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익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4호로 2003년 11월 26일 익 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인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03호(2003. 7. 14)〕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공인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사안으로, 공인의 종류를 신설하여 청인과 직인으로 분류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특수공인으로 하고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장이 유가증권·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 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별도로 가질 수 있게 하였고, 공인의 규격 및 글씨·인영의 사전 날인, 인쇄 사용, 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규정하고 공인의 관수자, 관수 방법을 확고히 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공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공인의 날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여 공인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명의로 교부하는 것, 그리고 직인은 행정기관의 장. 우리 시 산하는 아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이라고 하면 청인이고 우리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이런 것이 아마 청인으로 쓰고 익산시장의 장자가 들어가면 직인.

공인은 기관장이 장이고 청인은 그 부서의 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위원회로 끝납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이것이 청인이란 이야기입니까?

예, 장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로 쉽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지관리위원회는 청인입니다.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 있고 우리 시에는 인사위원회도 청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3호로 2003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비를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용어의 일부를 수정·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편성지침에서 통제한 공무원 일·숙직 수당을 자치단체가 근무인력·시설상태·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선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일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용어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전라북도 및 시·군이 공히 3만원으로 결정하였거나 예정으로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근무자의 경비 부담 절감을 위하여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히 2004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개선내용에 보면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이나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서 실비소요액을 산정해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결정되어 있잖아요?

예.

3만원으로 실비를 소요하는 산출근거를 알려 주십시오.

3만원으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데에는 특별한 산출, 시간당 직급별로 노임을 계산해서 산출한 데이타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 유사한 시·군의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중앙부처나 시·군·구, 광역단체이나 읍·면 기관별로 근무형태나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는 연2, 3회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주 1회 하는 곳도 있고, 또 샤워시설이나 청경과 합동근무여부, 구내식당 설치여부, 이런 데에 따라서 실비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 데에서 하니까 3만원씩 맞추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차이는 없습니다.

기능직이나 9급이나 8급이나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처럼 직급별로 다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직급별로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와야 하거든요. 저녁하고 아침 두 끼에 얼마, 샤워하는데 비용이 얼마, 거기다 차비면 차비 얼마, 물론 차비도 여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산출근거를 내서 익산시 여건으로 볼 때는 5만원이 적정하다든가 아니면 1만5,000원이 적정한다든가 해서 결정해야지 눈치 봐 가지고 타 시·군에서 3만원씩 하니까, 또 3만원씩 할 예정이니까 3만원씩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3만원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의 자치단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저는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의회에 와서 이런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고 개정안을 내면서 어떻게.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것을 개정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 곳 하니까 눈치 봐서 3만원씩 정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러 분들 근무하시는데 어떻게 한 사람 챙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라도 계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결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산술식에 의해서 우리의 당직시설 상태가 상·중·하로 데이터 값을 50을 넣어야 한다든지 60을 넣어야 한다든지 이러한 산출기초가 어떠한 공식은 모르거든요. 모른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서 3만원이 나온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절충해서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값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끼 식비를 얼마로 보십니까? 통상 우리가 야근한다든지 할 경우에 한 끼 식비를 얼마로 계산하세요?

우리가 한식은 1식은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식을 계산하신 겁니까? 그것도 없으십니까?

숙직을 하면 저녁은 먹어야 하고. 이것이 그런 데이터로 해서는 3만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답답하고 때로는 불쾌한 것이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숙직을 하게 되면 2식을 계산한다든지 3식을 계산한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야근을 하면 1식에 5,000원씩 계산하면 2식이면 1만원이고 3식이면 1만5,000원입니다. 거기에 목욕비가 5,000원이면 5,000원, 아니면 호텔에서 하면 1만원이면 1만원, 있을 것 아닙니까? 시중에 목욕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왕복 택시비 정도 한다든지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지요.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3만원이 나옵니까? 자율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데이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의회가 제안하고 제출하면 다 통과시키는 데입니까?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숙직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익산시청 내에서 숙직하는 곳이.

본청, 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우선 이것만 봅시다. 동료위원이 했는데 저도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지금 금년까지 얼마 했습니까? 1만원이었지요?

예.

1만원을 2001년부터 계속 동결하다보니까 현실이 안 맞는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구내식당, 목욕시설이나 교통여건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가 여건, 이런 것까지 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은 여기 본청 근무한 사람 3만원을 받는다면 축산폐수처리장이나 보석박물관에서 일직하는 분들은 더 받아야 합니다. 거기는 구내식당도 없고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은 그것을 조정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보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풀어주니까 상한선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하라니까 아무 것도 없이 우리 익산시에서는 근거를 산출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실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시·군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다, 모 시 같은 경우는 5만원까지 정했다는데 근거가 있어야지요. 이것은 우리 익산시 재정이 이번에도 예산편성하는데 돈이 없어서 굉장히 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기 몫을 다 챙기는 거예요. 2003년도까지 1만원 했던 것을 2004년도 되어서 갑자기 3만원을 한다는 것은 300% 인상입니다. 만약에 지침이 안 풀렸다면 2004년도도 1만원으로. 금년 2004년도 예산도 모 부서에서는 1만원씩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없다고 그러지 자기 몫 챙기는 것은 주인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도산이 되든 말든, 내 몫을 찾아야겠다, 예산을 보면 공무원들 자기 일원짜리 하나 손해 본 것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청에 근무 몇 분씩 합니까?

5명.

일직은?

6명.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아닌 말로 위험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급박한 상황에는 자리를 잠깐이라도 비울 수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나 보건소, 축산폐수처리장, 다른 기타 입점리고분전시관 같은 곳은 자리를 비우지도 못하고 위험을 느끼는 데서 일·숙직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분들이 더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본청사람들이 더 받아야 합니까? 여건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했던 말예요. 청경이 같이 근무하는가, 식사는 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되어 있는가, 교통 여건은 어떤가, 목욕시설은 어떤가, 이런 것을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본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그 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라고 했는데 마치 이것을 보면 공무원들은 자기의 주어진 몫만 찾는 거란 말예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를 더 지급해야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와 같은 각 시나 군에서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하수처리 업무하는 부서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하수시설 처리하는 과정이. 그렇다고 그 처리하는 부서라고 해서 당직수당을 더 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차등지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해야죠. 평균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이 정도는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본청이나 근무여건이 좋은 데도 같이 덕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입점리고분전시관에서 일직을 하는 분들, 거기는 숙직은 없겠지만 그런 근무하는 분과 본청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시내에서. 이분들과 똑같이 되면 안 되죠. 그분들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3만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3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 꼭 익산시 행정이 그래요. 다른 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다, 알아보니까 군산 알아보니까 얼마더라 전주는 얼마. 익산은 얼마더라, 익산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도 과학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다, 다른 시·군에서 우리 익산을 보고 배워서 할 정도가 되어야지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아까 제가 산출기초 말씀드린 것은 목욕비가 5,000원이네, 식대가 1만원이네, 이렇게 해서 3만원이 나왔다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데이터 값을 넣어서 산출하는 그런 공식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고 사실 그것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과학적인 방정식 같은 특수한 수식에 의해서 3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다른 기초단체의 평균, 또 우리도내에서는 어떤 데는 5만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5만원을 과학적으로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산출기초는 사실 적용을 못했고 어떤 평균화, 다른 시·군의 전국적인 것을 생각해서 이 값을 정했습니다.

다른 데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했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 기준을.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형편에 맞게, 이것이 일·숙직하는 형평에 맞게끔, 현황조건에 맞게, 환경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율적이라고 하면 그 시·군 자치단체의 자율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여건에 맞게끔 금년도까지는 1만원인데 2004년도 1월 1일부터는 3만원이다, 이게 맞겠느냐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볼 때나 시민들이 보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300% 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익산시도 이런 최소한 이런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값을 따지고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근거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본청과 사업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사실 본청도 점심만하지 구내식당이 저녁이나 아침은 않죠? 저녁식사도 됩니까?

저녁, 아침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2식으로 했다면 1식에 5,000원씩 1만원목, 목욕비 3,500원, 교통비 왕복해서 6,500원, 그리고 시간외근무하면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근비를 8시간 기준하고 시급은 1만원 정도해서 3만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데이타가 나와야지 아무런 것도 없이 여기 눈치봐서 3만원씩 하고 5만원씩 하니까 우리도 3만원이다,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왜 3만원인지, 어떤 위원이 뭘 질문할 것인지 예상 질문 같은 것도 대비해서 준비해 오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나 못하시고 어떻게 산출근거 하나없이 의회에 가지고 오십니까?

서동훈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금방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 중에 전문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별로 3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가지고 계시는데 국장님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항별 내역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문위원은 있습니까?

공직협의회 대표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 전라북도 도청부터 14개 시·군이 5만원 된 곳이 김제시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결정되었거나 지금 예정 중에 있고 그래서 얼마를 요구했다, 그런데 대략 두 번씩 밥을 먹을려면 1만원 정도 소요되고 목욕비, 교통비 해서 우리가 저녁에 특근을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데 숙직자들은 그것이 없다, 그러니 8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면 1만원 정도 그것도 한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별로 4,000원에서 8,000원까지 받는데 그것을 따진다고 해도 8시간 근무하는데 1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공직협의회 대표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직협의회에서 요구한 이유가 그런 근거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근거는 국장님은 안가지고 계세요? 전문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근거로 해서는 그것이 어떤 근거인가는 몰라도 3만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밥을 1만원짜리 먹으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맞아요. 그것은 타당성을 잃지 않겠어요?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셨고 아울러서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는 그 부분을 국장님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는 질문을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우라는 것은 없지요? 그 규정은 없지요?

예.

본 일직, 당직수당과 관련한 1일당 3만원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한 질문에 따라서 제가 받아들이는 내용을 어떠한 산술식에 의한 가치의 계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산술식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과학적인 정밀한 데이타는 없더라도 나름대로 여기에 필요한 3만원을 근거로 한 계산수치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을 하게 되면 저녁과 아침에 따른 하루 1식 급식대가 저희들 기준이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식으로 해서 1만원, 그리고 숙직을 하고 목욕비 3,500원, 교통비 6,500원, 기타 시간외수당 등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1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3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하게 제시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3만원에 대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8호로 2003년 11월 7일 익 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감증명을 발급한 후 예측할 수 없는 인감사고로 인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3년 3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인감증명을 발급한 후 예측할 수 없는 인감사고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동 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확고히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도 이런 보험을 들지 않아서, 그전에는 보험이 없었지요?

예.

피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일년이면 몇 건 정도.

인감발행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은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배상하거나 한 것은 없었고 나중에 충분한 설명으로서 이해를 시킨 사례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감발급해 주다보면 본인과 인감도장과 대조를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는 원인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비책으로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근래에 와서는 성형수술을 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사진과 본인과 상당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직원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2호로 2003년 11월 26일 익 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백제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백제사 연구와 문화 교육장 및 주변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입점리고분전시관의 관리·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점리고분전시관이 200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개관을 대비하여 전시관에 대한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관람료 및 이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청소년·군인·어린이는 개인 400원, 단체시 200원(20명 이상), 성인은 개인 700원 단체 400원(20명 이상)으로 하고 익산시 거주 시민에게는 50%를 할인토록 하였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관 및 휴관(1월 1일 매주 월요일)일을 정하고 관람 금지 및 행위 제한을 하여 관리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시관이 완공되어서 개관까지 앞두고 있는데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공식 명칭이 뭡니까? 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니까 입점리고분전시관이 되어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식명칭 지난번에 한번 바꾸었지요? 입점리고분공원으로. 이것도 정리를 해야지요. 그것은 고분공원으로 해 놓고 조례는 고분전시관으로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는 입점리 고분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개를 모두 포함해서 입점리고분공원으로 하고 전시관 건물 자체는 입점리고분전시관으로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예로 왕궁리에도 유적전시관이 되는데 왕궁리유적전시관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았고 금마 서동공원에도 마한관이 설립되면 그 건물자체는 마한관이고 공원자체는 서동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비추어볼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입점리고분전시관으로 했습니다.

그 건물은 고분전시관, 그 지역은 고분공원?

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점리고분전시관 관람요금이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런 저렴한 요금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돈 천원이라고 하면 돈으로 알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성인은 적어도 700원 하지 말고 1,000원으로 하고 시민들 50% 감면이 500원, 그렇게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청소년, 군인, 어린이는 400원을 600원으로, 200원을 3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점리고분전시관 금액을 정할 때 저희들 단독보다는 타 시·군이나 타도의 현황을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원주 시립박물관이 700원, 안동 시립박물관은 550원, 광주 민속박물관 550원, 부산 시립박물관, 전체해서 700원 이상 넘어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입점리고분전시관이 어느 정도 관람객이 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나 다른 유사한 건물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700원으로 정했습니다.

여러 곳은 안 가봤지만 가는 데마다 한 군데씩, 1개소씩 들르는데 2,000원 이하는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여기 전시관을 안 가보았으니까 관람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시점으로 보아서 이것이 안 맞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륵사지에 전시관은 현재 무료입니다. 도에서 조례를 의결하실 때 거기에 유료를 받게 되면 아마 인건비 2명분 정도는 필요하니까 유료로 하면 입장객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도의회에서도 무료로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휴관을 매주 월요일에 하기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할 왕궁전시관이나 우리 익산시에 관광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매주 휴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격주로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에 보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월요일에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석박물관은 화요일에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점리고분전시관도 일요일에 근무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월요일에 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요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익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항상 전부 월요일날 쉰다든가 화요일날 쉰다든가 이러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셨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격주로 쉬는데도 있는가 아니면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격주로 쉬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매주 일요일날 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월요일나 화요일날 편의상 잡아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하시는 분들이 익산을 찾았을 때 주로 가는 앞으로 내년에 개관할 것까지 감안해서 몇 가지 있지요?

내년에 개관할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개관할 것과 지금 개관해서 관광객들을 받는 곳이 보석박물관 등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지금 현재 보석박물관과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앞으로 문을 열 입점리고분전시관 밖에 없습니다.

왕궁까지 하면 4개?

왕궁은 2005년도 말에 개관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 군데가 어때요? 날짜별로.

미륵사지는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월요일로 되어 있고 보석박물관은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무튼 문화관광과에서 검토 잘 해서 매주 월요일로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검토 잘 하신 것이죠?

예, 다른 곳의 사례를 입수해서 관광회사나 그런 곳도 대체적으로 박물관은 월요일날 많이 쉬는 것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모집할 때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월요일에 정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방금 타 시·도 시립박물관 관람료 현황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입점리고분전시관을 개관하기 전에는 안 갔지만 제가 작년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규모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큰 전시관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분전시관을 하게 된 것은 우리시민들이나 익산을 알리는데 많은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시관도 짓고 하는데 우리 보석박물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000원인데 안가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냐면 성인 700원, 물론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액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나 외부의 손님들이 와서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고 볼만한 거리가 된다고 하면 오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금액도 상당한 많은 액수의 금액이다, 다른 곳에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서 미륵산에 전시관도 무료로 하는데 무료로 하면 어때요?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무료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왕궁리유적전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우선 700원이라는 금액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타시·군 박물관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는 조금 평균이상 되는 금액인데 우선 일단 무료로 첫 번부터 하는 것보다는 유료로 운영을 해서 추이도 감안을 하고 그런 뒤에 다시 검토를 한다는 방안도 우선 그런 사례를 받아들여서 유료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관람객 비교는 해 보셨나요? 정확한 데이타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의 비교.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볼 것도 없는데 비싸더라, 그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면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안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셨는가 생각 들어요. 검토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익산의 문화전통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문화유적지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방문할 수 있는 팜플렛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예, 지금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배부하려고 1만부 정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익산을 방문했으면 적어도 익산의 자랑거리로 보아야 할 전통문화 그런 것들을 코스별로 어디에는 무엇이 보관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어떤 일목요연하게 프로그램 하나 내 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관광할 수 있도록 또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안 되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체육대회를 할 때나 또는 전국대회규모 행사를 할때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1박 2일 코스와 2박 3일 코스로 예정했는데 숙박시설 같은 것이 열악해서 1박을 하시는 외지 분들은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매표하는데 전시관에 설치한 매표소는 자동발매기에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매표할려고 합니까? 자동발매기에서 매표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앞으로라도 사람이 판매를 하지만 자동발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자동판매기로 할 경우 동전 넣으면 표 나오는 것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대개 보면 1,800만원,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발매기 내지 매표소에서 매표를 할 경우에는 검인하는 분들이 하나 앞에 서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표를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해야죠.

그 앞에 당직실처럼 있어서 청원경찰이나 기타 표 받는 것은 앞에 청원경찰도 있기 때문에 별도 인원이 필요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표 받는 것은.

매표를 할 경우 관람권을 사는데 두 가지 매표를 하는 방법, 자동발매기에서 가져가는 방법, 두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매표를 할 경우에는 매표인원이 한 명 있어야 하고 자동발매기로 할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를 구입을 해서 검표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에 청원경찰까지 9명이 배치된단 말예요. 그런데 무료로 할 경우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할 경우에는 몇 명이 감소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요청할 때는 매표요원인원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전기관리, 기계관리에서 저희들이 전시관이기 때문에 학예직 1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계, 조무원까지 포함해서 2명, 다음에 전기직, 기계직 한 명씩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표를 한다는 요원은 없습니다.

매표를 하든 자동발매기를 하든 무료로 하든 인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별도로 인원이 한명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선은 자동발매기가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에서 개관과 함께 표를 매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지향은 자동발매기 쪽으로 지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표에 따른 여러 가지 투명성확보나 그리고 거기에 자동발매를 하면서 틀림없이 인력감축도 도모하는 쪽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자동발매기도 써야 하고 매표소도 인원을 몇 명 더 써야 할 정도 되어서 문전성시를 이루면 괜찮은데 이것 하나 지어놓고 표 받는 사람 있어야 하고 파는 사람 있어야 하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참 걱정이 되네요. 무료입장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무료입장도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는데 그쪽도 검토해 보았는데 저희가 왕궁리유적전시관도 2년 후에는 개관해야 되고 그런 앞으로 계속 연이은 개관 때문에 첫 번에 개관되는 입점리고분전시관이 무료가 되면 왕궁리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유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료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은 부서별로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매표를 하고 나중에 자동발매기를 놓는다고 했는데 매표를 하는 인원은 그 인원에서 별도로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채용을 해야 됩니까?

매표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매표까지 겸하고 검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동발매기를 놀 필요가 없지요. 그 인원이 충분히 할 수가 있으면. 없다고 봤을 때 자동발매기가 필요한 것이지.

자동발매기 추세는 인력을 감축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투명성 확보, 이런 것 때문에도 자동발매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발매기를 놓아야 됩니다. 안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궁보석박물관도 가보면 요즘은 모르겠지만 전에 가 보면 아가씨들이 표를 돈 받고 팔고 표 받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표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표 팔고 떼어서 넣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저기서 표는 팔고 여기서 받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표 받는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자동발매기 매표가 되었든 매표원이 있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