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본예산 총무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 여건은 2003년도 수준인데 비해 세출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서 이와 같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원배분원칙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4년도 총 세입규모는 1,073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1,028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44억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028억6,400만원은 지방세수입이 76억2,700만원, 세외수입 123억3,7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376억6,900만원, 국비보조금 282억9,600만원, 시비보조금 161억3,500만원과 그리고 지방채수입 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4억8,6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6,900만원과 주차장사업비 43억200만원, 그리고 택지개발특별회계 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승인요구액은 총 166억2,296만1,000원으로 각 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총 53억3,33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청원경찰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인 기타직 보수액 9억6,950만4,000원을, 공무원친절운동 활성화, 한마음한가족MㆍT, 공직자 위탁교육비, 직원능력 개발비, 일ㆍ숙직비, 행사지원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5,756만3,000원을, 그리고 구정업무추진과 공무원교육훈련 그리고 해외훈련연수비 등 국내 및 국외여비에 1억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 수행, 구정 주요업무 추진 등 시책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억9,274만원을, 불합리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위한 인사 쇄신방향 연구용역비로 1,006만8,000원을, 영ㆍ호남 자매결연사업 추진과 직장레슬링선수단운영, 구정유공 민간인 표창 실시 등 일반보상금 3억8,575만1,000원을, 모범 및 구정발전 유공자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그리고 근무 및 업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5억2,26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21억8,888만9,000원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과 청경ㆍ계약직에 대한 연금지급금으로 4억1,6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현금으로 6,750만원을, 예비군 육성과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44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전산장비 및 상황실 냉난방기 교체와 회의실용 접의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0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으로는 총 규모 9억4,993만3,000원을 편성요청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공요금 및 제세등 일반운영비로 1억2,192만7,000원을, 주민자치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896만원을, 원활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자율방범대운영비, 통장단 체육행사지원, 지역봉사자교육비, 민주시민 교육비, 효사랑대학 운영경비 등으로 1억3,482만원을, 견문보고 우수공무원포상,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06만원을, 주민자치단체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효사랑 건강걷기, 마라톤대회, 건강걷기경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5,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보조사업비로 1억6,461만2,000원을, 동네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보수, 놀이터조성공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장비 구입비 등 자체사업비로 4억6,12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련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보상금 등으로 4억5,0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으로 총 66억7,470만7,000원을 편성요청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동직원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로 32억7,816만5,000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장비 소모품 지원, 민원용 봉투구입,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등 일반운영비와 동직원 월액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33억4,68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는 총 규모 22억7,186만9,000원을 편성요청 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결산서 작성과 청사공공요금, 청사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와, 회계사무추진 기본여비,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자경비 등 경상적경비 5억1,885만1,000원을, 구ㆍ동 청사보수 유지 및 신축공사비 등 사업예산 16억6,38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운영기금 전출금 8,915만3,000원을, 청사정비 원금상환과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부담금으로 3억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소관으로는 총 규모 3억9,414만5,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지방세 OCR고지서 제작 등 수용비와 제세고지서와 최고장 송달 공공요금, 지방세 전산시스템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지방세업무추진 여비, 체납세징수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 3억5,649만1,000원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비 및 노후컴퓨터 교체 등 3,765만4,000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으로는 총 규모 1억7,098만2,000원을 편성요청 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민원실운영과 행정장비 전산용품비, 호적조회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와 민원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6,17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예산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로 9,918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건물번호안내판설치, 새주소사업 사후관리비로 시비 포함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복지 증진과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총무국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항목 1번, 2번, 3번 항목과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어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직제순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총무국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8억7,800만원이 증가한 16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4억7,000만원이 증액된 53억3,3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 인건비등의 처우개선비의 인상분 반영과 공무원친절 위탁교육, 관계법령과 편성지침에서 정한 법적의무적경비의 전액 반영,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상 등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보아집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전년대비 1억6,200만원이 증액된 14억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 효사랑대학운영,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지역봉사자 교육 등을 위해서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어른과 함께 쉴 수 있는 놀이터 조성공사 등 시설비로 1억7,500만원, 남구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로 1,6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만 효사랑대학 등, 효와 관련한 예산이 1억900만원이 계상된 바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1억1,400만원이 증액된 66억7,500만원으로, 주요증액요인은 기본급의 처우개선비와 수당, 동청사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등을 인상하였으며, 특히 100% 인상된 통장수당 및 활동비로 5억9,700만원이 증액편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대비 1억1,300만원이 증액된 26억5,000만원으로써 주요증액요인으로 주월2동사무소 외 2건의 신축공사와 양림동사무소 증축, 구ㆍ동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10억원, 남구 청사 국유지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원을 증액편성한 예산안이며, 열악한 동청사 신축 및 증축을 위해 계상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세과 예산은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3억9,400만원으로써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경상적경비 및 체납세징수포상금, 연찬회경비 등으로 증액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민원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액은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7,100만원으로서 주요증액요인은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월액여비 280만원, 건물번호안내판 설치 및 새주소부여사업 사후관리로 1,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총무국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를 인상하고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여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건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어,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와 불요불급하고 낭비적 예산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혁입니다.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과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용 위원장, 김관중 간사와 사회교 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총무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한장 한장 넘기면서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0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과의 대화 또 거기에 보면 4,000만원 또 주요 행사 등 유관기관과 업무추진 5,000만원,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또 구정자문인사초청간담회,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과의 대화를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청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나 또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올 2003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

올해는 1억3,200만원입니다.

대화요? ○

아니요,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요? (예)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업무추진이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이고,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이고, 그런데 보면 그게 다 유사한 행정이란 말입니다. 유사한 일인데 이것이 따로따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

그래서 작년보다 기준시책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정자문 인사초청 간담회 1,0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활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

구정자문 인사초청 간담회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거기도 포함이 되고 또 구정을 위해서 써주신 것입니다.

위원회요? 여기에 그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까? ○

아닙니다. 수당은 별도입니다.

이 부분을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할까 합니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직책당업무추진비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또 그런데 맨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고, 밑에 있고, 밑에 있는 부분은 금방 성현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알겠는데 그것을 구별을 잘못해 말씀드립니다. 각 과별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까? ○

기타업무추진비에서 구정운영업무추진비, 그게 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1쪽에 각 시책사업업무추진비는 적어졌으니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

시책추진비는 시도까지는 행자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결정해 주고요. 자치구는 시에서 5개구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4,000만원을 책정, 시책별로,......

시책별로 한 것은 이해가 가고요. 감사실에 있는 업무추진비 말고, 각 과별로 따로따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구는 5,300만원, 부구청장은,......

각 과별로 있어요? ○

괄호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획감사실하고? 부속운영업무추진비 102쪽에 보면, 정원 30인 이하, 그게 지금 각 과에 들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02쪽 보면, 인사쇄신방향 연구용역비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무슨 용역으로 하려고,...... ○

인사쇄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요새 말하는 역차별이나, 여성우대나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용역해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까? ○

아닙니다. 참고자료로.

인사쇄신방향 연구용역비가 지금까지 인사에 있어 소리가 많아서 이것을 용역해 보려고 한 것입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인사쇄신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고 쇄신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이 다 있어서, 그것을 모든 자치단체에 지침이 내려져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직위공모제랄지, 다면평가제랄지, 타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인사쇄신방안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인사는 객관성이랄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는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 사례적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모자이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쇄신방안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선택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하면 여기 계신 국장님이 전문가고, 과장님이 인사에 대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전문가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인사쇄신틀 같은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분석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102쪽, 정년ㆍ명예퇴직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요, 물론 이분들이 하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200만원씩 해가지고 10명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깐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해외출장비가 130만원이거든요. 가능하면 10명을 하지 말고 130만원씩 해서 15명을 해보니까 1,95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한 분이라도 더 해외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정년하고 명예퇴직자는 예정된 인원입니다.

것은 좋지만, 의회의원들도 130만원씩인데, 여기 200만원씩이라 하니까, 나는 130만원으로 맞춰서 15명 정도 하면 좋지 않냐 이 말입니다. ○

단가를 130만원에다가 맞추자는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돈에 맞춰다니잖아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103쪽은 없는 것 같고, 105쪽.

공무원친절도평가 이것은 네 명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이 합니까? 예전에는 동별로 몇 명씩 계셔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명인데 어떤 분들이에요? ○

공무원친절도 평가해서 매 월별로 4명씩 표창을 합니다.

공무원친절도 평가 해가지고 지금 동별로 전체 있습니까? ○

현재 상태로는 전화친절도 실시를 KT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11월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않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친절도 평가를 누가 합니까? ○

KT 업체에서요. ○

전화설문조사를 상시 합니다. 각 부서별로 또 직원별로 불친절하다든지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 문항이나 문건은 부서별로 비슷합니까? 친절도 평가할 때 질문내용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잖아요. ○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합니다. 대화를 해봐야 되니까, 저희들이 민원인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시 어떤 안건을 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공무원친절평가 이 부분은 질문서, 묻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명을 표창한다는 겁니까? ○

거기에서 우수자, 친절하다고 평가한 우수자를 보상한다는 이야기죠.

106쪽은 넘어가도 되겠죠? ○

답변을 잘못했는데 그 위에 600만원은 민간인 표창이고 밑에는 KT하고 하는 보상금 수수료입니다.

알았습니다.

106쪽 넘어갈까요? 107쪽, 108쪽.

사회단체보조금 3억5,000만원 어디 어디 지원합니까? 3억5,000만원 가지고 올해는 일괄적으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다 지급합니까? (예) 3억5,000만원가지고 올해는 2004년도에 이걸로 보조금을 한다는 거죠? 다른 데 올라온 것은 없죠? ○

예, 없습니다.

새마을이 정액보조였지 않습니까? ○

정액보조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지급한 액수가 1억9,18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가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이걸 전부 합쳐가지고 예산편성지침 84쪽을 보면 시ㆍ자치구는 4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가 3억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군단위 기준에 맞춰가지고 1,000만원만 올려가지고 맞춰놓은 겁니다.

들어 전년도에는 정액보조가 되어가지고 구에는 얼마 지불하고 동에는 얼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임의단체보조가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데는 더 주고 적게 한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정액보조단체가 됐든 임의단체가 됐든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서는 없애도 보조 안해도 되겠네요? ○

그것은 아니죠. 의회에서 예산은 세워주시고.

세워서 심의해서 이런 단체는 보조 안해도 되겠다 하면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좀 합시다. 예산 세워가지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단체 보조 어디 어디 나눠줬죠? 금액이? ○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 하고 같이 심의해서 주는 거요? 그러면 예전에는 정액단체 같은 경우는 얼마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심사하신 분들이 똑같이 1,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다. 예전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어쨌든간에 그 범주 안에서 또 심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밉다고 해서 더 적게 책정해가지고 심의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대개 정액대로 그대로 주고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일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를 둬가지고 위원회에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합해가지고 단체별로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한 것은 좀더 투명하게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쁜 데는 좀 더 주고, 쉽게 말해서 일 더 잘한 데는 더 주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쁘고 선심성보다도 한계를 좀 지어가지고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진 것이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가 하나로 액수가 묶어져서 심사위원을 묶어서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앞으로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되면 정액보조단체도 정액대로 안줄 수도 있고 가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전에는 목별로 올라와도 여기에서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관중 간사, 신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치연맹 자치과에서 했죠? 그런데 총무과로 다 넘어왔네요? ○

그것은 아니고 관리측면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옛날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했는데 지금은 관리측면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예산은 총괄한다는 겁니다.

각 단체에서 2004년도 보조금 해주라고 서류상으로 온 것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109쪽, 예비군 안보교육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은 예비군대대가 창평에 가 있는데 거기 교육시설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여름에 도저히 교육관에서 교육을 할 수가 없답니다.

창평은 군부대 아닙니까? ○

우리 관리대가 있죠. 503대대가 우리 관리대대죠.

관리하지 누가 관리합니까? ○

예비군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예비군을 포함해서 예비군들이 거기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열악하니까 사실 협조 지원해 준 겁니다.

군부대까지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어서. ○

예비군들이 많이 건의도 들어오고 군부대 예산상 못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건의도 있고 해서요.

식별띠, 이것을 작년에 우리 예결위에서 주니 안주니 했는데 올해 또 600만원 올라왔습니다. 훈련용 식별띠 300매 나왔는데 작년에 세워준 거예요. ○

작년에 좀 적게 세워졌다고 해서 전 대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은 향토예비군으로서 지원을 행정기관에서 해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못해주고 있다가.

110쪽까지 넘어왔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앞쪽부터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죠? (예) 세출부분 121쪽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주민등록 발급비 별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공공요금 122쪽부터 123쪽까지 봐주세요.

, 121쪽 주민자치 홍보물 제작 있고 122쪽 홍보물 포스터 제작 100만원 무엇입니까? ○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홍보물입니다.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및 수료증 제작, 효사랑대학에 대해서 수료증 만드는데 2만5,000원씩 해서 16개 동 2회, 800만원 주는 겁니까? ○

강의를 할 때 강사별로 교환을 받아가지고 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나눠주고 수료식을 하게 되면 수료증이나 표창장 등을 제작해야 됩니다.

총 포함해서 800만원입니까?

곱하기 2는 뭡니까? ○

상, 하반기로 합니다.

같은 것은 효사랑대학 해가지고 불필요한 낭비를 할 필요없다 해서 800만원 된 겁니다. 또 넘어가세요.

124쪽, 125쪽.

과장님, 제가 새마을 출신이라 많이 물어보는데 새마을기본과정 이게 뭡니까? 583만2,000원,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새마을관리자과정 1,244만2,000원, 새마을시책과정은 또 뭡니까? ○

교육은 새마을중앙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수원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비를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는 금액이 19만4,400원 해가지고 30명이 가면 583만2,000원 그런 계산입니다. 그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을 내려준 대로 한 겁니다.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죠? ○

물론 많이 가야 되고 또 실적을 시도별로, 다른 자치구별로 대비해서 내려오면서 은연중에 촉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해시를 가면 안가신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저도 같은 새마을모임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좀 잘해 보십시오. 간 사람이 최하 5, 6번 갑니다. 안가는 사람은 전혀 안가는 거예요. ○

안두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은 사람들을 가도록 권장을 하고 교육은 또 많이 받고 보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자기 공사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려를 하는 사람인데 가는 사람이 몇 번씩 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을 특히 동별로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안가신 분들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랑가꾸는 가족교육 이것은 뭡니까? ○

민주시민교육 해가지고 정신교육, 봉사자, 사랑가꾸는 핵심교육 하는데 사실 저도 혼선을 빚습니다마는 교육의 분야별 과정이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의 교육 이런 경우로.

또 125쪽에 남구청어머니 배구단 출전 보상금 600만원 이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

구별로 어머니배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남구청을 대표로 다른 시도 간에, 예를 들어 전라남도, 시대항에 출전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른 최소의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회를 하는데 20명씩 해가지고 600만원 세워줬다 이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125쪽까지 보시고 효사랑대학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더 외부적으로 냄새가 조금 덜 나게 하기 위해서 남구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효는 하나의 과목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방안도 생각해 주십시오. ○

사실은 주민자치대학이거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효사랑을 제창하다보면 남구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효사랑자치대학으로 했습니다. 남구주민자치대학 아니면 주민자치대학으로 명명을 하도록 할랍니다.

강사들에게 10만원 주는 걸로 합니까? ○

예.

효사랑대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번 시범으로 해봤는데 장단점이 파악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말 수료를 앞두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동별로,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강사를 일일이 보내드려야 되는 솔직히 불편한 점도 있고 자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잘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덜 되고 또 자치센터라는 장소의 편의성, 협소한 곳도 있고 넉넉한 곳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에는 다각도로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효사랑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여지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통장들이 사정사정해서 갑시다 하니까 어떤 분들이냐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요. 그리고 통장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강의할 시간이 된다든지 하면 어디 가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나 하고, 지금 이것이 남구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돼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날 음식같은 것은 계상이 안됐습니까? ○

그런 것은 안됐습니다. 강사수당하고 교재 만들어 드리고 또 비교견학 한번이나 시켜드리고 그런 정도로,......

그러면 126쪽하고 127쪽.

127쪽 보면 제10회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가지고 7종목에 300만원씩 지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축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등 해서 7개 종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단위 행사를 매년 1회씩 추진합니다. 금년같은 경우 9월말부터 12월초까지 운영했는데 행사를 하는데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 종목에 300만원씩을 지원하네요? ○

평균 그렇습니다.

조기축구회라든가, 남구에 소속해 있는 조기축구, 배드민턴, 지원하고 있습니까? ○

조기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은 안하고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면 그분들이 구청단위로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안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생활체육교실에서 합니다.

남구생활체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남구가 제일 빈약해요. 앞으로 남구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시킵시다. ○

사실상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효사랑마라톤대회 잘 짜졌네요? ○

예, 작년보다 좀증액됐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남구민이 전체가 모이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적고 필요없는 단체에는 많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남구민이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고 그러십시오. ○

작년에는 효사랑마라톤을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아서 올해는 조금 더 감안을 했습니다.

남구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쪽하고 12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 한 것 같으니까 없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9쪽에 자원봉사자가 사고보상보험 가입 해놨는데 어떤 단체를 해줍니까? ○

어떤 단체보다도 우선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험가입을 합니다.

단체가 아니고? 예,그리고 아까 안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육,동네별로 그 관계가 128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조금씩 최소 경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쪽부터 131쪽까지 봐주세요. 없으시죠? 봉선3놀이터 자연석 조성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

그쪽이 제석초등학교 뒤쪽입니다. 그쪽에서부터 구청쪽으로 두 블록 정도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노인들이 게이트볼로 운영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존에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헐고 자연석으로 담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양림동 산책로는 어디로 올라가는 산책로입니까? ○

양림산 올라가는 길인데요. 호남신학대학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1,000만원이면 상당히 좋게 만들어지겠네요. ○

그쪽은 성지라 해서 조금 신경 써서,......

동네체육시설 화장실 개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130쪽, 동네체육시설 화장실 개보수 3,500만원. ○

동네체육시설이 일반놀이터에도 있지만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시설을 아침저녁으로 이용하게 되면, 학교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는 일반인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실외화장실을 신축할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지금 많이 삭감되어서요.

그 밑에 정자신축은 어디에 신축을 합니까? ○

정자신축은 금당산에 하게 됩니다.

132쪽, 133쪽을 봐 주십시오. 134쪽, 135쪽 여기도 잘 봐주십시오. 139쪽까지 봐 주시고, 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148쪽까지는 수당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149쪽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49쪽 사랑방과 관련된 것은 각 16개 동에 공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쪽하고 151쪽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2쪽에 동사무소 간판 교체 125만원씩 해서 16개 동 했는데, 어떤 간판 말씀하십니까? ○

동사무소 현관에 있는 가로간판이거든요. 예산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마는 CI가 새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마크를 넣어서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크가 안 들어가 있어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자체적인 수리는 안되는 것입니까? ○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간판이 훼손되거나 퇴색된 경우도 있거든요. 선명한 경우는 마크만 넣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쪽은? ○

난방비나 동청사에 대한 사소한 수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냉ㆍ난방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

뒤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154쪽, 155쪽. 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

그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엔 158쪽. 마지막까지 됐는데 중간에 혹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냉ㆍ난방비 구입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

예, 냉ㆍ난방비는 없네요.

한번 했었는데, 저희 동도 10년씩 된 것 사용도 못하고 뜯어버려야 되요. ○

평소에 김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른 몇 군데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아마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이것은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자치단체에 완전히 떠 넘겨버렸네요. 완전히 불합리한 것이네요. 행자부에서 했으면 당연히 중앙부서에서 지원을 하면서 인상을 하라고 해야지. 수당은 그렇다 치고 여기 상여금은 지금 신설된 것이지요? ○

아닙니다. 본래부터 1년에 두 번씩 추석과 설 명절에 있습니다. 그것도 수당에 따라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보상금 해서, 이것이 사실상 어찌보면 식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아마 동별로 해당이 되니까 민감한 부분이어서 말씀하기가 다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보다더 많이 지원하면서 활성화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면,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들 알아서 해나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럴 때 아직 기반이 서지 않아서 막 시행하는 단계니까, 이 예산안을 세워서 좀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착화가 되면 스스로들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경로잔치에 기여를 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에게 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질의ㆍ답변은 끝났지만, 혹시 중간에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부탁드릴렵니다. 통장님들이 이렇게 100% 수당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남구소식지를 통장님들이 한 부 배부를 하는데 1부당 3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당도 많이 올라가고 했으니까, 일부 소식지를 새마을부녀회에 이관해서, 금전이 있어야만 봉사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이관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소식지를 동에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달에 200부씩 돌려봐야 6,000원 미만이에요. ○

안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사항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수당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또 해버리면 동장님들 반발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다시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장관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16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종전과 같이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럼 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169쪽은 수용비입니다. 170쪽도 보시고 다음에 171쪽, 172쪽, 173쪽 별 문제가 없습니다. 174쪽, 공공 및 공공용의청사 해가지고 임대료 및 변상금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것은 기금전출금입니다. 임대료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임대료 총 수입금액의 50%를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청사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 특별히 계획은 없으십니까? ○

금년 1월27일날 계약을 하면서 계약사항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회계과소관과 관련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어버렸네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별도로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의회청사와 관련해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권변경 계약을 하면서 2004년도 1월27일까지로 1년 간 했거든요. 그리고 등기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건물에 관한 등기부에 보면, 존속기간이 2003년1월28일부터 2004년1월27일까지. 전세금은 7억3,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까지는 확인됐지요? (예) 지금현재 이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국가기관이, 특히 지방자치가 계약을 잘못 해가지고 나중에 전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이나 곤혹을 치른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임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해주셨냐면 5,000만원을 인상할 때, 5,000만원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으로는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건물에 보면, 떼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제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6억6,1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주식회사LG텔레콤, 주식회사 동호건설, 주식회사 남양건설. 지금 가운데 이것들이 계속 끼어 들어 있거든요. 그 뒤에 5,000만원에 대한 순위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밀리거든요. 밀린다는 것은 앞순위에 의해서 경매가 된다면 5,000만원 부분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안되게 된다면, 토지에 보면 지금현재 이 땅이 두 필지가 되어 있는데 토지 두 필지가 월산동1026-11하고 1026-16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유자들은 각각 달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한 사람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지금 근저당을 두 개로 해놨어요. 근저당을 했다는 자체는 이것이 나중에 경매를 넣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원래 넣어주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았는데, 여기는 뒤에 후순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세권변경 등기만 해버렸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서, 만에 하나라도 이 건물과 관련해서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했다고 했을 때, 넣을 수 있습니까? ○

그러니깐 채권자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같이 합의하에서 요구가 되어야지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지하실을 빼더라도, 지하실에 휴게실인가 거기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 건물 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가지고 경매신청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구청치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경매신청은 불가능하고, 채권자들이 전부 한꺼번에 채권단을 구성 해가지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근저당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근저당으로 토지건물을 해 놨다고 했을 때, 그것도 채권단이 합의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혹시 잘 모르신다면 그 부분까지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려고요. ○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물건하고 담보물건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담보물건은 언제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용인물건에 한에서는 후순위가 된다면 말소 되어도, 경매신청 자체는 안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건물에서 전세권같은 경우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고 해도 전체 세를 얻어버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를 얻어가지고 있는 전세권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냐면 재판을 해야 해요.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해야 해요. 궁극적으로 강제경매를 넣어야만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채권자 입장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물부분과 관련해서 5,000만원, 이 부분은 전혀 의미없는 비용만 들어가면서 했던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이렇게 하지 말고 토지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 액수를 추가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돈 결정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에 두 개를 공동담보로 넣어버렸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 당시, 또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전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매까지 들어갔을 때 5,000만원 부분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이제라도 아셨다면 임대인하고 관계를 다시 개설하는 의미에서 이 뒤에 변경등기 해가지고 온 것, 5,000만원부분은 공중에 떠버리거든요. 앞 순위 하고 나면 여기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랬었을 때 5,000만원 부분 토지에서는 전혀 아직은 2순위 자리가 없어요. 1순위만 우리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라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그런 뜻인데, 혹시 이 부분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문 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의문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 1월에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건축물도 우리가 경매했을 때 3억5,000만원 이상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과세표준시가액을 계산한 산출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 놨더라고요.

건물에서 3억5,000만원이 나온다고요? ○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3억8,000만원, 7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다시 토지 2필지에다가 해놔가지고 3억8,000만원이구만요. 그래가지고 3억5,000만원. 그래서 7억3,000만원이 다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1월27일. 한 1개월 남았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할 것이고 그때 상대방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담보가 설정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랍니다.

제일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우리가 어떤 의회청사가 만들어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해 둬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3억5,000만원이고 토지에서 3억8,000만원이고 그렇게 배당받을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5,000만원 부분을 토지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만수 위원입니다.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짚고 안넘어갈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의회청사 문제 가지고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해놨는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작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에 맨 처음에 어디에서 발단이 일어났냐면 세를 인상해 달라는 것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전부 떼어가지고 본 결과 건물에다가만 설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땅에 설정이 안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건물세를 올려주면서 조건부로 올려주기로 했어요. 조건부란 뭐냐면 이땅 전체에다가 우리 구에서 1순위로 잡아놓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올려주겠다 그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금년에 보니까 3억5,000만원밖에 설정이 안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말하다시피 그런 일이 없어야 당연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잘못된다 하는 가정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전에 있는 공무원이 모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계신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다마는 2004년1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앞전에 있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제 회계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 금년에 재계약을 할 때는 밑에 토지에다가 전체금액을 갖고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 안된다면 다른 물건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는 앞전에 자기가 다 돈 들여서 설정을 했는데 지금 돈 들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것 설정을 다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한 10억 정도 할려고 생각하면 거의 500만원 이상 돈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는 정말 회계과장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땅 전체에다가 하든지 다른 담보물을 잡든가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종합청사 남구청을 짓기 위해서 용역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 옮기든 옮겨야 되는데 많이 가면 1, 2년 안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이 혼자하기가 벅찰 거란 생각을 해요. 행정감사할 때도 너무 지적이 많았다고 그런데, 올 금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재계약을 해주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

해야죠. 우리가 돈 준 것만큼 당연히 해야죠. 저는 건축물까지 해놨으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또 다르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국에 지적이 많이 됐어요. 사무국장은 뭐하고 있느냐, 사무국장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 회계과장이 벅차면 사무국장과 같이 대동해서 전 공무원이 나서더라도 이 문제 해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월에 재계약을 담보물이 됐을 때 재계약하고 담보물이 안됐을 때는 재계약 하나마나입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정 어려우시면 위원장님과 계약당시에 같이 그분들 만나가지고 협조를 같이 구해서 하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개인명의 하나 하고 해서 회사명의하고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두 필지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룡으로 개인이 동의를 해줬으니까 이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토지 두 개를 공동담보로 잡아놔야 되거든요? 한 쪽만 잡아놓게 되면 팔리지 않아요. 이것도 담보를 넣을때 공동담보를 넣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현재 개인 하나하나 필지별로 해가지고 하나는 1억5,000만원, 하나는 2억 해서 두 개가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노력 자체가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요.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분쟁이 발생 안했을때 미리 예방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보람있는 연말로 마무리 하시기를 빌면서 2004년도 지방세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세과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종전과 같이 세입과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세입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광주시에서도 징수실적이 제일 높을 정도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해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럼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는데 일반비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고 188쪽과 18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19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쪽인데 과장님, 여기 자동차 하나를 구입하실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열심히 세금 징수하는데 활용할려고 합니까? ○

시에서 각 구청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한 공로가 많다고 해서 시비보조금으로 2,000만원씩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상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구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 컴퓨터 교체는 7대만 하는데 계장님들한테 7대 간 겁니까? ○

아니죠. 노후된,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가 많이 있는데 일부는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오래 된 것은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비로 내려온 차량구입비 승합으로 되어 있네요? 승합이라는 것은 봉고를 이야기합니까? ○

그렇죠. 승용보다는 승합이 운영비가 적게 들고 많은 수가 탑승할 수 있도록,......

많은 수가 탈 필요가 있어요? 지방세 체납기동반이 8명이 탈 필요가 없잖아요. ○

그렇게 많이 안 타더라도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제 생각으로는 승합으로 구입하지 말고, 체납징수하는데 8명씩 갑니까? 2명 가면 되죠. 그러니까 소형차 2대를 사는 게 낫지 승합으로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체납징수가 아니더라도 체납징수도 한 팀만 다닐 수 없잖아요. 두 팀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마는 운전기사가 문제가 됩니다.

운전기사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가야죠. 운전기사 채용할 리는 없고 체납하는데 6, 7명씩 예를 들어 동산 압류나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체납 정리할 때는 두 명만 가면 돼요. 체납팀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체납담당팀이 8명.

8명이 두 팀으로 하면 되지 차 한 대 가지고 돌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소형차 두 대가 낫지 승합차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산압류할 때는 봉고차에 동산 실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1톤, 2톤 트럭갖고 싣고 와야죠. 제 생각이 승용차 두 대로 하는 것이 일 보는데 효율적이다. ○

이게 차를 승합차를 시에서 예산으로 배정한 내용이 5개 자치구 공동승합차로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쓰는 것은 우리가 쓰는데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것이 중요한 방법인가 할랍니다. 우선 직원들도 판단하기는 승합차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보셔서 결정하십시오. ○

징수활동용으로 회계과에서 한 대를 승합차를 배정받아 쓰고 있거든요?

예, 됐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에서 승합차를 구입하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온 거네요? 승합차 하나 있어야 우리 직원들도 야유회도 하는 거지.

승합차가 지방세과에서 활용도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김만곤 위원님도 그렇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소관 2004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필수경비 외에는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종전과 같이 하는데 지방세과보다 더 분량이 적네요? 위원님들께서 총괄로 해가지고, 두 장 남짓 되니까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성현출 위원님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벽에 붙인 것 떨어지고 그러면 사후관리로 붙이고 그런데 그것을 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 도로가 났다면 새로 도로명을 부여해야 맞겠죠. 그런데 기존에 한 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 사후관리도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에도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저희들 사업이 2001년도에 끝났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2003년도 상반기에 끝났는데 그당시 업체가 설치한 하자부분은 여태까지 해줬고 하반기 부분은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새로 할때는 신규업체로 하는데 가능한 국장님께도 보고드립니다마는 해당업체가 하기를,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말씀드리고 그럽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졌습니까? ○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그렇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총무국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사항보고 중 체크해 두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해가지고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는데 이해를 해주실랍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