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08억2138만9천원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58만5천원은 6.25참전 전사자 집단묘역 정화작업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5994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인 만큼 내용하고 금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00만원, 급량비 588만원, 임차료 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연료비 200만원, 그리고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 400만원, 임차료 400만원, 그리고 여비에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 26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현충일 행사참석 유족 기념품 구입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구호비 150만원,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현충일 행사참석 유족 실비보상금 600만원, 보훈가족 위로행사 참가 실비보상은 도행사에 참석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240만원, 2004년 권역별 특별직무교육 보상비가 60만원, 제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비 40만원, 제3회 장애인 극기체험 래프팅대회 참가보상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제17회 전국장애인 예술제 참가보상비가 240만원, 제9회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참가보상비가 120만원, 제7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 참가보상비가 60만원, 2004년도 경남장애인 기능대회 참가보상비 60만원, 장애인청소년 극기체험 프로그램 참가보상에 40만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보상비 200만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보상비가 180만원, 그리고 경남종합예술제 참가보상비가 100만원, 장애인 지도자교육 참가보상비가 36만원, 경남농아체육대회 참가보상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비가 40만원, 중증장애인대회 참가보상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 위탁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 복지증진대회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탁노소 입소노인 상해보험료 600만원이 되겠고 노인복지회관 입소노인 상해보험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1억27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취로형 자활사업에 6700여만원이 국·도·군비로 해서 하겠고 국민기초 지역봉사라 해서 20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14명에 대해서 180여만원을 들여서 욕창매트 등 이런 것을 사서 주는 겁니다. 일반보상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791명에 대해서 39억15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6억37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교육급여 240명에 대한 지원할 1억80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41명에 41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수당지원 420명에 대해서 3억29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52명에 11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3명에 대해서 101만4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53명에 대해서 8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24명에 대해서 1217만1천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40명에 대해서 2억7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운영은 함안천주교에서 운영하는데 1억5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5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161쪽에 민간자본보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12가구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리모콘 설치사업 240만원을 들여서 대상자는 1, 2급 지체 및 뇌병력 장애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동을 해서 1동당 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북면 사촌경로당 신축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북면 경로당 신축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3년도 도 재정사업으로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동휠체어 구입 2대에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재료비가 1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장애인 휠체어택시 위탁을 해가지고 13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충혼탑 보수 도색등 해가지고 200만원, 보훈회관 보수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칠북3.1운동기념탑 주변 공사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봉사 격려 간담회 2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방문 위문은 설·추석, 위안 등 개최시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어려운세대 아동 결연후원자 격려 간담회 1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려 간담회 12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모·부자가정 학용품비가 800만원, 164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가정 아동 시설입소 보상금으로 50만원,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보상이 50만원, 모·부자가정 자녀 신학기 교복비는 중·고생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건 창원대학교에 양성교육자 가는 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3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현장실습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21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이 120만원,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이 120만원, 여성대회참석 실비보상금 270만원, 여성대회참석 실비보상금 4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 실비보상금 40만원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의식생활개혁 실천 여성대회 참석 실비보상금 4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참석 실비보상금 180만원, 보육시설장 연수 및 보수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이 180만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 참가 실비보상금이 120만원, 아동위원 연수 및 대회참석 실비보상금이 126만원, 아동위원협의회 하계수련회 참석 실비보상금 189만원, 아동위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이 5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이 84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중앙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이 45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캠프 및 하계수련회 참석 실비보상금이 75만원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시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1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이 23명에 대해서 1014만2천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양육비가 11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87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2000만원, 모·모자가정 생활자립금으로 600만원,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로 50만원, 모·부자가정아동 학습지원비 1000만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용으로 6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사업에 6명을 대상으로 36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가 12억96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아동간식비 426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330만원, 보육시설 난방연료비를 390만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은 여성정책발전기금조성용으로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이라 해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극빈학생 중식비 지원에 12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산인어린이 집 공간확충에 따라서 부지매입이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 기타 수목식재등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위문 설·추석에 2회 해서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격려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노인 각종행사 참석 실비보상금이 160만원, 경로주간행사 참석 실비보상비가 160만원, 노인교양강좌 강사수당 288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관련 우수단체 시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제8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10개 읍면에 지원하는 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로근로사업은 3200만원이며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노인탁노소 운영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3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건강진단 95명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비로 217만3천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1,574명을 대상으로 해서 7억55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2억37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 36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 10억7866만1천원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보리원) 지원이 1억4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 서비스가 4020만원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7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6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71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종사자 수당 6명에 대해서 8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 사업비 지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학습방 운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탁노소 개보수 9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올해는 경로당 개보수 5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3000만원, 납골당 설치 10개 3000만원, 함안 금천경로당 신축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하고있는 도 특수시책 종중 80기 이상 1기에 702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은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소는 군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납골묘 계획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대산 부촌경로당 신축 2000만원, 가야 광복동경로당 신축 2000만원, 가야 필동경로당 신축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7쪽 세입분야 579쪽에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이자가 420만원, 그 위에 주민소득지원 사업융자금 공공예금이자가 48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융자금 회수수입이 5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불용액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불용액이 2억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5000만원, 총 세입합계가 1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5억598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7억1120만원을 하겠습니다. 그래 토탈 세출합계가 12억7900만원을 가지고 융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58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만원, 이월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금이 2003년도 국가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00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50만원, 전입금은 163쪽에서 들어온 전출금입니다. 2억3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003년 의료급여대불금 원금회수수입으로 해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2003년 의료급여부담 부당이익금분 기타 잡수입으로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대불금이 800만원,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 등 해서 120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의료급여 대불금 160만원,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등 해서 240만원, 의료급여 행정비 500만원으로 총 세입합계는 2억72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9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서 일반수용비 180만원, 운영수당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순수한 도비로 20만원,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지도여비로 400만원, 5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 등 해서 지출할 것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융자금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대불융자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이전 해가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의료급여진료비 2억29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0만원,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이 200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등 해가지고 2003년 의료급여 대불금 원금회수수입 반환이 370만원, 2003년도 이자수입 반환이 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56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료급여 부당이익금등 기타 잡수입 반환으로 250만원, 그래서 총 세출합계는 2억72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소외 불우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활능력 배가, 그리고 노인여가와 경제활동 지원 등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방식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모·부자가정자녀 신학기 교복비라 해서 10명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군의 모·부자가정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25명이 되는데 중·고생이 10명으로 2004년도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모·부자가정이라 하면 100명도 넘을 것인데 10명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부자가정자녀 신학기 교복비는 신학기에 중·고등학생을 말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학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갈 때 교복비 지원으로 10만원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이란 숫자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잘 파악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부터 시작해서 모·부자가정 아동학습지원비라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이 모·부자가정 숫자하고 이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하고 가정생활 자립금 숫자가 같습니까?

난방연료비 지원을 해주는 것하고 자립금 대상자하고는 다 틀립니다. 참고로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2000만원은 당초예산 자료를 올려주는 것은 2004년도 국도비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이 숫자는 57명에 대해서 세대당 2200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160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나온 숫자입니다.

57명이면 모·부자가정 연료난방비 지원하고 가정생활 자립금은 여기도 57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2세대입니다.

이건 어째서 2세대입니까?

현재 국도비 비율로 해서 2세대로 이번에 내려와서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참고로 2004년도 수정예산에 들어있지만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는 어떻게 됩니까?

1명입니다.

모·부자가정 아동학습지 지원비는?

21명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째서 다 같은 모·부자가정인데 난방비하고 이런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난방연료비하고 자립금하고 취득비하고 지원비는 대상이 다 틀립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확대를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취지에서 그래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모·부자가정의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파악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12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보육시설이 우리관내에 2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이 2군데가 있고 종교법인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비가 6억1800여만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가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1380여만원이 지원되고 차량운영비 2개소에 운영비를 약 3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보육료는 전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523명에 대한 이 보육료는 우리관내에 보육시설에 있는 원들이나 주소지를 함안으로 두고 외부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지원숫자가 523명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촌경로당 신축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75페이지에 보게되면 경로당 신축에 2000만원이 되어있고 군북 사촌경로당에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이 되어있는데 가야 광복동경로당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군북 사촌경로당에 해당되는 사촌동에 노인인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 인구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기준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군북면 사촌경로당 신축하고 군북면 경로당 신축 3억원은…

군북면 거는 놔두고 사촌경로당만 얘기해 주세요.

이 2건은 2003년도 말에 이 예산으로 부족해서 도에다가 도 재정사업으로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재정사업으로 건의를 드렸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재정사업으로 건의를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광복동에 노인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더 많으냐? 아니면 사촌동에 노인인구가 더 많고 활용도가 많으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군북면 사촌…

재정사업으로 건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밑에 거는 더 많은 인구가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는데…

사촌경로당은 지은 지가 오래되었고 너무 노후화 되어서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전면 개보수를 해야될 입장에 있고 또 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촌 동회관과 같이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있고, 일단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새로…

노후화 되고 안 되고 간에 가야 광복동경로당은 경로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후화 되었으면 그 부지라도 있을 텐데, 광복동이나 필동경로당 이런 데는 부지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1억이 지원되는 거는 되고 2000만원 지원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건의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재정건의사업을 하게되면 재정건의사업을 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로서는 너무 노후화 되어서 활용도가…

과장님, 지금 현재 이현수 위원님이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알죠? 그 질의의 요지를 빠른 시간 안에 알아서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회관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 재정건의사업을 할 때 과장님의 의견이 충족이 안 되었다던가 해서 질의의 요지를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삥 돌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계속하십시오.

이 사항은 도의원님께서 지원을 자기가 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 지원해주고 싶다는 하는 그런…

그럼 도의원이 지원한다면 다른데 군비로 2000만원 지원하는데 50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군비를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까?

글자 오타가 났는데 사촌경로당 신축만이 아니고 경로당하고 동회관을 같이 짓다보니까 동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그런 용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회관은 도시과에서 하고있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어째서 동회관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님이 돈을 내려주려고 하다보니까 이 돈을 쪼개서 할 명분으로 하다보니까…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87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가구가 됩니까?

이건 22명으로 한 겁니다.

172페이지에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3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몇 명이나 됩니까?

600세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인데 이 분들에게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취지로 이 사업이 되는데 현재 40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란 것은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간병같은 것으로 하루에 2만3천원의 돈이 나가는 것이고 시장형은 영농사업이라든지 폐자원활용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그런데 투입해서 자기가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분들은 일일 2만7천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이 사업이 40명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예.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이 숫자 40명이 작년 숫자입니다. 2004년도는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자료는 40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이나 숫자가 같습니다.

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 역시도 여기 와서 이거 하는데 돈이 2억이나 나가느냐?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판단해 본 결과는 이 분들에게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 놀고 먹는 것을 예방시키고 이런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일을 해서 생활에 지원이 되도록 하는 여건에서 이걸 지원해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사람이 바뀝니까? 내나 그 사람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바뀌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놀고 먹는 이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꿔주긴 하는데 바뀌는 건 극소수입니다.

한 사람 앞에 약 700만원이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주위에 잘 살펴보시고 이 사람보다도 더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않은 사람을 선발해서 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에 칠북 3.1운동 기념탑주변 조경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칠북 3.1운동기념추진위원회에 보조할 예정입니다.

조경을 하면 주변에 부지승낙이라든지 이런 건 다되어 있습니까?

그건 조경공사기 때문에 부지하고는 큰 그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계는 여기서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충일날 행사할 때 참석유족 실비보상을 한 가정에 유족을 한 사람으로 칩니까? 오는 사람이 가족 둘이면 둘이 다 줍니까?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줍니다.

159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장애수당 지원대상자는 1, 2급 및 중복장애인 3급까지 지급됩니다.

매월 지급해 줍니까?

예, 월 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대상자는 4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라고 했는데 거기 운영비는 어떤 분야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반은 인건비고 반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현재 4명입니다.

식사배달 서비스도 그 속에 되어있습니까?

예.

그럼 식사배달 서비스가 400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식사배달 서비스는 보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리원, 가야읍, 함안, 군북 2군데, 대산으로 총 7개소입니다.

그럼 보리원 4명의 인건비 속에 식사배달도 같이 포함해서 지급되죠?

인건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위에서 파견시설운영비 속에 포함된 인건비는 배달하는 사람을 놔두고 거기에서 총무라든가 시설원 원장의 인건비다 그죠?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그럼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파견시설운영비 내역을 1부 해서 칠서의 박태옥 위원님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면서 인건비는 포함된 밑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종사원 수당이라 해서 84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럼 식사배달은 배달대로 나가고 가정봉사는 또 밑에 840만원 더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건 순수하게 보리원이죠?

예.

보리원에 총 지원하는 게 함안군에서 얼마입니까?

이건 올해 걸 예상해서 한 1억 정도는 나갑니다.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또 식사배달에 필요한 재료비 다 포함되어서 순수하게 나가는 것이 1억 정도가 나갑니다.

거기 보리원에는 파견시설 운영비가 나가는데 위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는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봉사원들한테 주는 건 한 개도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무료경로식당은 최소한 못해줘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함안군에서.

5개소입니다.

보리원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대상자는 83명입니다.

그렇다면 함안군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5군데 인원은 몇 분입니까?

230명입니다.

230명은 지원하는 게 7000만원인데 83명한테는 한 1억400만원 들어가고 또 봉사원 800만원 해가지고 약 1억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먼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럼 사회복지법인은 모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국도비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71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노인요양시설은 어딥니까?

그건 가야법인을 말합니다.

각종 노인시설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임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행정에서 지원되어야 된다 그죠?

15%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60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이라 해서 1억5천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다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몇 군데 합니까?

함안천주교 1군데입니다.

자활후견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신부님 빼고 네 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활을 받고있는 인원은?

40여명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해서 병간호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2만3천원에 40명 아닙니까? 그게 함안읍내만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예.

함안군에?

예.

전체 있는데 그럼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신청 받아서 군에서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했을 때 지명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40명 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신청을 40명 받아서 그 해당자에게만 통보하면 되지 자활후견기관운영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그 기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그냥 놀고 먹는 그러한 사고를 버리게 만들고 이러한 사람들을 어느 기관에서 자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라는 그런 명목으로서…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자활해서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주는데 후견기관 운영비가 4명에 1억5천이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청 받아서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으로 큰 기술을 요하는 교육이 아니라 간단한 교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하는데 따른 공익이라든지 시장성 이것들은 아니고 한번 그 업에 종사하므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기술은 자기가 터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후견기관에서 무엇을 하기에 이렇게 많이 주냐 이 말입니다.

운영비를 빼고 우리가 인건비가 반이 넘게 나가고 나머지는 집수리하고 이럴 때 재료비가 다 포함됩니다. 총 액수는 1억5000만원 지원해주면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1억5000만원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하면서 공익은 그것들이 없지만 영농이나 폐자재 모이고 다른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를 사준다 이 말 아닙니까? 가정에서 하는 것도 다른 재료비라고 있던데, 4가정이라고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40명에 대한 작년과 올해까지의 현황을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를 요구하신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지정자 명단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집행내역을 위원 모두에게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과소관

주민생활과장 이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총 일반행정비 4억5237만5천원인데 전년도보다도 2억3789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는 1200만원이고 도비가 9백만원이고 군비가 4억3137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86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이고 공공요금 제세 등이 1억5천만원인데 가로등 수선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피복비는 2백만원인데 120기동대와 민방위 훈련을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임차료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등 관리를 위한 것으로 2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120기동대 차량과 민방위 차량 2대에 4백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내년에 군북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됨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1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총 3938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33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전체가 단체행사실비보상금인데 주로 교육이나 각종 회의등에 참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3938만원에서 자유총연맹 6백만원, 새마을단체에 2538만원, 바르게살기에 8백만원입니다. 이상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각종행사 참석보상금이 240만원인데 여성협의회 연수 등을 포함한 내용인데 협의회 연수는 12명입니다. 새마을단체 각종 시책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백만원입니다. 중앙시책교육을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자 전문과정 중앙교육 참석실비보상이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사회안전망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180만원입니다. 새마을경영자과정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9십만원, 새마을관리자과정 중앙교육 참석 180만원, 통일지도자교육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9십만원, 새마을 부녀회장단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135만원입니다. 독서문화운동과정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45만원, 2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국민정신교육 21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눔과 베풂의 자원봉사자 교육 72만원입니다.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180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도대회 참석 실비보상 8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 참석 3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도 다짐대회 참석 실비보상 2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중앙다짐대회 참석 실비보상이 3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연찬교육이 240만원, 자유총연맹 회원 연찬교육이 27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군민건강달리기 행사지원에 8백만원입니다. 학교폭력추방 캠페인 지원이 250만원입니다.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144만5천원인데 새마을에서 하고있습니다. 함안사랑 학생봉사대 운영 294만원인데 새마을에서 하고있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3백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37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백만원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인데 대산, 군북면 각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주민생활관련 재료비인데 하수도 뚜껑이나 부품 등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7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120자원봉사대 지역순회활동요원 실비보상에 2백만원입니다. 자원봉사요원은 한 75명 정도 됩니다. 120자원봉사대회 및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백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5십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45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3억8천만원으로서 2억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가로등 확대설치가 5십만원씩 50등 해서 2500만원입니다. 가로등 수선비가 3만원 2,000등해서 6천만원입니다. 생활민원 긴급처리 소규모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막힌 하수구나 도로 파손된 부분에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가로등전산화 프로그램 및 기자재구입인데 이것은 가로등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유지보수하고 시간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가로등의 전산화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도 파악되고 변동사항에 따른 편집이나 수리가 용이해서 전산기기 구입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이 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의 일반보상금이 1451만원인데 전년도는 1436만원으로서 1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금이 2백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석보상금이 25만원, 수방기동대훈련 참석보상금이 5십만원,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참석보상금이 5십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이 백만원, 화생방대원과 기술지원대에 5십만원, 75만원입니다. 직장대장 교육참석 보상금이 75만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참석 보상금인데 만원해서 50명 보고 4회 해서 2백만원입니다. 주민신고원 교육참석 보상금이 만원해서 50명 정도 보고 2회 해서 백만원입니다. 예비군창설기념일 참석자 보상금이 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민방위유공자 시상이 75만원, 주민신고 우수요원 시상이 75만원, 민방위 표어, 포스터, 글짓기 입상자 시상이 6십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모의신고자 보상인데 3만원해서 40명 보고 120만원입니다.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 유공자 시상이 5만원씩 15명 보고 75만원, 민방위주민신고 창설기념행사 작품심사비가 5만원씩 3명 4작품 해서 6십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와 소방의 날 행사지원, 연합회 운영비, 의용소방대 조직관리비 해서 각각 8백만원, 4백만원, 6백만원 해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 해서 6백만원입니다.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이 국비, 도비 합쳐서 518만원입니다.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도비, 군비 합해서 602만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가 국·도·군비 합쳐서 40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157만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3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지원에 도비, 군비 해서 2백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금년에는 법수 백산, 대산 장포, 칠서 무릉 해서 한 마을에 천만원씩 하는데 내년도에는 1월경에 재해가 많은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물품은 구명환, 구명의, 전자메가폰, 고무보트, 무전기 등을 주로 샀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국·도·군비 해서 170만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인데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지 공사자재, 블록 등을 설치하는데 5백여만원, 우의, 요대, 쌍안경, 탄입대, 전투망 그다음 주차장 부지, 보안경비시스템, 읍면 예비군 사무실에 가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무기기도 2천만원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로서 60∼70명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총 1억6180만8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917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기념품 구입에 백만원입니다. 마치고 가는 사람에게 만원에서 이만원정도의 선물을 사가지고 저희가 주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제 저희가 1년반 맡고 사망자는 없었는데 그러나 법적 기준경비를 해가지고 사망보상금 64만원 3,600% 해가지고 2304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장애보상금은 치료비용인데 금년에도 지출한 바는 없습니다. 276만6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5천이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년 보아서 통상 가로등 전기세가 얼마쯤 나옵니까?

지난해 1억4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에서는 공공요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데 금년은 거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는 2천에서 5천 사이에 잡혀있는데 적게 잡혀있어서 물어봅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농촌가로등 확대 설치해서 5십만원에 2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산이나 칠원의 가로등을 세울 때 등당 얼마쯤 설치비가 소요되었습니까?

가로등 좋은 게 아마 부착이 3십만원에서 백만원, 150만원까지 가고있는데 하나만 딱 세우면 그런데 그 외… 대산이 50등 해가지고 1억2300만원이니까 평균 가로등당 하면 2백만원 되는데 전선 깔고 그 외 제공사비가 포함된 경비인데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거기 기본 소요되는 것이 한 등당 그렇다고 하셨는데 여기 현재 해놓은 것들은 50만원밖에 안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새로 설치하면 그런데 여기는 기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니까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든지 해줍니까?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단순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완전히 새로 해야 될 것인지 보고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질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한번 해놨는데 아직 아무 기미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161페이지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활동상황을 파악을 하고있습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새마을봉사대가 활동하는 것은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3백만원 지원되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11월부터 본 업무를 맡았는데 민방위 훈련할 때 새마을교통봉사대가 나와가지고 가로정리를 제가 와서 두 번 같이 했었습니다. 그 때는 직접 교통봉사대의 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차를 같이 타고 특히 장날 될 때에는 가로를 통제를 했었고 한번씩 캠페인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있기로는 새마을교통봉사대의 활동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요. 한번씩 그래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266페이지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 유공자 시상에 7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뒤에 의용여성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지원 8백만원, 의용여성연합회 운영비 4백만원, 의용여성소방대 조직관리비 6백만원 해서 총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남자의용소방대에는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위원님, 의용 해놓고 여성 해놓은 것은 남자, 여자 포함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보게되면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통일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업무가 주민생활과 업무가 되었습니까?

11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26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비 해가지고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전국적인 큰 수해가 나고나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해가지고 금년에 3개마을을 했는데 법수 백산, 대산 장포, 칠서 무릉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고 천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한 걸 구입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명환, 구명보트, 무전기, 전자메가폰 등을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상마을은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마을에 선정을 해가지고 한 마을에 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9836만2천원이 증액된 79억600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30페이지까지인데 총 14억2080만4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억7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억2014만원, 333페이지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4억5621만7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91만9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35페이지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전문지도연구회 회원활동여비인데 이것은 현재 전문분야별로 지도연구회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전국단위로 조직이 되어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수박이라든지 감, 낙농, 작물보호 이와같은 분야별 15개 지도연구회에 총 17명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문기술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해서 농업인에게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한 직원들의 연구회 참석여비로서 450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문지도연구회 임원활동은 우리군에서 3명이 연구회 회장을 맡고있습니다. 회장들의 활동여비로서 8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외여비로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진흥청 계획으로서 수출유망 작목이라든지 유통관계 이런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1명 해외연수 여비로서 17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관련 재료비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병해충 긴급 방제비,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한 약품 구입비와 농촌 일손돕기를 할 때 필요한 작업도구등 총 필요한 예산 7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구내시설물 도난방지 안전시설은 현재 우리 센터에는 세콤 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고가로 나가는 물품도 비치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있는데 이런 어떤 안전성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관하고 종합검정실, 생활문화관, 농기계격납고 등 6개소에 세콤 시설을 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본관, 부속건물 도장공사와 읍면농민상담소 도장공사 등 해서 2420만원이 편성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구내의 울타리라든지 경계지점 축대가 일부 무너져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 집기인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캐비넷등 아주 낡은 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3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벼병해충예찰포운영 인부임입니다. 이 벼병해충 예찰포는 병해충을 정밀하게 예찰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발생 전망이라든지 혹은 방제적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예찰포의 경운이라든지 이앙이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제반 관리할 때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도 정밀검정에 의해서 적정한 시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종합검정실의 검정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부임으로서 6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은 우량품종을 비교 전시를 해서 농업인이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품종 비교 전시포를 1개소 설치하기 위한 6십만원 다음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병해충 예찰포의 운영에 필요한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하는 각종 자재를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250만원, 농작물 생육 병해충 관찰포는 농작물 생육사항이라든지 병해충 발생 사항을 조사를 해서 방제적기를 판단하는데 활용도하고 또 재배기술 지도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관찰포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입니다. 이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은 우리가 병해충을 방제할 때 농약으로서만 방제할 것이 아니고 품종 자체를 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선택을 하고 비료도 적당하게 시용을 하고 또 천적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병해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범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과다한 농약살포를 억제를 하면서 안전성하고 환경성을 고려하면서 방제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개소당 5㏊씩 해가지고 6개소에 설치,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서 177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토양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초자기구와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79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토양환경개선사업은 토양개량제라든지 미생물 제제를 이용을 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사업에는 토양개량제나 혹은 미생물제제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은 단지민 교육이라든지 평가에 참석하는 농업인의 중식대로서 3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시설비가 64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찰단이 한 1200평 되어집니다만 그 예찰포의 논두렁이라든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를 많이 놓아놨는데 그 보도를 좀 보수를 하기 위해서 64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육성 벼품종 재배시범입니다. 이것은 새로 육성되어진 고품질 벼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되 거기에서 생산되어진 종자는 전량 우리 농업인에게 자율교환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육성 벼품종 재배를 1개소에 2㏊ 계획으로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벼기계이앙 동시측정시비는 측정시비기를 이용을 해서 완효성 비료를 시용을 하면 승용이앙기에 부착이 되어져서 시비가 되어지는 기계입니다만 이 완효성 비료 시용할 때 측정시비기를 이용하면 노력도 절감이 되어지고 수질오염도 경감이 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에 5㏊ 정도 설치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7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벼병해충 포자 채집기 보강입니다. 현재 이것도 병해충 예찰포에 있는 하나의 기구인데 이 예찰포의 포자 채집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검정실 분석용 가스 이것은 식물체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는 아세틸렌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렌 가스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원자 흡수분광 광도기 램프도 농업용수라든지 식물체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램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을 4종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주문비료 토양검정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들녘별로 혹은 필지별로 토양검정결과에 의해서 주문비료를 주문해서 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문비료를 시용을 함으로서 작물별로 영 필요없는 비료가 시용이 안되어지고 적정한 양의 시비가 되어진다, 반면에 토양이라든지 수질오염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양주문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을 해야 하는데 이 토양검정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벼종자 증식포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고품질 벼품종 종자를 증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1개소에 2㏊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3백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논농업 직불사업 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10개 읍면의 전산을 총괄 관리하는 인부를 고용하기 위해서 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약안전사용에 참석하는 농업인을 위한 예산 다음 각종 농산 시책,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각각 백만원씩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쌀 생산조정제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쌀 생산조정제 인부임도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이 되어져가지고 전산관리하는 인부임을 활용하기 위해서 2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직불제 전산관리비입니다. 직불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전산관리를 하는데 소요되어지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혹은 용지, 전산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운영비도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해가지고 각종 서식, 전산용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인데 벼 병해충을 예방위주로 공동방제를 해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 방제를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 5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이것도 녹비작물로서 논에다가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재배를 해서 지력증진을 시켜서 비료도 절감시키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필요한 자운영 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보조로 3398만4천원, 도비보조로 2천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내년도에도 6720㏊에 실시하기 위한 보상금으로서 34억8024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837만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도 내년도에 346㏊에서 실시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10억362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입니다. 이 사업은 경운기의 경우에 야간소로주행때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2년전부터는 농기계 생산공장에서 경운기가 출하될 때 경운기 트레일러에 등화장치가 부착이 되어가지고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구입이 되어진 경운기의 경우에는 트레일러에 등화장치가 부착이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야간주행시에는 상당히 교통사고가 우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트레일러용 등화장치를 내년도에 73대에 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벼 육묘장 설치입니다. 벼 육묘장은 육묘하는데 상당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육묘하는 노동력을 절감을 해서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칠서위탁영농회사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목재파쇄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산인 입곡 유기농 작목반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벌목이라든지 버섯 폐목을 파쇄를 해서 발효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목재파쇄기 1대를 지원, 공급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내년도에는 13개소에 개소당 10㏊ 기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입상규산질 비료 또 저질소나 혹은 완효성 비료를 지원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76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은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좀 높이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다목적 보행관리기를 내년도에 117대를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조가 30%, 융자가 40%, 자부담 30% 조건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일손돕기 간식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데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군경이라든지 학생들의 간식비로서 3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재해대책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이것은 어떤 재해라든지 아니면 모판을 실패한 농가 이런 경우에 육묘시기는 다 지나고 나서 모가 없는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농가를 위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 승용이앙기 부착 측조시비기 공급입니다. 이것도 이앙과 동시에 완효성 비료를 측조시비함으로서 비료효율도 증대시키고 노동력도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아까 제가 고품질 쌀 생산 단지를 13개소 설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지 혹은 희망농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다목적살포기 보급입니다. 다목적 살포기는 병해충 방제도 할 수 있고 비료라든지 자운영 종자도 동시에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동력살분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 살분무기를 내년도에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50%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서 2500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가입하는 소 800두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우수 종돈구입은 돼지 인공수정센터에 우량정액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량종돈을 구입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계획번식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번식을 하는 번식대상 한우에 대해서 일괄 수정하는 기술을 투입을 해서 분만간격도 좁히고 종부회수도 단축을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내년도에 번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채보리 위주 섬유질배합사료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채보리 당근먹이를 급여함으로서 한우 육질도 개선을 시키고 또 사료비용도 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우 50두 내외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보리도 3㏊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봉독이용가축생산성 향상시범입니다. 천연물질인 봉독을 가축에 시술함으로서 가축 질병을 예방을 하고 동시에 생산성도 향상코자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소는 한 20두 이상, 돼지의 경우에는 5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5농가를 선정해서 이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는 적정하게 처리를 함으로서 환경도 보존하고 수질오염도 어느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분뇨를 자원화하는 즉 퇴비화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단독 이건 퇴비사를 내년도에 다섯 농가에 한 동씩 해서 한 5개동 정도 지원을 해서 지원도 보조 30%, 융자 70%조건으로 지원을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1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지원에 정착촌 구조개선입니다. 이것은 군북 여명농원인데 내년도에 교반기라든지 공동퇴비사, 분뇨운반차량, 스키드 로더 등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보조가 80%, 자담이 20% 조건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지원 이것은 액비저장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5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보조를 80%, 자부담을 20% 조건으로 설치를 해서 액비저장조를 5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6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양봉산업 구조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양봉농가의 단위생산성을 증대를 시켜서 소득을 올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양봉농가 5농가 정도에 표준계산벌통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조 60%, 자부담 40% 조건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발효 생균생산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균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초자류 기타 기자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경개선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에서 발생되어지고있는 악취를 최소화시키고 또 축사내에서 발생되어지는 유해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개선제를 우리 축산농가에서 희망하는 그런 제품을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낙농농가 착유 세척제 지원은 현재 낙농농가의 착유기구를 살균도 하고 세척도 해서 위생적으로 원유를 생산해서 품질을 좀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구제역 읍면 방역 지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소독약품 공급이라든지 기록부 관리라든지 소독 관련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87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가축 방역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혹은 인수공통전염병이나 법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축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개, 닭, 꿀벌 이 축종에 대해서 12종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약 실시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792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소와 돼지에 대해서 공개업수의사나 접종요원이 직접 접종한 두수에 대해서는 소에 대해서는 천원, 돼지에 대해서는 5백원을 시술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362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현재 구제역 방역은 연중 상시 방역체제로 연간 27회 일제소독을 현재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27회 소독을 하는 중에서 21회는 지원방역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금년에도 지원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방역은 현재 69개 공동방제단이 조직되어져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이 방제단에 한번 소독을 하는데 6만원씩의 운영비조로 지원이 되어지고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43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도 가축전염병 예찰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역을 위한 백신을 접종해준다든지 또 병원성 감정을 하는 이런 가축전염병을 예방을 하는 사업에서 최일선의 어떤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있는 것이 공수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현재 5명의 공수의가 활동을 하고있는데 이 분들의 활동비조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볏짚에다가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사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암모니아 가스 주입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27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벼 육묘장 설치해서 농림사업으로 칠서위탁영농에서 집행한다고 한 것으로 1억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1억은 완전 보조입니까?

지원금액 1억은 보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육묘장에서 육묘를 해서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구입하고자 하는 희망자에게는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공급합니까, 공급하는 지역이 선정되어있습니까?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금년도 칠서위탁영농회사 대표는 이청환씨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농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내년도 예산 확정되어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만 이것은 1억을 가지고 파이프 온실 혹은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하실, 컨테이너, 육묘를 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부지라든지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가격은 이 사업은 푸른육묘에서 똑같은 사업을 금년에 하고있는데 육묘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가격은 우리가 물론 적정가격이 되게끔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가격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농촌의 어려움을 참고해서 농림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1억을 지원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구입하는 구입자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신청한 칠서위탁영농에만 1억을 주고나면 그에 따른 환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해서 시장경제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닌상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일반 지금 육묘장에서 벼를 육묘해서 시중농가에 공급을 할 때는 아마 금년도의 경우에 상자 하나에 2500원 정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설치한 육묘장에서 나오는 것은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 가격을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해서 조정되어지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사업 지침에서는 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육묘라든가 공급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게 명시는 되어져있지않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일손돕기라든가 어려운 농촌환경을 재고해봤을 때 이 육묘장 설치자금을 지금 현재 육묘하는 우리 각 농가당 할당해주는 게 낫지않습니까? 육묘상자를 구입해준다든가 육묘할 때 보온덮개를 구입해준다든지 하면 똑같이 지원해주는 방법에서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농림부에서 이 육묘장 설치작업 메뉴를 농림사업으로 넣어놓은 취지도 현재 농촌 노동력도 부족하고 육묘하는데 상당히 악성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채소류도 그렇지만 벼농사도 모를 우리 농가에서 키우지않고 육묘장에서 키운 걸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가고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업을 농림부에서 메뉴로 넣어서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농가측에서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농사를 함으로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악성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농민들의 여러 가지 일손돕기라든지 모든 걸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야지, 지금 현재 이것은 칠서위탁영농에 시설비를 주면 그 영농만 특혜성으로 주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시중 시세보다도 상자당 얼마쯤 낮추겠다는 올해 상자가격이 2500원 되었다는데 그럼 거기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쯤 낮추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진 육묘장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육묘장에서 생산되어져서 판매하는 그 가격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혜택을 주었을 때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기술지원사업에서는 11억9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실제 증된 내용을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논농업직불제를 친환경농업육성이라든지 쌀 생산 조정제 정책사업 하는데 증되고 실제 우리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감된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3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벼 기계이앙 동시측정시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완효성 비료가 상당히 시용량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완효성 비료를 시용할 때 이앙을 하면서 완효성 비료가 땅속에 적당한 위치에 바로 시용이 되어지게끔 하는 기계이앙동시측정시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용이앙기에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계입니다.

이앙과 동시에 이 지점에 필요량이 100인데 90이 나왔다면 10을 더 시비하는 자동기계가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목재파쇄기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단체적으로 쓸 겁니까, 개인이 할 겁니까?

개인이 아니고 이것은 작목반에서 농림사업으로서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공급해놓고나서 운용이 잘 될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해놓고 나서 운용이 잘 되게끔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해놨는데 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20개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13개소 이것도 도에서 계획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주로 지원을 어떤 부분을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는 입상규산질비료하고 그다음에 저질소 비료 혹은 완효성 비료 그건 단지에서 희망하는 기종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이앙 동시측정시비기 이것도 우리 단지에는 하나씩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기존 되어져있는 단지는 지원할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사업도 금년도에 설치를 했던 단지는 가능하면 제외를 하고 설치를 안했던 지역에 지원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 되어있는데 이게 몇 대분입니까?

117대 정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지원이 몇 % 됩니까?

이건 보조를 30%, 융자를 4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수출농가를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일반농가도 다 넣어서 희망하는 농가에는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다목적살포기 공급이 100대 되어있는데 이것도 일반농가 대상입니까?

이것도 일반농가입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자부담 50%, 지원 50%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험연구비인데 그 뒷장에 있는데 미생물 생산 공급할 계획을 가진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이것도 우리 전 양돈, 한우, 젖소 다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 원하는대로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다는 안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면들은 맛보기로만 해 줄 겁니까, 아니면 좀 쓰이게끔 해 줄 겁니까?

어느 정도는 좀 쓸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질 겁니다.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할거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한기학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작목반입니까?

이게 산인 입곡에 유기농작목반이라고 있는데 6명으로서 6농가가 참여합니다. 그 작목반에서 신청한 겁니다.

유기농 작목반에 목재파쇄기를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재파쇄기 해가지고 생산되는 제품을 타 농가에 팔거나 이래 하지는 않습니까?

이 6농가에서 거의 활용을 하고 잉여분은 조금 다른 농가에 공급을 간혹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톱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톱밥을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만 여러 사람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작목반에 이 5천만원짜리 기계를 넣어가지고 며칠 사용 안하고 놀려놓으니 많이 사용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해서 타 가축을 먹이는 이런 농가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쌀 생산조정제 인부임 해가지고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43페이지에 보면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비 전산용품으로 200만7천원, 쌀 생산조정제 운영비 전산용품으로 107만원 그래서 그 인부임이나 전산용품이나 거의 비슷합니까, 우리 예산이?

이 부분 인부임은 실제 인부를 고용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일반운영비에 있는 전산관리비는 논농업직불제든 쌀 생산조정제든 각종 서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농업직불제의 경우에 농가수가 근 8,000농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농가에 전부 기록부라든지 또 각종 서식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용품도 많이 들어가집니다.

조정제 인부임하고 전산관리 인부임, 전산용품하고 거의 같이 들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도개발과소관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9억6777만9천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관리 인건비부분에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 필요한 보조인부 2명 150일간 87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개발과 22명에 대한 국내여비 4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학습단체 과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등 5개 분야와 353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보상 1000만원 등 총 1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농업기술전문도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과 운영수당을 합해서 7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운영비에 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품목별 상설교육 운영수당은 초청강사 수당이 되겠는데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비 15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수당 90만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역 특화품목의 일정한 부분을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40명을 40주에 걸쳐 160시간에 걸쳐 교육을 해가지고 담당 해당분야에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에 요구해서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 운영수당에 6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총 12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업인 연구모임지원 운영비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313만6천원, 355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특성화 영농교육자 과정운영에 30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2개소가 되겠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로 교육참석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취농인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10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115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운영에 28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에 14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학교4-H회 2개교에 과제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설치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3개소를 하기 위해서 3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개발과 2004년도 총 쓸 지도개발관련 재료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내 과수 품종별 전시포운영을 하기 위한 인부임 35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미나·평가회 참가자 실비보상, 원예·특용작물 신기술교육 평가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2개소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실 고품질 장기 저온저장사업 1개소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화절화 관비재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개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사업 1개 지역에 1211만6천원인데 이 금액은 보조금액이고 40% 융자와 20% 자부담이 포함되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가림재배사업으로 보조사업부분이 72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따라서 나가는 부분이 융자 40%와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양액재배단지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보조부분만 7200만원이고 융자와 자부담을 포함하면 총 1억8000만원을 가지고 4개소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초음파 그린음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수출농단 미생물농법도입 연작대책에 미생물농법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인데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60% 지원이고 자부담이 40%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미생물농법도입 연작장애대책 심토파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군비 합쳐서 60%가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40%가 되는데 보조부분이 1200만원인데 5개소에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에서 구내과수 시험포 운영자재 및 농약구입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을 하고있는 대일 수출용 육백마늘 생산지원 10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칠레 무역협정 대비를 하기 위한 포도 소규모 비가림 시설사업 20개소에 50% 지원을 해서 보조금만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박기술계 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박기술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운영 인부임 81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설수박 평가 및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수박작목반장 세미나 참석 및 선진지 견학보상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수박축제 행사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국비지원을 받아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26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영농의 문제점을 센터 직원들이 직접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과학영농시설 실증 시험포 조성인데 이건 새로운 하우스 2동 400평 규모를 지을 계획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사업입니다. 메론 등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지표난방이라든가 지중 관비재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박생산성 향상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7200만원을 확보했는데 보조부분이 7200만원으로 융자금과 자부담을 합하면 1억80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형 비닐하우스 측창개폐장치 시범사업을 1개소 하기 위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험자재비 1000만원, 공정육묘장 수출할 수 있는 분화 상품개발사업 자재구입부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활동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수박연구위원회를 재정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범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구내 새로운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기존 구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 위해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리온실 가정원예 식물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자생식물 학습포를 인근 총 300여평에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박명품화사업에서 토양물리성 향상을 위한 심토파쇄기와 생산성향상 보온덮개 개폐장치 지원과 수박명품화 시험사업 등 명품화사업에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월촌지역 수박재배 신기술 시범단지에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부분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메론, 수박, 호박 등을 3개소에 사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토양 수분측정기외 4종의 기자재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통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국외여비부분에 농축산물 해외시장 개최활동과 농축산물 수출 홍보 및 정보수집 활동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하기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농산물 수출업무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농산물 수출참여 농업인 해외시장 개척여비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협의회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 수출농산물 선진지 견학 참석자 실비보상,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교육에 필요한 도·중앙단위 참석자 실비보상, 규격출하 및 유통지원사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농산물 판촉 홍보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기술 정보화 보급사업에 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가경영컨설팅을 약 200여명을 하는데 필요한 16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을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86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과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총 2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사업에 신청이 되어진 부분으로 순수 국비사업으로 군북RPC에 광폭지게차 1대와 대산농협 지게차 1대 해가지고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 장비는 컴퓨터등 주변기기 22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원예용 지하수개발사업 3개소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 초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주체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견적차이도 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넘겨주는 식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부분에 수출 농산물 등급향상, 수출 축산물 등급향상 지원, 임산물 등급향상 지원, 화훼등 신규 수출작목 육성과 수출농단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에 5억3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개선 과제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도·중앙단위 생활기술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도시 소비자 체험교육에 필요한 참석자 실비보상과 우유 및 육가공 식품개발, 식생활 강습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생활개선관련 전문도서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부분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개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인부사역에 필요한 5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개발 시범사업을 농축산물인 연근이라든가 수박, 곶감, 과실주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조각보, 매듭, 천연염색 등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규방공예 제조시범사업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이 되겠는데 200만원입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에 필요한 수당 70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수당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사업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실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전시를 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재료로 읍면생활개선 과제교육에 필요한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은 시범마을이 산인 운곡에 3년차 지원이 되겠는데 내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보조기구 발마사지기라든지 지압봉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전통 규방공예품제조 시범사업도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생활개선계에서 많은 과정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사업에 300만원, 전통 규방공예품 제조 시범사업에 1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10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지원한 거는 비료, 농약 살포기라든가 수확운반차 등을 생활개선 회원들 위주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2개소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기 지난해 농림사업 신청이 되어 마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칠북 화천과 함안 득성마을이 되겠는데 5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교육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시범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함안 대표음식 개발에 필요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생활기술과제교육 실습기자재와 생활문화관 실습교육용 기기, 정기교양강좌 실습 기자재 구입,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부분과 375페이지에 노인생활지도마을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농산물 가공 상품화 실험기자재 구입 등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운영 자산취득비에서 육가공 교육장내 후드가 필요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개발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과에는 국도비 보조내시부분이 좀 늦어서 수정예산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전체 전형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인건비부분에 보면 지역농산물 가공기술개발시범 인부사역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지역농산물을 운반하는 인부임입니까, 아니면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부사역입니까?

가공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그럼 단가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되어있는데 표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한 거는 다 되어있는데 거기는 빠졌습니다.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도비는 지출과목까지 거의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상적으로 500만원 한 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표기가 빠졌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단가라든가 그런 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로 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농산물 가공이라 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71쪽에도 시범개발비 500만원이 있고 372쪽에도 시범개발사업 700만원, 373쪽에도 300만원, 또 374페이지 자산취득에도 함안 득성하고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할 대상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개발 시범사업에 총 예산을 가지고 예산과목별로 분류를 해야되게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 운영비에 강사수당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건비도 필요할 것이고 재료비도 필요하고 교육을 하는데 따른 강사수당, 참석자에 대한 보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류가 되어졌는데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대상품목은 농축산물 전반에 걸쳐 예를 들어 연근이든 수박이든 곶감이든 과실주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품질을 만들어서 상품화시킬 것이냐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함안군에서 생산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다 합니까?

이 예산으로는 전 품목은 다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는 몇 가지 품목으로 한 겁니까?

연근, 수박, 곶감, 과실주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과년도까지 한 실적들이 나열된 게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얻어진 것도 없고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진흥청의 사업계획이 서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일수출용 육백마늘 생산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입니까?

지난해까지 동양물산 생명과학연구부하고 해가지고 육백마늘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게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다는 것까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동양물산 쪽에서 공정육묘장시설을 확충해서 거기에 필요한 종구전체가 확보되다 보니까 금년 가을에 저희 지역에 심겨진 게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주로 종구 구입부분에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 10개소 정도 하기 위해서 총 종구 구입에 대한 약 50%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0개소를 나누기하면 1개소당 200만원이 되는데 그것가지고 옳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마늘은 워낙 일반적으로 심어도 종구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목입니다. 근데 저걸 한꺼번에 다 지원하기는 많고 또 이건 조직배양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3∼4년간은 자기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평을 하기 위해서 대체로 보면 약 60∼70접의 씨마늘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 읍면에 하나씩 한다는 겁니까?

그 개념은 아닙니다. 주로 생산되어지고 있는 함안지역 내지는 산인쪽으로 거의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점농가 확보택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농가의 확대 보급차원이 되어집니까?

동양물산하고 저희들하고 합작으로 물론 농가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게 입증되었는데 이 사업이 들어가면 거점농가 내지는 전체에 보급할 수 있는 생산기지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로는 옳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곶감부분인데 농림과에서는 이야기를 해보면 임산쪽으로 분류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원예쪽으로 분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류하는 게 옳게 분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림사업부분에 지금 농업관련 예산이라든가 그게 내년 119조원의 투입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내려올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농업, 임업, 축산업 관련사업은 전부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곶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3년전부터 완전 임산물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분류가 되어졌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 이전부터 쭉 육성을 해오고 가공기술이든 묘목보급이든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곶감부분 전체가 임산물부분에서 다뤄져야 거기에 소요되어지는 사업비 확보가 용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묻겠습니다. 363쪽에 수박연구회 시범사업은 250만원해서 4개소라 했는데 지역이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쪽에 고품질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가림재배가 있는데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합니까?

칠북지역이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제일 충격이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부분을 받은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당초 목표는 세웠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서 고품질포도를 지금 현재는 포도재배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비를 안 맞혀야 우선 1차적으로 우수한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9개소에 총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조부분만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를 어떤 식으로 가립니까?

하우스시설입니다.

360페이지를 또 보니까 포도 소규모 비가림 시설사업이라 해서 20개소에 6000만원이 있는데 내나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도부분은 워낙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앞에 고품질포도 경쟁력 향상 비가림재배 72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이고 360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비가림 시설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거보다는 다소 시설이 빈약하더라도 일단 비를 안 맞힐 수 있는 시설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358페이지에 있는 고품질포도 경쟁력 향상 비가림 재배사업은 이 사업도 물론 농림사업에 포함됩니다만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하는 사업내용을 계통을 도기술원, 진흥청 보고가 되고 확보가 되어진 예산부분이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군 자체예산에 반영해서 360페이지에 6000만원을 더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저희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5억3600만원보다 8억3500여만원이 증가된 23억7185만7천원이 우리실의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8억3500만원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전년도에 10억인데 15억으로 5억이 증가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까지는 임의사회단체보조금만 저희실에 편성되어있던 것이 이번에는 정액보조금하고 합쳐져서 한 2억원 정도가 증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80만원이 감된 1억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3천만원, 위탁교육비가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00만원, 운영수당 4백만원, 급량비 42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여비가 273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획감사실장 3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군정업무협의간담회등 350만원, 공약사업추진에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가 월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도정시책 설명회등 참석 실비보상이 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67쪽에 계속해서 행정규제개혁 및 군민 제안제도 유공자 보상에 5십만원, 행정규제개혁 및 군민 제안제도 유공공무원 포상에 5십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고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합해서 제안을 받아서 우수제안에 대해서 하는데 공무원은 포상금을 민간인은 보상금을 주고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특화교육사업 지원에 1억원 이것은 관내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서 특히 인구를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학교하고 사업비는 정해져있지않고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7쪽 끝에 시책추진 장기출장 여비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의 풀여비로 9천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68쪽에 우리 전체 공무원 해외연수비 풀로 작년 수준으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업무확충 업무추진비에 백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건 수당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예산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특수업무활동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720만원.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4억13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억7300만원보다 2억4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과 다르게 내년도에는 정액과 임의단체 전체를 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9쪽에 인터넷 예산자료 공개시스템 구축 즉 말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자료구축 2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감사정보수집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대외감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등 추진비 금년도 수준인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계에 근무하는 분들의 활동비로서 288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통계조사인부임 20명에 대해서 30일분 143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요원 산재보험료로 15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 정원등 조경정비 인부임을 19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법무계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18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을 조례에 근거해서 10건에 대해서 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71쪽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조로 5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72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9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73쪽에 예비비를 31억6291만6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지침상에 일반회계 규모의 1%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규모액은 우리 일반회계의 2.4% 정도 해당됩니다. 이 금액을 많이 확보해놓은 것은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아직 미확정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보진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8억3500만원이 늘었는데 는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4천 늘었고 또 시설비 소규모편익사업 5억 늘었는데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가 편입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모든 보조금 총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함안군내에 있는 새마을지회라든지 모든 단체는 이번 회기동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하고있습니다만 그 조례가 되면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겁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에 소규모 5억 늘어난 이것은 뭡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실은 그때그때 우리가 주민생활 불편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하는 사업비로서 우리 예산규모만 크면 사실 여타 시군에는 이것보다 더 상액으로 확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별한 그게 아니고 그냥 사업비 늘린 거다 그지요?

예. 사업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는 50% 늘렸거든요. 작년에 380에서 올해 720으로 늘어난 것은 뭡니까?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성질로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월 8만원씩 주던 것이 15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예산이 늘어난 것 중의 하나가 국도비 반납인데 작년보다 좀 많다고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습니까?

국도비 반납 관계는 사실 세입세출결산을 해봐야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만 지난해에는 우리 당초예산에 적게 잡아가지고 추경에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당초예산 플러스 해가지고 올해는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65페이지에 위탁교육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뭐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게 지금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가 160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0만원이지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위탁교육비는 말씀드리자면 기획감사실에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군청 전 직원에 대해서 능률협회라든지 우수기관에 시책발굴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5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책을 사는데 5백만원을 올려놨습니까?

우리가 군청 전체 직원들의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하고 하기 때문에 군에 행정자료실이 별도로 한 칸 마련되어있습니다. 통계연보라든지 법령집이라든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도서를 구입한다고 구입도서명은 정해지지않고 전체 공무원들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양이라든지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2억4천 총괄한다고 했는데 주민생활과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다른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군민건강달리기행사에 8백만원 되어있다고요. 이런 것은 좀 다른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이 있는데 정액은 지금까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보훈 3단체 13개가 있는데 우리군에는 9개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거기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또 우리 군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일 그런 걸 지원을 하게되고 또 임의단체는 이 정액단체 외라도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이고 방금 건강달리기 이런 것은 자기과에서 하는 것인데 자기과에서 하기는 민간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좀 부담이 되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넓은 의미에서는 같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내나 주민생활과에서 민간보조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지원이 2800만원이고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약간약간 다르게 보면 다르지만 유사성이 있는 지원이 있거든요. 운영비 지원이 있다고요. 그것은 내나 같은 성격으로?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마산 소방서로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마산소방서에서 또 총괄을 해가지고 우리 민간단체에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로 일단 건너가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새마을교통봉사대 주는 이것은 어떻게 성격을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일 새마을 교통분야에 돈을 준다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교통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이런 데 근거해서 된 단체가 아니니까 우리 행정에서 활용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내가 돈준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묶었다고 했는데 안묶고 벌어진 게 있다는 이야깁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인데 도통 교통단속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목적적인 자금지원이 아니고 그냥 운영비 지원인데 내나 보조금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있지않은 단체는 우리가 운영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일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묶으면 같이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단체에 들어가면 사회단체에서는 운영비조는 정액단체 지금 현재 법령이나 그런 데…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는 저희들이 볼 때는 법인단체도 아니고 자율적인 단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올해 지원한 것과 묶은 데 포함된 걸 해가지고 결국 2억4천 가지고 다 묶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것이 묶였는지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7300만원은 임의단체에 심의를 거쳐서 배분을 했고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바로 얼마를 주라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산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눈에 나타나게끔 되어있는데 앞에 안나타난 것들은 뭐였는데 이제 나타난 것은 뭐라는 것을 그러니까 작년에 지급한 실적과 올해 그걸 묶은 게 혹시 거기에 빠진 게 있는지 더 추가된 게 있는지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실장님, 한기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임의 정액단체한테 지급된 것하고 올해 예산을 묶어서 총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예산금액은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정액에 대해서.

정액하고 임의하고 금년도 총계는 정액이 2억4백만원이고 임의가 1억7300만원, 도합 3억7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4억1300만원이니까 한 4천만원 조금 안되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야기하기로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분산시켜놓으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임의하고 정액하고 합쳐서 지금 총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늘어날 바에야 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의의가 없지. 기껏 해봐야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 4억1300만원도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군단위는 4억1300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와서 했는데 앞으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는 어떤 예산액을 정해주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내년부터는 안 정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렇게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고 하는 초년에 우리가 정해달라고 애원을 해서 정했다면 지금 관례상 봐서 전년도에 앞으로 임의단체나 정액에 의해서 한 단체들이 예년에 준 것에 대비해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더 증액해서 확보해놨는데 이거 하면 정해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가치성이 없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뜻을 내포하면서 작년에 정액단체 준거하고 임의단체 준거하고 내역을 상세하게 빠뜨림없이 과에서 한 것을 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볼 때도 참고로 할 것입니다.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67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증액할 적에 이런 등으로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들먹일 수는 없고 이해해주십시오.

지금 1억이 되어있는데 교육기관의 특화교육사업지원이 뭔데 내용이 어떤 것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조금전에도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 때문에 굉장히 애를 태우는데 학교 법인은 교육청하고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데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1억이나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상부지침이 학교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학교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실 인구를 늘린다든지 군세가 늘어나기 어려운 요인이 학교관계거든요. 그래서 연합을 가기 위해서 연말 되면 주소만 옮겨놓고 가고 상당히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뭔가 우리도 우리 지역의 학교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자치단체가 다 그런 추세입니다. 이 장학금을 최고로 많이 모아놓은 곳은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왔는데 약 30억, 40억까지 확보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처럼 해서 교육청, 도교육청 뭐 상당히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또 예산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 우리도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어렵고 한데 이런 걸 좀 지켜보다가 앞으로 더 되면 많은 금액을 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특화교육사업 지원 이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를 하는 쪽으로 추세가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에 무엇을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없는데 지난해에 예를 들면 우리 함안중학교 교기인 축구라든지 이런 걸 학부형들이 부담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명성을 좀 날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안되는 그런 것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도시과 사업계획서 보니까 거기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도 있고 한데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원해주는 의지는 좋지만 지원받을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 안한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심 쓰듯이 너거 가져가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학교를 지원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계획은 세우고 또 지원받을 학교에 뜻을 물어서 타당성이 검토되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작정 돈만 지원해주꺼마, 먼저 오는 놈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지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한기학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다가 이렇게 받아보면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감당도 못하는 거고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어떤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나가는거지, 학교마다 다 요구를 하면 몇 십억 되어야지 저희들이 1억 가지고는…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답변이 아쉽지만 되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데 줌에 따라서 아까 인구정책도 말씀하셨는데 인구 몇 명 늘릴 자신 있습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담당부서에서 짜임새있게 짜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난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납액이 전부 얼마나 되어졌습니까?

금년도에는 2회추경까지 17억 정도 반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3억을 잡아놓은 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특수적으로 금년도 있었습니다만 수해가 많아가지고 조금 저희들은 내년도는 적게 잡았습니다. 일단은 결산을 해봐야 확실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포괄사업 15억인가 제 생각에는 한 10억 정도만 놔두고 5억 이건 없애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정되어 있으면 놔두고…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 각종 자기들이 관계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기이 편성에 올라와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과 같으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민간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 여러 군데 얹혀있는데 조금전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가 지금 내일모레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따라서 정액·임의단체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될 내용이니까 그건 더 얹히더라도 그렇게 하면 될 건데 먼저 기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사회단체 이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이 계속 많았던 특화교육사업지원 관계도 문화관광과에서 기이 관내 꿈나무 육성을 위한 축구, 배구, 정구 이런데 6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기이 배정이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특별한 특화교육을 위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인구증가정책을 위한다든지 이런 내용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씩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참 실장님께서 여태까지 내년 예산안까지 또 아직 안나왔지만 수정예산까지 이래 다 예산부서하고 하신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생활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배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 되고 재원 배분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예산편성 규모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되어졌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아쉬운 점도 좀 있습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회사무과소관

의회사무과장 권형석입니다. 배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의회 총예산은 8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9100만원 전년당초예산보다 약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국내여비가 1900만원으로 작년대비 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국외여비는 작년에는 집행부 풀예산으로 편성되어있던 것을 올해는 우리 의회사무과에다 별도로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전년대비 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60만원은 의회출석증인 민간실비보상 십만원하고 의정발전 기여 및 모범군민 표창 시상품 구입에 150만원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예산은 2억2400만원으로 49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회비중에서 의정활동비가 66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앞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0월 15일경 개정될 계획입니다. 그게 개정되면 우리 함안군의회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2004년도에 증액분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회의수당이 5600만원, 국내여비가 천만원, 해외여비가 14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5700만원으로 전년하고 똑같고 그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7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420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과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는 별도 문제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고있는 차가 1호차, 2호차 두 대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라고 하나 연도라고 하나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그걸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1호차는 내구연한이 넘은 걸로 파악을 하고있고 2호차는 아직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1호차는 새로 구입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게 물론 내구연한을 적용시키는 게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1호차가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움직이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때 그걸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페이지에 의회옥상 옥탑누수방지공사에 3천만원을 해놨는데 우리 의회청사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래 누수가 되는데 시공자가 잘못해놔도 꼭 우리가 우리 돈으로 고쳐야 되고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시공자에게는 전혀 아무런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자보수의무가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습니까?

예. 그 기간이 지나고나서부터는 통상 관리기관에서 거기 대한 필요한 걸 확보해서 고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큰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 1년 정도의 하자보수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1년 뒤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전부 건물주가 해야 되고 이렇다 그지요? 우리 의회 청사 지은지가 아직까지 얼마 안되는데 누수가 생긴다는게 또 우리 군비를 다시 들여서 누수방지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여비에 국외여비에 2003년도에는 여기 보면 여비지출실적이 없는데 올해 시군의장협의회주관 의회공무원 연수 1명 간 걸로 알고있는데 여비에 없는 게 맞는 겁니까?

281페이지 말이지요? 그게 전년도에는 국외여비가 집행부의 풀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놓고나니까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직원이 해외 나갔을 때도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저 쪽에 이야기를 해서 가긴 갔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올해는 우리 자체적으로 6백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잘 된 거다 그지예?

좀 개선된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5차 회의는 2003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