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7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상담센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상담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천군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2004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도비 50%, 군비50%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치매노인 환자를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계상 산출기초는 소책자를 만들고 이번에 또 치매환자 수가 저희가 총 등록된 것이 31명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모용품, 지팡이, 덧버선, 방수포, 좌변기, 소변기, 기저귀, 에이프론 이런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상담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할 사업이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좀 봐주세요. 충혼탑 주변 제초작업 하는게 137만원이죠, 2회 하는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농약도 또 주나요 농약 안주고 순전히 제초만 하나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에는 잔디 말고 뭐 쑥, 잡풀 이런 것이 많이 나가지고 농약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충혼탑 주변은 제초작업의 인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농약구입 같은 것은 필요치 않아가지고 제초인부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하다면은 공설묘지에 농약대를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많지를 않기 때문에.
재봉
유재봉위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저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충혼탑 주변에 지금 제초제 좋은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력으로 기계를 가지고 제초제 작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봄에 일찍 2월, 3월달 그때 약제를 살포하는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묘지관리해 보셨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봄하고 가을하고 제초를 두번을 하는데 잔디도 크고 그러면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재봉
유재봉위원
제초를 한번 하기는 하는데 주변의 잡풀을 제거하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른봄에 시약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266페이지좀 봐주세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여기에서 합니까, 교통담당이 아닌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곰돌이 봉사대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그 내설을 해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275페이지 봐주세요. 작년에 가족납골묘를 14개를 해서 다 준공되었습니까? 금년도에 다 준공되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다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한테 돈이 나간 것은 14개중에 현재 5개가 안나갔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5개가 현재 준공이 안되었다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하시든지 그 법규를 보면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거리관계 미관상 관계 여러가지 실무진이 따지시는 것 같은데 자꾸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묘지관계 때문에 이게 몇년전부터 실무자 회외를 연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갖다 오신분 3명인가 4명인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국토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외국에도 보면 집옆에도 있습니다, 옆에 과장님 안가보셨어요? 가보셨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일본을 5년전에 제가 갔다왔는데.
재봉
유재봉위원
법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단서조항을 규칙으로 제정해서 엄연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제정을 하지 않고 자꾸 일반 주민들이 수혜를 줄려고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못느껴요. 실지 실무자가 나가서 납골묘 설치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민이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욕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받으려면은 더러워서 안받는게 낫지 까다롭고 이렇다고 그러고 오히려 욕을 해요. 공직자라는 것은 법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군에 맞게, 우리 자치단체에 맞도록 규칙을 제정하시든지 준칙안이 뭐냐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시행을 하신다면은 군수님이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싸인을 받아 놓으면은 결재만 받아 놓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텐데 너무 법에 치우치고 단순 법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량권을 발휘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구요. 저희가 조례를 지금 현재 법률에서 시장 군수가 저기하는 것은 기타사항에 시장군수가.
재봉
유재봉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거기다 단서조항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
재봉
유재봉위원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이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뒷받침을 해놓고 나면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276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걸 자세히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10명을 대상자를 선정을 해놓고 예산요구를 한것인지, 어떤 사람이 꼭 가야되는 것인지, 사회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담당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저기를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도 우수한 시설에 다녀왔었습니다. 종사자가 그래서 민간시설 다 해가지고 한 40여명이 갔다와서 지난번 의회 회기때에도 의원님들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질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강구를 하라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외국의 저명한 선진시설을 가려고 그래가지고 견학을 해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활성화 되고 또 우리 어린이교육이 하나의 국가교육시책하고 맞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좋은 유수의 시설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단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0명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일부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반정도 예산계상을 올렸습니다. 해외에 뭐 아직 어디를 가겠다는 저기는 계획이 안서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명년도에는 저희가 해외에 어린이보육시설이 잘되어 있고 보육을 잘 하는 그런 나라를 선정을 해가지고 견학을 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차질없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왕 해외연수를 시키려면 다시한번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질을 향상을 시켜서 그것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283페이지요. 행여사망자가 금년도에 몇명이 발생했습니까, 확실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해마다 개괄적으로 몇 명정도가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것인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행여사망자는 없구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망하는 저기는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행여사망자는 왜 예산을 세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구정도를 이렇게.
재봉
유재봉위원
아. 매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별로 없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매년 10구씩 세워놨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289페이지요. 생거진천여성문화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여성문화제의 내용은 가부장적인 전통문화와 성을 상품화 하는 문화축제를 추방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전군민이 참여하는 건강한 여성문화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남녀평등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게 연령별로 계층별로 몇세정도가 참여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여성이면.
재봉
유재봉위원
연령별로 몇세정도 해서 참여를 하느냐구요 성인이 30대냐, 40대냐, 50대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대개 주부들이 30대, 40대
재봉
유재봉위원
30대, 40대요 문화제 실무 보셨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못봤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우리나라 30대, 40대의 여성의 질에 대해서 신문 안보셨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못봤는데요.
재봉
유재봉위원
보십시오.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교육이 상세히 되어야 됩니다. 811페이지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세입을 하면서 저소득주민에게 안정자금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겠다 하는 사업이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는 경상경비가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어째 융자금만 달랑 2억을 해놓고 경상경비 하나 세출내역이 없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저희가 그 시기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경상적경비는 안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신청받으면 현지답사 안갑니까, 실무진에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가죠.
재봉
유재봉위원
거기도 행정수수료도 들어갈테고 모든게 경상경비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출장을 가면은 같이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봉
유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현충일행사는 어디 재항군인회한테 위탁준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500만원은 보훈단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보훈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현충일 행사는 보훈단체이든 어디든 위탁을 준거 아니에요 위탁을 줬으면은 263페이지에 보면은 행사비 지원을 매년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고서 왜 우리군에서 또 이렇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를 위탁을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사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집행을 해서 저희가 화환이라든지 리본같은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보훈4단체에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대접을 하고 접대를 하고.
진한
양진한위원
보훈단체에서는 식사를 하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행사는 우리가 군에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주관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74페이지요. 민간위탁금으로 진천군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작년에는 8,350만원인데 올해 1억 891만원으로 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2,54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으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이 3층을 증축을 한 관계로 노인들의 노인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이 작년도보다 좀 늘었습니다. 공간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가 좀 더 계상이 되었구요. 또한 그 인건비가 조금 계상이 되었고
진한
양진한위원
인건비요 그러면 사람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업무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보조원을 사회복지사하고 사무보조원하고 두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안줍니다. 그분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더 계상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그 보조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지급을 한다구요 몇 명?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사무보조원 1명.
진한
양진한위원
사무국장인가 누구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인건비 안나가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신청을 하는데
진한
양진한위원
사무국장은 무보수로 하고 있다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무보수가 아니라 그 분은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에 저희가 정액보조 나가는게 있거든요, 1,000만원. 거기에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 위탁은 저기에서 안나가고 정액보조 저기에서 나간다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분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그 소관이고 우리는 위탁한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하고 사무보조원 한사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59페이지좀 봐주세요. 심야 변태영업 단속활동여비라고 했는데 심야에 영업을 해서 단속 건수는 몇건이고 합동단속은 몇번을 했고 담합행위를 적발한 적은 있는가 전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물론 말씀하시는 거죠?
봉석
오봉석위원
예. 2003년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 심야변태영업단속 활동여비는 저희가 그 산출기준은 부정불량식품단속여비해가지고 4명이 한 48회정도를 했구요. 교체단속을 시군에서 교체를 하는.
봉석
오봉석위원
돈을 따지는게 아니라, 시군 교체도 하고 경찰하고 합동도 하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것은 몇건을 저기를 했고 인지를 했고 합동을 했을 때 몇건을 했고 타시군하고 저기한 것은 몇건이고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세부적인 자료를 두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268페이지좀 봐주세요. 영양사 인부임 있죠 경로식당?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140일에 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1명을 쓰고서 연중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을 지금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로식당이 집단급식소에 포함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집단급식소란 상시 1회에 50인 이상을 식사를 제공하는게 집단급식소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19조에 보면은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영양사를 안두고 계속했는데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 사실은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영양사가 없잖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없는데 내 얘기는 영양사를 따지는게 아니에요. 사실 영양사가 이 일당을 받고 올사람도없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뭐 회사 가면 250만원을 받는데 여기 올사람도 없는데 단 하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식사시간에 사회과장님이시든 담당 계장님이시든 주무담당이든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가서 식사해 보신적 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먹어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좋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잘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음식을 뭐 영양사가 있다고 해서 저기하는게 아니라 좀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자주 한달에라도 몇번 간다면은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책임된 노인회나 사무국장들이 관심을 가질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고가 나고 울고불고하지 말고 사전에 이게 뭐 다 아는 거니까 예방을 하란 얘기에요 자주 가셔서 그분들을 돌봐드리면은 아무래도 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린거예요. 269페이지좀 봐주세요. 경로당 가스시설 있죠, 정기검사 수수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금년도까지는 저희 본군 관내 각 경로당에 가스시설 점검을 공업경제과에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결탁을 해서 무료로 여태까지 다 해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무료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금년까지는 그러면 명년도부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로 해줄 수 없다, 이제는 안해준다그래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에 가스안전검사는 꼭 해야 되겠고 해서 2004년도부터는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에서 지급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하는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다 계약을 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하나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개소당 1만 1천원씩
봉석
오봉석위원
1만 1천원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41개소를 계산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242개소가 있는데요, 241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진천군은 다 해줄 수 있는 거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아, 나는 어디는 해주고 안해주는지 몰라가지고 아주 해주실 때 다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거고. 예, 됐어요. 그리고 271페이지좀 봐주세요. 어버이날 행사지원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경로잔치 비용으로 전부 다 주는 것입니다. 했는데 작년 뭐 금년 다 공히 3,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시행한 결과 읍면에서 공히 3,000만원 가지고 나눠주니까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읍면에서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200만원으로, 2004년도에는 액수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경로인 부수를 따져서 공히 배부를 하였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해주신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면별로 주는게 아니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가 면별로 하는게 아니라 경로인구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배를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뭐, 노인행사하면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던데요. 행사 참석한 분들 보면 온 사람들 많던데 오는게 아니라 초청을 받아서 오는 젊은 분들이 많던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몇가지 기준을 둬서 하니까요.
봉석
오봉석위원
거의 노인들 비슷할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진천읍이 크니까 뭐 거기는 좀 저기하고 각 읍면은 6개 읍면은 비슷할거예요. 읍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뭐 진천읍 같은데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참작을 하셔야 되지만 또 형평성 있게 그거 뭐 인구가 많다고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배분을 할적에 딱 잘라서 인구수 이렇게 딱 잘라서 배분을 안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 기준도 둬서 해가지고 형평에 맞춰서 배분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72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지역노인봉사대 있죠 166명?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걸 어디에서 선발을 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역노인봉사대는 그 읍면별로다가
봉석
오봉석위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법정 이동당 한 2명씩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 지역노인봉사대 16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진천읍같은 경우는 36명, 이월같은 경우는 24명, 그래서
봉석
오봉석위원
법정 이동수로 따진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법정 리동에서 2명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게 글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정 이동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예. 면별로만 있지 지역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기준을 그렇게 뒀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렇게 뒀는데 지금 면별로 할당만하지 법적인 리동수는 정확히 안서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만 올라온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면에서 저희한테 신청할 적에 그 면에 마을에 좀 특색있고 어디는 노인이 많은데가 있고 어느 마을은 노인이 적고 노인 참여가 안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조금씩 면에서 리동간에 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요. 법적 리동으로 딱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긴 될거예요. 왜냐하면 뭐 25호인 법정리동이 있는가 하면 1,800가구를 갖고 있는 법정리동도 있으니까 이 인구비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런 것을 하실 때은 법정리동을 꼭좀 참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273페이지좀 봐주세요. 이 경로식당 운영비 1개소, 이것은 군복지회관 노인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76페이지좀 봐주세요. 아까 우리 유재봉 위원님께서 이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진천군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까지 다 합해서 총 28개소,
봉석
오봉석위원
그건 학원이죠, 학원까지 하지 말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법인은 등록이 아직 한군데가 안되었는데요. 7개소
봉석
오봉석위원
7개소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외국을 아까도 이제 공설묘지나 그런 것을 하면은 뉴질랜드같은 데는 집이 제일 가까운데 제일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어린이집이 그렇게 운영이 안됩니까, 어려워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글쎄, 좀 뭐 운영상 조금 어려운데 원아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데도 있는 것 같고 진천읍이라든지 이런데에는 뭐 그렇지 않은 사항같고 백곡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이어서 거기 정원을 인가를 해드렸는데 지금 백곡같은데는 사실상 정원에 아주 훨씬 모자라는 그런 어린이만 데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분이 별로 없는 것 지역내에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는 사실상 저희가 지원기준은 똑같이 해줍니다마는 그런데에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진천 같은데에는 진천어린이집하고 벽암어린이집이 있고 또 하나 생긴다고 그러면은 인구도 많고 말하자면은 아파트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백곡이나 초평이나 문백같은데는 그런 현상이 나올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어린이집을 무슨 외국에 잘하는 것보다는 올해 갔다 오셨죠 선진지 견학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갔으면 선진지 견학을 가서 1년정도라도 그 모델을 보고 시험도 안해보고 견학만 다니다 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27, 28개소라면 다 보내줘야 돼요. 올해 내년에 계속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해외를 보내줘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은 2003년도에 군 우리 대한민국을 전부 좋은 데를 봤으면은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봐요. 시행을 해보고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확실히 선진지 견학을 갖다오고 하니까 낫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는 몰라도 올해는 성급한 감이 있다구요. 2004년도에 이것이 심각하게 생각하실 문제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짠것을 보니까 반부담 같더라구요. 이게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가야 될 것같은데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백곡같은데는 학생도 없고 그런데 자부담을 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공익이 7군데면 거기 먼저 보내줘야 되는데 문제가 또 뒤따를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방학때를 이용하는건데 그때 저기하는 것도 시기상조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올해에 그 사설 어린이집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한분씩을 추천을 받아서 전부 다 올해는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진천군 관내 각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 어린이집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잘함으로 해서 사설 어린이집이 따라오는 그런 영향도있고 또 법인 어린이집이나 또는 공립 어린이집에서 그 모든 어린이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음으로 해서 다른 사설 어린이집에서 수강료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한 억제효과도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법인 7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인이 간접적인 측면도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사뭇 법인이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법인 어린이집을 주측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좀 선진국을 갔다와서 그분들이 우리 진천군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한차원 좀 높은 차원에서 좀 리드하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자질향상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서가는 행정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어린이집을 몇군데는 잘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한 5군데정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잘 되고, 그리고 이제 한 2군데가 좀 저기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어린이집이 있어서 지금 뭐가 우리한테 득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진천에 주민 저기를 보면은 이정도이면 어린이집이 있어서 상대성 있게 전국에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데 시도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시단위는 몰라도 군단위는 우리나 어느 군이나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읍중에서는 옥천읍이 제일 큰데 3만여명이라는데 옥천읍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여하는 정도는 좋지만은 이것은 하여튼간 글쎄 자꾸만 얘기를해서 저기입니다마는 이게 좀 생각하실 문제에요. 이게 왜냐하면 충북에서 제일 먼저 한다고 그러면 또 타시군에 모델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 진천군이 제가 들어와서 간식비 그것도 처음에 했다가 상당히 저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고 그러면은 조금 저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위원님들하고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제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78페이지에 진천어린이집 및 군민회관담장 설치, 이게 올해에도 창고를 지었지 않나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창고지은게 아니구요. 진천어린이집하고 그 앞에 군민회관하고 저희 건물이 있고 저희 부지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앞에 옛날에 그 민가가 있었는데 그게 팔림으로 해서 거기다가 연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연립을 짓고 금년도에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도면하고는 영 상이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상이하고 진천읍에도 토목기사 데려다 봐도 상이해서 저희가 연립을 짓는데 나중에 연립을 짓고 나면은 현재 있는 경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길것 같아가지고 연립을 짓기 시작할 적에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땅을 찾았습니다. 이 도면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많게는 한 3m정도 옛날에 밭을 경작하시는 분이 우리군 소유로 계속 침해를 해서 3m정도 들어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군땅을 못찾다가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외곽으로, 그러니까 새로 땅을 찾았으니까 담을 쳐야겠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내려왔었죠, 진천어린이집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창고 지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창고 지을 때 그때 동시에 이렇게 했으면은 참나, 그러면요 하나 물어볼께요. 그럼그걸 뭘로 담을 칠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쪽이 어린이집이고 이쪽이 군민회관이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휀스로 되어 있는데 벽돌로 해서 칠 계획으로 거기가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안 보여야 되는 것같아가지고 담으로 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올해 분명히 창고 저기가 나갔는데 올리려면 한꺼번에 올리든지 이게 담이라고 해서 올라오니까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도 아닌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올해 측량을 해서 찾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803페이지좀 봐주세요. 난 이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2종의료급여수급권자 대불금이라는게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1종은 100%를 다 의료 급여를 다해주고 2종은 저희가 80%를 해주고 20%만 본인이 부담을 하는건데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 초과가 될시에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대불금으로 신청을 하면은 준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3종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3종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1종, 2종, 3종이었잖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3종은 없습니다. 1종, 2종.
봉석
오봉석위원
20만원이 치료비가 넘었을 경우에는 준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신청하면은
봉석
오봉석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주는데 이게 좀 읍면에 그 이장회의나 할 때 그 좀 뭐 어떻게 안내를 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잘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이거 들어본적이 처음인것 같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부의장님 병원에서 안내를 해줘요. 병원 대금결제 하는 총무부인가? 원무과 거기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요, 대행해주죠? 거기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810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아까 그 장애 몇급부터 몇급까지 얼마를 융자주는 거예요 2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씩 가구당 1,000만원씩,
봉석
오봉석위원
1,000만원 이상 1급이든 2급이든 1,000만원이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보증을 세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세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다 안나가겠네요. 보증을 잘 안서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좀 받기가 좀 아무것도 없는 분은 대개 뭐 이런 말씀을 장애인들이 대개 보증을 세울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기를 받고 싶어도 보증관계 때문에 못받는 사항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보증을 하나를 섭니까? 둘이 섭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명.
봉석
오봉석위원
2명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려볼께요 283페이지에 거기 집수리하는 것있죠? 올해 처음선 것? 283페이지에 저소득가구 집수리?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돈으로 줄겁니까? 우리가 직접 고쳐줄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기 자본보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냥 직접 줄려고 돈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이게 진천읍에 보면은 그 봉사단체에서 집수리 해주는 클럽이 짜있어요. 그리해가지고 집만 선정해주면은 거기에서 여러 기술자들이 모여서 해주는게 있는데 거기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잘하실 겁니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서 해주는거니까 도비로 주려면 잘못하면 돈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80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8,000만원이 생겼는데 이게 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어요, 저소득층?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현재에 저희가 그 생활안정자금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돈이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연것하고 1억을 주고 내년도로 넘겨서 내년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8,000만원이
명수
남명수위원장
돈을 안찾아간 금액이에요 사업 선정을 했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1억 8,000만원이 있는거죠. 하반기에 10가구를 주고 나머지 8,000만원은 내년으로 넘겨서 또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오봉석 위원이 요청한 심야변태영업단속활동에 대한 2003년도 자체단속, 합동단속, 시군교체단속 실적을 10부 작성하여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환경과소관예산심사
11시 1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되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30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징수 교부금이 작년도에는 7,000세대인데 이번엔 9,000세대로 2,000세대 늘어난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런데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광혜원같은데 증축으로 해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31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사업이 있는데 사업지는 어디이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지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파고서 그 방지시설 안하고 방치된 지하수를 조사를 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도 제일 많구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각 실과에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또는 계속사업비 이월, 이렇게해서 사업비하면 잘 안맞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어떻게 맞추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보세요. 안맞는 원인이 왜 그런가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맞는 원인이 저희 사업부서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예산을 책정할 때 그부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년, 3년, 5년이 걸리다 보면은 실제 책정해준 사업비하고 또 그 다음에 승인이나 인가를 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은 대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글쎄 물론 사업 부서에서 수치를 정확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서 그걸 따져보니까 이걸 재무과하고 기획실에서 잘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데 해마다 고생하는거죠. 그 사항인데 각 실과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수치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산, 이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준 지침에 의해서 설계양을 잡았을 때는 147억 1,800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승인 맞고 인가 맞는 시간이 2년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실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니까 263억 1,000만원으로서 상당히 늘어난.
재봉
유재봉위원
물론 사업비가 늘어나고 계속비 사업에서 줄어들 수 있도록 연동 계획에 의해서 1년 늦을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모든 계획을 수정을 할 수 있는건데 일단 사업비 확정이 되면은 그 첫해에 당시 년초에 확정시켜서 고정수치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가감을 할적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맞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결산이라든지 계속비사업조서 낼 적에 애를 먹는 사항인데 지금도 계속사업비 조서를 봤습니다마는 안맞습니다. 안맞는 것을 얘기하다 말고 그랬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어야 맞출 수 있다 그래야 고정수치로 밀고 나가는데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과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무과하고 잘 수치를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경영유통과에서도 뭐 또하는게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래서 자치단체는 한군데에서 추진을 하는데 각 소관업무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생태공원이 필지가 올라가는데 과연 만뢰산에도 하고 도당 거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이유를 같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2개부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지사님 지난 선거때 공약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01년부터 계획에 의해서 생태조사를 했고 금년도 예산에 설계를 했고 내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앞섭니다. 보고드린대로 연곡리 쥐눈이하고 백곡면 대문리 하는 것을 백곡면에서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1차로 진천 쥐눈이를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백곡면에 하겠다, 2군데를 같이 할 수도 없고 예산도 많이들고 그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생태공원이라는게 있는게 생태공원이고 실제로 조성을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도 큰 시설을 안하는게 생태공원입니다. 우리 실정에는 덜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보고드린대로 1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경영유통과에서 생태공원조성을 할적에 협의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을 적에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존 예산에 더할거면은 거기다가 더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면적을 확대를 하든지 해야지 이 거리를 떨어지게 해가지고서 사업을 2개소씩 막 군재정도 열악한데다 투자가 되니까 제가 의회에서도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서 각 실과에 협의를 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309페이지좀 봐주세요. 308페이지에 완전소멸 발효시설 화장실이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게 이렇게 비싼거예요, 이동식 아닙니까? 고정식이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고정식입니다. 저희가 언제 했느냐 하면 백곡저수지에 한번 했구요. 백곡사람 많이 오는 유원지 하나했고 이월 신계 저수지에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했는데 관광지에 가다 보면은 아주 자연발효되어서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인가 특수제품으로 해가지고 한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 것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게 가스가 나와서 오줌, 똥이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는 겁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사용은 해봤는데요 그게 일반 저기 이동화장실은 얼마 갑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일반 이동화장실은 저희가 30만원정도, 싼 것은,
재봉
유재봉위원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것은 고정식이고 영구시설이 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지금 몇 개소 설치했다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3개소요.
재봉
유재봉위원
2개하면 5개소가 되는 건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309페이지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매립장이요. 이게 우리 진천군에서도 처음 음성군하고 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만들려고 고생을 많이하고 지금도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땅을 토지관계 때문에 해가지고 광역폐기물 매립장을 조성을 했는데 앞으로 사용년도를 몇년도로 보십니까 몇년까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2008년까지.
재봉
유재봉위원
2008년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 본군 거기다 확장하실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먼저 환경과장이 있을 때 전임들과 협의하기를요, 그 옆에 위치가 좋은데가 있어서 다시 하더라도 침출수는 그관을 이용해도 되니까 그 옆에 확장을 하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내막적으로는
재봉
유재봉위원
제가 듣기에는 음성에서 내치는 것 같습니다. 막말로 얘기를 하면요 뭐 마당밀어 뜰팡 밀어 방안으로 들어 오는 것같습니다. 우리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밀린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거면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잠정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큰 2008년 몇년 남았습니까 5년이면 어하다 보면 갈텐데 선거 치르고 뭐하다 보면 전부 거기 매달리면 2008년 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에 걸릴텐데요. 앞으로 준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회장님도 정용기의장님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고 군청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우리 환경이 제일 문제가 되어가지고 모든 분야별로 환경 환경 따지는데 총체적으로 예산투자도 상하수까지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을 할 적에 완벽하게 해야 되고 세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항상 주위 관심있게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하도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따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설을 완료해 놓으면 위탁관리 시켜야 되고 우리 공직자가 다가서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지방자립도에 의한 투자액을 몇%로 보십니까, 환경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20.5%
재봉
유재봉위원
20%가 넘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물론 예산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전 미연에 방지대책도 있어야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투자만 계속하는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투자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서 예방 투자에도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좀 한번 다시 봐주세요. 만뢰산생태공원조성사업이 금년에 기본설계용역으로다 1억 3,700만원이 들어간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내년도에 기본설계로 4억 3,983만 4천원이 소요되는데 총 사업비가 47억이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44억 6,700만원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국도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로 편성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군비가 35%요, 이제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천에는 이렇게 크게 뭐 실용적인 저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저기하기 힘들지만 이거 타사업으로 전환이라든가 중단할 방안같은 것은 없는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해서 7월, 5월쯤에 한택식물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식물원이라는게 이런 생태공원이랑 비슷한데 가보면 한번 가지 두번째는 별로 가서 느낄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하는게 조성은 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와서 볼게 별로 없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그래서 타사업으로 전환이나 중지할 방안같은 것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대로 2001년도에 사업이 책정된 것이고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비를 하나도 예산확보를 안했습니다마는 도비, 국비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사업비가 44억이지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부지감정을 하다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감정해서 제가 9억인가 책정을 했는데 9억 가지고서는 도저히 못삽니다. 상당히 많이 사업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사업비가 자꾸 더 늘어날게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사업비는 군비는 투자하지 말고 도비를 바꿀 방안을 좀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311페이지좀 한번 봐주세요. 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개소수는 몇 개소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2개소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개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대로 각 면에 하나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안한데 계속사업으로 하는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했는데 309페이지도 디지털카메라가 2대를 했는데 왜 표기를 따로따로 했습니까, 똑같은 7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를 하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기획부서가 있고 지도부서가 있어서
봉석
오봉석위원
기획부서가 환경과 아니에요? 그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환경과인데요 표기를 할 때 2대를 하면은 자연환경이라고 해서 또 다르고 하나는 어디다쓰는 거예요, 하나는 표기가 없던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폐기물처리 지도단속하고 그 목이 틀려서.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에 세워놓으셔도 괜찮은거에요 이게 2개라면은 환경과 2개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똑같은게 있는데 304페이지에 보면 집게차 유지비라고 300만원하고 또 집게차를 교체한다고 3,000만원을 309페이지에 해놨단 말이에요. 집게차를 교체하는데 유지비가 300만원 뭐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집게차 유지비는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품이 절단날 수도 있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 유지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유지비가 교체를 해서 다시 새로 사는데도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집게차라는 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꼭 쓴다는게 아니구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놓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난 잘 몰라요. 기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새로 사는 3,000만원짜리 유지비를 300만원이라면은 10%인데 좀 생각할 그런 것인데 그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재봉
유재봉위원
사건이 발생이 안 되면 지출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아까 집게차 탑제크레인 교체하는 것 보고드린건데 탑제크레인이 빠지고 집게차 교체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비는 저희가 통상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차 한대를 운영하는데 한 3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저기 하나 또 물어볼께요. 296페이지에 지방의제21 전국대회하고 생거진천21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21 명칭은 저희 진천군 명칭이구요. 그 지방의제21은 전국
봉석
오봉석위원
전국단위이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생거진천하고 같은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냥 진천 하니까 이름을 따서 뭐든지 생거로 쓴것 뿐이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죠. 지방의제21이 있는데 생거21같은거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름을 바꾼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더라구요. 생거진천21만 알지 지방의제21은 잘 모르겠어요. 297페이지에 보면은 시범마을 환경보전시범마을육성사업 천만원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어디다 했습니까 1,000만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문백 은탄리 갈탄마을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갈탄마을이요, 내년도는 어디를 책정을 하셨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저기 사석 연곡리에다 한것은 뭡니까 그건 올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연환경명소백선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뢰산 일대가 저희 자연환경명소백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나는 글쎄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헷갈려가지고 보존 뭐 우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건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그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이 잘못한 것을 저희한테 신고했을 때 포상금으로 5만원씩.
봉석
오봉석위원
5만원씩 지급하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처음에는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군수님이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도 주고 30만원줬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회의수당도 잠깐하는 것도 7만원씩을 인상했는데 환경오염신고를 하는 것을 5만원을 주면은 좀 적다고 생각안하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한 3년전에는 저희가 3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무슨 회의수당도 잠깐 왔다 가서 얼굴만 내고 점심 얻어먹고 가는데도 7만원씩 주는데 이걸 신고하는 사람을 5만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볼 때는 전화로 신고를 특히 하니까요,
봉석
오봉석위원
신고 현장을 봐야 전화를 하는거지 현장도 안보고 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나가다 하는 경우도 많구요.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이런 것도 지나가다 신고들어 오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것도 상을요 나는 이 얘기에요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 부분별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칠상천에 난리가 났었죠. 제가 그때 신고를 해가지고 20만원을 받았어요. 군수님한테 그 당시에 그게 10년전 얘기에요. 칠상천 오염했을 때 내가 90년도에 20만원을 시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일률적으로 5만원을 할게 아니라 좀 우리가 이번 덕산사건 같은 것을 큰 것을 누가 신고를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한다면 그런 것은 많이 줘라 이전 얘기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리고 이월 305페이지좀 봐주세요. 이월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이라고 63만원 해놓으셨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63만원가지고 됩니까, 그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것은 방역약품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약품, 글쎄요. 그게 위에다 뿌리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냄새 안나게 파리 죽이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63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써본 걸로 가능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몇 번 가봐도 파리 맨날 많던데 그게 글쎄 인력도 문제고 참 공무원 보고 자꾸 그걸하라 그러기는 뭐하지만 파리가 득실득실 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월매립장은 면에서 하다가 저희 환경과로 넘어와서 관리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면에서 하면은 가까우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은 인근에 온 사람들이 가면 면에다가 뿌리고 오는데 면에서 얘기하면 군으로 얘기하고 잘 연락이 안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 그것은 좀 신경을 좀더 쓰고 약품을 좀 더 사면은 될것 같아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08페이지에 보시면은 음식물 퇴비 콘베어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콘베어를 3,500만원짜리 그걸 어떤 저기로 설명을 해보세요. 콘베어설치를, 아니 담당이 하시면 더좋고 과장님이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하세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2001년 4월부터 준공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스큐류 콘베어가 1종이 아니라 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큐류콘베어가 그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4종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비용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교체비용이다?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시설을 하는게 아니라?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교체수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교체를 해서 하면은 그러면 그게 얼마정도 사용을 합니까?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그 내구연한은 2년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년 콘베어들어 가니까?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예. 24시간.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 비료를 만든다고 한번 그러던데 어떻게 상의가 됐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퇴비화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2003년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저희가 5톤을 추가로 저희들이 금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리추경에 총 6억중에서 국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50%입니다. 정리추경에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정리추경으로 세워놓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정식으로 퇴비화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퇴비하려면 염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대게 그것 때문에 골치던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비료법에 보면은 퇴비는 염분이 1%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퇴비화시설을 우리가 작동을 하지 못했던 것은 현재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법원 염분농도가 3%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시설은 축산폐수 슬러지와 기존에 음식물 슬러지를 혼합을 해서 시설을 갖춰서 기존에 5톤에 증설분과 같이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서산을 갔더니 그 오리를 먹이시는 분이 그 음식물을 갖고서 오리를 먹이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못했는데 그 분이 그걸 하다가 염분을 하다 못뺐어요. 염분을, 그래서 오리를 먹이면서 1차로 오리를 먹여가지고 그 퇴비를 가지고 발효시켰어요. 그러니까 염분이 없어졌어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으신가요?
봉석
오봉석위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310페이지에 보면은 광역폐기물매립장 운영분담금인데 이건 어디다 그 광역폐기물매립장이면은 음성하고 진천 하는데다 물어주는 거예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예. 맞습니다. 광역폐기물매립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진천군과 음성군이 쓰레기봉투 판매나 광역폐기물매립장 운영부담금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전체 운영부담금에.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12시 0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존경하는 남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3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천화랑제 행사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생저진천화랑제는 언제쯤할 것인지와 행사장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생거진천화랑제 행사기간은 지금 올해와 같이 10월 말일쯤에 기간을 잡을 계획인데 구체적인 날짜는 내년도 전국체전 일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도 주변상황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사항이 정확하게 결정됐을 때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건진천화랑제 행사장 정비는 생거진천화랑제로 백곡천 둔치를 이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장마 우기를 지나면서 어떤 소소한 피해로 행사장 바닥이 정확하게 고르지 않은 사항이 계속해 발생해가지고 그 부분을 평탄화 작업으로 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국제태권도하고는 같이하지 않을 거죠 국제태권도 축제?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 태권도축제기간은 6월이나 10월경에 할 계획인데 같이 할 계획은 현재상으로는 잡지는 못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427쪽좀 봐주세요. 농다리 관광명소화사업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은 200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설비로 전체적으로 20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올해 예산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정자와 그리고 사진촬영대, 그리고 갑판 등산로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 남은 14억 예산을 가지고 다리 전시관과 진입로 정비, 그리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좀 봐주세요. 읍면 농악대 육성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1개면에 450만원씩 7개 읍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대항을 가서 올해 해마다 도대항을 가는 것은 1등한 팀이 가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지원을 하죠? 참가비를 주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참가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나먹기식 농악대를 가지고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읍면별로 전체 순회하면서 1등한 부분에 대해서 도대회 나가는 부분은 지금 도대회 출전하면서 읍면별로 불만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행사비로서 지원되는 부분,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읍면별로 어떤 참가 연령층이나 구성원들간에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올해도 1등한 팀이나 뭐 상을 못타신 팀이나 이제 외지 사람들이 한둘은 다들어 왔어요.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온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마다 바뀌어가면서 도단위에 갔을 때 과연 진천농악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도단위 나가는 어떤 대표팀 구성하는데 있어서 읍면별로 저희가 순환형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읍면별로 고른 구성원하고 고른 연령층으로 아예 단일팀으로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다 보면은 읍면 농악인구의 전변 확대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단일팀 구성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봐요,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읍면을 돌아가면서 1등을 줘도 좋지만 도에 참석하는 팀은 실력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노력을 해야 1등을 하든 2등을 하지 매년 갈려가지고 꼴등해서 이번에 제천에서 했을 때 노인네들이 나왔으니까 불쌍해서 감투상 줬더라는 거예요. 다른데는 젊은애들이 다 나왔는데 70세, 80세 노인이 나와서 그러면 왜 진천군도 그런 좋은 호기가 있으면은, 이거 얘기 못들었어요? 정광섭 위원이 질문했잖아요 노인들이 왔는데 안타깝더라 전부 젊은 사람들인데 그럼 한팀은 읍면 시상하고 별개로 팀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도대항을 나갈 사람들을 그래 뭐가 발전이 있고 다른 팀에서도 읍면대항 할 때 그 사람들이 잘하면은 농악대회 와서 그 사람들은 참가를 안하고 그시범을 한다든가 뭐를 해서 그렇게하지않고 매년 이렇게 돌아가 주면은 진천 농악은 발전 못해요. 그럼 우리가 후계자로 지금 농공고에다 지금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하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이 갈 길이 어디 있어요?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면 뭐합니까?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읍면 노놔먹기식으로 매년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옛날처럼 시상 없고 그냥 풍악으로 나와서 그날 즐겁에 놀고 진짜로 잘 노는 팀이고 팀웍이 이루어진 팀을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도대항에 내보낼 수 있는 뒷받침를 해줘야 돼요. 맨날 노나먹기식 해서 2004년도에 올해 백곡이 1등해서 나가지요 그 후년에 이제 이월하고 덕산하고 백곡하면 광혜원이나 문백이나 진천, 초평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된다구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그럼 언제 우리가 충북경연대회 가서 한번이라도 1등할 기회는 영원히 없는거죠. 우리 진천군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다른데는 출전팀이 노력을 해갖고 오고 뽑아서 오고 진천만 그팀이 나가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도 정확하게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상황을 유지하게 될 부분은 이것을 읍면에 골고루 농악이 골고루 실력의 좋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골고루 분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니면 그런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아예 특정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쪽에 장단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양쪽에 장단점이 있는게 아니라 그 농악대회를 할 때 진짜 실력으로 해서 팀을 육성을 해주고 1등은 읍면대항으로 주란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그 이듬해 연습을 하는 것을 봐서 그보다 나은 팀이 있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게 평가를 해야지 올해도 백곡하고 광혜원면하고 하는데 광혜원면 단장님 있을 때 예진이 4있어요 하니까 된거 아니에요 옆에서 들으니까 그리고 심사는 그 사람들은 어느 누가 들어온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외지 사람들이 만일 나가면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언제 한번 도대항이고 전국대회를 나가보느냐구요 진천군에서?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도단위대회 대표 구성이나 아니면 전국대회를 할 수 있을만큼 우수한 농악인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팀구성을 보고를 방법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번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는 젊은 사람들이 나온거예요. 지금 1등하신 분들도 1,000만원 줘요. 주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억 예산에 한팀을 더 지원을 하는데 100억에서 1,000만원 줄 수 없느냐구요? 줄 수 있어요. 다른데서 얼마든지 예산을 줄여서 1,000만원 더 줄 수 있다구 요. 젊은 사람들 많이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기앙양을 못해줘요. 그러니까 지금하시는 방법은 좋은데 거기서 과연 누가 잘 하느냐 잘 하는 팀에 한해서 육성을 2년이고 해보고 그팀이 나오면 그쪽으로 하는 거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진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다음에 384페이지좀 봐주세요. 작년에 조명희문학제 올해 문학비를 세웠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형상을 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위에 저기를 한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벽암리에서 그 재래 전통적으로 돌산이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 외의 뚜껑으로 한것은 천지의 기운을 덮개를 통해서 한곳에 모으는 그런게 형상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게 하늘과 땅의 그게 말하자면 기운을 모은다는 뜻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조형물을 할 때 한번 가보셨어요 처음에 비석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돌에 비석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저기를 할 때 가보신적 있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위에 뚜껑 내랠 때 내리는 순간에는 못가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조명희문학제 홍보책자 1,200만원인데 작년에는 1,000만원 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1,000만원 가져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2003년도에 책을 발간하셨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걸 어떻게 배포했습니까?
면사무소 민원실에다 갖다 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5,000부가 아니라 5만부라 해도 좋아요. 진천군민 하나씩을 해도 좋은데 내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책이 5,000권을 해서 500부가 남았으면 4,500권을 돌렸으면 이것이 골고루 돌아가고 그냥 어디 싸놓고 싸놓고 내가혼자서 봤는데 불쾌해서 우리 군예산이니까 아무데나 쌓아 놓는구나 한두군데에서 본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문학의 조명희 선생의 문학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5,000부를 했으면 참 5,000부가 다 진천군민이든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의 손에서라도 들려서 한번이라도 읽힐 수 있는 책이 되어야 된다구요. 책을 아무리 발간해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책은 발간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 올해같은 저기로 하신다면은 저는 이거를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386페이지입니다. 생거진천화랑제, 그 생거화랑제를 사실 문화원에서 치르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워낙 광범위하게 미쳐있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께요. 생거진천화랑제가 몇십회가 올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치를 의향은 없으신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그 주관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생거진천화랑제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가지고 운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그게 얼마만큼 권한과 실질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주신 부분을 내년도에는 보강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하면요. 이렇게 문화원에서 아무리 주관을 해서 하는 것 같아도 군민들이 생각하기엔 군에서 하는 걸로 다 안다구요. 거기 문화원이래야 사무국장하고 문화원장하고 둘이 나와 있고 사회만 보는 문화원 소관이지 그 이외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별도의 문화원 이사분들이라도 많이 나오셔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데몇번은 나오시더라구요. 아주 안나오신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도 설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워낙 잘하시니까 설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한번앞을 보고서 한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역할분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96페이지 봐주실래요. 공설테니스장 유지관리비라고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게 소금을 뿌려야 돼죠? 나는 테니스 칠 줄을 모르는데 소금짝이 어느 테니스장에 가도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노면정리를 해야 된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는데 이 테니스같은 거나 정구같은 것은 동호인들 있죠 우리가 그 전기세는 뭐 야간에 하니까 우리가 시설물이니까 켜준다고 그러지만 이 소금같은 것을 한다면 지금 진천에 테니스장이 몇 개 있고 덕산도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월도 있고 광혜원도 있고 그 이외에는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거기를 다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역사 테마공원에는 6코트라고 해서 거기만 도와주고 2코트나 1코트는 안도와준다면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공시설이라면은 똑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기료는 뭐 그건 우리 시설이니까 저기이지만 그 소금같은 것을 도와주고 그런 것을 하려면은 각 읍면에 있는 공공시설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학교나 뭐 그 동호인들 몇이 모여서 치는데가 아닌 공공시설, 이런 우리가 뭐좀 군에서 땅을 사줬다든가 우리가 돈을 대줘서 했다든지 그런 데에는 똑같이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당초에 추진 방침은 각 종목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좀 소모성경비 있는 것은 동호인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설테니스장은 말씀하시다시피 6개면인데 그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봉화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은 한 2면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4면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부담을 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담이 크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 공설테니스장만큼은 우리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봉화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6면인데 2면밖에 안한다?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실제 2면만 있으면 충분한데 저희들이 도단위 이상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6면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2면만 사용하고 4면을 방치할 때는 또다시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투자 소모성 있는 저기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형평에는 안맞는 것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다른 읍면에서는 자체 동호인들이 부담을 하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다른데도 많겠죠. 정구라든지 탁구 이런게 많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지만은 이런 것을 한군데가 몇백씩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다른데도 십시일반 몇십만원씩이라도 줘야 되는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봉화로타리에서 2면을 한다고 그러면은 4면을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많은 면을 증설을 해놨는데 지금 사용하는 면은 2면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주면은 다른데도 다만 얼마라도 보조해주는게 원칙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403페이지좀 봐주세요. 충청북도태권도협회장기 대회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협회참가대회 1,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협회장기 대회에 1,0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태권도협회장기 대회가 어떤 전국대회, 그 태권도대회에 어떤 전초전적인 역할도 할뿐더러 각 시군에 태권도 기반시설이 좀 어떤 비교도 되는 그런 대회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그 동안 도내 12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는 충주시에서 비슷한 규모의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태권도협회장기 대회를 유치하였고 내년도에는 저희 진천군에 유치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규모로 지원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이게 전국체육대회 우리군에서 해서 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도에서는 대표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전국규모 태권도대회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시군에서는 이 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회를 협회장기 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이라고 예를 들 으니까 선수가 가는 예산이에요 유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선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줘야?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선수 참가비가 아니고 유치를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에 태권도협회장기 참가대회라고 그랬어요. 참가대회이니까 선수가 참가하는 것이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제목이 충청북도태권도협회장기 대회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협회장기 대회니까 누구든가 선수가 회장기 대회를 하면 선수가 가는 것이지 우리 임원들이 가서 경기합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대회 개최장소가 진천군이 되는 겁니다. 이 대회는 진천군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진천군에서 하면은 그러면 이게 진천군에서 하면은 진천군에서 내년도 전국체전할 때 태권도를 하는데 우리가 대회를 치르기 위한 경비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경비냐. 2가지로 답변을 해줘야지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태권도협회장기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운영되는 심판 수당이라든지 어떠한 식비, 메달 등등 거기에 사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박 3일간에 걸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행사 운영비라는데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설명을 바로하면 되는데 회장기대회란 말이에요 대회 1,000만원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회를 하는데 선수가 가는데 더군다나 충청북도면 청주에서 하는건데 1,000만원이 예산이 섰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행사 운영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군수차지 게이트볼 대회 해마다 하시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10회를하고 11회인데 제가 항상 와서 보고 느끼는 겁니다마는 예산이 500만원을 어디다 지원하십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게이트볼 진천군 연합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거에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노인양반들이 하다보니까 주관을 하지만 모든 행사준비는 저희 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겉행사는 군에서 챙겨주고 쉽게 얘기하면 식사다 뭐다 이렇게 하는게 협회에서?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도 후원회장을 하고 후원회 총무를 많이 봤는데 한번 게이트볼대회 하면 390만원에서 450만원, 500만원 들어요. 찬조를 받고 그래도 그런데 다들 먹을 거리가 풍부한데 여기 오면 먹을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노인회관 복지회관 거기 가서도 작년에 가니까 거기 가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구요 밥을.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는가보다 하고 올해 보니까 500만원이라 500만원이면 충분히 대회를 잘 치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협회장이면 거기에서 쓰시겠죠 됐습니다. 410페이지좀 봐주세요. 태권도관련 행사에서 홍보물 제작 VTR제작 및 홍보에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태권도관련 행사는 수시로 태권연수라든지 태권도외국인들 왔을 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특별히 영상물로 제작을 못하고 언론보도에 나온 부분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내년도에는 태권도공원유치관련 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것 같고 내년도에 저희가 거기 에 맞춰서 태권도축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유치를 많이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상물로 담아가지고 배부를 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됐어요. 우리 뭐 이제 410이페이지 태권도공원유치추진위원회 운영지원하고 있는데 6,0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이번에는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공원추진위원회가 조직위원회하고 그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회가따로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태권도공원유치추진위원회는 2000년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태권도축제 조직위원회는 다른 기관입니다. 유치 추진위원회는 재경인사들 그리고 진천군민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총괄적으로 그
봉석
오봉석위원
재경인사나 재청인사를 망라해서 운영위원을 모집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구성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재경인사나 재청인사가 몇분 오셨습니까? 나는 운영위원이 누군지를 몰라서 모르지만 오셨다 가신지를 모르지만은 그 분들이 운영위원이 재청이면 그 분들이 다 관광버스라도 하나 갖고 오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누가 운영위원인지는 모르지만은 운영위원 자금 5,000만원씩 쓰면서 그런 홍보역할도 못한다면은 잘못된거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재경인사중에 태권도축제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요. 운영지원 5,000만원은 운영위원들이 쓰기 위한 5,000만원이 아니고 이 운영위원회 명칭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태권도관련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단체로 책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조단체에서 선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연구원 운영지원은 국무연구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국무연구원이라고 하면은 저희 진천이 화랑의 고장이기 때문에 화랑과 관련된 전통무 예가 태권도뿐만 아니라 검도라든지 다른 전통무예에서도 연구할 자료를 특정한 연구단체에 지원을 해서 논문발간이라든지 학술활동쪽으로 진천에서 이런 활동도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요. 418페이지좀 봐주세요. 청소년공부방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도서구입비 930만원씩 주신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책을 사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다 보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군에서 보조금 형태로 내보내가지고 도서구입은 각 공부방별로 별개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00만원의 도서구입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일일이 책종류라든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보조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정산서에 기준해서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 공부방에서 300만원어치 샀다고 그러면은 품목하고 권수하고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주면은 그래서 그걸 언제든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정산서에는 품목하고 권수가 다 들어가 있구요. 앞으로는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거는요 우리가 그 분들을 의심을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두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감독관청에서 감독도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청소년공부방에서 무슨 책이 필요한지 거기 청소년공부방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내년도에는 뭐가 여기에서 권할 수 있는 책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감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청소년한마음축제가 뭡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월중학교 1등한 것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지원해 주는거다?
나는 이거를 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있죠 탭댄스, 기타 배우는 것 그걸로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428페이지에 종박물관 탁본이 자료수집에 탁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까지 포함해서 50억으로 종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연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증자로부터 150개의 종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어떤 우리나라 특히 우리 나라 신라시대 종이 일본에 넘어가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이라든지 말레이지아, 일본 이런데탁본자료를 구하기가 쉬웠는데 오래된 종 가치가 있는 종일수록 자체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장벽을 많이 쳐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구당 탁본을 떠다가 재현을 하기 위해서 탁본을 웬만큼 정확하게 확실하게 떠야 되는데 탁본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탁본을 지원해줄 생각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탁본을 누가 뜨러갑니까 우리 문체과에서 탁본 뜨러가시는 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탁본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가는게 아니고 기증자가 직접 가가지고 탁본을 떠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덕산 그분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저기 그 분 것은 몇종이라도 더 확보해놨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150기 이제 기증을 하고 또 그 와중에 공장 2군데 있던 부분을 진천으로 이전을 했는데 진천에 와가지고 다른 절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종 제작의뢰가 주문이 밀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가로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50기는 확보해놓은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진까지 의회에 제출한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틀림없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보존할 장소는 준비를 못해 가지고 성종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잘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뭐 문체과장님이 고생한다고 욕먹지 않으시게 잘 아주 확실한 그 계획하고 그 저기를 해놔야지 그게 뭐 지금 150본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중요한 것 다 치우고 그냥 뭐 저기하면은 할 수 없어요. 사진 아무리 갖다 대야 우기면 소용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좀 봐주세요.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추진으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도에 작년도까지 관주도로 하다가 민주도로 해서 성황리에 끝났죠 금년도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성과분석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축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도로 한 축제치고는 상당히 성황리에 끝나고 성공한 축제로 그래가지고 앞으로 민간주도의 본보기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생각이 들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를 저희가 지원 감독하는 부서입장에서 정산서를 받아보고, 또 그 당시 축제에 참여했던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을 때 1,000만원의 예산가지고는 그 농다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더더욱이 중앙단위까지 홍보를 많이 해야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홍보를 중앙단위까지 적극적으로 전개를 못하고 그냥 지역내의 협찬에 의존해서 지역내 홍보만 했다는 한계점이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서 그 축제내용에 진짜로 농다리를 세계적인 테마를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내용을 좀더 보강을 하고 홍보를 중앙단위까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민주도로 행사를 했다고 그래서 놔두지 말고 성과 평가도 해봤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어떤 성과평가도 참여했던 민주도나 아니면, 우리 지원감독했던 부서말고 정확하게 외부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그런 평가와 관련된 예산도 특별히 필요했을 건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참여 주체평가와 주민들 의견수렴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401페이지좀 봐주세요. 그 맨밑에 보면은 진천군 종목별 전략종목 육성이라고 2,500만원 계상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직장운동경기부별로 훈련비같은게 다 계상이 된게 아니에요 이게 별도로 뭔가 설명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종목별 전략종목 육성은 저희 실업팀 3개 실업팀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도민체전이나 다른 생활문화축제같은데 12개를 종목별로 좀 취약한 부분12개 종목별로 중간중간 시기적으로 우수 선수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각 종목별로 그 실력보강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도민체전을 위한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도민체전과 생활문화축제를 위한 대외적인 행사를 위한 실력보강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우리 직장운동 경기부하고는 별개이죠 좀 표기를 해주면 쉽게 알잖아요. 앞으로는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표기를 구분시키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또 406페이지좀 봐주세요. 406페이지에 보면은 전국체육대회 시군별 특별이벤트 행사로 1억이 계상되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 밑에 전국체육대회 시군별 경축문화예술행사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무엇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배경은 내년도 충청북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같은 경우 충청북도 내에서 다른 시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충청북도내에서 12개시군에서 전체종목을 다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물론 경기도 할당이 되어 있지만 경기할당 말고 각 시군별로 그 시군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행사를 전체적으로 마련해서 전국체전기간동안 도내12개 시군에서는 모든 관광행사라든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국단위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골고루 개최를 해보자 그래서 도비지원으로 50%부담을 하고 각 시군을 나타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군자체부담으로 50%를 하기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이부분을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할것인지는 아직 계획마련은 못했지만 이왕이면 진천군을 나타낼 수 있는 화랑관련행사라든지 특산품관련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도민체전 기간중에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벗어나서할 수 도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제안은 권고를 하는 부분은 이왕이면 전국체전기간으로 10월중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생거진천 화랑제를 하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것하고 연관해서 한번하는 방법이 없나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큰효과를 볼 수 있을 것같은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머리를 짜고 있는게 내년도 생거진천화랑제기간이 10월중순 아니면 10월 말인데 그 바로 앞부분에 전국체전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관을 시켜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머리를 짜고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생거진천화랑제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다음 407페이지 봐주세요. 진천공설운동장 정비로 24억 217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먼저 의회에다는 왜 확장해서 신축을 한다고 보고를 받은 것같은데 이게 신축확장은 안하는 겁니까 정미비만하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정비로 붙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렸던 신축확장계획중에 내년도에 처음 국비지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15억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도비가 2억 내려오게 되었지만 도에서 1회추경때까지 도비 7억 5천을 지금 계획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사업량은 내년도 전국체전의 경기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공설운동장 신축확장계획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떤 들어가는 부분에 상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신축확장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계속 계획대로 진행중인데 내년도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신축확장계획사업비가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에 있는데 당초에 백억으로 계상을 해봤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같아서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50억내지 60억으로 그렇게 지금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농장정비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건데 확장신축과 연관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다음에 421페이지좀 봐주세요. 421페이지에 보면 학교특성화교육지원에 4천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특성화교육지원은 지금 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예체능실력을 좀 더,
진한
양진한위원
간단히설명하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장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체능 3개분야에 21개사업에 대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는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됐습니다. 금년에도 4천만원가지고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건 특성화부분은 틀린거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술부분에서는 시군별로농악이나 뭐 그 각종 현악기, 악기연주 그리고 체육분야에서는 카누, 헨드볼 이런 분야까지 학교별로 좀 지원신청을 하면는 종목을 정해서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판단해서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도에 몇 개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뒤에 보면은 농악대육성지원은 별도로 섰는데요 7,500만원이?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농악대육성지원은 대외적으로 수상을 한진천농고 농악대 특수지원이 되겠구요.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고 그럼 태권도육성지원에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1,700인가 얼마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비는 읍면별로 총괄7개학교에 1,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태권도 보급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 성과과가 초등학교에서 너무 좋다고 평가를 받아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 15군데 전체적으로 확대시키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원된데 외에 금년도에는 몇개 학교가 지원되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7개학교, 내년도에는 8개학교가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전체 다되는데 작년에 7개학교에 17백만원이 지원되고, 인원수대로.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학교에 710명해가지고 3,100만원이 지원되었구요 내년도에는 전 초등학교 15개학교 5,246명에 대해서 학생들 도복을 사주고 지도 인건비를 하다보니까 8,5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보면은 청소년수련원 팔각정 보수공사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하나 팔각정이 몇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팔각정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수문부분의 팔각정을 얘기 하는 것으로 팔각정의 면적은 한 7평정도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어요. 팔각정 처음에 공사한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돈이?
본원위 질문의 뜻은 4천만원이면 좋은 것을 짓고도 남을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팔각정을 보수하게 된 배경은 단순히 흉물로 방치시킨 것을 보수하는 차원도 있지만 농다리관광명소화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팔각정부분에서 등산로를 넘어서 농다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복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팔작정도 보수하고 그쪽 울타리 부분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농다리하고 같이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쪽으로.
진한
양진한위원
팔각정도 보수하고 주변환경도 개선을 한다 이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울타리부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보려고 421페이지에 보면은 그 청소년수련 저기에서 집단급식소 부식비 5천만원하고 자동판매기 재료비가 6백만원이 있는데 이 집단급식소 청소년수련원을 얘기하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급식소에 5천만원 재료비가 들어가면 연인원이 얼마나 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올해는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치가 안될 것같아서 작년도를 비교를 할 때,
봉석
오봉석위원
예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내년도2004년도에 몇명이나 보고서 5천만원을 세웠는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용인원을 일반, 학생포함해서 2만 4천명 예상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만 4천명?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2만 4천명해서 5천만원을 하셨다. 자동판매기 재료비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자동판매기 수입을 수입원으로 잡고있기 때문에 커피라든지 기본재료비는 저희 예산으로 갖추고.
봉석
오봉석위원
얼마받아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커피같은 경우 종이컵으로 커피가 2백원씩 받구요 음료수같은 경우는 5백원에서 7백원까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음료수라든가 국산차라든가 그런 것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 2백원에서 3백원까지
봉석
오봉석위원
3백원이요 지금 이월면은 민원실을 가면은 150원입니다. 전부 커피 뭐 국산차고 다 지금 제일 싸요 농협도 2백원 3백원하는데 150원 이래서 상당히 의아해서 묻는건데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비싸면 안돼요. 이게 뭐 백오십원이면 원가가 얼마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외지인들이 제일 기분 나쁜게 판매기에요. 지금 그전에 대형병원들이 상당히 쌌었는데 지금은 보통 4백원 오백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도가 적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수입을 많이 잡을 생각을 말고저렴한 것에 누구도 와 먹을 수 있는 수련소에 오는 분이 그런 저기를 해달라구요 그리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위생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위원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볼께요. 군민회관 보수 1억 7천 선것 올해 안섰어요 예산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사업비 2억원예산은 그 내부 방화벽하고 무대쪽 예산이구요 1억 7천만원 선부분은 의자 좌석교체하고 그 다음에 객석 바닥공사, 소방보수공사까지 포함된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올해 2억가지고 그 무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된다고 언제 왔야어요 행자부에서요?
나머지를 마무리를 짖고말지 명시이월시킨 것을 이제 바닥을 뜯고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된 사업을 이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누가 보든지간에 얘기가 되는 얘기에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갖다 지금 와서?
그리고 그것을 했으면 빨리빨리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보충을 해나가야 되는거지 사업하다가 사업 중단하고 업자 달리선정하고 2중 3중으로 다시 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연관성이 안되잖아요 한참 잘못되었지?
연관이, 안된다고 왔다며요 이제 와서 동절기에 사업을 하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저희가 미리 실시설계를 거쳤는데 실시설계할때 이 어떤 건축이면 건축 아니면은 소방이면 소방 딱부러졌으면 모르는데 음향까지 포함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대상기관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걸렸고 복합적인 저기가 있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1억 7천되면은 별도공사하다 보면은 예산책정해 놓고 또하다 보면은 언제끝날거예요 내년에는 또 못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해서 마무리를 지어나가야 되지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1년동안 작년에 몇월달에 선거예요 예산 2억이 당초예산이 선거에요, 명시이월시킨게?
당초예산에 섰으면 이렇게 2년을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군이 정보가 늦다는 거에요 행자부에서 안줬다면은 5월달에 떨어졌으면 1회추경때 들어 갈 때 아닙니까 바로 대책을 세워줬어야지 사업을 착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420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신 재료비에 청소년수련소 모든게 거기 다들었는데 6천8백만원 작년에는 어디다 세웠어요, 추경에 섰었나 금년?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증액이 되었어요, 재료비를 금년도 예산서에 작년에 이 예산섰던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왜 이번에 신규로 저기를 했지, 표기가 잘못 된거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금년에 예산 선 것같던데 전부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유인물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유인물이 잘못된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게하고 195페이지좀 봐주세요. 그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전기요금이라고 160만원이 섰는데 잘못된거 아니에요 테니스장에 그 1,500만원있잖아요, 철거했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한 테니스장이 아니고 진천상고 정구장 쓰는 것 그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을 상고 우리가 물어주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거기 한군데 물어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계량기 달려있어요 별도로 그부분에 내준다 동호인들이 내는게 아니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야간 등도 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 우리가 물어야 되겠네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야간조명시설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월 10만원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농고는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농고는 그래서 지금 동호인들이 낸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확실히 뭘 짚고 넘어가요 학교에 있는 시설 쓰는 것을 그것을 조명 밤에 치는지 안치는지 모르겠는데 챙겨보세요 전체를 다 동호인 것 부담하다보면은 다른 체육관이 쓰고 있는 전기요금 다 부담해줘야 된달단 말이에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관이 쓰는 사람이라고 전기요금 부담 안해주면 안된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있어야지?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그 청소년수련원 팔각정보수공사비 우리가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절차 다밟았어요 양도받았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청원군농업기반공사하고 임대계약 관련절차까지 다 밟은 상태에 있습니다. 무상임대로.
명수
남명수위원
다받은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셔야될 것같은데 그것 좀해보시고 역사테마공원내에 소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거예요 5억선것 규모가 어느정도하려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 소공연장은 공연무대 말고도 앞부분 광장을 아스팔트로 해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여평정도.
명수
남명수위원
축구 잔디밭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테니스장하고 마주보는 부분 현재 잔디밭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마주보는 부분에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일요일날 젊은분들 여럿이 와서 공 차고 그러던데 회사, 단체별로 그 자리에다 만들려고 그러는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마주 보는 부분에 당초기본 역사테마관련 계획에도 그부분이 위치는 야외소공연장으로 되어있는데.
명수
남명수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면은 잔디 안버려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잔디밭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그 아스팔트로 부분 저기를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야외공원 무대앞에 관객들 운집할 수 있는 공간만 아스팔트로 할 계획으로.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체육공원 만드는 데도 소공원 이 조감도 보니까 두개되었던데 그 면적가지고 모자라요 우리공원이?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화랑공원에 있는 소공연장은 저희가 바닥을 인조잔디 아니면은 잔디블럭으로 하는 부분이구요 인라인스케이트는 못타구요.
명수
남명수위원
인라인스케이트하는 동호인이 몇명이나 돼요, 거기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들었던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화랑공원에는 트랙형태료만.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들었죠 트랙으로?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들어 있습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이 부족하다고 의견 제시를 해서.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로 392페이지에은 한데 묶었는데 20억을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이게 국도비보조 문화재보수와 정비사업, 김유신 탄생지해서 20억을 한데 묶었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 할 거에요, 문화체육과에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산서에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산편성을 제출할 당시에는 내시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비보조 받을 수 있는 문화재 7개소와 도비보조 받을 수 있는 문화재 50개소를 제출만 지원요청서만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못나눈 부분이구요. 국비보조같은 경우는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하고 진천성공회, 덕산양조장하고 산수리 백제요지, 이상설 생가하고 덕산 석장리 유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성공회 지금 먼저 뜯어서 옮긴 것 그것을 복원시키는 사업비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전보수비에 국비 2억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포함해서 우리가 돈대서 하려고 하는 쌓아놓은 것 해 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그자리에 보관하려고 축소에요 그대로 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이전보관하는 것으로 .
명수
남명수위원
그대로에요 토지를 잘 좀 보세요. 잘 안될 것같던데 보니까 이거는 항목을 갈라줬으면 좋겠네요 예산 유인할 때 아무튼 한데 묶어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상당히 저기가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25억에서 십몇억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보시면은 태권도공원유치추진위원회 운영지원이 금년에는 3천만원 지원되었죠 2003년도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출했어요?
운영위원회로 줬어요?
그래서 썼어요 조직위원회에서?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1회, 2회 추경때 하신 것,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것말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화랑태권도 공원유치에 올해 중앙회 아무 계획없이 1년을 지나갔는데 어디다 썼어요 그돈을?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올해 지출된 내역은 태권공원유치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프로그램쪽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태권도 화랑태권연수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출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거기 썼지요, 화랑문화태권도 화랑제 그리 쓰고만거죠 유치위원회에 쓴게 아니라?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가지고 유치추진위원회는 주관단체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행사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여기저기 갖다해서 세계태권도대회 갖다해서 놓고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밖에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틀리는 얘기가 아니어서 묻는 거에요?
올같은 해는 중앙에 태권도공원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획 없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쓸 필요가 없이 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지금 자꾸 써봤자 돈만 없어지고 마는 거라고 나는 가지고 있는 줄알았더니 다 써버렸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 행정감사때 따져보도록 하고, 또 403페이지에 보면은 꽃탑장식하는데 2억 6,2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섰는데 이것이 우리 화랑축제하고 겸해서 한다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꽃탑관계가 몇억이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가지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된 문제때문에 그건 내일 가서 따져보고 우리가 그러면은 화랑문화축제나 전국대회나 같이 가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 한번만 쓰면 되는 거에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 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내일 4차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