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2.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도시개발과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질의하는 내용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되면 업무계획을 병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 및 관계자들은 답변이나 자료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소관 487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492쪽에 보면 샘머리공원 활성화 사업 교각형 상징탑 현상공모비라고 1,000만원 올라왔는데 샘머리공원에 어떤 방향으로 상징탑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아파트가 세 구간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진아파트구간에서 구청 뒤 샘머리공원까지 세 구간으로 단절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연결하는 연결다리에 대한 현상 공모, 상징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하는 공모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교각을 만들어서 위로해서 다리를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이디어 수준에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냐! 미관도 좋고 주민들 이용도 편리한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공모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 분명히 얘기를 했죠, "시에서 돈이 내려오기 전에는 절대 안합니다"하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만 해놓고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만 해놓고 한다는 것은 다시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라든가 시비가 나오면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해놓고 시에 요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돈을 주면 하고, 구비로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돈을 우선 쓰고 나중에 내려오면 하고, 그러면 만일 돈이 하나도 안 내려오면 이 1,000만원은 그대로 날아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요구하면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사업비를 요구했냐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현자
장현자위원
근거자료를 만들을 위한 방안으로 돈 1,000만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 이러한 계획을 이렇게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시비 내려줘라 하고 얘기를 해야 마땅한 것이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되고, "이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모양도 좋은 상징탑 다리를 건설하려고 합니다"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없으면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그것은...,
현자
장현자위원
계획을 분명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수립에 대해서 그 계획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상징탑을 공모해 갖고 돈 1,000만원 써서 그 근거만 대야 하냐고요, 시에 보조금 요청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답변이 그렇다면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상징탑을 건설하면 어떤 모양으로 도시미관도 살리면서 주민들의 이용도 편리하게 하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이디어 수준에서 공모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원래는 샘머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저희가 용역비를 요청했었는데 용역비를 삭감당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샘머리공원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초안을 작성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샘머리공원이 세 개 블럭으로, 그러니까 영진아파트 구간, 아너스빌 구간, 우리 서구청사 구간이 왜 이렇게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영진아파트 구간만 활성화되고 있느냐를...,
예, 그리고 분석한 결과 접근성이 안 좋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수집한 결과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도로로 단절된 근린공원을 교각형 상징탑으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예술작품 수준으로 연결해서 두 개 블럭을 연결해 가지고 모두 다 공원활성화를 도모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샘머리공원 세 개 블럭을 연결하려면 두 개 정도의 상징탑이, 연결 구름다리가 필요한데 이 사업비는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비지원을 받아야 할 테고 그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 어떠한 예술성과 어떠한 편리성이 있는 교각을 만들 수 있는 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아이디어 수렴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여기에 따른 많은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현상 공모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요, 4,000만원을 본예산, 추경 두 번에 요구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차후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 가서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에 하나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름다리를 만들기 위한 현상 공모비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 도시국에는 2004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2004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냐고요, 전체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 예산안 심사하는데 편성계획서 자료를 요구하면 항상 연계되는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얼마 얼마 서서 해오던 그것도 2004년도 예산하고 같이 넣어서 해줘야 위원님들이 알기 쉽고 계속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더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신규사업이냐 아니냐를 알게 해줘야 질의도 줄고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전부 2004년도 신규사업같이 예산안 그대로 써놓으면 하나마나 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음부터 철저히 해 주시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목적이 뭐냐, 자료를 왜 요구하느냐! 알아보기 좋게 해줘야 집행부가 편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간 공원관리계획 있죠?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세군데하고 그 다음에 현황 및 사업계획, 소요예산,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그리고 다음에 사업계획, 사업개요 및 예산산출기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빠른시간 내에 해다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는 안 하실 겁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고,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496쪽에 보면 01 시설비가 있습니다. 학교담장녹화 유천초등학교하고 둔산초등학교 있죠. 원래 담장공사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3년도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했잖아요, 유천초등학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착공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2003년도 건데 2억 예산으로 하는 거죠? 구비 1억, 시비 1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 유천초등학교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3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추경에 1억 확보해서 일부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유천초등학교 학교담장녹화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억이 보조사업이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을 2억7,000만원을 또 했거든요? 그것은 구비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예산이 있고 녹지예산이 있는데 공원녹지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들어옵니다. 시비보조가 들어오는데 항상 시비보조는 우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린 그 목표예산만큼 충분히 내려주지 않고 일부만 지원해줍니다. 저희는 백만그루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주민들한테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부득이하게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부족예산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6페이지 시비보조 학교담장녹화 2억을 세우고 추가적으로 497페이지 자체사업비 학교주변 환경정비 2억7,000만원, 그래서 학교담장녹화사업으로 시비보조와 자체사업비 포함 총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2004년도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을 두 개교를 하고자 하는데 4억7,000만원이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보조사업비는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 2억을 세우고 자체사업을 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학교주변사업을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사실 시비는 1억을 받고 구비는 3억9,7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공공기관이 정부청사 것 하는 거죠? 어디에 녹지사업을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공기관 담장녹화는 정부종합청사 삼블럭 샘머리아파트쪽에, 원래 네 개 블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샘머리아파트 구간 한 개 삼블럭이라고 하는 그 블록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이 돈이 4억2,000만원, 구비 2억1,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인데 사실 거기는 녹지가 잘 돼 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거기는 잔디밭만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편익시설이라든지 교목 위주의 숲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쌈지공원 있죠, 마을마당! 내동하고 정림동!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내동 것이 구비 시비 1억8,000만원 받아서 3억6,000만원,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여기에 보면 구비가 3억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4억8,000만원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한다는 얘기죠. 구 자체사업비가 사실 많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충분한 시비지원이 안 돼 가지를 부득이하게 자체사업비를 계상한 그런 경우입니다. 내년도 마을마당 조성 대상지는 내동 23-10번지하고 정림동 226-19번지, 정림동 650번지 세군데인데 총 사업비는 6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동 쌈지마당 조성은 부지매입이 필요해서 총 사업비가 5억6,000만원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시비보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자체사업비 3억을 추가 반영해서 6억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자체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는데 이런 문제를, 하여튼 이것 자료 좀 갖다주시고 그렇게 일단 이해는 하고, 이상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비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에서 5개 구청에 보조하는 사업비의 거의 40∼50% 정도, 한 47% 정도를 저희 구청으로 끌어왔습니다. 끌어왔는데도 저희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사업비가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많은 자체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 안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항상 꺼 주시고요, 질의하고 싶을 때 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서구에 학교주변 환경정비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주변 환경정비라고 하면...,
광영
박광영위원
담장허물기 하는 것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학교담장 녹화는 올해 2003년도에 내동초, 갑천초하고 두군데는 완료했고 유천초도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관내에 몇 군데나 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완료는 두군데이고 한군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3년도12월까지 약 두군데가 완료됐다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학교환경정비라고 하면 그전에는 방음림, 지금은 담장허물기사업인데 그전에는 방음림도 추가적으로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림 조성은 만년고, 샘머리초, 삼천초, 문정중 이렇게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물론 학교학생들한테 교육적인 가치도 있고 콘크리트 담벽을 허물어버리고 녹색울타리를 만들어주니까 환경적인 교육도 되고 또 주민들한테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제공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학교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학교에서도 상당히 환영하는, 오히려 우리 구청에 감사하다는 그런...,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됐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2003년도 3억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학교에서는 담장허물기를 하면서 불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나 휴지나, 다수가 하겠지만 불량청소년이 오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들은 것하고 과장 답변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물론 녹지에 대한 유지 관리문제는 발생하죠. 하지만 유지 관리문제는 우리가 학교담장을 허문 파급효과에 비하면 그런 문제는 아주 미소하다고 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실이 많다면 구태여...,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실이 아주 적은 거죠. 다른 긍정적인 측면을...,
광영
박광영위원
정확하게 내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우리 주민들이야 좋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물론 학교 관리하는 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은 안 좋겠죠. 애들도 녹지공간으로 튀어 나갈 수 있고, 교문만 통제하면 되는데 사방이 다 트여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감옥처럼 둘러 쳐진 콘크리트 담보다는 생울타리, 나무나 꽃이 만발한 그런 울타리 속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은 상당히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자체도 콘크리트를 바라보고 있다가 사시사철 꽃이 피는 꽃나무들, 또 녹음수가 우거진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많이...,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짓는 학교 그런 데는 담장허물기를 하라고 그런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신축하는 학교에는 거의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광영
박광영위원
유도가 아니라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로 하는 것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신축되는 학교는 담장이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장이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한번 교육청에 들어가 봤는데 담장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설계를 다 봤는데 그것을 조정하라고 공문을 띄우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공문을 정식으로 보낸 근거가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교육청으로 협조 요청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은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한, 희망 학교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그 근거자료를...,
광영
박광영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 근거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근거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공문 보낸 것하고 본 위원한테 보내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내간판 있죠. 이게 20만원씩 15개 300만원이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503쪽에 산불입간판 30만원 30개해서 900만원인데 차이가..., 이게 20만원이라도 되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산불예방용 입간판은 주로 산악지역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간판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3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 개발제한구역 안내간판은 조그만 규모로 하기 때문에 2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규모가 틀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만원으로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산불예방 입간판도 2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입간판을 보시면 산불예방 입간판은 올 2003년 예산에도 세워서 한 사항이거든요. 규격을 동일하게 해야죠. 산속에 설치하는 입간판이니까요. 개발제한구역 안내입간판은 조그만 규모로 도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예산을 적게 세운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플래카드가 하나에 8만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503쪽! 플래카드도 거리에서 보면 1만원, 2만원짜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8만원에 할 수도 있고 1만원에 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규모하고 질하고 다 틀리죠. 1만원짜리가...,
광영
박광영위원
규모가 커도 1만원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2만원이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예산을 절감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1만원으로 5m 이상의 플래카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5m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다 틀리죠. 5m도 될 수 있고 3m도 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색상도 다섯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가지가 될 수 있고 다 틀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플래카드를 제작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8만원으로 10개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플래카드 할 때는 499쪽에는 이것을 미터까지 다 써놨는데 이런 것도 다 써놔야지! 왜냐 하면 이게 1m 할 수도 있고 2m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료를 할 때는 정확히 하셔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충설명자료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박광영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보충자료에 보면 근거도 다 나와있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497쪽에 시설비에 2003년도보다 굉장히 예산을 많이 올렸네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11억8,900! 2003년도 1억5,100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4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저희 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만그루나무심기사업 완료 1년 전입니다. 2005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양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백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체사업예산을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넉넉하게 내려온다면 구비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시비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내려오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자체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496쪽 시설비에는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여기는 497쪽은 왜 순전히 구비입니까? 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서 11억이 늘어난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자체사업비! 저희 과 예산 같은 경우 주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무 심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겠지만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우리 구에서 백만그루나무심기 하고 시에서는 1,000만그루나무심기 같이 하고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지원이 연계가 안 됩니까? 시의 1,000만그루나무심기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우리 백만그루나무심기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시 전체의 녹지예산 47%를 저희 서구에서 갖고 왔는데도, 그 예산 배정 갖고는 안 됩니다. 13억 정도를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 받은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학교담장허물기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놀다가 공 같은 것이 도로로 튀어 나가서 안전사고 같은 것에 노출되고 위험해 가지고 안 좋아하는 학교도 있고 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내동초등학교에서 공을 차다가 대도로변으로 공이 넘어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갑천초등학교인가 거기도 그렇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휀스를 쳐 갖고 보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담장만 자꾸 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담장허물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휀스 같은 것도 예산이 많이 수립돼야 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울타리를 해 주면 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좋은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494쪽에 월평근린공원조성계획용역비가 1억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동료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월평근린공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현장까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주민들이 일반 시내에서 보지 못하고 일반 시내에서 마음의 휴식을 찾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다목적체육관 바로 지나서 일반 조그마한 체육시설이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분은 시설하려고 한다는 데는 밭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는 오솔길이고 정말 인근에 있는 시민들의 산책코스로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공원에 더 이상 거금을 들여서 땅을 구입해 갖고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현지에 가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억이란 용역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구에서 무모한 작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장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평근린공원조성계획은 최초로 90년2월에 수립됐습니다. 그러다가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면서 조성계획을 변경했고 변경하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종 영향평가나 조성계획은 항상 수립을 하고 완료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료시점을 월평근린공원을 네 개 구역으로, 갈마지구, 월평지구, 내동지구, 도마지구 이렇게 네 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200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도 매입하고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현실적인 공원조성계획이 돼 가지고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까지도 변경을 시켜 가지고, 또 조성계획도 현실적인 부분만 남기고 비현실적인 것은 과감히 정비하고자 저희가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장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실내테니스장도 일부분에 속해있습니다. 일부분에 속해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조성계획상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건들겠지만 월평공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도 함께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함께 포함되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주 일부라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일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집행부에서 이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 용역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2006년까지 현실적으로 완료를 할 수 없으니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죽 여러 가지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지는 과정속에서 용역비라는 것을 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땅덩어리 있다고 해서 그 땅에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냐하고 집어 던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현재 문제로 부각된 입장에서 이 문제점까지 함께 용역비로 산정된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내테니스장은 조성계획변경 없이도 예산만 있으면 현재로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2006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공원 조성을 완료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그곳은 이미 공원부지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원부지를 선정해놓고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일단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곳에다 또 어떠한 시설을 하려는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겁니다. 현재 남선공원이 요즘 체육관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건강체련관 못지 않게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 공원 조성되어 있는 데다 또 어떤 시설을 계속 집어넣을 거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사항을 빼려고!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는 공원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이미 수립이 돼서 계획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내테니스장을 하려고 하는 그 도마동 3번지는 이미 체육시설이 들어가게끔 계획돼 있어 가지고 조성계획변경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월평공원 전체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게끔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2006년까지 완료하려면 수천억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가능한 것은 사업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과감히 없애든가 하는 그런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1억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2006년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수립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될 그런 용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502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갖고 도시국장 300만원하고 그 밑에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1,200만원 올라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추진비라고 해서 360만원 또 올라와 있고! 이것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일반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도시국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희창
박희창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시국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협의라든지 구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업무활동비성격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도시개발과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소관이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장소관입니다. 물론 주무과인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비가 도시국 전체를 위해서 쓰는 돈이란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예산편성지침을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 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2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 밑에 명암지구 다 국·시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명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은 구비가 없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 구비는 이미 2001년도에 다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국·시비 지원이 태풍 루사하고 올해 매미로 교부가 지연돼 가지고 이렇게 국·시비를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샘머리공원, 보라매공원, 용화어린이공원, 우정어린이공원, 건능골, 명학하고 기타 등등 시설녹지에 사실상 상록수나 낙엽수위주의 녹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들만 심어있고 꽃을 볼 수 있는 나무는 관목인 영산홍하고 일부 수종밖에 없어서 저희가 서구 전체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심어왔던 그런 패턴에서 다양한 수종의 꽃피는 나무를 심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대표수종으로 이팝나무, 왕벗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수수꽃다리 같은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506쪽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이 1톤인데 이게 우리 구에 차가 없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산불진화차량 2.5톤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5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산불진화차량을 한 대 더 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성동 지역이 서구청에서 1시간이상 거리가 떨어져있고 또 산불발생지역이 산악지역이면 농로하고 산길이 많아서 기존 진화차로는 진입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올 봄에 봉곡동산불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산지에 적합한 1톤 산불진화차량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기성동에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동에! 1톤 가지고 호수로 연결했을 때 임도가 있잖아요. 1톤 차량은 임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좁은 길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임도에 2.5톤은 못 들어가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임도 만들어 놓은 곳은 2.5톤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지에 불이 났을 때 좁은 산길을 갈 때 애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기존 2.5톤 차량은! 물론 1,000m는 부족하겠지만 거기에 저희 급수차가 한 대 또 따라 가고 또 개울이나 연못 같은 데서 즉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수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차량이 상당히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496쪽 공공기관 담장 녹화 여기에 수목식재 2만본, 소나무 등 해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수량은 관목까지 포함한 수량입니다. 교목은 일부가 되어 있고요, 거의 대다수가 관목류가 되겠습니다. 화양목이라든지 영산홍이라든지!
택근
유택근위원
관목은 작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영산홍 같은 것!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삭감해야 될 예산인지, 그냥 다 해줘야 할 예산인지, 부족해서 건의할 내용인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을 쌈지공원 전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를...,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우선 담장녹화부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공기관 담장 녹화는 2004년도 사업대상지를 두군데로 삼았습니다. 대전선관위하고 정부종합청사 두군데를 잡았는데 담장허물 물량은 565m 정도 되고...,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거기는 다 알고 있고 나무 상황 그런 것만 설명해 주면 되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대략적인 예산이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구상이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구상이니까 설계한 후에 정확한 것이 나온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대략은 다 됐네! 아직은 예상일 뿐이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마치 설계가 다 된 예산인양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아래 것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물량을 대략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사업할 예상이고요. 예산이 선 후에 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한 수량이라든지 또 사업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과장한테 이 자리에서 나중에 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거나 확정되면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도심공간 큰나무 식재 있죠. 이것이 만년동에 두군데, 둔산동이 두군데, 삼천동이 한군데인데 번지만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위치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 번지가 뭐냐면 보행자전용도로내 미관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미관광장이 많이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하고 군데군데 수목을 녹음수로 식재하려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번지수가 나왔는데 이 번지가 대충 어디냐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년동 보건소뒷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쪽에는 그렇지 않아도 건의하려고 했던 자리인데..., 또 전에 그쪽에 장미를 심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타당성 있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빠진 것 같아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서에 꽃나무 식재 예산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공원예산에 꽃나무 식재라고!
택근
유택근위원
어딘가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뭐냐면 494쪽을 보시면 도시공원 꽃나무 식재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머리공원외 20개소 시설녹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꽃피는 수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수종은 이팝, 왕벗, 배롱, 산수유, 수수꽃다리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장미를 추가적으로 심는 것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여기를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책업무추진비만 증액돼서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원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2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100만원이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돼서 880만원밖에 안 서 있는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상 1,200만원을 세울 수 있어서 1,20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세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안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타당성을 얘기해달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란 것은 구 차원에서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삭감하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안 됩니다라는 것을 설명해달라는 거죠. 설명이 안 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한꺼번에 다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에 서서 1,200만원이란 숫자는 2003년도 예산에도 맞춰졌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렸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 혹시 말 못할 사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윗전에서 갖다 쓴다든가 그런 내용도..., 도시국 내에서 다 쓰지 못하고 윗전에서 쓴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체 시책추진비를 인구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세웠으면 그것을 대불해 가지고..., 저희 국에서 다 쓰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됐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주변환경정비 해 가지고 2억7,000만원 아까 자체사업비얘기를 내가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때 자료한 것이 시민휴식공간 조성해서 도마동 경남아파트주변외 1개소 2억7,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시민휴식공간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도마동 경남아파트주변하고 수정타운 시설녹지 그래서 시비보조 5,000이고 자체사업비로 또 2억2,000만원을 세운 그런 사업입니다. 별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담장녹화하고 시민휴식공간조성은 별개 사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민휴식공간조성 해 가지고 5,000만원만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2억7,000만원은 시비 보조가 5,000만원 되고 뒤에 보시면 자체사업비 2억2,000만원 또 계상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자체사업비가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바로 뒷면에 있습니다. 498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수정타운앞 시설녹지라고 그렇게 명시해놓은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수정타운만 넣고 경남아파트도 주변에 한다는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단일사업이니까 동시에 발주해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것을 할 때 예산서에 수정아파트로 하고 업무보고에 경남아파트라고 했으면 동일하게 경남아파트면 경남아파트, 수정아파트면 수정아파트라고 해 줘야 이게 헷갈리지 않지 이렇게 해 주면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역은 학교주변은 도마동으로 해놓고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보는 위원도 헷갈리고 엉뚱한 질의를 하고 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잘못 올린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이 맞긴 맞아요? 도대체 이렇게 헷갈리니까 사업이 맞는 것인지, 정말 학교 것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의심이 가게끔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업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중복 안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확실히 중복 안 되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경남아파트주변 어디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경남아파트 배재로 따라 가다 보시면 인도변에 투시형 담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연자천이라는 약수터도 있고, 그 구간 전체의 담장을 뜯어내고 나무를 심고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주려는 사항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배재로..., 번지는 잘 모릅니까, 몇 번지 노선인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배재대학교 들어가는 네거리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네거리에서 저쪽 조달청 있는 그 구간, 그쪽에 연자천이라는 약수터 있잖아요. 그 구간하고 그 사거리 아래쪽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배재로에 접한 경남아파트 담장은 다 허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는 사항입니다. 나무 심고 벤치 놓고!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493쪽에 보면 시설비, 공원내 수벽 및 화목류 전지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전지 하는 것을 위탁 줬다고 했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공사발주를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갖고 발주하게 되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전지를 할 때 전지 위탁준 업자한테 전체를 맡기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도급공사를 하니까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가지고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상용직이나 인부들을 투입해서 별도로 연간 1∼2회 정도는 자체적으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감독하는 직원 중에서 전지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임업직들은 다 전문가들이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전지 하는 업자한테 무조건 위탁해서 맡길 것이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연 5,000만원을 갖고 해서 만약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전지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욕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실제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나타나지도 않고, 또 주민들한테 오히려 반작용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506쪽에 보호수정비 여기는 어느 지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1,000만원 잡혀있는 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합니다. 그 마을마당 앞에 도로를 반쯤 점유하고 있는 노거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거수 자체가 상당히 생육상태가 불안정해서 지금 외과수술하고 영양공급하고 생육환경을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내동에 있는 쌈지공원 계획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장소가 그 지역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 쌈지공원에 계획이 들어왔는데 별도로 이렇게 1,000만원을 잡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근처인데 동일사업지는 아니죠.
현자
장현자위원
같은 곳은 아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붙어있죠.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506쪽에 보면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구입!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 차량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탱크 및 양수기 다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차량에다가 제설장비를 샀어요. 그런데 1톤 차량이라는 자체가 이 장비를 갖다 설치해 놓으면 중량 자체를 못 이겨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몇 년 전에도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문제없다고 해서 막상 차를 사보니까 필요할 때 차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슬그머니 다른 데다 제설장비 3대를 감춘 것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차량도 3,000 몇 백만원 주고 사봐야 현실적으로 장비하고 물 얹으면 1톤 트럭 갖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차량을 특수 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수 제작하는데 특수 제작하는 사람들은 차가 아무 문제없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이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1톤 차에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어떤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1톤 트럭을 산불진화용으로 사고 등짐펌프를 여러 개, 실제로 거기가서도 그것 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짐펌프에 물 옮겨주는 역할밖에 안한단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트럭자체에 마력이 좋은 4륜구동, 전륜구동을 가지고 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4륜구동 갖고도 안 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또 이게 전문적인 방제차를 동구청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능이 우수하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구청 것은 안봤는데 농협에서 갖고 있는 그 차량은 1톤 차에다가 동구청 것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663쪽부터 673쪽까지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7쪽에서 686쪽까지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하고 직접 관계되는 얘기는 아닌데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한 것은 완전히 회수됐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복수지구에 들어간 예탁금 12억은 조만간 며칠 내로 다 일반회계로 갚을 예정이고 흑석지구로 넘어간 예탁금 2억5,000만원은 내년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택근
유택근위원
거의 확실시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672쪽에 흑석지구 같은 경우 예수금 2억5,000만원 상환하는 목으로 잡아놨습니다. 예수금 상환! 복수지구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지금 복수지구?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흑석!
택근
유택근위원
흑석지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은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시켰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이면 완전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예탁금은 다 상환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복수지구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올해 반영됐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금년 말로 마쳐지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719쪽에서 723쪽까지 녹지기금운용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이월금이 17억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7억에 대한 이자가 7,400만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요인은 발생치 않고 그냥 원금을 계속적으로 적립해서 나온 이자를 수입으로 삼아서 증액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적립금이자가 감소한 것은 예금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금이자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녹지기금 총 예산이 얼마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말씀드렸듯이 원금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이 2003년3월26일 현재 녹지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당시에 원금은 17억7,172만7,187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정기예금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기예금 4.2%에 해 가지고 내년도 2004년3월26일 만기시 이자 포함해서 18억4,634만3,597원이 예상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물어볼께요. 예수금 상환문제를 지금 법률적으로 꼭 상환해야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탁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탁을 해 줄 때 계약을 맺습니다. 이율이라든지...,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사업지구에, 앞으로 관저동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않고 우리가 개발했을 때는 우리 자치구나 그렇지 않으면 광역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익이 발생해도 지금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현지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운영...,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모순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그러면 다 상환하는 것보다 현지에 재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허가민원과소관 511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17쪽에 학술용역비 9,000만원있죠. 이게 처음이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왜 여태까지 안하고 지금 처음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2001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는 동기능 전환 전에 동사무소하고 구에서 같이 했는데 현재는 인력과 업무량 때문에 계속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 2단계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DB구축까지 같이 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해서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DB구축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여태까지 안 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이것이 감사원에서 행자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전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문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순전히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9,000만원이!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거의 인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용역비가 아니라 인건비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용역을 하는 건데 거의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사무실을 내 갖고 따로 별도로 운영할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틀리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민간에 전수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간판을 6만개 한다고 했는데 서구에 간판을 6만개 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추정치로 6만개로 보고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추정치입니까? 그러면 현재 조사한 결과 몇 개나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3만개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입찰을 시켜 가지고 전수조사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3만개이면 그러면 2002년도에는 정확한 조사자료가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추정치로 배로 잡아서 6만개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상인들 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구에 장사하는 상인들이 약 6만명이라고 보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상인들 수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간판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대형간판입니까, 소형간판도 간판이 다 틀리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하여튼 소형과 대형을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서구에 상업하는 분이 약 3만개밖에 안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에 동을 시켜서 전부 조사해본 결과 간판수가 약 2만7,274개가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런데 지금은 서구가 발전해서 둔산도 들어왔고 서남부권에 관저지구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 요인때문에 현재까지는 약 6만개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전에도 용역비 올라온 것 있었잖아요. 8,000만원 했다 5,000만원 했다 지금 2,800만원이 된 것! 용역업체마다 용역비가 틀릴텐데 조사를 해보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하고 내용이 조금 틀린 건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는 간판조사를 공무원이 다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다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공무원 인력이 줄어 가지고 도저히 공무원이 전부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행자부 감사시 전수조사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데도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인원이 적으니 각 구청 별로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사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지만 사실은 인건비성격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 가지고 6만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외광고물 정비보조금이란 것이!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메뉴얼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실시하면 내년 6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시범노선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한 100여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범노선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0여개가 아니고 여기는 200개잖아요. 10만원씩 200개 하면 얼마입니까? 80% 해서!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2005년도에 시범건물에 대한 100개를 하는데 1단계로 우선은 내년도에는 100개를 하는 것입니다. 시범노선에 대해서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00개에 약 8,000만원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간판 1개당 한 80만원씩 보조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추정치로 간판 하나를 만드는데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80%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100개를 하는데 8,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저희들이 추정치로 계산해서 용역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보조비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100개를 선정한다면 그 100개에서 제외된 업소는! 100개는 구에서 보조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하면 형평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대처하려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차피 시범노선은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해 주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연차적으로가 아니죠. 그러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시범노선만 해 주고 다른 노선은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더군다나 이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시범노선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차후에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위원회가 4개 있죠. 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서구지방건축위원회 이 4개 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과장께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현재 학술용역비를 처음 한다고 답변하셨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2003년도 연구개발 용역비로 8,000만원 올렸었잖아요? 이것 삭감된 것하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조금 틀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거의 같은 것 같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산항목이 용역비에 대한 사항이지 기본메뉴얼을 하는 것은 학술용역이고 이것은 광고물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거기에 대한 DB구축,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에 관리하기 위한 구축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표준모델 개발용역비는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학술용역으로 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목이나 항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1,000만원만 더 올려서 올린 것이 아닌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전혀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518쪽에 보면 시설비 나와있죠. 노후 광고게시시설 교체해서 4개에 2,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을 보실 것은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주변환경하고 게시대가 일편적으로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려 흉물스러운 것을 한쪽으로 몰자고 해서 한 건데 더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주변환경하고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한번 하면 거의 영구적이고 또 주변환경하고 조화가 되는 이런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주변이, 실제로 상가주변에 게시대 만들려고 하면 거부하고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거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가보면 게시대가 거의 스테인파이프로 해서 양쪽으로 골대 비슷하게.., 차라리 한개를 만들더라도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들더라도 게시대 답게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의향은 없냐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점진적으로 발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시설 4개를 가지고 구태여 4개를 다 한다고 하지말고 연구 검토하고 도안도 해보시고 그래 갖고 주변환경하고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전수조사라는 것은 건물마다 붙어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에서 공문이 왔으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야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자체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공문 좀 보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하달할 것 같으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사실상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좋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방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만으로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다 내려왔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시범노선 옥외광고물 정비보조금에 있어서 200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개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선정구역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6만개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그러면 어느 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어느 한 구역 간판을 정비해 달라라고 요구한다면 개별 80만원씩 들여 갖고 해줄 수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대개 기본메뉴얼이 이번에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범노선을 한번 해보고 결과가 좋다고 생각되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을 전 지역에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 해에도 그랬고 어쨌든 이 문제 갖고 위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집행부쪽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모두 다 알고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구에서 간판 하나 만드는데 8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마 너도나도 신청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사업을 한다고 해도 나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구체적으로 뭘 갖고 있느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새로 간판을 달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한 구역을 설정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전민동 구역에 있는 상인들 거리다 했을 때 그 상인들 스스로 우리지역도 지정해달라, 돈 80만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그 얘기예요.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소대표하고 주민대표하고 또 제작업체들하고 민간자율적인 정비추진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그런 것은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면 그것은...,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보충질문 할께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그 예산을 줘도 지금 업소에서 80만원씩 보조해줘도 대단한 출혈이 있고 어렵습니다. 지금 동료위원한테 잘못 설명하는데 지금 80만원씩 보조해 준다고 해도 간판을 안 떼요. 간판 한개가 비싼 것은 1,000만원 이상 넘는데 기본간판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대단한 노력 없이는 어떤 특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간판 해놓은 분들이 그것 다 떼고 우리 80만원 보조해 준다고 해서 그것 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죠! 80만원 보조해줘도 할 사람이 없다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업주와의 마찰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염려했던 겁니다. 간판 하나 하는데 때로는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비싼 돈을 들여서 자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정비구역으로 해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 했는데 과연 철거하겠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부쪽에서는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지만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업소대표하고 주민대표하고 정비업체하고 이런 것을 민간정비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대책에 대한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예, 3년에 한번씩 갱신하게...,
그것은 간판규격과 형태는 현재...,
규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그 상태로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에 정해놓은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간판으로 다시 제작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 허가민원과장은 지금 서구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가보면 100만원짜리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간판가격의 80% 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80만원으로 봐야 됩니까? 간판 1개당 지원금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80%로 되어 있으니까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80%면 얼마냐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해놔야지 금액으로 80만원씩 지원해줄 거냐, 아니면 무조건 간판가격의 80%냐 어떤 기준이 확실해야죠.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간판 100만원에 80%면 80만원인데 그러면 개당 80만원 지원해 줄 거냐, 무조건 간판가격의 80%를 해 줄 거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추정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저희들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추정치가 아니라 기준 아니에요? 기준이 정확해야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80%를 해 준다는 것이 1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안 해 가지고 간판 값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 가지고 약 80%, 100만원 계상해서 80%, 8,000만원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기본메뉴얼이 확정되면 간판을 새로 제작하는 사람한테는 기본메뉴에 의한 간판을 부착토록 하고, 왜냐 하면 3년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범노선에 대해서는 홍보효과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됐어요, 그만 하시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을 3년마다 갱신해도 그대로 서류갱신만 하는 것이지 간판을 뜯어내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몇백만원짜리 간판을 80%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백만원짜리 간판에 8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누가 간판을 새로 합니까, 안 하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 얘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간판이다 했을 때 만일 이쪽에서 800만원을 지원해 준다, 80%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에 8,000만원 세워서 100개를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간판 하나 하는데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라도 그것을 갖고 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현재 예산에 8,000만원 이렇게 상정해 갖고, 그러면 이 8,000만원으로 200개를 한다고 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00개죠.
현자
장현자위원
200개를 한다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간판 값이 얼마이고 앞으로 만드는 간판이 얼만한 크기로 해서 만들 것인가는 지금 위원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치로밖에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안 되는 간판도 있을 것이고 넘는 간판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추정치로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추정치로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간판의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룰대로 보편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갖다가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나와야지 무조건 200개 한다고 해 갖고 80% 해 갖고 8,000만원 가격 올리면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523쪽부터 5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543쪽 보시면 01 시설비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있죠. 이것 2003년도에 350대를 설치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번에 또 325대를 설치하죠, 보관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사용을 잘 하고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 사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 동에 추가로 요청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요청이 오고, 이것이 자전거보관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보조턱 낮추기 사업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지금 자전거보관대만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횡단턱까지 다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일단 자전거를 325대 댈 수 있는 보관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량에 맞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횡단턱 낮추기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 과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사실 보관대 시설이 하천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용률이 적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마동 다리밑 같은 데는 방치상태입니다. 자전거를 한대도 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되지 않나!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자전거 횡단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차로 같은 경우에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갈 때 보면, 변동사거리 같은 경우 턱이 굉장 높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 문제는 이상으로 하고요. 현재 학교학생들 통학로 거리 그것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변동중학교를 자료로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 변동 지역에 대해서 일해 준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여기 표시한 데가 정문이거든요. 원칙은 이게 후문 있는 데로 해야 원칙이에요. 학생들 이용도가 정문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데 굳이 여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학교측하고 주변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효용도가 높은 쪽으로 위치을 조정할 겁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 모르시는데 담당 주사하고 사무장하고 저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두손들어 감사하다고 하겠는데 사실 여기가 학생들 보호차원에서는 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543쪽에 401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감됐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산확보를 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못했다기보다 현재 구 예산 전체 가용재원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노력을 안 하신 것 같고요.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말고, 그 밑에 보면 '원정동 덕골 진입로 확장' 해서 시비 1억8,000, 구비 1억8,000 해서 3억6,000만원 올라와 있죠. 3억6,000만원이면 이게 보상비까지 포함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양쪽에 덕골 확장공사만 하면 지금 덕골 가는 다리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교량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교량이 약 7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한 10억 정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리가 확장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더 그렇고..., 또 보상 협의를 보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리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소요될 소질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보상 협의는 시비만 갖고도 할 수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부담비율은 있는데 어차피 도로하면서 시비만 가지고 우선 보상 협의 끝난 다음에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바로 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2월부터 시작하면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4월이나 5월쯤 끝나면 1차추경에 우리 지방비 편성해서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런 시차를 두고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쪽이에요. 이게 시비가 왔다고 해 갖고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 보상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를 확보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시비 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예산 다루면서 훑어보니까 정림 사진개간 도로가 약 34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정림 사진개 간이 총 5,500m 거든요. 5.5키로 중에서 저희들이 74억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1차에서 7차까지 일곱 번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3.8키로에 약 37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금년 12월에 그린벨트지원사업비가 지원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한 10억 정도 확보돼 가지고 앞으로 한 10억 내지 13억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말고는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조기 완공이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비가 충분하다면 거기에 투자가 됐을텐데 우선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은 국비지원이 한 70%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린벨트 지원사업오면...,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예산을 투쟁하실 때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요. 작년도 대비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세입부분을 팍 줄여놨어요. 가용세원이란 말이에요. 추계세원인데 1·2·3·4차 다 편성해서 보면 지금 63% 정도만 세입을 편성했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얘기지 작년도 대비해보면 63%정도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우선순위에 필요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투쟁도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35쪽 일용인부임 4억7,100만원, 전년도 예산이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이 전년도에는 국의 주무과에 편성했었는데 금년부터 해당 과로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도시개발과로 편성됐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4억7,100만원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니요, 임금인상률만큼 더 추가됐죠.
광영
박광영위원
임금인상률이 몇 % 늘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약 8점몇% 정도 인상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36쪽에 도로조명시설 수선 인부임, 이것은 1인당 5만2,483원입니까? 1,000만원 나온 것! 그게 3만 얼마짜리도 있고 다 틀립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은 전기기술자이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기술자는 노임이 5만2,000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기능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것은 함부로 만지지 못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반노임단가는 3만원인가 얼마이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3만3,000원정도!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538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주민생활편익시설물 우수지킴이 초청 간담회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주민생활편익시설물 우수지킴이란 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우수지킴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각 동에 지킴이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선이나 보수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해 주시는 분들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각 동에서 선발해서 간담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킴이 요원들이 상시적으로 새롭게 뽑히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지킴이를 선발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기획실에서 운영하다가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가로환경순찰업무하고 두가지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이것도 기획실에서 넘어온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언제부터 넘어왔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금년 11월10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1월10일!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금년 11월10일자로 넘어왔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업무전환된 특별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리 건설과에 가로환경순찰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가로환경순찰 또 기획실에서 운영하던 지킴이제도 이런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담당이 신설되면서 넘어온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별로 40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두명 정도 선정돼 있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니요, 지킴이는 현재 1,274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초청간담회를 40인으로 해서 4회라고 했는데 과연 이 인원이, 아까 1,200명이라고 했으면 틀리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1,27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이러한 제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분들, 즉 관리를 자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많이 해 주신 분만 각 동에서 선발해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200명중에서 실질적으로 지킴이 역할을 그대로 충실히 하는 사람만 별도로 40인을 선정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번 11월에 넘어왔다니까 실질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아직까지 운영경험은 없잖아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정에 많은 반영이 되어졌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아직 정확한 것을 제대로 운영을..., 인력보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 건설과 나름대로 지킴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적당한지 각 동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지킴이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킴이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또 저희 공무원인력이 부족한 만큼 자원봉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잘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인력보강이 안됐다는 얘기는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던 인력이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직 계 직제만 됐지 1국 3과가 되면 인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1국 3과 증설이 지연되면서 아직 인력확보가 안 돼서 건설과 자체인력 가지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자체인력 갖고 보강을 하다니? 어쨌든 지킴이라는 사람을 보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니요, 직원!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담당직원을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획실에서 넘어오기만 했지 건설과에서 한번도 주관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운영도 못했죠! 기획실에서 11월에 넘어왔는데 언제 운영을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킴이 제도는 통보를 받는 것이니까요. 각 1,274명 위촉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어디에 이상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가서 보수를 하고 또 교통시설이나 뭐가 이상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금 관계만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1,200명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킴이를 5,000원 해 갖고 40회, 그러니까 연 4회를 분기별로 많이 한 것은..., 그러면 지킴이 요원에 대한 명단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잘만 되면 효과가 좋죠. 이것이 잘 되기를 위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좋은 제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시설물 우수지킴이란 것은 무슨 얘깁니까? 이것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이분들한테 간담회나 그런 것을 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신고하는 분들한테 한매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고 우수지킴이 손목시계는 연말에 제일 실적이 좋은 6명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생활편익시설 우수지킴이나 현재 주민생활편익시설 지킴이나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게 같은 얘기 아니냐!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똑 같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수지킴이 보상은 잘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우수지킴이한테 선물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활용하려고 하면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한 단체, 있으나마나한 그런 지킴이는 사실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잘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얘기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잘 하려고 계획을 잡고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541쪽에 오토케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합동설계반 운영을 1년에 2∼3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이 본예산 설 때라든지 아니면 수해가 났을 때 갑자기 설계를 많이 할 때! 이럴 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 기술직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설계를 하고 하는데 그런 현대화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장비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오토케드라는 것은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여기 나온 것처럼 500만원씩 해 갖고 2조로 한다는 얘기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2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2개를 하게 되면 설계프로그램 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4개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반만 확보해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어렵게 설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거금을 주고 구입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545쪽에 일반운영비,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특별단속' 해 가지고 건수가 몇 건이나 처리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포장마차는 수시로 단속을 나가거든요. 야간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3개로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있는데 또 집단적으로 포장마차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 직원도 투입해서 같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급식비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보다 배인 180만원정도 더 증액했는데, 이 만큼에 대해 일한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더 많은 포장마차가 안 생기도록 억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맨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어렵게 단속하시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실적" 이렇게 말씀하시면 포장마차가 아주 없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생계형 포장마차는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되도록 억제하고 또 억제를 하면서도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유도도 하고 이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감사 때도 생계형이이냐 기업형이냐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포장마차를 해서 생활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러다 보니까 단속과정도 많이 어렵고 한데 야간까지 특별단속을 하면서 야간급식비잖아요. 야간급식비에요, 주간급식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거의 야간단속, 주말단속 이런 때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이런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잘 해서 마찰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하여튼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주신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34쪽에 서구에 자동모래염화칼슘살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0톤 정도 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몇 대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살포기는 6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샀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소형이 3대 있고 중형 2대 있고 대형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형이 노후화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15톤 탑재할 수 있는 대형 1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대형 하나도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1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대로 모자라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대형 1대 더 사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대 갖고는 안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설작업하는 노선이 6개 노선으로 나뉘어 있는데 사실 그래도 모자라거든요. 왜냐 하면 갑자기 눈이 와 가지고 제설하려면 많은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다 제설작업 해야 되는데 지금 6대 가지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모자라면 1대를 더해서 2대로 하지 왜 1대를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우선 이렇게 운영하고 이것을 하려면 또 차량도 있어야 되죠. 탑재할 수 있는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우선 6대 가지고 어렵게나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1대 더 산다면 기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대 해 가지고 6대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만약에 차를 1대나 2대 더 사면 기사도 그 대수대로 충원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현재 인력이 모자라면 확보를 해야죠.
광영
박광영위원
추가해야죠, 지금 새로 사면 기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530쪽에 시설비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변동 65번지 하수도 시설공사를 하시네요? 흄관 묻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포장은 아스콘을 깝니까, 뭘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거기는 콘크리트포장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포장하고 차이점이 뭔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여기는 좁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그게 아니고 차이점을 알려주시라고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의 관계!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스팔트 포장은 연성이기 때문에 평탄성이 좋고 콘크리트 포장은 강성이기 때문에 평탄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다만 지반에 따라 가지고 변동 이런 경우에는 도로가 4m 도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요철이 기계로 하면 평탄한데 평탄스럽게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기계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폭이 4m이면 충분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못 꺾어 들어갑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꺾어 들어가지를 못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왜냐 하면 여기가 직선...,
용만
김용만위원
직선도로가 아니라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직선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전주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인력으로 포설하면 되는데 인력으로 포설 하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아스팔트로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좋다고 하시니까 기왕에 하는 것 금액차이는 별로 안 날 것 같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비슷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니까 일반아파트 소형 한 30가구 정도 해도 들어가면 다 하던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529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하수관거 CCTV 조사장비 나왔는데 이게 3,500만원의 2%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유지비해 가지고 CCTV를 작동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과 테이프 여러 가지 소요되는 기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거든요, 70만원이 그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70만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임차료 하수도기계 준설장비 임대를 1년 동안 내는 겁니까? 250시간만 내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특히 둔산지역에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바로 준설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설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차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바로 업체에 통보해서 민원을 수습하는 임차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50시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임차해서 쓴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현자
장현자위원
하는대로?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민원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250시간으로 우선 세워놨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조자료 준 내용을 보면 하수분야에 대한 설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된 것으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장에 가서 보고 다시 그 이상의 손실이 나지 않도록 정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설공사를 한다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보면 모든 일들이 상반기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반기 마지막 11월, 12월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 보는 인식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돈 쓰기 위한 방안으로 12월에 공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 100명만 모아놓고 얘기를 들으면 99%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많은 생활문제를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미리 그러니까 상반기에 적어도 반 이상은 하고 하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곧바로 합동설계반을 편성합니다. 1월에! 그래서 현장조사측량을 하고 2월에 설계해서 3월 초에 발주를 합니다. 본예산을!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이런 공사한 것들이 무더기로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천을 갖고 옷 기워 입는 것처럼 아주 보기 흉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가능한 한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끝나고 난 후에 마무리 같은 것도 주민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도록 끝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하여튼 질 좋은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724쪽에서 735쪽까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재해대책기금운용을 보면 932억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9억3,200!
현자
장현자위원
9억3,200! 지난 여름에 기성동 지역에 수해가 나서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재해대책기금이란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고 없는 재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 기금을 쓰려면 운영회를 통해서 사용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매년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8, 또 재난기금은 1,000분의 1을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확보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거나 비상시에 꼭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현재 확보된...,
현자
장현자위원
너무 기금이 적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규정에 3년간 보통세 평균액에 재해대책기금을 1,000분의 8, 그리고 재난기금은 1,000분의 1을 확보하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자
장현자위원
그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됐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산이 많으면 기금을 많이 저금해두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구 전체의 주민들 복지 이런 데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할애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예비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돈을 쓰고 남으면 총체적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예비비에 다 기금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비비에 하면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이월시키는 금액의 일부를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예고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확보 이런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서구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예비비에서 몇 % 정도는 가급적이면 재해대책기금 같은 걸로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교통관리과하고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부터 559쪽까지 교통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551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가 2003년도도 1억8,400만원 그대로 예산을 세웠었고 또 2004년도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란 것이 지금 그냥 여러 해 계속 밀려오는 과태료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 2004년도에 계상한 것은 내년도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이만큼 부과하겠다는 그런 징수율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과해 가지고 몇 %나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당해연도 징수율은 약 20% 남짓합니다. 안 낸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100%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사실 20% 정도 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세출 되는 게 있죠? 엽서라든가 용지라든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고지서, 우편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하면 연간 거기에 얼마나 세출이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현황...,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전부 다! 위반 과징금, 건설기계 과태료를 비롯해서 1억8,400만원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보면 세출 되는 것이 대략 얼마 들어가냐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우편 발송료를 포함해 가지고 프로그램구입비 해서 거의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징수되는 것보다 세출 되는 게 더 많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안 그래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훨씬 많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수입액이 적은데 지출예산액이 많다는 이런 지적으로 판단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를 얘기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20%를 말씀하시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게 1억8,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부과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정도는 들어 올 것이라는 판단하에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안 들어오는 예산도 과년도 분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징수할 수가 있고 그 후년에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보험료를 못낼 정도 되면 차량이 방치된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반송되는 우편물도 많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003년도에 1억6,800만원에 대해 징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 것!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 정도는 세입이 들어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억6,800만원 다 들어온다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 목표액은 충분히 세입으로 들어오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부과에 대해서!
용만
김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56쪽에 시설비! 시비, 구비 6억인데 이것 그전에도 시행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TIP사업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저희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개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시에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중구 은행동지구하고 대덕구 석봉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하도록 시비 3억을 지원해 주고 구비 3억 보태서 6억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중구하고 대덕구는 먼저 시행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시 주관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했지만 내년도도 역시 거기도 1개소씩 하도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3개 구가 하고 있네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2개 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자치구별 1개소씩 해서 5개로...,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시 주관으로 2개 구를 했고 내년도는 구 주관으로 해서 1개소씩 해서 5개 구를 하도록...,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대덕구하고 중구는 시에서 한 것이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시 주관으로 금년에 시행을 했었고 내년도는 5개 구 공히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가 모범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구별로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중구하고 대덕구는 시에서 시 돈으로 전부 해줬고 금년부터는 각 구마다 시에서 3억씩 줘 가지고 구비 3억을 보태서 1개소씩 다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구도 하고 대덕구도 또 하는 겁니다. 올해 다섯군데가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4년도에는 5개 구 다 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얘깁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게 일명 우리동네 교통개선사업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정 지역내에 있어서 무슨 도로정비를 한다든가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교통안전시설을 한다든가 보행자의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종합적으로 지구 내에 있는 교통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전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2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5개소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9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46개소를 작년도 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사업이 다른 특별시에 비해 늦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일 서울에 40개 지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효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 가지고 아마 25개 자치구가 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그 내용이 지구내 별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효과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 내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교통문제라든가 주변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지역만 될 수도 없고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이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도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실 걱정도 됩니다. 타시·도 한 사례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일정지역만 하기 때문에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사업하고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어느 한 지역만 특정기간을 정해서 하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전거도로도 다 만들어 놨지만, 돈은 많이 들여서 했지만 어느 한 지역만 했다고 해서 실제로 자전거이용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선이 끊겨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예이지만 어느 한 사업만 개선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될 것인가? 6억이란 돈을 투자해 갖고!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말하는 것입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걱정은 되는데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과는 별개라고 생각되는 것이 일정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전반적인 교통환경을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이고 그곳을 이용하는 보행자에게도 많은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사업을 좀 더 폭넓게 열린행정으로서, 예를 들어서 둔산지역에 이런 환경개선을 한다 하면 과연 둔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하는 것을 전문가들, 주민들 전반적으로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2002년도에 대전시 전체를 86개 블럭으로 나눠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교통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좋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성이 실질적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운전자 푸른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게 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월평동 자동차 매매상사 옆 가로 화단에 1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푸른쉼터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 시설은 도로를 쎗백 50m 정도 하고 운전자를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해놨는데요, 그 운영에 따른 화장실 수도료라든가 전기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은 시에서 금년도에 1억 들여서 했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시에서 1억이 내려와서 거기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1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228만원이 적혀있다는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641쪽부터 65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또 736쪽부터 741쪽까지 주차장적립기금운용계획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645쪽에 세입입니다. 자료 주신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31억4,700만원 맞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31억9,700!
용만
김용만위원
세외수입 해서!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세외수입 31억4,700만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전년도 예산이 31억5,300만원 맞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전년도 당초 예산이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그러면 특별회계에 해 주신 자료는 올해 총 예산은 31억9,700이고? 지금 이것이 착오 난 것이 아닌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 자료는 총 예산액은 31억9,700이 맞고요, 31억4,700은 세외수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조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시비 내집주차장사업 보조금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5,000만원하고 31억4,700을 더하면 31억9,700이 세입예산액이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3억6,400이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자료 주신 것 보면 나오는데!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이 13억6,400이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줄은 이유는 시비보조금이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보조비를 용문동하고 관저동 부지매입비해서 13억4,300을 시비보조로 줬거든요. 그것을 세워 가지고 그 금액정도만큼 내년도에는 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 줄었는데요,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회추경에 저희한테 주차장설치보조비를 줄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오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결코 적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64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003년도 52%, 건수로는 5만5,000건인데 사실 11억4,400을 징수한 거잖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세입으로 보는데 항시 연마다 52%만 징수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회 정리추경은 며칠 전에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징수율은 43%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예년에는 52%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징수율이 떨어집니다만 내년도도 52% 정도는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43%?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한 57% 정도가 미징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간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누적되어 올 것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총 누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과년도, 현년도 해 가지고 43억 정도의 체납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하고 전년도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금년도 분하고 과년도 분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결손처분은 안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주·정차과태료는 거의 90% 이상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를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 정도 지나서 재산이 없거나 행불처리가 되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내내 예산이지만 잠깐 말씀드릴께요. 체납되다보니까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739쪽하고 741쪽하고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739쪽 기금적립금이 약 50억7,800만원이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현재 적립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오늘 현재로 가지고 있는 것은 34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739쪽 50억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50억7,800!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739쪽에 50억7,800만원은 지출예산인데 그것을 전부 다 예비비로 내년도 말까지 넘기겠다고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적립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구입할 곳은 3·4개소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 초에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요청을 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해서 내년 초에 집행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운영사항은 집행할 계획 없이 전액을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741쪽에 현재 잔액이 34억7,800이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기금 보관은 27억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장이 몇 개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6개 통장에다가 34억...,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액이 34억7,800이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 34억7,800이라는 것이 현재액이라고 보시지 말고...,
광영
박광영위원
12월31일!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12월31일 현재 이 정도는...,
광영
박광영위원
추정액?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액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보관사항은 27억500..., 이것은 적립금이죠, 정기예금한 것?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로 34억200만원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월평동 257평의 땅 대금 5억8,000만원 중 계약금은 이미 지불했습니다. 5억2,200만원을 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을 34억으로 냈습니다만 실제 넘어가려면 한 28억9,000만원 정도 넘어가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지적과 심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565쪽부터 574쪽까지 예산안 내용 중 질의해 주시고요. 또 심의부속자료 중 구유재산조서 697쪽 같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72쪽에 시설비 도로명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40개 1,200만원!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못한 곳이 관저동이라든가 복수동 사업 완료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0개라면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도로명판이란 것은 기점과 종점,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됐는데 시작과 종점 골목 골목 그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복수동?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복수동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정림동?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아니요, 관저3지구하고 현재 흑석지구하고 세군데가 되는데 사실 금액이 모자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밑에 건물번호판 250개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집을 지으면 건물번호판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새주소로 나오는 그것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청사정비 공제회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정비 공제회비 말씀이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제회비라는 것은 공공청사비를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공제회비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 관계되고 있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쉽게 얘기해서 기금을 융자받은 데!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중앙에 행정자치부에다 이 기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죠, 기금을 내는 거죠. 공제회비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공공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청 청사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하는 가입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내는 것!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대한지방공제회!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현자
장현자위원
한국지방공제회에다가 우리가 일반 관청 청사 모든 것이 그쪽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거기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의 건물을 지을 때 융자받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받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공공청사는 다 받습니다. 신축이나 증축할 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신축이나 증축할 때 받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받는다하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갚아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것처럼 빌려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는 것이 연 954만원씩 낸다는 얘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1년에 내는 금액이?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인 회비가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낸다는 얘기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것은 연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은 금액에 비례해서 내는 겁니다. 갈수록 저희 같은 경우 떨어집니다. 현재 내년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52억4,500만원을 2012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012년까지 계속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573쪽 시설비, 우리 청사 신축공사비 채무부담으로 된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마지막 채무부담을 갚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금년이 마지막이라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4쪽에 보면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것이 저희가 받은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연 3%...,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한공제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공제회 이자 연 3%로 우리가 빌린 돈의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1억8,400만원이 이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1억8,400이 아니라 여기 지금 현재...,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61억3,500만원 저희가 갚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전년도 분!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2년 거치 10년 상환기금?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상환본기금하고 이자랑 같이 갚아나가는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기금은 밑에 별도로 원금은 밑에 바로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8억9,000만원을 내년도에 갚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8억9,000만원을 내년에 갚고 금년에는 1억8,400만원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아니, 내년도에 이자를 갚을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금액이고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기금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8억9,000만원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별개라는 것은 8억9,000만원이란 돈은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포함된 금액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아니, 별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별개예요? 그러면 원금만이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원금만이고 1억8,400은 이자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61억3,5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3%!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자금액도 그렇게 싼 것은 아니네요? 일반은행하고 비하면!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10년 거치 3%이니까 싸죠!
현자
장현자위원
요즘 일반은행 금리도 상당히 싸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은행금리가 9%, 10% 했을 때도 3%했었으니까 싼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싸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공원·체육시설관리소사업소소관 579쪽부터 5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할께요. 이것은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해서 시설녹지는 관리 안하죠?
지금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204개소예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그러면 11명이 관리하네요?
충분합니까? 관리가 잘 되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587쪽에 남선공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이게 월 40만원씩 책정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변압기에 대한 안전관리 전기요금이 한 달에 4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법적으로 관리위탁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 금액이 월 40만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 남선공원 전기료가 따로 나오는데, 남선공원 상하수도료 나오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 문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선공원전기료를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12개월로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상하수도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591쪽에 보면 대민활동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대민활동비라고 있는 곳을 두군데 정도 제가 봤는데, 다른 곳은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왜 이렇게 필요하다고 산정되는 겁니까?
아니,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다른 부서에는 없는 대외활동비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쪽에 보면 한국형정자 수선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거예요?
500만원이 세 정자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92쪽 시설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는 6억5,500이네요?
자료를 낼 때 은평공원은 여기다 따로 내면 이중으로 자료가 되잖아요. 은평공원은 무슨 동에 있습니까?
백운체육관은 괴정동에 있죠?
그것 부기를 해 줄 것 같으면 이중으로 자료를 안 해줘도 되고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자료를 해줄 때는 정확히...,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시설비가 없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아는데! 전년도에 약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는 6억까지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전년도 6억요?
자연공원 등산로 시설정비 이것은 어디에 하려는 겁니까?
시비가 나왔습니까?
시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태서 할거죠?
그러면 약 4억 갖고 한다?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