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신종헌 의원 발언

제10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회의 전체 보기 1233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보건소, 종합복지회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원복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예현 조경담당입니다. 백종만 산림담당입니다. 이무섭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41쪽에서 3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343쪽에 지하수 관정 청소 및 수중모터 교체가 있는데요 이것이 농어업과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농어업과에서도 지하수 관정에 관한 부분들의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 및 수중모터 교체 6개소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산림공원과장하고 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바로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 관정 청소 및 수중모터 교체는 저희가 공원하고 소래산 산림욕장 내에 밑에 약수터 개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터가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6개소는 옥구공원에 1개소가 있고 은행근린공원에 2개소...

원상

홍원상위원

은행근린공원에 2개소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1개소가 있고 해양생태공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해양생태공원에도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해양생태공원에서는 해수관정을 설치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걷고 싶은 거리는 어디에 지금 되어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의 수중모터가 어디에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장곡동에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해양생태공원은 1대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대는 어디에 또 설치되어 있어요? 해양생태공원에 하나, 걷고 싶은 거리에 하나, 은행근린에 2개, 옥구공원에 하나 그리고 하나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소래산 산림욕장에 하나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 6개소에 수중모터를 올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해양생태공원의 수중모터는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해양생태공원은 금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해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수중모터라는 것은 밑에 들어가 있지만 땅 속에 들어가 있지만 관리를 잘 하고 보호를 잘 해 준다고 하면 모터를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수중모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기름을 칠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식이 빠른 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옥구공원 모터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압원 앞쪽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압원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수중에 들어가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땅 속에? 그러면 관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 부분이 지금 한 130m의 대형관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에어써싱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수중모터를 관정 안에다 굳이 넣을 필요가 있어요? 파이프를 연결해서 관정 안으로 넣고 위에서 펌핑을 해도 되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 같은 데 가서 지하수를 팠단 말이에요. 지하수를 파 가지고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터를 전부 다 지상에다 노출을 시켜서 100m에 있는 물도 끌어올려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00m가 넘는 밑의 관정에다가 지금 모터를 앉혀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을 끌어올리는 모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굴착한 것이 깊지 않으면 지상에다가 놓는 그런 모터를 사용하는데 아주 깊이 들어가는 대형관정에서는 수중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을 끌어 올리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이태봉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는 약수터는 몇 개가 되는지, 또 어디인지 설명을 주시구요 또 불합격 약수터에 대한 개선의 방법은 따로 가지고 계신지 이를 테면 표출수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보고 거기에 무슨 관정 같은 것을 개발해서 원래 쓰시던 주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체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공원에 있는 약수터하고 소래산에 있는 약수터하고 산림욕장 내에 있는 약수터를 저희과에서 개발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합격이 종종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합격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청소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해서 다시 또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을 받고 이럽니다. 지금 현재에는 불합격된 그런 약수터는 없구요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약수터로 쓰는 곳과 또 건수로 집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약수터에 탱크를 설치했는데 그 탱크를 저희들도 자주 청소를 합니다만 어떤 때는 미흡해 가지고 어떤 때는 채수할 때 잘못 채수해 가지고 그런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의 원수관계상 저희들이 앞으로 전부 다 지하 심정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수터마다의 특징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래산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 하단부 입구에다가 약수터를 개발해 가지고 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룡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는 그 위에까지 대형기계를 가지고 올라 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기존 약수를 그냥 이용을 하구요, 옥구도에 있는 생금우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이 있는 그런 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용하지 그 옆에다가 별도의 시설은 아직 없구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중에서 다시 관정을 개발할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계획을 잡은 것이 없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일부 약수터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구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상하수도과에서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등록되어 있는 약수터만 그렇게 관리를 하구요 자연발생 약수터라고 또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직 미처 저희들이 손을 못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황고개약수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황고개약수터 주변은 저희가 관리하구요 원래 황고개약수터는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에는 지정 약수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산림 쪽에 위치해 있는 4개 약수터는 산림공원과에서 기타 5개소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약수터 9개소가 2개월에 한 번씩 연구원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약수터에서는 대체적인 수질은 상당히 양호합니다만 대장균 같은 세균으로 인해서 일부 불합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1년에 5회 실시를 하는데 계속해서 불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 1회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약수터가 산림욕장이라든지 등산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상당히 긴요한 그리고 전통있는 그런 약수터이기 때문에 이 수질을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수질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9개 약수터 중에 1개소는 일체의 수질 불합격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수터가 대체적으로 지표수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장균이라든가 이런데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암반수 같은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께서 맑고 깨끗한 이런 수질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약수터라고 하는 것이 고유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근에 암반을 개발했을 때 약수터의 고유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물줄기 수맥이 변동되어서 약수터가 고갈될 그런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8개소 중에서 소래산 생금우물 계란마을 3개소에 대해서는 약수터의 고유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장균을 멸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선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간단한 그런 자외선과 오존살균기를 설치해 가지고 수질을 개선토록 조치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수질개선 성과를 보아서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내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도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해서 주민들께서 맑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어차피 상하수도과도 환경국장께서 관장을 하시고 또 산림공원과도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좀 행정 당국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 좋은 곳이 최고의 명당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들을 하시는데 암반수라도 좀 개발을 하셔서 거기 원래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고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상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이명운 위원입니다. 저는 342쪽에서 343쪽에 산불예방홍보물 제작하고 산불진화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산불이 몇 회 정도 발생했고,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몇 회 산불이 발생되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2년도에는 산불이 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면적은 총 합쳐 가지고 1.2㏊가 발생을 했구요, 금년도에는 올 가을에 산불 난 것까지 해 가지고 총 16건에 1.5㏊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동소이합니다만 농촌지역이 조금 약간 심한 편입니다. 요일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일요일날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집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농경지 주변 아니면 심지어는 산 위에서도 발생하는 적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산 위에서 발생하는 것은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고 농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은 논밭두렁 소각 및 농작물 소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일요일날 발생하는 것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세 가지로 정리가 되겠네요. 일단 농촌에서는 논두렁 태우기 밭 태우기 이런 부분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또 일반 주택가에서는 쓰레기 소각하다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관광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발생량이나 피해양은 큰 차이는 안 나는데요 급량비에서 보면 어떻게 산불진화 참여하는 총 인원수를 몇 명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총 동원되는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의 숫자가 금년도에 연 인원 얼마나 됐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산불 발생 때의 출동인원은 기본적으로 산불감시원 50명하고 저희 산림공원과 직원은 언제든지 출동을 하구요 그래서 한 번 출동을 하면 보통 70명 정도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마을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목감동이라든가 군자동 연성동 이런 데 농촌형 마을에서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불 유형에 따라서 그날 날씨에 따라서 출동인원이 틀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모동 지역 새미마을 같은 데 그 근처에서 산불이 난다고 그러면 공군부대를 출동시키구요 목감동 같은 데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출동인원이 많아지고 바람이 없는 날은 출동인원이 적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산불이라는 것이 예견되지 않은 부분인데도 상당히 자주 나고 또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산불감시원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급량비 부분 보면 산불진화에 참여한 분들의 급량비 이 정도 비용밖에 없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을 줄 알았더니 금액상으로 굉장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깃발 같은 것을 꽤 많이 게시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눈에 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현수막이나 깃발이나 홍보물을 발행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검토 해 가지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 불합격 판정 음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환경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장께서 약수터의 불합격 판정된 수질에 대해서 청소하고 소독을 해서 합격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수터나 지하수 관정을 박아서 올리는 물이나 자연수 표출수가 되어서 내려오는 물이나 다 샘이 나와서 올라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변청소를 하고 소독을 해 가지고 합격을 음용적부 합격을 시킨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뿐만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떠서 그 물에 합격을 할 수 있게끔 맞춘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또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외선에 오존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1년에 5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제가 소래산약수터를 가보면 분명히 수질검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이 있어서 대장균 불합격 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보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일단 약수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산에 갔다 오시다 마시는 분이 계신데 그 내용도 만약에 그 물이 불합격이 되었다고 하면 그 약수터에 주민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크게 표시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잠장적으로 폐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못 드시게 해야지 실제로 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그 수질검사한 부분을 보지 않고 무심코 드시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의 약수터는 근본적으로 약수터의 성격상 지하에서 나오는 물보다는 산에서 이렇게 계곡 형태로 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높고 그러면 지표수라 할지라도 상당히 지하수 형태로 가지는가 하면 계곡이 얕고 이런 데는 깊지 않은 지표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약수터 관리에서 주변 청소는 필수적입니다. 상부에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청소는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수질이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질 불합격의 요인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보다는 어떤 일반 대장균에 의한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수터 수질로부터 기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채수과정에서 채수병 관리 측면에서 손에 약간 묻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직원들의 채수방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채수에는 멸균 살균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대장균을 멸균시키기 위해서 자외선이라든지 오존살균기를 설치합니다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지하 암반수를 개발하고자 해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약수터의 고유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성적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부러 관심있게 보는 경우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스쳐보면 과연 불합격된 약수터인지 여부를 쉽게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합격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불합격 그 내용을 지금 현재도 수도꼭지에다가 그 내용을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우리 주민들께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는 우리 주민들께서 늘 이용하시고 양이 좀 적기는 합니다만 주민들 정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리를 좀더 면밀하고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적부검사를 해서 한번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1년에 5회면 2개월 좀 넘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되는 입장이면 한번 그 약수터의 음용적부 심사를 해서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그 물을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수질검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수질검사 한번 하는데 20만원 정도입니다. 도 보건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수질검사를 월 1회 정도해서 갭이 생기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저는 343쪽에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화조가 다 설치 돼 있는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배수관 연결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15개소에서 가능한 지역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공원에 설치 돼 있는 화장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도 나가고 또 안 나가는 공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화조를 청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를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수구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청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굳이 그것이 돼 있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모든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모든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수구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가 보면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나가는 경우가 있구요. 또 이제 이 사안은 간이화장실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화장실도 수거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5개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15개 중에 간이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간이화장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5개소가 있고 지금 신천 대야동쪽에 은행동쪽에 있는 공원도 정화조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배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할 수 없는 장소라면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수 배수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화장실을 보내면서 정화조에 또 이게 있어 가지고 이중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는 있으면 정화조를 폐쇄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주위에 아까도 수질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근처에 어떤 그러한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정화조가 완벽한 철골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구요 어딘가 크랙이 가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어떤 그런 오수가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처리비용에서도 배수관으로 바로 나가게 되면 굳이 이런 정화조 예산을 갖다가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거든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사안은요 지금 현재는 저희도 이제 공원에 이제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서 정화조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걸 한번 전부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수로 해서 나갈 수 있으면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수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공원조성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페이지 342페이지하고 343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해서요 지금 공원하고 삼림욕장 녹지대 여기에서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공원하고 산림욕장에서 청소하는 형태가 쓰레기봉투 비닐봉투입니까? 이게 봉투가 종류가 뭐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봉투는 분리수거봉투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이나 산림욕장에서 쓰레기를 주으면 분리수거봉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종류별로 다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없구요. 일반 쓰레기봉투만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캔이나 이런 잡동사니 병이나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캔 같은 것은 별도 분리해 가지고 고물상 사람들한테 보내주고요. 주로 이제 비닐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저기 비닐형태에서 들어가는 쓰레기 종류가 뭐 뭐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건 주로 주가 비닐입니다. 이제 과자봉지라든가 이런 게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캔이나 이런 잡동사니는 따로 수거용이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캔종류 캔하고 병은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종헌

이종헌위원

별도로 분리하는 장소가 따로 지정돼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공원내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요 자루에다가 담아 가지고 한자루씩 되면 저희가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지금 1년에 365일중에 300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거의 매일 하루에 한번 꼴로 하는 꼴이 되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옥구공원 하고 소래산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구공원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청소를 하면 제일 큰 쓰레기봉투로 한 12개 정도 나오구요. 소래산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예산에서는 굉장히 적은 그런 편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수거형태는 우리시에서 처리합니까? 이거 누가 처리하는 거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청소차

종헌

이종헌위원

청소차가 동마다 돌아다녀요. 봉투구입으로 해서 나눴는데 공원하고 산림욕장하고 녹지대쪽하고 시화지구공원하고 나는 이게 항목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한쪽은 200매 해서 300 이렇게 해놓고 한쪽은 20개소라고 그러는데 그럼 양쪽 토탈해서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대 산림녹지대가 총 몇 개로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은 82개소구요.

종헌

이종헌위원

82개소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녹지대는 지금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은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공원은 82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지대는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그러면 우리 쓰레기봉투 구입하면 그래도 주변에 어느 정도 정화가 됩니까? 청소형태가 좀 깨끗해지냐 이거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데 그걸 주어서 모아지면 버릴 곳이 그냥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그냥 지정된 장소에서 그냥 우리 주민들이 버리는 형태에서 수거해 오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청소인부가 따로 돼 있어서 주변을 청소를 하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 공원관리 요원들이 전부 다 있죠.

종헌

이종헌위원

공원관리 요원들이요 하여튼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김상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용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과장한테 다시 질의 드릴께요. 지금 산림욕장 약수터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산림욕장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여기 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흥시에 우리 약수터가 9개에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에요? 산에 있는 것은 전부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될 거라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지금 현재 산에서 있는 것을 저희가 다는 관리를 못하구요 실은 저희가 산에 있는 것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개발한 쪽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어디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소래산에 3개소

김상옥위원

청룡 소암 소래산 이렇게 3개 소래산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소래산 관정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소래산?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소래산 대야배수지 입구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소래산 청룡 소암 3군데 또 두군데는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두군데는 이제 군자동에 갈골약수터라고 있구요 또 옥구공원에 생금우물이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생금우물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5군데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김상옥위원

지금 얘기한 게 5군데에요

이종근위원장

이제 아까 질의가 중복되는데 말이에요 지하수 관정청소를 6군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관리를 6군데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김상옥위원

과장, 계속 내가 질의를 할께요. 지금 말이지 수질개선의 차원으로 이게 검사료로 올라왔는데 지금 수질검사는 상하수도과에서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매년 해년 이것은 분기별로 해요 지금 수질검사를 시류채취 해 가지고 시류채취료가 19만 7,000원 들어요. 그래서 20만원 올린 모양인데 그러면 왜 이중으로 이렇게 다시 또 산림과에서 특별히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수질검사 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인지 상하수도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건지 수질검사를 할려면 상하수도과에서 수질검사 한 내용의 자료를 참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럼 뭔 돈이에요, 이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림욕장 약수터수질 수질검사료 5개소 올린 것은요, 관정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해 주는 게 있고 저희가 돈을 또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과에서 분기별로 전부 다 모아서 수질검사를 해 주는데 저희과에서 개발한 약수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관련한 약수터가 5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는 그 사안은 산에 있는 약수터가 몇 개소냐고

김상옥위원

이외에 다른 곳이라 이 말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김상옥위원

자 아까 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산에 약수는 말이예요.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이걸 약수 수질검사표를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산림공원과에 그 표를 줘요 검출된 내용에 대해서 그럼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저 붙입니다. 붙이는데 이 소래산 청룡약수터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지금 시민들이 뭐냐하면 수돗물 먹는 것 보다는 그래도 났다라는쪽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버립니다. 시민이 떼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민들은 그것이 수질검사의 부적판정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전자를 내가 짚었는데 확실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돼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지금 그 미생물에 대한 부분에 이제 불량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청룡약수터는 2년 동안 계속 질산이 나옵니다. 질산이 1.6 질산농도는 0.1이하라야 되는데 그 한번 보세요. 나와있어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불신하는 내용이 시민들한테는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내가 좀 드릴께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적표를 이렇게 저희가 부착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러 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부착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수돗물을 못 믿고 그 물을 먹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물이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드시는 시민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떨어지면 다시 갔다 붙여야 되고 계속 갔다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동물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산에 미생물에 관한 문제는 세균이 나오는 문제는 동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 개를 데리고 간다 동물을 데리고 가는 문제도 우리는 산에 삼림욕장에 이런 데에서는 금하는 어떤 조항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자 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간을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는데요 우려나 걱정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요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요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동지역에 공원에 공중화장실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했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홍상원위원

수자원공사에다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하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게끔 수자원공사에다 강력하게 요구하구요. 그럼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요구를 해서 정왕동의 공중화장실의 분뇨는 바로 직선연결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수자원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346쪽에서 3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346쪽 도로변 화단조성과 연관해서 한 말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연성동 사업에는 적극적인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역주민들 일부가 자원을 해서 주민 주도적으로 꽃길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 경찰서 앞에서부터 중앙병원 건너편까지 도로변에 이제 일부주민들이 야채같은 것을 식재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그 식재 농작물을 식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우리 일부 저하고 가까운 동호인이 꽃씨를 상당히 많이 수집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미처 못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 동호인들과 함께 제가 그 꽃길을 조성하고자 하니까 거기 조성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수집해 놓은 종묘로다가 해서 꽃길을 만들어 볼 계획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지를 보구요. 별도로다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박길수 위원입니다. 34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산림사업용 장비 수리비 40점하고 공원녹지 장비 수리 100점하고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상 장비 수리가 어떤 부분에서 장비를 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344쪽이라고 그랬죠?

길수

박길수위원

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상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총 17종의 95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 사용을 주로 하고 고장이 잦은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저희 과에서는 예취기 하고 기계톱, 잔디깍기가 대표적으로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산림사업용 장비가 예취기 기계톱 잔디깍기 이런 종류라는 말씀이시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장비하고는 거의 대동소이 하네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꺼번에 해서 올리시지 왜 분리해서 올리셨죠? 거의 같은 종류의 장비인데 그렇죠? 매년 장비가 손실률은 몇 %입니까? 장비 손실률을 몇 %로 잡고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매년 손실률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손실률은 굉장히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몇 %라고 보시면 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보통 장비 1대를 구입하면 3년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낫 삽 곡괭이 그런 자재 도구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낫 같은 것은 한 해 쓰면 날이 무뎌지니까 그것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낫 같은 것은 주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없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삽 하고 곡괭이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곡괭이 같은 것은 오래 가고 호미 같은 것은 한달에 보통 아줌마 한 분이 2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관리장소가 있어요? 관리장소를 어디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관리장소는 공원관리 공원에 창고가 있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 옥구공원내에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공원도 정왕동으로 말씀드리면 옥구공원에서 쓰는 장비는 옥구공원에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옥구공원에 창고가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담당 관리인이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공원 관리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관리요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담당 자재 도구를 관리하는 전문관리인 내지는 관리대장이 지금 비치하고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판에다 해가지고 당일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담당 관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옥구공원 쪽에는 옥구공원 내에 있다 그러고 소래권 쪽에는 어디 있습니까? 소래권 별도로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는 어디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은행근린공원에서 공원장비를 관리하고 있고 산림장비는 시에서 직접 시창고에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자재 관리를 옥구공원 은행동 하고 시창고 하고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왕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동은 옥구공원 2공원 3공원 호수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는 기본적인 장비 어쩌다 한번씩 사용하는 장비는 주로 3공원 창고가 크고 그래서 3공원에서 많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구요. 매일 같이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시로 한다니,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수시로 한다는 게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체크한다는 게 아니고 월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지 6개월에 한번씩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장비 관리에 대해서는 1년에 몇 회 이렇게 딱 정해서 하지는 않고 그 장비가 사용을 하다가 끝이 나면 수리를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월 1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사용하고 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하면 이게 3년 정도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도 관리 소흘로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너무 소흘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문 관리인을 둬서 관리 대장에 기재를 해서 수시로 이걸 체크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왜냐 하면 매년 보면 자재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저감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이런 것을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전담관리인을 둬서 하나의 어떤 소흘함이 없이 관리할 수 있게끔 사후 관리 철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 하고 347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37억 3,3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국비 지원받을 계획은 없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번에 1억그루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는 없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약 수십억원을 지원 받을 것 같거든요. 푸른경기의 37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일 거에요. 그러면 347쪽에 동심의 거리 조성하고 가로수 보식에 각 2억원 하고 1억원씩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면 이 부분은 국비로 대응해 쓰시고 우리 시비는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은 제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하는 것을 더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지원해 주시면 그것은 또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해서 더 많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1억그루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1억그루가 거의 보면 도시 숲 조성이잖아요, 푸른경기이면?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중앙부처 산림청에 요구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처 하고 상임위하고 거의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도시 숲 만드는 비용으로 우리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온다면 우리시에서는 돈을 좀 덜 쓰고 그 돈 가지고 전용해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국비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이렇게 칭하는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금 쪽으로 내용을 바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47쪽이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공원 화장실 청소용역 해가지고 15개소 그 다음에 위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 해서 15개소 이것 동일 장소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동일 장소 같은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는 관리사가 별도로 다 있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관리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관리사 있는 데는 은행 근린공원이 있고 하중동이 건축 중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관리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 데는 몇 개소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고정 배치를 주야로 고정 배치한 데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주가 됐든 야가 됐든 관리원이 배치된 데가 이 속에서 몇 개소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관리요원은 주간에는 다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관리요원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청소 화장실 이런 용역을 굳이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고용에 대해서 인건비를 늘려주는 그런 입장으로 어차피 청소는 그분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좀 치사한 얘기인데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화장실을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은 별도 저희가 화장실 청소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공원관리요원이 일반적인 청소는 하고 변기 같은 것이 좀 약품처리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될 사안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안은 정왕동 지역이 특히 좀 심해 가지고 정왕동 지역에 공원을 용역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았으니까 됐구요. 그 다음에 시계 정비 사업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근시 부천시라든가 인천시라든가 안산시 광명시 이러한 경계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관련된 시계하고 같이 만드는 방법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시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 정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인근시 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로 쉽게 말씀드려서 서로간에 경쟁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들어도 안 주고 또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정비하자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사안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시의 그 랜드마크가 되는 게 시계이기 때문에 우리시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같이 스무스하게 너희 좋고 우리 좋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안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아집이랄까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구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경계에서 우리 지역도 지금 평수 보면 몇 백평 되더라구요, 그렇죠? 그러면 안산시 하고 시흥시 하고 시계다 그러면 그 부근에다 같이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200평 저쪽도 200평 해가지고 하나의 쉼터를 공원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굳이 꼭 경쟁상대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 보다는 서로 지금 돈 같은 경우 5군데면 한군데 5,000만원씩이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쪽 하고 우리 하고 같이 용역 아니면 같이 맞대고 앉아서 그 부분을 공원화 한다든가 해서 좀 더 그런 어떤 모습을 값어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한번 그런 사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계나 42호국도 안산시계 같은 경우는 인천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한번 인근시 하고도 협의해서 서로 한번 맞춰서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경쟁하는 건 좋은데 어떤 그러한 경쟁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시세가 낭비되는 것 보다는 같은 돈 가지고 양쪽이 같이 합쳐서 한다면 더 좋은 시민의 휴식 그런 공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347쪽 시설비와 관련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동심의 거리 조성 그러셨는데 우리시 동심의 거리라는 거리가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동심의 거리 없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상당히 낭만적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그 밑에 수벽 및 관목류 전정공사 이렇게 했는데 그 7,000만원 비용하고 348쪽 밑에 가로수 전지 전정 2,000만원 하고 연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복예산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섬을 조성하신다 그러셨는데 예산이 2억원이나 됩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그게 8개소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8개소가 어디 어디하고 조성하는 형태는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위에서부터 예산서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심의 거리는 은행택지개발지구내 금모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주변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동심의 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교와 어울리는 그러한 조경시설을 할 계획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벽 및 관목류 전지 전정은 도로변에 보면 수벽을 설치한 게 있고 그리고 관목은 철쭉 종류를 1년에 한번씩 다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섬은 목감IC를 비롯해 가지고 보금자리에서 42호 국도 나가는 쪽 또 신천IC, 월곶IC, 또 군자동 지역 목감 사거리에 2개소 광명시계 삼거리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통섬이 그냥 교통섬으로 있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을 녹화를 한 교통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 전정 사업은 신천 대야 은행 지역 주거지역내에 가로수를 그간 전지를 안 해줘가지고 건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지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 지역에 전지 가지고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아심도 들고 그러면 여기 수벽 관목 그러면 가로안에 가로수 부분 불필요한 설명을 주신 거네요, 그게? 관목은 가로수가 아니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 혼동은 피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일단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저는 346쪽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도비가 11억 2,000만원 시비가 26억 1,300만원인데 도비 하고 시비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비율이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7 대 3 비율입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지금 7 대 3이요? 시가 7이고 도가 3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까?

이명운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26억 1,300만원 그렇게 나왔고 총액이 37억 3,300만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비는 11억 2,000만원이란 말이지 100만원 단위까지 있고 그래서 난 이게 무슨 비율이 있는 거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26억원을 세운 거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 사안은 도에서 보조 11억 2,000만원을 주면서 시에서 26억 1,300만원을 부담해서 그래서

이명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부담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백 단위까지 있으니 아니 비율도 없이 26억 1,300만원을 부담해라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이 사업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이 도로부터 보조 내시가 됩니다.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사안별로 틀립니다. 어떤 것은 50 대 50으로 오는 게 있고 3 대 7로 오는 것도 있고 국비도 어느 것은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도비 10% 시비 10% 되는 것도 있고 각 사안별로 부처별로 결심 맡기에 따라서 결심 맡은 대로 해서 시군에 보조를 주기 때문에 딱 몇 %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안별로 틀립니다. 이것은 30 대 70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30 대 70인데 어떻게 37억 3,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나왔느냐 이거지. 총 예산이?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주관 부서에서 시비를 산출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도에서 부담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주 사업별로 지정해서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와 사업비 총계가 37억 3,300만원이고 도비가 11억 2,000만원을 주면서 26억 1,300만원을 시군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총액 개념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 사업계획은 해당 관련 부서에서 작성해서 추진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

비율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37억 3,300만원 2004년도 들어가니까 도에서 11억 2,000만원 할 테니까 나머지 니가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모양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건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하라면 하는 건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죠. 사업부서에 산출 기초가 있겠죠.

이명운위원

그 사업부서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제가 푸른경기 1억그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답변하시기 전에 이게 지금 1억그루 작년도에 말이죠, 시화공단 완충녹지 조성 그래서 20억원을 세웠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산업단지 녹화 시범사업 용역비인가 5억원 세우고 그러면 완충녹지 조성이라는 부분이 저는 우리 차단녹지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차단녹지인데 지금 1억그루 나무 심기 부분은 어디다가 시흥시 전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우선 1억그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그루 사업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도에다 많이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타 시군보다 많이 받아 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그루 사업은 37억 3,3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조남 월곶간 도로변 하고 계수하고 광명간 도로변에 가로 화단 하고 또 국도변 가로수 식재가 있고 39번 42번 도로의 가로변에 꽃 피는 거리를 한번 만들려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관목을 식재하는 그런 계획이고 또 소래산 산림욕장 입구에 가로 화단을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쪽에는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테마 거리를 정왕도서관부터 경기공대 하고 산기대 있는 데까지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지금 1억그루 나무 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주시고 작년도에 말이죠, 시화공단 완충녹지 지역에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 그렇게 20억원을 가지고 2003년도에 사업을 하셨죠? 그렇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 실적도 주시고 자료로 그런데 제가 그 자료 요청하면서 차단녹지가 지금 인수 인계가 됐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인수 인계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인수 인계는 안 했는데 관리는 하고 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 저희시로 귀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좀 해다오 이래 가지고 인수를 보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물론 이게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나가긴 나갔지만 실제적으로 차단녹지 부분은 이것은 인수 인계 이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더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자원공사가 해줘야죠. 인수 인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다 나무를 심는 부분도 금년 봄에 식목일 때 식목하러 가면서도 우리가 왜 거기서 그걸 해야 되나, 하는 건 좋지 국가 사업이니까 아무가 해도 하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시가 부담해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최소한도 인수 인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사안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것 보다는 더 좀 도시녹화 차원에서 더 좀 좋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식이구만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시화지구 그린시티에 대한 사업비를 50%를 너희가 부담해라 해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협의 요청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쪽에서 답변이 어때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쪽에서도 그냥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최소한도 차단녹지 부분에 대한 투자 부분은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가 부담한다는 부분으로 끌려간다는 쪽은 작년도에 예산 세워주면서도 껄끄러웠어요. 물론 도에서 예산을 주니까 시에서 함께해서 차단녹지 녹화사업을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국가 사업이니까 하긴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판단을 잘못 하신 것 같애 그러니까 그 사업 실적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남-월곶하고 계수-광명간 도로 부분에 1억 그루 나무심기에서 가로수를 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로수 이외의 다른 나무를 심기로 한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가로화단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렇죠. 가로수는 도로 건설하면서 당연히 들어가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조남-월곶간은 건설과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구요 저희가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옥구공원은 완전히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옥구공원 면적이 얼마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옥구공원 면적은 약 11만평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11만평이에요? 산하고 벌판하고 다 합쳐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이것 우리가 다 인수인계 100% 된 것인가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인수인계 되었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십니다.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요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을 우리 시흥시 지역 특색에 맞게끔 동네에다가 더 해 주면 안 돼요? 이것을 꼭 획일적으로 도에서 내려온대로 우리가 더군다나 시비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내면서 도에서 시키는대로 한다는 것은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산림공원과장께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로수도 가로수지만 지역에 나무가 없어서 굉장히 허덕인단 말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심을 때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찾아서 동네 안에 좀 심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매화동 같은 데는 동네 안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것을 좀 이렇게 배분을 잘 하셔 가지고 지역 특색에 맞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1억 그루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도로변이라든가 좀 특색있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래 가지고 동네 안에서도 나무나 꽃을 볼 수 있게는 동네 안이 지금 분위기 삭막하잖아요. 신천, 대야, 은행이 다 마찬가지지만 가 보십시오. 시화지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 이외에는 정말 삭막하다구요, 들어가 보면. 그렇죠? 실제 느끼시죠? 그래도 매화동 가 보세요. 나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을 찾아 가지고 최대한으로 나무는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하구요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부시장께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바쁘신데 자리에 해 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도 합니다만 또 시흥시의 중장기발전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체 시정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오지 않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저는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연간 예산을 얼마 쓰는 시정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시정방송이 안 오고서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는 여기 참여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정뉴스 이럴 때 주민들이 오셔서 이러는 부분이나 의회가 정말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예산 다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어디 행사장이나 쫓아다니면서 행사장 그런 것이나 알리고 시정뉴스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후에는 꼭 취재를 해서 이 부분이 의회가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모든 안을 결정하는구나 하는 부분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후에는 꼭 시정뉴스를 여기에 와서 취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49쪽에서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349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저희가 산림공원녹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종종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취기로 풀을 깍다가 돌이 튀어 가지고 차 유리를 파손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2003년도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14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건당 보상금은 얼마 정도였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꼭 보상을 해 줬던 것은 80만원 정도.

김상옥위원

그러면 여기 이 정도 세우면 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고장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고생하십니다. 최태근 위원인데요 354쪽에요 산림욕장 정비용이라고 했는데 산림욕장이 우리시에 있는 것 이 중에서 어느 것 어느 것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산림욕장은 소래산 군자봉 학미산 운흥산 월대봉 상양산 양지산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네? 양산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양지산. 황고개 이렇게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정비를 하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 사안은 산림욕장 내에 계단목 같은 것이 부서지면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한 식이 아니구요? 그렇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무지내동 마을 체육 소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 무지내동이 아니고 과림동이잖아요? 동네 이름을 잘못 썼나봐요. 무지리 쪽이 아니고 저쪽 과림동 쪽이잖아요? 설명을 빨리 드려요. 애매모호 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가 무지내동은 아니라구요. 그렇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이것 변경을 하든 아니면 저기 할 때 목을 변경해 주시구요 거기가 무지내동은 아니라구요. 무지내동이면 이쪽 한쪽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구요, 양지산 산림욕장을 재작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산림욕장 정비용 관목 수입이나 야생화 이런 것 주위에 나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적절하게 거기를 해 주시구요, 소래산 입구 휴식공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래산 입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소래산 입구 휴식공간 조성은 대야배수지 입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폭포하고 지금 차량통행이 소래산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지압원을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뭐를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압원이요. 발 지압. 네, 지압로. 지금 현재는 차가 진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압로?」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규모가 얼마나 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압원은 한 300평방미터로 하려고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00평방미터 그럼 100평? 100평이 좀 안 되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입구 올라가는 데 바로 왼쪽에다가 하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입구 전에는 차들이 주차하던 데 거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바로 그 광장 있는 데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길.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90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6쪽에서 3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우리가 인부가 공공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부를 채용한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종헌

이종헌위원

근거사항 기준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임의대로 직원 채용하는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기준은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기준은 주로 보면 사업 성격상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특별하게 기준을 정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산림공원과에서 임의대로 책정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근거 있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총괄적으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일당제이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365일 돌아갑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9개월씩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도 이렇게 뭐야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기준금액이 포함되는데 아무리 저기 급하다고 그래도 산림공원과에서 임의대로 일당제로 책정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뭔가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산림공원과장 그러면 공원관리라든가 관리하시는 분 명단 있잖아요? 인원수하고. 그 자료 좀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명단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구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연세들 많으신 분들 위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구요 젊은 사람들은 1년 내내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이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인부임이 타 과하고 다르더라구요. 그것이 왜 다른지 설명을 주시구요, 357쪽에 학교 숲 조성사업 이것이 5개교라고 그랬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부임 책정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한 번씩 책정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일용인부임이 내근하는 것과 외근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외근을 하기 때문에 인부임이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숲 가꾸기는 현재 대상학교 확정을 안 했습니다. 도에서 현재 5개 학교를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 사업이 먼저 서촌초등학교에서 한 사업하고 내용이 같은 것이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같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촌초등학교 1개소를 했구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학교 숲 가꾸기를 성공적으로 잘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5개 학교 배정을 받았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서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사업을 안 해도 여건 조성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학교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노파심이겠습니다만 너무 전시효과적인 사업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받았으며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즘 신설학교들 실제적으로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심어져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이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 우선순위로 지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양호한 데에다가 굳이 거기에다가 갖춰서 그런 전시적인 효과만 노려야 된다고 하는 사업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장께서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 계시겠습니다만 좀 가급적이면 신설학교 쪽으로 또 이런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지정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 주시는 것이 그 사업의 실효성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0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네, 이명운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면 말이죠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인부임 그래서 9,541만 8,000원이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358쪽에도 저수지, 갯벌생태문화공원 수목구입비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360쪽에 보면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용역이 2억원, 또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에 2억원 이렇게 지금 5억 2,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이 저수지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상대로 한 예산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우선 357쪽에는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인부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같은 저수지 건이라고 뒤에 것까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저수지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니까 이 저수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장께서 보충질의가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357쪽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인부임은 현재 저희가 이 357쪽에 있는 것은 마전저수지를 그 주변에 정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358쪽에 저수지, 갯벌생태문화공원조성 수목구입 그 사항은 357쪽에 있는 것은 인건비이구요, 358쪽에 있는 것은 수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도 마전저수지의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마전저수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다음에요? 360쪽에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 용역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360쪽에 있는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 용역은 지금 저희가 올해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각 6개 저수지에 했는데 마전저수지하고 물왕저수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좀 실시계획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저수지 휴식공간 조성 2억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수저수지를 계획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계수저수지가 아직 지금 공원 조성이 안 끝났나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직 못 끝났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요 마전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공원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료로 대체하실 수 있다면 자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마전저수지는 저희가 절개지 부분에 나지가 있어 가지고 나지를 우선 피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에서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구요, 금년도에는 인건비하고 나무 식재 그러니까 제방에서 봤을 때에 좌측편 도로 나는 지점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그쪽으로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늘을 조성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명운위원

산림공원과장께서 우리 저수지를 잘 개발 공원으로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시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실 것이 지금 마전저수지는 농경지가 한 20여 평을 몽리면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물도 사용해야 되고 또 수리계라고 바뀌었죠? 수리계에서도 또 거기를 운영하는데에 시에다만 의존할 수도 없고 관리 운영하는 부분들은 낚시터 운영을 해서 수입원으로 관리 운영하고 회원관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좀 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이 수입원을 그렇게 전부 희생시켜 가지고 도시민들의 공원으로 만드는 부분은 그것은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원이 빤해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수지를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낚시터로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수입금으로 회원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유일한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공동으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원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쓰고 또 농민들이 수입원으로 쓸 수 있는 쪽의 양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절충형의 낚시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확실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아마 공원만 고집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변하신 것 같은데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농민들의 수입원을 짤라서 그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는 부분은 농민들에게 반발을 사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쪽 차원을 좀 생각하셔서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여간 계획도면이라든가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마전저수지에 대한 계획서는 저희들이 잡지 못했구요.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안을 잡아 가지고 우선해야 될 부분 그 안을 짜 가지고 수리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 첫째는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고 있는 사안은 그 만수위때와 저수위때 거기에서 그 흙이 자꾸 뭉개지는 부분 그것을 정리를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제방에서 봤을 때에 좌측편에 산밑으로 나무 식재를 해 가지고 그늘을 조성해주면서 그쪽에 보면 낚시터 좌대자리하고 도로사이에 그 뚝에다가 경사지에다가 야생화 식재를 하고 이제 그런 그 정도의 예산 했구요.

이명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되고 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민들이 소득원인 낚시터를 희생시켜서 도시민들에게만 제공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시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아닙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낚시터를 만약에 그것도 수리계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낚시터를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비를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사후관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낚시터를 운영을 안하면

이명운위원

맞아요, 낚시터 운영을 안하면 거기는 쓰레기장이 되고 안전사고도 그렇고 농업용수 관리도 그렇고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양어장 같은 것은 불법적으로다가 낚시를 하는 거지만 이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유일한 소득원이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고생이 많으신데요, 35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총 일시사역인부가 2004년도 자료에 총 몇 명입니까? 자료에 일시사역인부가 옥구공원관리 인부임서부터 해 가지고 앞장에 있는 것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 인부임까지 총 해서 몇 명을 지금 예상한 거에요?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그것은 방금 이종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지금 요구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인원에 대해서요?

이종근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

윈원 답변 나오면 바로 말씀해 드릴께요 지금

이종근위원장

지금 그런데 그게 아까 안 나왔잖아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62명인데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162명인데 맨 첫장에 공원녹지 산림인부 간식비가 150명이 계상이 돼 있고 공원관리원 피복비가 150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62명인데 12명의 인부는 간식을 안 주실거며 피복을 안 해 주실 겁니까? 이거 계상을 어떻게 하신 거에요, 지금?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인부를 총 사역을 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1년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1년내 않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에는 관리인부가 적고 하절기에는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라든가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보면 여기 356쪽에는 전부 270일에요. 전부 270일로 돼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여기 보면 10명이 270일 2명이 270일 3명이 270일 해서 전부 270일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은 270일로 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65일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70일로 잡아서 인원이 총 제가 계산하니까 162명이에요. 162명이라고 하면 피복비나 간식비나 이것도 162명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여기가 지금 피복비나 간식비가 150명이면 일시사역인부도 150명으로 돼야 돼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앞뒤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숲속 자연교실 강사인부임해서 270일로 돼 있는데 270일 동안 옥구하고 호수공원에서 2명의 일사사역인부가 어떠한 강의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피복비는 저희들이 그 봄철에 이제 주로 피복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다시 또 한번 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원 다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구요. 간식비는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속교실 강사는 옥구공원과 호수공원 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동 지역은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학생들한테 자연생태에 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2명이 호수공원에 1명 옥구공원에 1명이 거기에 오시는 주민이든 학생이든 어린아이든 거기를 갔다가 이 분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270일동안에 거기에서 생태에 관련된 강의를 한다. 저도 옥구공원에 그렇게 많이 가고 수도 없이 가고 했습니다만 그 강사가 일시사역인부지만 강사가 교육하는 거 전 본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과장이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이제 341페이지에 보면 간식비가 우리 다른과에는 간식비가 전부 3,000원이에요. 간식비가 그런데 산림공원과만 1,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 다른 과 것을 제가 다확인을 해 봤어요. 일시사역인부 간식비가 3,000원인데 공원녹지관리과가 간식비가 1,000원이 계상이 돼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홍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숲속 옥구공원 하고 호수공원에 생태교실은 앞으로 잘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저희과에서 간식비를 1,000원을 요구한 사안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자들은 1,000원씩이라는 간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첫해에는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자 간식비가 가지고 같이 썼습니다. 왜 같이 일을 하면서 공공근로자만 간식비를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저희과에서 야 그럼 공공근로 간식비가 나오는데 일반 하시는 분들도 간식비를 주자 그러면 그 선에서 같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은 1,000원을 세워 가지고 간단하게 빵하고 우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과하고 안맞는 것은 한번 다른과의 운영사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도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시사역인부는 임시직이란 말이예요 임시 그 부서에 인력이 부족해서 임시고용하는 직원들인데요 다른 과에는 제가 이거 다 뒤져봤어요. 보건소고 종합 뭐다 뒤져봤어 다 뒤져보니까 다른 데는 다 3,000원이야 그런데 유독 공원녹지과만 1,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형평이 어긋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정을 하십시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수정을 하시고 방금 얘기했듯이 숲속 자연교실 강사인부는 이것은 270일 동안을 양쪽에서 공원에 오시는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강의를 해 주고 생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하구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8쪽에서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박길수 위원입니다. 저는요 공원내에 불법행위단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구요. 두 번째는 공원녹지 잔디깎기가 이제 시화지구는 2억원으로 돼 있고 그전에도 도로변에 잔디깎기로 2억으로 해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359쪽 공원내 불법단속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에서 공원을 관리하다보니까는 노점상이 특히 야간에 굉장히 심하고 또 옥구공원 같은데는 상주하려고 하는 그런 토요일 일요일은 상주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만으로는 힘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그 용역비를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이 용역으로 해 가지고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 그럼 위치가 옥구공원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옥구공원도 있구요 또 18호공원이라고 야간에 매일같이 공원앞에서 장사를 해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공원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8공원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18호공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8호 공원이 위치가 어디죠?

김상옥위원

화성아파트 있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화성아파트쪽에 조그맣게

이종근위원장

저기 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쪽 화성아파트 앞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화성아파트 주변공원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무섭 크지 않아도 거기에 야간이 되면요 주차장에

길수

박길수위원

야간 되면 그러니까 포장마차도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무섭 네, 그리고 옥구천이라든가 이마트앞에 광장같은 데는 수시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보다는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옥구공원쪽 하고 화성아파트쪽의 조그만 소공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이도 하고 월곶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3억 4,000만원정도 돼죠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용역을 줄거라면 오이도 하고 월곶하고 옥구공원하고 같이 함께 묶어서 용역업체한테 주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별도로 또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무섭 저희들은 공원이나 녹지내에 있는 어떤 불법행위 이것을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요. 월곶이나 오이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보통 일반 노점이라든가 노상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그런 데서 단속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없지 않아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지면 어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일이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무섭 네, 일반 도로관리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요 같이 연결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줄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런 부분을 나중에 또 서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도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도 지금 1억원이 잡혀 있지만 같이 묶어서 용역을 주면 예산도 조금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리라고 보는데 과장 생각 어떠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건설과가 주가 됩니다.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천동에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천동에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신천 녹지대에

길수

박길수위원

걷고 싶은 거리 앞으로 할거죠. 그 조성이 완료 된 후에는 거기도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될 것인지 어차피 옥구공원 하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머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별도로 그쪽에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리 신천동쪽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신천동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미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사안이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면 녹지로 가면 도로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은 끝을 내면 또 녹지에 가 있는 사람을 또 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저희가 쫓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자고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억원을 가지고 우선은 신천동하고 신천동도 지금 그 삼미시장 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옥구공원 하고 또 종종 나타나는 이마트 있는 데 하고 18호공원이 주가 되는데 그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오이도 옥구공원하고 화성아파트쪽하고 정왕동권에 있는 그 쪽 주변 일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곶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업체에 관리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래권에 신천동 그쪽도 이제 또 용역업체 선정하든지 관리차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쪽하고 별개의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겠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하고 합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일단락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도로주변 풀깎기 작업하고 잔디깎기부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다음에 360쪽에 있는 것은 시화지구 녹지대하고 공원의 풀깎기가 되구요 347쪽에 있는 있는 것은 도로변 제초는 시화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국도변 시도 간선도로변 풀깎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럼 설명서에 보니까, 이쪽에 공원녹지쪽에는 4회를 이제 작업을 하기로 돼 있고 이쪽의 도로변 풀깎기쪽에는 월 기간만 잡혀 있는데 도로변 풀깎기는 몇 번 작업을 할 예정입니까? 도로변 풀깎기는 공원녹지 하고 같이 잔디깎기를 4회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몇 번하는 거에요? 도로변풀깎기 작업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4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마찬가지에요. 공원녹지쪽 잔디깎기 하고 도로변 풀깎기 작업하고는 똑같은 맥락으로 년 4회을 하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 식재지가 되기 때문에 연 4회로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잔디깎기를 용역업체를 별도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키죠? 업체를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잔대깎기쪽하고 별도의 어떤 용역업체를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통으로 도로변 풀깎기하고 공원녹지 잔디깎기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는 건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따로 따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별개 발주하는 겁니까? 별개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왜 그렇게 하죠? 지금 같은 작업인데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 시화지구쪽에는 공원관리팀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저희들이 이제 일반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지역에서는 조경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도 별도의 발주를 하신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한번 발주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되면 절감부분에서 이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잔디깎기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보니까 유류대지급도 있단 말이예요. 잔디깎기를 하게 되면 유류대 지급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용역업체한테 포괄적으로 이게 다 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잔디깎기 기계라든지 유류대 지급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별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질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4개팀이 있습니다. 4개팀에서 팀별로 이제 사업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조그만 공원 용역을 준다면 그것은 용역비가 너무 사업비가 실제로 많아져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지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어린이공원도 같이 묶어서 용역을 줘야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럼 별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잔디깎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잔디깎기를 하게 되면 잔디깎기 하는 평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평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2억원이라고 계상돼 있는 부분이 제곱미터당 얼마씩 예를 계산해서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단가속에서 2억원이든 3억원이든 4억원이든 책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 포괄적인 그림에 의해 그게 나와야지 어떻게 그쪽부분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별개로 이렇게 또 작업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잔디깎기 할 수 있는 큰 그림속에서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평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평수속에서 예를 들어서 탁 이거 던져주면서 2억원에 너희들 해라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산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기준속에서 어린이공원도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잡아서 용역업체한테 일을 시키게끔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논리라면 굳이 잔디깎기를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 물론 이제 위에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리인들이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크게 미진한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유류대 지급이라든지 잔디깎기 기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이중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업체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는.. 말씀하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부분은 작업하기에 위험한 도로변이라든가 또 중앙분리대 이런 데를 용역을 주고 안전한 지역은 저희 공원 관리요원들이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사업비를 좀 줄여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냐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부를 고용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소진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인건비 같은 것 안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잔디 깍기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잔디 깍아 주러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인건비가 또 따르잖아요. 식대도 따라야 되고 인건비도 따라야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중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는 시행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님들 전원이 다 계신데요, 산림공원과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이석을 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가운데 은행지구 공원 시설 개성화 사업에 1억원이 올라와 있고 은행 근린공원내 절개지 보수 보완 사업에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우남 아파트 옆 공원 3,000평 거기에 이 공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여기 공원 조성이 원활하게 잘 되어 있고 그동안에 보수도 했고 한데 굳이 또 1억원을 들여서 여기 하겠다는 사항이 뭔지 먼저 좀 해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 지구내에 보면 우남 근린공원이라고 근린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시설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설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은행 근린공원내에 절개지

김상옥위원

아니 개성화라고 그러면 1억원 다 들여서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뭘 개성화를 할 건지 제가 이 지역구인데도 본 위원이 왜 1억원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우남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우수 여름에 이 공원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보수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잡혔는데 조금만 보완을 더 해주면 되고 부분적으로 그 공원에 가 보면 2통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들도 나무가 조금 식재가 더 되었으면 한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1억원까지는 들이지 않아도 할 사업인데 개성화 사업을 하겠다니 무슨 개성화 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뭣 뭣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딱 단정은 안 지었구요. 수목이 거기가 굉장히 수목 식재를 보완하고 또 놀이시설이 안 맞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정비를 하려면 1억원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이 보면 잔디도 다시 또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은행 근린공원 내 절개지 보수 보완 공사 이것은 어느 쪽을 말합니까? 초등학교 쪽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은행 근린공원에 보면 장미원이 있는 블럭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어느 블럭?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장미원 있는 블럭 가운데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은행 근린공원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서강 아파트 쪽에 보면 급경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아파트 측에서도 폭우 때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위험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옥위원

그쪽에도 아마 정비가 필요할 거에요. 또 학교 부근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장도 내용을 잘 아실 거에요. 그것도 함께 이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61쪽에 은행 근린공원 보행 육교 설치 이것은 장소가 테니스장과 테니스장 건너편 사거리를 말하는 거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장미원 있는 공원에서 복지회관 뒤에 있는 공원을 연결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이 공사는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장애인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행동 근린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그동안 많이 겪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입구가 어디였느냐 하면 은행 소방서 쪽 42번 국도변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청구 쪽에 복지회관 쪽 뒤편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이쪽에서 가려면 이 휠체어 장애인들은 그쪽까지 가서 거기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쪽 공원에서 저쪽 공원으로 건너는 역할에 장애인도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공원 저 끝가지 가려면 이 도로를 무단 횡단 했단 말이에요. 무단 횡단을 했기 때문에 보행육교로도 가능하게끔 시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 용역에 관한 건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해서 3억 5,000만원이 올라 와 있구요.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 용역 해가지고 2억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타 부서는 개발용역 해가지고 평균 3,000만원 선으로 용역비가 올라 와 있는데 산림공원과 2개 용역은 결정 용역 하고 조성 용역으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3억 5,000만원 하고 2억원이 올라 와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

더 추가 질의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 용역에 금년에 2억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지난 해에 1억원 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신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한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시설결정 용역은 저희가 연차별로 주거 밀집지역에 근린공원이 없는 지역은 공원을 조성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매화 목감 은행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대한 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안은 사업비는 면적에 따라서 국토건설품셈표에 의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변 휴식공간 용역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목감 저수지 하고 마전 저수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6개 저수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2월말까지 그 용역기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본 구성을 얼추 끝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23인날 최종 보고회를 가질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도 2억원인데 사업을 하기 전에 개발하기 이전에 연구 용역비가 같이 2억원이 들어 가는가 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 결정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단순히 저희들이 합리적인 교통체계 시설 확립 해가지고 그런 용역도 우리 시흥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데도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 가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신종헌 위원님 거기에 제가 같이 보충 질의 좀 들어 갈까요?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지금 용역비 관련해서 하는 거죠?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신종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휴식공간 조성 용역에 관한 어느 견적이라도 한번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것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에 대해서 어디다 자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용역에 대해서 견적을 의뢰해서 견적을 같이 받았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우선 신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억 5,000만원에 대한

종헌

신종헌위원

3억 5,000만원 하고 2억원짜리 용역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담당자가 와 가지고 카피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또 다른 질의가 안 나오게끔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리고 그 저수지에 대한 사안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같이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주려면 용역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국토건설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그 면적이 얼마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얼마라는 게 거기에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1년 반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3,000만원 세우면 결산한 것 보면 3,000만원이고 용역비 1억원을 세우면 결산한 것 보면 용역비가 1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비만큼은 예산 세우면 예산 세운 것이 거의 다 집행이 되더라 이거지. 지금 여기에서 근린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2단계인데 3억 5,000만원 예산이 서면 결산한 것 보면 3억 5,000만원 거의 다 집행이 되어 버리더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업체들에게 견적을 한번 쭉 받아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용역비가 서면 선대로 그대로 공고내서 그대로 가더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사안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시에서 자료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만들어 내지 못 하더라고 거의 다 보면 용역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부분들이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되겠다. 1년에 용역보고회에 위원님들이 아마 거의 다 15회 이상은 참석하셨을 거에요. 이 용역비가 산정되는 것 보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되겠지만 근거는 근거다 이거죠. 업체들에게 한번 다시 쭉 견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지 말고 이것을 갖다가 용역비가 섰으면 이러한 것에 전문적인 용역을 하는 그러한 업체에 우리가 이러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적을 내보십시오 해가지고 쭉해서 한 다섯 군데라도 견적을 받아서 근거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구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원상

홍원상위원

회계과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공고 내서 계약을 하지만 실무부서에서 한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견적을 한번 내보시오 세부적인 견적을 한번 내보시오 해서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하고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 딴 데서 한번 진짜 견적 의뢰를 해서 견적 받은 것이 있는가 제가 이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것 추진 할 때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시만 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관내 저수지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난 해도 1억원 금년에 2억원입니다. 지난 해 것이 금년도 용역비인데 이달 23일날 최종 보고회를 가지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게 전시행정이라고 봐요. 지금 이게 시장 5대 명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는 계수 저수지를 가지고 9년째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계수 저수지 아직 안 끝났느냐고 하셨죠? 그 얘기 들을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용역비만 들여서 계획을 추진하면 뭐합니까? 일이 추진되지 않잖습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을 갖다 용역비만 들여서 용역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용을 정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도지사 의회에 오셨을 때 도지사한테 말씀드린 부분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시장 5대 명품사업이라고 그래서 추진하면서 용역비를 이렇게 쓰는 거에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는 한번 시도해서 안 되면 행정적으로 먼저 풀어놓고 됐었을 때 용역비를 마련해야 된다. 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는 또 제로베이스에요. 다 써요. 예산을 남기는 것도 없어요. 그대로 맞춰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과가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특히 저수지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용역비 또 2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수 조정에서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또한 시원치 않아요. 마전하고 물왕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전 저수지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의 생계와 관련한 부분도 지역구 의원의 말씀도 있으셨고 이게 과연 추진이 될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그래놓고 용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용역비 세워가지고 저수지 쪽에 가도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절대적으로 협조를 안 해요.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계수 저수지에 17억 5,000만원 예산 지원하겠다고 확답을 들었어요. 하면서도 추진 못 한 게 이것이고 이제까지 매년 1억원 2억원 찔끔 찔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저수지 용역비만큼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 부분이 정말 헛되이 안 쓸 수 있는 안을 이번 용역이 최종 보고회가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이며 농업기반공사나 경기도와 농수산부 이쪽 하고 어떤 민원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풀 것인가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이것은 세워 드리기 힘든 예산이라고 봅니다. 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 근거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용역비를 산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세우면 그 용역비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됩니다. 일반 사업비는 사업을 집행하다가 잔액이라는 게 집행잔액이라는 게 남고 그러는데 용역비는 거의 용역비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결국 용역은 용역비가 얼마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까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역품셈에 의해서 명확하게 산정되어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시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그 부분은 면적이 일단은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그만큼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년에 저수지변 휴식공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심도있게 추진하였고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 내지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게 되는데 그 부분은 6개 저수지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전문가 학계의 타당성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될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 용역은 그야말로 금년에 시행했던 타당성 구상 용역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기본설계 및 환경 교통영향평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는 자료로 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6개소에 대해서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또 조경공사를 설치하고 산책로 보수공사라든지 전반적인 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던 구상용역 1억원과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이 또 6개 저수지가 대단히 면적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휴식공간을 실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용역이라든가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실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단위 항목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을 집행부가 추진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낭비로 보는 부분이 일을 추진해도 결과를 못 가져 오지 않습니까? 지금 첫 번째가 농업기반공사라는 틀에 걸려 가지고 도저히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제가 아까 도지사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도지사께서 농업기반공사가 주민들에게 유지를 빼놓은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변 이 부분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끔 행정적으로 풀어 주십시오 했잖아요. 최대한 노력하겠다 담당 수행 공무원에게 또 지시했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장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과장도 실무 책임자니까 더 잘 아실테고 저는 실무진하고 농업기반공사에도 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저수지에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협조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서는 어떤 시설을 우리에게 임대라든가 사용하게 해주려고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용역 결과만 가지고 움직이려고 한다 이거에요. 먼저 시 전체가 다 시작이 안 됐으면 좋습니다. 어떤 추진을 하면 좋은데 하나도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가운데서 자꾸 용역이나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시민들에게 우리 5대 명품사업의 하나로써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만 하면 뭐하냐 이거에요? 되지 않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와도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용역해서 정말 주민의 공간으로 가져 온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 추진 사업에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동안 일체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하다 못해 식재까지도 이것이 주로 수리 부분으로만 많이 기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수 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도 그야말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 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어떤 그것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거론을 해서 저희도 사실 추진에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 본사에서도 이제 저수지가 그동안의 물만 가두어놓고 농업용수로만 쓰고 또 수익사업으로 낚시터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농업기반공사 본부에도 전문 그런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쪽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저희가 직접 본사라든지 수원지사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저수지 저희 공원화 사업에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될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계상한 사업비가 제대로 추진되고 또 낭비성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심의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역 관련해서?

네.

이종근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용역과 관련해서 답변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를 끌어가면서 주가 공원 이런 쪽인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용역에서 사실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면 여기는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림만 그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두 가지 다 모순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세우는 용역비하고 우리 용역비하고의 차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용역비를 해서 용역이 나온 결과가 상위부서나 상위법에 따라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게 안 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용역비 그냥 날라갑니다. 몇 천만원 몇 억 그냥 날라가요. 매화공원을 제가 추진하면서 느낀 것인데 안산교육청에서 학교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본인들이 다 느끼면서도 산림공원과장 저하고 같이 가 봤지만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획일적으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썼는데 이것을 다시 위치를 바꾼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만 두어야 된다. 그런데 그 학교 위치가 잘못되었어요. 거기도 교육청이 잘못된 것이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도 용역비를 세워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위치 못 바꾸겠다.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용역비를 잘 활용해서 써야 되고 그 사람들은 용역을 세워 주면 저수지 가운데라도 학교가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둘다 모순이지만. 그 사람들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물왕저수지라도 목감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세울 거예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으니까. 본인들도 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다가 매화근린공원 용역비를 줘 가지고 우리도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용역비 아까운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 우리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그 용역비 우리도 썼는데 사실 우리 보십시오.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 가지고 피드백 되는 게 얼마나 돼요?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맨날 용역 전체 결과 가지고 와라 뭐 해라 하는데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여기도 안 그런다는 법이 없어요. 계수공원 얘기지만 제가 당선되자마자 그때부터 계수공원 다 되는 것인줄 알았어요. 저는 그해 봄에 다 끝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껏 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하면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아까 제가 안산교육청하고도 비교했지만 이것이 속기가 다 되는 것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거기는 물왕저수지 가운데라도 용역에서 학교 세우라고 하면 한다니까요. 거기는요 소래산 위에다가 신천초등학교 한다고 그러면 해요. 거기는 그런 모순이 있고 우리는 용역비를 적절하게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의 부서나 뭐가 잘 안 맞으면 그냥 금방 포기해 버리는 그런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환경국장께서는 도에서도 계셨고 경험이 많고 그러시니까 우리 산림공원과 용역도 용역이지만 전체적인 용역이 특히 이 산림공원과 용역은 까딱 잘못하면 못 쓰는 용역이 많아져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험하고 입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용역에 대해서 짧지만 제가 겪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연구용역 학술용역이 있고 또 어떤 사업과 연관된 어떤 실시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용역 이런 실시용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어떤 연구용역 학술용역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거의 정책화 되지 못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그 결과가 사장되는 결과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환경국 특히 산림공원과에서 기히 추진하고 있는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 계획인 용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사업에 적용할 목적으로 그 사업 시행을 위해서 먼저 실시하는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공감이 갑니다만 실제 저희 사업은 꼭 필요하고 그게 그대로 현실에 접목되는 그런 용역사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저희가 기히 계획과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위원회 같은데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계획 자체를 수장을 시키는 경우에는 거기에 얼마간의 용역비가 투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귀속 받아야 하는 저희 실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아깝고 혈세가 아까운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6개 저수지 플러스 기히 추진했던 계수저수지 포함해서 7개 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3기의 무슨 명분사업이다 이런 사업이기에 앞서서 저희 점적화 되어 있는 우리시의 삭막한 이러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그린시티 사업을 정착화 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환경국장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 설계용역이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지금 하면 대부분이 실시기본설계용역인데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산교육청도 3,000만원, 우리도 3,000만원 해서 똑같이 세워 가지고 우리가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도 자기네도 3,000만원을 썼으니까 오죽하면 제가 제 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시의 전체적인 문제도 되지만 그 매화동 그 공원할 때도 제가 그 지주들한테도 얼마나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했는지 아세요? 산림공원과장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2년을 시달리면서 정말 제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하겠다고 그래서 한 것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땅 팔고 이사갔지만. 결국 제가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땅 팔고 이사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육청 때문에 제가 2년 넘게 수모를 당하고 저도 멱살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라는 것을 저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산림공원과장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어느 게 먼저 선이고 후인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용역비가 올라와야지 무작정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용역이 올라오면 아, 이제 다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지 용역이 올라오면 느낌이 아, 이것은 쓸데없는 돈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 거의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제 용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우선 358페이지 수목구입하구요 359페이지 시설비에서 시화지구 조경수목 식재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목하고 나무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하고 수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346페이지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서 우리 시비가 26억원 정도 책정되었죠? 도비랑 합쳐서 37억원인가 되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그루 나무심기에서 나무를 26억원 정도 심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자라서 나무를 도로변 한다고 해서 1억원 사고 또 밑에 시설비에서 시화지구 조경한다고 해서 1억원 산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시가 26억원씩이나 들였는데 그 도비하고 합쳐서 하는데 중간에 보다 보면 재료비 해 가지고 수목구입 해 가지고 도로변 및 공원녹지 수목 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358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어디 장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의 도로변 및 공원녹지 수목 구입은 시화지구...

종헌

이종헌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시화지구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시화지구 내에 공원과 녹지 훼손지에 대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여기는 시화지구요? 그 다음에 359쪽에 시설비에서 첫 번째 여기는 어디에다가 심을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것 또한 시화지구 위의 그린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식재할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장소는 같은 장소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한 장소는 아닙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1억 그루 나무심기에서 시화지구에 공원에서 똑같은 장소 있죠? 시비로 해서 한 3억 1,500만원 정도 책정된 데 있죠? 1억 그루 나무심기 설명서 중간에 보면 시화지구 공원녹지 내 수목 보완식재 해 가지고 도비가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3억 1,5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푸른공단 숲 조성 해 가지고 시화지구 일대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많은데 아니, 나무를 26억원씩이나 사들여서 하는데도 모자라서 하여튼 많이 심으면 좋기는 좋지만 이것이 이 26억원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금액이 안 돼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26억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화 쪽에 위주만 했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나무를 심어야 될 공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식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볼 적에는 나무 구입이 좀 한 곳으로 너무 쏠려서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보는데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1억 그루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1억 그루 쪽에서 시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 야생화 구입이라든가 이런 나무 수목 다 하면 제 판단에는 국도변 도로변 우리 시흥시 전체 다 들어가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녹지대나 공원 이런 데 고사목 교체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시화 쪽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것은 저희가 공해 관계...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1억 그루 나무심기가 2004년도에 한 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2003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2003년도에서 2010년도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께서 우리 2003년도 우리 미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미집행 잔액.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미집행 잔액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큰 액수는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수목 식재요?

종헌

이종헌위원

전체 다 우리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제가 이 근거 보니까 한 115억원 정도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예산액이 약 323억원이거든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산림공원과가 365일 바쁜줄 아는데 작년에 115억원 정도에서도 다 일을 못 하셨는데 거기에 약 208억원 정도 증가된 상태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집에도 못 들어가시겠네요. 올해 절반 정도만 하시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금년도 예산액이 많이 늘은 사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토지매입에 대한...

종헌

이종헌위원

토지매입 해 봐야 여기 올해 예산에 6분의 1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60억원 정도 빼면 나머지는 그래도 토지매입비라고 그래봐야 한 67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위원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제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공원 때문에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환경국장께서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공중화장실인데 공원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약수터도 관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 청소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수터 같으면 상하수도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죠. 국은 환경국 맞아요. 그런데 약수터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상하수도과에서 약수터 우리 산림공원과가 일이 많으시면 환경국장께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서 약수터 하면 상하수도과, 청소하면 청소행정과 이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것은 환경국장께 묻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 처리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먼저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의 말씀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특히 공원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시에 82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전부 1개 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공원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신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원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적기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구 신설 부분에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고 또 약수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저희 환경국 내에서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 일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하면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공중화장실이 되었든 거기의 뭐가 되었든 관리하는 것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실무간에 협의를 해 보고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심사숙고 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다시 산림공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수목구입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은 나무니까 한 2억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장 지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이 갯벌생태문화공원 부지매입하고 갯벌생태문화공원 진입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시에 단일 공사로써는 최고 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단일 금액으로 최고 큰 금액인데 과연 지금 우리시에 이 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이것을 꼭 지금 시행해야 되겠는가 또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문화복지국 사회복지 쪽에도 사실상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있고 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재고의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보다는 환경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지금 네 분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15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진입도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보기드문 내만 갯벌이 형성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 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했던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폐염전을 4만 6,000평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만 6,000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도로는 마을을 다니는 진입로를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월선에 붙여 가지고 별도의 도로를 신설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좀 관철을 시켜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갯벌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청내 옆에 우리가 애초에 시청사가 지어지면서 옆에 부지가 공원부지로다가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 공원부지를 갖다가 지금까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청내에 민원인들의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과연 이 부지를 매입하는 거보다는 시민들의 편리라든가 이러한 쪽에서는 청내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공원화하고 또한 그쪽에 민원인들의 주차확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어차피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요 과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부족하면 국장이 해 주시는데요 사업의 우선순위까지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시청으로서 저도 늘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구가 얼마 될 때까지 견뎌낼 수 있겠는가 너무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업의 우선순위는 우선 정해놓고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바로 저는 용역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 한번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그 생태문화 공원부지 매입하는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업의 우선순위 제일 최우선 순위가 돼 버렸어요. 과연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부분보다 우선할 수 있는 사업순위에 과연 가야 되느냐 그러고 단일 사업으로서 가장 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안도 제시하시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정말 소신 있게 정말 이 부분이 생태공원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시흥시에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인지 거기서부터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특위에서 한번 다루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서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른 부분이니까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선순위에서 하되 우리가 행정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데까지도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전체로 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제가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해양생태공원을 언젠가는 조성을 해야 될 사안이라면 빨리 조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도 낫지 않을까 그런 게 제 입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는 여러 가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이 해안습지 생태공원의 매입도 중요하지만 시청주변의 토지매입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시도 이제 인구 팽창과 그리고 시세가 확장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무실이라든지 또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민편의 시설이 좁아지는 것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생태공원의 부지매입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가 오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흥시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어떤 명소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에는 내만갯벌의 훌륭한 생물서식지가 있습니다. 이 해양습지를 저희시의 그야말로 명소로 가꾸어서 우리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서는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 지역을 생태환경보전지역 또는 그 우리시의 명소로써 이걸 우리시를 알리고 방문해서 우리의 주민들도 이 해안습지를 하나의 자부심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러한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다분히 많은 사업비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개발하고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너무나도 충분히 있는 이러한 해안습지를 우리 스스로 이걸 보존하고 가꾸어서 이걸 명소로 만드는데 저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저희 사업이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심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홍원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구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도 하셨는데 지금 부시장이 계시면 질의 좀 할려고 그랬더니 부시장이 안 계시네요. 지금 갯벌생태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136억원쯤 됩니다. 지금 제가 어디 누락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토지매입비 하고 또 문화공원조성 또 생태조성 공원조성 이런 거 합치니까 136억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것은 절차를 거쳐서 공원을 만든다 무슨 공공시설을 건립한다 부지를 선정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절차를 잘 거친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생태공원부분은 제대로 된 절차를 안 거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 시장께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후에 공약사업으로 생태공원조성 하는 부분이 얘기가 떠오르다 보니까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갑자기 금년초부터 이제 이 일을 시작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먼저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은 누누히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용역보고 갯벌생태에 대한 용역보고 할 때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먼저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고 또 우리 169만평의 폐염전 부지를 도시계획을 잘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세워야 공원은 어디 또 운동장은 어디 또 뭐 개발할 자리는 어디 이런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다가 도시계획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시장의 공약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부분은 절차상 너무 안 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된 후에 토지매입을 해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쪽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 국유지 있는 부분 말고 시유지 있는 부분 말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흥시의 행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를 밟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모든 사업은 적정한 법 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태공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선 3기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가 특별히 우리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명소가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명소를 가꾸어서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러한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결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두달 전에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먼저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된다기 보다는 다른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주변의 계획이 오히려 전체적인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나아가서는 수도권 지역의 광역도시계획 자체하고 맞물려서 오히려 금년말까지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늦어지지 않는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인지 이것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구요.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불법으로 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그 보완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부분이 교육관 신설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육관은 바로 폐염전 소금창고가 있던 자리에 그 소금창고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원형복원 차원에서 어떤 그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어떤 구조물보다는 식재 그 다음에 또는 염전 또 소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큰 법령에서 저해되지 않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좋습니다.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을 타당성용역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절차가 도시계획상 뭐가 남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용역은 주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우선 저희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입안을 해서 도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시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도에 또 수립에 대한 승인 신청을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원 도시에 생태공원 지정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용역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주민 공람을 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받으면 경기도로 결정신청을 하는 걸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거 그런 절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내가 이 부분을 했다 안 했다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게 잘만 되면 되겠는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지금 104억원인가 107억원인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104억입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건 104억원이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이명운위원

104억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이 먼저 타당한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난 다음에 토지를 사는 것이 타당한가 어떤 게 먼저이고 타당한가를 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부 배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할 때 설명회에서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를 매입을 해야 그 지역을 도시의 공원시설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는 게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 되겠다 이런쪽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한 공원부지를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는 데까지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지금 얘기를 우리가 줄기차게 한 건데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차를 밟는데에 너무 게을리 한 것 같아서 그것이 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먼저냐 어떤 행정절차가 먼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것이 먼저다라고 하기는 제가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땅이 이 부지가 물론 중앙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가급적 할 수 있다면 매년 지가 상승은 정부고시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시 재정을 최소 한이라도 아끼려면 토지매입이 1년이라도 먼저 이게 돼야 된다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물론 지금 현재 3기 시장으로 들어오신 정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서로의 논란을 야기시킨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그 도시계획 절차에 관련 된 부분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언제쯤서부터 시작을 하셨고 지금 진행된 상황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어떤 입안이나 또 우리 생태공원조성이나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이 생태공원 조성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이것은 포함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과장께서 구체적인 일정을 이렇게 협의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당연히 포함되고 참고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협의한 내용 그 관계 부서하고 도시계획 절차상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와 계속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운위원

언제하셨어요? 협의를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과에서는 토지매수를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처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가서부터 무슨 사안이 있을 적마다 꼭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또는 이제 용역을 세워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의 절차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명운위원

여러 가지 이제 시간만 가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셔야 저희가 또 다른 얘기 나올테니까 얘기는 할 것 없고 한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께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기 전에 이미 생태공원에 대한 그 사업시행은 실제 하셨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최초 공원조성을 할 때에 그 계획에 계획자체도 도시과장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명운위원

도시과에서 협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절차가 끝난 거니까 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도시과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이제

이명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시간 가니까 그 도시과에서 작업을 해라 마라하고 답변을 들었다 말았다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끝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거기도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이 지역이 공원부지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도시과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일 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확실히 기다 아니다만 답변하세요. 그냥 넘어갈 테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명운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그런데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새롭게 공원을 산림공원과니까 여기에서는 공원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과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고 도로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과장이 직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역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된다 이거죠. 더군다나 이것이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에요. 토지 매입비만 104억원이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449억원 거기다 25만평 더 플러스 하면 한 800억원 정도 이상이 투입되어야 되는 진짜 시흥시에서는 최대의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래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법 절차 없이 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겠느냐 이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토지를 먼저 매입하는 부분이 먼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난 똑같아요. 그 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으면 그 부분은 토지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갈 것이라는 거, 반대로 그 부분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버리면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 가지고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땅값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 우선은 급할 게 없다 그거지 난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먼저 손 대셔야 할 부분은 먼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해 놓는 부분이 중요 했다. 그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돈 안 들이고 시흥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안 하고 돈 먼저 대놓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답답하다 이거지. 제 말씀이 틀려요?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 돈 안 들이고도 시흥시 땅 되는 거에요? 그런데 왜 그거 안 하느냐 이거야 지금 꼭 돈을 이렇게 투자해 놓고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논란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법적 절차 부분 절차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실무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위원

국장, 걱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걱정을 해서 그래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일단 어떤 법적인 하자없이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하기 위해서 작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민들께서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는 외형적으로 나무도 심어져 있고 쓰러져 가는 염전 창고 대신에 창고가 버젓이 복원되어 있고 하니까 사업이 먼저 시작이 되었다 보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이 사업을 그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저희가 자재를 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진 소금창고를 원형상태로 복원하고 그 다음에 염전으로 되어 있는 염전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고 이런 부분들을 크게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아주 기초적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걸 예정을 성담 토지를 평당 가격을 얼마 잡으셨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것은 정부 공시지가의 2.5배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상담토지의 경우에 평당 미터당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 편입 부지는 평당 미터당 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우리가 매입 할 자신이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평가 금액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18만원쯤 되는 것 같던데 아까 계산해 보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부분은 복수의 감정평가 기관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1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우리가 60만평 그 자료 보세요, 얼마로 나와 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매년 지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죠. 매년 오르는 부분은 그 지역이 성담 토지가 지금 160만평 순수하게 이쪽 저쪽 합쳐서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매년 오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있는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18만 5,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또 내년도에는 지가 상승 영향이 또 거기 적용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만평일 때 25만평인가 더 사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25만평 샀을 때 60만평이 되는 거에요. 25만평을 살 때는 18만원에서 또 10만원이 올라서 28만원을 더 주고 사야 될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18만원에 샀을 경우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도로로 만들었을 경우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곱절로 더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서 안 된다는 부분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 순위는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을 하셔서 도시계획으로 공원 부지로 확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입하는 부분이 순서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결국 내년도에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도시계획 절차만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빨리 거치셔야 된다. 향후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구입할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오히려 땅값을 올리는 쪽으로만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적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력이 그리 넉넉치 않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할 때 먼저 이 토지는 매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실무 책임자로서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 처럼 도시계획도 또 이 생태 공원을 지정하는 제반 절차도 착실히 늦지 않도록 추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차로 30만평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매입해야 될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재정 형편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로 감안 했을 때 아주 필요한 극소수 일부만 지금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담 토지 일부 하고 그 생태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는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해 드린 이 예산은 저희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60만평 규모로 확대를 했을 때 추가 매입한 25만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도시계획과 또 도시계획 이후의 어떤 완충녹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시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도이 지원을 받든 국비를 요청하든 우리 시비가 더 추가로 투입되는 일이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운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최소한도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알아 보셨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개략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볼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최종 결정이 도에서 나게 됩니다마는 그것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최종 결정이 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집행부가 사실 적법한 절차 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만 가는 그런 행정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된다. 최소한도 과장들은 윗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라는 부분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 절차를 밟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그 한마디도 못 하는 과장들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속히 밟을 수 있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이 과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명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환경국에서 하실 수 있으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생태공원 지역으로 봤을 때 하고 타 지역하고 제가 자료를 좀 뽑아 봤습니다. 생태공원이 2000년도 하고 2003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66.7%가 올라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 대비해서는 19%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장곡동 옆에 근처에 가서 보면 2000년서부터 2002년도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쭉 오고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까지 해봐야 11%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것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정왕동 지역으로 가서 보면 토취장 쪽은 1년에 200원씩밖에 안 올랐어요 회배당. 그 다음에 대지는 답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올랐느냐 하니까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제로에요. 그러다 2003년도 와서 겨우 14.2%가 올랐습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되느냐 이거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평수 장곡 724-2번지 같은 경우 염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724-10번지 같은 경우는 잡종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시지가가 똑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뭍땅하고 염전하고 염전이라는 게 뭐에요? 바로 소금을 계속 만들어 오다가 폐업한 것이란 말이에요. 폐업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땅의 지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어디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나 시민이 생각할 때는 법률적인 것도 있지만 일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상식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거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여기다 이것을 또 이런 돈을 주고 샀었을 때 그 주위에는 얼마나 더 뛰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과거에 시화지역 같은 경우 공단 만든다 그래가지고 반월 특수 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할 당시에 우리가 보상비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80년대 초창기라고 해봐야 평당 3,000원 그래놓고 91년도에 공단 첫 분양할 때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7,240원에 분양 했습니다. 그러한 반목을 우리가 또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을 빨리 지정해서 묶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 안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는 안 하고 무조건 땅부터 사겠다 자꾸 뛰겠죠 사겠다는데 올려야지 안 오르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만약이 이 땅이 어떤 생산성에서 희소가치가 있어서 땅값이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 이해하겠다 이거에요. 다른 지역은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하는 땅들은 3년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전혀 변동없이 땅값이 있고 그냥 시에 말하면 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땅 아닙니까? 저기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다 세금을 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고용 창출을 한 땅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 걸림돌로 내버려둔 땅이 2000년도 2003년도까지 66.7%가 올랐다 그러면 이걸 누가 믿겠느냐 이거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진짜 땀 흘려서 조그만 땅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것은 그냥 있어요. 이것 하나의 뭡니까 시흥시의? 그리고 그 자리가 앞으로는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공원으로써 가치가 있을는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동북아 물류 중심한다 그래도 거기 하여간 무슨 용역만 하면 다 폐염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나 아니면 어디서 도시계획 해가지고 지정도 안 해놓고 있다가 다른 어떤 것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는 여지껏 투자해 놓은 거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정 받아야죠 도시계획에서 그것도 안 하고 땅 사겠다 뭐 하겠다 땅 사놓으면 뭐 합니까? 막말로 우리가 오늘 샀다가 내일이라도 도시계획 바뀌어서 다른 것으로 뭐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치자 이거에요,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행위라는 게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절차라는 게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규칙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대고 그냥 처리하겠다 하는 발상 자체는 잘못 된 거죠. 답변을 모르겠어요.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은 더 시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는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느 지역은 땅값이 이렇게 뛰고 어느 지역은 안 뛴다는 건 이것은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십시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 부서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가 불균형적인 지가 상승 부분은 수도권 지역에 어떤 특별히 개발 가용용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시의 폐염전이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나 그러한 예측이 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을 저희 생태공원이 들어섬으로써 오히려 지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무 책임자인 저로서는 견해를 달리 하기도 합니다. 생태공원은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태고 보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보존 방향으로 갈 때 오히려 걱정하시는 이상 지가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앞으로 폐염전 지역을 여러 부분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쪽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됐을 때 과연 이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생태 공원은 저희시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생태공원 대상지로 기 지정을 했고 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일 때 이것은 경기도도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중앙연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지정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저희 생태공원은 반드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생태공원은 우리가 용역 줬을 때 용역 목적대로만 된다면 저도 아무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용역 줄 때 최초의 목적하고 현재 최근에 용역보고 지난번에 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 좀 더 개선되고 발전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는 처음에 할 때는 생태계 보존 아닙니까? 생태계 보존 쪽으로 갔다가 이것이 많이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생태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에요. 더이상 여기서 얘기해 봐야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 그럴 때 진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백년대계를 볼 때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흥시 미래 도시계획이라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틀 속에서 한번 다시 재 한번 보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 또 그 속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나 국가에서 도립생태공원이라든가 국가생태공원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또 괜찮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어떤 요소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암만 공원으로 시에서 정해 놓고 지정하고 하면 뭐합니까? 큰 것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바꿀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시흥시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국토 개발원 쪽에다 넘겨 가지고 그쪽에서 그것을 이해 하고 받아들이는 어떠한 행위라든가 절차를 했다 그러면 마음은 놓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백억원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때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한 것을 불안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한 불안한 점을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이해시키고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라는 이해를 많이 구해야 되는데 이해가 없잖아요. 그냥 생태 우리는 생태공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할 뿐이지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공청회 한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보고만 했지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떤 공청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 시민은 불안하죠. 그리고 어느 일부 계층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구요. 그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결과가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우려하신대로 그러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각 부서가 도시계획부서는 도시계획부서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정된 기간보다 다소 조금 지연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법적 절차가 무시되거나 이행되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언급하신 보존과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은 생태공원으로 그야말로 생태 보전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뜻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생태공원에 전 구간 중에서 극히 초입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이 생태공원을 기본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일부만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거의 구십 몇 프로 이상을 그대로 현재 상태로 보존할 겁니다. 그쪽은 앞으로도 생태공원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외부인들이 들어가거나 거기에 어떤 생태적으로 불건전한 상태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것은 철저히 아주 정해 놨습니다. 다만 생태공원을 저희가 막대한 예산 그것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면서 이 생태공원을 그야말로 그냥 바라만 보는 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런 생태공원으로만 운영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흥시에 명소로써 전국에 알리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 여기에는 최소한도 이 시설을 관람하고 이 시설을 필요로 해서 오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그런 유인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는 보전과 일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는 생태공원 이런 개념에서 지금은 그 명칭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생각으로는 생태 문화공원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주시고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려하셨던 것처럼 당초의 생태 보전 부분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문화라는 말을 집어넣을 때는 별도로 또 문화시설을 계획 잡고 계신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게획은 없습니다만 그 생태공원이 그야말로 생태공원이면서 그것이 지역에 하나의 문화시설로써도 이용이 가능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남동구에서 지금 생태공원 조성하다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벤치마킹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2의 어떤 그러한 형태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비전을 자꾸 주셔야 된다구요, 지금. 우리는 보는 게 가서 보면 거기는 사람이 이렇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안한 것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홍보라든가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전혀 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같이 용역에서 오면 당초보다는 또 이상한 것 하나 더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모든 것을 자꾸 나와서 시민을 설득시키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밀어붙인다고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산림공원과장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께 하나 좀 묻겠는데요 예산안을 심의할 때 부서별로 다 협조를 얻고 아니면 부서별로 확인한 다음에 예산안 올라오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제출되면요 저희가 다 어느 정도 사정을 해 가지고 결심 받고 각 국장님들 협조 다 받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공원과가 업무가 총무국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총무국에 확인해 보고 도시과하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도시과하고 확인해 보고 다 확인해 보는 것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얘기가 그런데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또 박명석 위원님 말씀한 것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것이 후냐, 지금 이것이 뒤에 가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돈이 잘못되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의 생각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과와 협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 확인해 가지고 도시과에 확인했더니 시설결정하는 것은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들 그런 우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매화공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잘못되다 보니까 이것 돈 다 땅 사고 뭐 사고 다 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결정하는 사람 그쪽에서 이것 안 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수십 억 수백 억이 날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도시과장한테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부서별로 확인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라는 말씀을 믿고서 더 이상 안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에 찬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이 됐습니다만 이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또 아니면 신중하면서도 또 과업수행을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더 진취적이면서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하실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전제를 하구요 먼저 설명을 주시면서 우선 구입을 해서 기초적인 여건 조성을 해 놓아야 도로부터 아니면 국고의 지원을 받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도 구체적인 설명을 이 자리에서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언제쯤 되겠느냐라고 하는 답도 명확히 주셔야 될 것이고 또 따라서 지가상승요인을 가장 우려들 하시는데 그러면 그러한 도시계획결정이 아니더라도 지가상승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안이 없겠느냐, 최소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구체적은 구상은 하고 계셨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자신있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말씀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생태공원은 금년에 도에서 생태공원 후보지를 아마 신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여 개 시군이 아마 이 사업을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흥시가 내만 갯벌의 이런 특유한 자연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우수하게 인정을 받아서 1순위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양평 또 의왕 이런 쪽과 같이 3개소가 동시에 지정은 됐습니다만 1위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 해안생태공원은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그 보존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위치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 참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날로 개발 압력이 계속 밀려오는 이런 형편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 똑같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작은 면적밖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시가 우리 시흥시의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통해서 볼 때 정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내년에도 사야 되고 내후년이라도 사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언젠가는 이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력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 한 우리시에서는 단 몇 푼이라도 더 지가가 저렴한 이 시기에 이 땅을 분명히 매입해서 훗날 저나 우리시를 사랑하는 모든 의원님들 시민들께서 아쉬움을 가지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 말고도 재경부 토지 6만 1,000평방미터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고 부지가 사실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태공원 60만평 조성을 위해서 극히 작은 최소한의 부지만을 꼭 필요한 우선 필요한 부지만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지만 매입하면 뭐합니까? 결국 그 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는 너무나도 당연히 필요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4만 6,000평과 진입 편입도로 3,300평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훗날 저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흥시의 명소를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람있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시라도 법적 절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부서와 여러 각도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국장 답변이 불충분한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이것이 작은 면적을 건드려 놓음으로 해서 여건을 조성함으로 해서 지가 상승요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도 지정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가 상승요인을 막는다든지 또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무슨 법적인 어렵다손치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그런 구속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알고 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주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만약에 이 지역에 어떤 투자할 의향이 있는 개인이라면 저는 생태공원 옆에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생태공원은 그야말로 위락시설도 아니고 또 무슨 인구 유발시설도 아니고 그야말로 천년 만년 보존해야 될 그런 어떤 갯벌입니다. 이 갯벌로 지정된 이 인근에 무슨 투자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도권의 어떤 개발 가용 용지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이 넓은 폐염전 부지가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생태공원이 정상적으로 부지 매입이 되어서 추진될 때 오히려 급등하는 지가 상승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고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지나긴 했습니다만 358쪽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전용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전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보다 많고 넓은 면적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8쪽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는 도에서 우리 지역을 생태공원 대상지로 지정하면서 도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5억원을 1차년도에 지원을 하고 우리시는 대응사업비로 15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전용해서 부지 매입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이 토지 매입이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무산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15억원이라고 하는 도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것은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되고 반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을 우리시 스스로 이것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공신력 문제도 있고 우리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에게 어떤 불이익한 그런 바람직하지 못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것이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내에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자의 말씀에 의하면 아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라고 역설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시민의 대표적인 그런 가치로써 또 상징적인 그런 시민의 자존심으로 이것을 돌려줘야 된다고 이런 역설을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문화공원으로 아주 바꾸어 놓으셨네요? 그것이나 도시공원 조성사업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나 답변에서 시가 추진하면서 억지성이에요, 억지성. 그리고 시흥시의 상징성이니 이런 등등의 좋은 말을 갖다 붙여 가지고 억지로 끌고가려고 그러는데요 과연 우리가 저는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이 없어. 집이 없는데 세를 사는데 가구를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셋방 살면서. 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느냐? 당초에 시작할 당시에는요 이게 몇 년도에 추진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추진했어요? 그 연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작년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죠?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설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불과 만 1년 그렇죠? 만 1년 사이에 그 계획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의회에 어떤 가면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벌려 놓고 결국은 뭐냐, 이렇게 시설 만들어 놓았는데 이 토지 안 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부수냐?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것이에요. 지금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부분에는 상당히 환경국장 표정을 읽어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도비 15억원을 반납해야 된다. 우리 지금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정말 이것이 많게는 800억원 더 많게는 1,000억원대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의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첫단추도 안 꼈어요. 도비 15억원 때문에 공신력 또 도비 15억원 반납하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사전에 정말 행정이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셨어야죠. 행정에 대한 절차를 밟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데 공감하는 발언들이 그래서 많았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도비 15억원 반납하는 것 그게 아까워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너무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도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중간에 대략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시가가 변동된 부분 주변과의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원만하게 모든 행정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밟아야 할 절차를 정상적으로 안 밟았구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도 이렇게 의회에 정말 솔직히 어떤 시작을 말씀 못 하는 부분의 사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무상으로 거기에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폐염전이라든가 보존가치 있는 이런 것을 보존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다른 부분도 없으시죠? 있습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18시 2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326쪽 자녀학비수당 중학생1 1,068만원중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1쪽 생활폐기물 대행료 및 환경미화타운 연구용역비 3,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31쪽 연구용역비 청소대행 도급비 81억 4,900만원중 3억 4,900만원 삭감 332쪽 방산동 폐기물 적환장부지 조성공사 3억원중 전액삭감 333쪽 나눔장터 활성화 지원경비 2,800만원중 전액삭감 334쪽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 13억 2,300만원 중 1억 2,300만원 삭감 환경미화타운 악취저감대책 조경식재 사업비 1억원중 전액삭감 360쪽 갯벌생태문화공원 부지매입 100억원중 전액삭감 360쪽 갯벌생태 문화공원진입로 부지매입 4억원중 전액삭감 저수지변 휴식공간조성 용역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들 들어가시고 보건소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며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이해규입니다. 그 다음 지역보건담당 이영민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명순입니다. 보건담당 박명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백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09쪽에서 4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4쪽에서 4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건사업용 차량교체 앰블런스 지금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몇 대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1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서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센터에는 어떻게 앰블런스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언제 구입한 겁니까? 구입년도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97년도 6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97년 6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1년 몇 월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97년 6월 26일날 구입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에 97년이면 오래 됐는데 보건센터에도 차량을 1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구요 415쪽에 정왕보건센터 청사관리비가 25만원인데요 이게 청소를 하는 인부까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식의 관리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정왕보건센터에 저희 화장실하고 기타 소모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기타 청소는 우리 공공근로분들이 이용하고 있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소모품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15쪽에요.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 용역비가 월 40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승강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1대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관내업체하고 1년 계약을 해서 승강기관리를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보통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승강기 유지보수비 확인 하셨나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셨어요, 왜냐 하면 다른 부서의 승강기유지보수비를 보면 한 17만원 이내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차이점이 있나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다른 부서에서는 유지보수비가 17만원 이내로다 들어와 있거든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청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청에서 40만원씩이에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아니요 시청에 준해서요.

길수

박길수위원

시청이 지금 얼마씩인데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17만원 범위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20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413쪽 독거노인 안부확인 야쿠르트 후원금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 관내 독거노인이 225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야쿠르트 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의 안녕을 묻기 위해서 야쿠르트를 매일 아침 하나씩 가져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계속 실시했는데 225명인데 100명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거노인 야쿠르트가 배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 저희들이 배달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배달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위치적으로?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거리상으로 그렇고 그리고 한 예로 우리 신천동에 21번지인가요 그쪽 어르신들이 들락날락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시흥시 전체에 100여분은 노크해서 확인하고 야쿠르트 드리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문제가 되어서 연락온 게 있었습니까? 금년에 실적이?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이 있는 것은 노크해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정신을 못차려 가지고 하신 분을 병원에 안내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어느 지역이에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신천 지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을 최대한 힘드시겠지만 더 위치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차라리 예산을 조금 넣어서라도 이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해야 될지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인원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상자를 자꾸 늘려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7쪽에서 4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할께요. 415쪽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경비에서 방문보건, 진료간호업무 대행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2년도 하고 지금까지 해온 방문 내역을 좀 알려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이종근위원장

언제까지 자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명운위원

아무 때나 주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장

월요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겠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신종헌 위원입니다. 418쪽 방문보건 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00만원 3회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 예산에는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해 가지고 도비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가 2,000만원씩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도비 지원 받는 것 없이 우리시에서만 준비하는 겁니까? 도비 지원 있어요? 그러면 418쪽에 대해서 방문보건 약품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의약분업이 된 후로 보건소에서 약품을 주지 못 합니다. 그러나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저희 방문요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대부분에 그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약을 우리가 조제를 해가지고 그 현재까지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20쪽에서 4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420쪽 일반운영비 거기서부터 423쪽이죠, 사업의 방법과 실적 그리고 사업 대상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국비가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423쪽까지

이종근위원장

몇 쪽서부터?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정전문 간호교육부터 보건소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등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424쪽 맨 위에까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게끔 자세히 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할 수 있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421부터 424쪽까지

태근

최태근위원

424쪽 맨 위에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소장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제가 화요일까지 제출해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세요. 화요일까지 우리가 수요일날 아침에 볼 수 있게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26쪽에서 4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다 보니까 좀 넘어가서 그런데 지금 424쪽에 보면 방문보건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총 7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대에서 앰블런스가 1대 있구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업무용 차량이 한대 있고 저희 시청하고 업무한다든가 하는 일반차량이 있고 방역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차는 소형차를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소형차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방문차량 3대 가지고는 도저히 보건소 운영을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좀 어렵습니다. 가까운 거리나 원거리나 요즘은 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문보건요원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앰블런스 교체 비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왕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거의 1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적에 우리가 꼭 119나 아니면 병원 앰블런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정왕지역에도 보건센터에 앰블런스를 하나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형차가 그렇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방문차량 구입비를 우선 앰블런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루면서 사회복지과에 보육아동 건강 검진비라고 해서 일인당 만원씩 해서 9,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시화병원하고 신천연합병원하고 두 군데서 보육아동을 검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보건소도 검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구가 되고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싼 일인당 만원씩 주고 검진을 그러한 병원에다 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보육아동에 대한 검진을 할 생각 또 혹시 보육아동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먼저 홍원상 위원님께서 방문보건차량 구입을 앰블런스로 대체할 수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은 도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각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1대씩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앰블런스가 우리 정왕보건센터에 필요하지 않느냐 동감을 합니다. 다음 추경때 검토토록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아동에 대한 건강장비를 갖다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검진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보육아동들에게 검진을 하는 부분이 기업체의 신체검사하는 것하고 흡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형식적인 어떠한 그러한 상태의 검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진을 위탁을 맡아서 한다 했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시비가 나가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갖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보건소에서 충분히 우리 보건행정 시스템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건강검진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몇 개 과가 있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통 아이들의 검진은 일반적인 검진으로써 여러 가지 기본적인 체력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혈액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 어떤 혈액적인 이상 문제 그 다음에 치과 문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인력도 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인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업무가 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민을 위한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육원 같은 경우는 이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친구들을 보건소까지 오게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현지까지 가서 이번에는 어느 보육원 다음에는 어느 보육원 출장 검진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난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보육시설 쳐놓고 차량을 운행 안 하는 보육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육시설에서는 차량을 전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양쪽에서 그 지역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이들을 그 차량으로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건센터나 보건소로 데리고 와서 검진을 받고 그리고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인솔해서 데리고 가면 됩니다. 방문해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보구요. 하여간 이건 지금 체력이나 혈액이나 치과나 엑스선이나 이 정도의 검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엑스선 기기나 이런 것을 전부 싣고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각 보육시설로 지원을 안 해주고 이것을 보건소에 넘겨주고 보건소에서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 보육시설에서 보건소에 가서 방문을 해서 보육아동들의 검진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은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실시를 하면 어려움이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은 아까 하셨는데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린 것은 걱정이 되어서 드린 거죠. 지금 그 인력으로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하려면 별도의 팀이 짜여져야 할 텐데 과연 보건소 인력으로 봤을 때 할 수 있겠는가를 말씀 드린 건데 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으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위원장님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임상병리사가 정규직이 한사람입니다. 피를 뽑는 임상병리사가 그리고 방사선사도 한사람입니다. 정왕보건센터에 있는 모든 임상병리사라든가 운동처방사라든가 방사선사라든가 전부 다 재료비입니다. 정규직이 거기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이 4명 정도 보충이 되고 그래서 조금 힘이 되기는 되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이 보건 사업은 그렇습니다. 다 그렇듯이 인력 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뭐냐 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소장,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이번에 보건소 인력이 4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4명이 증원이 되면 사실상 적은 인력입니다. 센터에 자주 들려서 센터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익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의 인력이 보강이 되고 사실상 사회복지과에 책정되어 있는 돈이 거이 1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좀 고생하고 하면 이 부분이 보건소로 간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돼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인력도 적고 보건소 직원들이 더군다나 어르신들 예방접종하고 소아들 예방접종하고 그럴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원봉사들까지 와서 고생들 하고 있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정말 방문입니다. 병원에서 방문해서 검진을 하는데 어떠한 형식적이 아닌 보건소에서 정말 한다라고 했을 적에 아이들이 어떠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좀 더 노력을 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적에는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더 관심을 가져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건소에다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되니까 어렵겠지만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한번 가능성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인력이 더 부족하다고 했을 적에 인력 요청을 하십시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이번에 수정예산에다 조금 더 인력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보건소 진료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업무도 보건소에서 같이 하고 있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내년도에 보건진료소의 사업은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못 하겠는데 이 속에 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는 건지?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벌면 그것 예산을 보건소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봉급하고 건물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을 자체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그리고 특수한 기계라든가 좀 고가의 장비라는 것은 이번 예산에도 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료소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리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진료소에 주는 예산은 2억 6,150만원으로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서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속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 진료소 장비를 현대화 시키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학교 보건하고는 어떻게 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학교 보건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요. 학교 보건은 예방접종이라든가 방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식중독 관계는 위생부서에서 다루고 있고 아이들의 예방접종 전염병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무슨 쉽게 말하면 업무적인 협조 관계가 지금 같은 이러한 예방이라든가 방역에 대한 것 정기적인 것 외에 어떤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를 제가 궁금하거든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들이 학교에 각 보건교사들을 저희 보건소에 모니터 요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1년에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전부 다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쉽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쉽지만 아쉽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나누고 있는 편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희 보건소가 관리 감독권은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관리 감독권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건 교육청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예를 들어서 시흥시 관내 있는 학교 보건을 쉽게 말해서 참고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시설면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것을 좀 체크해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교육청에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통 학교는 교육청의 사회체육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의 저희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실정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결핵환자 치료 보조제를 600명에게 지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결핵환자는 79명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치료보조제는 600명을 대상으로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치료보조제는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월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게 보통 결핵환자들에게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등록된 환자는 그렇지만 미등록된 환자들은 꽤 있을 것 아닙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래서 발견사업을 결핵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결핵만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서 전담직원이 계속 상담을 하고 찾고 또 도에서도 이동검진을 하고 병원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결핵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통보가 옵니다. 보건소를 싫어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그냥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전에는 모자보건하고 결핵사업이 보건소의 주 사업 아니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가족계획사업 하구요. 세개가 주 사업이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결핵환자가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85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만 하는 사람이 금년에는 오늘 현재 79명으로 다소 줄었는데요 사실은 결핵환자가 상당히 요즘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밝은 곳에서 놀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놀고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결핵환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숫자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결핵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후진국병이지 않습니까? 후진국인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염성이 강한 질환 아닙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렇죠. 호흡기 공기 전염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것 미등록 환자를 적극적으로 추적을 하셔서 좀 치료를 받아서 이것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상당히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핵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외국인근로자 보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지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안산 같은 데에는 외국인근로센터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대로 움직여지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과림보건진료소에서 외국인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구요, 저희 보건소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는 회사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보건소를 찾아오게 하는데 이분들이 잘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도 이동진료라든가 도 이동진료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이동진료반을 시화공단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만약에 그 사람들 근로자 중에서 특히 HIB 즉 AIDS 환자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AIDS가 발견되면 추방시켜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법외국인들도 그렇지만 AIDS가 걸리게 되면 추방된다는 관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특색사업을 하느냐 하면 시화에 공단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연계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요일 같은 때나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 수치는 저희들이 한 450명을 검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계수조정 그냥 하죠.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삭감시킬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장 김문순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규선입니다. 도서교육담당 이명래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57쪽에서 4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459쪽에 일반운영비 도서 및 비도서 정리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구입하게 되면 일단 도서관리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다 시키고 그 책 도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색지라벨이라든지 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감응테이프 책 보수용 테이프 바코드 라벨이라든지 30번 정도의 작업을 거쳐서 책을 저희들이 도서관에다 비치를 하고 대출해 주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바코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도서에 진열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달에 도서를 몇 권씩 구입하십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도서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1억 9,500만원 예산 가지고 책을 구입했는데 보통 한 달에 몇 권으로 구입하지는 못 하고 저희가 전자입찰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신간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희망도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입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한 분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간 지금 몇 권 정도 구입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금년 예산 1억 9,500만원이...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장서구입한 것이 총 몇 권이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장서 구입이요? 잠깐만요. 금년에 저희가 총 2만 731권을 구입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몇 권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이 요구되고 있구요, 또 디지털컨텐츠로 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3,000만원이 있구요, 금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조사업 3,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 도서관 것을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도서관에는 도서 및 비도서 정리용품 구입이라는 것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에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생소한 것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책을 많이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용품을 보니까 라벨류하고 감응테이프 등 해서 8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60쪽에서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460쪽에 평생 및 도서교육 운영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은 어떻게 되구요, 그 다음에 설명서는 지금 제가 봤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평생교육하고 도서교육은 저희가 평생교육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어르신 과정하고 여성 과정하고 장애인 과정 그래서 3개 과정으로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도서교육은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의 컴퓨터 교육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도서교육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 도서교육은 주로 책과 관련되어 있는 자녀독서지도라든지 동화구연이라든지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요 공로 및 개근상품 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료식 행사 해 가지고 지금 식사하는 것을 잡혀 있고 하는데 지금 이 주민자치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하면서도 이런 정도까지 제공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다시 개근상품이다 해 가지고 상품을 주고 수료식 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시민들의 복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개근상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주어왔었는데 조금 수업에 평생교육이다 보니까 어떤 강제나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기왕 하는 것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돈은 못 드리고 한 1만원 범위 내에서 개근상품을 주고 공로상품은 저기서 저희가 지금 42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고생한 반장들한테 하나의 고생했다고 정표시 정도로 해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회에 130명이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반이 42개반이니까 42명이 반장이고 나머지 개근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또 어르신 과정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노래교실에 한 200여 분 정도 계속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명석

박명석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수료증 제작도 있고 그 다음에 수료식 행사할 때 다과라든가 이런 행위는 어차피 하고 있잖아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아니, 다과는 안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수료식 행사 때의 비용 65만원은 뭡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수료식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작품을 주로 많이 하는 게 오늘도 전시가 끝났습니다만 서예 홈패션 또 양재 꽃꽂이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전시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최소비용이고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65만원에는 전시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지 다과 같은 것은 전혀 없다구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다과 안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기회를 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장소와 강사를 시에서 들여서 하는 그러한 교육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그 이외에 외적인 비용은 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비록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줌으로써 어떤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비용을 쉽게 말하면 강사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강사료 쪽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에다가 더 집어넣는 것이 낫지 굳이 여기다가 공로 개근상품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은 쉽게 말하면 시에서 운영하는데에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그런데 저희가 수료 행사를 할 때 한 3개월 정도 고생한 사람들한테 어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 똑같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한 프로그램이 보통 3개월에서 길면 6개월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이런 것은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수료증 제작해서 전달해 주고 간단하게 다과 조금 준비해 가지고 수료하는 쪽으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센터보다 더 큰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면서 이러한 공로 해 가지고 상품 주고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주민자치센터 14개 동에서도 또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어디 복지회관 가니까 수료하는데 이런 것 주고 있는데 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는 왜 안 주냐는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신천동이라든가 대야동이라든가 은행동에서 프로그램에서도 영향이 생긴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시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교육인데 어디에서는 상품 주고 어디에서는 상품 안 준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이 안 맞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교육 받는 사람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그래서 이번에도 개근상은 못 주고 행운권 추첨해서 간단히 수료행사를 어제 치루었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그 부분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461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시청각교육 임차료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기본서 문제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교재까지 저희가 다 제공하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아니요, 교재를 각자 구입을 하고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업을 해서 한 100여 명이 시험을 봐서 36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합격률인데 종로하고 강남에 있는 A급 강사들이 한 강의 내용을 저희가 비디오로 녹화를 떠서 금년에도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내년에는 업체에서 위성으로 하는 차원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비 요구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작년 예산이 너무 적게 그러니까 금년에 너무 적게 있어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기본서라는 것은 뭡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기본서에 대한 강의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문제풀이하는 것도 어차피...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에 대한 강의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강사들이 와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 같은 강의는 두 번 정도 반복을 해 주고 문제풀이 한 번 해 주고 전체적으로 한 과목을 10시간에 걸쳐서 특강해 주고 그런 차원의...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특강 이것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번 정도 하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특강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특강이요. 1년에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 몇 번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 특강은 뭐냐 하면 과목이 6개 과목인데 그 6개 과목을 한 과목당 10시간 해서 총 60시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특강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60시간용이네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모의고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모의고사는 5,000원씩인데 중간중간 이론서 하나 끝나고 나면 시험을 보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서 직접 전국적으로 전국 등수를 내서 몇 등 이렇게 해 주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이 문제풀이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자체에서 문제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져오는 임대하는데에서 시험지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박문각 책자에 의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박문각에서 책이 나온 것을 가지고 강의를 다시 또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시험문제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시험문제는 거기에서 직접 다 가져옵니다. 그 가격이 한 사람당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늦어 가지고 위원님들 눈치를 보게 되는데 공인중개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 수강생들에게는 수강료를 안 받습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지금 시청각 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강시키면서 수강료를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그래서 금년에 워낙 합격률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5%에서 많아야 좋은 일류 학원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5%가 되었든 1%가 되었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제를 풀어주고 모의고사를 보고 특강을 받고 그러면서 그것을 몇 사람들 100여 명이면 100여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현재 아직 구체적인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월 1만원 정도 수강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로 수강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꽃꽂이를 배우든 서예를 배우든 전부 다 수강료를 받잖아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저희도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고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왜 안 받느냔 말이에요?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본인들의 자기 앞길을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자격증을 따서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강료를 당연히 받아야지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 소수의 인원을 갖다가 그것은 말도 안 되죠.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내년에는 받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홍보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비에서 리후렛은 5회를 하고 현수막은 7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대상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똑같이 7월에 해야 되는데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또 적은 인원을 교육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 컴퓨터로 프린터 해 가지고 그냥 하고 이런 것을 업체에다 주어서 칼라로 그렇게 하는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적에 한 장에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삽입을 해서 금액과 수강날짜 전부 집어넣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평생교육하고 도서교육하고 전부 다 이렇게 분리가 되느냐 이거죠? 복지회관에서 하는 교육은 팜플렛이 나올 적에 팜플렛에 전체적으로 전부 들어가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과목수가 많아서 평생교육만 해도 42개 과목이 되다 보니까 과목수가 너무 많아서 한 장에다 깨알같이 써서 B4사이즈로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구요. 교육을 저희가 8년 정도 계속 시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은 하나 하고 도서교육은 도서교육대로 따로 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하고 도서교육을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한 장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총 몇 개예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평생교육은 42개 과목이 되겠구요 도서교육은 37개 강좌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 자료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팜플렛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 없어요? 평생교육 팜플렛하고 도서교육 팜플렛하고 해서 그 자료를 내일 아침에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수료증 제작에 2,000원씩 되어 있는데요 수료증은 어디 위탁을 줘서 만들어 오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팜플렛은 내일 아침에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461쪽 급량비 공연장 행사지원 및 당면업무 추진 해 가지고 600만원 올라와 있구요, 소규모 공연 및 이벤트 행사에서 72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공연장 행사 준비는 다 하는 것 같고 당면업무 추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여기 있는 급량비는 공연장 관련해서 저희가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라 한 세 명 정도 붙어 있거든요, 공연 할 때. 거기에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밥 먹는 값이 되겠습니다, 저녁.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그 부분은 연장 및 자료실 근무자 해 가지고 522만원을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연장근무자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한 세 명 정도 그러니까 보통 현재 15명인데 보통 행사할 때는 거의 7~8명 정도는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전화도 받고 저희가 10시까지 계소 오픈을 하다 보니까 공연장에 내려가 있는 직원은 따로 있고 또 사무실에서 대기근무 하면서 민원 안내라든지 시민들 휴게실 관계 전화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평일날에도 7~8명 남아서 야근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있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밑에 행사지원비 7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행사지원비는 저희가 영화를 1년에 70회 정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영화를 관람하시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같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공연물을 하나씩 보여드릴까 하는 그 예산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료식 할 때는 식전행사로 이번에도 사물놀이도 하고 마술도 하고 재즈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식전행사를 하는 그런 비용인데 지금 현재는 비용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입니다. 461쪽 전산개발비요 뭐하는 것이죠? 뭡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저희가 전자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자책을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상에서 저희 전자책 한 2,000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전자책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무료로 해 줘서 지금 현재 하루에 한 300명에서 500명이 저희 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도서관 관련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사업이라든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전자도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거기에서 직접 전자책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책을 직접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화면을 통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 책이 약 몇 권 정도예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전자책이 지금 현재 2,000권이 있습니다. 금년에 산 것이 2,000권을 산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강의도 있습니다. 전자책도 볼 수 있고 애들 교육프로그램도 볼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을 계속 늘리는 작업이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이것은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중에 도서 관계만 여기다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자기네 도서관 관련만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집을 못 해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간단한 공지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책이 어떤 것이 왔다든지 도서대출 현황 이런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전자책을 보거나 그런 정도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저희 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에 와서 평생교육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런 관계를 후레쉬 기능을 이용해서 좀더 약간의 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집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자도서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거에요. 내가 지금 자꾸 이해가 안가거든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홈페이지를 다시 만드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다시 처음부터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지금 그러니까 기존 앞에 있는 모델서부터 전부다 바꾸면서 여러 가지 게시판 메뉴를 좀더 많이 거기다 포함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전자책을 주면서

태근

최태근위원

이거 그러면 이것은 중앙에서 이 정도 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거 돈줘 가지고?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이제 새로 홈페이지를 좀더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정도면 2,000권이라는 것을 다 카바할 수 있는 거에요 이게 몇 권까지 카바할 수 있는 거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책이 권수하고는 상관이 없이 여러 가지 메뉴를 우리 나름대로 저희가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거기다 조금 앞에 첫 화면에서부터 그 내용을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도서관련 그런 프로그램밖에 못하거든요. 책만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기능은 저희가 할 수 없게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한을 시켜놓은 거에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다시 만드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알았습니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우리시 마크 정도도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태근

최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이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종합복지회관이 있는 거구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런데 뭘 홈페이지를 전자책만 별도로다가 만든다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지금 관장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가 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두가지 만 말씀드릴께요. 첫째는 홈페이지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자 그건 얘기하지 말고 사이버 도서는 얘기하지 말고 그거를 보완하는 건지 그러면서 그걸 보완하는 김에 사이버 도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간다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전차책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거기서 그 국립중앙에서 주면서 저희가 다른 것을 침투시키지 못하게끔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도 할 수 있게끔 해놨다 이거에요? 이걸로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그것을 못하게끔 해놨으니까 저희는 이것을 따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 다른 시에서도 다 따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자료실을 이제 구축을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꼭 복지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나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안돼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시 홈페이지는 저희가 제한돼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 다 집어넣을 수 없고 간단하게 공지사항 정도밖에 못 집어넣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별도로다가 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를 하나 더 관리해야 된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도서관밖에 못하게 끔 해놨거든요 국립중앙에서 주면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관장 나 이해가 잘 안 돼 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면 지금 내가 볼 때 관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애. 자 홈페이지를 다시 만드는 거냐 아니면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다시 만드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홈페이지 때문에 하는 거죠?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홈페이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전자도서 하고 있는데 자꾸 못 연다고 그러니까 아니 열고 있는데 지금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못 연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2,000권 말고 1만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지만이 1만권 용량을 높이는 건지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그 기능을 더 업시키는 거에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해야지 자꾸 전자도서하고 하니까 헷갈리잖아 내가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그러니까 도서관련 프로그램밖에 거기다 집어넣지를 못하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저 홈페이지 사용 못해요 거기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회관에 홈페이지 사용 못해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여성회관 홈페이지 따로 있잖아요. 금년에 여성회관 만들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 사용 못해요? 지금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책만 봐요 책보고 대출현황하고 간단한 공지사항하고

이종근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야 그 시립도서관에도 또 올라와 있거든요 똑같이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시립도서관에서도 똑같이 2,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더라도 나중에 내일 저 정보통신과쪽의 얘기 들어보면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시 홈페이지는 지금 8,0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시 홈페이지는 8,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이종근위원장

시 홈페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이잖아요. 시 홈페이지안에 종합복지회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거기서 들어가면 이제 우리복지회관 홈페이지가 뜨게끔 이렇게 링크가 돼 있어요.

이종근위원장

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안줄 수 없는 부분이구요 예산삭감 안 시키더라도 또 시립도서관 할 때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거 살짝 유보시켜놓죠.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것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도서관거하고 정보통신

김상옥위원

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종합복지회관에 들어가도 종합복지회관의 제 기능을 청소년들이 홈페이지를 열어서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김상옥위원

그렇게 딱 설명하면 되지

이종근위원장

하여튼 내용은 또 내일 들어보는 걸로 하구요 또 없으시면 462쪽에서 4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근 위원 - 발언신청 ) 최태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그 예절캠프 교육비요 이게 40명인데 대상은 언제고 기간은 언제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이것은 방학기간중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기간중에 금년에 사업을 했었었는데요 겨울방학을 앞둔

태근

최태근위원

대상은 누구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초등학생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초등학생?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위치 장소는 어디에요? 위탁기관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장소는 지금 금년에는 서울 능동에 있는 근화원에서 했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몇 일 동안 하는 겁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2박3일입니다. 2박3일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2박3일이요 이 사업을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비 부담이 1인당 10만원인데 처음에 교육생들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중에 모집을 하다보니까 그게 비용부담이 돼서 보내고 싶은데도 못 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50%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서 가서 예절캠프에 가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거 선발방법은 어떻게 해요? 40명인데 우리 시흥시에 1년에 80명인데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선발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아니요, 20명씩 20명씩 총 40명이죠. 그러니까 여름방학동안에 20명 겨울방학에 20명해서 연간 40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식을 잘못 썼네 그럼 괄호를 쳐주든가 해야지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이게 10만원 곱하기 50% 이렇게 해놓고

태근

최태근위원

자 그런데 선발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학교에도 추천을 해 달라고 어려운 사람중에 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교육비 지원이 안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저기 홈페이지 하고 플랭카드 만들고 또 아파트에 직접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한번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제 제안입니다. 학교에다가 이것은 인원은 적고 학생수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알려줘야 된다 이거에요. 알려줘야 돼 그럼 학교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것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는데 못 보내는 건 할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몇 몇 사람들 있는 사람들 이 5만원이니까 쉽게 못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못 보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요즘 초등학생 자식때문에 10만원 못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보내지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다 알릴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선발대상이 어려울 정도로 진짜로 그렇게 해 가지고 궁국적으로 두가지에요 하나는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다 시민이 알고 있다는 거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갔다 오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가 시비 들여서 보내줬는데 갔다 오면 그냥 끝인가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별도의 관리를 계속 관리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문제죠. 갔다 왔으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진짜 6개월에 한번 정도라도 설문을 조사한다든가 갔다 온 부모한테 뭔가 바뀌었습니까? 뭔가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여름방학때 한번만 했었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요, 그러게 관장 어쨌거나 그게 중요하다 이거에요. 사후관리가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그래서 막말로 해서 우리도 이런 거 해 가지고 차라리 강사를 모셔 가지고 복지회관에서 넓혀 가지고 부모들한테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겠죠. 그러면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 상대로 해서 어른들도 할 수 있다 이거야.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금년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인터넷에다 띄우고 그러고 했는데 특강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재례하고 배례하고 또 교육을 저희가 시켰었어요 특강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거 보십시오. 대기업 같은데 보면 있잖아요 기본예절 해 가지고 한 서너 페이지 엘리베이터 탈 때는 어떻게 한다 자동차 탈 때는 어떻게 한다. 다 있지 않습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교재를 저희가 직접 또 만들었어요. 이것을 프린트물 만들어서 이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게 능률협회나 표준협회 그런 거 많더라고 그게 이렇게 해 가지고 쉽게 이런 예절교육할 때 부모들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전 시민의 학부모들이 다 알아야 된다 이거에요. 전 시민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꼭 학교마다 다 공문 보내라구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보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꼭 이것을 우리 문화진흥과나 이런 부서에서 하지 않고 종합복지회관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지금 문화진흥과에 보면 유도회 인성교육 해 가지고 충효 및 예절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종합복지회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거기서 문화진흥과에서 직접하는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어디 단체에다 주는 건가요?

종헌

신종헌위원

유도회라는 단체인데요 충효 및 예절교육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구요 아니 꼭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하면 이제 여성회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래 가지고 또 예산 올라 올 것이고 내년부터는 또 동사무소에서도 한다고 또 올라올 것이고 그랬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어떤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종헌

신종헌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급양비 부분하고 소규모 공원 이벤트는 제가 찾지를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가 꼭 필요한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시흥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이제 그 복지회관에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정왕동 사람들은 복지회관을 운영하면 여성회관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소래권쪽은 복지회관을 가는데 굳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꼭 찾아볼 이유가 있을까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 5만명이 접속을 했어요. 7월22일날 홈페이지를 오픈 해 가지고 그리고 하루에

종헌

신종헌위원

홈페이지에 민원접수 된 거 있어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어떤 내용이죠?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주로 이제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 홈페이지가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건의사항 불편사항 이런 사항이 올라옵니다. 아니면 책을 내가 이렇게

종헌

신종헌위원

홈페이지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죠?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복지회관 전체적인 것에 대한 자기가 건의 사항 이런 거

종헌

신종헌위원

그럼 민원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그런데 이제 저희 도서 종합복지회관 이용하는 시민이 연인원이 40만명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에 하루 책 빌리러 오는 책을 빌려가는 사람들도 한 300명 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다니고 그러면서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홈페이지를 350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것은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할께요 작년 예산때 승강기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서 금액이 이제 많이 절감이 됐는데요. 전기안전관리 용역도 지금 상당히 지금 고가입니다. 제가 볼적에 거기에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전기가 몇 kw입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용량이 630kw요

원상

홍원상위원

630kw요 630kw면 법정상한선이에요 법정 상한선 45만원입니다. 법정상한선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630kw면 45만원이 법정한도에요, 법정한도. 그 정해 준 게 630kw면 21만원 22만원이면 전부 다 계약하고 남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한번 문의를 하세요. 18만 7,000원인데 도서관에 한번 문의하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는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차트에다 표에다 해서 체크해 주고 가죠. 사실상 전기안전 관리대행은 이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대행을 많이 주는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데가 800 거의 900kw가 되는데 지금 25만원입니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여성회관의 경우가 지금 얼마죠? 60만원인가?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회관은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계약용량이 거기도 900kw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가 900kw면 거의 한 육칠십만원대 정도 나올텐데 거기도 지금 비싸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팔백 얼마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도 지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때 지적 할 겁니다. 제가 지적할 건데 이거 전기안전관리용역은 25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충분하게 안 되면 한번 문의를 하십시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저희 전기안전공사는 안산지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안전검사를 할 수 해 주시면 먼저 승강기 경우까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야 예산절약 되고 좋죠.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저도 기억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못 찾으신 모양인데 제가 찾을 수 있도록 보내드릴께요 이것은 너무 비싸요. 가격이 있어요 이것은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대행 수수료가 내려온 게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대비표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몇 kw부터 몇 kw까지는 얼마 몇 kw부터 몇 kw까지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이런 관공서의 기관에서 그냥 우리들 돈이 아니니까 그 표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다, 이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대행 수수료 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 표에 의해서 그대로 주는 건데요, 지금 전기안전대행 업체들이 기사 1급 2급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다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표의 반가격입니다. 지금 시장 형성 돼 돌아가는 가격들이 이것은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께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진입 안내 및 종합 안내 사인몰 제작 해 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요 그쪽의 복지회관 주변에 이정표마다 종합복지회관 이정표가 안 돼 있는 곳이 없죠?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도로안내 사인만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로안내 사인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무슨 또 도로안내 사인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도로안내 사인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가 있었을 때 그 앞에 들어오는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보건소 표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체가 9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도로이정표만 있지 여기가 복지회관이라고 표시돼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고 건물에 종합복지회관 간판붙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통행도로인데 적어도 A동 있는 앞에 최소한도 종합복지회관이라는 지주간판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종합복지관이라는 건물에 지금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크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벽면에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하나면 됐지 종합복지회관 거기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민이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시흥시민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외부에서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정표에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유인 다 돼 있고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예를 들어서 정왕4동 보니까 정왕4동 크게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인물 다 벽면에 돼 있고 그랬으면 됐지. 지금 거기다가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무슨 사인물을 제작한다고 그러세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그런게 있고 지금 또 지금 현재 A동에 9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A동에는 저희가 안내사인물을 하나도 못했어요 지하에도 못하고 공연장에도 못하고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종합복지회관에 일이년 돼 가지고서 신설된 회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체육관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그런데 복지회관에 오시면 A동에 딱 들어서면 여기 층별로 뭐가 있고 어떤 어떤 건물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게 지난번에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요구했다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전에 이제 삭감이 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이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오래 됐으니까 그쪽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외부에서 또 찾아오는데 불편도 있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또 올린 부분인데 이것은 하여튼

원상

홍원상위원

차량으로 들어가면 이정표에 종합복지회관 안 써져 있는 이정표 있습니까? 다 써져 있지 거기다 대고 무슨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종근위원장

조금 저 홍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른 것도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제가 인정이 안 되서 그래요.

이종근위원장

아니 인정이나 마나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 다른 것 또 질의할 거 있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요 (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 네,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여기 460쪽에 있는 평생교육을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 평생교육 특강 단기과정까지 합쳐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는 누구고 예산은 얼마 집행됐고 사람은 얼마나 모였고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이명운위원

강사는 누구고 프로그램은 뭐고 예산은 얼마 들어가한고 또 참석인원은 얼마 정도 참석됐고 이것을 세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이명운위원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자료는 다음주 화요일까지 빨리 빼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자료가 그렇게 많은 거에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이종근위원장

다음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계수조정해도 되겠죠. 지금 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의했는데요 삭감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416쪽에 제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어떤거요?

이종근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것은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

종헌

신종헌위원

홈페이지 하고 급양비부분

이종근위원장

아니 홈페이지는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제가 사실 추경 1회 2회 추경에 찾아보니 없었어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아니 급양비가?

종헌

신종헌위원

네, 없었습니다. 제가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급양비가 600만원 본예산에 서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급양비가 또 섰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더 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아니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에서 600만원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또 급양비가 섰습니다, 위원님.

이종근위원장

신 위원님 열심히 할려고 하니까 이번에 어떤 거 급양비 뭘 말씀하시는 거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공무원들 고생하면서 저녁먹는 거에요.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직원들 뭐하러 늦게까지 잡아 좀 일찍 끝내주지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주말에도 10시까지 하면서 직원들 퇴근이 10시 40분이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저기 말이에요 도로안내 평생교육비에서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추경이 평생 및 도서교육운영비에서 개근상하고 공로상 주는거요 비용 이것은 주민자치 저쪽하고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러면 540만원이에요 삭감이

이종근위원장

뭐 어떤 거 개근상품?

명석

박명석위원

네, 390만원하고 도서교육에서도 150만원 있어요.

이종근위원장

150만원?

명석

박명석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삭감시켜도 괜찮겠어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더 삭감시킬 부분이 있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예절교육은 그냥 가요?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에 아주 부서를 하나로 밀어버리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합복지회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또 여성회관에서도 한다고 그럴 것이고 또 정왕복지관에서도 한다고 그럴 것이고

이종근위원장

지금 유도회에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거기는 한계가 있어 몇 명이나 해?

김상옥위원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살려주는 게 좋아

이종근위원장

몇 명이나 하냐고 유도회에서 노인네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김상옥위원

한달에 아이들만 해도 2,000명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20명정도

종헌

신종헌위원

학원에서도 가고 학교에서도 가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각 서클에서도 가고

이종근위원장

올해 새로 생기는 거에요? 그 예절교육

문순

김문순종합복지관장

금년에 여름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부담이 되기에 거기에 반정도만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리고 아까 최태근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도 한번 하면서 교육에 대한 어떤 반응도 분석을 해서

이종근위원장

반응 한번 봅시다. 반응 한번 보자구요.

김상옥위원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이 복지회관으로 거의 온다고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해 봅시다 한번 해 보고

이종근위원장

자 특별한 거 없으시면 평생교육에서 공모 및 개근상품 구입해서 390만원하고 공모 및 개근상품 두 개 똑같아 어떻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도서교육하고 평생교육이기 때문에요.

이종근위원장

교육이 다르구나 거기에 150만원하고 51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40만원

이종근위원장

종합복지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60쪽 평생교육에 공모 및 개근상품 390만원 삭감 도서교육에 15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22시 0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기재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상길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성기양 공기업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67쪽에서 3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고생하시구요, 국장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같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공사를 해야 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도 예산 회계서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던가 개인 건물을 짓던 영조물을 짓던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게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이 높어졌는데도 이것은 줄었거든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덜 올렸는지 아니면 그만큼 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석명입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는 수백억원이 듭니다. 금년에 보면 약 1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했고 내년에는 6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0억원 이상씩은 예산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비도 또 지원을 받아야 되고 도시 지원받은 사항도 감안을 하고 저희시의 예산도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65억원 정도를 예산 수립하게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 약간 부서하고 틀리지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정말 주민을 위한 그것도 하나의 SOC 사회복지에요. 무슨 행사에 모여가지고 밥 5,000원짜리 사주고 그런 것도 사회복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시급한 것은 이겁니다. 그 시급함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 하는 것 보다 더 급한 게 이거에요. 합리성을 정당성을 따지자면 누가 먼저고 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에 몇 백억원인데 도시과에 예산은 주민의 삶의 직접적인 경비에요. 이건 간접경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아주 집 한채 때문에 담 하나 때문에 제가 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의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담 하나 때문에 한 사오미터 때문에 주민이 그 앞으로 가려면 한 2㎞ 내지 2.5㎞를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만 나가면 동네가 굉장히 잘 교통소통이 될 텐데 그게 딱 막혀 있으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토지주하고 보상을 해가지고 여기다 예산이 그런 데다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면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행사장에 가면 한 동네에 500명 1,000명밖에 없어요. 몇 만명 동네에 고정적인 그 사람들만 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뚫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 지역사람들이 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가지고 매화동 선경빌라 있는데 그 앞에 도로 내년에 하실 거죠? 과장?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실 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하는 것도 하지만 하여간 그런 것 돈 1억원 정도면 거기가 지금 약 칠팔천명이 사는데 저한테 엄청 얘기해요. 도대체 이것 조그만 것 못 뚫고 뭐하냐고 하여간 도시과이 이 예산은 주민의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는 진짜 사회복지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도시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된 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신천동이나 대야동 매화동 은행본동 같은 데 은행본동이 지금은 좀 됐지만 한번 가보시면 피부로 느낍니다. 자동차가 1㎞ 가려고 그러면 20분씩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내년엔 이렇다 하더라도 혹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보고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내년도 사업이 이것으로 픽스 되어서 끝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도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시계획도로사업 미집행 시설을 다 하려면 몇 천억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시장님한테 적어도 200억원 이상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미흡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일부 동양사 같은 도로는 내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일부는 추경에 세워주기로 해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업이 하는 것 보고서 하려고 안 세우셨다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현재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이 노력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인지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시장 이하 모든 분들이 인지를 하게끔 과장도 국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짤 때 사회복지에 제일 먼저 장화 신고 다니는 데는 없어야 되잖아요. 장화 신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10만원짜리 부페를 데리고 가면 뭐 합니까? 당장 장화를 신고 나왔는데 부페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장화 신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과장,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신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비를 올린 겁니까? 369쪽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구요.

김상옥위원

어느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은행동 도시계획도로가 철산아파트에서 명성2차 쪽에 가는 노선입니다. 예산은 2002년도부터 수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보상이 현재 70% 정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억원이 확보가 되면 약 우리 계산에는 3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는데 보상비에 유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이게 보상이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참 수년간 느낀 바가 많은데 이번에 은행동 외곽도로 도시계획도로도 결국은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기로 완벽하게 됐는데 이게 4년간 그 땅 딱 중간에 몇 백 평 때문에 4년간 이 도로를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오류 저쪽 계수 오류간입니까? 거기도 입구에 은행택지개발 입구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보상 문제를 신경 써 가지고 어차피 하려면 하여튼 과에서 철저하게 빨리 빨리 진행해서 마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376쪽에 삼미시장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하고 그 밑에 기타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특별하게 삼미시장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를 따로 떼어낸 이유는 뭡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삼미시장이 들어간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용도변경이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구요.

용철

윤용철위원

혹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등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 하고는 관계 없이 저희 도시계획절차입니다. 다만 그것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때문에 삼미시장 쪽에 상가등록을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놨습니다. 도의 인가를 받아서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혹시 여건이 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더라구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근생이 거기 뭐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조합에 올라가서 보니까 도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조가 오면 부서간 협조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1쪽까지 전체 다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용은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하고 끝나고 그러면 식사라도 한번씩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비가 없어 가지고 타 시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분들이 대부분 외지 교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오시면 지역특산물로 해서 포도라도 한박스씩 선물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운데서 농담적으로도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도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또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 할애를 하려고 특별히 세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내년에 많다 그러시는데 그 관련되어 가지고 369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발전구상관련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참가자 급식비 해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장기발전구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별도로 다시 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할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사실 공청회 하고 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장기발전구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100년계획 내지 50년계획 하는 구상안에 대해서 공청회가 되어야 되구요. 그게 끝나면 그 틀 안에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또 공청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취락지구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따라서도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621쪽에서 6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환지청산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 어디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621쪽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 환지청산금 수입은 이것은 신천지역입니다. 옛날 구소래권 지역인데 다 청산절차는 끝났는데도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도 안 내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올해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계속 받고는 있는데 안 내가지고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해놨는데 여태 압류를 했어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받으려면 압류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상옥위원

집행을 하려고 1억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일단 집행은 집행이더라도 저희가 잡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세입에 잡았으니까 여하튼 집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27쪽서부터 신천2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어차피 환지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한번 더 621쪽 환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신천2지구입니다.

김상옥위원

이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청산 절차가 들어가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643쪽부터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에 우리 수입원이 환지청산금에 30억원이 나왔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환지청산금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부과해서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30억원이 나올 거 같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정치입니다. 예상 면적에다 예상액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평가위원회 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주로 648쪽에 있는 부분은 10억원 공사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구획정리사업?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공사비에서 저희가 1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꼭 10억원이라기 보다도 일부 미진한 공사가 있어서 그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명운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요, 뭐냐 과속방지턱을 좀 조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거모지구에요?

이명운위원

네, 거모지구에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55쪽에서 정왕1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도시 택지를 구획정리한 것인데 지금 보면 전주가 다 노출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새로 되는 그러한 구획정리사업을 시에서 한다 그러면 지중화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지구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틀린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실 공사비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중화를 한다든지 인도를 만든다든지 도로폭이 넓어지면 주민부담이 커져서 그것은 상당히 구획정리지구에서는 대개가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가 제도상으로 장기적은 것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다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조례 측면에서 아마 연구를 해야 할 사항 같은게 그런게 있다면 유선방송 케이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게 다 그리로 하다 보니까 거미줄 늘이는 것처럼 그냥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거기다 또 뭐냐 각종 광고물이라든가 다닥 다닥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것을 꼭 구획정리사업이다 해가지고 일부는 쉽게 말하면 그쪽에 부담을 하지만 시에서도 일부를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시의 가장 난제가 되는 것이 철탑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최소한도 지중화 하는 쪽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 하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네, 1지구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663쪽부터 정왕2지구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지구 2지구 하시면서 보상관계가 지금 해결 안 된 게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외곽도로 부분으로 일부 조금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겁니까?

어차피 그것은 주민이 손해보는 차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어차피 손해라구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마 저쪽 2지구 정왕역 쪽으로도 전에 농작물 재배하던 분인게 그분도 아마 거기도 보상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민원 사항으로 남겨둘 필요 없이 빨리 해결해 가지고 민원소지를 빨리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7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억 5,400만원이 지금 보상이 협의가 안 된 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10억원이 신규로 서는 것이구요. 7억 5,400만원은 금년도에 도비 지원이 된 것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쓰려고 그래서 17억 5,400만원입니다.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장기미집행 도로가 지금 상당히 많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개소 수로는 262개소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에 그 사람이 응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도로가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빨리 도시계획에서 지워버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빨리 빨리 예산 세워서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장소 하고 금액 하고 뽑아 주십시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마는 이것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일 아침에 그것 좀 주십시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85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비 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쪽에서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계속비 일반회계 13쪽부터 아니에요? 13쪽부터잖아요?

이종근위원장

아, 계속비? 그럼 계속비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비 13쪽에서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궁금해 가지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계속비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연장이 400m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00m를 도로개설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400m 개설하면서 그것 문제점이 뭡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일단 첫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예산 확보가 2002년도에 6억원 2003년도에 17억원 서 있었고 또 이게 보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보상이 70% 정도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보상이 다 안 끝나서 착공을 내년도에 할 겁니다. 보상을 하고 있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상하고 있구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다른 것 동양사 소래간 도로라든가 그 뒤쪽으로 쭉 봐도 총 사업비의 예산이 변경이 된 게 없는데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만 지금 이게 얼마에요? 10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제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토지주나 이러한 건물주들이 보상을 안 받을 려고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도로가 당초에는 은행동 철산아파트에서 명성2차까지만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측량을 하고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끝나는 지점이 고개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그 밑까지 연결이 안 되면 그 도로 활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상광주택까지 일부 연장을 좀 했구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지가하고 이 가격을 추정해서 예상해서 잡았는데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보상가격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우리 시흥시의 현안문제 같은데요 400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4년씩 걸린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데에는 예산을 400m 도로개설을 해서 물류라든가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다른데 행사성 예산을 다 줄여서라도 이러한 것부터 해야 된다구요. 이것이 지금 뭡니까?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는 다른 공사하고 틀려서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주택 밀집지역을 뚫는 관계로 예산이 한꺼번에 서도 저희가 보상과정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 집행되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집행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보상은 완벽하게 다 끝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현재 70%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30%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직 협의가 안 되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를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도 저희가 부족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면서 나머지 보상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착공하면서 또 보상하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면 보상금액이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완전히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보상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원상

홍원상

위운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 2005년도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로 400m 개설하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하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 도로가 2005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공사 시작하면서 보상하고 2004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의 상황별 설명서를 보니까 공영개발 상황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에 해외연수 문화체험여비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종근위원장

잠시만요! 이것 하나씩 하고 해야죠. 계속비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또 뒤로 넘어가야죠.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항상 간단히 얘기했어요. 지금 명성2차 아파트에서 철산아파트까지 도로를 뚫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복지장미아파트까지 가는 도로란 말이죠. 그게 연계가 되어야 돼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오늘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 다 해 줘 가지고 이상 줄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매화동 제일교회 뒤에 유치원하고 선경빌라하고 재성아파트하고 아까 얘기 나오다 말았지만 그 4년 동안 걸렸다고 그랬는데 재성아파트도 만만치 않죠? 거기도 4년 이상 걸렸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선경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쪽에는 지금 강제집행을 한다고 그랬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거기는 공탁하고 다 끝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선경하고 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거기만 아직 못 했고 그것은 지금 절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선경 쪽은 그런데 재성 쪽이 좀 문제가 되어 가지구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과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시과장, 검토야 사실은 수백 번 하지 않았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방법은 수용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이 아파트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쪽,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어리석은 질의인줄 아는데 공영개발을 하면서 말이에요 도로개설이 좀 잘못되었다고 그런다면 이 특별회계에서 재시공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우리 하중동에 등기소에서 하상동으로 넘어가는 길 그것이 너무 높게 되어 있고 또 휘어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고가 나서 학생이 죽기도 하고 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노인회장이 일부러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데 그 고개만 낮추면 그 두 동네가 아니고 한 동네가 될 수 있어요, 사실상 그게. 그런데 그 고개가 좀 높기 때문에 그게 두 마을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 공동민원으로 제기를 하겠다고 그러고 집단민원화 될 그런 가능성이 꽤 짙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건설과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비용 들여서 낮추는 공사를 하자고 그런다면 쉽게 응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공영개발에서 그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면 또 그 개설이 공영개발에서 한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특별회계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돈을 전용해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 특별회계에서 도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지금 새로 개설을 해서 실제 우리 장부상에는 2002년도인가 최종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다 계산해서 설계해 가지고 한 도로에 대해서 불과 몇 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구요, 실제 위험하게 개설이 되었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사람이 죽고 여러번 빈번히 사고를 당하고 그런다면 또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그 도로가 높음으로 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쪽에서 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쪽에서 41쪽. 없으시면 42쪽에서부터 46쪽.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22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