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1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3 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본 위원회 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2004년도 당초 수정예 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부군 수님께서 제안설명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 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수입인 국고 ․ 도비보조금 변동 및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0.6%가 증액된 6 억 5천 4백 75만 4천원으로 수정 편성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은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 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금악보건진료소 신 축, 벼 육묘은행 설치지원사업, 청정강원 으뜸농 산물 시범마을 육성사업 등 추가내시된 3억 8천 5백 24만 7천원의 의존수입과 동면목욕탕 수입 4천 1백 60만원의 수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과 수질개선사 업 특별회계의 수계기금 지원금 및 일반회계 전 입금 등 2억 2천 7백 90만 7천원의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국 ․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시책사업으로 파로호 피해 주민 일반대출금 이자보전금, 당직수당 인상분, 녹조방지사업 군비부담금, 동면문화복지센터 운 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으 로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녹조방지 사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 ․ 도비 ․ 군비 부담과 당초예산 예비비를 조정하는 예산편성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 안의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 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4년도 당초 수 정 세입 ․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예산의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으 로 동면문화복지센터 목욕탕 운영수입금 4천 1 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사항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2백 40만원 외 11건에 9천 2백 8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 도비 보 조금 등에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운 영 외 7건에 1천 6백 31만 2천원, 순도비 보조사 업으로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 외 27건에 2 억 7천 6백 6만 2천원을 포함해서 2억 9천 2백 3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 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파로호 피해주민 일반대출금 이차보전비로 1천 5백 23 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관리에 일반운영 비로 당직비 인상분으로 2천 7백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지원 2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활 동 1천 8백만원으로 총 3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체육청소년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생 활체육교실 운영비 8백 41만 8천원, 생활체육지 도사 인건비 4천 6백 81만 8천원 등 5천 5백 23 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육성에 일반운 영비로 자치단체 선도프로그램 운영비 75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 사업비 의료구호비로 가출청 소년 의료비지원에 1백 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에 청소년 어울마당 2천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 영 1천만 등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당직비 인상분 9 백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 비로 국가암관리 의료급여 1백 60만원, 지역보건 사업 인력개발지원 1백 84만원, 재활전문요원 양 성 99만 2천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4만원 등 4백 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비로 2백 8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여비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교육여비 8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전산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 개발지원 8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13만 원, 고혈압, 당뇨관리 50만원 등 1백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원격화상진료시스 템 운영으로 1백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 전비로 국가암관리 사업 7백 68만원과 성병 및 에이즈관리 2백 68만 8천원, 갑상선질환 조기발 견사업 1백 92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1백 92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사후관리 2백 50만원, 재 가환자 간호사업 1백 2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 환 무료시술 3백만원 등 1천 8백 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4천 7백 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가환자 간호사업 80만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 구입비 5백만 원 등 5백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 본이전사업비로 농어촌저소득가구 화장실개량사 업비 3천 5백 20만원, 환경시설관리 기타회계 전 출금으로 녹조방지사업 군비부담금 전출금 3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민간자본이전 사업 비가 되겠습니다. 불량부속사 정비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6백 만원, 농업기술센터운영의 보조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벼육묘은행 설치지원 8천만원, 생력 병 충해 방제장비 지원에 1천만원 등 9천만원을계 상했습니다. 축 ․ 수산진흥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 로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지원비 7천만원, 액비 저장조 발효촉진제 지원비 3백 8만 7천원 등 1 천 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인력육성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비 8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개발비입니다. 사회적보장적 수 혜금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운영비 2백 40 만원, 민간이전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천 7백 98만 2천원과 가공용 감자종서 공급가격 차 액지원 2백 63만원 등 2천 61만 2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비로 2천 6백 40만원, 밭토양 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지원비 1천 5백 75만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비 1억 6천만원을 포 함해서 2억 2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인건비로 관광안내소 안내요원 인건비 2천 1백 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폐전차 운송임차료 5 백 50만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관광지안내 사업관리비 22만원, 일반보상금에 문화유산해설 사 교육비 9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로 1천 7백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지 표지판 정비사업비 1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재난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인상비 9백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비로 자체사업 연구개발 비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비로 2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 업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향토예비군 육성지 원비 4백 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6억 4천 4백 71만 6천원을 감액했습 니다. 세출 총 예산은 당초예산 919억 6천 8백 14만 9천원보다 3억 4천 85만 7천원이 증액된 923억 9백 6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읍면 당직비 인상분으 로 각읍면 9백 5만원이여서 4천 5백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 인건비에 동면 문화복지센터 목욕탕관리 인부임으로 3백 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동면 문화복지센터 목욕탕 운영비로 수도료, 연료비, 전기료 목욕용품 및 일반운영비 등 3천 7백 62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 변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기 타잡수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천 3 백 9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 비 및 부대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천 3 백 9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 산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한강수 계관리기금으로 1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 발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분뇨처리장 당직비 인상분 9백 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녹조방 지사업비 1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 예비비에서 9백 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으로 2004년도 당초수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수정예산 사전 설명 자료를 보면 여기 본 예산에도 나와있지만 446명에 대한 것인데 7월부터 월 2회 휴무가 있 습니까? 446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직비를 당초에 1만원으로 계상했었는 데 시군이 3만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시장 ․ 군 수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기에 3만원으로 인상 된 인상분을 계상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현 재 월1회에서 월2회로 휴무일이 변경되기에 휴 무일 2회를 포함해서 2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하루에 당직비가 3만원입니까?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버스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몇 명이 년 몇회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 게 많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은 현재 건 설부 지침으로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해 전 반적인 실태조사 용역을 교통개발원에 줘서 자 료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교통개발원에 주는 용역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줘야됩니까?

용역비 기초단가 산정액에 2천만원으로 소요되 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몇 번의 용역을 줘서 몇 번의...

한번을 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교통개발연 구원에서 양구노선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조금 걸릴겁니다. 당일에 하는 것이 아니 고 상당기간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사 배 치에 4천 6백 81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생활 체육지도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하는데 계획된 인원이 3명입니다. 현재 태권도라던지 역도라던 지 수영 부분에 대해 배치를 해서 체육지도에 쓰여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로 지원됩니다.

3명의 인건비입니까? 3명의 지도사를 다 정했 습니까?

현재 태권도 1명만 있고, 2명은 결원인데 곧 보 충할 계획입니다.

저도 1명은 알고있는데 3명의 계획이니까 내년 도에 2명을 더 배치할 겁니까?

네,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4년 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 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계수조정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 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15 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2003년도 세입 ․ 세 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 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 4천 8백 18만 6천원이 감소한 1,175억 2천 2백 42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0.4%인 4억 3천 4백 8만원이 감소한 1,078억 6천 6백 45만 3천원으로 편성되 었고 특별회계는 2.0%인 1억 8천 5백 89만 4천 원이 증액된 96억 5천 5백 97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은 지방세는 자동차세의 차령부과, 승합차증가, 도축장휴업, 종토세율의 소폭인상, 담배소비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4억 4천 3백만원이 감액 편 성되었고,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증가, 증지수 입,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 등은 증액되었으나 국내경기의 장기 불황에 따 른 관광객 감소로 박수근미술관, 청소년수련관 등 입장료 수입 및 이와 연계된 농 ․ 특산물 판 매장수입, 체납액징수 등은 감소되어 세외수입은 1억 2천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사업 및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비로 5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과실가지검은마른병 방제사업, 무형문화 제 전승활동지원사업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으나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장애인재활시설지원사업, 생계 ․ 급여지급 등 사회보장적 수혜사업, 보육사 업운영비 지급 등은 감소되어 2억 1천 4백 59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지원 사업 등은 감소되었으나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 마을회관내 건강관리실 설치 등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이 증 액되어 2억 9천 5백 5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 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과실가 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과 장애인 재활시설운영비 및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출신선농작 물 물류지원사업,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새농어 촌건설 상사업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 상예산 및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유동폐기물 수거보상 부족분,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등에 증액 계상하였고, 급여 및 상여금 등 인건비의 감액과 부족액에 대하여 예비비를 감 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0%인 1억 8천 5백 89만 4천원이 증 액된 96억 5천 5백 9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이자수입이 1천 4백 26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 사용료수입, 과년도 수입 등 1억 7천 1백 6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인 건비는 감액 편성하고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일 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정하고 잉여자금은 예비비 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앞의 200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 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기정예산 42억 8 천 7백만원보다 4억 4천 3백만원이 감소된 38억 4천 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 세에서 주민세가 1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1억 2천 1백만원을 감액했으며 도축 세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도 2 억 6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에 서는 3천 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목적세인 사 업소세는 8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08억 4천 3백 87만 2천 원보다 1억 2천 3백만원이 감액된 207억 2천 87 만 2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세 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에서는 2백만원을 증액했고 입장료수입에서는 2천 2백 만원을 감액했으며 기타사용료로써 1천 7백만원 을 감액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은 1천만원을 증액했으 며 기타수수료는 2억 2천 4백만원을 감액했습니 다. 사업수입에서 사업장생산수입은 7천 6백만원 을 골재채취수입에서 증액했으며 기타사업수입 에서는 1억 2천 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자수입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회계전입 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잡수입에서는 6천 4백만원 을 증액해서 증감은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에 1천 1 백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천만원 등 5천 1백만원 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에서는 경로당운영비 외 24건에 2억 1천 4백 59만 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장애수당, 장 애인의료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서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에서 경로 당운영비 외 17건에 대해서 6천 1백 41만 2천원 이 감액되었으며 순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새마을 지도자자녀 학자금 지원 등 11건에 대해서 3억 5천 6백 9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2억 9천 5백 5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 인건비에 봉급 및 상 여금에서 4억 5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당 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5천 3백 80만 원을 증액하고 정액수당에서는 8천 9백 20만원 을 감액해서 총 6천 4백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는 3천 2백 7십만원을 감액했습 니다. 12페이지 총무관리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 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자녀 학자 금지원에서 1백 37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정 보통신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시군행정종합정보시 스템 장비보강 사업비로 1천 3백만원을 증액하 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구축 장비구입에서 5 천 5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6천 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정경영관리 연구개발비에 세외수입 전산화사 업비 도비로 감액하고 교부세 1천 1백만원을 재 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무 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비로 3백 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민간이전 사업비로 고3학생 사 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에 보조사업 일반운 영비에 보건소 원거리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7 백 70만원, 보건소 원거리 구축 초기운영비 6백 만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일반보 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만 5천원을 감액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47만 5천원을 감액했으며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사업 60만원을 계상해서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보건소 원거리 구축공사 비 8천 4백 89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했으며 남면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비 1천 1백 29만 9 천원, 팔랑보건진료소 이전신축 4백 92만 7천원 을 감액해서 과목경정했습니다. 총 1억 1백 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남면보건지소 이 전신축 감리비로 과목경정 8백 81만 9천원, 팔랑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감리비로 3백 95만 5천원 등 1천 2백 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추진부대비 2백 48만원, 팔랑보건진료 소 이전신축공사 추진부대비 97만 2천원 등 3백 45만 2천원을 (테이프교체)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원거리 구축관련 장비구입 비로 과목경정해서 7천 1백 19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유독폐 기물 수거보상비 1천 7백 29만원을 추가 계상했 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양구읍 하수관거 정 비사업비 9억 7천 1백 44만원을 감액하고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는 9억 3천 6백 55만 3천 원을 증액해서 3천 4백 59만 1천원을 감액했습 니다. 감리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에 양 구읍 1천 3백 12만 5천원, 남면 1천 5백 54만 7 천원 등 2천 8백 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설부대비에 양구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부대 비 1만 9천원, 남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부대 비에 5백 90만원 등 5백 91만 9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 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장애수당에서 7백 2 만원, 장애인의료비에서 98만 7천원, 장애인자녀 학비 2백 68만 6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서 1 백 62만 3천원을 감액해서 1천 2백 31만 6천원 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장애인재활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에서 3천 8백 88만 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보조사업 재 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비 2천 5백만 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 원 인건비 1백 55만 8천원 등 2천 6백 55만 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교육급여에서 1백 2만 2천원, 근로 소득공제 시범사업 8백 1만 5천원, 근로장여금에 서 6백 4만 5천원 등 1천 5백 8만 2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중에서 의료 및 구호비 주거급 여에서 5천 1백 22만 8천원, 생계급여에서 3천 6 백 62만 7천원 등 8천 7백 85만 5천원을 감액했 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회복 지관운영 시설비에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사회복지운영비에 주민행사 지원용 물품구입비 2천 7백 16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경 로연금에서 3천 6백 54만 2천원을 감액하고 경 로당 운영비 4백 9만 9천원과 노인교통비 지원비 5천 5백 3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천 2백 8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 이지 보육지원에 민간이전사업비로 보육시설 운 영비 지원사업비 2억 2천 8백 46만 9천원이 감 액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써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배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 업비 3천만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마을회 관내 도시형 건강관리실 설치비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 개발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새농 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공 ․ 유통관리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2003년 수 출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비로 1천 4백 23만 3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경지정리 시설 및 부대비에 가을착수 대구획경 지정리비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감리비에 가을 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4백 44만 3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4백 4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사업비 로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4천 6백 2만 9천원, 쌀생산조정제에서 5백 53만 5천원 등 5천 1백 56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푸른들가꾸기 호맥종자에 2백 28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특수작물개발 보조사업에 과실가지검은 마름병 방제 사업비로 1억 9백 64만 4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고랭지채소 녹비호 맥재배 48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 7천 5 백만원을 감액해서 총 7천 4백 52만원이 감액되 었습니다. 축 ․ 수산진흥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 비 수산물안전성 검사 수수료 30만원을 감액했 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비 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로 랩사이로 조사료 제조장비 지원비 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 3백 12만 8천 원을 계상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경상적경 비 일반보상금에 도로변꽃가꾸기 시상금 3백 20 만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해서 포상금으로 3백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촌종합개발사업비 2백 77만 6천원을 과목경정해서 증액 편성했으며 감리비에서 2백 77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조 림사업 3만 2천원을 증액했고 민간대행 사업비 에서 3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관리 시설 비에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창리 ～ 청리간 도로 정비사업 2억 3천 2백 1만 9천원을 감액해서 하 리 ～ 고대간 2억 3천 2백 1만 9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교통관리비에서 민간이전 사업비로 운수업 계 유류대 인상분 보조금 추가액 1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 업으로 일반운영비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비 4 백 60만원을 감액했으며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 참가단체 지원비 1백 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 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백 53만 4천 원과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 반환금 4백 3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집행잔액 1백 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 비에서는 1억 7천 2백 9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 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로써 1 억 4천 4백 8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구읍 에 2천 3백 62만 1천원, 남면에 2천 7백 51만원, 방산상수도에서 7백 68만 1천원, 동면상수도에서 8천 6백 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는 기타사업수입으로 4백 26만 1천원 을 감액했으며 이자수입에서 1천만원을 감액했 습니다. 3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수입 5백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양구읍 상수도시설 확충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 산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인건비에 청원경찰 인건비 1천 8백 30만원을 감액했으며 복리후생비에는 5백 4만원 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 및 부대비 양구읍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는 군비에 서 5천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해 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전 출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니다. 지원 및 기타경 비 예비비에서 1억 4천 9백 15만 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기타 출연금 에 화천발전소주변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에 1천 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인건비에 봉 급 및 상여금에서 1천 3백 40만원을 감액했으며 정액수당 등에서 8백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 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마을하수도시설 정비 비로 3천 2백 30만원을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 에서 1천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농어촌 도 로 확 ․ 포장사업,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 지정관 광지 개발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 이월 사업조서는 국토정중앙개발사업 등 47건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사업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위원 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장 수혜금에서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있고 20페이지를 보 시면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 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서 계속 감액되는 설 명만 하셨는데 왜, 감액이 되는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액된 것은 지급대상이 없어서 도 로부터 국 비보조와 도비보조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부 마찬가지입니까?

네,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중간을 보면 보육지원에서 민 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에서 2억 2천 8 백 46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네 다음에 4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시면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천만원 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아 ～ 재원대체 하기 위해서... 네 특이해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 득비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천 7백 16만 2천원 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을 저희가 문화복지센터에서 여성복 지계가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할 때 필 요한 물품이 천막 등 3가지가 있는데 운영하면 서 주민행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품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막 외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복지과장님과 협의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몽골텐트천막 10조와 접이식천막 5조, 탁자, 의자 해서 4종이 되겠습니다.

4종에 대한 구입비가 2천 7백만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 관내 도시형 건강관리실 설치비가 9천만원이 계 상되었는데 어떤 마을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의원 건의사업으로써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양구 시내 상리, 송청리 5개부락 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천 5백만원, 군비가 4천 5백만원 입니 까?

네, 그 위에 보배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 업도 마찬가지로 도의원이 따온 도비 예산과 군 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구읍 시내 5개 부락에 이런 설치를 하는...

네, 마을건강관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내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사회개발비를 보 시면 보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사업입니까? 새로 신 설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되어 최규화 도의원 이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 니다.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마을마다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흉물로 남아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군 예산이라 도 세워서 시내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있 는 어린이놀이터도 재 정비해서 어린이들이 편 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잘 강구하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전반적으로 점 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3년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