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종만
김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조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2호, 제출일자는 2003년 8월 19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시설을 민간 위탁 관리토록 하여 고가기계의 운용에 따른 책임성, 인력의 전문성, 재활프로그램의 특수성 등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편익증진 및 예산을 절감하는 사안으로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규모를 한 번 여쭙겠습니다. 25명 내지 3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5명과 30명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지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20명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할 때는 20명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규모에 해당되는 건축규모라든가 면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의 시세라든가 이걸로 봐서는 25명 내지 30명 이내인 것으로 각 시군의 채용한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는 25명 내지 35명이 적정인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안으로 잡은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에 20명 이상으로 인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 건물의 규모라든가 익산시 시세, 익산시 인구, 수용되는 인구는 우리 익산시민으로 국한되는 겁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요, 직제를 보면 25명 내지 28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고용직이 있는데 일반직과 기능직의 비율 같은 것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직제는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수탁자하고 우리 위탁자인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그래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반직 규모하고 기능직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직이라는게 언뜻 생각하기에 사무요원이나 관리요원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기능직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그분들의 재활을 돕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비율을 딴 예로 봐도 있을 법 한데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 직제상 규정에 반장하고 사무국장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과 기능직 기준은 없는데, 타 시군 예를 종합해봤을 때 한 기능직이 2%정도고, 1 3급에서 50%, 4 5급이 50%이 정도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능직이 얼마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2 내지 3%요.
영철
신영철위원
기능직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일반직은 98%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비정상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전문기술자들,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자격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재활도 돕고 그분들이 하는데 일반직이 98%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비정상적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일반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일반직도 자격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능직이지, 어떻게 일반직이라고 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기능직은 단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기능직으로 분류를 해야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 시세하고 규모하고 비슷한 타 시군 예를, 선정이 되면 협의를......
영철
신영철위원
타 시군 예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대개 이런 곳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전문적 기능직들이 숫자가 참 적고, 사실을 복지관이면 그런 부분이 많아야 할 텐데요.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는. 그 일반 행정을 담당한다든가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을 재활시키고 그분들에게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분들의 비율이 높아야 할텐데 라고 그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긴데, 우리 익산시도 예외는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게 되면요. 좀 실질적, 내실있는 운영은 그런 어떤 관리직보다는 기능직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기능직이라는 것은 사무보조할 수 있는 사람하고, 기사, 이 사람들이고, 치료사는 이런 분들은 일반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말이 잘못됐네요. 일반직은 그러면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몇 사람 빼놓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무요원하고 전문치료사 이런 분들을.....
영철
신영철위원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해주시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사
영철
신영철위원
일반직으로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보일러공이나 운전수나 이런 분들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반직을 두 가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33조에 보면 그런 자격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능직은 운전, 타자, 열 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일반직은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일반직은 1급 2급 3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이런 것들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수용인원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 타시군의 예를 보았을 때 저희가 익산 장애인이 1만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500명 정도.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는 500명 정도를 수용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최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가 추계해 볼 때 이런 최대 1일 500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 익산시가 이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6억4,500이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40%, 지방비가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6억4,000만원 정도 해마다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범주 내에서 말하자면 위탁을 관리시키는 것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부족한 것은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하든가, 이용료 수입을 받아가지고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이 기회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자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건축할 때부터 55억.....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이 55억이었는데요, 최종 설계정산을 하니까 47억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47억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제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복지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5억 이상 준 예가 없답니다. 이번이 복지관 지원 보조금을 최대로 받은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5억과 5억8,000만원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약 10억8,000만원이 왔는데요. 이것 정도면 국도비는 충분히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여지껏 장애인복지관 보조율로는 최대로 받았습니다. 5억 이상 준 예가 없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 규모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짜리 짓는다는데 5억 준다, 이러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규모가 저희 시보다 규모가 큰데도 있고 일부 적은데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짓는데는 일괄적으로 복지부 방침이 상한선이 5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주니까 기초단체에서 얼마든지 크게 지으려면 짓고 이래라 그런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장애인수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영철
신영철위원
이 복지문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비율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서 복지문제에 투자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죠. 복지국가로 가는 입장에서. 그런데 중앙에서 복지부분에 대한 의식은 이렇게 빈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사정이 어려운데 이 복지부분에 투자하는게 중앙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압박은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5억 받고, 5억8,000 도에서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40억 이상의 시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 다 끝난 얘기지만 복지부분에 우리 익산시가 신경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죠. 아주 잘하는 일이지만 또 일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재정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게 지나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육억몇천 정도의 연간 예산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의 인건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미비된 시설 보강해줘야지, 또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삼년간은 10억 이상 투자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앞으로. 이 시설에. 그런데 시설비, 말하자면 기준을 설정할 때 4대 6 아닙니까? 우리가 30% 부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 쓴다고 해도 지방부담을 확실 말씀해 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금액에 관계없이 운영비는 시비가 30%부담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앞으로 시설을 더 기능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비가 30%고,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국비가 30%, 시비 도비가 각각 35%입니다. 운영은 30%고.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육억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인원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안 해봤고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초과할 거라고 보거든요. 초과될 거라고 보는데 초과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6대 4입니까? 거기에 소모되는 모든 비용, 전기료까지도?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예산은 이용료 수입하고 수탁자 부담으로 해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 기준으로 봐서 시설기준으로 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6억4,500만원이 기준 운영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6억4,500만원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운영비는 6억4,500만원 외에는 오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6억4,500만원이 적합한 예산 규모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한 분당 인건비가 1,000만원씩만 잡아도 3억인가 안 들어가나요? 이 운영비가 결과적으로 거기에 전기료도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갈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도 될 것이고 차량도 운행할 것이고 모든 게 들어가면 과연 6억4,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그말이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부족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운영비 기준은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수탁자가 이 돈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하고, 자기 부담 수탁자 부담은 공고안에 다 나옵니다. 사업계획서에.
영철
신영철위원
수탁자부담이 자기 돈 내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말하자면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잡수입이 있겠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수입도....
영철
신영철위원
이용료 수입 같은 게 있어서 하겠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6대 4라고 하는 비율을 꼭 맞추겠다고 하는 약속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방침이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방침이 그렇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6대 4라는 기준을 꼭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에 있어서요, 6페이지 주요사업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도 종류가 여러 장애인이 있죠. 맹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정신장애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직업교육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집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해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는 없고,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수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될지 모르겠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운영하면 불편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만약 이분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할 수 있는 장소가 연결되어 있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취업할 수 있는, 법으로는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되면 거기에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일반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교육만 시켜놓고 갈 데가 없으면 문제가 많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고용이 되도록 저희 장애인 복지, 우리도 하지만 복지관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배출해서 업체하고 조정도 하고 또 집에서 가내수공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장애인들 취업한 현황이 있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9명 정도 뽑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선정위원도 투명성 있게 선정을 잘 해주셔야 하고, 왜냐하면 위탁자가 여러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서.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선정을 잘해줘야 합니다. 위탁을 잘 할 수 있는, 경영을 잘 할 수 사람이 있는데도 잘못되어서 제2의 선정이 된다면 익산시로서는 거대한 금액의 국비나 익산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해놓고는 위탁자 잘못으로서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받을 경우, 이런 것들이 제일 심각한 거에요. 여기 운영의 상태나 모든 것은 법으로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은 서로 운영을 해가면서 결정할 문제도 있고, 보완할 문제도 있고 시정할 문제도 있지만 이 선정문제에서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위원회도 잘 선택해야 할 것이며 선정할 때 투명성 있게 잘 알아가지고 위탁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것이 제일 염려가 되는 거에요. 도덕성도 잘 파악해보시고, 또 경제력도 보셔야 할 거고 여러 가지를 보셔서 이런 문제를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