보해 왔습니다마는 2001년도 정부 소유에서 민영으로 전환되면서 정부 계도지의 성격을 탈피했으며 대부분의 구에서 부수를 줄이거나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350부, 2001년도는 200부, 2002년도는 100부, 2003년도는 50부였으나 2003년도에 통이 10개 늘어났으며 내년도에 통이 증설될 것을 감안하고 또 일부 통장들의 요구가 있어서 2004년도는 2002년도 수준으로 100부를 심의 요구했습니다. 통·반 구조조정과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당은 인상된다고 하지만 다소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서 72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던 신문구독을 일시에 중단한다면 통장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으로라도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구정홍보기록 비디오 제작입니다. 제작비는 건당 200만원씩 7회에 걸쳐서 비디오 제작 심의 요구하였으나 2회가 삭감 요구됐습니다. 구의 시책사업이나 대단위 행사, 구의회 활동 등을 케이블TV를 통해 제작을 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 4회, 1일 4회～5회 방영하고 전국 케이블TV간 서로 교환 방영함으로써 해운대구를 전국에도 알리고 행사를 개최한 단체나 구 시책을 참고코자 하는 기관 또는 언론사, 단체들에 CD나 비디오를 복사해서 배부함으로써 관광특구 해운대의 시책이나 행사, 의정활동 등을 영상물로 배포함으로써 여러 구민에게 반복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특히, 해운대의 활동상을 영상을 통하여 생생하게 구민에게 알리는데 효과가 다른 홍보매체보다 크다고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부산 비엔날레, 아태 아동미술전시회, 영화도시를 위한 전용관 건립, 컨벤션센터 영상해상레저특구지정 등 대단위행사 및 시책사업이 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2회 추가한 사항입니다. 231페이지 구정홍보간담회입니다. 당초에 480만원을 심의 요구하였으나 2,000만원이 삭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출입기자 및 사진촬영기사와 케이블TV, 동부산방송, 반송유선 등 관내 구정홍보 관련자들을 월 1회 내지 2회 정도 초청해서 구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서로 의견수렴과 미담수범사례 홍보 등 구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언론매체에 보도토록 하고, 대단위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사의 취지나 내용 일정 등을 설명함으로써 행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며, 평소 우리 구에 많은 일을 해주는 언론기관의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간담회 후에 점심 또는 저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회 참석자는 구청 간부와 문화관광과 직원을 포함해서 약 20명 정도 되고 평소에는 월 1회 내지 2회고 해수욕철에는 3회 정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 달맞이 온천축제지원과 반여1동 청년회 정월대보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건 행사는 풀예산 편성되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법률 관계는 설명을 드렸고, 저희 과에서 심의 요구한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 관계는 내년에 22회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1동 청년회 주관 정월대보름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00명 정도의 주민이 참석을 했고, 7개 마을의 주민들이 화합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반여1동 청년회에서 주관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약 10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해수욕장운영 용역비 관계입니다. 4,000만원 심의 요구했으나 2003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이 삭감 요구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까지만 해도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각 실과, 동 직원 중에서 성수기에는 33명, 비수기에는 25명을 차출하여 잡상인 단속, 공공시설물 관리 등 해수욕장 업무를 보조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구는 타구에 비해 공무원 숫자도 적은데 비해서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행사도 많고 바다와 산과 논과 밭이 있고 그린벨트, 정책이주지역 등 행정수요가 다양함에 따라 업무량이 많은 실정인데도 공무원들이 동원됨에 따라 업무공백이 생기게 되며, 단속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비효율적이며, 당초 계획된 여름휴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 우려 등을 감안해서 2002년도부터는 해수욕장 단속은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노점상도 전과자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대단위기업형 통닭장사를 24시간 노점영업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에 애로가 있어 단속체계도 전문화되어야 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노점행위 등 불법자들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저지, 공공시설물 파괴행위 등에 대한 단속 등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다소 들더라도 평소 집단훈련을 실시해서 24시간 단체 행동하는 전문회사에 용역 계약해서 쾌적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1,000만원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입니다. 253페이지 해운대 관광안내소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해서 관광부령이 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되 당해 시설의 관리를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방류수의 수질은 BOD 20PPM 이하로 처리돼야 하고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법에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기술관리인을 둘 수 있지만 관광안내소의 경우에는 38㎥로 기술관리인을 둘 필요는 없으나 관광안내소 오수처리시설은 모두 기계시설로써 전문가의 정기적 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며 이를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구청 전문인력이 없어 허가받은 업체의 위탁관리가 요구되며, 방류수의 수질이 현행법으로 BOD 20PPM 이하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오수처리전문가의 위탁처리가 필요해서 95년도 건립 이후에 지금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운대구 청사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운대 관광안내소가 있으며, 위탁관리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각각 다른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계약 시는 비용절감 및 관리측면을 고려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통합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삭감요구사항 2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요 구정홍보기록 비디오 제작이 있는데 1,400만원에서 400만원 예산삭감이 됐는데 요즘 비디오 제작은 조금 뒤떨어진 생각 아닙니까?

이것은 비디오로 하든 CD로 하든 두 가지 중 한 가지인데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비디오로 하면 괜히 부피만 크고, 또 요즘은 비디오보다는 CD로 제작하는 게 나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구정홍보니까 이걸 많이 제작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팀이라든지 외국 회의에 나가는 직원들, 간부들 전부다 해운대 관광특구의 선전을 위해서 CD 하나씩 나눠주고 하는 이런 걸 구상을 해야지, 얄궂은 기록비디오 해서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작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해운대구의 시책, 예를 든다면 생태하천, 수영강 춘천복원사업이라든지 도시녹화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구의회 활동하시는 그 사항도 저희들이 정례회 및 임시회하고 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활동사항도 비디오로 제작을 하고 각종 대단위행사도 그렇고, 내년도 되면 여러 가지 대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케이블TV로서 1주일에 네 번을 하루에 4회～5회 방영을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 기획실의 계획을 보니까 구정백서니 뭐니 예산 많이 올려놨던데 그런 것은 백서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고, 일단 문화관광과에서는 구정홍보, 어떻게 하면 해운대를 해외나 혹은 국내에 홍보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CD제작이 되고 이래야지, 그래 되면 자꾸 중복적으로 다른 과에도 홍보한다, 문화관광과에도 홍보한다, 그러면 괜히 구비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선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비디오 제작된 것을 CD나 비디오로 복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외국에 나갈 때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22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해서 1,440만원인데 사실 7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하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것을 계속 시행한다라고 하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하던 일을 오늘 바꿔야 할 정도로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답변은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해수욕장운영 용역비가 4,000만원 올라와서 1,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을 개장하면 며칠 개장합니까? 한 40일 정도 합니까?

62일간입니다.

62일간이면 하루에 얼마라고 혹시 계산을 해봤습니까?

한 달에 1인당 200만원입니다.

한 사람 월급이 200만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4,000만원이라 했을 때 나누기 62일 하면 하루에 64만 5,000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계산이 안 맞다고 말하는 이 있음)

하루에 1명이 6만 6,000원 됩니다.

그럼 지금 10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0만원 예산인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마음이 상당히 후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만원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고 올라와 있는데 사실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요청한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25% 인상을 해달라 하는 금액이거든요. 금년도 전체 평균이 7. 몇%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을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1건일 때는 1,000만원인데 가령 10건이 됐을 때는 1억 아닙니까? 그러면 과마다, 여기 과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전 해운대구의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증액 요청할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고심한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기획총무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294페이지 ‘기록물정리 자료관 DB구축사업 용역비’ 예산액 7억 1,000만원 중 삭감액 3억 5,000만원. 삭감이유는 국비지원을 요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자료관에 대한 개요와 필요성, 사업완료 후의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DB구축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 그 내용은 문서, 도면, 책자, 사진, 필름 등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기록물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또 시행령 제20조의2(기록물관리의 전산화) 및 제22조(보존매체 수록)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분류한 후에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정부표준자료관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공공기록물을 열람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행정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 의식수준에 걸맞는 전자화된 행정정보공개 기반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시민의 재산권과 권리관계가 표기되어 있는 주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종이에 기록된 문서내용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변질 훼손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기록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자료공간의 대체가 그 필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완료한 후의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기록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인터넷으로 검색 활용을 함으로써 대 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관련이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시키고, 사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을 향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기록물을 보호하고, 시민들로부터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된 3억 5,000만원은 국비지원 요망을 하라 하는 그 이유인데 사실상 기록물정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국·시비의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삭감할 경우는, 당 공사를 100%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할 시에는 반쪽짜리 공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서 꼭 삭감을 한다고 하면 당 공사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2004년도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본 예산이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잠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후에 계속 진행하시겠다면 사회산업국에 일단 연락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현재 남아 있는 건수가 거의 80건 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토요일이고, 월요일에는 의견조율 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 2시간밖에 없으니까 오늘 오후에 사회산업국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일 오전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부분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따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기록물정리 자료관’ 했죠?

예, 그렇습니다.

‘DB구축사업 용역’ 해 가지고 7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사업 같은데, ‘국비지원 요망’ 했는데 자료관 하면 건물을 짓는 데 대한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청에서 생산되는 종이문서 또는 각종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즉 디지털화하고 다시 이것을 마이크로필름화해서 보관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건물이 아닙니다.

보관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일정한 공간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은 약 10평 내외 정도로,

공간 10평 하는데 용역비가 7억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공간만이 아닙니다.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용역도 되고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 거기 들어가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까?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역만 7억 1,000만원이다 그 이야기는 아니지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1,000만원 같으면 구비를 얼마나 계획하고 있어요?

전액이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 같으면 여기 ‘국비지원 요청’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국비를 요구해서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 데이터베이스화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현재 청와대, 경기도청, 경남도청, 경기도 이천시, 시흥시, 평택, 안양시, 여주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또 전라남도 여수시, 부산에는 금정구, 해운대구, 중구가 2003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에는 금정, 해운대, 중구가 내년도부터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중구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고, 부산의 예를 들면 해운대구에서는 금년부터 선착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비가 2003년도에 2억 3,429만 7,000원입니다. 조달청 계약이 2억 3,100만원이고.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계획은 2004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이번 2004년도 예산에, 당초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약 7억 7,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예산부서에 7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본예산에 4억원, 수정예산으로 3억 1,000만원 해서 7억 1,000만원을 예산계에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사항이고, 내년 본예산에는 서구 1억 5,000만원,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1억 1,500만원, 동래구가 2억 5,000만원, 강서구가 2억 1,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1차 사업으로 확보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보관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적과 같은 경우도 지적도의 1차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하고 또 건설과나 허가민원과나 각 사업부서가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에 모든 정리를 해서 전산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각 과의 이런 자료가 수정되고 정보화 된 다음에 구 전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다른 과의 모든 서류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내용은 영구문서와 준 영구문서입니다. 일반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지 않고. 그래서 총 면수가, 해운대구의 대상사업 양이 되겠습니다만 약 190만 면이 됩니다. 2003년도에 완료할 사업량이 약 60만 면, 내년도에 7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은 나머지 130만 면이 되겠습니다. 130만 면 이것은 영구문서, 준 영구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반여도서관 기획총무위원회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2페이지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저희 반여도서관은 예산서 338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경비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보일러연료비라든가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총액 예산제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총 780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보일러유지비가 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요구사항으로 된 것은 금년도 지출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산의 지출사항이 총 950만 9,5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유지보수비가 30만원 돼 있고, 보일러연료구입비가 929만 5,000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지출 연료비가 56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유지보수비가 보일러 세관청소비로 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옥상 물탱크실 및 환기실 설치비로 6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 고장이라든가 형광등, 안전기 교체비, 여러 가지 시설물 수선유지비가 12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현재 연료비 관계라든가 총액 지출비로 816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43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12월중으로 유류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총액예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예산항목 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부대행사로 상장이나 부상 등으로 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규모가 다른 기관보다 규모가 적고 예산항목 외에 지출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여도서관 개관 연수가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규모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올려놓은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니까 2004년도 연료비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 이래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검토사항에 올려놨거든요. 관장님께서는 딱 들어가야 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에는 95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년도 비교하지 마시고 2004년도에 딱 어느 정도 하면, 연료비는 없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연료비를 없애자는 건 아니거든요. 자료도 제출하신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으로는 810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비는 제가 서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총액예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경비가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이 사항은 꼭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 2월에는 최대 추운 겨울이 장기간 된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돼야 될 사항이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춥거나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예산은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 연료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금 현재 반여3동 도서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관장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투자한 금액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구청에서나 부산시에서 도로를 내면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차량이 몇 대 다닌다든가 사람이 얼마 통행을 한다든가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데 도서관 관계는 지식, 정보 이런 데 관련되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린 꿈나무들을 키워 내서 훌륭한 인사를 키워내듯이 저희 도서관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이라든가 문화기반이 취약한 이런 교육계통 쪽으로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인데 물론 기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반여3동장을 옛날에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의 도서관은 아주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과연 구민들이 많이 찾고 있느냐 하는 점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고,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요구사항에 올려놨는데 보일러는 기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11월, 12월, 내년 1, 2, 3월에 도서관을 찾는 분들도 포근함 속에서 책을 읽고 해야 되는데 왜 검토요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제 생각에는 금년도 예산액의 사용지출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04년도 1월, 2월, 3월에 쓸 기름이 확보가 다 되어 있다, 재고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것은 12월까지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1월, 2월, 지금 저희들 규정적으로는 1월, 2월하고 내년도 12월하고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봐서 2004년도 1월, 2월, 3월에 2003년도 예산 가지고 기름 구입해 놓고 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올해까지 끝입니다.

예산이 바닥 다 났어요?

지금 143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1월, 2월, 3월 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까지고, 2004년도 예산은 2004년도에,

아니 돈을 가지고 금년도, 연도폐쇄기가 내년도 2월28일 아닙니까? 연도폐쇄기 이전에 그 돈을 가지고 1월, 2월, 3월까지 쓸 수 있으면 검토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쓸 돈이 없으면 없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2월28일 연도폐쇄기 이전에, 2003년도 예산 결산하기 이전에 그 돈을 가지고 2004년도 1월, 2월, 3월까지 쓸 연료비가 지금 현재 됩니까? 2003년도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은 지금 안 되지요.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서관장님께서 총액예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일러연료비가 753원×18.5ℓ 해서 70일 가동하는 것 맞습니까?

예. 하루 평균 8시간,

8시간 해서 780만원 올리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보시면 구민축제관련 예산이 1억 2,000만원, 방금 논의하신 보일러연료비가 구 본청 2,400만원, 도서관에 800만원 검토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상반됩니다. 구민축제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시든지 전액 확보를 해주시든지 해야 될 문제고, 보일러연료비는 전액 삭감을 하면 아예 난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감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껴 써라 해서 얼마 정도, 10%든 20%든 삭감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해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구민축제 관련은 당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확보가 되든지 전액 삭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사보상비가 1억 300입니다. 거의 다가 행사보상비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민축제를 했을 때 관내의 업체나 유지분들, 단체에게 손벌리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간소하게 내실있게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걸 만약에 줄여서 하라 하면 또다시 전처럼 동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좇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별 성과가 없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면 전액 삭감을 하시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재관 이철응 안상호 정장춘 김용일 남명숙 안동화 고창권 김종만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이종찬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송영범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변인갑 구세과장 김영화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이재복 보건행정과장 김일찬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 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2003년 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