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이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 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 및 관련 실국소장에게 소명을 하시도록 한 후에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맨위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자리를 함께 한 김정근 상수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004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에도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금년 한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비롯한 축산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운영을 통하여 견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 갑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급수구역 확장 등 수수사업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유수율 증대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과, 하수관거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6억9,26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01억5,985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829억3,549만원보다 3.5% 29억1,701만원이 증가된 858억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269억3,325만원보다 4.6% 12억4,060만원이 감소된 256억9,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25억605만원, 시설분담금 2억3,660만원, 기타 29억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원 정수구입비 73억9,845만원, 시설비 51억6,893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25억1,528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53억7,273만원, 인건비 27억7,158만원, 예비비 24억6,568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1억6,893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미 급수지역 급수구역확장사업 24억6,65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8억4,700만원, 정 배수지 유지관리사업 10억540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부설공사 1억2,500만원, 상수도급수 주민숙원사업 3억7,500만원,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2억5,000만원, 도로굴착 간접복구공사 5,800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 4,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560억224만원보다 7.4% 41억5,761만원이 증가한 601억5,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86억8,407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480억8,123만원, 기타 33억9,455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시설비 479억8,447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32억9,029만원, 인건비 20억6,777만원, 지방채상환 700만원, 예비비 68억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79억8,447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5억3,428만원, 북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 223억8,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11억795만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시설 8억2,100만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 30억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시설 25억9,600만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시설 22억800만원, 여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 5억원, 하수처리구역외 읍 면 하수도시설 7억5,000만원, 동산동 유천고제마을 우오수분류시설 6억원, 왕궁정착촌마을 하수시설 1억원,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마을하수도 4억3,200만원, 하수도기계준설 5억원, 하수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공사 및 기타 4억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삭감된 예산도 재반영되어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면서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읍면하수도 시설 함열외 14개 면, 하수처리구역내는 시설자금이 많이 책정되어서 시설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외지역이 처음에 60억인가 신청을 했는데 7억4,5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빚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14개 면에 올라온 것 보면 40㎞ 사업량이 올라왔는데 40㎞로 하려다 보면 7억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14개 면지역에 60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언제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 자금이 조달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읍면 하수도시설 처리구역외지역입니다. 저희가 40㎞에 60억을 일반회계에 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7억4,52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7억5,000만원이 와가지고 일부는 시설부대비로 들어가고 여기는 7억4,527만5,000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개 면에서 함열읍을 비롯한 14개 면, 15개 읍면지역에서 하수도처리구역외, 처리구역내는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 하수처리구역외는 하수도사용료를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요청을 냈던 건데 일반회계에 자금 예산상 지금 저희에게 7억5,000만원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40㎞라는 목표물량은 7억5,000만원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급한대로 선정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하되 지금 추경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에 40억을 추가로 요청을 받아다가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금번 1회추경 때 이 부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시내일원 또 하수도처리구역내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또한 시설이 미비한, 그런 부분만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외지역은 익산에서 보면 변방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쪽에 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시설이 늦어진다든지 또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되면 결과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예산을 40억 정도를 반영해서 차질없게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을 보면 전부 지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가되었는데 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은 유독이 작년보다 12억4,6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에요?

이 부분이 금년도 상수도사업에 경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공업지역 등에서 지금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좀 있었습니다. 용안매립장 주변이라든지, 부송매립장주변 또는 동산동 매립시설 또는 하수처리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수관 부설사업 등이 많이 책정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말하자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던 것이, 이제 그 사업 할 일이 없어지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요. 지금 사회산업건설위워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보면 예산서 65페이지에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가 1,000만원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해 설명좀 해주시죠.

수질검사 수수료로서 65쪽에 수질검사의뢰 수수료가 800만원 있고요, 또 민간합동수수료가 120만원이 있고 실험실 시약폐수처리 수수료가 39만5,000원 있고 수질검사에서 사진촬영 이런 것이 12만원, 이런 사항들을 지금 총괄해서 이 부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삭감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상 실험수수료를 삭감한다면 저희가 수질검사를이것은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느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면 우리가 수질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삭감된다고 한다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수료에서 우선 대체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수질실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이 점은 깊이 본 위원회에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나오질 않아요. 수질검사의뢰 수수료가 800만원, 수질검사의뢰 수수료 민간합동이 12만원이거든요. 실험실 시약 폐수처리 수수료가 39만5,000원.

그 밑에 가보면 원정수 병원미생물 분포실태조사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까지 다 총괄해서 1,000만원을 깍았다 이 얘깁니다.

일반 수용비 전체에서 말하자면 1,000만원 깍은 거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수정내역을 보면 수질검사 의뢰수수료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질검사의뢰 수수료가 800만원 되어 있고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1,000만원이 무엇 무엇을 삭감해서 1,000만원인지 내역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아본 결과 1,000만원인데 수질검사의뢰 수수료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적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이 4개 있거든요. 분기마다 해야 될 의무가......

금액이 안 맞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나오는지.

200만원은 쭉 산출기초가 있죠. 포괄적으로 깍인 거에요. 어디다 세목을 지정하지 않고.

수질검사의뢰수수료 800만원은 삭감하고 그 밑에서는 총괄해서 200만원 삭감했다고요?

예.

금방 이종웅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같은 질의입니다. 수질검사의뢰 수수료 부분이 금방 신흥동, 금강동, 금마, 여산이네요. 4개 지역 그렇죠?

약수터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매번 실시합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상수도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이 8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노후관의 정우가 어떤 경우를 노후관이라고 하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노후관이라는 것은 15년 이상 된 배수관을 갖다가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15년 이상. 15년 되었다고 해서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탐색을 해서 누수가 심한 곳,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노후관이라는 것은 누수가 심한 부분만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15년 이상이 되어서, 옛날에는 주물로부관 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관도 노후관으로 개선하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주물을 했던 부분이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노후관으로 되죠?

노후관 정의는 15년 이상, 그 중에서도 녹물이 안나오면 그대로 써주고 그다음에 녹물이 나오고 특히 예를 들면 남부지역이 있습니다. 칠팔년 됐는데도 다른 지역보다도 더 부식이 심해요. 왜 그러느냐면 염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PE관, 플라스틱 계통입니다. 그것으로 교체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상수도과에서 본위원이 후자에 얘기한 주물이 오래 되어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지역으로 조사된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 1번지, 그리고 불시에 저희들이 예측불허, 저희들이 탐색은 하지만 시민들 신고에 의해서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있죠.

본 위원이 일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오 국장님이 계실 때 금마지역에도 지금 면사무소에서 천마 가는 쪽 그쪽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도 녹물이,물론 녹물이라는게 자주 사용하면 없어지죠. 그렇지만 처음에 물을 사용할 때 녹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오 국장님 계실 때 이런 등등을 얘기했고, 그런데 이 사항이 해답이 없고 해서, 본 위원이 노후관의 정의를 물어본 뜻은 아마 거기도 15년 이상 된 지역으로 맨 처음에 했거든요. 금마 상수도시설 할 때 맨 처음에 했던 수준이고, 그러다 보면 15년이 넘은 지역이고 녹물이 나오는 정도라면 당연히 노후관교체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러고, 의원님도 저한테 전화 두 번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 어떠신가요.

이게 있습니다. 배수관이라고 하면 시내 근처에 있는 그런 배수관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구역에 녹물이 많이 나온다, 주민들한테 의견접수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철관, 가장 오래된 것이 철관입니다. 검사해보면 계량기까지 깨끗한데 수도부터 녹물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부터 본 위원이 설명을 할게요. 주민들이 상수도과에 이런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천마동이 아니고 금마면사무소에서 천마동까지 가는 구간을 얘기했는데 그때 상수도과 직원이 와가지고 천마동을 가서 천마아파트를 가가지고 꼭지를 틀어보니까 약간 녹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원들보고 “녹물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데로 쓸만 합니다” 하고 그냥 간거에요.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에서 녹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주물관이 녹슬어가지고 터져가지고 보수한 일도 있을 거에요. 몇 개월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겠냐, 천마동 천마아파트를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저희가 금마 누동마을에 일원에 대한 노후관교체공사비 6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산서 130페이지.

6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선 한 번 급한 부분부터 해보려고요.

일단 이 돈을 가지고 시추를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예.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관거정비하고 하수도기계준설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본 위원이 사회산업 분야를 잘 몰라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거정비사업은 관거 중에서 그 부분 부분에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교체를 하고 뗌질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사항이고, 관 소위 세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관 안을 다 기계로 닦아내고 거기다가 몰딩을 그 안에다가 몰딩을 해서 다시 수명을 연장시켜서 활용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면 단위 보면 하수도관거로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시멘트로 해서 하수도. 그 하수도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침체물이 쌓이잖아요.

준설이라고 합니다.

그 준설은 대개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간은 특별하게 몇 년 주기는 없고요, 그곳이 저희가 퇴적물이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신고가 되면 바로바로 가서 그것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위에서 준설을 해줍니까?

지금 거의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금마 내내 같은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 익산고등학교 쪽,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거에요. 그 부분이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침체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어서 장마철이 되고 하면 넘거든요. 그런데 금마 그 지역을 보면 이 준설 한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근 10년이 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신고에 의해서 본 위원이 신고를 하고요, 한 번 다시 조사도 해주시고, 이 준설사업이 소재지 그 이 부분에 대한 준설사업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신고에 의해서 준설을 해준다면 이 자리가 신고한느 장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부분적으로 퇴적이 된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장기간 그러한 준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수 유통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계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명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 관에는 도수관이 있고,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관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요. 배수관이 뭔지 송수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이어지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도수관이라는 것은 농수레 타고오지 않습니까? 대야리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송수관은 그 취수부라고 그래요. 물을 빨아들이는 데, 거기에서 우리 신흥저수지 있죠. 거기까지 파이프. 그 다음에 거기서 정수해서 배수지까지 올 때에 송수관. 급수관은 정수한 물을 조금 전에 길가에서 빨지 않습니까? 지선을 다 깔아주죠 그것을 배수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 상수관이라는 것은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익산시에는 노후된 주철관이 25㎞에서 30㎞정도 있다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주철관 대신 무슨 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PE관. 플라스틱 제품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수관이 노후관으로 25㎞가 있고 송수관이 30㎞정도가 있고, 배수관이 한 20㎞정도 있어가지고 연 20억 정도의 물이 새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지금 전북 평균 유수율이 익산에는 65% 정도에서 70% 정도 이렇게 유수율로 알고 있는데......

76%입니다. 유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10%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수율이 낮다함은 돈 받을 것이 요금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76%로 높죠. 저희들이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은 83%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국 유수율이. 그래서 익산이 유수율이 적음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많이 새고 있다, 그래서 일년에 대략 잡아 20억원 정도가 새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마 2개월 전에 전북일보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국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3개 시 대체적으로 군산, 전주, 저희 지역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전주를 유수율을 바꿔서 얘기하면 누수율, 새나가는 것 20억이 손실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14%거든요. 전주는 19% 군산은 무려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냐 라고 해보니까 거기는 철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누수률이 많아요.

지금 익산시의 4600㎞중 40% 정도가 노후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많이 있어서 안 되겠죠. 20억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지 않는 노후관으로 교체를 해서 아니면 보수를 해서 라도 많은 예산이 헛되게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간접복구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상수도 공사를 하고, 도로 복구공사를 할 때 보면 맨홀 뚜껑이 있죠. 뚜껑 같은데 보면 지면보다 깊게 되어 있다고요. 깊게 되어 있고 그게 보면 공사 해놓고 보수를 할때보면 방지턱 이상으로 그렇게 길보다 높게 해놓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로와 같이 할 수 없는가요?

저희 상수도에서는 맨홀은 거의 없고요, 제수변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물이 샜을 때 물을 잠그는 기계

보면 황등에서 함라 가는, 이번에 공사한데 거든요. 공사한 곳인데 보면 방지턱보다도 더 사실 길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옆에까지 포장을 해가지고 차량통항행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필요불가한 사업도 예산이 없다고 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시설비가 신흥정수장 관리사 보수공사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동 건물바닥 도색공사, 금강저수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정수장 바닥은 저희들이 기계장치바닥이고

그런 부분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시설비에 보면 금강수집기 교체공사해서 3억, 그 다음에 신흥펌프실 건물바닥도색 1,800만원, 또 관리사 보수공사 1,200만원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시급하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 혹시 이 사업이 예산이 혹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은 타이트하게 짜여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사업이 또 혹시 있습니까?

약간 길어지는데 이해해 주시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짧게 말씀해주세요.

세 가지 항목을 해보려고 했는 금년도 12월 1일부로 전주상수도 수자원공사 공문이 왔습니다. 12월 1일부로 저희들이 접수했는데 그때는 이미 책자가 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상태죠.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 정수비가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전주광역권에 오십이삼억원 주거든요. 그러면 12% 인상된다면 추가 발생요인이 6억 내지 7억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시민한테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 흡수해서 요금을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은 했어요. 편성해놓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인은 정수요금이 6억 내지 7억을 더 내년부터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껴서 우리가 자체 흡수하자, 시민한테 전가하지 않고...... 최병모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서가 예를 들어서 일찍 제작이 되어 있고 12월 1일날 소급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닙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131호, 132호, 1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일부터 2003년 12월 9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받은 후 2003년 12월 10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검토결과만 보고토록 하였기에 검토보고서 11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2003년도 결산예산액의 97.85%를 예산에 계상하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과표 현실화에 의한 세수 증대로 세입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증가요인을 반영하지 않았고, 국비보조금은 14.7%의 증가에 그치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7% 감소하였고 특히, 양여금의 경우 전년도보다 11.0%가 감소된 것은 새로운 시책발굴과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양여금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 중 2004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예산총액의 8.5%인 149건에 470억7,004만원으로 예산편성의 사업시기 등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건립 8억, 차나무 묘목생산토지구입 7,000만원, 심품종벼 채종답 구입 1억8,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에서 매각대금이 수입에 계상되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예산과 연계된 사항을 미흡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구입, 관리토록 하였음에도 익산시에서는 후속 조치 없이 중요업무 지원차량 및 대형버스 구입예산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사무관리의 전산화로 각 부서에서 2004년도 예산에 컴퓨터 구입비로 총 79대 1억2,899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구입연도 및 장비의 활용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부서에서 일괄 구입하고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모든 행정장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03년도 환경관련 민원해결과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예산 편성 기조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필수경비, 의무적 부담경비 등 건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오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삭감된 내용을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삭감조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축조심사시 사유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03년 12월 9일 제출된 안건을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만 수정되었는데 예산총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억9,214만원이 증액된 5,246억746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잡종재산 매각수입 3억, 국고보조금에서 3,115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1억3,501만원이 감액되어 3,548억4,678만원으로 수정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증액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18건에 21억8,441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4억2,199만원을 삭감하였고 일시차입한도액은 876만원이 증가된 157억3,82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가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치 않아 수정예산에 잉여금 및 예비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세입누락분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비와 예산과목이 부적정한 것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자위에서 조례심의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서 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15건 정도가 일부 사감 또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 의해서 꼭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할 부분 6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총무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2억6,48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6,480만원을 삭감한 걸로 감액하는 걸로 1차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초 예산지침에도 시 군단위로 정액으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꼭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꼭 다시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그러한 실링에 의해서 지침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알기는 도내 어느 시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삭감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과거 1년동안 시장님 활동에서 국비나 도비를 우리 시에 가져온 대비를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한 효과가 거의 될 걸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꼭 꼭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171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민간이전 726만원, 지방행정동호회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는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에는 연도에는 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러한 내용에 72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26만원은 그 내용이 홍보비에 속한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으로 홍보와 겸해서 행정동호회 시정설명회를 하고 동호회 회원들에게 오찬을 하는 그런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6만원을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시민참여대학 강사 수당입니다. 이것 1,2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 취지는 지금 장성군 같은데도 전국적으로 유면한 우리 나라의 인사를 초빙해서 그 시의 공무원이라든지 의회 위원님, 또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그 특별한 유명인사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명인사 강사를 초빙하려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 200만원까지 줘야 한 두어 시간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초빙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강사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지도 못하는 액수입니다. 시민 전체적인 교육기회를 위해서 꼭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 정 어려우시면 일부라도 저희들이 해서 시민에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소식지인데요, 이것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이런 것을 서로 홍보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부분만 특별히 재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저희들이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새조수업 부여사업 관계로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노후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웅포면사무소하고 함열민원과 전화기가 옛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용하던 약 10년 이상이 된 노후된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교체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금액에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전주, 군산이나 타 시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뿐더러 금년도 예산에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회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1,500만원 증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36쪽이 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에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받아서 약 7억,000만원에서 최하가 6억원 정도의 비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총액 발주로 현재 발주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추경 때 3억원이 지난번에 서고 이번에 3억원을 올렸는데 1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1억원이 삭감되면 총괄적인 용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1억원만큼은 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36쪽에 법조 삼성 최대규 검사장 생가 용역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용역비가 많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36쪽에 금마하고 웅포관광지사업 용역평가는 웅포는 곰개나루지구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시설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하면 용역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금마 같은 경우는 서동공원에 약 5억원을 들여서 이번 추경에 서고 또 시설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한 건당 최소 2,000만원 이상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나머지 사항은 빼놓고 이 다섯 건 만큼은 꼭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정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삭감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2쪽 보면 두 번째 칸에 기타보상금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포상금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각로 부지가 결정되면 바로 유치해준데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행정계획서에 의한 공고에 의해서 모집공고할 때 이것이 언약이 된 것이라 그 어떤 행정기속이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안주게 된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세워져야 저희 청소행정하는데 애로가 없게 생겼습니다.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청소년상담실운영이라고 저희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도비보조 상담실로 해가지고 시 군당 1개소씩 해서 우리도 모현동에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시군 공히 도비 재원이 28.1% 우리 시비가 71.9%씩 해서 일괄적으로 시 군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 숫자에 재원비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3,276만8,000원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도 지원비율, 시군비율에도 맞지 않고 하니까 틀림없이 세워져야 저희들 상담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379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것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치문제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간 우리가 시의회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취득승인을 이미 기왕에 했기 때문에 땅까지 사놨고 또 문화관광부에도 내려와서 현재 실사 후에 사업승인을 해줬고,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갈 판국에 기본설계도 끝났고, 이런 판국에 다시 위치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바꾸게 된다면 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저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당초 계획한 자리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이하 부대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이런 것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꼭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차질 없는 청소년 행정을 수행하게 생겼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학술용역해서 영어장학숙 건립 타당성 용역은 학생들이 순천 같은 데는 특수시책으로 도내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어떤 장학숙에 들어와서 영어로만 말하고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인재를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청소년분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좀 협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쪽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 인원수가 있어가지고 160만원 삭감하셨는데 꼭 복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95쪽에 여성자원봉사자 사업비는 54세대에 대해서 월 2회 밑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기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요원들로 하여금 반찬을 만들어서 한달에 두 번씩 공급하는데 백여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를 깍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성단체육성지도도 저희가 여성단체들이 13개 단체가 있는데 그 13개 단체를 아우르는 협의회가 1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등을 해가지고 이걸 나눠주는 저희 복지 행정의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읍면동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고 노인들이 지금 우리 시민 중의 한 9.7%,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켜서 저희들이 한마음대회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시의 노인복지예산이 많지 않은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구 산업진흥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저희가가 제안보고 드리지 않은 것은 3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3건을 살려주십사 하는 제안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산서 444쪽에 보시면 농산물전자상거래 익산시 사이버농장 운영예산이 4,95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력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센터자체의 전산개발을 해가지고 일반농가를 지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신 우리 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시 자체의 전산개발이 아니고 농장 그러니까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 거기를 선정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영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구상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영농을 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서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511쪽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석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은 국가사업으로서 6억인데그 중에서 국비 3억, 도비 9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5%가 국 도비사업이고, 나머지 35%가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우리가 원래 왕궁테마관광지조성 기본계획을 용역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다 제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국가가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30억 규모가 서있고 내년에도 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외에 특별교부세 6억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비부담이 안 되면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에 낸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석산업 연구용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용역을 해가지고 박물관이라든지 화석전시관, 관광지 조성을 하고 있는 기본계획용역이고요, 또 한 가지 용역은 보석산업을 집적화시키는 것, 지금 어양동에 있는 판매센터라든지 공방설치 문제, 그 다음에 대형행사장이라든지 가공업체 이전문제 이것이 보석산업을 집적화시키는 두 가지입니다. 보석테마관광지는 기본계획이 서가지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지금 현재 보석산업 진집적화산업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용역 외에 우리가 보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마케팅전략,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 이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셔서 이 세 가지 사업이 꼭 살려져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길수 건설교통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3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2쪽에 있는 저희가 건축지도용 자산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위법부당한 행위 사례 기초질서행위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라든지 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 불법노점상,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카메라로 이러한 증거자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카메라로 했을 경우에는 인화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사진도 전부다 빼야 하기 때문에 일반 운영과정에서 쓸데없는 인화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로 했을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내용을 봐서, 뺄 것만 빼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초기투자비 100만원 투자하더라도 유지관리하는데 실제 운영비는 굉장히 적게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지도에 대한 카메라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64쪽에 있는 건설행정에 대한 디지털카메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꼭 필요한 카메라 비용입니다. 그래서 2개 과에 실제 각종 불법행위 광고물단속이라든지 불법건축물 단속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578쪽에 지능형교통시스템 즉, 교통안전시설비 및 시설비에 대한 저희가 지능형교통시스템 설치에 따른 시비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익산은 교통의 도시입니다. 차량도 등록이 한 10만대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무엇인가 교통의 도시로서 체계를 갖추려고 한다면 즉, ITS, 도로와 차량, 그 다음에 각종 구성요소에 따른 전자라든지 정보 통신기술을 적용시켜서 교통시설을 주어진 범위내에서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전주가 지금 현재 기이 시행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고 군산의 경우에도 저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먼저 세운 것은 저희가 시비 10억을 세웠을 경우에 경찰청 예산 즉, 자동차특별회계예산안과 건설교통부에 대한 예산의 국비를 따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비를 확보한 그런 예산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경찰청이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서 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세워서 할 의지가 대단히 많이 있구나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건설교통부도 방문했었고 경찰청도 방문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어차피 익산시에서 ITS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지원해주겠다고 약속도 한만큼 이에 대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시비 10억을 반영했고 실제 익산 하기 위한 군산은 하는데 저희 익산은 늦었습니다. 사실상 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주같은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전체 202억 사업비에서 국비를 63억 따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특별회계 경찰청에서 44억을 따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07억을 따왔고 군산은 이제 시작합니다마는 국비 14억하고, 경찰청 자동차특별회계 30억, 즉 군산도 44억을 따왔습니다. 저희도 10억을 세워준다고 한다면 아마 올해 적어도 못해도 이삼십억 정도는 저희가 자동차특별회계라든지 건설부 국비 예산을 저희가 따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아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10억을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익산도 첨단의 교통의 도시가 이루어지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용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보고받기에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고, 또 저희는 시민편익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른 시각에서 보시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또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물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각 상위에서 또 여기에서 우리 국 소장님들이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제 입장에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총 45억 정도 삭감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을 우리가 위원님들에 상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하신 내용이 우리가 편성할 때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위원님들 말씀이 옳으신 부분, 또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삭감된 45억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출 수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또는 일부 삭감을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제가 지시를 해서 다시 한번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국소별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각 국에서 이 정도 예산,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내년 당초부터 사업진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는 이러한 요구를 다시 한번 받아보니까 22건에 한 23억 정도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국소에서 냈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23억은 큽니다마는 복지환경국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의 ITS사업, 큰 사업을 하면 저희가 큰 사업을 꼭 편성해줬으면 하는 예산이 한 오육억 정도입니다. 그 두가지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장들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그 두 가지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꼭 사업추진한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황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정말 먼걸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이 중복되는 질의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님께서 철도건널목이 익산시에 여러 곳이 있는데 제일 위험하고, 사고가 잦고, 인사사고가 많은 지역이 어디 철도건널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부지역에 건널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황등에도 있고, 함열지역에도 있고, 또 위원님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으로 보고를 받기는 위원님 지역에 위험한 철도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건널목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입문하면서 정말 제일 주장한 부분이 철도건널목이었습니다. 철도건널목 명칭이 용성철도건널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널목이 어떻게 보면 성당을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도건널목을 건너야만 성당 본면의 면사무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망성이 거의 철도건널목이 입체화되어 가고 있고 용동 실시용역 끝나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순으로 해서 시급한 용성철도건널목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힘의 논리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일 끝으로 밀렸습니다. 밀려서 현재 황등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부분이 사업이 우선되어야지 시급한 부분이 아닌 사업부터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업예산을 정말 급한, 위험성 있고, 인사사고가 잦은 건널목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을 부시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업부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양하고 예산하고 올리면 사업양은 그대로 있고 예산만줄어서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예로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을 보면 진입로 확포장 같은 공사에요. 그런데 600미터에 8미터도로, 900미터로 8미터도로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같은 도로인데 600미터는 2억5,000만원에 올라오고 300미터가 더 길은 도로는 1억원에 올라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이렇게 될 바에는 사업양도 줄이고 예산액도 줄여서 올라와야 맞은 것이지 어떻게 사업양은 안 줄고 예산만 줄어서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야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부시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120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번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뗌방부서에요. 격하해서 뗌방부서에요. 그런데 어떻게 숙원사업보다도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읍 면 동에 주민숙원사업보다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가 6건, 1,000만원 이상 되는 건이 24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면 주민자치과를 주민개발과나 주민건설과로 승격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한 가지 더 국고환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일로 익산시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 장애인수당 이런 부분에서 9억이라는 돈이 환수가 됐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 국고에 환수된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시장님한테 계속 중복되는 질의였는데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제가 처음 질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면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33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137명이 줄고 96명이 남았습니다. 2종을 말씀 드렸습니다. 1종 또한 1년 사이에 57명이 줄었습니다. 합 194명이 1년 사이에 줄었어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서 그 돈이 곧바로 국고환수조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성당면의 황종하 의원이 찍힌 것인지 아니면 황종하 의원을 어떻게 봐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매일같이 5명, 6명씩 집에 찾아와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덜 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은 안 오세요.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주 땅 파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두더기 되려고 했습니다. 탁상행정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산에 뜬다고 해서 가정방문 안 하고 그냥 전산대로 싹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행정을 불신을 가져오게끔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든 최대한 구제를 하는 방법으로 특수조항이라도 적용을 해서 말이 안나오게끔 이런 소지가 민원이 줄도록 우리 부시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 네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도건널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망성, 용동철도건널목 개장사업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은 협의가 끝나가지고 철도청예산하고 저희 예산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담당 국 과장하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하고 있고 언제 사업이 착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착수가 일찍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양은 그대로 있고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다르다, 같은 8미터 폭에 600미터는 2억5,000만원, 900미터는 1억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요구액을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잘못 편성을 해놓으면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부서의 의견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사업부서가 아닌 예산부서에서 사업양이나 사업기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0미터를 하는데 사업이, 저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600미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예를 들어서 3억을 요구했는데 2억5,000만원이면 가능한지, 아니면 4억이 더 필요한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600미터 구간은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당년도에 또는 2개년도에 끝낼 필요성이 있다, 단 이 900미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억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약 요구부서에서 의견이 나오면 길이가 긴다 하지만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의를 해서 삭감된 것인지 무턱대고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량에 맞지 않게 삭감이 된 것인지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번 예산이 주민숙원사업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0사업은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시급하게 주민들이 요구할 때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량은 어느 정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단, 1년 동안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량을 보니까 건설분야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하수도분야 얼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가상해서 수요를 가상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명시예산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번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사업부서로 전부 돌리는게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환수금 반환금을 말씀하셨나요?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기본법인 국기법에 의해서 전부 룰이 상세하게 모든 것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를 책정하는 것부터 급여하는 내용까지 전부 나와 있어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거나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책정한다거나 또는 적게 준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1년 사이에 1 2종 합쳐서 194명이 갑자기 줄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책정이 잘못됐다든지 당초에 책정이 잘못되어서 삭감된 예산인지 아니면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많이 남은 것인지 그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문이 갑니다. 1년 동안에 1 2종 수급자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많이 줄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또 발생하면 줄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급대상자 책정이나 급여수준은 국기법에 의해서 정확한 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책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종, 2종 할 것 없이 상세히 파악해서 저희가 책정해서 줄 수 있는데 반환할 필요는 없죠.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의 말씀 중에 두 가지만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요, 한 건만이 아니고 여러 건이었습니다. 한 건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잘못 표기되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 대다수가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든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평상시에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를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자료를 많이 입수를 했어요. 읍 면 동 재산내역까지 싹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내역 중에 본면이 제일로 취약하고 제일재산세를 익산시에서 제일 많이 안내고 그런 데가 성당면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다른 면에 비해서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 라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3분 2가 줄었어요. 1년새 300명이라면 200명 줄고 100명 남겨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특수조항을 적용하시더라도 해가지고 그 구제해야 할 부분은 구제를 해줘야만이 제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첫째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전 사회복지사가 잘못했든 아니면 주민들이 잘못보고를 해서 잘못됐든 간에 그런 이유불문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너무 한 번에 많이 잘라버리니까 민원을제가 감당 못해서 그렇습니다. 도저히 의원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민원이 많아서 힘드는데 매일같이 주정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잘 매끄럽게 처리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이 정말 우리 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