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일 열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1회에 한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5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뜻과 바람을 군정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항상 군정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발전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제122회 강진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영길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께서 총 60건의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 군정의 주요사안이나 군수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편의상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항상 선심성의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되어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부터 기존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를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지원기준이나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은 물론 선심성 논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2002년도에 비해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수가 7개단체 2,800만원이 더 많이 지원된 것은 전년도와 달리 장애인 복지사업이나 문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요구 단체가 많아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다보니 다소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취임초부터 군수 인심내기식, 얼굴 내밀기식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자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으며, 이를 강력히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낭비성 예산을 절약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 편익을 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위법부당한 적발 사례로는 지난 10월 도 종합감사시 체육단체에 지원하여 실시한 강진장사씨름대회,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사후 정산소홀 등의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군 차원에서도 자체감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부당하게 지원되거나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수요에 맞춰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금년말로 인구 5만이 확보되지 않는 한 내년 6월까지 2개 과를 감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주택부서, 투자유치부서, 지역개발부서, 민방위업무, 위생업무, 문화관광과 개편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도 2개과 감축문제와 연계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상급부서와의 협의, 타 시군의 개편사례 등을 종합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개편안 마련 내지는 별도의 조직개편팀을 통한 개편추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군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업무조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업무 특성상 주로 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춰 이동목욕봉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과소의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후 조직개편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의료인력 또한 기술직 인력 확보 노력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 업무의 일원화에 의한 효율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120생활민원 부서를 신설하면서 농기계 관련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치지원과 120생활민원 부서에서 각 마을을 순회하며 농기계 수리 이동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관련 국비지원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농업 관련 업무는 크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험?실증을 하여 검증이 되면 비로소 농산과에서 영농정책을 수립?시행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특성상 현실에 있어서는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농기계 관련 업무 이관과 함께 금후 추진할 조직개편시에는 체계적인 검토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효율적인 조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직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이 금년 8월말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직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과거에 기술직이 필요하지 않았던 부서에서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기술직의 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술직렬에 대해서는 조기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정원의 증원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기술직 위주의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각종 직무교육이나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능력을 배양하고 금후 조직개편시 지원부서의 규모를 축소하여 보다 많은 직위에 기술직이 보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우리군에도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이들 동우회원중에는 우리군 소속의 각종 위원회나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도 군민의식개혁운동, 고향사랑운동, 청자문화제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교통지도 봉사 등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매년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봉사활동과 선진지 비교 산업시찰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서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나 사회봉사단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직공무원중 장기 휴직자나 병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퇴직공무원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행정의 강화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침에 의거 광역적, 종합적 업무는 군청으로 이관하고, 읍면은 주민등록, 사회복지 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공무원 수도 지침에 맞춰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시책이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초기단계이고 제도자체가 갖고 있는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읍면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전국적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참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로는 아직도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많은 만큼 향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읍면 행정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과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과 전자견적입찰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외지업체로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용역사업은 많은 장비와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우리군의 자체 인력으로 충당하기가 어렵고, 설계등 용역사업은 엔지니어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기사,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를 보유하면서 엔지니어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하여야 함에 따른 용역회사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들 용역업체들이 수요가 적은 군단위 지역보다는 대도시 위주에 소재하고 있어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외지업체와 계약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관내에도 건축분야 1개사와 사실상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분야 1개 사가 있기 때문에 용역의 성격을 감안하여 많은 기회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의 용역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견적입찰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 취임전부터 군수가 되면 새로이 취임하는 전국 시장 군수중에서 제일 먼저 전자견적입찰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수행하면서 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판단해 볼 때 꼭 전자견적입찰제가 제일 좋은 제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누누이 군수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바른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한 예를 든다면 군수관사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예산절감 등을 위해 관사 철폐를 주장했고 철거를 했습니다만, 어느 면장을 지내신 모 인사께서“관사생활은 업무의 연장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크게 공감한 바 있습니다 군수는 24시간 강진군의 수문장이란 각오로 군정을 살피고 감독도 해야 하므로, 관사는 군청 담장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금액이 과거 10여년전의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으로 상향되다가, 현재는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것을 보더라도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장 좋은 제도란 소신과 함께 전남도 정무부지사 사건으로 인해 전자견적입찰제를 도입하라는 도의 권장에 의해 도내 시·군에서 전자견적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군도 뒤엄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역의 사업자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전국 어느 시군의 인사보다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에서 보여 주었듯이 공사에 있어서도 사업장 주변의 주민 정서를 십분 이해하여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90%이상의 공사비로 계약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의계약 제도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군수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의계약만을 고집하고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수의계약이냐 전자견적입찰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제도의 성실한 운용과 공무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정실에 의한 특정인에게 편중 계약이나 금품 수수 및 야합등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수의계약이 전자견적입찰제로 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군도 금년 하반기에 금액에 관계없이 군과 읍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전자견적입찰제를 전면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전자견적 입찰제가 공사비의 87% 내외의 낮은 금액 낙찰과 하도급을 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민원도 방치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었고, 현재 재무부령을 갖고 있거나 건설업체 이사로 등록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자가 별도 면허를 냄으로써 많은 업체 난립과 함께 과다비용 투자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입찰에 낙찰되려면 낙타가 바늘귀를 뚫고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또는 로또복권 당첨되기만이나 어렵다고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 업체가 사업 수주를 못할 때는 부도 등의 발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더욱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회계연도를 달리한 내년도 1월부터 전자견적입찰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금액 한도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전자견적 입찰제를 시행해 보면서 나타나는 제반사항들을 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실 및 현관앞 향나무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실 및 부군수실을 이전하게된 배경은 군수 부속실이 협소하여 직원결재대기 및 민원인 방문시 혼잡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이기 위함이며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서실이 아니라 저는 정책실을 만들고 싶었건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군수 집무실은 면적 변경없이 부속실만 19.77평방미터 증가되었고 올해초 환경정비 추진 부분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였으며, 재산관리 시설비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청 현관앞 조경수는 건물전면 3층 높이까지 자라서 청사정면을 가려 궁여지책으로 국기봉을 높이 올렸으나 그래도 태극기가 보이지 않아 상층부 나무를 절단하였고 현관에 게시된 군정구호 및 국기게양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대두된 바 있으며, 현관입구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겨울철에는 자주 얼어 보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자주 접촉하는 사례가 있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과거 정채균 군수, 문덕형 군수때부터 이전을 추진했던 사항으로 뜻있는 지역민들로부터 옮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조경수를 이전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채 급박하게 추진했던 것은 나무 이전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망설이던 중 마침 진도에 내려와 있는 중장비를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어 서둘러 추진했던 것으로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터미널 이전 및 환경개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 취임 이후 제113회 정기회시 김태정 의원님께서 강진버스 여객터미널 앞 농어촌버스 승강장 이용불편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 역시 취임후에 가장 가슴아팠던 사연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나이가 많이드신 노인분들께서 추위와 비바람을 맞으며 보도위에 앉아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불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따라서, 저는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어촌버스가 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된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앞 농어촌버스 승강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이전 및 환경개선과 관련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들고 읍시가지 4차선 확포장공사 등으로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터미널이전은 추후 검토키로 하고 우선 이용주민과 강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 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진군은 농어촌인구 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최근 국도2호선 확포장공사가 준공되고 읍시가지 여러 구간의 도로개설과 강진소방서를 경유, 도암간 국도 18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와 목포에서 우리군을 경유 광양간 고속도로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 등 각종 SOC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근간 교통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른 터미널 이전문제를 포함한 현재 터미널 시설개선문제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터미널 이전문제와 시설개선문제는 무엇보다도 시설투자 등 사업자의 개선 의지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추후 관련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과 이삼현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발전과 명문고 육성, 인재육성기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인재육성과 명문학교 육성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강진중학교 축구부는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는 초등학교 육성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인재육성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람이 갓 태어날 때는 보석의 원석과 같습니다. 이 원석을 보석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초가 가장 중요한 초등교육을 위해 중학교로 진학하는 우수한 인재를 먼저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적이 학년 전체의 5%내지 10%이내의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중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성적이 3%, 5%, 10%이내인 학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관내 중고교 재학생중 성적 우수자에게도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고등학교 출신중에서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대학입학금이나 일정기간의 학비를 지원하는 안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종합적인 안을 구상중에 있어 조만간 군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3기 군수로 취임할 당시에 우리군에서는 아쉽지만 인재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타 시군은 고향담배사주기 운동 등을 통한 일정액의 적립이나 출향인사를 통한 모금운동으로 많은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였지만, 우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인재육성기금이 당초부터 턱없이 적게 조성되어 있었고 의지 또한 빈약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조건속에서 앞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범군민운동이나 고향사랑운동 등을 통해 인재육성 사업을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보다 활기차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 재정속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의 인재육성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인재육성기금은 금년말 현재 20억원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금액을 포함하면 30억원이 되어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조례에 오는 2007년까지 2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으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성과 또한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낮은 금리로 인하여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는 불과 몇 명의 학생에게 수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강진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정액의 원금까지도 인재육성사업에 투자하여 현재 7천만원수준인 기금지급액을 연간 4∼5억원 정도로 확대하는 등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명문교 육성과 인재양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남도내 농어촌 일반계 고등학교 2004년도 입학정원이 올 중학교 졸업생보다 많아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날 교육행정의 어려움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악순환이라는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골학교가 일류로 변신했다는 전북 익산고등학교가 주는 교훈과, 경남 거창고등 학교의 성공사례 등에 대해 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우수사례를 거울삼아 강진이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인재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은 당면 군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교육발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므로 내년 상반기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물론 지역교육 발전 및 인재육성에 관해서는 모든 사항을 위원회의 결정과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1년에 몇 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사안이 있을 때는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발전과 인재 및 명문학교 육성 등 모든 사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다산학숙 건립은 인재육성기금 조성과 함께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등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0명 수용 규모의 합숙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님과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인재육성기금조성목표액은 조례상 2007년까지 조금전에 밝혔지만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임기내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조성 목표는 2006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어려운 군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밝혔지만 추경이 있을 때마다 2억원씩 총 6억원의 기금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 20억 2천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4년 예산에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장학생 262명에게 2억 4,2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학교지원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에 걸쳐 대학교 진학 학생수에 비례하여 강진고에 7,500만원, 성요셉여고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4년도 지급계획은 각급 고등학교로부터 2004년 3월말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인재육성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적 주변마을 문화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다양한 문화유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다산유적지 정비사업, 백련사 만경루 복원사업, 청자도요지 관광지개발사업,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사업,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네덜란드촌 조성사업 등 수많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군민소득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적 주변마을을 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문화마을로 육성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자는 방안은 미흡하지만 강진군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의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단계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이를 군에서 성실하게 관리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인선작업을 벌여 민간인 참여 적정인원인 다섯 분을 국문학, 도자기, 민속, 향토사학자, 원사대표 등으로 압축하고 군의회에서 두분 의원님을 추천받아 이달중에 구성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차원에서 향토문화유산 목록을 작성중에 있고 외부에서도 현재 2건을 접수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발전전략과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문화관광 발전에 대해 한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21세기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군민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1년도에 총사업비 5,700만원을 투입하여 10년 장기계획인 강진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남도답사일번지 청자골 강진 문화관광 강진군의 관광개발 목표로 정하고 첫째, 강진군 역사 문화관광의 정체성 확립. 둘째, 인간문화와 생태체험벨트의 조화. 셋째, 권역별 특성화 전략 및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넷째, 지역주민의 문화관광 의식의 향상. 다섯째, 관광상품 및 장소마케팅의 활성화를 분야별 관광개발 목표로 정하고 관광산업의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진군 전지역을 강진만권과 월출·수인산권 2개 권역으로 나누고 다시 강진만권을 읍시가지구, 서부해안지구, 동부해안지구로, 월출·수인산권은 월출산지구, 수인산지구로 구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진만권에는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과 병행하여 강진읍 동문밖 주막집 사의재와 목리 이학래가, 강진읍 고성사의 보은산방, 보은산 정상까지 답사코스를 만들고 성전면 월하리 백운동과 연계한 다산의 발자취를 탐방하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겠으며, 청자의 발상기에서부터 500여년간 찬란한 청자문화를 꽃피웠던 대구 도요지 관광지개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함은 물론, 마량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머물다가는 문화관광군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출산지구에는 무위사 벽화전시관을 늦어도 2005년까지 건립하고 월남사지 토지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으며, 수인산지구에는 전라병영성 복원 및 네덜란드촌 조성사업 등 권역별로 문화유적의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군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이벤트화고 이를 상품화하면서 주민소득과 연계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전면 금당리 연꽃 방죽과 대월리의 전통마을 등 곳곳의 전통 문화유적을 조사 발굴하여 복원하는 등 이벤트화, 상품화해서 돈이 되는 문화관광 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물질적 지원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수급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전 직원이 더욱 친절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모든 수급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시설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샵 등도 개최하여 업무연찬은 물론,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과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집수리기술, 조리사업, 간병활동 등의 자활훈련 기회를 부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 주는 자립능력 개발훈련을 활성화하여 생산적 사회복지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작산 군유림에 녹차만들기 체험장조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는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녹차시음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유림내에 녹차나무 적지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녹차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제조 체험장을 시설하여 휴양림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에 대한 장려금은 보상차원의 비용이 아니라, 영농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인제공자인 농민들이 직접 수거·처리하여야 하나, 수거 의욕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으로써는 수집된 폐비닐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여 수거실적이 우리군으로 통보되면 수집자에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전남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도비 20%, 군비 80%로 kg당 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경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을 kg당 100원으로 100% 상향조정하는 것은 전남도와 협의하여 도내 시군이 함께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겠으며, 참고로 우리군만 상향 조정시 타시군과의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수거된 폐비닐이 우리군으로 반입되어 군비의 낭비 요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저 역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답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2004년 WTO 쌀 재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 12일 전국 최초로 옴천면 일원을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생산 및 유통기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군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시작년도인 금년에는 옴천농업특구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134ha를 조성하고, 사업비 또한 12억원을 투자하여 완전미 생산시설 외 11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친환경 벼 재배과정에서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여 처음 시작한 농업인들은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다수확 위주의 일반 관행농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 일부 농업인의 경우 수량감소에 초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친환경농업이 정착되기까지는 농업인의 확고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친환경농업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해서 보전을 해줄 경우 자칫 농업인들의 의타심을 부추길 수 있고, 현 단계의 친환경인증 수준에 안주할 우려가 있는 등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관행농법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친환경농업 영농비는 환경농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지력증진을 위한 자재비 소요가 많은 편이나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재들이 많고 기술축적 등에 의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친환경인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과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 초청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기술교육과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재배기술 책자공급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더 전문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쌀 도정시설 운영자금에 대하여는 농업특구 추진위원회에서 관할 농협과 협조하여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군에서도 자금지원 알선 등 친환경쌀 가공과 판매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과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와 마량항 리조트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자와 다산 만남의 다리 건설에 따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도로 지정 건의하여 본 노선이 2003년 3월 17일 지방도 819호선으로 승격 지정되었으므로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하여 가우도 연결 교량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마리나리조트 사업 또한 리조트 개발여건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용배수로 개거사업 시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기계화경작로는 총 연장 920km중 25%정도인 230Km가 포장을 완료하였고, 용배수로는 총연장 2,440km중 29%정도인 790Km가 구조물화 사업이 완료된 실정입니다. 잔여구간 사업을 시행할 경우 3,000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국도비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서 노인 복지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목욕시설 설치활용 건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건물이 협소하여 별도의 목욕시설 설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1일부터 7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반회보 및 청자골 강진소식지 1회, 지방지 홍보 6회 등을 실시하여 노인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및 장비수량 부족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 인력을 충원 대체하는 문제는 공익요원은 병무청 충원계획에 의하여 매년 감소하여 현 보건소 배치인원도 충원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억 8,300만원으로 1억 600만원 줄어 들어 분기별 사용인력 33명으로 당면한 청년층 실업 및 기존사업 마무리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보건지소의 인력충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다목적동 신축 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광상품개발용역 건은 당초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관광여행코스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다산유적 및 체류지가 정비·복원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다산유적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한 후에 재검토코자 하며 용역비는 삭감하겠습니다. 청자와 다산 만남의 다리와 마량항 리조트단지 개발 타당성 용역 건은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다산유적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합니다. 용역을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자와 다산 만남의 다리와 마량항 리조트단지 개발 타당성 용역, 이 문제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최고의 도시공학 전문가인 사토교수일행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량항 미조트단지라든지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라든가는 전반적인 문제를 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용역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내용과는 다르게 삭감하는 것을 수정합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시 신청자가 골고루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었고 관계부서에 강력히 지시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의회 행정사무조사 후 보조사업 지원이나 민간인 해외연수 등은 절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시 사업성격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사업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경우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설 및 기계, 종묘 등이 일괄 지원되지 못하여 연차별로 지원하다 보니 중복 지원된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 재정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사업 완료후 정산 검사시 적절히 사업을 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보조금 교부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케이블 TV 이용료 조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사업은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약관이나 이용요금은 방송위원회의 신고 또는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이용요금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지역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자측과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대책위의 활동으로 이용료의 전화요금과 통합고지 해제, 이용료 4,400원인 가족형 가입 홍보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용자측에서 보면 요금인하가 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은 방송법의 규정상 중앙의 방송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일반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는 업무상 관리 감독관계가 아니므로 강력한 규제나 개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우리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군에서는 업무관계기관이나 사업자, 대책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내용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되고 답변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의 과제로 삼고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은 네 분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대상실과소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모두 4개 부서입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강진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번 질문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이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아닌 군민전체의 의사로 엄중히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은 가일층 분발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