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편성은 본예산서 241쪽부터 303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특별회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 241쪽부터 281쪽까지 편성되어 있는 일반회계부분을 우선 일괄 심사하고 특별회계부분은 일반회계부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의 일반회계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74쪽입니다. 동해시 공설화장장 민간위탁 이거하고 공설화장장 시설보수, 묵호동 경로당 신축 기존건물 매각대체 우선 이걸 묻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동해시 공설화장장은 민간위탁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금 연간 7,000만원정도 나갑니다. 이건 매월 집행하는데 정산을 받고 저희들이 화장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에는 906구 되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느라고 3개월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300구정도 되고 올해 10월말까지 보면 1,347구 약 배정도 늘어난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수한 운영비에 대한 위탁금이고 그 다음에 공설화장장 개보수는 저희들이 롤러대차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의 로가 있습니다. 이건 사용수명이 보통 2년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올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묵호경로당 신축관계는 현재 묵호경로당 있는 곳이 도로가 나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매각하고 노인들이 많은 쪽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가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많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많이 운집하는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노인들이 자꾸 건의하고 해서 바꾸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1억을 넣어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하셨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공설화장장 민간위탁은 저도 몇 회 가봤습니다만 얼마전에 전기가 고장나서 5∼6시간 애를 먹을 적이 한번 있었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도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현장 갔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가 잘못 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건 변압기가 잘못되었는데 한전으로부터 배상을 다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전기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입찰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하고 하셨는지?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잘못인데 변압기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면 변압기가 자동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변압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자기들이 원인이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다 들었고 여기는 우선 시급한게 주차장이 시급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주차장이 시급한데 지금 민간위탁은 근래 어느 시에서 옵니까? 동해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서 오시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은 전번에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가 거기에 지금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넘겨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외지에서도 오는지?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화장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같은 경우 동해시에서 한 것이 311구 그 다음에 강원도 관내에서 온게 803구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온게 233구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총 들어간 돈에다 화장료를 받으면 운영비에다 나누어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청구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삼척도 오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기는 가보니 주차장이 마비되었고 다른데서 돈을 해서 그리로 옮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설화장장 시설보수 말입니다. 제가 10월에 분명히 시정질문을 받았는데 2002년 7월 4일부터 기간이 10월 23일이면 1년밖에 지금 안 되었지요? 1년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또 하자가 나서 이 3기를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건 내년에 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하자가 있으면 업자 세화산업이라고 있잖습니까?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쓸데없이 돈을 들여가지고 300만원, 900만원 들이고 이거 어디 장난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롤러대차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건 수명이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2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동해시 돈이 빚은 제일 많이 져가지고 있고 엉터리로 하니까 웃사람도 그럼 2년동안 기간이 있는데 왜 안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하반기에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작년 2002년 10월까지 2년 기한이고 작년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다 교체를 했지요. 다 하고 2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1억 4,000만원 시비해서 2억해서 했는데 벌써 하자까지 무슨 말이 나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하자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다 같이 했는데 내년이면 2년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걸 교체해 줘야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2년마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회사하고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꼭 갈아야 됩니까? 2년에 그게 따는 것도 아니고 크게 그게 없다는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대체하는 것을 교체 안하면 다른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가 돈이 진짜 많네. 어디 곧이곧대로 여태까지 다 했나 과장님 그럼 내 돈이라면 그렇게 2년 딱 맞추어서 하겠습니까? 하여튼 여기 공사는 분명히 가려서 합시다. 과장님은 학교적으로는 후배이지만 이건 공적으로 얘기합시다. 하여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처음부터 내가 보니까 첫단추를 잘못 끼웠더라고 내가 계속 신경을 썼는데 먼저도 시정질문때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때 답변을 했다고 내가 아무 말 안하고 나가긴 나갔지만 무슨 3기를 대번에 2년마다 갈인다고 그래 안해도 된다는데 경로당은 설명을 한번 새로 해 주세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묵호경로당 기존 건물을 매각하고 그냥 지으면 부담이 가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도로가 나고 위험하고 이래서 묵호∼어달간 확장하면서 노인들이 적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옮겨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많은 쪽으로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동사무소 근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아니면 기존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든지 그런 대체 예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에 제가 여러번 봤는데 앞으로 질의하겠지만 사회복지과장님 이건 질문과 약간 벗어난 1초만 할게요. 제가 수해 나가지고 그분들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식으로 가서 얘기해도 안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는 돈을 좀 후하게 해 드리라고 과장님 집에 물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254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쓰여집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 저희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를 저희시에서 하다가 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부담금을 공단에 주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이건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이 시의 부담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권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언론에 보면 작년에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흑자가 되어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저희들은 부담금을 주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금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고시를 하시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권순일위원
그게 굉장히 금액이 높다고들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저희들이 그걸 해야되지요? 그것이 깎이면 이것도 자연이......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건 다 한 다음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많이 가면 돈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에 대한 것이 6억 5,700인데 전에 60억정도 계속 되었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다가 통합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의 부담금은 줘야 되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그럼 이게 특별회계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국비 80%하고 도비 10%는 막바로 공단으로 갑니다.
권순일위원
이게 10% 부분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권순일위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권순일위원
이게 그럼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거기서 지출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44쪽부터 좀 봅시다.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숙소 샷시설치 31개소 이렇게 했는데 1,000만원입니다. 이건 대충 어떻게 하려는 내용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원래 수련관은 숙박을 안하는데 저희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샷시는 단열창을 하긴 했는데 난방이 밖에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소수가 단열용 샷시 31개소가 있습니다. 31개소 할 수 있는게 1,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서 하면 조금 단열이 낫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샷시의 필요성을 우리가 검토하는데 그럼 숙소를 정확하게 구십 몇개가 아닙니까? 그런데 숙소에 창문을 만들어서 거기다 샷시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거기 숙소를 볼 것 같으면 창이 있고 밖에 창이 또 있습니다. 그걸 단열로 막는다는 겁니다. 아파트식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그 수련원 이용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월별로 지금은......
낙진
정낙진위원
대충 우리가 동절기 샷시 이중 창을 하는 이유는 어떤 난방의 필요성 그 다음에 열에너지의 어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중 샷시를 만들어 주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지금 동절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여름하고 봄 이때보다는 좀 적습니다. 적은데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동절기에는 이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못하고 모든 청소년수련관이나 모든 어떤 이런 수련원 등이 겨울철에 올스톱이고 내년 운영계획을 계획수립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목적이 어떤 난방, 보온 이런 차원인데 겨울철에 사실상 수련원생도 없는데 이걸 그때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해가 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필요가 없다고 겨울철에 수련생도 안 받고 동절기에 그저 우리가 동절기라 해 봐야 몇 월입니까? 12, 1, 2가 보통 주종을 이루고 그때는 내년도 계획, 내년도 수련원생 모집 이런데다 전부 아이템을 맞추고 또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필요 있느냐. 저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동절기에 전혀 수련생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는데 오면 입소해서 하면서 자꾸 춥다고 하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극소수에 불과하고 저도 이 수련업무를 또 내 나름대로 진행을 해보고 검토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우리 클럽에서도 해병캠프 이런 홍보활동도 지금하고 이러지만 지금은 없고 이게 겨울철에는 사실상 잠시 휴면기간을 갖는 것이고 그후에 어떤 즉 내년 연초 총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지금 무슨 수련생이 옵니까? 이건 불필요한 예산을 이런 부분에 써 봐야 이건 아무 어떤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동목욕차량 지원센터 운영이 251쪽에 보면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이 15,060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는 이유하고 왜 또 이렇게 센터가 있고 운영이 또 있고 이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같이 하지 뭐 그래......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건 중복되었습니다. 247쪽하고 251쪽은 중복되는데 저희는 이동목욕차량을 지금 자원봉사자 123명을 해서 수혜자는 년에 600여명을 보고 있습니다. 월 50명정도 해가지고 저희 도비를 반영해서 됐는데 도에서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일단 통보를 했는데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이건 삭감되고 동해시뿐 아니라 각 시군 공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복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어느게 중복되어서 어느게 안된다는겁니까? 251쪽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은 미리 예산부서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의문을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당초예산 계수조정을 할때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심의하는 위원들이 의혹이 간다고 의문이 아니고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일 위원으로부터 미리 운영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두 개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권순일위원
이 부분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전에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계수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안하니까 바로 이런 불편한 관계를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내가 사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 주던가 했으면 의혹이 안생기는데 왜 이렇게 의혹이 생기도록 자꾸만 하세요? 미리 문제가 되었다고 계수조정을 할 때 정리를 해 달라고 사전에 좀 줬으면 이런 불편한 관계가 없을 수 있잖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음은 25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여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몇 쪽입니까?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여비 35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245쪽 500만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하계캠프 하는 것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강원도 전체가 모여서 올해도 옥계수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여비 이건 어떻게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건 청소년들이 수련회에 참여할 때 도에서 차출이 옵니다. 그때 수시로 가는 여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건 학교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학교 같은데 받아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사회저변이나 불우아동들한테 이런 기회의 혜택이 돌아가야지 특정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256쪽에 보면 장애인신문 구독지원에 384만원 또 사회복지신문 구독에 37,008천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신문구독은 물론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256쪽에 장애인신문 구독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 기동이 불편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1급 중증 거기에 집에서 하나라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명정도 저희들이 신문을 보급하고 쪽수를 말씀해 주신다면......
원오
김원오위원장
분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쪽수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항목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48쪽에 있는 강원도사회복지신문은 저희들 자원봉사자 771명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건 도비 지원을 받고 이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건 좀 틀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공설묘지 주변마을 주민지원금이 있습니다.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협약부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공설묘지를 조성하면서 마을에 주민지원금을 주기로 한 모양인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협약에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은 이미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억도 이번에 공사하면 지원해야될 이럴 단계인데 10억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확인을 합니다. 무조건 그냥 돈을 나누어 갖는 것은 뭐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써라. 그래서 복지회관 이런 걸 다 해서 지금 남은 돈이 3억 5,000정도 마을 자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지금 창고업을 할려고 지금 150평 건축허가를 다 내놨습니다. 1,200평 부지를 샀고 150평 건축허가를 내서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협약사항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협약서 대로라면 지금 늦었네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늦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설묘지 조성계획이 늦어짐으로 자연히 같이 늦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을 주기로 했는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10억을 줬습니다. 그게 '96년 5월 1일에 지급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을에서 20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후에도 계속 돈 10억 마저 내놓으라고 했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내가 여기 협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협약서는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96년도에 10억원, '97년도 8억원, '98년도 2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과장님 얘기와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자꾸 지연됨으로서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개시함으로 주기로 했다. 이렇게 내가 이해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전에 언제 이원동인가 무슨 회관인가 이걸 매각한 경우가 한번 있어요. 매각을 한번 했다고 이원회관인가 뭘 하나 한 그런게 내 지금 기억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때도 이게 공설묘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참 시끄럽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김원오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겠네 그때 어떻게 된 얘깁니까? 위원장님 아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원회관 얘기가 아니고 이원동에서 사용하고 있던 동사무소 매각문제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원지역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토록 하겠다 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걸 매각했다는 얘기죠. 그것하고 이거와는 관련이 없고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때 사실상 북평지역과 이원지역 통합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이라서 사실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당시 지금 정낙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 그렇게 급속하게 그렇게 은밀하게 1개 지역사람들만 대상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그 공설묘지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 받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넓은데 그 한지역만 가지고 주고 끝내려고 그래요. 장래에 그 공설묘지로 인하여 지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경관의 어떤 노출로 인하여 말할 것 같으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거나 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이 마을에는 왜 20억을 지원했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협약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벽오동 마을주민하고 했지만......
원오
김원오위원장
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을에 20억을 지원하는 것은 공설묘지가 가지고 있는 혐오성 그 혐오시설 입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민들이 받는 피해의식, 지가하락 이건 뭐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적 차원을 가지고 지급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타당한 바운드를 정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대상으로 해야지 1개 마을 가지고 급속하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간 잘못된 걸 인식하고 계시죠?
낙진
정낙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동해여성대학 운영으로 해서 문화유적탐방 및 현장학습 480만원, 또 277쪽 여성단체 육성보조금 1,800만원, 1,000만원 또 280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은 전대에 제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쪽으로 이 부분을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부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길이 물론 여성의 어떤 지위향상, 복지향상 또 사회활동 참여 이런 부분에 신장이 되어야 하고 어떤 여성분들의 지위가 높아져야 된다는데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어떤 여론에 의하면 이러한 여성대학을 자질구레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 아래 움직인다 라는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런걸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차라리 여성대학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여가선용이나 인격도야, 지위향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한다면 교육의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야지 온 사방에 감나무에 연 걸리듯이 이렇게 쭉 벌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여성단체육성 보조금은 뭐고 여성체육대회 보조금 1,000만원을 또 세워서 이렇게 1,800만원과 1,000만원을 세워서 해야되는지 그 타당성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해여성대학을 올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거든요. 80명을 이번에 했는데 운영하면서 강사를 저희가 섭외하기 참 어렵습니다. 보통 법적으로 행정에서 주는 강사료 가지고는 사실 안옵니다. 그러나 섭외를 억지로 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당을 주면 받을 때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수당이 얼마 안되는지 안다 이러면서 받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불우이웃돕기에 내고 가시는 분도 있고 와 준 것만도 고맙다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러한 여비를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480만원이 선 것이고 거기에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중에 현장학습을 한번 해야 하거든요. 그러한게 포함된 것이 480만원입니다. 그 여성단체 육성보조금은 저희들이 1,8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이건 각종 사업을 할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요구는 한번 할때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컷트할 것은 다 하고 진짜 실지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다른 것은 자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소아교실, 베이비교육, 부부문패 달아주기 이런 것을 다 했거든요.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한 돈이 1,800만원이 예산 섰고 그 다음에 올해 여성체육대회할 때 체육관에서 했습니다만 사실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예산 1,000만원을 줘야지 사실 얼마 안되잖습니까? 그것도 적다고 해서 자기들이......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예산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깊이 검토를 못해봐서 그러는데 농협주부대학 체육대회 이런 것도 지원예산이 또 서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 부분은 여성단체 육성보조금 1,8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른 부분에 안 세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얘기하던 골자와 촛점은 그거였습니다. 보면 주부대학 행사한다 뭐 여성단체 있지 이건 중구난방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이 조작 내지 말입니다. 권장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차라리 할려고 하면 한 통로로 한 창구로 이렇게 가야되고 이게 그런식의 각계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하다보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도 있고 이 보조금을 줘서 그런데 왜 전년도에도 그 행사를 했는데 증감부분에 2,800만원을 별도로 증으로 편성했습니까? 예산계장님 그렇게 분석해 놨습니까? 전년도에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올해도 했잖습니까?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갖고 했습니까? 추경에 올려서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여기 전년도 기정예산에 있었다고 이렇게 해 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이 부분은 과목이 틀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낙진
정낙진위원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마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각 우리 집행부와 관련된 주민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가 각 과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걸 좀 중앙 집중관리 식으로 통제를 좀 해서 관리하라고 요전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가 일어나나 하면 이래놨던 시책사업이나 시의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한쪽 부서는 이 협약 체결한 내용 자체를 모르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했던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서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막 벌어집니다. 그 예가 올해 우리 대진과 노봉해수욕장에 해군전투수영장 부지문제 이 문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환경보호과가 이런 협약을 노봉마을과 대진마을을 체결하면서 그 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해양수산과는 그 부지를 어떻게 노봉마을에서 쓰겠다고 협약이 벌써 되어 있는 부분을 해양수산과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유수면을 또 점용허가를 내주고 문제의 발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총괄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협약은 집중 관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업무 속성상 만약에 안된다 하더라도 해당부서가 충분히 서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대처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예산담당요. 먼저번 실과를 다룰 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추경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항목이 다르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기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것은 이 예산상에 잘못인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단체 관계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원오
김원오위원장
아니 여성단체 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과를 다룰 때도 그게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제로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증감을 시켜놨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국의 행자부 예산프로그램상에 당초예산은 당초예산으로 대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상 운영에서 이게 현재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보조 기표를 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신규예산으로 증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의아한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은 307에 민간경상비 02로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는 03에 서 있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안 맞으면 이렇게 신규로 그 프로그램상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하고 기정예산과 비교하라고 해 놓은게 전혀 무의미해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지금 현재 그게 안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이 물론 총괄 예산이 12%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근25%에 가깝도록 증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25억정도 이게 아마 과장님이 이 예산을 다루시면서 어디 부분에 좀 집중되었다 라고 하는 걸 아마 갖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의 근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25억 증요인이 생긴 부분이 대개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따르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게 사실 돈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비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사실상 정부로부터 내지는 사회로부터 우리가 진짜 지원받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이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초적인 생활에 보장이 될 수 있을만한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얘기는 합니다. 하더라도 늘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건 과장님 답변과는 좀 다르게 왠지 여성체육행사, 노인운동행사 이런데다 자꾸 편성된게 예년보다 다르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경로당 순위를 정해서 1위, 3위해서 보상도 만들어 놓고 내가 어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오히려 쓸데없는 경쟁심을 조장시켜서 또 다른 갈등요소를 만들어 낸다 라고 지적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4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 예산이 타예산에 비해 상당히 밋밋한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예산도 세울만큼 세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좀 늘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청소년범죄예방협의회 운영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건 법무부 범죄예방 동해시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범죄예방 등 캠페인을 저희들이 1년에 4개 사업정도 합니다. 청소년 관계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도 1,200만원을 주고......
국섭
정국섭위원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산을 다 받고 저희도 같이 하고 이럽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43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고 이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 무릉복지관에 있습니다. 삼화다리 건너면서 무릉복지관 거기서 운영하는 것인데 무릉복지관 운영위원회에 주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14명정도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용학생이 말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하루에 많을 때는 20명, 30명씩 저희들이 자주 가보고 합니다. 그 돈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245쪽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이라고 69명에 2억 5,700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2억 5,700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252쪽에도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이래서 업그레이드형 50명 해서 거의 비슷한 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옛날에 취로사업이 있었잖습니까? 그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45쪽에는 동에서 취로근로를 하는 인원이고 저희는 69명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69명은 동에 취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현재 왔다갔다 합니다.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고 그 다음에 뒤에 252쪽에 있는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의욕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근로시키는 겁니다. 유형이 조금 비슷하면서 이게 틀립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인원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기준이 있지만 연말에 정산해서 국도비 반납하고 이럽니다. 기준이 좀 왔다갔다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262쪽에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8쪽에 또 극빈학생 토·휴 무 중식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있는 3,431만원은 저희들이 미취학아동에게는 하루에 3식을 주고 취학생은 2식을 주는데 그러니까 아침, 저녁, 점심은 학교에서 먹잖습니까? 그래서 1인 1식 2,000원씩 계산해 주는 돈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토요일하고 휴일에는 학교를 안가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줍니다. 그것도 1일 2,000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101명이고 중학생이 35명, 고등학생이 29명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명 정도 그런 돈입니다.
남우위원
결식아동은 47명이고 토요일 중식비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극빈학생은 평일은 안되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만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지요.
남우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이걸 어디서 지급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오면 식당으로 돈을 다 넣어줍니다. 식당에서 식권을 끊어서 밥을 먹고 저희들이 식당 계좌로 돈을 넣어줍니다. 돈을 주면 본인이 밥을 안 사먹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원을 가지고 식당을 고정적으로 지정해 주면 동에서 다 들어오면 한달에 한번씩 계산해서 계좌로 다 넣어줍니다.
남우위원
그럼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47명인데 이게 어떻게 인원수가 나왔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학교에서 파악하고 동에서 파악해서 다 받습니다. 받은게 지금 47명에서 왔다갔다 50명, 47명, 45명......
남우위원
이게 정확히 파악된 연말 숫자가 아닐 겁니다. 학부모들도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결식아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함대사에서 익명으로 각 학교에 지급하는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악이 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동에서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후에도 수시로 저희들은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금 47명으로 한 것은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몇 명씩 왔다갔다 합니다. 월별로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지급하고......
남우위원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급식비하고 또 사회단체나 함대사에서 지원하는 급식이 이게 꽤 중복됩니다. 그럼 이걸 총괄해서 도대체 동해시에는 결식아동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것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체계도 문란이 되어 있고 통계도 안 나와 있고 동해시도 송군 아시죠? 죽은 어머니를 모시고 6개월동안 있은 것을 그런 사정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정확히 통계로서 집중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사회의 아주 약자만 관리하는 분이어서 꽤 중요한 분인데 이 문제만큼은 어떤 지위의 이론화를 기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제외자 하나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홍순만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화장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설비는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화장실 이 화장장 아닙니까? 화장실은 우리 동해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화장문화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고 화장장은 제가 볼 때 아마 B급에 속할 겁니다. 항상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좀 더 있다 오고 싶은 화장장 이렇게 좀 되어야 될텐데 한번 가 보십시오. 화장을 마치면 바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앉아서 쉴 때도 없고 주차공간도 없고 또 간판이 삐딱해서 아주 남루하고 그게 동해시 화장장의 간판이냐? 이럴 정도로 남루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아마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은 극빈자만 화장하는 것이 아니고 납골문화가 이제 발전되어서 화장문화가 꽤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이나 소득이 낮은 분이나 화장을 현재 꽤 선호하고 있는데 동해시 화장장 거기 좋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성남시 화장장을 본 위원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긴 다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 화장문화를 좀 발전시키려면 화장장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간판도 좀 멋있게 해 주시고 주차공간, 시설문제 그 다음에 서비스문제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저희가 관내 병원에 기초수급자 진료비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특히 영동병원 같은데 좀 크지요. 옛날에 부채가 저희시에서 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정리가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10%만 넘겨주면 공단에서 다 합니다.
권순일위원
공단에서 정리합니까? 그런데 왜 옛날에는 저희들이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때 국도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과에서 직접 다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특별회계 쪽으로 넘겨서 보내면......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질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해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계속 앞에 것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되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함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까지 함께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7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75개소에 이게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난방비는 3단계로 구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A급은 65만원정도, B급은 50만원정도, C급은 35만원 이렇게 해서 2회 분할지급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돈가지고 난방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데 자매결연도 맺고 이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도 있지만 가급적 심야전기로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외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44천원 그건 동일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가지 또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을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3년 6개월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이 사회복지과 글자 그대로 사회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243쪽에 조금전에 질문을 하셨지만 243쪽인데 이건 정국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우리 송정동만 두세군데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삼화 한군데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확대 하셔가지고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예산도 좀 플러스시켜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4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금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위탁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월드비젼에서 수탁받고 후원은 동해시기독교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 당시에 2002년 2월 7일부터 2005년 2월 6일까지 했는데 저희가 9,900으로 작년에는 월수가 안 차기 때문에 조금 적게 줬고 올해는 9,900 주고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을 합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부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내용이 파악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공제하고 주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하고 사실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 5,700이 섰지만 1인 최저가 355,774원이고 그게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인 중에 최고 많이 나간게 314천원입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족일 때는 589,219원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519천원이 최고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의 소득이 50만원일 경우에는 그럼 19천원만 지급해야 되잖습니까? 그럼 일을 안한다는 얘기죠? 안하니까 30%를 인정해서 15만원에다 30%면 15만원에다가 19천원을 해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금 공제를 해 주면서 소득이 있어도 그대로 다 빼는게 아니고 30%만큼은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생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자기 소득이 나오니까요? 소득이 나오면 저희들은 인정을 다해서 기초생활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는 그만큼 해도 그건 지원해 줍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1개소인데 4,300이건 도비도 있고 시비가 있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소는 자폐아들 16명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6명 때문에 4,3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전번에는 예산 지원을 안했는데 예산을 지원한 것은 작년부터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건 정부에서부터 국비, 도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16명이지 자원봉사도 자주 가 주고 그러는데 아주 하나만 하는데도 몇 명이 거기에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260쪽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6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개소가 잘못 되었는데 1개소입니다. 이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개소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올해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63쪽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10개 동에 다 들어갑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10개동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인건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인회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들이 25명 자원봉사를 할 때 거기에 하루에 2만원씩 인건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64쪽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여기 시니어란 문자가 뭡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노인 일거리 창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노인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시니어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1억 5,000만원 1개소 했는데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시범적으로 5개소 지정할 때 지정 받았는데 직원이 지금 4명 근무하고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5개소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말씀에 5개소라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전국에서 5개소를 지정할 때 저희 동해시가 지정 받았습니다. 지금은 작년부터 확대하고 내년도에도 확대할 계획인데 그때 받았기 때문에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가 1억 이상 따르지만 현재 상시 사무실이 쌍용아파트 앞 신흥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노인들 고용을 20명하고 있고 연 참여인원이 1,969명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고 거기서 한과, 수산물 건조, 조미오징어 찢어가지고 소일거리 창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급여를 받아가고 이런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좋은데 시니어라는 말을 꼭 영어로 써 넣어야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업명이 복지부로부터 그렇게 내려오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노인이라고 노인요양원 이런 것도 쓰고 이러는데 글자를 바꾸어서 뜻이 있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그건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묻지는 마십시오.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1억 5,000만원에 1개소로 해서 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265쪽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8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10개동 해서 그럴 것 같은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10개소인지 8개소인지 모르잖아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모릅니다. 8개소밖에 못하죠.
순만
홍순만위원
법적으로 8개소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도비로 그만큼 내려보내 주시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8개소하고 또 연차적으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급한데부터 먼저 시작해야지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77쪽에 여성단체육성 보조금이라고 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각종 여성행사가 많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도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원, 1,800만원, 여기 보면 1억도 있고 이런데 1억에 다 포함을 시키면 좋은데 1년에 여성발전기금이 해년마다 1억씩 나가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에 있는 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은 여기인데 플러스되다 보니까 보전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1,800만원하고 밑에 1,000만원 갑자기 여성분들 너무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하던 사업이고 조금전에도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되어서 그렇지 계속하던 사업이고 여성단체협의회 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조율할 것은 다 해서 돈을 집행합니다. 280쪽에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5억 중에서 올해까지 4억을 했습니다. 내년에 1억을 하면 5억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은 2005년부터 이자가지고 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여성발전기금이 5억이 되니 부자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 알뜰하게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쭈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귀운경로당 신축비 1억이 잡혀있는데 이건 시비입니까 한전 돈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시비예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한전에서 도로를 닦으면서 철거를 해서 나온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때 침수되어서 그걸 집이 반파된 것으로 해서 다시 개축을 하려고 하다가 하천 폭을 넓히는 바람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만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상금이 확실한 금액을 외우지는 못하는데 6,500정도 됩니다. 적으니까 땅이 또 시유지고 하천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면적에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상금으로 땅을 구입해 놓으면 올해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해 주는 것으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관계를 얘기하는데 더 크게 짓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우리는 일단 1억이 보통 기준이니까 25평으로 해서 지어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나는 어디에도 그게 발견이 안되는데 올해 특히 자폐어린이 그리고 희귀병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언론 보도화 한번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그건 없습니다. 우리 자폐아동주간보호소 운영하는 16명 그외에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희귀성 장기질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 예컨대 많잖습니까? 어린애들 발육이 안되어서 그렇거나 또 갑자기 어린애들이 너무 빨리 늙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이런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아마 그 환자로 하여금 그 가정은 환자가 있는한 한번도 웃음띤 생활을 해보지 못하는 그런걸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라도 이제는 그런 부분이 한 가정에게 당신네들이 팔자로 모든걸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지나친 것 같아요. 물론 사회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걸 전부다 해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처절한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가 관심을 둬야 할 때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협약서 말씀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 동해시 쓰레기 매립장에도 해년마다 보조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설묘지 주변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도 쓰레기 매립장 식으로 해년마다 해 드리는지......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 드릴 예산을 생각 안해 봤다 그런 얘기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니 2억 5,000만원을 4회에 걸쳐서 해 주고 전에도 10억을 줬는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건 4회로 되어 있는데 그냥 10억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협약서 식으로 앞으로 갈음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 부분은 끝나고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은 305쪽부터 32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전부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306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여기하고 이 뒤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석 이래가지고 600만원을 세우고 하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강원환경감시대는 강원도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 한군데로 묶으면 안됩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성격이 좀 틀립니다. 강원환경감시대는 강원도비 보조로 해서 3개반에 9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금년도에 하던 겁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그걸 확대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고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은 앞으로 우리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중앙에 교육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해 드리는 여비가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제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요. 감시대를 어떻게 뽑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강원환경감시대는 저희들이 내년에 공개 채용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반장 3명, 요원이 6명해서 9명인데 반장, 요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환경미화원 반장들을 겸직시켰습니다.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명 전원을 공개 채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2개반에 원래 6명을 했었는데 도에서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하자. 확대하면 우리가 인원을 3명 더 뽑아야 되는데 그걸 뽑지를 않고 환경미화원들을 가지고 반장요원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예산 추가 소요되는 것을 좀 억제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1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그래서 7,000만원씩 2대, 라이노롤온 차량 4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인데 운행 횟수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저희들은 작업하는 차량이 1년 풀가동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차가 7년이 소요되고 라이노롤온 차가 훨씬 경과되어 9년, 8년, 7년이 되는데 이런 차들의 수리비를 차량당 뽑으면 새로 사는 것보다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서 운행하는게 앞으로 수리하든가 이런 경비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이것도 내년 연말로 구입하면 8년, 9년, 10년정도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이 3,000만원 들어 있는데......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무인단속 카메라가 2대 있고 모의카메라가 15대 있습니다. 모의는 30만원밖에 안되는데 실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3대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를 좀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습니까? 단속만 할게 아니라 홍보나 이해가 가도록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특별기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식과 관계되겠습니다만 이게 없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대 가지고 지금 단속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과가......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건에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09쪽에 노인환경파수꾼 운영이 특수시책 어제도 특수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특수가 나오네요. 거기하고 그 밑에 해오름의고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노인환경파수꾼 운영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전 직원에게 공모를 했는데 우리 고세천 직원이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심사위원으로부터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동당 앞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남녀 노인분 중에서 동별로 2명씩 해서 한달에 30만원정도 되면 앞으로 노인층이 많아지는데 이분들을 환경지킴이로써 활용하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오름의고장 푸름동해실천협의회는 금년도에는 7,000만원이 섰습니다. 우리 실천협의회에서 생명의 숲 가꾸기 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우리 초록봉이 사업비 4,000만원을 따오고 요번에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000만원 해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요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앞으로 첫걸음마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되고 금년도에는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중앙에 가셔서 19억을 동해시를 위해서 얻어왔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누구든지 얻어오면 좋지요. 그걸 가지고 잘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전에 노인환경파수꾼 효과가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처음 시책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추진할 때 위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배출가스 비디오는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확보를 못해서 인력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데 앞으로 비디오 촬영을 하면 현재는 1년간 1,000대정도 합니다. 앞으로는 연간 20,000대인데 비디오만 갖다 놓으면 배출가스 하는걸 20,000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가스 단속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17쪽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잡혔는데 용역을 어디 또 해야 됩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우리 청소분야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전 세대에 확대되면 인력과 장비가 추가로 들어야 되는데 추가되는 것을 우리 미화원을 늘릴 수 없으니까 일정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 전 세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안들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수거, 재활용분야, 환경분야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민간위탁할 것은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간위탁을 용역주지 말고 이걸 자체적으로 할 방법이 없나 그걸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기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전문분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좀 받아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조금전에 홍위원님이 질의했던 청소분야 민간위탁원가조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하고 312쪽에 분뇨정화조 원가분석 연구용역 1,000만원이 있는데 조금전에 얘기했던 청소분야민간위탁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은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고......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 이걸 용역 주고 싶어도 줄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이런 분야에 민간위탁하는 전문기관이 자치경영센터라든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쓰레기 관련 또 특별하게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시설 같은 것도 사전에 용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지침이나 나름대로의 그게 있을텐데 이게 용역을 전문기술자에게 주면 경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용역을 주면 기술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그동안 했던 노하우를 가미시켜서 자체적으로 조금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있는 비용은 원가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는 용역비이고 앞으로 위탁줄 때 위탁금은 여기에 안섰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주는 업체에다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그분들이 자기분야에 대해서 보통 원가개념이 얼마고 마진이 20%내지 30%로 해서 얼마라는 견적서 제출들이 나오면 대충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들이 하청업체를 그렇게 줬을 때 나오는 답을 보면 대충 그게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공개경쟁 입찰을 시키면 얼마든지 대충 얼마정도 원가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되면 유지된다고 나오는 이걸 용역줘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입찰을 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312쪽 분뇨정화조 원가분석 연구 용역 업체소 4개소로는 이 업체소에다 준다는 겁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정화조 가격 산정한 것이 '94년도에 했는데......
권순일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화조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정화조 수수료 정하는게 지금 '94년도에 분뇨는 12원으로 정해져 있고 정화조는 리터당 15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우리 동해시 전체 수거하는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게 '94년도에 정해졌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위생처리장 문제잖아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수거해서 위생처리장 가는게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간단하네요. 우리가 지금 시설 대비해서 원가개념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몇% 해 줘서 이걸 운영하는 것인지를 계산해서 위생처리장 운영비하고 우리 동해시 전체 나오는 1년 양하고 나누어서 원가개념을 하면 우리가 본전에 맞춘다면 전체 시설비하고 나누기하면 원가를 제로로 맞출 수 있고......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수거업체의 차량비, 인건비 이게 산정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져서 금년도에 강릉시에서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하고 삼척시에서 금년도에 원가계산을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이웃 것을 보면 대충 될 것 같은데......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거리하고 차량하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
권순일위원
하여간 그건 그만큼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지요. 313쪽에 농기계 폐유 보관함 설치는 이게 농기계 관련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환경이 조금 걸렸다고 해서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해 준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농기계보다도 폐유가 있기 때문에 배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농촌 폐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망상, 북평 쪽으로 해서 두군데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농기계만 폐유가 나오는게 아닌데 기계도......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농촌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권순일위원
지금은 어떻게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그분들이 바로 버립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13쪽 좀 봅시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64,51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근본적 원인이 어떤 근속수당, 제수당의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또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감으로써 조금전에 보니 용역을 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주겠다 그랬는데 차제에 이 부분이 어떤 민간업체 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전에 4개분야를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분야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도 못했고 외국의 사례도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외국 행정은 일반 어떤 고유행정업무만 시가 추진하고 나머지 어떤 사업관련 업무는 전부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관계도 역사를 제가 잘 압니다. 왜 이렇게 또 시가 갖고 운영을 하는지도 이미 전에는 민간업체에게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서로간의 어떤 분쟁 때문에 시가 다시 끌어 들여가지고 또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느 시기 이 시기에 왔으면 또 사회의 흐름이나 정책의 방향이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는 줘야 됩니다. 뭐하러 행정이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 머리 숫자가 많다고 권한이 강화됩니까? 그리고 내가 늘상 모든 부분에 주장하지만 행정이 갖고 있으면 모든 부분에 어떤 급여, 제수당 등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은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서 연간 계약금에 의해서 얼마 선에 지들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가는게 바람직하지 행정이 우리 공무원 급여인상 수준, 인상율 여기에 맞추어서 자꾸 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164,516천원이 즉 이런 문제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 추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 안할 때가 좀 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한 것도 내년 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조금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164,516천원이나......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당초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낮게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당초예산 수준으로 잡아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면 안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경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랬으면 최종 예산액이 올해의 본예산을 다룰 때는 증감비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4,51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우리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호봉승급 등에 의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안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루어야 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분들이 고생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다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시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면서 그걸 개선할 어떤 방법도 있는데 즉 순수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개선방안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고수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동의도 하십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억원을 계상해 놓았고 318쪽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수수료 545,675천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1억인데 우리 예를 들면 재활용품 수집할 때 장려금 지급하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25원, 30원 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기준싯가를 45원으로해서 내려가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항상 45원을 유지시켰습니다. 주고 만약에 50원이 되면 시에서는 보조금 50원 그대로 주고 그래서 연동제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내년에는 수집이 잘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확대해서 이 장려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새마을단체니 이런 단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있으면 45원이면 47원정도로 높여서 앞으로 보조가 더 나가게끔 1억 각 봉사단체에서 좋은일 하는데 유효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묻는 의도 이런 부분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재활용품을 모집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은 극소수이고 어떤 개인사업자가 이 부분에서 전부 수거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일괄 수거해서 고시된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별로 시에서 수거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올해의 수거량이 얼마였고 지급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갑자기 자료가 안 나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참여단체는 얼마였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개인부터 해서 단체로 아주 제한이 없고 개인도 수집해 오면 되고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별로 수거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수천개가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서로 방향이 자꾸 틀린데 이걸 지금 그렇다면 아파트의 우리 경비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모아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다가 청소차가 운행하면서 수거해 가면서 그 물량을 계산해 주잖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차원으로 보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고 하나는 모사업체가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체에서 수거한 양도 계산해 주느냐 지금 내가 그 얘기입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사업체는 계산을 안해 주고 사업체는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곳에다 직접 팔고......
낙진
정낙진위원
아닌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부다 재활용품처리장에 그 업자한테 다 모여서 판매가 되는데......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 업체는 시에서 산 것을 위탁처리만 해 주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에서 산 것을......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밖에 포장된 모양새는 그렇고 실지는 그 업체가 전부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업체에서 예를 들면 고물상......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318쪽에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수수료가 545,67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위탁하는 업체 영성, 반석, 호정 3개 업체가 있는데 톤당 57,500원으로 저희들이 원가 계산된 자료에 의해서 톤당 월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3톤인데 우리가 26톤으로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내가 질문을 했고 저의 의도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요전에 기회 한번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북부권, 천곡권, 남부권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법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맡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자가 어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서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또 무슨 법 위반입니까? 지금 내가 법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지금 행정이 잘못을 저지르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 내의 어떤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법에 위반이 된다. 만약 내가 소비자입니다. 내가 발한삼성아파트의 입주자 회장으로서 이 부분을 갖다 고발하면 시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 이 부분은 안되는 부분이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자유경쟁사회입니다. 되는 놈은 하고 못하는 놈은 말고 이게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되고 이런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좋을지 이런 대안도 강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게 생활폐기물 분야가 아니고 정화조가 지금 하는게 이렇고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아파트를 위탁을 줍니다. 아파트 할 때는 그 협약서에 어떤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정하는 구역을......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생활폐기물도 그렇다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은 집집마다 우리 미화원들이 다 가지고 오고 아파트 하는 것만......
낙진
정낙진위원
아파트를 그렇게 분리하고 시설물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이건 단가가 아파트에서 얼마를 가지고 오면 그 내려놓는 사람들은 봉투에 담아서 내려놓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잘못하면 큰 시계 사는데 작은 시계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죄가 안되고 큰 것만 죄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게 분류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알려 주겠습니다. 내가 아파트 입주자 회장입니다. 아파트에 수거하는 부분을 자율경쟁으로 맡겨 놓으면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입주자 대표자회의나 이런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걸 해 그러나 시가 이런 방침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이제는 그런게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어떤 권리를 잃는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간파하시라는 겁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시간이 지연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감시요원이 있잖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3명인데 이게 산에 대한 모든 기능을 산림녹지과가 전문이란 말씀이야. 그래서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볼 때 이 업무는 산림녹지과에 주는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야생조수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야생조수도 산에 관한 분야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게 사업에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환경보호과는 범위가 커서 너무 다양하면 효과가 없잖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의향은 어떻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야생조수는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에서 해 오다가 지난해에 소속이 환경부로 되어서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되었고......
남우위원
지난해, 금년 이태 했군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의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야생조수도 녹지과 차원이 아니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국가 시책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동해시가 화장실 문화의 꽃을 이루는 모범시인데 테니스장이고 체육관시설을 한번 가 보십시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라기보다는 312쪽에 보면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금이 12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고부분들이 포상금이 많이 여러 부서에 책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놔서 작년에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작년에 81건에 4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81건에 40만원정도 나갔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게 체계가 128번에서 119로 통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고건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81건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처분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들어오면 건별로 사항별로 과태료 건수가 틀려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내가 신고해 놓고 어떤 당사자로부터의 원망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염치를 아주 상실시킬만한 보상금이 되어야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25천원 잘못하면 말 값도 안되게 오히려 손해 나잖아요? 신고하는 사람들 상당히 용감한 거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신분보장은 해 줍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도 신분보장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걸 제가 봐서 이 신고가 아주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개선되지 그리고 북평장날 중식비 지원 있지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건 북평장날에 청소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잖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업체가 있는게 아니고 저희 미화원들이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데 그 장날에 보면 미화원들이 수거해 가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들어있지 않아도 다 가져오지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북평장은 톤수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뭔고 하니 다른 민속장, 5일장 하는데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날 쓰레기를 전부다 별도로 계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에 집어넣도록......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걸 지금 북평동번영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을 좀 찾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왜 그런고 하니 동해시 같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있는데가 별로 없답니다. 외지에서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서 옆에다 미리 내려놓고 그리고 영업하고 갈 때는 그냥 간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걸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해서는 327쪽부터 345쪽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과 우리 동해시 10개동 전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센터 지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처리비 우선 세가지하고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센터 여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가 국립대학인데 우리 동해시에서 보태드려야 되는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저희 동해시에는 공장이 등록된 업체가 9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전자상거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현재 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릉시에서만 매년 5,000만원씩 강릉시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순만
홍순만위원
강릉시에서.....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센터가 고성에서부터 삼척시까지입니다. 영동지역을 총괄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강릉시청에서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에는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타시군이 5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여기 지원 안된데 500만원씩 처음으로 금년도 협조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함으로 해서 강릉대학교에서 물론 조금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입니다. 학교이기 전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로 해서 국가와 도에서부터 또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하게 되면 동해시 업체가 거기에 가입하는데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별도의 상거래구축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동해대학도 있는데......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동해대학교는 창업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니 있더라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그렇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북평산업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업체인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업체는 공단 내에 입주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단 내에 업체가 몇 업체인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공단 내에 지금 57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규정은 물류비 그러니까 동해시 관내가 아닌 타시군을 경유하는 물류비로서 10% 범위내에 1업체당 500만원까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없고 신년도부터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 총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동해시 전체 업체는 조금전에......
순만
홍순만위원
공단......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공단 내에 5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방공단하고 거의 지방공단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97개 업체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97개 업체는 공장이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단 내는......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로 안 되어 있고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동해시 전체가 9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쌍용이라든가 동부산업이라든가 이렇고 공단 내에는 한 50개 업체가 되는 이 물류비 지원은 공단 내에 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폐수처리비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원규정은 아직 없습니다만 공단 내에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폐수처리비를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가 1억 내려왔고 시비 1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보육센터 333쪽인데 활성화 지원 이건 업무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건 당초 국가시책으로 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본계획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2,000만원씩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4년과 2005년도 2개년도는 1,000만원씩 그러니까 반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2006년도부터는 지원을 안해 주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동해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여기 동해대학교만 하는 것이죠? 1,000만원.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행광산 공해방지시설 1개소가 어디인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여기 1개소는 쌍용자원개발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설운골 공해방지시설인데 거기에 저희들의 보조 내시보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7,000만원으로 많은데......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7,000만원인데 자부담 3,000만원으로 해서 1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설운골 내에 보를 막습니다. 재방을 막아서 수해때 거기에 있는 잡쓰레기라든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공해방지시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쌍용자원개발 밖에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쌍용자원개발만 해당됩니다. 1개 업체입니다. 자부담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7,000만원 국비하고 이래서 1억으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뭡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안전요원은 발한중앙시장만 해당됩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장내 야간으로 방범요원 3명을 시군 대표시장이기 때문에 3명을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권순일위원
했어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업무연락을 항상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과장님은 그런걸 너무 신경을 안쓰시네. 과장님이 힘들면 주무계장이라도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안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미처 신경을 못써서 죄송합니다.
권순일위원
그게 한두건이 아니네요. 333쪽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 적도 있네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권순일위원
저희 지역의 우수공예품이 주로 뭡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북평에 구슬백이라든가 해암도자기, 금강공예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목공예, 수공예......
권순일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시비가 보조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우수공예품이라고 해서 개발비가 나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수공예품에 대해서 아는 분이 나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 시의원이 우리지역의 우수공예품을 지원해서 생산하는 10개 업체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그게 무슨 우수업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공예품이라고 우리가 개발금을 줘야 되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동해시 개청되면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좋습니다. 다른 쪽에 그동안 어떻든 간에 개청해서 했다면 그동안 저희들한테 저희 지역의 우수공예품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정도는 저희들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별도 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왜냐 하면 이건 차후라도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대충 물품이 어느 것인지는 소개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그걸 알아야 나중에라도 이 예산서를 보고 저희 위원들한테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으면 우수공예품 그걸 말이야 순 말이야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걸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이해도 저희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우리지역의 우수공예품을 시의원이 모른다. 시의원을 무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금전에 시 개청과 동시에 이게 강원도에서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강원도에서 우수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주관으로 관광상품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수작품은 중앙에 전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청 현관에 보시면 지역특산품 전시장이라고 해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진열된 것이 주로 지역특산품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우수공예품은 거기에 없더라고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별도로 이건 우수공예품이라고 해서 지정된 것은 없고 거기에 보면 석각도 있고 목각도 있고 구슬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저희가 우수공예품이라고 하면 우리시 의회를 보더라도 우리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을 만드는데 이왕이면 우리 우수공예품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권순일위원
그건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것이 우수공예품이라는 소개를 과장님이 시켜주시기를......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예품이라고 해서 어떻게 꼭 1등 상품이라고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권순일위원
그건 아니더라도......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여기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지난해 실적을 보면 도 공예품 출전품이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해서 9개 업체가 출품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사실 우리가 100만원씩 줘서 무슨 우수제품이 나오겠어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100만원도 저희들이 다 안 줍니다.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 예산은 계상을 조금전에도 타부서에 할 때 이것과 이게 이중되니까 왜 같이 묶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개발업체 보조비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서 하는 도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 그 다음에 관광진흥상품에 또 참가하는 것 이런 걸 다 추가로 합쳐서 작년에 관광기념상품 출품은 6개 업체가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30만원씩 지원해서 작년에는 사실 1,000만원이 못나가고 6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꼭 우수업체라고 해서 1등을 해서 등수에 들은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출품을 하게까지 만드는 걸 저희들은 우수업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활성화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북평공단 내에 입주업체가 개업을 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자본으로 소 창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요구하면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
나중에라도 어차피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적인 추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잘되면 서민이나 공단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리는 좀 특별하게 실적이 원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혹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이라도 저한테 보여주시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행광산공해방지시설은 잡쓰레기 막는 소형댐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 안에는 대부분 쌍용부지고 쌍용 광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왜 7,000만원을 대줍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게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권순일위원
국비든 어떻든 간에......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행광산이라는 제목 자체가 조금 이상스럽기는 합니다만 광산은 지금 동해시에 허가 나서 광산개발하고 있는 것은 쌍용 중에서도 쌍용자원개발인데 거기에 공해방지시설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7,000만원과 여기에 표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자부담 3,0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권순일위원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될 걸 왜 우리 국비를......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실 권위원님이 다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그 피해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 강요하는 부분입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334쪽에 공기관등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하고 동해시 산업기술 지원단 운영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두가지 설명해 주세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건 동해시 중소기업의 생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산업기술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공장이 동해시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중소기업청하고 협약이 되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산업기술지원단이라는 그 기술자들이 적어도 국가공인기술자들이 4∼5명이 그렇게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팀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정해서 제가 동부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기업에 이렇게 기술지원이라든가 수출하려는 이런 전략적 이런 것을 자문하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자문을 해 줍니다. 저희 동해시에는 이것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부분입니다만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금년에 처음 발족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중소기업청 내의 산업기술지원단인데......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술사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순일위원
아니 그런데 동해시 담당이 몇 분이 하시겠지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아니 동해시 담당이 없고 강원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씩 하면......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을 하면 우리 동해시에 몇 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라도 요청하면 내려와서 그 업체에 하루고 이틀이고 그 기간도 없습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경영상 이런 것까지......
권순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가 2,000만원이면 18개 시군이면 3억 6,000이 아니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 많은 돈을......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18개 시군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고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업체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주로 시 단위가 공장이 있고......
권순일위원
이건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하고도 중소기업이 저희가 대외적으로 판매되는 실적이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만약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분들에게 경제성이 활발히 되고 또 수익이 극대화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여러 가지 공단활성화 및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가지 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수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권순일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안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얘기드린 대로 중소기업의 생산 관련한 자료 그 전산자료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동해시편 책자도 어느 공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생산된다 하는 책자도 발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도 되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338쪽 하단부에 북평산업단지 필지 세분화사업은 이게 저희 땅이 아닌데 이걸 왜 저희가 세분화해야 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업무를 처음에 담당하면서 토개공 땅인데 우리가 왜 남의 땅을 갈라서 사는 것도 그러냐. 저도 의문은 가졌습니다만 필지가 하도 분양이 안 되니까 제가 도면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방공단도 국가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2필지를 금년에 16필지로 도로 이렇게 빼고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해철강이 있는 그 뒤에 3필지가 어떻게 국도하고 연결되어서 국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구석쪽에 있어요. 거기를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던 부분 중에서 나머지를 거기다 투자해서 또 다시 2개의 도로를 내고 필지를 세분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 사업이 토개공 쪽에서도 땅을 빨리 분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실 토개공에서 땅 임자로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토개공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급 받는데도 지장이 없고......
권순일위원
잠깐만 예산계장님 저희가 여기에 투자를 해 줘도 문제가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예산계장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10억이 예산투자가 되어서 거기에 국비가 8억, 도비 1억, 시비가 1억 투자되어서 어디다 했느냐 하면 도로를 확장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개선했습니다. 아마 김원오 위원님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남은 금액하고 2003년도에 11억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마무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토지비용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11억에 9억이 특별교부세,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이래서 11억입니다. 11억을 가지고 2필지를 16필지로 세분화를 이미 완료했고 조금전에 동해철강 그 뒤에 거기 3필지를 가지고 필지 세분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다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도로에 들어가는 공공용지는 50%에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단 공사는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권순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그동안 11억이 작년에 들어갔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1억, 지난해에 10억해서 21억이 들어갔습니다.
권순일위원
금년에 11억 들어간게 세분화를 자르기 위해서 도로 보상비하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기반공사비......
권순일위원
세분화하는데 도로를 내줘야 하니까 그런 기반공사를......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도로를 내 주고 필지를 자르는 것은 별로 돈이 많이 안듭니다. 거기에다 전기, 상하수도시설......
권순일위원
조금 개운하지는 않네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그런데 다만 분양촉진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저도 개운치는 못합니다. 저도 지금 답변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요. 오히려 세분화함으로써 말할 것 같으면 대지가 대형화가 되어서 되도록 그룹기업체 내지 이런 규모 있는 산업체가 유치되어야 하는데 잘라가지고 완전 구멍가게가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여튼 분양이 안되다 보니 이렇게 궁여지책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김원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기업만 어떻게 끌어올 수 있으면 밑에 붙은 계열사가 적어도 십여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 못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 부분은 내가 그동안 도로부터 동해항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때마다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필지가 갈라진다고 대기업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대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게 자르려는 노력이 없이 분양이 되려면 주위에 기간산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졌어야 됩니다. 예컨대 항만시설이라든가 항로개설, 주변 기반도로망 이런 기간산업들이 내가 기간산업이라고 했는데 자꾸 기관이라고 이렇게 써 놓던데 그런 어떤 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항만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게 그런다고 활성화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2억 또 금년도 12억 해서 10억이 증가되었네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위원
증가된 원인이 공단에......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건 공단뿐이 아니고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2억, 그 다음에 폐수처리비 2억 이런 것은 전부 신규이기 때문에 지난해 한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증감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지난해는 목이 변경되어서 내년도 여기에 많이 증감된 부분이지 사실은 금년도부터 내년에 30%정도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달라져서 그건 증감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크게 늘어난 것은 334쪽에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당초 대비 순수하게 4억 8,000이 늘은 부분으로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평산업단지 필지 세분화에 대해서 1억 5,000이 이것도 순수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다 합쳐서 약 10억정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튼 북평공단이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이 양분되어 있고 현재 지방이고 국가공단이고 입주업체가 없잖습니까? 여기 자구책으로 물류비를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비도 보전해 주고 이런데 현재 50여개 업체가 이쪽에 있다면면 1개 업체에 얼만큼 이익이 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지금 계산을 못따집니다. 못따지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류비는 동해시에서 왔다갔다한 물류비는 계산이 안되고 동해시 외를 예를 들어서 에스에프스틸업체가 여기서 철을 수입해서 못을 만들어서 부산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럼 부산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 물류비용을 10%범위 내에 업체당 500만원까지 한도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북평공단에 분양이 된 것은 지방공단에 약 90개 업체가 분양되었는데 지금 가동되는 것은 50개 업체정도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업체도 있거니와 이미 지어놨다가 망해가지고 주인이 변경되고 지금 휴업상태인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물류비라든가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실 도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니까 저희들도 따라가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많이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라도 좀 지원해 가지고 공장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취지밖에 없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물류비나 폐수처리비를 지원해 주지만 용수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까지 물류처리비라든가 폐수처리비도 처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더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우위원
신문상에 보니까 사천공단을 가봐라 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설에 그걸 읽어 봤더니 그 사천공단이 내외자 해서 3년동안 6억불을 투자했습니다. 6억불을 지원 받았는데 6억불이면 얼마입니까? 1억불이 1,200억 그럼 1조 비슷합니다. 그걸 3년동안 세일했는데 보니까 용수까지도 지원해 주더라고 그 다음에 물류비, 폐수처리비 그 다음에 용도지정변경을 해서 거기다 공구종합센터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편리하게 해 주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지상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용도지정변경까지 해서 공구종합센터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수도 보전해 주고 그런 획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지 지금은 안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공단에 있는 입주업체가 동해시에 오지 않게끔 동해시청에 출입하지 않게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많이 출입해야 합니다. 경영자금이란 걸......
남우위원
우리가 가서 원스텝 서비스를 해 줘야지 오면 관료주의 때문에 겁이 나서 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실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서 지도하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조조정 이래가지고 저희과의 직원이 4개 계입니다. 4개 계에 과장을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저희 과의 전체 직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쓰레기를 공무원이 가서 치워주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구조조정을 해서 앉아서 민원을 받는 것도 사실은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과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런던 어디 영국에 큰 공장을 차렸는데 삼성전자 회사직원이 그 시청에 한번도 출입하지 않았다는 거야. 전부 나와서 원스텝 서비스를 해 주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공단이 활성화되면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단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시설을 관리하고 업체를 지도 방문, 조언하고 기술지도하고 이런 그 부서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전에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전자가 시에 한번도 안들어갔다. 앞으로는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공단 내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남우위원
그래서 용수까지 또 종합공구센터까지 건의하십시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 물류, 폐수 이런게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다른데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도 저희들은 또 건의하고 국도비라도 지원받아서 시비가 포함되더라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서비스하면 자꾸 유입이 되고 그런건데 아시겠지만 우리 동해시의 버팀목이 뭡니까? 항구하고 공단하고 관광 딱 세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빈터지만 금년에는 노력을 하시면 많이 오실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또 공구종합센터 그것도 필요합니다. 딴 데는 다 있답니다. 거기만 가면 공단에서는 밖에 나올 필요가 없고 거기 가서 한번만 돌면 다 챙긴다 이거야.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공단이 어느 정도만 활성화되면 또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공단 내에서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남우위원
그러니까 먼저 시행하라는 겁니다. 유입책입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장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득실을 따져서 장사가 된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것이지......
남우위원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하는게 있는데 그게 6명으로 해서 52주로 3만원씩 해서 930만원이 되는데 모니터요원들이 나가서 물가를 조사하겠지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강릉시 같은데 보니까 동영상에 띄워서 제일 비싼 곳, 제일 싼 곳을 항상 발표하더라고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월 4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매일 발표합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강릉시는 예산도 우리 4배정도 투입되고 저희들은 YWCA를 근거로 해서 거기다 모니터요원 6명을 그러니까 YWCA회원입니다. 거기다 해서 하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YWCA말고 주부클럽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두 개 사회단체를 운영하면서 예산도 아마 저희들의 4∼5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사실 더 요구했던 부분입니다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동결상태로 여기는 지금 순수하게 2,076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기정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난해에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요것도 목이 작년하고 달랐기 때문에 조금전에 사회복지과를 할때 예산담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이 달랐기 때문에 이건 추가가 아니고 작년도와 똑같은 금액이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전에 남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강릉시는 동영상으로 매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동영상에는 게재를 못하고 물가소식지라든가 이런데다 주1회를 저희들이 게재하고 있는데 사실 동영상을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대형마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인원도 6명으로 굉장히 적은 인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예산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조금 확대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사정상 예년과 같이 6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32쪽 민간자본보조는 다른 과보다 사회단체보조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맨 뒷면에 노동상담소 운영......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는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노동상담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보조금이 다른 부서보다 좀 많다는 겁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건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조금액 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상담소장하고 상담원하고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연탄·나무보일러 교체 이런 것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건 지금 현재 유류가가 자꾸 인상되기 때문에 기름으로 때는 보일러를 연탄이나 나무보일러로 교체했을 때 지원금을 일부 해 주는 부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0만원을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20만원에 100가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0만원에 100가구로 해서 2,250만원이 계상되어서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신청해서 사실 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15만원으로 한 것은 기초수급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5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보면 총 208가구가 신청해서 2,1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월 현재까지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유류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해시뿐이 아니고 태백시 같은데는 작년부터 2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삼척시도 면지역에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20만원으로 해서 100가구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신청을 연초에 받아보면 이게 100가구 미만이 되었을 때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100가구 이상이 되었을 때는 또 금액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줄여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은 전에도 지원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2002년도 개소가 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요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일몰을 기준으로 해가 지면 시장 상가가 문을 다 닫습니다. 그때부터 근무를 해서 아침 9시까지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데 기왕에 시장에 배치될 수 있는 안전요원이라고 하니까 나는 북평민속장에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이게 강원도에서 여기 보면 도비 1,440만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 단위에 대표시장 하나만 이렇게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장은 조례로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가 유일하게 지금 민속장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시장 발한중앙시장이 아주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데 위험성 때문에 이런 걸 정해서 할 텐데 그런 위험성 같은건 위험성도 위험성이러니와 내가 북평정기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역상인들이 말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채소라도 제대로 앉아서 팔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제 지역주민들은 자리도 못앉아요. 객지에서 오는 사람이 이건 깡패도 아니고 거기서 아침에 와서 자리를 치고 올 것 같으면 내가 장사하던 자린데 이럴 것 같으면 눈만 한번 부릅뜨면 꼼짝 못하는 이게 무법천지지 이게 될 일입니까? 말이 안되는 겁니다. 하물며 그래놓고 있다가는 판만 펼쳐놓고 있다가는 팔아먹고 가고 공개된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원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북평시장에는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그 앞에가 도로라는 개념보다 도로 위에 인도는 전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당신은 여기 앉으시오 하고 지정해 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내가 이걸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육기관 보전금으로 초등학교 입학 학생들한테 2천원짜리 통장을 마련해 주는데 내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는 애향심이 안 생깁니다. 째째하다고 한다니까요. 2002년도에 1,600명입니까? 이 정도면 1만원 줘도 연필깎기 하나 못사는 세월인데 이거 오히려 없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적어도 1만원짜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줌으로써 진짜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해를 합니다. 지난해까지 입학생기념 통장을 1천원씩 했습니다. 내년에는 2천원씩 할려고 그래도 100%인상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참고로 여기서 보고 드립니다만 저축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강원도 저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아마 수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해서 분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347쪽부터 354쪽까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과에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352쪽입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일반, 프린터 일반, 컴퓨터 모니터 교체 밑에 내려가서 모니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2002년도에 150대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 전체 컴퓨터가 몇 대 필요한 겁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1인 1PC시대입니다. 직원 1인당 PC 1대씩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적 기준이 그렇습니까? 1대씩이라고......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이제는 PC가 없으면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PC를 보급해 줘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600명이면 600대 다 해줘야 됩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지난해는 171대가 교체 보급되었습니다. 이 PC가 4년 주기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으로 3년 주기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열악한 예산사정 때문에 현재 4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이게 1대당 160만원 그런 얘기입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시중 가격입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조달구입 가격입니다. 지난해 전량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달 자료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지난번 시정질문때 자료 드린 그 내용입니다. 답변서에 첨부가 되었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서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건 꼭 주시고 프린터 일반 40대를 했는데 프린터 한 과에 한대씩......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인원이 많은 부서에는 한 대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2대이상 있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40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모니터 현황이 있는데 100대라고 했는데 45만원씩 이것도 1대당 45만원인데 100대를 했네요?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 몇 대 했지요?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지난해 컴퓨터는 171대 교체하면서 모니터는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교체현황을 드릴 때 지난해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따라가야겠지만 너무 앞서가는 식으로 늘리고 너무 빨리 해도......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그건 앞서간다기보다 컴퓨터가 소요 연한이 지나가면 제대로 부팅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할 수 없어서 이걸 교체를 안하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조달청하고 그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우선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기정예산이 12억인데 2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총예산이 10% 증액이 되었는데 20%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우선 뭡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예산의 총액 표기로 하다보니까 세세한 부기별 표기가 안되어서 총액 표기가 되면서 증액되어야 될 부분들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전액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의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할 요인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당초에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되어 있던 사업내용들이 다른 부서로 예컨대 사정상 편입이 되거나 그런 사정은 아니고......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뭔가 업무가 이렇게 줄어드는건......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348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 9,7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공공요금하고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게 한군데로 합쳐지면서 공공요금 부분이 조금 모자라게 계상된 부분도 있고 주로 큰 몫은 금년도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동당 1,5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동 자체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이관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저도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물으셔서 그런데 그게 왜 동으로 편성됩니까? 그리고 그게 또 하나는 돈이 동별로 차이가 차별화 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차별화 된 것은 없고 금년까지는 동별로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예산에다 편성하니까 동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재배정 절차를 거치니까 어차피 동에서 집행할건데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률적으로 1,500만원선 중에 나중에 추경에 정리해서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전국 자치센터박람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비용으로 예를 들면 부곡에 조금 더 세웠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은 동세에 영향을 준게 아니고 출품의사가 있는 동에 대해서 작품비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일관성 있게 그냥 의무적으로 저 뒤에 예산담당도 계십니다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의 예산편성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지난번에 저희 담당관님께서 동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계수조정할 때 전체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하는 동은 좀 더 주고 못하는 동은 좀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주면 어떤 동은 그냥 돈이 남아 있는 동도 있고 물론 같이 주는게 말은 없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데서 최우수, 우수 이런게 선정될 것이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때 잘하는 동은 좀 더 주고......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평가를 해놨습니다. 연말 종무식에 시상을 하도록 평가결과는 나와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도 주민자치 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회를 할때 상당히 동별로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돈을 1,500만원씩 동에 주니 이걸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하니 이걸 가지고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관광을 가고 말이죠. 이런 낭비성 예산으로 다 쓰고 마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진취적인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서뿐이 아니고 동 근무 경험에 의하면 동장 포괄사업비도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포괄사업비를 쓸 수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일률적으로 예산이 서다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서 겨우 응급조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동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분야도 사실 실적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규모를 정한다는게 좀 서열을 매기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좀 곤란한 얘기고......
진규
김진규위원
뭐 잘해도 1,500만원, 못해도 1,500만원 그러니 의욕이 생깁니까? 그래도 경쟁적인 차원에서 잘하는 데는 배려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건......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아무튼 연구대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시대를 살아가면서 총체적인 우리 행정과 인터넷부분 이런 컴퓨터 부분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0∼'80년대 '60년대도 해당되겠습니다만 행정이 존재하면서 모든 부분이 수기 내지 기록 이런식으로 쭉 진행되어 오다가 '90년대 이후부터 컴퓨터라는 이런 부분이 도입되어서 자꾸 이 부분으로 진행되잖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고 검토해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물론 이 컴퓨터로 해서 모든 자료의 축적, 보관, 관리 이런 부분도 되지만 이 부분이 전에 하던 수기식 업무를 보던식보다는 오히려 더 잘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과장님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행정문서를 모든걸 분류식 문서분류 기호에 의해서 홀다에 의해서 보관, 관리 이런식으로 갔잖습니까? 또 영구보전 문서나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관리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컴퓨터로 가다보니까 컴퓨터에다 입력시켜 놓고 이래놓고 이게 업무분장이나 사람이 바뀌면 그 다음에 신임업무자가 와서 전에 수기식으로 하면 홀다만 찾아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켜보고 찾아 볼 수 있는데 컴퓨터로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찾지 못하고 관리가 안되고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업무 전수과정에서 하나의 기법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전에 업무 인수인계 방식이 바뀌어서 상위 폴더에 하위 폴더를 들어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분야까지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전에는 그냥 관장하던 업무 추진사항, 미결사항, 현안사항만 인계가 되면 되었지만 이제는 문서관리 방식까지 인계가 되어야 하니까 그건 업무전수 과정의 하나의 기법이라 봐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 전체한테 어떤 숙지가 되고 그런 부분에 아주 능숙하지 않으면 차라리 옛날 어떤 수기식이라 그럴까 우리가 홀다 관리식으로 가던 업무보다 더 지체되고 더 그 업무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 이건 제가 과장님이 주민자치과를 맡고 계시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컴퓨터 업무를 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10년이나 20년이 지나고 물론 거기에 어떤 우리 데이터를 저장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관리하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그 업무를 정해 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컴퓨터를 놔두고 전임자가 가면 그전 업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그런 업무의 흐름까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일단 총괄 부서에서 참고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점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50쪽입니다. 으뜸상 50만원, 한마음상 30만원, 화합상 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죠?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금년에 1회 했지요?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 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발표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가했던 팀에게 어차피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자재를 준비한다든가 이래서 참가준비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전 참가팀한테 시상을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됐습니다. 상만 주면 저절로 된다는 이런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획일적인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이게 주 종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됩니까? 해오름의 고장 그러면서 스포츠댄스 도시를 만들렵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내 놓을만하다 하고 가지고 나온게 모두 그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부 동이 그런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됩니까? 청년실업이 늘고 취업은 안되고 경제는 바닥입니다. 그런데 모동장이 주민과 함께 라는 명분으로 스포츠댄스를 했어요. 또 상도 탔습니다. 웃을 노릇입니다. 직원이 부족하다는 동사무소, 수해공사로 민원이 들끓는 현장을 놔두고 이래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홍위원님 시정질문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고 이런 그게 제목부터 제1회 프로그램 발표회 이러니까 이게 무슨 프로그램 발표인지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진정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목적이 이제 공무원이 빠지면서 스스로 하자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이게 동대항 그런 어떤 발전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서 시민이 좀 1년 지난걸 연말에 결산을 잘하고 이런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잔치를 한다면 안되지만 그래도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상도 이렇게 지급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국장님 내용을 전혀 파악 안한 것 같습니다. 동네별로 오는 사람들이 한사람이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고 다 돌아다닙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정위원님 말씀에는......
국섭
정국섭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그 말씀은 강사요원 활동 말씀인 것 같은데......
국섭
정국섭위원
이래서 공직기강이 안되는 겁니다. 누구는 추는데 누구는 일한단 말입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발표회 때 프로그램 분야가 다양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나온게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체가 아니고 동 단위로 노래자랑을 했다든가 체육대회를 했다든가 이런게 발표회에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은 사실상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시민을 생각하고 이런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강사요원의 활동사항 같은데......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내막까지 예산 심의하는데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적절한 문책을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교육 편의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가선용은 물론 취미활동과 교육강좌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대다수 시민들은 욕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을 바로 안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실지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골목청소를 한다든가 거리질서 계도를 한다든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표회에 가지고 나올 내용들이 좀 무대에 올릴 수 있는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장님이 전적으로 이걸 바꾸거나 할만한 그런 사안이 못될 겁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 문화욕구 부분을 국민들에게 충족시키려는 그런 국책 속에서 수용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되고 그 시행착오의 하나의 내용일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것이고 이번 1차 우수자치위원회 시연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되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정국섭 위원님의 지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드시 재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더하여 얘기하면 위의 부분 프로그램을 줄이고 기타보상으로 해서 시민정보검색대회 이게 앞으로 정보화의 시대로 살아가고 이제 인터넷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널리 권장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이걸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정보검색대회 시상금을 물론 이건 젊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될텐데 1등이 1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 이건 대회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의 것을 없애버리고 이걸 강화시키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유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