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봉교 가설공사는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은 연봉교 가설공사를 측량을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쪽 제방도로하고 레드카페쪽에 제방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형식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교량가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주에 있는 한석엔지니어링에서 실무를 맞고 계신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하나하나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저희 과는 제출된 서류 299쪽부터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2억 원이 감소된 17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제외하고, 30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5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 원을 받아서 학다리부터 홍천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1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다음에 303쪽에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한전뒤부터 제방도로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 9700만 원, 주공아파트에서 학교부지간 도로개설에 20억 9200만 원, 제2홍천교 가설사업비로 1차년도로 14억 5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연쇄점부터 서석면복지회관간 도로개설사업비로 9억 9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화양교부터 속개간 도로개설로 16억 5400만 원, 그 다음에 축협 앞부터 등기소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4억 9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부터 원앙회관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2억 9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05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대기고개에서부터 신행정타운 도로개설사업비로 보상금 중에 일부 3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영안모자부터 열산골입구간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홍천여중 앞에서부터 제방도로간 개설사업비로 8억 4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비로 9800만 원,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으로 3억 원, 2005년도 도민체전대회 행사준비를 위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비로 10억 원, 사기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에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9800만 원, 내면 광원2리 간이상수도 급배수관로 설치사업비로 1억 3800만 원, 10개면 하수도 준설 및 관거보수로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예비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원을 편성해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민체전대회 행사준비로 벽보게시판 6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게시물 고정장치 설치 10개소에 2500만 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3억 원, 농촌가로등 설치 50등 해서 35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로 1700만 원, 가로등 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 3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9쪽 교통관리비입니다. 교통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입간판설치비 900만 원, 교통안전홍보물제작사업비로 3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 지금 보고 드린 사항하고 신호등설치, 경보등 설치, 제어기 교체 등은 경찰서에서 1년간 보수 수선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이 도시계획세가 5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중 10%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800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1700만 원, 연봉지구주차장조성사업비 2억 18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3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외버스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 봄에 시외버스에 4대 명품 수라쌀, 한우, 찰옥수수 인삼 등을 광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46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농어촌버스 교통량 및 노선실태 조사는 3000만 원으로 해서 매년 2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비 3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감사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4억 27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3억 원이 계상 됐는데, 여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됩니까?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홍천읍 지역을 밤에 보면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대기고개부터 연봉검문소 삼거리까지 가로등이 노후가 됐고 보완을 해야 될 지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는 양안을 전부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했으니까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한쪽 면만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0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20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기고개부터 연봉삼거리까지의 한쪽만 이번에 가로등을 교체, 신설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는 3500만 원인데, 도시계획 지구를 제외하고 6개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올 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소요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어야 될 사항이고, 작년도도 7000만 원 확보해서 읍면별로 10등을 줘서 100등을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도민체전 때문에 환경사업비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50등을 줄여서 편성이 됐습니다.

시내에 60등이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기고개부터 연봉삼거리까지 구간입니다. 50등은 농촌지역에 가로등을 지원하려고...

내년에 강원도민체전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면단위에는... 경기도를 한번 가보십시오. 경기도에는 고개 구비구비마다 위험지역에는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강원도에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면단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백 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면단위는 예산이 3500만 원이면 1/10밖에 안 되는데... 균형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로변에는 우리...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설치할 사업이고, 도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불가분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여서 50%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추경이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할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재원에 확보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신규설치 숫자를 파악해 보셨나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알아 봤더니 3857등이 들어왔습니다.

3857등에서... 금년에 50등을 하면 다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저희가 매년 시설지원을 해 주고도 현장을 검토하는 것이, 읍면에서 보면 한 구에 해 달라는 것도 있고,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읍면장과 협의를 해 가면서 위치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태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하신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4000개라고 치더라도... 80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면단위 위원님 산골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홍천읍에 설치하는 60등에 3억 원이 들어가고, 면단위는 50등에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실 겁니까?

하여간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로등 지원사업은 점차적으로 늘려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봐서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경재원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00등으로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추경 재원에 50등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0등을 기준으로 100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예, 올해는 107등을 했습니다.

여기는 50등인데 100등을... 그러니까 2004년에는 100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등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추경재원에 확보를 해서 금년수준으로 각 읍면에 10등씩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설치입니다.

예, 이것은 신규설치 예산입니다.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수준까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형은 의회 앞에 설치한 것과 같은 등당 70만 원입니다. 농촌가로등은 일반 전신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고, 시가지에 하는 것은 의회 앞에 설치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서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설치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시면 주공아파트 앞에서 학교부지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 공사는 언제 시작하실 계획이지요?

해토와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보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5명인가 남아 있고요. 봄에 해토와 동시에 바로 착공이 됩니다.

304쪽에 보시면 제가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요. 홍천여중학교부지서 제방도로간 부지는 어느 쪽입니까?

주공아파트부터 홍여중간 도로개설은 홍여중 예정부지 교문 앞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수변공원하는 그 제방도로까지 나가는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0쪽입니다. 거기 맨 위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시가지 차선도색이 있거든요. 3800만 원씩 봄, 가을 두 번 하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내는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도색을 할 때는 차량통행을 제한을 하더라도, 도색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차가 왔다갔다해야 되는 데, 칠을 하기가 무섭게 차량들이 통행을 하니까 도색을 하고 한 달도 안 가서 전부 지워지거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된 도색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도색을 하면 1년에 네 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하고 내년 봄 되면 차선이 없어지는데.... 이것을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도색이 되도록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01쪽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결정용역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이 결정이 되고 기본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군 관리계획, 또 용도지역 및 지구를 변경하는 군 계획시설 변경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시계획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적하고 개인 사유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 앞으로 그런 군단위 시설 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이 예산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계획된 것이라도 해보자 해서 5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에 학다리에서 홍천초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는데 18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시급한 겁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든가 또는 건물을 헐어야 될 이유가 있다든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 같은 데요?

저희가 2005년도 도민체전을 할 때 홍천초등학교 다목적실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지역의 교통량도 많고, 학생들 통학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진입로를 해주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데... 내가 바로 학생들 통학하는 그 길옆에 살거든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걸어서 학교에 가는 학생이 한 2, 30명도 안됩니다. 교문 앞에까지 부모가 차로 태워다 줍니다. 거기 학생들 통학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도시중심지역이고, 학교 스쿨존 부근이... 저는...

스쿨 존... 과장님이 얘기를 잘하셨습니다. 스쿨 존이라고 입구에 해 놓고 연립주택들 앞에 흰 라인을 쳐놨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주차해 놓은 차를 딱지를 띱니다. 스쿨 존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스쿨 존의 개념으로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외국에는 스쿨 존이라면 그 입구부터 아무 것도 못 다니고, 학부모들도 학교 앞에를 안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고...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학다리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제2홍천교 가설이 나왔고, 그 뒤에 보면 감리비는 연봉교가설 전문책임감리 용역이 나왔고, 그 밑에 보면 제2홍천교 가설이라고 나왔는데, 용어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프린트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교량을 놓게 되면 교명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가칭이라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써야지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명열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화양교에서 속개간 도로개설에 16억 5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화양교에서 수변공원 만드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화양교에서 제방으로 올라가는데, 속개로 올라가는 것이 또 있으니까...

그 지역을 속개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역명을 잘 몰라서...

제방도로 확장공사가 되고 있는데, 또 속개로 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화양교 바로 건너서 제방도로 따라서 올라가서 수변공원 만드는데 거기까지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이 속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양교에서 속개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자세히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그러니까 제방을 따라서 하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중학교 교문까지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큰불편이 없을 것 같은 데...

주공아파트부터 여중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하는 것은 여중학교가 이전하니까 하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수변공원까지 연결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방도로로 가면 그게 수변도로와 연결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방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변공원까지 연결하려는 것이...

보상계획이... 몇 집이나 헐립니까?

집은 김처준 씨 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12월말부터 나가려고 감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처준 전 면장님 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그 분은 빨리 해 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이 동면에 땅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할 것은 뻔한 얘기지요. 그 다음에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1km 100m인데... 5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3억 원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머리를 쓴 것이 아닌 가... 50억 원은 죽어도 안 된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억 원 세워서 코를 딱 꿰어 놓고 그 다음 계속해서 추경에 해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이 3억 원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안됩니다. 저희는 2005년도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전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3억 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일단 3억 원을 가지고 경찰서 밑에 부분에 보상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전 구간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체전을 한번하기 위해서 거기를 확장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항상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맞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해안 쪽에서 오는 차들이 이쪽으로... 물론 경기장을 따라 다니겠지만 그것 며칠 쓴다고 그렇게 확장을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주경기장을 진입하는 도로 환경정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도민체육대회 행사준비를 위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고 10억 원을 계상 했는데, 대상이 뭐뭐 입니까?

이것은 전체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우리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전 과에서... 각 과에서 소요량을 조사 해 가지고 써 나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과에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다 몇 억씩은 다 서요.

그런데 시가지 환경정비는 각과에서 같이...

이 1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10억 원을 가지고 무슨 무슨 환경정비사업을 할 것이다... 쉽게 얘기를 해서 하나 예를 든다면 숙박업소에 간판을 정비해 준다든지, 또 식당에... 식당주변 대부분이 지저분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정비를 해 준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아닙니다. 이것은 막연하다고 보실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이 내년 1월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용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10억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과에서 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각 과에 세운 것을 보면 꽤 많아요. 과장님은 도시과 것만 보니까 적은 것 같지만, 각 과에 세운 것을 보면 많은 데... 하여튼 정비대상 선정을 잘해서 정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내년도 예산이 도시계획사업을 포함한 교통예산까지 해서 181억 9900만 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89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7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이렇게 되면 1682억의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 10.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도시과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관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통폐합으로 인해서 이미 용역이 시작된 것이 있지요?

예.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및 시설결정용역은 그 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 기본계획은 홍천군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용역발주가 끝나면 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개발지역이나 농림지역이다 이런 것을 전수 할 것인데...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도 우리가 도시계획에 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같은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안 세워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군에 대한 용도지구를 하면... 그게 납품이 내년말까지인가 11월까지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것 끝난 다음에 후년도 예산에 세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용도지역 지구도 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 면적을 도시계획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간단히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먼저 국토이용에관한법을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법이 있었지요? 모법이?

예.

거기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든가 토지구역별로 용도지구를 정하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서 지번별로 정하는 사항을 홍천군에서 했습니까? 준농림지역이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어느 어느 필지는 행위제한이 되는 음식업하고 숙박업 시설은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을 지번별로 고시한 것이 있었냐고요?

우리가 옛날에 농림지역... 나와 있는 데... 그게 작업을...

지번별 조서를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미루다가 하는데...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면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먼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제는 도시계획법으로 봤을 때 먼저 지정한 지번이 지금도 유효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대해서 추가 확대지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고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2개사에 대한 공고비용인데, 이것이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지방지입니다.

지방지에 결정공고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단 기사로 7cm인데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갑니까?

제일 작은 겁니다.

몇 회정도 나가는 데 1000만 원이 소요됩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 사업비도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도시계획을 해 나가면서 부족사업비는 다시 요구할 사항입니다. 태반 모자랍니다. 앞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것이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비를 늘려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3개사로 해서 하면 안됩니까?

2개 일간지에...

우리 지방에 홍천신문도 있는데... 주간지이지만 신문사로 등록된 업체 아닌가요? 지방지라고 해서... 오히려 보는 것은... 속속들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향토신문이 더 잘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한번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2개사이상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이 어떤가 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 간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살리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개설인데, 확포장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반대편...

신행정타운 올라가면서 좌측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도시계획 선이 좌측만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도로는 구국도였습니다. 폭이 몇 m입니까?

한 10m...

그러면 지금 4차선 국도 우회도로가 나면서 지금 현재 이 대기고개에서부터 화촌면 구성포리 신내까지는 군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군도의 기존 폭이 몇 m 입니까? 차로 6m되지요?

8m입니다.

그러면 현재 12m 도로기능으로 봤을 때, 지금 확장할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관리 격으로 보면... 국도, 지방도, 군도로 봤을 때는... 국도에 8m로... 그러니까 직접 차로는 6m이고, 양쪽에 노견이 1m씩 해서 8m 아닙니까? 그러면 12m도로이면 군도로써 좁아서 다시 확포장 한다는 명분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것은 2005년도 40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고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리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천도시계획 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다 도로를 따지지 말고 도시계획도로로서 20m선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애초부터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 그 구역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3억 원에 편성된 것은 보상비의 일부이고, 나머지 시설비까지 하려면 50억 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총 사업비는 30억 원을 보고 있는데요. 보상비를 20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가...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있는 학다리~홍천초교간은 도비 2억 원을 지원 받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조건부에서 도비 지원 받는 사업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물론 도민체전을 앞두고 시가지에서 신행정타운 올라가는 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도비가 지원이 돼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지금 3억 원을 계상 했는데요. 대기고개에서부터 신행정타운간까지 저희가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는 공문상으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거의 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한 5억 원정도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실장님 그게... 지금 30억 원 얘기를 하시는 데, 1차적으로 5억 정도라고 하시는데... 특별교부세가 하나의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지 거의 95%이상은 군비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 데, 거의 보면 요청한 것이... 진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도 국비가 기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사업에 다만 50%라든지 30%라든지 이런 정도 확보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언제 요구해 놓고 합니까? 내년도에 바로 시행이 돼도 마무리가 될까 말까 한데...

저희가 5억 원정도 확보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1차 이 지역에 요청한 것은 앞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상당한 비율이상을 지원해다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건드리지 않고... 도시계획 선도 그렇게 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몇 미터로?

정확하게 자전거도로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자전거도로는 훼손을 안 하고 거기에서부터 도로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은 절대 손을 안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업무추진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화촌면이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구성포1리 신내지역이 물이 잘 안 나오고 지하수가 안 나와서... 주민들 밀집지역인데... 고통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이 조그마한 것이 몇 집정도 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거기도 교통의 요충지면서 가구수가 느는 입장인데, 그쪽에 대해서 특별히... 화촌상수도에서 연장시켜서... 배수관로를 연장을 시켜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신내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설확장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심사숙고라야지, 결과가 없는 심사숙고는 시간만 낭비합니다.

시간낭비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그 사항을 접수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급수용량을 견주어 봐서 성산에서 상수도 급수를 해도 용량이 딸리지 않는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교통량 및 노선실태조사... 실태조사용역은 어디에 용역을 주게 됩니까?

작년도... 이것이 교통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릉에 있던... 교통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홍천군의 버스노선이 지금 늘은 것이 없거든요. 늘은 것은 대곡에서 반곡 두미로 오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 데...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부계획에서 전국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 한번하고, 우리 일반교통영향 평가하는 것 해서 두 번을 해 보려고 지금 2회를 해서 세웠습니다. 정부에서 비수익노선 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 용역비도 같이 계상해서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량에서 승차인원 조사할 때 1인 일당을 주면서 조사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비수익노선입니다.

이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승차인원 5일간에 걸쳐서 매일 하면서 승차인원 조사를 해서 사업비로 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예.

교통량하고 이것은 무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교통부에서 내년도 전 노선을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편성하라고 해서 먼저 실무계장회의 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0만 원 세워서 용역발주를 해서 납품 받은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홍천군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선별로 평균 14인이하 노선에 대해서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를 조사원을 5일동안 태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합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다만 손실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4개 노선입니까? 비수익하고, 지방비지원 하는 것...

우리가 50개 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이 31개, 벽지가 19개소 해서 50개 노선입니다.

50개 노선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사원을 탑승시켜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사업이 있는데요. 주차장 부분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변주차장이요.

지금 제방 보강 및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주고, 그쪽으로도...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금 최기석 위원이 질의하실 때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에 시설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읍민과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까?

노선폭 변경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 자체를... 계획에 맞춰서 개설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대로 맞출 수 없느냐 이겁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바로 의회 앞에서... 읍사무소 앞에서부터 홍천초등학교까지 뒤까지 당초 몇 m로 계획 했습니까?

20m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그보다도 훨씬 넓게...

아닙니다. 20m로 되어 있다가 지금 동면교부터... 저쪽 갈마곡부터 20m입니다. 당초는 20m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20m가 맞습니다.

그것은 한번 변경된 다음의 얘기이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시계장을 할 때 그때 시설 결정을 해서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몇 미터로 했습니까?

15m로 되어 있습니다.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도시계획을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확장을 하거나 개설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아산병원 밑에 거기도 당초에는 간호원이나 의사들이 있는 건물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이 됐지요?

맞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 그런 큰 건물을 잘라 내지 않아도 될텐데 굳이 잘라 내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 많은 예산을 없애면서... 조금만 비키면 되는 것을 그따위로 하느냐 해서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에 맞춰서 개설을 하거나 확장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면이 서석, 남면, 북방... 북방은 지난번 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홍천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서석면에는 연쇄점에서 복지회관까지 도로개설에 10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남면하고 북방면은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해 놔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도시계획세도 내지요?

예.

그러면 수십 년간 도시계획세를 냈는데... 거기에 시설을 안 하려면 도시계획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내주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도시계획사업은 단계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사업은 인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홍천읍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천읍도 하고 서석도 하고 남면도 하면서 면단위는 적어도 한 해에 1건씩은 넣어 줘야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홍천읍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서석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면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요구가 안됐습니다만 남면지역하고 북방지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억 5030만 3000원이 증가한 17만 8809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8개 보건지소 운영비로 1억 3276만 원을 계상 하였고, 금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87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모곡진료소와 보건소간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장비구입과 인터페이스(interface)개발, 업그레이드(upgrade)에 필요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는 보건진료소 관할 65세이상 노인의 무료진료비와 군전체 65세이상 노인의 백내장과 익상편 등 안질환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 주요 시설은 동면 좌운과 서면 모곡진료소 2개소를 신축하는데 시설비로 459만 3000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8개 보건진료소에 1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지원하고, 8개 보건지소에 야간무인경비 용역비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보건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 간호사 인건비, 그리고 금연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정신보건 간호사 인건비, 한방보건사업에 필요한 한방진료실에 간호사 인건비 등 모두 7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국가암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암 검진비,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암 검진비, 그리고 노인70세이상 틀니시술비, 그리고 사후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에서 영유아하고 임산부의 건강검진, 정신지체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그리고 갑상선질환 검진은 의료보호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30%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갑상선 질환에 대한 조기 검사사업과 골다공증검진사업을 하는데 모두 1억 1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은 DPT와 MMR, 소아마비, 간염, 일본뇌염백신 구입비로 14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16명과 혈우병 1명과 베체트 1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1억 1746만 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임시예방 접종사업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접종사업으로 5종에 808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방역소득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8종에 33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진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검사시약은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연막소독기 3대를 구입해서 노후 된 보건소 연막소독기와 서면과 남면에 있는 연막소독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신고 보상금으로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액수는 위반항목에 따라서 최저 5000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36만 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수거 검사재료비도 100만 원 계상했고, 식품위생 검사재료는 현장에서 검사가 가능한 미생물간이키트 검사기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30%를 감면하는 데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8개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약품과 위생재료비로 해서 모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약품보관 냉장고... 치과약품 보관 냉장고를 6대를 구입하고, 동면 보건지소에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그리고 서면 보건지소에 소독용 고압멸균기, 동면에 내과진료용 혈압기 한 대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18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철정보건진료소 보수 및 안내판 설치에 450만 원인데요. 이 450만 원가지고 안내판을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450만 원 가지고 방범창 하고 차양막에 250만 원하고 안내판은 200만 원정도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소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지확인 때 보니까 군내에서 경로당과 진료소가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그쪽인 것 같아서, 우리 홍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홍보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인데, 450만 원 가지고 되는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과 진료소에 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기존에 있는 데 예산을 들여서 낭비를 하는 것보다 하시려면 도로변을 예쁘게 하셔서 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조그맣게 붙여서 구멍가게 간판처럼 하지말고,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간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료소에 보면 경로당에서 도로변 쪽에 생활집기를 쌓아 놓으셔 가지고 보기에 아름답지 않거든요. 뒤편에 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아울러서 우연한 기회에 화촌면 보건진료소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출입구 계단이 깨져 있고 해서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사람도 얼굴이 흉터가 생기면 보기 싫듯이, 안에가 잘되어 있어도, 거기에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시설비에 누락이 됐는데, 여기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보면 인구관련 및 가족계획이 있거든요. 요즘도 가족계획을 합니까? 요즘은 전부 애기 많이 낳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333쪽 하단에 보면 결핵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우리 군에 전체 결핵환자 가 4명입니까? 3차 진료면 결핵환자 중에서도 많이 힘든 환자를 얘기하지 않나요?

3차 진료라고 하면 결핵치료에 실패하신 분들입니다.

가정에서 약 먹고 치료도 안되고 해서 위험을 느끼는 분이지요?

예.

군 전체 4명밖에 없습니까?

현재 관리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현재 악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완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 완치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본인들이 진료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을 봐주십시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만 원씩 12건으로 36만 원 해 놨는데, 3만 원을 받자고 신고를 합니까?

금년에도 총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내에 나가 보면 이용실은 이용실인데, 잘 이해하기 힘든 이용실이 날로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곳도 퇴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휴게텔이라는 것이 생기는 데, 휴게텔 업종이 자영업입니다.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에도 포함이 안되고, 어느 법에도 관련이 안되고,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예, 현재로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텔을 한번 이용하는데 요금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윤락행위가 일어난다면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텔에서 이용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만일 그 안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무허가이용업소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용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한 안마 이런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다 보니까 시내 어느 곳에는 처음에는 이용소였는데, 이용소겸 휴게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한방이용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게텔과 관계가 없습니까?

예, 지금 한방휴게텔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일반 휴게텔로...

바뀌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비치가 아니고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3대를 구입해서 보건소에 한 대 있는 것이 너무 오래 돼서 교체를 하나 하고, 두 개는 지금 서면사무소와 남면사무소에 있는 것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홍천군은 면장에게 소독의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홍천읍만 커버를 하고, 나머지 면지역은 면장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면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630만 5000원은 과 농촌지도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345페이지도 중앙단위 교육참석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1대 등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꽃묘생산 운영 등에 7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쪽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라든가 각종 농업인 정보화교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도비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도 국도비사업으로 과학영농현장기술 서비스강화,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교재,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에 600만 원 등 15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등 3750만 8000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 시범, 농산물가공교육,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포,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등 각종 재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재료비 사업으로서 병해충 예찰포, 농촌노인 전통솜씨 계승활동사업,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4690만 9000원으로서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해외연수 한 명,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각종 교육 참석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357페이지도 각종 교육 등에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으며, 357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004년도 4400명에 56회를 계획해서 급식비가 1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업건강관리실 운영해서 금년부터 운영비 지원이 960만 원 계상 되었으며, 농촌지도자 지방4H회 지원, 영농4H 과제활동지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3363만 3000원 등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으로서 정보화 전산교육장에 각종 시설보완 2000만 원 계상과 영농 4H 과제활동 2개소 지원에 1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국도비사업으로서 새기술시범 사업으로 콩 최소경운재배시범에 2200만 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지원에 1000만 원, 재해상습지 논개선시범 지원에 1000만 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새기술소득사업으로서 신품종버섯 안정생산 지원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시범사업으로서 양란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에 8000만 원과 고품질 과채류 생산육묘 시범지원에 2000만 원, 고품질 고랭지채소생산 전업농시범 지원에 8000만 원과 에너지절약형 느타리생산단지 조성사업에 8000만 원, 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사업으로서 우수품목별 연구모임으로서 느타리버섯연구모임에 5000만 원, 다음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지원 2개소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 3개소 1200만 원, 영농4H 과제지원 1개소 500만 원, 보증 벼종자보급종 채종포 운영지원에 600만 원, 품질 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지원에 2640만 원, 감자저장고 활용 느타리버섯 농가실증시범 지원에 2936만 원,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시범 지원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 갖기 시범 지원 1개소 4000만 원과, 여성농업인 경영정보화사업 지원에 32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지원사업은 남면 유치리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다목적 파종기 1대, 주행형 동력분무기 1대, 디지털카메라 장비구입, 경영상담장비 노트북 지원, 예찰포 포자채집기 보강 1대, 토양검정장비보강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에 3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찰옥수수 종자 확대보급을 위해서 채종종자 수매를 위한 3840만 원과 포장재 300만 원이 계상 되었으며, 꽃묘생산을 위해서 종자대 1050만 원, 기타 재료비 1000만 원이 계상 되었으며, 홍천찰옥수수 조기생산을 위해서 800만 원과 농기계 야광 반사경 구입에 1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4억 3155만 원으로서 친환경농업 청정쌀 생산단지로서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16개 단지에 9600만 원이 되겠으며, 친환경 농자재이용 청정채소 생산사업에 18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비가림하우스 해충흡입기 보급에 150동에 1150만 원, 전업형 느타리버섯재배 육성사업에 8000만 원과 청정인삼재배 육성사업을 위해서 4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조성사업에 60동에 1억 500만 원과 냉동기이용 여름느타리 재배생산에 6000만 원, 토종다래 실증시범재배사업에 600만 원이 계상 되었으며, 기능성 쌀생산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하는 데, 이 토양종합검정을 무엇을 검정합니까? PH치를 검정을 합니까? 비료... 여러 가지 유기성분을 검정을 합니까?

토양검정 내용은 PH, 유기물, 석회 등을 해서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가에서 검정을 받으려면 농가 토양에서 시료를 한 필지에 20~30군데를 떠 가지고 센터에 가져오면 검정해서 바로 통보를 해서 아울러서 거기에 맞는 시비 처방서를 같이 발부를 해 줍니다.

무상입니까?

예, 무상입니다. 금년도에 1400점을 발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이 올라와 있는데, 조직배양은 DNA를 조직배양을 하는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지금 조직배양하는 것은 현재 감자하고 마늘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식물 조직을 떼어서 그것을 2대, 3대로 나가면서 번식을 해서 대량증식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감자가 1000kg 생산 됐고, 마늘이 한 184접이 생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토양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요?

이것은 현재 상태가 환경이 나쁜 것... 토양검정을 해서 처방서대로 처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기물이 부족하면 유기물을 처방하고,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처방하고 해서... 처방서에 의해서 환경을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클로버 농산물 브랜드사업에 지원이 되는 데, 이 클로버농산물은 무슨 품목을 다루지요?

이것은 4-H 회원 중에서 영농 4-H에 참가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 전체 회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4-H 이름을 따서 클로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에 클로버마크를 넣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홍천군에 6명이 소포장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버섯생산에 지원이 되는 데, 무슨 버섯에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느타리버섯재배사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사는 새로 3동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 자동가습시설과 습도, 냉동기 그런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에 60동이 지원이 되는 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수요에 공급이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현지조사 때 우리 동네 박수철 하우스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고추가 비닐하우스까지 올라가서 닿는 그런 영농을 해서 금년에 평당 4, 5만 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이유도 생계대책이 강구 안되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수익을 올린다면 하우스 3동만 가지면 생계를 꾸려 갈 수 있고 농촌에 안착을 할 수가 있는 데, 이런 면에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외지에 나갔던 사람도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강구를 하면 우리 군의 농업이 발전되고,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이것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지요?

그동안에 비가림으로 해서 농가의 반응도 좋았고, 특히 올해 같은 나쁜 기상상황 조건에서는 비가림재배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석이나 이쪽에는 평당 3, 4만 원정도는 보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300동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런 곳이 소홀하게 책정된 것 같은 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방도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요. 일단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 폭을 올려볼까 합니다.

하여튼 비가림 재배는 비가 오더라도 농사일을 할 수 있고, 또 산성비를 피하기 때문에 상당히 증수를 할 수 있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농촌노인 솜씨계승 활동지원비 100만 원, 356페이지에 보면 농촌노인 솜씨계승 활동 있는 데, 이것의 차이는 뭡니까?

농촌노인 전통솜씨에 대한 사업은 총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비에 350회에 1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354쪽에 기구를 구입하는 재료비에 700만 원 계상을 했고, 교육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보상비에 356쪽에 200만 원해서 총 사업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을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350페이지 활동지원...

예.

이것은 어느 노인들이 옛날솜씨를 많이 하시는 부락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것을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여태 해본 적은 없고?

예.

내가 알기로 철정노인회가 솜씨 있게 옛날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서 내년에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생각을 가지셨다고 보는데요. 농촌노인들이 겨울 되면 할 일이 없고 경로당에서 100원짜리... 오후 3시에 가면 술이나 취해 있고 해서 입씨름이나 하는데, 1개 면에 잘되는 데를 지정해서 고루 안배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각 면단위로 하나씩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새기술보급사업이라고 22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 콩 최소경운재배로서 콩을 심는 데 면적은 최소한 규모가 3㏊정도 하는 데, 여기에 콩 파종기라든가 콩 선별기, 콩수확기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콩 재배 시범 지원을 하려는 생각은 좋은 데... 이게 그러면 어느 면을 선정할 과정이지요?

예,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민신문에 본 기억이 있어서 경기도 파주기술센터에서 홍기사라는 양반이 기사를 썼는데, 특수처리제 약을 개발했는데... 군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평년작 일반 콩을 심었을 때 200kg 나던 것이 이 특수처리제 약을 쳐서 심으면 수확 600kg 나온다고 장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것을 전화로 물었더니 7kg 한 말에 4만 5000원씩을 달라고 합니다. 약재를 다 포함해서... 한 달 있다가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종자특허를 못 받아서 종자공급은 불가하고 특수처리약은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올해 2200만 원 들여서 할 때에, 한 부분 실험재배를 해 가지고 가을에 효과가 있다면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기꾼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종자만 팔아먹고 수량도 많이 나지 않아서 진흥청에서 판명이 돼서 공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과문을 썼더라고요. 기술센터 홍기사라는 양반이...

현재 저희들이 최대로 신청을 했는데, 제일 많이 준 것이 이렇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알지만, 홍천군 10개면에 경지정리를 하고 제방을 하다 보니까 허허벌판입니다. 들녘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에서 일을 봅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늘려달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안 들어오면 몰라도 어떻게 3개만 들어오는지... 그런데 왜 이 3개만 넣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그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 주민들이 신청이 적은 이유는 다만 몇 평이라도... 부지가 공동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공중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추진자가... 활동이 서로 약한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말씀 내용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농촌 사람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볼일을 볼 때 애로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데... 내년에 기술센터에서 신청한 양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신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3동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배정이 된 것이 3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말씀을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핑계로 봅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는 그 지역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이 농촌사람들이 들녘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의 양을 요구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63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남면 명동리에 장류를 담그는 것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 머루를 가공해서 즙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술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기존에 서석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석으로 한 개소?

예.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으로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느타리버섯사 시설과채료 비가림하우스 부분인데,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 계획에 농가가 선정된 겁니까?

아직까지 농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받아...

얼마인지 수요조사는 됐습니다.

지난번에 확대하는 측면도 말씀이 있으셨고,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모 면지역의 오갈피 작목반으로부터 보조사업지원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면지역에서 그게 들어왔는데요. 면적지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3㏊정도가 들어왔었고, 그게 요청사항은 오가피에 대한 묘목... 묘목대가 한 300평에 1200주가 들어가는데, 한 주당 20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 300평 당 240만 원 소요가 되는 데, 묘목대를 50%정도 지원해 달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많은 양을 일시에 하기 어렵고, 묘목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안됐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품종기술사업도 하시지만, 앞으로 전망 있는 쪽의 품종이 있다면 그쪽의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관내에도 오가피주를 만드는 공장도 있고, 복분자도 생산이 된다고 하고, 인근 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전망 있는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나중에 심어서... 묘주 자체가 번식하니까 많이 하는 것보다 1개지역을 해 가지고 조금씩 한 다음에 나중에 번식이 되면 그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348쪽에 현장애로기술개발이 나와 있는 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게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자재가 있는 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가, 작물을 심는 데 병충해가 잘 안 듣는다든가 그럴 때 저희들이 같이 실험을 할 때...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지도자 선진영농 해외연수가 있는 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10명을 했고, 355쪽에 나와 있는 것은 농촌지도자 회장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12명이 별도로 자체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00만 원에 군비도 나와 있잖아요?

도비가 60만 원, 군비가 140만 원해서 200만 원이고요. 자체사업은 12명이 금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도단위에서 농촌지도자 임원들이 별도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세운 것인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이 있는 데, 한 군데씩 되어 있는 것은 더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한 군데씩 하는 겁니까?

지역특성화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역특성화 시범에 양란수출단지 육성, 고품질 과채류 생산육묘시범, 고품질 고랭지채소생산 시범, 에너지절약형 시범은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씩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기능성쌀 생산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쌀에 각종 한약재라든가 약재라든가 이런 것을 첨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6년근 인삼하고 홍천군수라쌀하고 화촌 게르마늄약수를 혼합해서 그런 기능성쌀을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64쪽에 디지털카메라 장비구입이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보통 100만 원인데, 여기는 장비구입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이것은 한 대가 아니고 일 조가 되겠습니다.

1조니까 거기 한 대외에 조라고 하면 부수적으로 뭐뭐가 와서 1000만 원이 되는지요? 막연하게 한 대나 한 조나... 1000만 원인데, 실과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배가 되는데 왜 10배가 되는지 이 시간 이후에 내역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디지털 카메라가 5대가 있고요. 농업인 현장...

5대가 얼마입니까?

이게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현장 화상인터넷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1조가 있고요.

그게 얼마지요?

노트북하고 합쳐서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역별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64쪽 맨 하단부에 보면 찰옥수수종자에서 채종종자 수매가 있는데, 채종종자 3.2톤을 수매하는데 3840만 원이 필요한데, 채종종자를 수매해서 공급할 때 무상공급 합니까?

아닙니다. 팔아서 다시 군 세입에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종장에서 사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농가하고 계약해서 농가한테 줘서 다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쪽 맨 끝에 청정인삼 재배육성사업이 있는데, 8개소는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농가나 해당이 됩니까?

아직 농가 수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삼농가도 많고 재배면적도 많지요?

예, 275㏊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적지 않겠어요?

적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인삼사업에서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해봐서 잘되면 확대 보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비닐하우스가 요청이 1000동이 들어왔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60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예산편성이 되는 것을 보면 읍하고 9개면을 비교하면 9개면이 면적이나... 면적으로 따져도 읍하고 한 50:50은 되거든요. 어떤 면은 읍보다 적지 않은데... 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보면 한 7:3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1000동을 다 지원한다고 해도 15억 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 바꾸어서 7:3 지원하는 것을 읍을 30% 지원하고, 면단위를 70% 확 지원하면 농촌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확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역동적으로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전제조건은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살림살이인데... 한번 눈감고 한 해만 그렇게 하면...

눈감고 할 수 없는 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거의 의존재원에 대부분이 보통교부세거든요. 그게 750억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된 모든 법이 사람 머릿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50억 원이 들어오는 것도 사람 머리수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22개 항목인가 있는데, 거기 첫째가 인구수입니다.

머릿수를 따져도 50:50은 되잖아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체 신청하는 금액하고 우리 가용자원을 도출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작업할 때도 1600억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00억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딘가를 400억 원 정도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느 한 곳을 몰방을 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예산은 고무풍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군데 누르면 한 군데는 나오지만 다른 데는 들어간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비가림하우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대한 농촌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가 깊이 챙겨봐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은 뿌리고 도시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건실해야 꽃이 잘 피지...

좌우지간 추경에 지금 정진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77쪽에 소규모 저수지개발이 서면 두미리인데, 당초하고 수정이 바뀌었는데, 당초에 보면 국비가 29억 8400만 원인데, 국비가 많이 줄고 군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비가 많았었는데, 금년도 10월 21일자로 강원도 농지과에서 저희한테 시달한 내시변경에 보면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인가시에 그 밑에 수정된 재원별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에 당초하고 변경된 수정분을 해서 같이 병기한 사항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국비로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실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년도가... 2005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2005년도에 마무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계속사업으로 마무리입니다.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부터 내후년까지 3년차에 다 끝나는 것이지요?

예.

확실하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