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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10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최용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 (계속)(실·사업소)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소장의 참석 하에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보건소, 도서관, 체육시설사업소, 온천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29페이지에 통합관리로 이렇게 되있거든요, 그 위에 부서운영업무추진 급량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 통합관리로 하고있는데 이 여비나 급량비 등 다른 실과에 타당성있게 배분이 되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일례를 들면 수용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하천부지를 무상양여를 하면서 분할측량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종합복지센터 감정료라든지, 노은동사무소가 갑자기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사비, 인감전산화 사무편람, 뭐 이런 것으로 집행을 했고 급량비 같은 경우는 구즉동에서 그거는 테크노벨리 보상금 때문에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자매결연단체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수해복구를 해줬습니다만, 거기 급량비, 인플렌자 예방접종하면서 순회한 이런 것으로 쓴 것이 있고 시간외 수당같은 경우는 테크노벨리 구즉동 역시 보상관계 때문에 시간외 수당 좀 줬고, 부동산 중개업 특별단속이라든지 태풍피해, 건축 인허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이런데 좀 줬고, 여비같은 것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경영행정연구 대회라든지, 지방채발행교육, 위생업소 특별단속, 각 동에 문화행사 때문에 또 좀 줬고 이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선별을 해서 잘 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특정부서에 배분이 치우치게 되어선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4천이거든요, 그럼 요것이 임의단체하고 통합해서 편성된 겁니까?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각 구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동구 같은 곳은 통합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예산 과목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5억 3천을 동구에서는 5억 3천 3백만원을 예산 부기를 해서 잡아 넣었고 나머지 구청은 우리 구청과 똑같이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고 별도 심의를 거쳐서 주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중구가 4억 5천 정도 편성을 했고, 서구가 한 4천, 대덕이 3억 2천 정도 이렇게 되어서 각 구별로는 통합이 되어있고, 작년도에 정액단체가 13개 단체로 해서 1억 7천 4백 90만원을 줬고, 임의단체에서 1억 6천을 저희들이 임의단체에 줬습니다. 그래서 3억 3천 4백을 줬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조 받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서에 편성한 게 작년도에 한 4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합치면 한 7억 2,3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감안해서 작년도 상한액 2억 8천 3백하고 작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줬던, 또 각 구에 형평성 맞춰서 4억 4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액단체 보조금이 1억 3천 4백으로 알고 있는데 1천7천 4백이에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아니 금년도에 1억 7천4백요.
건우

이건우위원

1억7천4백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임의단체 보조를 1억 6천5백 섰었죠? 추경 5백해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합치면 3억 8천, 4억 4천이라면 금액이 어떤 근거를……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 드렸지만 작년도에 민간경상 보조로 해 가지고 각 단체에서 하는 새마을단체니, 문화원이니,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준 금액이 있어요. 그것이 작년도에 7억 3,4천 정도 됩니다. 전체가, 고거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실과에 우리 구청의 고유 사무라고 생각하는 실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 되어있어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배상금에서 패소할 경우 1500만원을 세웠거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요거는 특별한 목적은 없고요, 예비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알고서……
건우

이건우위원

일단 발생이 될 것으로 1500을 세웠는데 지금 봉명지구 러브호텔에 대해서 지주들이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정서도 접수가 되었고? 만약에 거기서 영업 손해라든가 여러 가지 배상문제에서 그런 대책은 생각은 안 하셨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뭐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일단 만약에 지게되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굳이 편성 안 해도 되고 또 불가피하면 그런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33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가지고 3억있는데 이게 그전에 건설과에 편성됐었잖아요?
예 건설과에서 편성이 되있었는데 이제 주로 쓰는 곳이 건설과에요, 건설과인데 뭐 실과별로는 공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개발과, 또 산업경제과에서 농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산업경제과 이렇게 여러 군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기획실로 갖다 놓고 3개부서 통제 하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편성을 여기로 했습니다. 집행은 뭐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27쪽에 기타보상금에 유성사랑 마일리지 시상 그냥 3백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직 시상예정 없습니까? 한 사람한테 3백을 주는 건가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천 점 이상, 점수 천 점 이상자는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추세로 보면 연간 40명정도 되지 않나, 4.5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지금 해 봅니다. 그래서 한 5만원정도로 해서 우리 특산물이나 우리 체육시설 입장료 이런 거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실무적으로 검토하고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432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주민 옴브즈만 참석수당하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주민 옴브즈만 현장조사, 지금 주민 옴브즈만 조례에 의해서 지금 되지 않았잖아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규정으로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조례가 안 되면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모든 거 그럼 조례가 필요없잖습니까, 다 규정으로 해서 하면 됩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시 같은 경우 지금 규정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우리 법에서 안되면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도 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
현관

신현관위원

위임되지 않으면 안 되잖습니까? 조례로 제출했다가 조례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 법률적인 검토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 그럼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번 옴브즈만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정으로 해도…… 또 시에서도 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했고 저희들이 옴브즈만은 별도 대표 이런걸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위원회 비슷하게 각 동별로 몇 명씩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있는 것을 좀 발췌를 해서 구정에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뭐 가장 소규모적인 그런……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규모의 문제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적민원실에 보면 모니터요원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뭐 굳이 구별을 해서 하겠다고 억지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대동소이한 기능일 겁니다. 모니터 요원이나 옴브즈만이나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유사한 건데 이렇게 자꾸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 옴브즈만은 지금 사회단체에서 각 구청장들한테 공약사업으로 내걸도록 이렇게 지금 사회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한 것인데 법률적인 문제, 뭐 배경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로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조례에다, 조례에 뭐 올라왔던 적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게 순서적이죠. 순서로는, 그렇죠? 순서는 그게 순서죠. 절차적으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답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42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통합관리를 하게 되있는데 지금 28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열 두분을 하나본데,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이송을 해 드렸거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조례는 15일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15인 이하인데, 12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구성은 대충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구성은 우리 의원님들 한 두분, 사회단체, 교수, 뭐 이런 사람하고 공무원,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좀 운영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보조금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심사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대충?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심사기준, 뭐 우선 목적이 보조금 지급하는 목적이 우리 구 업무를 대행한다는 목적이 부합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사업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사업 쪽에 많이 치중을 할 수 있도록, 뭐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를 심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사회단체가 전체 구성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3개 단체 정액 작년도 경우, 그리고 30개 임의단체, 그렇게 해서 한 43개 정도 되는데 뭐 지금 추가로 사회복지사협의회,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고있고 작년에 좀 안 주었다,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안 줬다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늘어 날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조례 저희들 내용보면,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는 각 실과로 저희들한테 실과에 소속한 단체만 취합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일단은 널리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서 늘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단체가 해마다 늘고 자꾸 보조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느는 추세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사단체, 목적은 똑 같은데 여러 갈래 유사단체가 많은데 그런 건 통폐합해가지고 권장을 해서 되도록 이면 줄이고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가지 수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27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구민창안제도채택시상금. 금년도도 똑같이 2003년도도 똑같이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금상을 안 냈습니다. 안내고 은상, 동상 장려 이렇게 해서 장려를 두 사람내고 금상을 안 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창안제도가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이 지금 현재……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총 57건, 44명이 57건을 제출을 해서 채택을 네 건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57건 중에요, 금년도에 57건 중에 44명이 참가를 했다, 실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안제도를 저기를 했는데 시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은상을 주고 동상주고 했겠지만, 그 예산이 책정되고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니까 포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질적으로 진짜 많은 도움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지 평가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 냐면 57건에 44명이면 과연 유성구민 전체의 참여도가 극히 미약한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창안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구민의 순수한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면 지방자치, 지방자치 중에서도 주민참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참여 행정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몇 가지 마일리지 제도니, 창안이니,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진짜 창안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없을 망정 주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요,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도입하고 그건 다 바람직한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작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장미의 거리를 포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한 것 만큼 이게 창안제도가 지금 효과를 발생하느냐, 몇 회 지금 2회 시행한 거죠? 그럼 방법론상의 방법자체가 그 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 우선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될 경우는 이 제도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금년도에 57건 중에 아마 내용을 보시면 얼마든지 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또 그거는 평가서를 잘 안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창안제도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제도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더 고민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야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기존에 예산 편성되었으니까 또 이게 편성되어서 들어오는 것 보다는 방법을 좀 바꾸어서 예산편성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방법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상당히 가니가 공무원들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승점에 가점을 준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일상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창안제도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아마 극소수일거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갖고있는 사람은. 그래서 홍보라든가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서 1년, 2년 시행을 해 보았으면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상태로 가는 게 맞느냐, '참가자 전원'해 가지고 2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규모를 보면 적은 예산인데 방법자체는 좀 바뀌어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바로 밑에, 포상금 보시면 포상금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소송유공자, 일인당 20만원씩 해서 60만원, 세 사람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부서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부서 한 개 부서에 백만원, 우수부서 70만원, 장려 두 군데 50만원, 270만원정도, 감사를 나가서 적발위주보다도, 적발도 하지만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감사를 가보면 업무 비교가 되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자체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게 각 부서에 실부서에 전부다 포상금이 전부 책정이 되어있잖아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 총무과 그런 포상금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포상금이 책정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이중성 아니에요, 그럼?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 저희들은 이거는 평가, 우리 실, 과에 대한 평가, 또 우리 소송 수행하면서 승소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산 집행부서에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있잖습니까? 통합관리 지금 예산…… 이건우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수용비, 부서업무 전부해서 통합관리 쪽으로 와 있는데, 이 부분도 통합관리 쪽으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각 부서에서 했던 포상금 제도자체를!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용택

최용택위원

쉽지 않아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왜냐 하면 너무 구청에, 먼저 번에 그러니까 업무, 구 업무 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부서이기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작용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통합관리해서 부서에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포상금, 총액예산으로 비목이 이번에 포상금 비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총액예산을 실과장한테 어떤 재량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쓰면 다음연도까지 이월을 시키고 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 기획실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전체를!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다른 것……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거는!
용택

최용택위원

다른 과실에 대해서는 질의 안 했어요,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랐나, 안 올랐나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구정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부서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처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우리 최위원님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거 질의하는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구정시책주요업무 추진이라는 그 용어하고, 예산운영 및 투자사업업무추진이라는 용어하고 다른 게 뭐에요? 그러니까 예산상의 불이익을 관할 관리에 대한 분리만 하신건지 아니면 똑같은 업무 쪽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지, 429쪽 시책업무추진비.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그 실링제로 되어있어서 2억 1,700이 범위 내에서 지금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의 성격에 맞춰 가지고 문화공보실에 구정시책 보도사례, 들어 가 있고, 또 문화업무추진 시책할 때 쓰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체육업무 총무과에 방문기념품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사업에 각 실과에 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목적대로 각실과에 무슨 행사라든지 있을 때 실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런 내용은 아는데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집행하는데 거기에 실과에서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균형이 안 맞아요. 총무과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부족하고 공보실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남고 이런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관리를 해서 갖고 있다가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링제로 해서 시책추진비가 자치구예산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얼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실링제로 하다보면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한계 점에 노출되다 보니까 지금 찢어 벌려 가지고 여러 항목, 똑같은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들어온 부분이 여러 가지 보이잖아요. 지금, 구질구질하게 지적을 하나씩 해 볼까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온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2억1,700을 가지고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사실상 범위, 이게 1억3500정도로 해 놓았고 부구청장이 2,400정도입니다. 연간. 그 다음에 국장별로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 집행을 예를 들면, 체육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하면 관광과학실에서 품위로 해서 집행을 해야 돼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맞는 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통합을 한다고 하면, 그 시책업무추진비 쓴 책임도 지어야 하는데 어디서 할 데가 없죠. 총무과에서 체육업무를……
용택

최용택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상의 증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라는 얘기에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는 1억 3천, 지금 1억 천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 올라 온거죠 그죠? 4억 4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
용택

최용택위원

1억 천 정도 그러니까 1억 가까이 증액된 거에요.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하라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통합관리 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는 메리트가 가게끔 더 지급하고 그리고 못하는 단체는 지금현재 지급했던 그런 부분을 과감히 수정해가지고 못한 데는 그만치 저기 하고 해서 차등 지급하라는 입장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거꾸로 예산증액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부분은 없다 이거죠.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4억4천에서 어떻게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뭐.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뭐 현재로써는 답변드릴수가 없고요.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하고 내년 초에 받아서 그거를 심사를 일단은 해 봐야지……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제 예산이 예산이라는 자체는 원래 내년도에 집행할 것을 전부다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빼서 아니면 증액을 약간 여유있게 하던지 해 가지고 시켜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는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이 약간 거꾸로 여유가 있는 폭으로, 지금 올해 되있어요, 예산 자체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삭감조치를 할 것이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34쪽에요,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해 가지고 주거환경조성차입금 이자, 11억, 5.5%.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요거를 보시려면 595페이지를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2003년도, 금년도를 기채로 해서 2010년도 상환을 5.5퍼센트 이자를 주고서 이율은, 기채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당초에 14억을 이체를 하려다가 11억만 기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채는 안 했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11억을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에 이자율이에요 적정비율, 5.5퍼센트.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적정한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대전시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5.5퍼센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5.5퍼센트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이 기금 밖에 차입 못해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청사신축 이런 것을 할 때 빌려 주고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은행이자는 보통 얼마합니까? 공공기관에서 은행에 차입을 할 때, 몇 퍼센트 정도 줘요? 공공기관에서 은행에 차입할 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할 때는 이율을 낮춰 주나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가져다가 해 가지고 이자는 5.5퍼센트니까, 그 쪽에서 하는 게 그냥 그거 적용을 시키는 거다 이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그래요. 적용율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여러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저희들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 43개 단체가 그 동안 있었는데 이제 사회단체를 묶어서 통합관리 하다보면 그 단체 외에 다른 단체도 사업계획을 맞게 제출만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내리게 되면 다 통과될 수 있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엄청나게 늘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네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다소 늘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규정이라든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잘 만들어서 더 늘지 않게 아까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그 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예산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의회에서 인사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즉도서관 때문에 인사명령이 어제인가 오늘 난 거 같으네요, 2004년도 주요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옆에 인사명령 낸 계장님이 지금 옆에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얘기를 왜냐하면 구즉도서관 개관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 유성에서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마당에 담당계장을 인사명령 내놓고 여기서 같이 예산을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씁쓸합니다. 저기 기획실장님 이거 좀 유보 요청이나 이런 거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예산심의 끝나거든 인사명령을 내 주십사 하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는 별도로 낸 일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10시37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46쪽에요. 일반수용비에 구정홍보 광고료가 2,64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600 섰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유성소식지 제작이 6,240만원인데 금년에는 4,080만원이 섰더라고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는 저희들이 5개 방송사라든지 5개 지방신문사 그리고 10개 중앙신문사에 저희 구정에 대한 주요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고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화 시대에 주민들에게 열린 행정을 하고 또 알려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성 소식지 제작은 저희들이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단가가 현재 지금 맞지 않습니다. 업체 측에서도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요구가 있고 실질적으로 타…… 그러나 이제 단가가 요구를 하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소식지 제작에 말이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16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6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 8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 의원의 활동사항은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의회활동 사진을 포함해가지고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활동할 때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성구청장배 시낭송대회 개최 해 가지고 금년에 2백만원 했는데 6백으로 상향되었거든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시 낭송대회 하는데 선물을 푸짐하게 주는 겁니까, 참여가 많아 가지고 증액이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4백만원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고 작년도에 6백만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이게 시상금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백만원 넣었던 것을 내년도에 2백만원 더 증액해서 최소한 6백만원 가져야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6백만원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52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보면 문화예산 많이 서 있는데 제가 유성문화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3번째 줄에 안산산성제를 해마다 하는 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하니까 행사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하니까, 문화차원에서 문화재차원에서 문화원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금년도에는 문화원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행사가 공주하고 연기하고 저희 유성하고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용 486쪽에 점자로 유성소식지 제작인데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 지금 금년도에도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하고있어요? 그런데 3백부가 되어있는데 3백부만 가지면 충분히 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3급까지 15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되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장애인 5급까지 약 300명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장애인 5급까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지금 유성소식지 447쪽에, 택배 통장…… 이게 통장들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올해도 줬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한번 나가는데 3천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종전에는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통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이제 배부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그 업무를 구에서 맡다 보니까, 이제 유성소식지가 동에서 배부를 해 가지고 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통장 회의를 소집을 해도 통장 참석율이 한 80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하는 통장에 대해서 그 통장 댁까지 이제 동직원이 직접 배달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축소가 되고 운전기사도 없어지고 하는 일부 하다 보니까 최소한 소식지를 통장댁 만이라도 전달이 되어 가지고 각 세대 또는 반상회 때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도 이 예산을 세워서 줬느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천원씩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 수당이 내년에 배로 증액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통장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배부라든지 세무, 뭐 이런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구보 배달, 이거 세세하게 다 해 주면, 통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도 배 이상 증액이 되고 회의수당도 배로 늘고, 그렇게 되는데 통장들이 아까 80퍼센트 정도의 참석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통장들 회의가 한 달에 두 번하게 되어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번하느냐 이겁니다. 한번 하는 것도 안 하는 달도 있어요, 한번 하는데 이런 것쯤은 통장들이 배부를 해줘야지 자기 동에 당연히.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밑에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짚차, 승용차가 구입을 하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짚차는 어디에 쓰려고 짚차를 구입을 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행사 하는데에 음향기기를 운반해야 되고, 또 이제 구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하던지 비디오를 촬영하던지 신속하게 저희들이 기동성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운전기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차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노인회관 준공식이라든지 새마을회관 기공식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음향기기를 가지고 나가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음향기기는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구에 보유하고있는 음향기기를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하고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짚차야 되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짚차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꼭 짚차에다 실어야 되냐 이거에요. 음향기기 같은걸.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음향기기하고 스피커하고 음향기기 등을 할 경우에…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게 밴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밴이면 봉고용 이런 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짚차 밴은 500키로인가 그거 밖에 못 싣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고 사진 찍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487쪽에 유지비가 385만6천 원은 이게 뭡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차량 수선비하고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휠타라든지 뭐 기타 배선이라든지.
종옥

이종옥위원

A급을 처음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새차가 휠타라든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제 그 유료대는 경리계에서……
종옥

이종옥위원

편성이 따로 되겠지만… 그리고, 451쪽에 보면, 문석봉의사 추모기념사업이 1,500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전지역에는 인동시장과 유성시장이 만세운동의 발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을미의병의 최초로 발원지가 이제 유성시장이라는 학설이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증을 통하고 시장 내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유호비라든지 기념비라도 세워 가지고 우리 유성이 의병활동에 발원지로써 부각시키고, 또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보면 한밭문화제도 천만원이고 또 이 넘어 보면 안산산성, 이런 거 쭉인데 이 1,500이라는 것이 뭐 뭐 종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역비가 한 5백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용역은 어디 다 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용역은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의 일부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고증은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기념비나 유호비 정도는 천만원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문화 보존 운영관리비가 1,100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 바로 밑에 452쪽 전통문화보존 운영관리비.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 그 뒤에 보시면 충열사라든지 진잠향교, 안산산성, 보존재 숭현서원 구즉동 바구니 홰싸움 보존회 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 총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도시지역 가족음악회가 이게 아파트 단지를 주로해서 하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신성동에서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노은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건 뭐 아파트단지에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안배를 하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역을 안배를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54쪽에 국악은 해마다 하는 거지만 도서축제 초 중등학교해서 32개교인데, 유성 전 지역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유성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3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책을 삽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책을 사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9월이면 독서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독서에 게을리하고 컴퓨터라든지 TV에 더 매료가 되있기 때문에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9월 달에 도서축제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책 읽는 독후감 발표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또 일부는 책을 구입하는 그런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발표회도 하고 도서구입도 하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3분의 2는 뭡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3분의 2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소규모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체 학교가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3분의 1을 계상 했고 만약에 전체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비는 다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46쪽에 장애인용 점자 유성소식지제작 아까 질문에 제가 답변에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3급까지 지급하는데 예산이 되면 5급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5급이라는 게 일반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3급, 5급이라는 게 점자 소식지는 시각장애인.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시각장애인만 해당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시각장애인이 유성지역에 전부 몇 분이나 계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3급까지는 150명이 되고요, 5급까지 합할 경우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급까지는 412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됐습니다. 448쪽, 시설비에 구정 및 국정홍보판 제작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 하실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민원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고있기 때문에 민원실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그 흑판이 너무 낡고 그래 가지고 새롭게 단장하는 추세에 맞춰서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49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문화의 거리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문화의 거리는 저희들이 이제 유성호텔에서 스파피아호텔 앞에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 공공요금에 상수도 요금은 거기 음용수를 설치를 했습니다. 음수대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50쪽 5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유성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실비 보상으로 되어있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 보조금은 유성건강페스티벌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페스티벌 추진 위원이 맞는 겁니까, 건강 페스티벌이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추진위원회는 유성페스티벌이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러면 행사는 유성 건강페스티벌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언제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조례가 현재 조례상에 유성페스티벌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실보상이라든지 수당은 유성페스티벌이고요 기타 행사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유성건강페스티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작년도 예산 다시 세울 때 ‘건강’자 빼고 그냥 유성페스티벌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건강이 다시 또 들어 왔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윤석봉의사 추모기념사업에 지금현재 그럼 아직 내용에 대해서 용역이 나간 게 아닙니까? 이 1,500중에서 용역비가 나갈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유성시장이 그렇다라는 것은 이건 어디서 증명이 되고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유성 문화원을 통해서 그 충남대학교 사학연구가들로부터 일부 저희들이 유성시장이 인동시장 만세운동보다 더 앞선 발언지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있고요. 일부 문헌상으로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문헌이 어디 문헌, 지금 확보한 것은 가지고 계세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확보한 건 지금 별도로 알아봐서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3회 유성구청장배 시 낭송대회 개최에 올해 몇 명 정도 참석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올해는 13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매년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45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통합관리 들어가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럼 문화원은 따로 빼야 되나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는 일부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이게 2,500중에 국비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2,500중에는 없는데 이거는 단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인건비라고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기를 바꿔야죠, 인건비로.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게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지금 예산파트하고 그 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한 4억 4천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건 그거고 일단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부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에서는 그 쪽에서는 받는다는 보장 있어요? 유성문화원이 사후 심사했을 때 못 받았을 때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받는다는 보장이 있냐구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확실한 액수를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만 약 2억2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거와 관련 되어 가지고 나머지 2억 범위는 이제 구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현관

신현관위원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누가 장담 하냐 이거죠. 어떻게 배당이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저는 인건비는 인건비로 정확하게 뽑아서 세우는 게 맞지, 두리 뭉실 이쪽저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이제 예산파트에 그런 사항을 어필을 했었습니다. 예산파트에서는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현관

신현관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이유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뭐……
현관

신현관위원

453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운영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1개소가 어디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지금 유성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강사 수당으로 일부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도 문화원으로 가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성문화원에서 월간 유성문화, 유성이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력 정원 대보름제 행사라든지 단오제, 서포 추모문화제, 등 해 가지고 3,600만원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여기는 사무국장 인건비 454쪽은 제대로 인건비로 세웠네요 또?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이제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금년부터 새로 생긴 겁니다. 문화원사무국장을 공개 모집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로 해마다 천만원을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천만원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54쪽 시설비에 정민역사 유호비건립, 이것이 용역이 나갔던가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금년 말에 학술용역이 마무리가……
현관

신현관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결과도 안 나와 있는 거 건립비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중간 학술용역발표를 처음에는 하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대전에서 유일한 역사다 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유호비 정도는 건립을 하고 세부적인 복원사업이라든지 그것은 시 단위에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받았냐라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결과물은 없지만……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결과를 받아야 비를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그럼 결과가 최종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 비 건립비가 올라와야 되냐라는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중간 결과를 받았고 지난달에도 이제……
현관

신현관위원

중간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57쪽에 경상개발비에 인터넷 유해차단 프로그램제작비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할, 프로그램이 나오면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한테 하는 건데요, 청소년이 있는 가정, 한 5백 가구를 선정을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또 반사회적인 음란이라든지 범죄 등의 정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책보고 때도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충질문도 있습니다. 447페이지 아까 이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유성소식지 택배요, 그거 고려할 의사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장을 활용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제 통장들이 회의를 참석을 안 했을 때 그 결과가 동 직원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통장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회의에 참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이건 고려대상이 아니냐 이거죠. 통장신분은 어디로 가 있어요? 신분 자체가. 자율 그냥 부녀회처럼 다른 신분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에 예속된 신분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속되어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직분을 다 해야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죠, 직분을 다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프형승용차 두 대죠 지금? 448쪽하고 447쪽 두 대, 아까 질문,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같은 사항입니다. 한 대입니다. 승용차 한 대는 구입비고 하나는 유지비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이 정도 들어간다. 나온 거 있습니까? 자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450쪽하고 451쪽에, 유성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수당 13명하시죠? 13명 맞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6명으로 되어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여기 운영수당에 보면 유성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7만원 해 가지고 13인으로 되있잖아요? 그럼 26명 해 가지고 몇 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6회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집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26명 맞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정확합니까? 그거?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 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23명 몇 회,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유성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실비보상, 식대비죠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5천원 곱하고 여기 23명, 몇 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유성페스티벌 행사 지원, 3억 또 잡혀 있는데요, 이거 평가 하셨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평가결과 잘 나왔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평가결과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행사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다 끝났어요, 아니면 평가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평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잘 된 점은 잘된 대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두리뭉실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유성페스티벌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평가 총점이 있으면 몇점 정도 된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몇 점 정도 된다고 꼭 그렇게 꼬집어서 평가는 안 되어있고요, 유성페스티벌 추진운영하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평가가 아니죠.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평가위원들이 하는 것은 돈을 줘 가면서 평가를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거기서 대안도 제시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나도 할 수 있네.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나도 할 테니까, 더 잘 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페스티벌에 대해서 평가방법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잘된 점, 잘못된 점, 대안, 이런 거야 뭐,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페스티벌 자체로 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성페스티벌이 이게 지역에 주는 이미지는 이거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사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이고 방법론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유성이 유성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향산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축제를 통해서 또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데요,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건 잘 알고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방법론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게 지금 되어있는데 얼마 전에 평가회를 가졌잖습니까? 그럼 그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갈 것인가 라는게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행사 지원해 3억 올라 왔냐 이거에요, 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그대로 3억 편성한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린 거에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3억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 예산 3억 중에서 저희들이 행사 규모를 해서 2천8백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만 행사 기간을 보다 길고 타 축제의 또……
용택

최용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건 뭐 똑 같은 말씀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453페이지, 문화재 안내 홍보물 제작, 시비하고 구비하고 되어있는데 문화재안내 표시판 설치 10개소, 이거 어디 어디 하겠다는 거 나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본 결과 안내 표지판이 퇴색되거나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안내 홍보물은 저희들이 한 3년 전인가 문화재 지도를 포함해 가지고 팜플렛을 제작을 했습니다만, 시일이 경과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게 너무 자료가 오래되어서 다시 하는 거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안내판은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있거나 더 증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문화재보수관리라고 진잠향교 외 17개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7개소인데 어떻게 10회입니까? 6십9만4천원 해 가지고 10회, 또 문화재 보수관리 어느 측면에서 보수관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십9만4천원이 나왔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시 지정 문화재를 포함해 가지고 18개소를 관리하고있는데 그 18개소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위한 그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347만원 내려오셔서 우리가 50퍼센트 부담을 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발견된 부분이 예측이 되어가지고 이 단가가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해마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18개소를 운영을 하다보면 항상 보수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347만원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와 맞추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용택

최용택위원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안 되어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되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18개소를 우리가 보수까지 해 가면서 관리를 계속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예산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냥 이번에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편성이 되는 건 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하겠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1식이죠, 10회가 아니라?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54페이지요, 교육기관의 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하고 기초단치단체 예산은 틀리죠, 엄격히 얘기하면. 정부예산 자체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교육의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하라고 배정되는 거 아닙니까? 대전시만 해도 7천억인데 일년 예산이, 우리 구하고 맞먹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보조금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집행 행정기관이 틀리는데 보조금을 할 수 있는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할 수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건 요청하면 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파트에서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요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정부, 행정기관이 틀리고 각자, 예산 자체가 틀립니다. 사업성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교육에 대한 부분, 하다못해 민속학교가 되었든 도서축제가 되었든 하여튼 뭐 급식이 되었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 기관이 책임지고 일관성있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생각하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맞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여러 가지 급식도 시설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조금 들어가는데 요것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예산은 아니에요 이게, 예산 성격상 보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청에 이거 한번 해 봤어요?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한 번 해 보셨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맡아 가지고 예산을 교육예산이 풍족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저희들 예산은 풍족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니 좀 말씀 드리기가 곤란 하지만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교육청에는 교육위원들도 있고 의회의원들 처럼 교육위원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자립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원칙을 정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심의가 내려왔다는 것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교육 기관에 대한 모든 교육청에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 쪽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보조해야 될 부분, 지원 해야될 부분 우리가 하되 이런 부분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 이거를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돈 얼마 안됩니다. 이거, 걔들 돈 엄청 많아요, 팍팍 쓰고 그래요, 교육청, 돈 많은 집안에서 팍팍 쓰는데 이거 3백만원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요, 공부방 이거 송강하고 학하동, 진잠 학하동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원 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 독서실 개념으로, 도서관, 지역주민들한테 독서실 비슷하게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어떤 책을 보고 하러 가는 거에요 그죠? 거기에서 조용하게, 이게 도서관은 아니라는 거죠. 공부방 형태지. 그러면 거거에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30만원.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아마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필요하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거기 공부방에 지금 이쪽 송강 지역에는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는데 거기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강은 청솔아파트에 있는 공부방은 앞에서 방이 좀 크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 책 관리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앞에 앉으셔서 그거를 책에 넣어 가지고 책이름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느라고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앞에 입구에.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가 보시면 아시지만 시설이라든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먼저 필요한지. 아니면 별도의 공부하시는 여건을 만드시는 게 필요한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설문조사도 통하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본 결과 컴퓨터 한 대 정도는 구입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종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는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3쪽에요, 문화재 안전점검 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 누가 점검 나가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안전점검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가 만원으로 되어있죠?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456쪽에요, 기준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유해업소 선도활동 실비보상은 5천원, 12명이, 그리고 사랑의 징검다리 자매결연 실비보상은 100명이 만원, 그리고 밑에 유해차단 프로그램설치 자원봉사자실비보상은 5천원에서 교통비가 또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다 틀리는데.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실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중식대 식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식대를 실비보상으로 했을 때는 5천원이 되겠고요, 자매결연은……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다양한 정보 지식을 제공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요건 한자리에 모여서 미팅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5천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라고 해서 만원씩 계상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밑에 교통비 항목이 적혀 있는 내용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요거는 유해차단 자원봉사는 지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관내 5백세대 정도 유해 프로그램차단자원봉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지도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정도 실비정도 지급해야 되지않나 해서 계상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52쪽하고 50쪽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본 사항인데 저희들 거 유성 페스티벌 문화원으로 금년에 넘긴다고 업무보고 하셨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으로 업무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원으로 안 넘어갔잖아요, 여기 예산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요거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 문화원으로.
재인

임재인위원장

금년에 문화원으로 넘길 거에요? 구청에서 하실 거에요 이거?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업무보고에는 문화원으로 넘긴다고 먼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문화원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어떤 지역행사를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재인

임재인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기준도 안 세워 놓고 업무보고 할때는 문화원으로 넘긴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여기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과장님 어느 쪽으로 날것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할 건지, 문화원으로 넘길 건지. 저희들 업무보고 받은 지 몇 일이나 됐어요? 그리고 아까 평가단 관계도 많이 얘기들 나왔는데 저희들 평가단 구성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도 봤는데 과장님이나 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나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 내용자체가 전혀 부실해서 앞으로 이 건강페스티발을 하기가 어렵게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는 손님이 조사를 한 결과 제일 많이 온 손님이 두 명씩, 단체나 버스로 여기에 우리 행사에 참여한 곳이 없어요. 일도 다 틀리고, 자 됐습니다. 요거 문화원으로 넘길건지 구청에서 할건지 이것만이라도 의원들 확실히 알수 있게 끔 준비를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무자로써는 이런 지역 행사는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구청장이 내년 바뀝니다. 바뀌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귀속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재인

임재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한지 몇 일 안되었을 때 문화원으로 넘긴다고 했으면 문화원으로 일단 넘기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다가 나중에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몇 일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추진위원회도 문화원에서 넘겼을 때는 이 추진위원회 구성 이게 문화원에서 할 업무지 지금 여기에서 할 업무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과학실

11시25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학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71쪽에 중간에 시설비에 국궁장 건립실시설계비 3천있거든요? 국궁장 건립 장소가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복용, 그 전에는 사유주를 사려고 계속 하다가 도저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복용공원 내에 국궁장을 건립하는 것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확실히 결정이 난 거에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4월이면 기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언제 완공을 할 것 같아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글쎄 그건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기본계획이 일단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75페이지 그 관광출연금에 관광사업 발전기금이 3천인데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2000년도에 3천만원 한 번 기금이 적립이 되있고 그 뒤로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된 바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관광사업을 하는데 2000년도에 3천만원 세우고 이번에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활용 계획이 뭡니까? 기금을 세워 가지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뭐 활용 계획은 저희가 국내외 관광사업이라든가, 국가간에 청소년들이 상호교류를 통한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유성온천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정보교환이나 홍보사업에 활용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백제문화 관광벨트 사업추진 해 가지고 메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뭐 뚜렷하게 있나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현재까지는 저희 백제문화 관광벨트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하고있는 그런 단계로 저희가 먼저 나온 바와 같이 학생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어를 시킨 바가 있고 때 저번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국에 가서 홍보 설명회 한 바있고 지금도 매년 내년 1월 중에 일본 가서 홍보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보를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메스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추진하는 상황으로 볼 때는 미흡하고 뚜렷한 기준이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477쪽입니다. 내빈초청 여비에요. 해외인사 인사를 초청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요거는 저희가 해외교류도시인 중국하고 자매결연, 서광구 도시에 인사 초청에 따른 체재비를 계상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체제비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들이 또 갈 때는 체제비를 지원을 받나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저희가 갈 때에도 받습니다. 초청을 하면 받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임차료, 수통골 휴게실 임차료가 180만원인데, 이게 해마다 그렇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부지임대료요?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휴게실 임대료 있잖아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저희가 부지 임대료하고 저희가 휴게실 임차료 받는 거 하고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그대로 주는 거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180이, 여기는 임대가 언제까지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현재 2005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언제부터 계약을 했는데.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종옥

이종옥위원

2년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임대한 곳이 어디에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저희가 장애인 협회……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장애인 협회에다가 계속 처음부터 장애인협회 지금 현재까지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임대료를 올리든지 해야지 임대료를 받아서 그대로 임차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수의계약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여기 469쪽에 레스링선수 직장경기부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비가 4,300이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나머지는 다 구비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시비 보조를 4,300에 대한 시비보조는 무슨 조건으로 준겁니까? 인건비에 보태라는 얘기에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인건비……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왕이면 시비를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해마다. 이 레스링부에, 레스링부를 만일 저희들이 유치를 안하고 타 종목을 유치할 그런 계획이 없어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시에서 각 구마다……
종옥

이종옥위원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마다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행정감사에 이런 게 지적사항인데 그러면 시에서 시비보조를 반정도는 해줘야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게, 구비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구비 부담률이. 그걸 좀 시에다 한 번 상정을 해 보세요. 그리고 471쪽에 국가대표 활동수당 2인이 올라 와 있습니다. 20만원씩,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2인이면 누굽니까? 국가대표가 저희들이 있어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에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내년도에 2명이 늘기 때문에?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아니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영입한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1,2위를 하는 선수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영입하는 선수가 두 명인데 둘 다 국가대표 선수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러니까 전국체전에서 현재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인데 아이들이 가망들이 있어서.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그냥 세워 놓는 거네요? 국가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엠프구입이 있는데 6개인데 이건 어디 어디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요거는 저희가 고장이 전반적으로 잦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다시 사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선비는 아니잖아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새로 사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무슨 엠프가 90만원씩 합니까? 이동식 아닙니까 이 생활체조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이동식 엠프인데 그것도 인제 뭐 아는 바에 의하면 여러 종류가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어서 큰 것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큰 것을 구입을 해서. 이게 매년 보면 수선비도 올라오지만 다 신규로 사는 것으로 올라온다고, 그런데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67쪽요, 유성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이렇게 2천만원 계상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 되어 있잖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이 2천만원은 전세 증액분 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증액분입니다. 내년도 1월 달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현재 6천만원에 계약이 되어있는데 2만원정도를 올려 달라고 지금 거기에서 그럽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무려 30퍼센트나요? 주변은 새 건물이라서 비싸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 잘 안 나갔던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30퍼센트나 올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래서 저희가 대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정확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구청내의 공간은 없습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구청내의 건물이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6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동네체육시설 및 각종 체육시설 보수정비 5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소가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유지비로 계상만 해 놓은 겁니까? 5개소로 예정을 해서.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상을 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003년도에는 2백만원 씩 10개소를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부기가 바뀌었네요. 하여간 하단에 민간경사보조 대전광역시장기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5백만원, 이거 참가 주체는 어디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참가 주체는 대전, 시장기 체육대회는 대게 골프하고 생활체조가 해당이 됩니다. 매년 해 온 것이. 그래서 체육회로 보조금이 나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시생활체육 경상보조금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시 생활체육대회참가 15종목이 03년도에 1500이었는데 지금 25퍼센트가 늘어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이게 꼭 늘어야 되는 물가상승율이나 정당성이 있습니까? 25퍼센트나 증가한 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타 구하고 저희가 비교해서 저희가 적게 지원해줬습니다. 타 구는 올해 2천만원씩인데 저희만 1,500으로 되있어서 타구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하니까 계속 적다고 요구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든지 적다고 그러면 계속 올려 줄 겁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지 예산 대비나, 만약에 서구가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많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대비나 모든 것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지금 보면 각종체육대회참가 2003년에는 30종목에 1,500이었는데요, 2004년도에는 23개 종목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2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체육 쪽 예산이 물론 어느 정도 느는 것은 인정이 가지만 한꺼번에 20몇 퍼센트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컨트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에서. 올려 달란다고 다 올려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종목은 줄었지만 각종 대회 횟수가 많아 져 가지고 참가하는.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횟수를 제안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어느 단체는 세 번, 네 번 가는 단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 더 많이 가는 것은 자비를 들여야죠. 모든 대회 나가는데 우리가 백퍼센트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횟수를 좀 적당히 제한하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생활체조교실운영지원도 보면 2002년도에 13개에서 2003년도 19개, 2004년도에는 2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한 3년을 추계해보면. 이쪽만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적당히 컨트롤 됐어야지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풀어 주니까 이런 현상일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밑에 구민체육대회 개최지원을 보면, 7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기 03년도에 하려다가 구민체육대회 안 하면서 기 집행된 1,295만 8천원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다음 내년도에 체육대회 때 지원 안 하기로 했죠. 그만큼 을 그 동에는 감하기로 했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 계상되면 안되죠. 그 1,295만 8천원 만큼은 감이 되어서 여기 올라와야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 어차피 지원할 돈 아니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그 만큼은 동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할건데, 그 매년 보면 구민체전에……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6천만원에서 지금 올해 천만원을 늘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거 실질적으로는 8,295만 8천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동에서 구민체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되면 아예 업무보고 때도 7천만원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감하고 그때 집행 안 한다 했으니까 그럼 감하고 올라오던지 아니면 아예 8천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8천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진행이 되야지, 앞 뒤가 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저희는 일단 동한테 행사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하고자…
현관

신현관위원

하고자 하면 그럼 7개 동에 지금 천 만원씩 줄 계획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저희 구에서도 행사에 필요한 준비금이 있으니까, 동 당 6,7백 정도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7천만원을 가지고 내년 행사를 하는 건지, 8,295만 8천원을 가지고 하는 건지, 어느쪽 입니까? 의중이 어디 있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7천만원을 동 당 나누어주는데 올해 쓴 만큼 제외를 하고 동별로 차등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결국 8295만 8천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자는 그런 뜻이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직장 경기부 인건비. 레슬링선수, 여자선수가 2인이 추가되는데 시비보조 나온 게 이 2인 추가를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서, 아니 조건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런걸 감안해서 시비 보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 시가 어떻게 약았냐 하면요, 처음에 1인을 넣을 때 시비 보조를 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가면 시비를 보조를 안 줘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명 떠 안고 가야 되요, 그래서 레슬링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가 12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럼 이렇게 가다보면 나중에 우리 레슬링 지원 끝이 없어요. 그럼 꼭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2명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받을 수 없어요? 꼭 받아야 되는 뭐가 있냐 그거죠. 궁금한 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어차피 사전에 지금까지 레슬링이 크게 성적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적 좀 올려서 시한테도 더 지원을 받고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시에서 보면 앞으로 실적 기준으로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나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뭐 실적 없어서 아예 나중에 실적 없으면 레슬링 없어지는 거죠.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시에서 그 얘기 밖에 더 돼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 늘이게 되는 인원이 솔직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했냐라는 거에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렇습니다. 실적도 올리고 저는 시 한테도 좀 실적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유성구 뿐만 아니라 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관광과학실에서 체육계에서 고민을 하다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러면 우수선수를 선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냐 이거죠. 당초에.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렇습니다. 저하고 체육계장하고 감독하고 해서 그 동안 찾아 봤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71쪽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9개 교실로 되어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26개 교실이었는데 갑자기 9개 교실로 예산이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5,400에서 1,263만원으로 줄었고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 요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계속 파악하는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002년도에 9개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2003년 26개 교실에 5,460만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지금 2004년도 본예산에는 9개 교실로 줄고 예산도 1,263만원으로 지금 줄은 사항이에요. 하도 이게 생활체육이나 체육 쪽에 예산이 늘어나서 제가 3년 것을 거꾸로 다 해 보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과학실에서 착오인지 무슨 특별한 이유인지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밑에 국궁장 건립 실시설계비에 아까 장소가 확정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실시 설계비만 쓰고 나중에 못 짓게 되는 그런 결과는 없겠죠? 그건 확실한 겁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서 진행중인데 시하고 사전에 누차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나중에 이게 만약에 용역비를 들이고 만약에 못 짓게 되면 3천만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문건을 확보해 놓으셨냐 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요거는……
현관

신현관위원

그 때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시에 누가 담당자가 책임을 질 건지, 확정 되었냐 이거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이 거는 시에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담당자까지 해서 저하고 체육계장하고 누차 해서 요거는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실장님 책임이 아니고 시에 담당자 책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확보가 가능하다 이거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474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국제교류 지원인데 이것도 3년도 6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돈을 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청소년국제교류지원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올 같은 경우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저희에게로 방문이 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우리가 그럼 외부로 나갈 때는 그 쪽에서 돈을 경비를 지급합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거기에서 드는 경비를 거기서 지원을 하죠.
현관

신현관위원

체제비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항공료는 우리 쪽 부담이고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우리도 오면 체제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렇죠.
현관

신현관위원

몇 명 정도가 옵니까 보통 오면?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대개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78쪽. 민간인 해외여비에 관광국제화사업단 및 민간 국외여비가 이것도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관광국제화 사업단이 계속 활동을 하고있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안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03년도에는 1천만원 계상 했다가 사업단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예산은 2천만원 늘어난 거 보면 결국은 민간국외여비 쪽에만 늘어나는 겁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올해는 민간해외여비가 지출한 바 하나도 없고요. 내년에는 위원들이라든가 문화원에서도 올해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결정 난 바는 없고요 내년에는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문화원에서 해외 나가려고 추경인가 언제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때 올렸다가 잘 안 되니까, 이 쪽으로 돌려서 해외여비 쪽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게 뚜렷한…… 이것도 제가 궁금한게요. 관광과학실에서 2004년도에는 민간인 해외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몇 사람을 해서 어디 해외 연수를 보내겠다, 국외 여비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의 계획이 들더라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세워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 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확정된 바는 없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학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68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및 각종 체육시설 보조정비가 있습니다. 4백만원씩 5개소 이렇게 올라왔는데 동네란 개념은 어떻게 정의 하십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동네 체육시설이라하면 개념을 그 마을에서 대게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사업이요 도시개발과 그리고 일부 건설 이쪽에서 하고있는데 이게 사업이 일관성이 없어서 관광과학실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또 하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자체개념이라면 사업을 차라리 동사무소 개념으로 넘기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동네 체육시설 이라는 개념 자체면 이 기능을 예산이라든가 별도의 업무자체를 동에서 할 수있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게 현실성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동 단위로 하면 동네 두 세 개 정도 이렇게 되면 그때 그때 더 보수할 때가 금방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시면 의원들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개최지원, 예산 가지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이 당위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가 저도 의회에 1년 좀 넘다 보니까 처음 본 행사를 느낀 게 있는데 구민, 말이 구민체육대회지 실질적으로는 일부 특정 사람만 항상 참여하는 분만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다르게 진짜 유성구의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개념으로 행사 개념으로 바꾸는 것은 어떠냐, 그리고 기존에 작년에도 구민체육대회를 하려다가 어떤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그래서 올해 하지 못했지만 계획을 했을 때는 남녀 노소 고루 참여를 할…… 그래야만 구민체육대회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들어간 바가 있었고요. 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외국에서 러시아 춤 민속 공연을 섭외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 바꾸기는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그 부분 부분해서 두 세종류 그렇게 한 바는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있습니다. 과학기술 추진행사개최, 이건 기존 관례대로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까? 472페이지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요거는 저희가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한 해도 있고 안 한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요 부분은 주최측에서, 행사를 하는 주최측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지 맞습니까? 여기는 행정기관이지 주최는 아닐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서포터 이런 거는 제가 이해 가는데 이렇게 주최적인 부분은 주최하는 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거.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대체로 처음에 예산안 올렸었는데 별 필요성이 없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요구를 다시 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삭감요구 했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47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전년도 예산액 3천에서 1천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예산은 지금 임의단체나 정액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 자체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ISO9001, 1400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벤쳐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이트에 고맙다고 인사 했던 것도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몇 개 업체요, 대덕벨리 벤쳐기업 마케팅 전문강좌하고 대덕벨리 벤쳐기업세무 회계 실무강좌를 꼭 우리 유성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될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제가 전에도 말씀 드린건데 과기부나 산자부나 재경부나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이거 순수 구비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구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뭐 기업의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별도의 얘기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개념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기부나 특히 대덕관리 사무소 아니면 산자부, 재경부,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시나 그런데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구에서 구비로 우리 적은 예산에 구비로 집행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벤처, 대덕벨리 벤쳐기업이 저희 유성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마케팅 전문 강좌를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백명 가까이 와서 열심히 듣고 해서 성과가 좋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내년에도 해주겠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유성 관내에 있기……
용택

최용택위원

이 예산이 대덕벨리벤쳐 연합회 이런 쪽에 요구로 집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관광과학실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구 시책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하다가 자료 있습니까? 이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검토 자료 있을거 아닙니까? 당위성, 이 예산은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어떤 역할이 되어있으니까 어떤 품위하는 부분에 저기 있습니까 자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저희가 ISO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서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받아서 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있고 마케팅 전문강좌는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저희들이 직접 겪었고, 세무회계 실무강좌는 저희가 벤쳐기업이 마케팅이나 세무회계 여기에 빈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세무회계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판단해서 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74페이지 보시면 관광버스이용, 관광홍보표시, 2백만원씩 해서 9대, 1,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요 부분은 금년도 추경할 때인가 아마 일부 문제가 되어서 삭감조치 한 것으로 그리고 방안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올려라, 아니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라고 한 부분인데 예산서만 올라와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맞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저기 476쪽에 보시면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지원, 요게 그 외빈초청이라든가 해외도시 인사초청부분에서 통역 관련된 거 하고 또 한가지는 국제교류업무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현재 저희실에 중국어 통역으로 오전을 근무하는 통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아침에 8시부터 8시 45분까지 해서 직원들 중국어 교육을 지금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국제교류업무추진지원 요게 지금……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그게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지금 중국어를 가르키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현재 직원들 교육 시키고 오전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직원들 교육시킨다고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아뇨 오전에, 아침에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침에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오전에 8시부터 8시 45분까지 직원들 중국어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8시부터 12시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8시45분까지는 중국어 교육을 하고 몇 명이나 하고있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처음에는 직원들이 25명 정도 됐었는데 굉장히 어려워 해 가지고 지금 열댓 명 정도 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열 댓명 되고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시간은 현재 하고있는 것은 유성구 홈페이지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국제교류업무추진지원이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직원들 중국어 교육시키는 것은 별도 교육, 부분에 가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 중국어 번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해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하는 부분의 예산이지 국제교류업무추진지원비는 아니잖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리고 저희 자매결연 서광구에서 하고 가끔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도 통역을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통화를 해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분이 그럼 구청 업무를 하고있다는 얘기에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아니요, 통화 저희하면……
용택

최용택위원

통화 내용이 뭔데요? 주로 팩스도 있고 보통 통화를 별로……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아니 번역을 해주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부터 업무를 했습니까? 이분?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올 5월달, 5월달 중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국제화 자료발간 이거는 어떤 자료입니까? 일반수용비 바로 밑에요, 국제화관련 자료발간 만원 해 가지고 백부 2종, 하는데 어떤 종류냐 이거죠, 두 종이 어떤 종류고 백부에 대해서 용도.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요거는 외국 출장 시라든가 해서 선진우수정책을 갖고 왔을 때 번역을 해서 관련 부서에 배포를 해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책자 발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종류 물어봤습니다. 종류. 두 종이라고 했는데 일종도 아니고 두 종인데. 그냥 책자로 발간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또 있네요. 국외비 중에요 공무원 해외연수. 금년도에 2003년도에 예산이 일억이었습니다. 일억이었는데 금년도에 몇 명 다녀왔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금년도에 53명인가 55명 가까이 다녀왔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더 많은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증액하는 거죠? 예산. 아니면 금년도도 내년도 2004년도도 한50명 규모인데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비용이라든가 여건상 열악하니까 증액을 한 거냐 아니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보내려고 증액을 하는 건지.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도 저희가 1억, 추경에 세운 것까지 1억 5천이 들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추경까지? 그럼 작년 2003년도하고 똑 같은 거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478페이지에 국제부담금 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 참가등록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3인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누군지요? 그리고 국제회의 각종 회의라고 했는데 80만원 가지고 각종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국제 회의에 참가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대상이 누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요거는 올해도 쓰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국제회의가 가끔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가 등록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세운 것 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비해서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03년도에는 집행한 적이 없다 이거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전에는 있었어요? 2003년도 이전에?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전에 있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한 두 번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 국제 분담금 이거는 항목 자체를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의가 있으면 출장하고 같은 부분이 연결될 텐데 이거 굳이 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1쪽요 아까 이종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생활체육교실 앰프구입인데요, 저희들 생활체육 엠프, 생활체육이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앰프가요? 총 있는 게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19개 교실……
재인

임재인위원장

19개인데 468페이지에는 앰프 유지비가 13개로 나와 있는데요, 13개 아니에요? 468페이지에 앰프 유지비 13개.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아 13개가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맞죠? 유지비는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앰프 13개 전부 구입을 구청에서 전부 해 줬습니까? 그간? 이거는 이번에 앰프 처음 사주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13개 다 우리가 구입한 앰프에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다 해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 됐습니다. 자 그거요. 13개를 우리가 구입을 다 해줬는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저희들 한테요. 475쪽요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저희들 관광사업 발전기금이 현재 보유 기금이 얼마에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보유액요? 현재 3천만원 한 번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3천만원 한 번 했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2000년도에.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기금 운영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거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저희 지금 실에서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관광, 그 위해 474쪽에 관광사업 발전기금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위원회 한 번 해 보셨어요 언제?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 번도 안 했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기금이 없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할 때 위원회 열게끔…
재인

임재인위원장

3천만원 기보유 금액 언제 해 놓은 거에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2000년도에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2000년도에, 그 동안에 왜 안 하셨었어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 동안에 예산이 안 섰었으니까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산이 안 서있어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처음 세워 놓은 거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아니요, 해마다 예산은 올린 바가 있었는데 전부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동안 쭉 삭감되었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삭감된 내용이에요?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것으로 관광과학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4시23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23쪽,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 운영비가 지금 신생원하고 심경장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생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1억5천3백인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신생원에 여자수용 사랑촌건물이 있는데 그 거기 균열이 가서 거기에 대한 보강수리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자 뭐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사랑촌건물이라는.
종옥

이종옥위원

사랑촌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10쪽에요, 감염성 폐기물 수수료, 폐기물이 이제 방사선실하고 검사실에 한방실 예방접종실해서 이 폐기물 얘기하는 거죠? 510쪽에.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방사선실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현상하고 나오는 현상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그리고 예방접종실이나 그런데 서 나오는 적출물이 있습니다. 주사기, 알콜 솜 이런 것은 저희가 처리비하고 운반비를 계산해서 현재 대영의료공사 라는 회사에서 일정한 시일에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월 20만원 처리비용 들어가는데요. 이걸 뭐 계약을 합니까? 연락을 해서 오고 이러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것은 항상 1년에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제대로 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12쪽에 중간에, 운영수당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10명인데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 일종의 직능단체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역주민 중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기관단체장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전문가, 관계 공무원, 저희 일례를 들면 현재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유성구 의사회장, 그리고 그 외에 치과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유성구 복지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현재 12명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역보건의료 심의인데 심의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으로 심의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심의 내용은 첫째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대한 사항, 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이렇게 기능이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에도 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작년에는 안 하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작년에는 안 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16쪽에, 하단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게 37인인데 누구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
건우

이건우위원

직원입니까?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대민을 접촉하기 때문에 배당된 활동비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교통보조비가 있거든요? 6,420만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요거는 통상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월 얼마씩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교통비로 지금 우리 구청 내 직원도 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다 받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18쪽에, 하단에 금연사업 스피커제작, 흡연구역 스피커제작, 금연구역 스피커제작, 이 건물마다 금연 지역이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건소에서 단속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단속을 해 가지고서 불법을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도 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있는데 아직은 계도기간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과까지는 아직.
건우

이건우위원

부과 실적이 없다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신경을 써서 담배 피우는 분들 좀 제대로 자리에 가서 피울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17쪽부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거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작년에……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부기가 뭐가 잘못되었나요? 부기에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고요. 519쪽 하단부에요, 행사실비 보상금 정신보건센터 송년회, 야유회, 보건의 날 행사, 이건 주로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에 한해서 해당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체 시비로 하셔야지 왜 구비를 왜 보탭니까? 그 다음 520쪽요. 기타 보상금에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 여기도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새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전년도에 지금 예산되어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표기가 잘못 되었을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계속사업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523쪽,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로 정신요양시설이나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로, 시비로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정신요양 시설운영비나 생계비 보면 전부 국시비 주는데 요양시설 특별수당 생활자 약품비, 생활자 피복비 등은 우리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로 신청 할 수 없나요? 다른 것은 국시비가 다 붙는데 유달리 수당이나 의약품비, 피복비는 시비와 구비가 붙잖습니까? 그렇죠? 50퍼센트 50퍼센트 지급하는데 그건 국비를 어떻게 요청을 할 수 없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로써는 어떻게……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부담률은 아는데 어차피 정신요양시설이면 국시비로 해서 모든 게 운영이 되어야지 구비가 자꾸 포함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526쪽에요, 정신보건센터 설치, 이게 지금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 설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장소도 협소하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올해 사업으로. 아니 내년 2004년 사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장소는 협소하지만 지금 대안을 많이 준비를 해서 이번에 예산 책정되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527쪽에 일사사역인부임, 예방접종인부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씁니까? 간호사를 2명을 쓰거든요. 예방접종 할 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계속 해 오던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 이거는 현재 예방접종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간호사를 일용직으로 일시 채용을 해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업무보고에 예방접종사업추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513쪽에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관리비가 9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03년도에는 800만원 곱하기 1년으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80만원 곱하기 12월로해서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부족해서 이렇게 세운건가요 아니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요것이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계약도 같은 조건 하에 하고있고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올해 첫해 계약을 일년 동안 8백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단위로 80만원씩을 계약을, 계약 방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514쪽, 하단부에 검사실 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지금 보면 03년도에는 20만원 곱하기 12에서 24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이번에는 30만원 곱하기 6종해서 180만원인데 오히려 좀 더 줄었거든요? 줄어도 장비유지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것은 검사실에 있는 검사요원이 기계상태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소요 예산을 일단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지금 에이즈 기계니, 생화학 기계니, 여러 가지 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추정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 판단에는 장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유지비 자체가 늘어 날수 밖에 없는데, 올해는 24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180만원으로 주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이해가 안가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그 여기도 아시다시피 에이즈 기계 장비가 7천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내년에 다시 새것으로 교체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기계 한 번 고장나면 상당한 장비수리비가 드는데 아마 그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524쪽 예산보다는,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층에 한 15평 정도 그렇게 얘기나 나오고 있는데, 수영을 해서 그 분들을 치료하고 하는 효과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주간에만 어디로 오셔서 오전에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 유성구관내에 있는 경증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건소 내에 내원을 시켜 가지고 낮 동안에 여가가지 교육도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주간에만 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14쪽에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쪽에 보시면 그 냉난방 냉온수기 동하절기 전환비, 지금은 이쪽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지금 구청직원이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사람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정식 전기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기직 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전기직 직원이 시설물 관리를 하고있다는 얘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기직 직원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청사내에, 지금 청사 얘기하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청사 내에 이 냉온수기, 여름에는 물 라인인데 전기 라인인걸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을 모르냐구요, 전환하는 시스템을, 그 시설관리 유지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이 시스템을 모르냐 이거죠. 그 전환비라는 자체 개념이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모른다기보다는
용택

최용택위원

사람을 사서하겠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뭐 이거 전환을 하는데 뭐 특별히 비용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배관이 노후 되었다거나 하면 그때그때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모른다기보다는……
용택

최용택위원

배관 냉, 이거 정확하죠? 냉방, 냉난방, 냉온수기 동하절기 전환, 그러니까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별도로…… 이렇게 거기 보일러 사용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라인만 바꾸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라인만, 그래서 우리가 물 잠그고 열고 라인만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환비라는 것은 인력비용인지, 아니면 아까 말대로 배관 노후되어서 교체할 것 같으면 이 항목이 다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고 청사 냉난방, 냉온수 기관 세관비도 마찬가지로 냉온수기라는 개념이 지금 어떻게 표기를 이렇게 해서 들어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일러면 보일러, 세관비면 세관비,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기관 세관비라는 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일러 세관 기준이
용택

최용택위원

보일러 몇 대 있습니까 거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냉온수 가스보일러 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가스 보일러 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가스보일러 한 대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두 대로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두 대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실제 수리하고 전환하고 할 때 전기직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장비를 수선해주고 유지하는 그 회사에서 와 가지고 같이.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담당 공무원이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행정업무만 처리하는 거고, 이 시설 관리 담당은 그냥 평상시는 저기하고 어느 시스템이나 그런 거는 잘 모르니까 그 다른 전문업체에 사람을 불러다가 비용을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냉난방 배관도 교체…… 이거 어디 쪽 교체하시려고 올라 오신건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는 별도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건물유지비 개념도 지금 이렇게 제곱미터당 단가 얼마해가지고 지금 970만원 올라와 있는데 건물 유지비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보시면 구즉지소 수선비 해 가지고 출입문 교체해 가지고 7개 되어있습니다. 15만원이니까요, 구즉지소가 출입문이 지금 7개가 파손이 되어서 교체하는 건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지금 다 노후되어 가지고 일단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노후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517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방역소독인부, 부상치료 및 개인대물배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2만원하고 17인, 3일, 방역소독 하다보면 아마 지금 방역소독을 오토바이로 합니까, 차량으로 합니까 지금?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차량하고 오토바이하고 같이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같이 합니까? 그러면 그 오토바이 사고라든가 차량사고로 그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별도의 어떤 보험방식으로……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년 이것을 계속하는데 이거 만약에 차량하고 오토바이 해 가지고 사람 다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보험으로 처리하는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안 나은가 이거죠. 근거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12만원 해 가지고 어디 뭐 찢긴다든가 부딪혀서 어디 조금 다쳤다면 이해하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또 예산입니까? 부상치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방역소독인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방역 소독 중에 뜻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사항에 인명사고나 대물 사고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이런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올해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차라리 보험 개념이 더 완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개념으로, 차량하고 사람인데요. 추상적으로 편성하시는 것 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고민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추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51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정신보건,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금년도, 내년도부터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낮에 그런 정신질환자에 가까운 분들이나 좀 치료 가능한 분들을 하겠다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그런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해 하시죠? 저보다 뭐 전문가시니까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런 사업이 아마 상당히 절실히 필요로 하고 또 확대 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더 절실히, 돈 능력이 있는 분들은 좋은 조건에 돈만 주면 다 위탁하는데 주로 이쪽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보다는 근본적으로 체계를 잡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형식적인 사업 그런 게 아니고 종합적인 아까 신현관위원님이나 이상재위원님이 질의를 드리신 건데 규모도 그렇고, 장비, 시설, 인력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면 비상근으로 최소한 정신과 전문의가 와 줘야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얘기 하는거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다음에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근하는 간호사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희 보건소 실정으로써는 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는 시설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아마 후반기에나 인력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인부임을 그 정도 산정을 한 거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정식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력보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5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 한의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의사를 저기 하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봐 가지고 이게 만약에 관례화 되었다고 하면요,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관례화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아마 거의 없고 예산이나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있습니다. 재료비. 보건소업무추진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7,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주 재료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건데, 내역이 있을 건데, 거의 그러니까 총 예산이 1억, 전년도에 1억 정도 됐었는데 7,800이 갑자기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전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이렇게 늘어 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 600, 이게 전년도 예산 맞죠? 추경에 더 플러스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잘못된 것도 있더라고요, 추경에 저기된 예산은 전부다 안 올라 온 것도 있는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예산이 2004년도부터는 구즉지소하고 진잠지소 예산이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더 증가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 동안은 진잠지소 재료비, 그 구즉지소 재료비, 별도로 예산 편성했어요, 금년도까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재료비랑 관련된 데는 주로 보건소 관련되어 가지고 다양하게 있을 건데요 항목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용택

최용택위원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얼마입니까? 2003년도 대비. 제가 2003년도 예산 안 봐서 그러는데 얼마정도 증액되었어요? 토탈해 가지고 구즉지소, 진잠지소, 보건소 해 가지고 얼마정도, 아니면 전년도하고 똑같은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우선 방역 유류대구입비가 올랐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추경에서 일단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내년도에 추경을 안 세우기 위해서도……
용택

최용택위원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구즉지소, 진잠지소, 보건소 토탈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금 1억 8천400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얼마정도 증가가 되었고 주 증가 요인이 뭔지 그것만 정리 해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추후에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1쪽에요, 저희들 보건소에 소형화물이 4대, 엠블런스 2대, 소형승용이 1대, 7대가 있죠? 그런데 거기 자동차세는 5대로 나와 있고,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6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왜 전부 틀립니까 대수가? 511쪽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하고는 엠블런스는 승합자동차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환경개선 부담금은 어떤 차가 빠져요? 거기는 6대로 되어 있는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환경개선 부담금이 빠진 것은 소형승용차가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빠졌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 그거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빠지는 겁니까? 518쪽요, 당뇨걷기대회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 대상하고 운영방법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당뇨걷기대회를 할적에 참가자들한테 티셔츠니 여러 가지 상품도 주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대상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대상은 보검소 내소자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원하는 분한테……
재인

임재인위원장

508쪽에요. 에이즈 검사요원있죠? 저희들요. 에이즈 검사요원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저희들 에이즈검사 장비를 내년에 7천만원주고 도입되고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동안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나요 에이즈 검사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있는 장비도 당시 구입당시에 제일 좋은 장비였고 그것이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다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저희 유성구에 에이즈 보균자가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지금 6명이 있는데 3명이 감염자고, 3명이 환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는요. 자료를 좀 자세히 파악 좀 하고 오셔서 예산 심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원들하고 소장님하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여야하나 사업소장님이 오늘 날짜로 인사 발령이 되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대신에 종전의 도서관장님과 체육시설 사업소장님이 업무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님과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46쪽에요,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도서 자료구입비로 해서 8천권의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주로 그 8천권은 어느 책을 구입하는데……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8천권은요. 저희들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유아부터 성인에 관계되는 분들이 보실 만한 책들을 선별해서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몇 퍼센트, 아동 몇 퍼센트, 성인 몇 퍼센트, 청소년 몇 퍼센트 해서 이용자 수에 고려해서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대게 이용하는 분들이 뭐 학생,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율을 보면 어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현재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전까지가 한 30퍼센트 정도 이용하고있고요. 청소년이 30퍼센트, 그 다음에 성인이 한 40퍼센트 정도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다면 학생이나 아동들이 이렇게 이용을 할 때는 성인 책자보다는 교재를 많이 볼 거 아니겠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아이들 학업에 도움이 되는 책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아이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화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세부적으로 해서 많이 들 보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대개 교재를 보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부유층 학생들이나 아동들은 체계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재를 보게 끔 지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교재를 살 정도의 부유층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이 교재를 보지 못하는데 도서관에서 학생이나 어린 학생이나 할 때는 교재가 많지가 않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학습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많이 구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가정에서 부유하지 못해서 책을 보고싶어도 교재 부담이 많더라고요. 체계적으로 봐 나가려면 수 백만원 이상 들여가면서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 가정도 있겠지만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교재를 좀 많이 구입을 해서 놓는다면 그 학생들한테 와 가지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도서관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6쪽에 도서 구입비가, 국비 5천에, 구비 8천인데요, 요것은 유성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서입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유성도서관 구입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그러면 554쪽에 5천만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요것은 구즉도서관에 필요한 것입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왜 유성도서관은 국비가 붙고, 구즉도서관은 국비가 없습니까? 구비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국비는 양쪽 도서관에 해서 이쪽으로 같이 통합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누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유성도서관에는 도서가 제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즉도서관에 신설도서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서구입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지금 유성도서관이 현재 이용율이 좀 더 많고요, 세 개의 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되어서 이쪽을 좀더 높게 상정을 했습니다. 구즉도서관은 신축도서관이라 도서가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현재 이용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좀더 비중이 있는 거 같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유성도서관이나 구즉도서관이나 통 틀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546쪽에 화물자동차 더블캡 구입이 있는 게 이거는 뭐 사용이 현재 몇 년 되었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개관 때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내년이면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화물 자동차입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지금 대체취득이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542쪽에 소방안전 협회비가 2003년도에는 6만원이었는데요. 지금 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인상분 입니까? 중간쯤에.
그리고 그 밑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도 2003년도에는 480만원이었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이게 660만원으로 인상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저희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그 전에는 좀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웠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그 부분에…
현관

신현관위원

탕감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544쪽,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비, 파고라 노후 천막교체가 있습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도서관에 파고라죠? 도서관에 전부 파고라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파고라가 현재 전체 8개가 있습니다. 정원 쪽에 있고, 입구 쪽에 있고, 테니스코트 쪽에 있고, 마당 한쪽으로
현관

신현관위원

8개입니까, 9개 입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8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그래서 작년 예산이 계상되었던 부분이 5개를 뺀 나머지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03년도에는 200만원씩 4개소가 섰거든요? 800입니다. 800인데 이번에는 노천막 교체가 30만원씩 5개거든요? 토탈 150만원이고 올해는 800만원인데 제가 지금 계산상이나 모든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파고라 수선비로 3군데를 다 교체를. 4군데요.
요거 지금 5개 설치되어 있는 것 까지 다 교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교체된 부분은 천막부분이에요. 그 정도 비용이면 다 교체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부족해서 이 천막부분은 교체를 못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파고라를 천막, 올해 천막 뿐이 아니고 골조까지도 수선하는 거에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천막으로만 되어있는 파고라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03년도 본예산에 200만원씩 4개소에서 8백만원이 들었단 말이죠. 그 사업은 무엇을 한 겁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파고라가 천막으로 되어있는 파고라가 있었고, 기존에 나무로 되어있던 파고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무로 되어있던 파고라가 3개가 있고, 천막으로 되어있는 것이 한 개가 있어서 그 4개를 다 파고라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되어있는 파고라를 교체를 못해서 다시 이번에 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책과 함께 떠나는 독서기행',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100만원 들여서 200, 예산계상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예산이 30만원 가지고 4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게 더 적정한 사업입니까? 100원에 1회 하는 게 적정합니까? 30만원씩 4회 하는 게 사업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1회라고 저희가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층별로 독서기행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551쪽에 이것은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551쪽에 퇴직공무원 재정보증이 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예산서 안에 보면 5천원도있고 8천원도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551쪽. 도서관이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저희……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요? 나중에 5천원 555쪽, 시설비에 빗물받이 설치 가로등신설, 이게 구즉도서관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빗물받이 설치하고 가로등신설이 왜 필요하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빗물받이는 저희가 건물에 빗물받이가 안되어 있어서 자료실 쪽으로 빗물이 많이 들이쳐서 이번에 계상을 한 거고요. 가로등 신설은 현재 가로등이 여러 개 신설이 되어있는데 크기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건물은 없고, 그래서 가로등 불이 켜 놓았을 때 밝기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신설을, 이번에 새로 가로등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아직 개관도, 개관날짜도 잡아 놓고 있는데 설계 미스 아닙니까? 설계가 잘 못 되어서 빗물이 빗물받이가 설치가 안되어서 빗물이 갈 곳으로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빗물받이를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된다면 가로등도 그렇고 뭐 꼭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 쪽에 책임을 물어서 작업을 하도록 해야지, 이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하자보증기간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수 밖에 없겠지만 아직 개관도 안한 도서관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얘기가 안되죠. 이거는 당연히 시공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죠.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한번쯤 그 쪽에 제안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빗물받이 설치하는 것은 설계 상에서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관계도 한 번 문화공보실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관

신현관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557쪽, 체육관리사업소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03년도에는 체육시설사업자 배상보험료가 3백만원 1회 해 가지고 2개소가 각각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는 이 배상보험료 항목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게 해결이 된 건지, 배상보험료가 누락된 건지, 배상보험료를 들지 않아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요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558쪽, 운영수당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14인으로 1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근거에서 이게 생긴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운영위원회는 서류를 보면 지난3월, 금년 3월 달에 양 체육관에 운영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자칭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촉만 해 놓은 상태에 제가 체육시설소장으로 갔습니다만, 그 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에 민간 참여라든가 요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모법인 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운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활성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에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과학관광실에서 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거와 맞물려서 그것이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내년부터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3월에 위촉되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는 안 열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공식적으로는 열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열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봤습니다만, 우리 체육시설에서 편입하거나 공식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2003년 3월에 위촉을 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558쪽 하단 다목적실 샤워실 설치인데, 이게 4개입니다. 어떤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이것은 진잠체육관과 구즉체육관에 2층에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베드민턴과 탁구 그 다음에 토요일날 주말에는 농구도 운영을 합니다만, 주로 베드민턴과 탁구 경기를 마치게 되면 회원들이 상당히 땀을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차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그 분들이 운동을 마치면 양체육관 2층에 남자샤워실, 여자샤워실 2개씩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층에 있은 수영장의 샤워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그거는 어렵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체육관유지관리비가 좀 천만원인데 주로 용도가 어떤 건지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느껴지는데, 어떤데 주로 사용하는 건지 굵직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우선 체육관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와서 집행한 사업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주로 수영장에 등이 전구가 습기가 차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전등 하나가 한 20만원가량 듭니다. 양쪽 체육관에 전기가 많이 들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주로 전구가 많이 듭니다. 그 외에 각종 체육관내에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듭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도서관 쪽에 544페이지요, 맨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보시면 휴게실설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휴게실을 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 설치하시는 건지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휴게실은 없고요 식당하고 매점으로 활용하고있는 지하 공간이 있는데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3층의 옥상을 선호를 하셔서 그 쪽에 새롭게 추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옥상에다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어떻게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나와 있죠? 어떤 형대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기안이 되어있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아직 저희가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백만원 저기 예산 근거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이게 의가 몇 개 테이블 몇 개 해서 잡았습니다만……
용택

최용택위원

이걸로 4백만원으로 설치하시고 나면 더 이상 문제없다고 확실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여기서 공사 같은 거 나가는 거 보면 이 4백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간단하게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천막 치면 몰라도 아마 4백만원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서 나중에 확실하게 설계도가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와 가지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소요 경비가 얼마고 어떤 형태로 짓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가지고 올라오시면 정확하게 될텐데, 이렇게 4백만원만 갖다 올리면 어떤 형태인지 잘 대충 생각만 하고 했던 부분은 휴게실 다운 휴게실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냥 옥상에다만 나무로 이렇게 해 가지고 등나무 비슷하게 하고 의자 몇 개 가져다 놓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이 되는지, 이거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 있습니다. 요거는 내년도부터 채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쓰고 계십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부터……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유성도서관요, 구즉도서관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구즉도서관쪽에 신설도서관이라 인원이 부족해서 그 쪽에서 활용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정해진 거는 아니겠죠? 내정되어 가지고 누가 여기 들어오게 끔 내정된 건 아니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버티컬 및 커튼 설치입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이것도 구즉도서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죠 지금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최소한 못해도 이런 부분이 2회추경 때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제대로 그 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누락이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는 554쪽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아까 이건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아까 아동하고 유아하고 청소년, 성인도서 구입비율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나름대로 다 필요하겠지만 아동이나 유아교육에 상당부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 쪽에 책이 유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다양한 종목이 들어와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유아나 아동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제대로 효율성있는 부분이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5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요거는 진짜 잘못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 뿐만 아니고 공사는 뭐 유성도서관에서 공사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문화공보실에서 했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주관 부서가?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별도로 하면 되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 필요하시다면 요거는 우리 생활민원계 건설과에 그 쪽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쪽에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559페이지에 우리 체육시설, 민간위탁 금 해 가지고요. 실내청소대행위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내년부터 내년에 안 계시죠 거기에?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속이 지금 지역 소속 아니십니까 그죠?
김신환 예.
용택

최용택위원

참 비참한데 안 계신 분을 데려다 놓고 내년 것을 얘기하고 있은 현실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거야 뭐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내년에 이거 사업을 하실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효력이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소장님도 아니고 기획감사실 계장님이신데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사람을 채용 해 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아닙니다. 사람을 채용한 게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일용인부임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아닙니다. 용역회사 주식회사 글로벌종합환경에서 청소 대행업체입니다. 위탁해서 우리가……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글로벌 환경으로?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진잠 거 똑같이 가져 가셨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글로벌 환경으로요?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용택

최용택위원

구즉체육관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한 거에요 아니면 공개입찰 한 거에요?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수의 계약요?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역주민 몇 분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지역주민 그 쪽에? 그러니까 구즉체육관에 청소하시고 거기 하시는 분 중에……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두 분이 다 구즉 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이에요?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용택

최용택위원

두 명?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분들 급여 얼마인지 아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급여가 1인 1일 27,800원인가 그렇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31일로 나누어 보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한 70만원 정도 되겠네요?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평균 70만원이면 지금 구즉에 두 명이라고 되있죠. 그럼 진잠에 몇 명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진잠에 두 명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진잠에 두 명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같은 회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내년 재 계약하는 것 때문에 들어 온 건에요 예산?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신환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예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한테요 545쪽에요, 독서의 달 행사있죠? 행사실비 l보상금?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554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행사 실비보상금 독서의 달 행사가 여기도 백만원 서있고 거기도 백만원 서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이거는요. 유성도서관하고 구즉도서관하고 따로 서 있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 유성도서관하고 구즉도서관 하고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그 위에 도서관 개관 10주년행사, 북페스티벌을 개최를 하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10년 개관기념이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제 생각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도 독서의 달 행사는 언제쯤입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독서의 달 행사는 9월에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9월이고, 도서관 10주년 행사는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도서관 10주년 행사는 저희가 개관이 7월 4일이라 7월 중에 개관일에 맞추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북 페스티벌 행사는 매년 5월에 있었는데요, 5월에 행사하고 7월에 하는 것 보다 7월에 개관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날짜를 변동해서 하실 것 같으면 독서의 달 행사 때 통합해서 같이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더 돋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하면 안 되는 행사인가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개관 한 달에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런 계획은 생각은 안 해 보셨죠?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은 안 해 보셨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사들이 좀더 많은 편이 활용도도 더 높고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온천사업소

15시55분

다음은 온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75페이지, 지금 온천사업소가 이층에 있죠? 온천사업소가 2층에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전 건물이 4층으로 되어있는데 1,2층은 사무실 용도이고, 3층, 4층은 지금 저수조로 활용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층은 사무실이고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 보시면 그 건물안전 진단 용역비가 나와있습니다. 8백만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진단해야 되는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현재 93년도에 개소를 한 건물인데 10년 정도 되었고, 또 현재 건물이 저수탱크가 지금 사무실 용도로 쓰고있는 1층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 상당한 위험이 또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차를 맞아서 한번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년 되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안전진단 하는거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시에 보통 어떤 몇 년간이 내구년도를 따져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건물에 어떤 구조자체가 지금 위에 저수조 보통 1500톤 정도면 상당한 물량입니다. 그것이 보통 9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조 탱크 이거는 기존에 설치 되어있던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설계 상 처음 하실 때부터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자연유화를 목적으로 했었던 건데.
용택

최용택위원

건물 청벽 외벽 방수공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여름철 보면 그 창틀을 타고 오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건물내부 벽을 타고 지금 상당히 누수도 생길 뿐만 아니라……
용택

최용택위원

그 진단 같이 하실 겁니까? 별도로 받아 보았습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내년 안전진단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치유책으로도 이 방수공사는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후에 같이 더불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외벽 방수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진단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물 안전진단을 그래서 같이 엮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바로 밑에 청사 전열기구 교체라고 되어있거든요? 전열기구교체?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1층이라든지 2층에 있던 전열기구에 종종 비가오고 그러면 모니터가 샌다든지 또 전기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수에 대한 영향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수선하고 유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비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576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온천수비교견학, 5인 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출장비나 그런 거 관외여비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하겠는데 견학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요것을 계상 한 이유는 우리가 유성온천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또 우리 전국적으로 명성을 높였던 시기는 6,70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천년대를 맞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14개소의 온천지구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114개로 열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천수라는 희귀성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유성온천을 찾는 어떤 관광객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 직원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 관외여비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시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수 비교견학이라고 쓴 이유는 동래온천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곳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뭐 그 쪽을 따라 가겠다는 게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55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3천만원, 온천부존자원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질자원연구원 우리 관내에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의사과장님으로 계시는 서정상씨가 온천사업소장을 할 때 지질자원연구소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 처음에 시작할 2001년도 당시에 1회로 끝날 사업을 이왕이면 5개년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온천사업관련 개소는 10여년이 되었지만 어떤 기초적인 자료라든지 통계를 낼 만한 자료가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어떤 뭐 수리적인 문제가 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질자원 연구소를 통해서 5년 동안 토탈 집계를 통해서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온천수 유지관리 방안이라든지 오염도 예방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킹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지금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 가지고 3천만원씩 해 가지고 1억 5천, 5년 동안!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연구 중이네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지금도 계속 용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쪽에 온천공사 수중펌프구입하고요. 온천노후..교체, 전면적으로 시설 교체를 조금 교체, 구입, 보수를 전반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뭐 어떤 기간이 지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하시는 건지.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서서히 어떤 재수면 시설물들도 상당히 노후되고 또 종종 가다가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쪽에 손을 대보면 녹아서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수변 33개소인데 작년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손을 보아야 할 곳들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겠지만 지금 현재 계상된 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온천공이 이쪽 관련된 거는 기계나 장비라든가 펌프 이런 부분이 그 관리 체계가 규정화 되어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몇 년에 한번씩 전면 교체하라든가.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없고요, 소위 펌프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압의 영향인지, 전문적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펌프가 종종 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비적으로 그 현재 지금 3개공을 운영하고있습니다만, 3개공에 대한 예비펌프를 지금 미리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거의 한번씩 바꾸다 시피 했거든요, 펌프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를 않습니다. 거기 현지 활용하고있는 것은 물론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걸 생산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물품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지금 현재 사업비가 온천 관련되어 가지고 확정된 펌프라든지 기계장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걸 개별적으로 발주 나가실 거에요? 아니면 토탈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수시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2개소를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지금 대행업체가 두 개가 설정이 되어있어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 규모도 적고, 사업비도 보통 현재 그렇게 많은 량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붙일 정도의 여력도 안되고 그래서 수시로 불러서 야간작업도 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565쪽에 세입부분에서 좀. 온천사업 및 숙박업소가 45개소로 2002. 2003년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수입이 늘어나서 보기가 낳습니다. 그리고요 567쪽에 과년도 온천수 사용료에 지금 03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일졸의 미수금이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03년도 같은 경우 예산서에는 150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었었는데, 지금 올해는 어려워서 그런지 1,800으로 10배 더 이상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회수가 가능한 건지. 도저히 어려운 부분인지,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회수는 가능할 겁니다. 지금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성온천이 온천사용량 보면 97년도 IMF시절 이후에 급격히 떨어졌던 이후로 지금 98년도 99년도 조금 오르다가 지금 현재는 IMF 수준 이전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천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님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 수입도 상당한 감소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지금 현재 온천소 사용료를 낼 수 없는 여건이라 못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업종 변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어떤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온천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건 아마 조만간 저희들이 걷을 수 있은 금액들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574쪽에 하단에 보면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있습니다, 아까 뒤편에서 들으셨겠는데 이거는 5천원인데 5천원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저도 지금 아까 말씀을 듣고 5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상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5천원으로 계상 한 것이거든요.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아마 회사들로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현관

신현관위원

576쪽에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 관내여비, 보통 관내여비는 일인당 만원으로 우리가 통상 계산을 하고있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1,41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무슨 온천사업소를 순회하다보면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단순계산을 좀 해 보았는데 이러면 만원으로 관내여비를 따지면 1410일에 해당합니다. 그죠? 1410일에 해당하고 온천사업소 직원이 7명을 가정을 하면 7명이죠? 7분을 가정하면 일인당 연 201일에 해당하는 관내 출장을 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 보다 관내 출장을 노다지 나가게 되는, 휴일 빼고 하면 거의 나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 납득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이게 아마 예산라인이 각 부서별로 그 전 같으면 부서에 어떤 소위 직원 출장을 비례를 해서 소위 등급을 먹여서 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온천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벌어서 저희들이 쓰는 식으로 독립체산제를 운영하다시피 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에 비해서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계상 된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저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나가 있는, 출장만 나가 있는 듯한 단순계산이 나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관리 법에 의해서 그 봉명동 일원에는 지하수나 온천수를 개발 못하게 되어있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지금 온천 지역에 미 신고된 지하수, 온천수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 온천법이 적용된 후에 지금 지하수는 개발 자체를 못하게 하고있는 게 아니라 가정용 급수를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공업용이라든지 어떤 업무용으로 쓰게 될 경우를 대비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관련 부분은 과거에 지하수 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 당시 전부 신고 받아 처리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 지하수관련 파트에서 그 업무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것을 보안 보수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소위 앞으로 적용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지금 신고처리 안된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떤 현행법에 맞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양성화 될 방법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온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법상에 25℃ 이상이 되면 온천수 규정을 해주기 때문에 온천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하수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온천법은 지금 현재에 만약에 저희들이 온천법이 발효된 이후에 온천수공동조례를 만들 당시만 해도 온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가 우선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현행법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만 내고 양성이 지금 안되고 벌금 내고 폐공을 시키잖아요, 저희들 관련 부서가 건설과인가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지하수 관련은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건설과죠? 건설과에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뿐 아닙니다. 유성구 관내 한 5,6천개가 미신고 된 지하수에요. 이것은 그 분들이 양성기관이 신고를 안하고 놔두었다는 것도 그분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홍보가 잘못 되있어서 모르고 양성들을 안 시켰다고 대개가요. 그래 바로 양성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양성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일단 온천은 저희들이 더 이상 개발은 막아야 합니다. 온천만큼은 그것을 한번, 지금 현재 있는 지하수가 온천수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온천수공동급수조례를 만들었던 그 이유를 좀 깊이 생각하고 역지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제 얘기는 다시 개발하는 쪽보다 현재 지금 미신고 되어있어서 있은 지하수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쪽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온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