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우용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친환경농정과, 자치행정과, 생태도시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친환경농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친환경농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곽병연입니다. 농사담당 차수영입니다. 원예담당 이찬영입니다. 유통관리담당 김영대입니다. 축산담당 김상진입니다. 먼저 418페이지 농정관리 소관입니다. 농정관리 소관으로써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 등 총 1,688만원...

과장님, 질의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중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16,8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국내여비 2,09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농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금 25만원, 읍면농정시책 추진평가에 따른 시상금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440만원, 520여명의 농업인에게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을 위한 38,0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2억372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1㏊미만 농업인중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는 166명 정도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미만 농업인 자녀 500명 정도에 학자금 3억38,3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0명 1,4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업경영컨설팅사업비로 6개소에 2,250만원, 선도농업인에 대한 컴퓨터 11대 보급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처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1개소에 25백만원 그리고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한 농장내 주택개보수, 원두막 등의 시설확충을 위해서 1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에 제작된 농업진흥지역 도면이 훼손되어서 이것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8,9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의 자금집행과 그 흐름, 지원현황을 종합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5백만원, 우리관내에 벤처농업인클럽이 있는데 이 벤처농가 전용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6백만원, 녹색농촌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출연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농사관리예산 일반운영비로써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 우수브랜드 생산단지 도시소비자 초청 보상금, 농기계교육 대상자 보상금, 농기계순회 수리봉사단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총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예비못자리 설치를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농약 안정사용장비인 방제복 공급을 위해서 26,4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운영 파종을 위한 종자대 1억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종자 보급종 45톤 공급에 따른 정부수매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200㏊에 맞춤형 비료 죽초액 등 자재지원을 위해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따라서 국비 35억5,9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에 대한 자재, 인증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서 79,3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토양개량제 3,823톤 공급을 위해서 2억61,563천원으로 조‧수수‧메밀‧율무 등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을 되살리고 관광지 주변에 볼거리 제공 그리고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개소를 대상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표로 하는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공동건조장 설치에 420만원, 벼 육묘 취약농가 자동화시설에서 생산되는 건전묘를 공급해서 노동력 부족과 우량묘 공급을 위해서 자동화 육묘시설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이상 전업화 되어 있는 농가에 벼 건조‧저장해서 미질을 높이고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온통풍건조시설 1개소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절감형 방제분무장비 32대 지원을 위해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밭작물 재배농가로써 신규 또는 농기계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목적 관리기 등 5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 시목지구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 6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환경오염경감시설, 친환경유인 포획기, 지게차 등 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 자체사업으로써 담양굿모닝쌀 단지에 친환경 발효퇴비, 맞춤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서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토 및 육묘용 상토공급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퇴비 확보를 위한 환경친화형 퇴비사 10동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굿모닝쌀 생산단지에 공급되는 발효퇴비 공급업체로 하여금 살포작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살포장비 2대 50%에 해당하는 16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사관리 도비보조사업 예산안중에 몇 가지 군비가 미부담되었는데 추경때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30페이지 원예진흥분야로써 일반운영비 431페이지까지 해서 총 3,165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틈새농산물 육성을 위해서 신규시설 4㏊ 설치를 위해서 1억35백만원, 누에가루 제조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뽕밭조성 묘목대로 660만원, 산간저위 생산답이나 휴경지를 활용해서 더덕, 당귀, 엉겅퀴 등 고품질 생약초 재배를 위한 종자대 자재지원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죽녹차 재배를 위한 기반정비, 종자대, 관수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지원사업비로 5,760만원 그리고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화훼 우량종묘 선도유지제 등 지원을 위해서 1,425만원, 포도 등 과수비가림 재배시설 확충을 위해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써 딸기 등 친환경 생물농업 육성을 위해서 100㏊에 죽초액 등 친환경 자재공급을 위해서 6,750만원을 계상하고 고서 포도축제 등 소규모 지역농산물을 소재로한 축제 행사 지원비용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온수수막보일러 설치사업비 4천만원, 신소재 보온부직포 1억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시설원예 연작장애대책으로써 시설하우스 염류집적에 따른 작토층내 토양개량을 위해서 대숯을 공급할 계획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버섯 생산기반시설인 종균배양시설을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으로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식 하우스에 자동개폐시설을 설치 지원하므로써 노동력 절감에 기여코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진흥 도비보조사업 역시 일부가 군비 미부담 되어서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435페이지 유통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1,992천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담양쌀 고정고객 확보 및 여러 가지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3백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7,185만원을 계상하고 도시소비자와 녹색교류 영농체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교류행사비용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판매, 공동정산 실시를 위한 시범조직 육성사업비 이것은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창평 딸기작목반 등 6개소에 3억14,1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17개소에 6,375만원 그리고 중소형 10평형 저온저장고 설치 2개소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수출을 하는 작목반에 선별기기 지원을 위해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담양굿모닝쌀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포장재 제작비로 24백만원, 굿모닝쌀 포장재에 대나무 숯을 신선제로 넣음으로써 구매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나무숯 구입비용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3평형 컨테이너형 소형저장고 군자체사업으로 20동에 7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축산진흥분야에 일반운영비로써 축산신문 구독 등 4,7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여비로 177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시술료로 120만원, 공수의 2명에 대한 수당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에 따른 66개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탄저‧기종저 등 9가지 질병에 대한 방역에 두당 소 1,000원, 돼지 500원의 시술료를 지급코자 가축방역시술료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주요질병 예방주사 또는 기생충을 구제코자 주사기, 백신, 기생충약품 지원대금 50,1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벼 대체작목을 육성하고 젖소농가에 보리총체담근먹이 등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해서 곤포용 비닐, 종자, 비료대 등으로 경종농가에 15,21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의 기반이 되는 한우 인공수정료 5,264천원,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한 번식암소 송아지가격이 120만원이하로 거래가격이 차액이 생겼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2,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를 계획적으로 교배하고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혈통등록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B등급이상 돼지 4,230두에 대해서 10,5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환경개선제 공급을 위해서 6,808천원, 볏짚암모니아처리 사업용 비닐 73기용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위해서 10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환풍기 지원을 위해서 대형선풍기 45대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을 2단에서 3단 계상벌통으로 계량하기 위해서 18,5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에 뉴켓슬병 예방접종용 분무기 지원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에어쿨 지원은 10대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써 젖소의 한우 수정란을 이식함으로써 원유량 생산감축에 대응하고 저능력 젖소도태등을 위해서 수정란 이식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자체사업으로 한우혈통등록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양질의 청정 한봉 꿀을 증산하고 관광지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마골입구까지 용면 용치, 용연지구 3㏊정도에 찰옥수수, 메밀 등 재배지원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 축사를 활용한 노령농가에 송아지를 입식 함으로써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농가 부산물을 이용해서 한우번식기반을 확보하고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 도비보조사업 역시 몇 가지 사업이 군비가 미부담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양정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7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 급식비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9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담양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로 42백만원, 일반도정업체에 대한 미등록상표 쌀 브랜드화를 위한 상표등록비로 42만원, 도시민에게 담양굿모닝쌀 시식기회를 제공하고 판매 촉진활동 홍보용 샘플제작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올해 금성RPC시설개선을 했습니다만 수북RPC 시설개선을 위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도정업체 소형싸일로를 지원함으로써 민간도정업체에서도 산물벼로 매입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1개소에 소형싸일로 지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과건이나 건조미숙으로 인한 쌀 품질저하 사례 방지를 위해서 곡물수분측정기를 구입하여 지원코자 6,3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97년부터 금년까지 지원된 상환이자 34,542천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자금이 사장되어 농업인들이 진흥기금을 활발히 활용토록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의회 제출이후에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지원된 융자금 중에 상환기간이 도래된 1억91,9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2페이지 세출로써 일반운영비 백만원, 여비 2백만원 그리고 융자금으로 11억23,5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을 보시면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로 우리관내 버섯 재배농가가 대전, 월산, 무정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래시설로 낙후되어 있는 시설이어서 에너지 소요가 많이 되고 해서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현대화를 한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온난방기나 가습기, 부직포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버섯 재배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 대충 몇 농가나 됩니까?

우리관내는 일부 상황버섯도 있고 새송이버섯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느타리버섯으로써 50농가 정도 됩니다.

아마 느타리버섯은 대전면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전면하고 일부 월산면.

아직은 현대화사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농가에서 못 들어 보고 생소한 것 같기에 물어봅니다.

금년에 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겠습니다.

좋습니다. 에 친환경 생물농업 자재지원 죽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총 6,750만원 중에서 ℓ당 1,500원이 지원되는데 시험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나와있습니까?

우선 구체적인 근거로써는 국내에서 연구한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일본에 이게시마요오겐이라는 사람이 쓰고 산림청 박상범박사가 옮긴 효능을 보면 대나무 숯이 미생물을 활성화시킨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죽초액이 살균살충 작용을 한다거나 흙속에 유용미생물을 증식 작용한다거나 뿌리나 줄기에 성장을 촉진시킨다거나 맛을 좋게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적혀져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딸기, 마늘, 고추를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연화촌 딸기작목반에서도 그런 효과들을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그런 데요. 효능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434페이지 상황버섯이 나와있는데요. 담양에는 몇 농가, 어디에서 재배합니까?

고서에서 5농가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담양읍에 내발전 발전전략으로 상황버섯을 권장할 계획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균을 외부에서 사오다보니까 비용문제가 되어 여러 차례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고서지역과 담양읍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특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1개 농가가 50평정도 하고 있는데 5명정도로 작목반을 확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군에서도 상황버섯을 재배한다니까 상당히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도를 잘 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시면 노령농가 송아지 입식장려 20만원씩 해서 50두 천만원 했는데 수송아지 한마리가 얼마 정도이며 노령자는 호주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지금 수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합니까?

320만원 정도요.

여기에서 노령자는 호주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어떻게 노령자를.

꼭 호주만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65세이상으로써 빈 축사를 활용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실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도 똑같이 천만원 50두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소 값이 비싸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업은 전부 완료하고 아직도 여전히 수요는 있습니다.

금년에 신청건수가 정확히 얼마죠?

50두.

320만원정도 하는데 약 20만원 보태줘서 도움이 되는가!

미소 값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올해 수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평가해보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을 금년에는 수북RPC를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비도 45백만원이 투입되는데 수북RPC에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저장시설 그리고 건조시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금년 2월에 농림사업 신청할 때 수북RPC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RPC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계획이 섰는가를 알고싶어서 그랬습니다. 계획이 서게되면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동료위원 이근식위원에 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으로서는 언짢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수지 문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양군 2004년도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13백억 규모로.

전년대비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정분야가 몇% 증되었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2회추경까지 해서, 농정분야를 어디에서...

농정과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총예산이 전년대비 127%거든요. 그러면 13%가 군 평균보다 증액편성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된 부분이 반드시 군 자체사업으로써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요 요인은 영유아 양육비지원이나 학자금지원, 논농업직불제지원 그런 것도 있고 국비성격이.

국비성격을 제외하고 순수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전년대비 몇 %인지 파악하셨어요?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죽초액같은 것 또 소형저온저장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별농가 예산자체를 지원한다기 보다는 그 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담양이 대나무고장으로 이미지를 살린 농산물 생산으로 전체농가에 파급효과를 거둬가지고 수치가격 제고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장님, 대나무를 이용한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죽초액을.

부존자원을 활용한다기 보다는 그 부존자원을 우리담양이 대나무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살려서 그것을 농업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담양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목초액과 죽초액의 비교는 해보셨어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산림청에서 목초액을 표준화해서 어떤 토양시험을 했던가 이런 부분에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 책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초액에 관련해 아직도 안나와있어요. 국내에서 확실히 밝혀진 것은,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소재 보온부직포 설치 지원사업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불특정 다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 얘기죠.

불특정다수죠 특정인은 아니죠.

특정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특정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개폐기 같은 것이 특정인으로 한두 사람이나 서너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20㏊를 한다라면 전체 농업인의 경지면적이 몇㏊인데 20㏊만 계상하셨어요.

우리 시설원예 면적에 비하면 극히 일부죠. 그런데 자동화시설을 갖춘데가 있고 대부분 비가림시설을 하는 곳의인력은 노령화되고 인력이 부족 되고 그러나 이것은 단년에 한꺼번에 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농촌인력은 고령화되고 일손부족을 절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씩 힘을 실어주기위한 것으로.

저도 농민이고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이렇게 행정에다 농민들이 의탁을 하는 이런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까?

농업분야에서 개별보조금 국비로써 개별농가에 보조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어지고 도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또는 저희군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개별농가에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양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너무 농민들 의존심을 길러주지 않느냐는 이론이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수입개방시대, 노령화시대 농촌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힘을 실어주는 전체적으로 수출가격을 제고한다든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파급효과를 노리고 그런 것이지 개별농가에 예산자체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소재 보온부직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를 시범농가로 하시겠다고 했죠. 1억89백만원 예산 세우셨죠?

예.

그러면 70%를 지원해주고 30%만 자부담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소재부직포 시험을 해보셨죠?

예.

시험해보니까 결과는 좋았어요?

40% 정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40%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홍보한다면 우리 군에서 30%만 지원하고 70%를 부담해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신소재 부직포도 여러 가지 규격이 있고 재질이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신소재 부직포라는 것의 비용이 동당 250평 기준했을 때 625만원 정도 들어요. 그 효과는 있고 설치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데 농가들 자부담이 많고 일시적으로 부담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자치농정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군정보고 때나 여러 번 건의가 있어서 저희 예산부서 또는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설원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세요?

시설원예분야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이상 될 정도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에너지 절감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선까지 만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지원사업들은 50%인데 어째 하필이면 신소재 부직포 지원사업만 70%를 했는가! 이것도 대나무 부존자원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대나무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양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압니다. 너무 지원비율을 높이다보면 농가에 일방적으로 의타심을 길러주고 군에서 너무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잘 알고 그런 부분들은 개별농가에 지원필요성, 지원비율들을 농업인들과 대화, 전문가들에게 자문해서 세밀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신소재 부직포가 농가에 필요하다면 보조비율을 낮춰가지고 다수에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내년도 예산이 1,376억 정도 된다고 했죠.

1,400억 가까이.

농정업무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3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업무관련예산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순수 농업분야, 임업분야 빼고 간접적인 농어촌도로나 SOC확충 그런 분야를 빼고 순수한 농업예산 집계를 해봤더니 내년도 예산안상 19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9.8% 정도 되고.

그것은 전체예산의 14% 정도가 됩니다.

논농업직불제를 제외하면 약 7.2%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예산의 10%이상은 농업에 투자를 해줘야 경제가 살고 농촌이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 이하로 투자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농촌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업분야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장으로서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담양군의 농업인구 비율이 53%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군 재정 형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미처 도비보조사업같은 경우 본예산 안에 반영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농촌이 부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이 나온 것 있습니까?

FTA협정에 대해 따로이 계획수립은 안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초 자치농정위원회 총회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자치농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새로이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장기적인 대책을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군이 이 협정에 따른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대책으로 논농업직불제를 하고 있죠?

예.

밭농업직불제는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까?

저희들은 건의한 바 없는데 중앙정부 농업관계 직불제도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개선시키고 확대해나가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살펴가지고 건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건의해서 밭농업직불제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봉사 문제에 있어서 농기계 수리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와 농기계 대리점, 행정, 농협 그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해서 농기계센터를 기술센터로 이관해가지고 거기에서 1년 상시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대책을 세워서 농촌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도 농기계 수리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따로 하고 기술센터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하되 급식비는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상시 수리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한다든지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농기계수리 봉사를 1개조에서 2개조로 편성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다 1년내 항시 말 그대로 센터 아닙니까. 농기계가 365일 가동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센터소장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반영해서 농기계 수리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필요성 있는 일로 연구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다음에는 428페이지 객토 및 상토공급 사항입니다. 5천만원 예산으로 1,000대분을 공급한다고 했죠. 그런데 1,000대가지고는 토양개량 또 하우스 연작장애 이런 토양을 개량하는데는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해서 이런 것들은 농촌을 위하고 우리가 굿모닝쌀 토양개량 차원에서도 토양을 개량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미미하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토양개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액수가 부족한 것 잘 알고 우선 봄에는 상토 이것으로 공급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가을걷이가 끝난 이후에 객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객토를 갖다 부어놓기만 하면 노령화 되어 있고, 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깔아주기까지 체계를 완전무결하게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에 보면 벼 우량종자 공급에 있어서 굿모닝쌀 동진1호가 책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동진1호가 금년도에 공급소에서 종자보급이 안됩니다.

원종장산은 일부 됩니다.

그러나 농가 종자공급 확보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종자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읍면을 통해서 굿모닝쌀 생산단지 농가에 종자 확보상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중간에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자율교환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종자 공급에 차질 없도록 미리 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을 보면 임도정업체 소형싸일로 지원 1개소죠?

예.

과장님께서 보조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원대상자는 민간임도정업체 임가공시설 우수업체나 싸일로시설 미비업체나 민간도정업체 중에 가공실적 및 판매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는 보조자료에 25백만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 중에 예산은 1,750만원으로 보조율이 70%.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임도정업체 소형싸일로 지원 1개소하는데 보조율을 70%했구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싸일로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되겠지만 70%보조보다는 50%선에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액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은 지양하라 그래서 보조율 형평을 유지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비는 5백만원인데 군비가 1,250만원 그러면 도비보조율이 몇 % 입니까?

원래 사업계획상으로 도비가...

됐고요. 과장님, 도비보조금을 주면서 도비보조율을 몇 %라고 못이 안박혀있으면 도비만큼 군비도 투자해야지 도비 5백 주면서 군비 1,250만원 주고 주민부담750만원 해놓으면 이것은 안되잖아요.

농업분야예산은 가짓수가 많고 비교적 규모가 크다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은 하되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도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도하고 절충해서 너무 했다 항의도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25백만원이라면 도비가 5백만원 왔잖아요. 그러면 군비하고 자부담비 형평을 맞춰서 자부담비를 50%로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농업진흥기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발생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체납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농가는 3농가에 원리금 합해서 17백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형식으로 채권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되면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 넘어온 체납액이죠?

그렇습니다.

순수한 농업진흥기금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아직 체납액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2백만원이지만 농업진흥기금에 국내여비라해서 체납액 징수독려해서 2백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농업진흥기금이외 일상업무를 친환경농정과에서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농업진흥기금 체납액 징수독려라 해서 여비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농업진흥기금 발생한지가 2002년 12월에 조례가 공포되어 두 번째 농업진흥기금을 출연했는데 여기에 체납액 징수독려금이라고 예산에 넣어놓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러네요. 그리고 현재 융자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여비관계는 저희들이 절감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절감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니까요. 융자실적을 말씀해보세요.

금년도 예산액이 16억66백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융자가 실현된 금액이 30농가에 5억7천만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자금이 많이 남아서 사장되고 일반회계에 있었더라면 충분히 활용되었을 것인데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대폭 개선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농민들이 융자사업을 선호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겠다 싶어서 다각도로 홍보했던 결과 남은 금액이 10억69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초과해서 들어왔어요. 심사한 결과 내일모레 확정되어 순세계잉여금 없이 전액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에도 나온 바와 같이 농업진흥기금을 이렇게 별도로 기금 조성한 것은 농업인들의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 경영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없는 농업진흥기금안을 마련해서 매년 5억씩 넣고 있잖아요. 군수님 말씀으로는 5백억을 목표로 한다는데 어느 세월에 가서 5백억이 될지 몰라도 현재 5억씩 넣는 것도 천만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너무 예산 보조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 홍보하셔서 기금을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공수의 수당이라고 5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2명씩 12백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처음 시도된 것입니까?

몇 년간 우리 군이 공수의제도가 없어졌다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추경에 안세워졌어요?

2003년도에 처음 했다고요.

그런데 2명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명을 요구했어요. 금년에도 5명을 위촉했었고요. 우선 예산안에 2명만 반영되었는데 수의사법을 근거로한 농림부 수당규정을 보면 월 8일 이상 활동하는 경우에 49만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공수의들을 8월부터 11월말까지 5명을 위촉해서 운영했어요. 그동안 다섯 번 활동한 계를 말씀드리면 등원일수가 방역에 39일 그래가지고 방역활동은 4,400두, 질병예찰은 185일해서 건수로 328건 그렇게 해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평균 8일 이상 활동한 것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방역도 합니까? 우리 방역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백신이나 이런 것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약품이 나와 주사도 놓고 해야 되는데 메어있는 소는 하기가 수월한데 방목해 있는 소는 묶어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약을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4,158만원을 계상해놨는데 63만원에 66개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2002년도부터.

구제역 올때부터 하죠?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방역방제단으로 하고 있는데 66개단이란 말이 의문스러워서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농업경영인들 읍면협의회를 통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66개단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인들 방역단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단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자금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예시를 해서 보낸 것이다 이것이죠.

운영과정에서 단수가 꼭 66개단으로 구분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하나씩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마을별로 몇 개 권역을 묶어가지고 3, 4명씩 1개단 그렇게 했는데 농업경영인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훨씬 효과적이고 그래서 운용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에서 한다든가 농업경영인회에서 한다든가 해서 1개면에 1개 단씩 하는데.

실제 단수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북 미곡종합처리장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죠?

예.

금년도에 금성을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는 각 면단위 농협들을 합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해줘야 할 타당성도 있겠지만 혹시 남4개면에 고서에서 지난번에 할 의향이 있다고 접수를 한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성RPC는 금년에 증설사업을 원활히 마쳤고 내년에 수북을 할 계획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RPC 운영주체에서 시설개선을 원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사정하는 현실입니다. 고서나 남4개면쪽 DSC 말씀하셨는데 땅구입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 땅을 나중에 구입하더라도 우선 농림사업으로 신청이나 해놓고 보자” 결국은 신청을 안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청할 때 다시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청이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몇 번 종용했지만.

우리 지역상으로 봐서는 남4개쪽 거기에 하나가 있어야 산물벼를 수매하고.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됐다면, 저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질의했는데 알았습니다. 438페이지를 보면 농특산물 홍보에서 신문이나 TV, 라디오 3천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자치홍보과에서 했습니까?

처음에 자치홍보과에서 하다가 예산이 불충분해서 전남도경제살리기 농산물판촉분야 최우수상을 타서 시상금 받은 것으로 홍보활동을 했는데 예산은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어도 자치홍보과와 협조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자치홍보과에 보면 그런 TV, 라디오에 홍보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왕에 전문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과에 3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자치홍보과에 전문적인 라디오나 TV광고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형입간판이나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홍보과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 되지만 그렇게 전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협의점을 찾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농산물 축제행사를 고서 포도축제외에 한 곳이 있습니까?

창평 한과축제.

2개소만 했는데 2004년도에는 3개 축제를 예산에 계상해놨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고서축제 예산이 이것보다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게 잡아져있는데 효율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아끼는 의미에서 예산심의에 관계된 중요한 질의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3백만원 세운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비슷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년예산에 보니까 5억8천만원이나 서있단말입니다.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서있는 예산자체도 기초생활수급자이외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중복지원은 안되겠지만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지원대상이 없어지려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66명으로 했는데 실태조사가 되어가지고 한 것입니까?

여기 166명이라는 것은 예산규모로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실태조사해서 정산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에서는 5억8천만원이나 세웠어요.

지침을 확인해서..

여기도 지원기준을 1㏊미만으로 한다면서요.

예.

거의 조건이 비슷하니까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방향을 꼭 출산농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농주가 교통사고로 장기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듣기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질병이 생겼다든지 또는 낙농가 파출제도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제가 직접 전화로 농림부 담당직원하고 협의해봤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그렇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정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는데 농업진흥기금 문제를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진흥기금 조성목표가 50억이죠?

예. 작년에 10억했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자금까지 합하면.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50억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매년 신규로 조성되는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5억하고 그동안 융자해주었던 원금하고 이자 상환한 것이 2～3억 되면 거의 7～8억이 새로 발생된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현재 우리 담양군 농가들이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로 이런 자금을 필요한 농가들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운용에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융자조건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이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 않겠느냐.

이번 회기에 농업진흥기금개정조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죠. 농업경영인 참가지원 중앙 도단위 6백만원 서있지요.

예.

금년에 농업인의 날을 기준해서 몇 개 시군이 농업인 행사를 했습니까?

행사위주 보다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객토 및 상토공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4,000대의 물량을 잡아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켰죠?

예.

그것 전부다 소화시켰습니까?

금년 봄에 상토용 356대, 객토용 644대 1,000대분 밖에 못했거든요. 나머지 예산가지고 적당한 토취장이 나오면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토취장을 현재까지 확보를 못하고 적당한 매입부지를 선정 못해서.

그러면 4,000대분을 전부 다.

나머지 1억5천만원정도는 있거든요.

그 예산을 놔두고 다시 내년도예산에 올려요?

아니죠. 그것은 봄에 객토를 하면 땅이 질고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삼만리 쓰레기매립장 인근 시설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객토용으로 하기 적합하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에코하이테크단지의 흙도 객토용으로 적합해서 이것은 금년내로 어떻게든지 발주해서 겨울에 객토를 공급하고 내년도 5천만원 반영한 것은 봄 못자리시기에 상토용으로 공급하고 내년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내년 가을걷이 이후로 객토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가을객토 추가배정 내역까지 12개 읍면 전부다 받았잖아요! 받아놓고 거기에 총 받은 대수가 몇 대나 돼요?

3,300대정도.

희망량 조사해서 3,300대가 나왔습니까? 희망량 조사를 했을 때는 3,300대가 더 나왔죠?

희망 량은 과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군에서 공급해 준다는 양이 3,300대죠?

예.

그러면 얼른 흙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공급을 시켜줘야죠.

토취장 확보를 지금까지 못한 것은.

토취장 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차량 1대당 5만원 나오면, 5만원씩이면 광주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단가는 이렇게 높여놓고 토취장 구해가지고 한다면 토취장에서 그 단가가 얼마나 먹힙니까!

빨리 해결해야 될 저희과의 현안업무로 파악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고, 굿모닝쌀 단지에 전부 객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물을 거기에다 심지도 않고 우선 객토사업으로 흙을 받아야겠다는 농민들의 숨소리가 있으니까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고, 내년도 객토사업은 4,000대에서 1,000대로 줄은 이유는 어째서 줄었습니까?

당초에 2억원 아니었습니까?

2억은 전년도 예산이고 2004년도 예산에.

우리가 3,300대를 조사한 것은 나머지 1억5천만원 남은 것 맞춘 것입니다.

맞춘 것. 함량이 더 많은데, 4,400몇 대가 나오는데 희망 량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 대수는 증감이.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에 양봉벌통 개선사업이 나와있죠. 18,586천원의 도비와 군비를 계상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서 읽어가는 과정에서 뭐라 하셨냐면 2단을 3단으로 계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금 2단도 들기가 힘든 상황인데 3단까지 계상해서 얼마만큼 지역에 민원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민원도 없는 지역에서 3단까지 계상을 했을 때.

솔직히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양봉을 키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수효는.

지금 2단도 얼른 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단까지 계상해서 벌을 키웠을 때 밀원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채취할 수 있는가?

양봉하시는 분들이 관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봉은 2동으로 많이 합니다. 한봉은 한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겨울에 채취를 하지만 양봉은 봄, 아카시아 필 무렵부터 가을까지 채취를 쭉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동시켜가면서 밀원을 채취해야 하는데, 없는 지역에서 차에다 옮기며 3단까지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 있냐 이거예요.

실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동이 가능하겠느냐? 밀원문제도 첨예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말씀이신데 제가 전문적으로 파악을 못했어요. 다시 파악해서...

과장님, 3단계상은 아직 빠릅니다. 2단정도 계상해서 앞으로 주문을 받을 때 2단계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 묻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지원문제 과장님께서 수북RPC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농가를 위해서 담양군 행정에서 오히려 유도를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수북RPC에서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금년도 2월에 농림사업에 반영이 되어 예산 가내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권유하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RPC운영하는데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부담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RPC들이 얼른 손을 안댈려고 한다 그 실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있습니다만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금성RPC에서 지원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오히려 로비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수북RPC에서는.

금성RPC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금성RPC역시 군에서 따로 의무부담액 6,75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처음부터 신청을 선뜻 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RPC 운영관계의 어려운 것은 알죠. 군에서 노력한 것이 대부분 굿모닝쌀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산물벼를 받을 수 있는 싸일로 빔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RPC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증설이나 확대를 안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는데 군에서 유도한다면 과연 이것이!

아까 다른 질의과정에서 실상을 말씀드린 것이지 수북RPC가 전혀 할 의지가 조금도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억지로 시켰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과장님 말씀 파악하기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하다보니까 그런 실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유도하시면서 수북RPC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업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승태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이한철입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진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민방위담당 이동훈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자치행정과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자치행정분야에 67억29,071천원, 민방위 소방분야에 2억95,562천원을 합한 70억24,63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전 인건비중 행정수습원 보수로 39,998천원, 일용인부들의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억731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인 출산휴가자 대체 인부임으로 3,780만원, 전산실 자료정비와 전산실 전산입력 보조 인부임으로 4,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행정담당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경비로 1,940만원, 기관공통운영비인 일숙직 수당 및 당직침구 구입, 세탁비로 4,113만원, 읍면 순회 읍면장회의 및 현장 방문으로 240만원, 직장협의회 육성지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문서발송용 우편료로 6백만원, 게양용 각종 기제작 및 유지비로 2,025천원, 군, 읍면 청사 및 가로 집단기 게양기입니다. 읍면 12개소와 농업기술센터, 군청 등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관리비로 3,354만원, 설‧추석절 고향방문 환영플래카드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인쇄기외 2종 발간실 장비 유지비로 180만원, 발간실 인쇄용지 구입비로 1,272만원, 현상액, 에칭, 마스터페퍼지등 발간실 소모품 구입비로 5,7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직원능력 개발 수강료 지원으로 3백만원, 전국 및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비로 36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책자 제작, 외래강사 수당, 홍보물제작 등으로 171만원,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지원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표창장 용지 제작비로 210만원, 지방행정, 도시문제지등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로 510만원, 공무원 퇴임식 경비로 백만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비로 백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 교육비 및 교재비로 150만원이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도정보고회 및 현안사업 설명회추진을 위한 초청장제작, 발송, 현수막 제작, 다과회 준비 등에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국내여비로 자치행정과 관내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2,772만원, 자치행정과 관외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188만원, 시장군수협의회 및 부시장 부군수 회의 참석여비로 240만원, 인센티브 평가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 채송원의 도청 문서수발 여비로 5백만원, 읍면 채송원 문서수발 여비로 천만원, 행정서비스 제정워크샵 참석 여비로 125만원과 자치행정과 공통여비로 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민족화해와 화합업무추진,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등 각종 시책추진비로 1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0,3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자율방범대 차량유지 및 간식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교육 및 참석자 급식비, 읍면순회 군정 주민교육비로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이장 표창, 군민제안 우수자 포상으로 150만원, 군민의날 군민의 상 시상에 따른 시상금, 상패와 메달제작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포상금으로 공무원 우수동호인 클럽 포상비로 4백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3백만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비로 각 1,050만원씩 2,010만원,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 시상 및 퇴직공무원 포상비로 180만원, 4～5급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활동비로 390만원과 공무원 성과상여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으로 12억35,851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4억8,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로 4억23,6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담양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3억72,474천원과 남북교류사업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행정서비스 혁신과 특별정신교육 위탁비로 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상 요양비 및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유족보상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록물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간실 인쇄용 스캐너 구입비로 2백만원, 발간실 인쇄용 프린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외협력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대외협력 소관 총 예산은 6억15,887천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2억53,3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기획예산실 예산인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침변경으로 대외협력소관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1억7,999만원이,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 및 특성화교육지원비 1억15백만원이 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1세기 담양포럼책자 제작, 출향인 초청 현지 군정설명회 자료, 초청장 제작, 공동학군제 부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재경‧재광향우회 군정현안 설명회와 주민의식 개혁 및 화합추진,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세기 담양포럼 참석 보상비 24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로 1,4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동서화합 만남의 날 행사 참석 및 보상비로 2백만원, 평통자문회의 월례회의 등 참석 보상비로 1,270만원, 평통자문위원 중앙교육참석 보상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6,2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자체사업 출연금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고교공동학군제 부활업무를 추진하는데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4년도부터 변경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와 기타 임의 보조단체 구분이 없어 예산상한제 도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읍면순회 통일정세 보고 간담회, 통일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평통위원산업시찰, 평통주관 통일정세 보고회 등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월 1회 실시하는 21세기 담양포럼 위탁교육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고등학교 위주 명문학교육성 교육환경여건 개선비 1억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특성화 교육비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새마을 위탁교육비로 13,3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기획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정보기획관리 총 예산규모는 5억44,682천원으로 경상예산 2억 60,228천원과 사업예산 2억84,454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로 32,291천원,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비롯한 전산교육장 및 주민정보이용실 PC유지보수,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세외수입시스템, 예산회계 유지보수비로 42,0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비로 2천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비 301만원, 기존의 관광안내책자 및 각종서류 등을 컴퓨터를 통하여 군정을 홍보하는 E카달로그 전송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원, 전자결재, 상하수도관리, 지방행정정보은행 시스템관리,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로 14,1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터넷을 비롯하여 전자문서, 지방세, 주민호적 인감 등 각종 시스템 데이터 백업관리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종합전산실 소모품 구입비로 615만원, 노후 PC교체에 따른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9,949천원, 200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사무관리규정에 따른 개인용행정전자서명 인증 CD KEY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불법소프트웨어 일괄 모니터링 및 자산관리를 위한 불법소프트웨어 감시시스템 구입비로 2천만원, 행정종합정보 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용량 증설비로 18,667천원, 시군구업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비로 9,394천원, 홈페이지 관리 효율증대와 서버 응답속도 및 접근의 편리성을 위한 홈페이지 IDC 탑재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교재 구입과 강사수당으로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전산 업무증가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실과소‧읍면 노후 PC교체비로 120대분 1억99,743천원, 행정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16,774천원, 문서전산화용 스캐너 구입비로 32,497천원, 전력공급 중단시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 처리 불가를 방지하기위하여 지난 97년에 구입한 노후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정보통신 소관 총 예산은 13억8,473만원입니다. 경상예산 2억75,565천원과 사업예산 11억9,165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인터넷초고속망 이용요금으로 1,426만원, 전국단일망 이용요금으로 240만원,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회선요금으로 도군간 ATM장비 회선과 LAN망 회선을 포함해서 1억34,609천원, 행정통신 시내전용 회선요금 12,288천원, 착신‧발신 전용회선요금과 마을일제방송 일반전화요금으로 57,7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ADSL 요금으로 인터넷사랑방 대전과 창평 2개소, 정보이용실 봉산, 고서, 남, 대덕, 용, 월산 6개소 기타 민원실 등 7개소를 포함하여 14,121천원, 대나무축제를 비롯 굿모닝쌀 홍보용 컬러링 서비스요금으로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회선다중화장비 유지보수비로 1,174천원, UTP케이블 구입비로 150만원, 회선정리 및 환경정비를 바닥에 설치하는 몰드구입비로 225만원, 행사방송장비 임차료로 3백만원, 기타 방송장비, 각종회의 녹음‧녹화테이프, 전화기, 구내 통신 선로유지비로 4,546천원과 일제행정방송 유지비로 1,5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본청 및 읍‧면, 사업소에 설치된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로 4,125천원,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암호화서버 침입탐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1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E담양구축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담양정보문화진흥원출연금으로 전송망사업자등록비 5억원과 법인설립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금년 남면과 용면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했던 마을일제방송 시스템설치를 내년에도 5개면에 확대 설치하기 위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야외행사용 방송장비구입비로 15백만원, 24회선용 일제동보팩스 구입비로 2천만원,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 두절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간 비상 행정통신망 확보를 위한 위성전화기 구입비로 240만원, 구내통신망 사용전 검사장비구입비로 27,0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네트워크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NMS시스템 구축비로 23백만원, 업무서비스의 효율과 성능을 보장해줄 주 있는 트래픽관리 QOS시스템구축비 본청용 56백만원과 읍면용 네트워크 트랙픽시스템 구축비 4,580만원 그리고 인터넷속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구축비 18백만원으로 총 1억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 소방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3년도 민방위분야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정자치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육성 평가결과 전라남도에서 담양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금성면 원율마을이 최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24페이지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 23,339천원, 병무관리비 1억76,512천원, 소방관리비 95,711천원으로 총 2억9,562만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장비 유지비로 125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4개소 관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인력동원 중점관리자원 확인홍보와 민방위 강사수당 그리고 민방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11만원과 을지연습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동원 훈련소집자 인솔과 전국단위 생활민방위훈련 참관, 읍면 민방위행정 전산망 지도점검 여비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장교육 참석자 급식과 생활민방위시범훈련 참가자 간식비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로 2,02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에 따른 유공자 포상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민간인 유공자 포상 및 글짓기, 표어, 포스터, 우수작 시상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9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지역대장 교육비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3,8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민방위대 대원용 방독면 262개, 정화통12개 교체 구입비 4,5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병무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익근무요원 복무만료자 기념품 구입과 공익복무관련 각종 서식유인비 그리고 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와 복무이탈자 행방추적 및 고발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54명에 대한 급여 및 장애보상금으로 1억24,4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하여 지역예비군 면대에 훈련 및 차량수송 등에 따른 지원비 8백만원과 무정면대 청사 개축비로 2천만원, 훈련장 편의시설설치비 천만원, 수북면대 개수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소방관리 일반운영비로 의용소방대 화재진압과 재해복구 출동급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일제점검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점검 여비로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따라 자녀장학금으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지원경비인 출동수당 7회분 63,477천원, 의용소방대 피복비 100벌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의소대원 산업시찰비 백만원, 간부요원 중앙교육 및 연합회 간부교육비로 1,864천원, 소방기술 도 경연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 산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노후된 PC교체는 전년도에 몇대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120대 했습니다.

대당 가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13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도에 대당 134만원씩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금년에는 1,664,520원으로 나왔네요.

예.

대당 32만원정도 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달계약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모니터를 지금까지는 볼록한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LCD로 전체적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도 것 보다 한단계 높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교체할 부분이 있어야할 것으로 아는데요.

교체할 것은 없습니다. 모니터만 바꾸니까요.

책상은요? 안맞을 것인데요.

LCD는 위로 놔도 차지하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설치는 누가 해줍니까?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구입하면 설치까지 해줍니다.

PC를 교체하면서 S/W를 구입하는데 총 매입가에 20%를 S/W구입가격을 산출하셨네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것을 보니까 총 매입한 금액 × S/W값 20% × 90%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안되어 있어요. 90이라는 이 수치가 어떤 차원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원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PC구입비의 20%이상 S/W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에 90%, 그러니까 20%에 대한 10%를 절감액으로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11월에 검찰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저희군에 나와서 직접 불법S/W 점검을 해서 확인해갔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만약 불법S/W를 사용하게 되면 벌금형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야될 S/W를 구입합니다.

그 부분 구입비까지 따로 있던데요. 불법 S/W관계요.

그것은 시스템구입비이고 이것은 PC구입을 새로 하면 그곳에 프로그램을 전부 깔아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전부 사야 됩니다.

사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90%로 다운됐는데 올해는 90%가 안되었다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같은 대수에서 4백만원 차이가 나요. 질이 한단계 업된 상태에서 가격을 높이 책정한 것은 이해가 되나 S/W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과 같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나왔을 때 불법S/W 몇건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사용자들이 다운 받아서 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철저히 없애기 위해서 지침에 의한 계상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정년‧명예퇴직 공무원들 금년까지 구조조정이 다 안끝났습니까?

실질적은 구조조정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정년이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15명으로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퇴직하실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명예퇴직은 수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꼭 명예퇴직은 구조조정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가 있거든요.

15명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통상 구조조정 인원 비율로 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인 것으로 보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을 보면 직원능력 개발 수강 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행정서비스 혁신교육 위탁과 연관되는 것인데 매월 직무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직원에게, 수강료는 어디에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일본어‧중국어‧영어를 해서 개별적으로 개인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두번씩 해서요. 그런 사설 어학원 등에 보조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단을 보면 도정보고회가 있는데 도정보고회는 도 주관으로 하는 도 보조금 내역에 지원금액이 없는데 꼭 군비로만 해야 되는가?

도정보고회때 도비에서 약간은 지원됩니다. 그런데 통상 부족하고 또 도정보고회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관내 각 기관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현안사업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곳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 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시장군수도?갑?지있고?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별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온대로 시책추진비 1억6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 을 보면 군민제안제 우수자 표창에 90만원이 섰는데 기획관리 군정발전 우수자 포상이 있는데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서 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과 자치행정과가 일관성이 없는것 같아요.

저희들이 포상한 것은 민간인들에게 포상한 것이고 기획예산실에 서 있는 것은 공무원 위주로 지급된 포상입니다. 옛날에 제안제도 업무가 기획실에 쭉 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실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일관성있게 통폐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 공무원 연수활동비가 있는데 대충 보면 4～5급 공무원은 공로연수로 하고 또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6급이하는 명퇴하면서 공로연수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법에 6급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5급이상만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만약 6급이하도 공로연수를 가게 된다면 연수활동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공무원 행정서비스 혁신교육 위탁에 66백만원인데 직원능력개발 수강료 지원 10명해서 3백만원과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할때 지원이고 행정서비스 위탁교육은 작년에 1회, 금년에도 2회 해서 80명을 실시했습니다만 작년, 금년은 6급이상 주로 담당이나 과장들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을 보면 평통자문회의 월례회의 참석보상에 1,270만원이 있는데 평통자문회의 중앙교육 참석보상에 1,250만원과 군에서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읍면 순회 통일정세보고회 및 간담회 이런 것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보상금도 민간이전으로 함께 하면 안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주최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평통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최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드리는 것이고 각종 회의참석 등을 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일괄로 여비 같은 것을 계상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같이 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에 대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 산하에 노후PC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총 637대가 있습니다. 군에 461대, 읍면에 176대가 있습니다.

매년 몇%씩이나 교체하고 있습니까?

637대에서 작년과 금년에 약 120대정도씩 교체하는데 그럼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PC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30%씩 하면 4년 내지 5년씩 걸립니다. 늦게 교체된 편이죠.

물론 읍면까지도 다 교체를 하겠지만 PC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계획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관리카드가 전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에 담양정보문화진흥원 출연금 6억원인데 직원급여가 2명에 36백만원, E담양 전산망 사업자등록비 5억, 정보문화진흥 운영비가 64백만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E담양 구축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E담양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 담양군이 직접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칭 재단법인 담양정보문화진흥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조례안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 사전 준비작업이거든요. 이런 작업을 해놓음으로써 국비유치를 그만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유치되면 사용하고 국비지원을 못받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군 전산직이 하면 안됩니까?

우리군의 현재 인원이 구조조정 이후로 140명이 줄어든 관계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산직을 별도로 빼내기는 힘들고 또 그곳은 재단법인으로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김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알아볼께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노조를 출범할 계획입니까, 중지되었습니까?

아직 법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직장협의회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150만원을 세우셨는데 부기가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행사지원 해서 백만원인데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중단하고 있는 용어를 부기에 넣으셔 가지고 직장협의회 육성차원으로 노동조합 출범식에 백만원의 행사지원금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지원비로 준다는 것인데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를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을 보면 행사 방송장비 임차료로 1회 3백만원을 세우셨는데 을 보면 또 방송장비 구입으로 행사용 방송장비 1식 5백만원 그랬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행사용 방송장비인데 5백만원 주고 1식을 구입했으면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3백만원을 들여서 임차를 해서 쓸 수 있겠는가 중복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야외행사때 간단히 쓰는 규모가 적은 것이고 임차료 3백만원은 군민의날 행사나 대나무축제때 대형을 임차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살려면 몇 억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군민의날과 축제를 말씀하시니까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그렇다면 축제 5일동안 하는 방송임차료가 3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5일간 쓰는데요?

운동장에서 쓰는.

언제 운동장에서 써요?

입장식하고.

입장식은 며칠날 하는데요? 아직 계획이 없죠?

대나무축제.

지금 문화레저관광과와 자치행정과의 사인이 안맞습니다. 왜냐, 문화레저관광과에서 대나무축제 기본구상을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다고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담양군민이 모여서 일정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버려요. 지금 담양 군민의날이 5월 3일인데 4월 30일 저녁에 전야제로 군민의상까지 시상을 다 끝내 버리고 5월 3일은 오후 2시 30분부터 읍면대항 줄다리기로 시작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군민의날이라는 행사자체가 현재 표시화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3백만원이 비싸서가 아니라 문화레저관광과에서 대나무축제를 하는 그 행사라고 하면 차라리 문화레저관광과에서 방송장비 임차료로 거기에서 예산을 잡는다든지 하시지 행사도 안한다는데 자치행정과에서 3백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고려해 보시고 또 5월에 하는 행사니까 문화레저관광과와 자치행정과, 자치홍보과 이 세군데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질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부서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때 그때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통상 대나무축제때 문화레저관광과에서 사무분장을 각 과별로 합니다. 입장식과 군민의날 행사는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년에는 별도 행정방송장비 임차료를 저희들이 쭉 세워서 했었습니다. 다시 문화레저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세워서 할 것인가 관광과에서 할 것인가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나무축제 기본구상 계획을 보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전 군민이 모여서 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버립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문화레저관광과와 자치행정과, 자치홍보과 3개 과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동학군제 부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유인물로 2백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을 보면 고교공동학군제 부활 추진지원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2백만원 섰거든요. 이 2백만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학군제부활추진범군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지원해줄 것으로, 그 위원회에서 작년같은 경우도 노상에서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3일간에 걸쳐서 시장 등에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만 그 추진위원회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고교공동학군제부활 홍보물제작 2백만원도 그 단체에 준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담양군이라는 명칭 보다는 어떤 NGO에서 맡는 것이 더 홍보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플래카드 같은 것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만들고, 그 단체에서 직접 만들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는 저희들에게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몇가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홈페이지 IDC탑재비 19백만원 서 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2천만원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1999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서 3회에 걸쳐 개편했습니다. 작년에도 개편했는데 홈페이지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구성화면과 각종 동영상을 집어 넣어서 한사람이라도 우리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개편작업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질을 높인다는 말씀이죠?

예.

IDC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몰라서요.

그것은 서버관련된, 현재는 저희들이 그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데이콤이나 하나로, KT 등 위탁해서 관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한 금액이나 위탁한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위탁하면 무엇이 좋냐면 첫째,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접속한 속도가요.

예. 그리고 또 안정성이 있습니다. 대형 회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한 비용이 든 것을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탑재비 그래서 다른 기계를 추가시킨가 했더니 이용에 대한 편리성을 높여 주기 위함이네요.

예.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 1대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얼른 알기로는 정전이 되었을 때 사용중인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갈수록 전산실에 각종 자료가 엄청나게 보관되어 있고 각종 업무가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적, 주민등록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일시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 잘못하면 그 자료가 파손되거나 이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전 UPS시설을 해놓으면 정전됨과 동시에 전환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랜시간은 못해도 다시 고장수리를 해서 고칠때까지 일시적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전시설입니다.

내장되어 있는 정보가 없어지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요즘은 민원처리 등이 전산처리가 많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읍면 주민등록도 지금은, 옛날에는 읍면에서 각 자기들의 주민등록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군에 전 자료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정전이 되어 버리면 읍면에서 쓸 수가 없게 되버리죠. 그 쓸 수 없는 순간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것이 기존에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또 늘 각종 자료는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물자료관리 시스템구축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기록물을 얘기한 것인지요?

2004년 1월 1일부터는 전체적인 문서제도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거의 전자화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화된 문서, 일반 종이로 된 문서를 전체 보관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사용할 각종 기록물에 대한 보관을?

예. 문서보관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문서전체를 보관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환경여건 개선 1억하고 특성화 교육지원 1억 해서 2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었죠?

예.

작년에 1억이상 서 있었는가요?

1억3천만원 서 있었습니다.

집행 다 되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한빛고등학교 3천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은 다 집행되고요?

아시다시피 한빛고등학교가 학내문제로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되면 지원하기 위해서 유보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지원계획은 지금 특성화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앞으로 특성화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우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특성화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에 필요한 원어민교사 초청 강사비 등을 지원해줌으로써 담양의 인구유인책도 되는 차원에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 것도 좋은데 교육부 예산이 행자부의 예산보다 훨씬 유용한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일 예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필요한 것 있으면 안해준 일이 없대요. 말만 하면 착착 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요구하면 지금은 교육기관에서 즉각 조치가 되어 버리더라. 그렇게 충분히 중앙에서부터 예산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없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연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지역에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담양 창평고등학교나 장성 장성고등학교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크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명문고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지원이라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담양정보문화진흥원을 출범시킬 계획이죠?

예.

관리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죠?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의뢰만 해놓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여담일 것 같고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아까 예산에 행정기관에서 기를 구입하겠다고 하길래 생각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행정기관이나 마을에 있는 회관에 기를 게양할 수 있는 봉이 3개가 서 있거든요. 무슨 기를 게양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를 게양하고 있습니까?

이 앞전까지는 저희들이 태극기, 군기, 제2건국기 세 개를 게양했었는데 이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폐지가 되어 하나가 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땅한 기가 없어서 대부분 군기하고 태극기만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각자 다 틀려요. 마을마다 틀리고 읍면마다 틀리고 해서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이 기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적정한 기를 걸 수 있도록 통일 시켜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히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번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반영이 안되어 다시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방범대 예산으로 780만원이 있고 차 량유지비 480만원, 간식비 3백만원인데 그 전에도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봐도 지금 의용소방대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도 시정이 안된 것 같고요. 방범대원들이 저녁에 지역을 순찰다닌 것을 보면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다음 추경에라도 맞춰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자율방범대도 작년 당초예산에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5백만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용소방대 관계는 도조례에 제정해서 도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 자율방범대 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됩니다. 자율방범대도 금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일제방송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남면과 용면을 설치하면서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8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실적은 좋게 평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지난번 11월에도 완도군의회 의원님이 일부러 오셨더군요. 자기들도 설치를 할려고 와서 견학도 하셨고 또 김해에서도 와서 보고 대단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갔습니다.

그럼 만약 전 마을에 설치되어 가지 고 고장이나 수리를 할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을에서 해야 합니까, 군에서 수리를 해줘야 합니까?

원래 마을방송 자체는 현재 설치한 것은 전부 마을별로 설치해서 마을별로 고장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제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일제방송시스템하고 마을앰프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일제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수리를 해달라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앰프는 마을에서 고쳐야 합니다.

원칙상은 그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시스템을 전 마을에 하다 보니까 설치된 마을 주민들은 그것도 행정에서 고쳐주지 않나 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점은 잘 생각하고 남면‧용면이 기 설치 되었으니까 위원님들도 현지를 가서 지켜보고 구상을 해보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잘 관리해 보십시오.

틈이 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일제방송 성능같은 것을 실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수 위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관리비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과장님꼐 여쭤본 사항이 있는데 계약관리가 언제까지 끝나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금년에 끝난다고 하셨죠?

예.

공개경쟁 입찰 했습니까?

이것은 공개 입찰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재무과에 의뢰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덧 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완전히 기술직, 노무직 같이 하고 다니시는데 저는 마을일제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입장을 표명한 한사람인데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기술자가 해야할 일이 있는데 아무 때나 시도때도 없이 마을에서 앰프가 고장났다고 하면 출동을 해야할 입장이 정보통신담당이란 말입니다. 그런 통신담당의 위치가 과연 마을앰프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렇게 뛰어다녀야할 위치인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시스템 자체가 저희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고장났으면 당연히 기술이 있는 자가 먼저 가야되겠죠. 가서 판단을 하여 현재 우리 공무원 기술로 고칠수가 없으면 업체에 맡겨서 고치기도 하고 그렇죠.

통신담당께서도 현지를 직접 다니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용면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익히 쓰던 앰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잔고장도 많고 그런데 계속 군 행정에 의탁한단 말입니다.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수리했는데 지금은 일제방송시스템을 부착시켜 놓으니까 군에서 응당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732회선을 더 증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5개면이요.

그렇다고 봤을 때 통신담당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또 용역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용역비 예산 세우셔야죠!

직원이 통신담당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통신담당 외에는 그 기계를 고치지 못해요.

아닙니다. 직원들도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예산을 이렇게 세운실 바에야 용역업체까지 같이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유지보수비도 사실은 150 몇만원 밖에 안 서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유지보수 하지도 못하고 또 부품도 교체할려면 이 금액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개면을 하신 다는 것을 더 축소하셔 가지고 실험을 해보시고 내년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이미 2개 면을 시범했으니까 또 용면은 직접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양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일제히 실시할려다 가 시범적으로 두군데만 하자고 해서 두군데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한 것을 성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절반, 내년에 절반 해서 전체 시스템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성공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유지관리 하실려면 직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제방송시스템을 갖출려면 인원도 더 증원되어야겠고 예산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셔야지 올해 12개 읍면에 다 한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없겠죠.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또 인력도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웠더라면 시행착오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 및 트래픽이 있고 네트워크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NMS시스템 구축에 23백만원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관리비 QOS시스템에 56백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전문분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시죠. 됐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통신담당 소관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생태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고성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최화삼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저희 생태도시과소고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과 전 직원은 맡은바 소임에 정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성 도시행정담당입니다. 황태호 시책사업담당입니다. 정은규 생태도시담당입니다. 문태현 개발담당입니다. 안병태 건축담당입니다. 예산안 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한 것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일반회계 예산은 138억8,910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 28억46,23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인 1,377억6천만원 대비 10.4%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 138억8,910만원 예산 편성은 경상적경비로 4.7%에 해당되는 6억57백만원, 사업예산으로 95.3%에 해당되는 132억23백만원이 편성되어 소모적인 경상적경비 보다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도시행정관리 분야로 국비 19억6,220만원을 포함하여 28억41,7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국내여비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인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써 27억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5㎞로써 담양군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6개면 57개 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관리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은 국비 70% 가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군비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용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 이륜차 운영비, 위법행위 단속과 민원처리 급식비, 관리대장 정비에 따른 사진현상과 인화료, 시설물 관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 한 국내여비입니다. 위법행위 단속에 따른 여비로 672만 원, 또한 타 시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벤치마킹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을 통과한 지역이 관내에 5개 일반 조정지역이 있습니다. 이 5개 일반 조정지역에 대한 개발의 기본방향 설정과, 개발의 기본방향이 설정된 5개 지역중에서 개발의 타당성이 가장 대두되는 1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정하여 개발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역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고서면 주산리 노안동마을 마을회관 건립 보조사업비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생태도시과에 시책사업계가 신설되어 대전면 전차포사격장 이설사업, 대도시 인근지역의 장점을 살린 전원주택 조성사업, 공동주택 건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시책현안 사업추진비로 급식비 60만원과 홍보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전원주택과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3백만원을, 공동주택과 연구기관 업무추진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현안사업 설명회등 참석에 대한 급량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사업 관련예산 사업예산입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물맑고 산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동호인별로 주문형 주택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하여 담양의 인구유입과 새로운 주거문화 형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예산으로 먼저 주문형 전원주택 홍보물 제작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문형 전원주택단지를 3,000평 규모로 두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4억2천만원,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문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536천원과 시책사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도시담당 소관 경상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 16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 67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예취기 칼날구입등 552천원, 도시기반 시설 및 도시계획 정비 급식비로 백만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4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면 관리용 프로그램인 오토캐드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인도보수를 위한 자재구입을 위해 2,219천원, 관어공원 병충해 방제 및 제초제구입비 등으로 360만원, 학술용역비로써 국토계획법 체제개편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군 전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의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항공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담양읍 천변구간 440m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새로 조성한 중앙공원에 화장실과 기타 시설물 설치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담양 시범가로 광고물 정비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도시계획 도면관리에 필요한 스캐너구입비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로 5억7,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등 측량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 내년도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써 오지개발사업은 26억42,043천원, 정주권개발사업비로 21억1,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등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5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12개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개소의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34백만원, 읍면소재지 가로등 설치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6,365천원, 마을회관과 마을정자 건립을 위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마을회관 7동을 건립하기 위해 2억천만원과 마을정자 10동을 건립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정사진 복사기 구입을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소관입니다. 인건비로 건축물 대장정리와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으로 784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허가 및 중고 건축물 대장관리등 일반운영비로 15,0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 소관 국내여비입니다. 건축민원 현장확인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위한 여비로 190만원, 담양허물기 및 패션화사업 우수포상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불법행위 고발자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빈집정비 및 담장허물기 운동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행정 전산화 구축에 따른 프린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인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이자회수 수입으로 7,82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9,50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원금회수 수입으로 93,1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해 및 국민주택 경매수수료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추진 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이자 상환금으로 7,3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원금상환금으로 93,1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총 세입과 세출액 차액인 12,58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을 보면 보안등 신설이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전부터 보안등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칭하면 이상합니다만 강관주가 아니고 파이프로 해서 녹이 슬어, 제가 두군데를 보았어요. 저희 관내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던데 부락에서 위험하니까 대나무에 묶었어요. 우선 용접이라도 해서 사용하면 좋겠는데 안되니까요. 제가 추경할 때 말씀드렸을 것인데 국창근의원 사무실 있는 곳에 가로등이 바람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바람이라도 불어서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 과장님께 도색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차 하나를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읍면으로 페인트를 줘서 읍면에서 하게끔 하라고 했더니 높으니까 할 수가 없다 해서 실행을 못했거든요. 미관상도 안좋아요. 신설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있으면, 혹시 인가가 없다면 모르지만 인가가 있다던지 또 사람이 통과하다가 불상사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설만 자꾸 하지 마시고 보수할 곳을 파악해서 보수를 많이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다리차가 1대 있는데 읍면에 한달에 몇회나 나갑니까?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약 4,300개정도 됩니다. 추가로 들어온게 200여개가 더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지관리 싸이클 타임을 4년에 1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0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5%를 계상하고 있는데 7만원에 대한 25%를 계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4,300개 현존하는 가로등에 50%이상이 기존에 5년이상 설치된 가로등 특히 주철재로 된 등주의 가로등이 아니고 강관으로 된, 파이프형식으로 된 파이프 두께에 따라서 부식연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훨씬 짧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은 강관위주로, 강관이 가격은 좀 쌉니다. 강관위주의 가로등, 전주 부착용을 제외하고 신설주에 대해서는 주철등주로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강관등주에 대한 부식방지용 도색작업에 대해서는 기 일반운영비로 유지관리비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전체 도색이나 착색들이 필요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식된 것이 문제예요. 부식이 되어 꺾어진 것이요.

저희들이 부식된 상태나 앞으로 잔존연수를 현장조사해서 우선 부식되고 위험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대체 신설로 계획하고 그렇지 않고 우선 사용이 가능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차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사다리차 1대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사다리차가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만 사실 사다리차 온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사다리차가 오면 그에 따른 중장비, 크레인에 해당되는 그런 기능적인 자격을 갖춘 자가 별도로 채용되어야 하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련 업무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가로등을 담당하는 전기직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병합해서 취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건도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1대 있습니다만 대행이 아니고 가로등 높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중소형 사다리차를 추경에라도 1대 구입해 주시면 가로등 유지관리업무에 원할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제가 서면으로 요구할께요. 부식해가지고 대나무로 묶어서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위험해요. 제가 용접을 할줄 알면 해버리겠는데 못하니까 그런데 상당히 위험해요. 군적으로 강관주가 1～2개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군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염두해 두세요.

예.

그리고 을 보면 마을회관하고 정자가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네요. 금년에도 60몇 동이 선호했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7동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작년 2회추경에 승인해 주신 것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하면 본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훨씬 능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동을 가지고 하나씩 주더라도 부족하잖아요.

나머지 면에 해당 안된 것은 작년 추경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라서 이상합니다만 준다고 해서 담양읍에 10호이상 밖에 안되는 곳이 곤란해서 그곳에서 필요하여 양보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내년에라도 2동을 줘야 하는데 봉산에서 2동 줘버리면 11개 읍면을 5동으로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더 해야할 것 같아요.

추가소요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을 보면 담양 시범가로라 해서 광고물 간판정비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간판의 유형은 어떻게 기획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리고 담양시가지 어느쪽을 말씀하신 것인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에 한재골 진입구간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16백만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한재골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주변경관과 시설경관 관계없이 간판으로써 전체 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정비해주십사 하고 주민들에게 가면 주민들 욕구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안맞기 때문에 현재 한재골 같은 곳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기준한 안과 주민들이 계획한 안을 지금 좁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설주형으로 되어 있는 입간판이 개소당 2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50% 지원을 잡고 개소당 백만원, 한재골 같은 곳은 16개소 해서 16백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간판은 실질적으로 그 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재골 전체를 다 떼낼 수 있는 간판이 아니고, 자연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간판이 아니고 개인 영업을 위한 한글교육을 시키는 그런 여건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간판에 대한 상호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커지고 그러한 것들이 원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주변지형과 불부합되고 해서 입구 초에 전체적으로 조감도 형식으로, 소공원 형식으로 그 안에 조그맣게 어느집, 어느집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그 상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행정에서 기획을 해서 이러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제재를 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지원해 준 것입니까?

저희들 안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당초에 한재골에서 상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제시한 안과 저희들하고 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좁혀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개당 5만원씩 해서, 4,200동이 관내에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25%로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계수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7만원씩해서 2만원이 올라간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4,700동에 3억29백만원이 나왔거든요. 계수상으로 4,700개 등을 보수해야할 정도로 낡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착오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가로등 1주당 5만원씩 해서 유지관리비 총액을 잡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3～4년간 유지된 유지관리비 기본적인 경비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1개소당 7만원씩 유지관리비 기본예산을 책정한 것은 전자식 점멸기가, 저희들이 계속 조달단가로 해왔었는데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상승된 물가에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자식 점멸기 51천원, 나트륨램프 117백원, 나트륨안전기 153백원 해서 78천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7만원, 등주교체나 이런 것을 빼고 실제적으로 유지관리비만 해서 7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에는 4,200등이 저희 관내에 있었습니다만 국도나 이런 사업에 500등 정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700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을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죠?

예.

도시기본관리계획으로 용역비 10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몇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2003년 1월 1일자로 개편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 단위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전에는 도시계획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단위 그러니까 담양군 전체 455㎞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은 20년단위로 계획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담양은 20년 전에 했습니까?

그 전에는 시도시권이라 해서 담양도시기본계획은 수립대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한 것인데 담양읍 같은 곳은 군에서 직접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대치리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것은 광주시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는데 광주시에서 도시계획 전체를 담양군에 이양한다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국토계획 체제개편에 따라 그 전에는 도시계획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주 대도시권에 속해 있는 지역도 광주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재가 되어 행정구역과 달리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법률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 수립된, 기존에 광주도시계획권내에 수립된 4개 읍면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담양 도시계획으로 환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시행을 내년부터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행령이 완전히 넘어 왔습니까?

지금 시행령에서 명시된 것은 100만이상의 도시에 연접되어 있는 시군의 계획은 2005년 12월말까지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담양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새로 수립된 여건으로 가자면 2005년말 이후부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계획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들을 적용받게 되고 그 전에는 경과규정으로써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기간은 항공측량까지 병행해서 하실 모양인데 그럼 용역기간을 내년 2004년도에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2005년말까지 입니다.

상당히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0억,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절감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락해 주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국토계획법 체제개편에 따라 기본 및 관리계획 또 그에 따른 부수 학술용역이나 법정계획들을 의무화 해서 법정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 필연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도시계획으로 관리한게 아니고 이제는 비 도시계획구역도 도시계획과 준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 한 예로 비 도시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보존은 보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용역이 다음 몇가지 사항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우리군 행정구역인 455㎢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계획법과 기준에 따라 해보면 약 7억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존의 룰이나 또는 지금 용역의 덤핑사례 이런 것들로 봐서 4억에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기존 관리지역내에서 130㎢가 됩니다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 세분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도시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말이 관리계획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은 그대로 계획체제를 유지하면서 준 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5만을 기준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준적으로 빼보면 약 9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5개 시군이 발주를 했고 수도권 주변에서 4개 시군이 발주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당초계획된 금액이 아니고 낙찰금액 위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8천만원정도만 해도 가능하겠다. 실질적으로 유찰이 나오면 별수 없고요. 그리고 관리계획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적성평가를 해야 합니다. 토지적성 평가를 정 단위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필지단위로 적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필지에 대한 보존적성, 개발적성, 유보적성 등을 판단해서 그게 보존적성이 맞냐, 개발적성이 맞냐 해서 개발적성이 맞은 곳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토지적성평가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로 여기와 부연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토지적성평가의 전제는 기존에 우리 지적관리 전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필지단위로 적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약 6억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4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평 지구단위계획이자 GB지구단위계획 여기에 필요한 항공측량 또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총 저희들이 32억2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에 8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 13억, 그 내년예산에 12억23백만원을 새로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33억23백만원을 가지고 저희군에서 바라는 장기비전과 개발의 구조적 틀을 정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용역비로 소요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시설비를 보면 담양읍 천변구간 소방도로 개설에 5억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읍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소도읍정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대전면 소방도로 개설이 막 시작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군 재정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고마움을 군에 나타내고 있고 계속사업이 이루어져야할 형편인데 금년에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도 금년에 시정연설을 하실 때 담양읍과 대전면, 다른 면도 연차적으로 실시해야겠죠. 계획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계상된 담양읍 천변구간은 천주교에서 구 우시장간 450m에 미 개설된 소방도로 개념으로 기 노후화된 주택들이 즐비한 지역인데.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이근식 위원님이 왜 대전면의 소방도로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냐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으로 천변구간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그곳이 우선 소요되다 보니까 대전면 구간은 2005년도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읍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가 있거든요. 사실상은 소재지 보다 오히려 오지마을이나 위험지구 이렇게 시급한 곳이 있는데 꼭 못을 박아야 하는지, 면 자체에 맡겨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이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인구가 많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계신 곳을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읍면소재지 가로등 설치는 기 설치된 읍면이 소재지로써는 창평, 고서, 수북, 대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미 설치된 소재지가 봉산, 남면, 대덕, 무정, 금성, 용면, 월산이 있습니다. 이 소재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 5천만원을 가지고 이중 봉산, 남면, 대덕, 무정, 금성, 월산 중에서 시급한 곳에 우선 설치하고 읍면의 소재지에 가로등이 설치되고 난 다음 소재지가 아닌 외딴 곳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긴히 필요한 외진 곳이나 정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이 계획과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설명 많이 듣고 있습니다. 385페이지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용역비 5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용역과 2004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우신 개발제한구역내 일반 조정가능지역 개발 타당성조사 이것하고 연관 지어서 2003년 당초예산 5억을 가지고 같은 발주를 할 수 없을까요?

위원님,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면 아직 발주를 안하고 있는 5억, 12월말이 되어 가는데 당초예산 5억을 발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발주할 계획입니까, 불용액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월할 계획입니까?

불용은 하지 않고 명시이월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5억을 가지고 낙찰차액이 얼마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5억을 가지면 낙찰차액은 10%정도.

5천만원.

예.

그러니까 5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냐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원인행위가.

그래서 5천만원을 남겨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5천만원 세워주신 대신.

차액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별수 없이 드리겠습니다. 주문형 전원주택조성, 과장님이 창평이나 용면지역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계신데 세입은 7억5천만원 잡고 세출은 7억2천만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액이 3천만원 남았습니다.

예.

차액 3천만원에서 시설부대비 5백만원, 홍보물 2백만원 그것을 빼면 23백만원 차액이 남습니다.

예.

그 차액 23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유입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과연 해야할 것인가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얼른 볼 때 10억이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 같지만 이것이 2005년 말까지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도 8억을 세워드렸고 2004년에 13억, 2005년에 12억3천만원 정도 함으로써 33억23백만원 정도가 소비된다고 하셨는데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한 과정에 중간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행정구역 단위로 20년만에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진짜 바르게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 시범가로광고물 간판정비를 한번 더 짚어볼께요. 지금 과장님, 담양을 생태도시화 하기 위해서 생태도시과라는 과 명칭을 붙여놓았잖아요.

예.

지금 담양읍 시가지만 하더라도 해묵은 광고물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2층 유리창부터 3층 유리창, 벽채 약 10년전에 있던 상호까지 전부 난잡하게 있는 이 불법광고물, 퇴색된 광고물 정비는 언제 하실 계획이고, 담양 시범가로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어디가 시범가로냐. 그래서 방향을, 새로 만드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묵은 광고물, 퇴색된 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가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 예산에 건축물 패션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시상까지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 드렸습니다. 그 패션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건축물패션화 담장허물기, 생울타리 조성 이런 사업들이 건축물 패션화 쪽에서는 저희들과 연관된 또 저희들 업무를 일부 대행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건축사 이런데에서 일부 계획단계에서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편양된 평 슬라브 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건물을 지어서 허가를 했었는데 우리지역의 건축사나 타 지역에서도 우리들의 행태를 알고 평 슬라브나 지붕이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또는 건물의 형태가, 외벽의 형태가 그래도.

과장님 그것은 저도 잘 아는데 2003년 예산에 세워드린 패션화사업 추진상황만 말씀하세요.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었냐고요. 대상자를 공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베스트20을 선정해서 포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쩌냐고요?

현재 담장허물기사업은 그 여건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물 패션화 사업은 어떠냐고요. 안병태 담당님 현재 추진실적 말씀해 보세요.

안병태 지금 저희들이 슬라브 건물은 군 전체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속 일반 슬라브가 아닌 건물로 건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계장님, 2003년도 패션화사업 시상금 얼마 섰어요?

안병태 2백만원 섰습니다.

언제 시상할 계획입니까?

안병태 12월중에 추천을 받아서.

이달 중에 추천을 받아요?

안병태 예.

언제 누구에게 추천을 받습니까?

안병태 읍면하고 또 개인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 12월 중순이 접어들었는데 이제서 홍보해 가지고 이달중에 추천 받아서 시상한다고요! 과장님, 2003년도에 건축패션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해서 시상금까지 세워 드렸어요. 그럼 어느정도 효과가 나와서 심사분석해서 평가를 해보고 성공하겠다 했을 때 2004년도 당초예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일단 2003년도 패션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보시고 바쁜 것 아니니까 2004년 추경에 넣더라도 어차피 연말에 시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2003년 성과분석을 분명히 먼저 선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분석은 바로 저희들이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택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1억2천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2천만원에서 세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730만원, 그리고 국민주택 수해원금 93백만원, 그것은 어차피 세출도 똑같이 지출됩니다. 세입 대 세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 1,950만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22백만원이었습니다. 22백만원에서 세입세출 수해이자와 수해원금을 세입과 세출을 리코르 시키고 보니까 거기에 일반운영비를 약 3백만원 쓰고 1,95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2004년 예산을 보게 되면 국민주택 경매수수료, 그래서 백만원 ×5동 해서 5백만원을 지출하겠다 하고 융자금 회수업무추진 여비로 2명이 한달에 여덟번씩 출장을 나가는데 192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국민주택경매수수료 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원금과 상환금을 미납하고 체납한 대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2～3년전에는 2～3동 정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행으로 집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대집행 수수료의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 대상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안나오면 그것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84년 수해주택부터 94년까지.

일단 세워놓으시고 연말까지 안나타날 경우에는 불용처리할려니까 우선 5동정도를 잡아 가지고 세워놓으신거란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약 50동이상 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재원은 없는데 세입과 세출이 전부 리코르 등식이 성립되어 버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하나만 가지고 특별회계는 매년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19,506천원, 2005년도에 또 순세계잉여금은 692만원을 삭제하게 되면 12백만원.

690만원이 다 삭제될 수가 있고 백만원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쓴다고 보았을 경우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192만원을 썼을 경우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또 감액되고 감액되고 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 특별회계 재원은 없어진다.

특별회계 잉여재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요.

원리금과 이자는 그대로.

세입 그대로 원리금 그대로 들어오면 원리금을 갚아 버리니까요.

그때는 일반운영비로.

전출한다.

전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광고물 설치에 따른 시범가로를 조성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한 것 있죠?

예.

담양읍 어느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은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광고물 실태조사도 해보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법규에 위반된 시설물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법 규정대로 설치해도 저희들 시각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부합이 나옵니다. 법 규정대로 해서 간판의 크기나 간판 표현의 정도 이런 것들의 권장이나 법 제도적인 이해사항으로 규제를 합체해 나가야지 제도적인 면에 대해서 규제했을 때에는 불부합 된 것이 상당히 나오고 기존에 담양읍 내의 불법간판에 대한 것은 건물에 부착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범가로로 선정하는 것은 전 지역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지역을 일시적으로 단속이나 계도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행정수요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시범가로화 하는 것은 문화회관에서 터미널구간, 담양읍구간, 한재골 진입구간, 가마골 진입구간, 가사문학관 입구 그 4개지구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재골은 작년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우선 대표적인 간판정비할 것을 저희들이 51개로 선정했습니다. 조사가 되었고요. 한재골은 16개소입니다만 그 51개소를 50%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간판외의 간판은 실질적으로 자진철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부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원을 해서 일시에 한 구간을 깨끗이 말끔히 정비해놓는 것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광고물을 설시할 당시부터 법규에 없더라도 담양군에서 관련조례를 만들 든지 해서 나머지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싱가폴을 가서 보니까 업소마다 간판이 모조지 한 장정도의 크기밖에 간판이 안되어 있어요. 업소마다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래도 다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판이 크면 손님이 많이 올것으로 기대심리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데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없냔 말입니다. 관리조례를 만들어서요. 그렇게 해도 다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간판을 해야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왕 시범지구로 해보시면 방법이 새롭게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간판 하면 가슴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깨끗하고 산뜻하게 했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앞으로 시범지구 외에도 특별히 관리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중앙공원조성 시설물 설치해서 화장실 및 기타시설에 1억을이 있는데 기타시설이 무슨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앙공원은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구 경찰서 이전에 따라 도심내 근린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조성의 대표적인 주안점은 오픈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읍시가지 중에서 그 쪽이 정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오픈시설이 없어서 읍민들에게 상당한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자체도 공원시설을 하지 않고 오픈시켜서 야간이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청소년이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계도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시설하지 못한 것이 화장실, 음수대, 파고라 이런 것들을 아직 못했습니다. 우선 잔디조성하고 수목이식만 해 놓았고 또 보행가로에 대한 편석만 설치해 놓았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공원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실히 수행해 주시고요. 을 보면 담장허물기 운동에 따른 지원으로 폐기물처리 12개소 해서 12백만원 해놓았는데 12개소가 면단위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빈집정비하면서 담장이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을 폐기물처리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건축물이나 폐콘크리트 또 블록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에는 법적으로 처리된 환경업소에 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폐기물처리 업소에서 수거해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톤당으로 가격을 메기는지 차떼기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상당히 애매하게, 지난번 면사무소의 담장을 허물면서도 논쟁이 되었습니다만 군 폐기물처리에 톤당 얼마나 폐기물 가격이 있습니까?

정부협정 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고시단가로 나왔습니다. 협정이 아니라 고시단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폐기물은 톤당 14천원인가 된다고 하고 군의 것은 톤당 21천원으로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때도 서면으로 단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없는데 참고할려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단가 구성내역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한 분류를 소각대상이 포함되어 있고 또는 재활용, 건축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매립대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된 비율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삼기 위원입니다. 지금 가사문학관 앞에 가로등관계를 생태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저녁에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가셔서 보니까 어때요?

관리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로등이 들어온 뒤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색등이 절반이상안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관람객들이 참 좋은 거리라고 칭찬을 자주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가로수가 시야를 가리고 또 그나마 등이 절반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캄캄해 가지고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망설일 정도예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암흑가입니다. 가로등이 있으나 마나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로등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려고 한 것이 전부 욕만 하고 가요. 무슨 도로주변에 가로등이 저러냐고요. 속에는 먼지가 탱탱 들어있고 여름내 청소를 한번도 안하고 하다 못해 나방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침침하고 녹이 슬 정도로 유리가 지저분하게 있어요. 내일이라 전체 가로등을 조사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의 전기세가 등으로 된 것이 아니라 스위치 넣어서 계량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빈집정비가 나왔는데 지금 빈집정비는 철거를 합니까, 보수를 합니까?

빈집정비는 실제적으로 소유주가 들어와서 살았을 때나 또는 살아서 개축할 때에는 별도입니다만 그 소유자가 그럴 의향이 없고 흉물처럼 방치되었을 때 저희들이 철거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말은 지금 인구유입이라고 해서 전 직원들이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빈집을 털어버리게 되면 시군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곳에 다시는 정착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곳에 집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그곳에 집을 짓고 손자들이라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데 집을 헐어버렸을 때에는 전혀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그래서 집을 허무는 대상은 우선 개축을 희망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있는 구조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흉물스러운 건축에 대해 허물고 있고 빈집에 대해서는 매달 읍면에서 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