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장 강진원입니다. 금번 제62회 정례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여수시의회회의규칙 자구 의미와 실제 운영해 온 의미가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과 각급 의회의 회의규칙 개정 추세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시정질문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47조 제2항 투표절차에 있어서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이후에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내용과 제73조의 2 시정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제1차 본회의 개의 5일전까지 공휴일 제외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출된 질문요지서를 검토한 후 질문내용이 질문의원간에 상호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조율한 후 제1차 본회의 개의 3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제1차 본회의 개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중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정질문 시작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6.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여수시장 제출)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및 부지교환) 7.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여수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부지 매입) 8.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장 제출) (진남체육공원내 야외공연장, 씨름경기장 및 합숙소 건립)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일·숙직수당 지급 기준액을 당직 시설상태, 당직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항에 일·숙직 근무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당직 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열악한 당직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단원의 자질향상과 상임단원 증원 등을 통한 우수한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현행 여수시립예술단의 운영을 총괄하는 예술단운영위원회를 각 예술단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안 제12조에는 현행 비상임단원만 위촉기간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휘자를 포함한 모든 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안 제7조 별표에는 상임단원의 정원을 합창단 30명, 국악단 30명으로 각각 10명씩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동 조례안 제11조에는 단원의 위촉 연령과 정년 해촉 연령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안 제13조에는 시장이 단원을 해촉 할 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금까지 시장이 단원을 해촉 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확실한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법률적 해석이 있을 때까지 본 조례안을 심사유보 하자는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이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과 시립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위원회 중론을 모으고 일부 조례안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사무장”이라는 용어를 종전처럼 “단무장”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공간 마련과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11월 말 준공 목표로 신축 중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이 2004년 1월 개관과 동시, 본격적인 관리 운영이 요구되어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총 4장 15조 1부칙으로 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여성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제2장에서는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며 제3장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감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13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2조 제2호 중 “이용하거나”를 “이용하여”로 하고 “이용하는”을 “사용하는”으로 하는 잘못된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3호중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자를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를 “사용일 이전 5일 이내에”로 하며 안 제13조 제1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를 삽입하여 시장이 민간위탁 결정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준칙시달에 따른 자치법규 전면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부터 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 관리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범위·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포상금의 조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1회용품 사용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중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및 부지교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노인 단독세대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중풍질환 노인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수용 보호할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일상생활의 편의 및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사회복지법인 재생원에서 노인전문 요양시설 위탁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사유지 소라면 관기리 산 81-3번지, 임야 5,024㎡에 건립코자하였으나 시설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건립이 불가하여 동법인 소유 사유지 화양면 이천리 산 12-14와 교환하기 위한 공유재산 변경 의결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노인전문 요양시설 사업추진 과정에서 1차에서 3차 위탁까지 주민동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작되어 있고 2차 위탁 후 진입도로 없이 설계비와 공사비가 일부 지출되었으며 3차 위탁 시에는 채점 방식 중 배점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채점결과와 달리 선정법인이 뒤바뀌어 있으며 1차에서 3차까지 사업자 모집공고도 참가자격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결과를 왜곡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부결하자는 의견과 1, 2차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중인 3차 건립 후보지의 주민 반대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주민불만 해소를 한 후에 검토하자는 유보안 등 다수의 심도 있는 의견이 제시되어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장시간 심사숙고한 결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은 많은 지방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금번 추진이 늦어져 자칫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향후 재추진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감과 또한 일단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며 현재 3차 건립 후보지 주민들의 민원을 명확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가결시키자는데 위원회 중론을 모으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여수시 농촌지도소와 진남체육공원의 꽃 육묘장이 체육시설부지, 여성회관 신축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어 꽃 육묘 생산에 차질이 있고 또한 임대하여 쓰는 각종 육묘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2002년 2월 제2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8월 제45회 시의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이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대상부지 11필지 17,847㎡ 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기 매입이 완료된 4필지 6,297㎡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예산 성립 전 타인에게 매매되었거나 대토 및 소유자의 매각거부 등의 사유로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토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하기 위함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매입 예정부지 주삼동 835-1 외 10필지 17,847㎡를 주삼동 835-6 외 12필지 17,600㎡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꽃 육묘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씨름경기장 및 합숙소 건립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걸 맞는 야외공연장은 현재 거북공원 한군데 밖에 없어 시민다중 휴식공간인 진남체육공원 내에 음악회 등 대중 무대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2004년도에 개최되는 제43회 도민체육대회 씨름경기장으로 사용하고 향후 각종 씨름팀의 훈련장으로 활용하며 우리시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복지증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숙원사업인 합숙소를 건립코자 하기 위함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오림동 123번지 진남체육공원 내 중앙주차장 출입문 쪽에 진남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을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231㎡ 약70평 규모로 설치하여 합창단 및 국악단 연주, 각종 예술활동 무대로서 활용하고 동 번지 진남체육공원 내 사격장 옆에 시비 5억원 및 특별교부세 4억원의 재원으로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건물 2동, 661㎡ 규모의 씨름경기장 및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건립하기 위함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진남종합운동장 내 씨름경기장 건립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가 가능하나 야외공연장과 합숙소는 동 규칙 제93조 제3항의 문화교양시설 또는 선수전용 숙소의 설치기준, 즉 운동장 면적이 100만㎡ 이상이 되어야 하나 진남종합경기장은 332,065㎡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명의 진남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씨름경기장 및 합숙소 건립을 진남체육공원 내 야외무대, 씨름경기장 건립으로 합숙소 건립을 삭제하고 사업규모의 씨름경기장 및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건립을 씨름경기장 건립으로 하며, 규모 중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2동”을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1동”으로, 활용내역 중 씨름경기장내 경기장, 샤워장, 사무실을 경기장외 부대시설로 하고 합숙소, 웨이트트레이닝장, 휴게실 등을 삭제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연도관리계획 총괄표 7-1 서식 상반기와 합계란 기타 취득과 계의 건물 수 “각각 2동”을 “각각 1동”으로 한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부지 및 부지교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씨름경기장 및 합숙소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부지 및 부지교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씨름경기장 및 합숙소 건립의 건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규의원 외 14인 발의) 11.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여수시장 제출) (09時30分)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62회 정례회 회기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및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에 의거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교통정비 지역 안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시설과 주차장 확보 등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완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부담금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9조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내용과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된 부담금 면제 대상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안 제3조 면제대상 시설물 중 하수처리장 다음에 폐수처리장을 삽입하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대형 유통 할인점이 입점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풍물시장 등의 지역상권이 급속히 위축되어 이들 시장에 대하여 환경 및 편익시설을 개선하여 활성화하고 지역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영규의원 외 14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은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 제2항에 비 가리개 무질서한 상품 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해 요인이 상존하는 등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을 신설하고 동 조례 별표 1 중 10호에 점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에 의거 여수시장이 정하는 공작물·물건 및 시설에 비 가리개를 추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투자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고자 여수시장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투자유치 지원체제 운영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입지·고용·교육훈련·시설보조금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과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 및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례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는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 지원 타 지역 소재 본사 또는 본점의 지역 내 이전시 이전보조금 지원 등 국내기업 투자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과 안 제28조, 제30조에서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및 투자유치 실적 보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의 1단계 2000～2004년 연안정비사업 대상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자연재해 등으로 침식, 유실되고 있는 여수시 소라면 대곡리 지역의 공유수면이 2003년도 연안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수시 소라면 대곡리 공유수면 0.032㎢, 9,932평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와 시비 21억48백만원을 투자하여 친수성 호안으로 구성하고 해안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토사유실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매립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침식, 유실되고 있는 연안에 대하여 주민편익과 수익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은 자연 친화적인 친수성 호안으로 구성하여 해안도로 등을 개설하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항 여수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항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항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9항 여수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여수시장 제출) (09時41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약 8.2%가 감소한 5,42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33억원이 증가된 4,238억원으로 약 8.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8억원이 감소한 1,189억원으로 40.8%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8.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1,408억원으로 총 규모의 약 33.2%이며 의존수입은 2,830억원으로써 66.8%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성질별로 인건비, 경상비 등 경상예산이 1,166억원으로 27.5%이며 국·도비 등 사업예산이 2,916억원으로 68.8%, 이밖에 채무상환 29억원, 예비비 등 기타사업으로 12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842억원으로 19.9%, 사회개발비 1,828억원으로 43.1%, 경제개발비 1,483억원으로 35.0%, 이밖에도 민방위비를 비롯한 지원 및 기타경비가 85억원에 2.0%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308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22억원, 한재터널 확·포장공사 51억원, 서교로터리에서 돌산대교간 도로공사 29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16억원, 선소유적 정화사업 30억원, 석창성지 복원사업 20억원, 고락산성 성곽복원사업 20억원, 진남관·충민사 정화사업 20억원, 음악분수대 설치 16억원, 도서 및 어촌 종합개발 158억원, 선소 오염해역 준설 87억원, 금오도에서 안도간 연도교 가설사업 51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86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2억원, 거문도 및 개도 상수도시설 36억원, 삼산면 하수처리시설 33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시설 30억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7억원, 연등천 등 하천정비사업 30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주거·생계비 194억원, 경로연금 33억원, 노인교통수당 33억원, 보육시설운영 62억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18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15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도시개발사업 택지매각 수입 등이 줄어들어 818억원이 감소한 1,189억원으로 금년보다 40.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8억원으로 6.6%, 사업예산이 897억원으로 75.4%,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214억원으로 18.0%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심곡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200억원, 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이주보상비 및 연관단지 조성 등 524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66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29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를 업무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올해의 수준으로 계상함으로써 집행부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계상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슴 방목지 조성사업의 15백만원은 남면 금오도에 사슴 14두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업 추진 결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장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 삭감됐으나 섬 지역의 자연적인 관광자원조성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사슴방목지를 조성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다시 계상하였으며 판소리 명창 초청공연, 해외 유명 미술인 초청전시회, 사랑의 원자탄 극 제작 및 공연의 민간이전비 7천만원은 타 지역에서 이미 공연했던 사유 등으로 삭감됐으나 문화예술행사에 우리 지역 소재와 우리지역 출신 문화예술인 참여로 지역문화예술 육성 차원에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이전비 9천만원은 시민회관에서 문화의 집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 민간위탁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관리하라고 삭감됐으나 전국적인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직영보다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1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여천보건공사 차고지 이전 민간이전비 1천만원은 대행업체의 차고지 이전비까지 시비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삭감됐으나 차고지가 시내 공원부지 내 주택가에 위치해 미관상과 악취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차고지 이전비용 42백만원 중 1천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자는 의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여수역,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항 등 4군데에 설치 예정으로 관광여수 홍보 원터치 스크린 설치비 1억 2천만원은 원터치 스크린보다 관광지 이미지상 빔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삭감되었으며 교동 연등천 변 노점상 유도구역 동굴식 햇빛가리개 설치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는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재 미의결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지원금 25억원은 운수업계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재정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경영분석 차원에서 2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했으며 청사에 대한 무인자동경보시설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현재 24개소 9,738만원에 대하여는 위탁산출기초가 상호 다르므로 우선 내년 6개월분만 계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내용을 검토하여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일률적으로 6개월분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오동도 종합상가 개·보수 공사비 11억7,157만5천원은 관광지로서 외관상 좋지 않으니 임시조치로 일부분이라도 수리를 해 주자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경우 철거비용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11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보수했을 때 1년 임대료 36백만원과 비교했을 경우 수익성에 문제가 있고 아직 화재보험 관계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익성 재검토와 집행부에서 보다 더 세밀한 계획 수립 등 사후 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 조치했으며 씨 프린스호 해양오염영향조사 민간위탁금 1억원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이 8년이 지났고 이미 서울대학교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2000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하였고 필요하다면 LG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실시해야지 시비로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안산동 안심산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5억원은 KBC 방송국에서 안심산 온천까지 길이 1.2㎞, 폭 5m정도의 도로를 폭 10m 이상의 확·포장공사로 공사비가 18억원이 소요되므로 10억원 이상 공사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연차사업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5억원 예산 편성하여 절차상 문제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이 같이 접수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따른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의사일정이 부족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의결되어 율촌도서관 건립비 등 총 8건 17억72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427억5,235만2천원에 대하여 62억1,829만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2억1,829만8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5,427억5,235만2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 5,427억5,235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09時57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