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 (문화관광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1,121억9,000만원 중에서 14.8%에 해당하는 166억6,100만원입니다. 국회예산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부처총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직 내시되지 않아서 최종확정 예산은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에 7억입니다. 내린천 모험관광지 사업을 위한 보조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5억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립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사업은 인제체육 문화센터 지원사업비로 문화관광부 소관 10억을 국비 확보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일반적,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02페이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린천모험관광지 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생활체육시설지원으로 도비를 1억5,000 받았고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도로부터 지원받게 됐습니다. 여초 서예관 건립비로 2억5,000만원, 그리고 황태마을 조성사업으로 3억원 그리고 국궁장 신축사업비로 1억5,000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900만원, 한용운사상 선양사업비로 1억원,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상 국도비 보조금의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문화예술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청소 인부임으로 624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총 2억1,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중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인제 홍보달력 인쇄비가 3,000만원, 관광지도 제작으로 500만원,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 상시광고 사업비로 1,000만원, 지하보도 벽면 수시광고로 280만원, 그리고 관광교역전시 부스설치로 1,200만원, 관광안내소 배포용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원, 주요 일반운영비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재세공과금 기타 잡비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 국내여비 총액관리여비 비가 4,868만원으로 계상됐고 19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총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잔디구장등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 재료비로 1,100만원이 계상됐고 하단에 소양호 유휴지 유채꽃 관광단지 조성비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본 사업의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예산에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하늘내린예술제등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 박인환 얼 선양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으로 3,400만원, 인제향교기로연 재현비로 3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비로 1,100만원 그리고 하단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박인환 선생의 선양사업입니다. 하단에 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여초서예관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4억1,000만원이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신문학상이라든지 시인학회 운영이라든지 만해축전과 같은 경상경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자본적보조로 예산계상이 잘못 돼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과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인제문화원에 위탁하는 위탁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01쪽 주요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사업비로 800만원, 만해마을 도서캠프 운영으로 1,000만원을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속경영 문품구입비로 550만원, 문화진흥기금 출연금 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입니다. 총 1억7,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에 문화재관리입니다.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단청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2001년도에 건립된 엄경홍 불망비에 대한 단청과 기린면에 소재하는 청류정에 대한 단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속박물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60만원, 산촌민속박물관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로 공공요금과 직원에 대한 피복비, 상하수도,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산촌민속박물관 특별전입니다 합강제례행사 기간중에 산촌에 고유음식이라든지, 야생화 전시, 서예전시를 위한 특별전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 학술용역비로 산촌민속박물관청소년 교육교재 발간용역 이 사업은 토요일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방이 없이 학교에 오는 날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박물관에서 인제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교육시키는 교육교재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박물관이 살아가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박인환문화기념과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은 자산취득비로 일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체육진흥사업비입니다. 체육진흥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인데 주로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물품 구입비입니다. 유니폼과, 운동화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체육지도자대회 및 회의참석 여비보상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를 7,070만원 계상했는데 하단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년 99개 대회 29회 출전경비입니다. 각종 도지사기대회와 연합회장기가 주로 행사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출전지원한 금액 수준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210쪽이 되겠습니다. 군청검도부 급여입니다. 총 1억6,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도자 1인과 선수 7명에 대한 급여와 훈련수당 그리고 전지훈련비,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기타보상금 우수단체 포상금입니다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민체전에 단체종목의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지원경비로 2억원,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경비가 5,0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3,000만원, 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로 4,9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체육회 사회체육지원으로 군수기대회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여섯 개 대회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하단에 보면 배드민턴대회 400만원 예산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타 대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2,54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건데 축구라든지, 족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지도자 수당들이 주로 사업비의 구성내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 상단에 체육대회 군유치 지원사어입니다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유치경비의 일정금액을 군비로 지원해 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213쪽 시설비 원통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총 73억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16억3,400만원으로 시설비를 계상했고 인제체육.문화건립센터 사업은 10억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시설비로 18억9,6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원통체육공원조성과 인제군체육문화센터건립을 위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4쪽 하단에 학교체육육성 지원사업 3,000만원입니다. 학교체육의 육성을 위한 군비 보조지원 사업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계상을 했고 215페이지 상단에 원통 중고등학교 씨름장 증축 및 검도관 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군비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억5,000 소요에 도교육청과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5,000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린역도장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총 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군비로 2억원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론 다목적실 신축사업입니다 1억6,00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5쪽에 남면 체육공원 부지매입비로 2억원, 기린면 체육공원조성사업중 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비로 7억원을 계상했는데 기린면체육공원조성사업중 부지매입은 금년도 아직 추경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총 7억4,400만원의 부지매입비를 금년도에 예산계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순수하게 시설비로 7억을 투자해서 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모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화면 체육공원 부지조성과 풋살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총 7억5,000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부지와 함께 조경시설을 포함한 풋살경기장을 바로 학교장 주변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에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남면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풋살과 게이트볼장을 역시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6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인제종합병원자리에 수목이식사업비의 예산을 잔액을 삭감하라고 해서 당초예산 풋살경기장 3억5,000을삭감해서 총 6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순수하게 시설비 6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의 완료와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과 게이트볼장 완료를 목표로 예산계상을 요구한 겁니다.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5,600만원 각종 군부대 주변지역이라든지 마을 공터 같은데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해결의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남면 풋살경기장 확장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래프팅구간 장애물 제거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레프팅구간내에 철근이라든지 폐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칼날 바위 같은 것을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쪽 인제실내체육관 영상멀티비젼 추가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해본 결과 지금 인제체육관내에 영상멀티비젼을 설치하려면 지금 설치한 것의 배정도는 설치해야 규모가 나오는데 8,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의 액이 작고 또한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삭감조치하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실내체육관 보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인제실내체육관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파이프로 지탱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문기관의 진단결과가 있고 커텐의 보수라든지, 장애인 보도브럭의 설치등 그런사업들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대체농지 조성비로 2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남과 서화, 기린에 체육시설에 따른 농지를 전용하겠다는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린과, 상남, 서화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잔디구장 우레탄 트랙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잔디구장이 400트랙의 코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400트랙 코스를 만들면서 우레탄 시설과 스텐드를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3,400을 계상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정비사업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우리 인제군 관내 140개의 길거리 농구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90개를 완료했습니다만 아직까지 50개에 대한 정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색이라든지, 망이라든지를 교체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자산취득비로 인제잔디구장 다목적차량 구입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다목적차량은 인제잔디구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복토를 위한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량을 위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인제실내체육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도 수정예산에서 실지로 450만원을 가지고 검토를 했더니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용량보다는 배정도의 용량을 했을 때 냉난방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정예산에 증액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실내체육관 의자수입 800만원, 인제실내체육관 행사집기구입비로 300만원, 그리고 몽골천막 구입비로 1,2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게이트볼 시범학교 운영 장비지원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관광진흥사업입니다. 민간의 경상보조로 매바위 인공폭포 운영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민박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4,750만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민박요금예고제 시범마을이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는 하추리입니다 6개 읍면을 받아서 신청한 결과 인터넷등을 통해서 성수기에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게 되니까 민박예고제를 아예 봄부터 시작하는 제도로 그 마을에 대한 시설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8쪽 레포츠관광 마케팅 전략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2회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확정해 주신 내용과 유사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특색이 맞는 예를들어 서화같은 경우에는 병영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읍면특색에 맞는 현황을 조사해서 그 현황에 맞는 지역에 대한 테마관광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개발의 방향, 현황의 분석, 도입의 시설 그리고 시설비의 금액 이것을 실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읍면별로 특색에 맞는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 비용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단에 대형관광안내판 설치 2개소 이건 31번국도상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홍천군과 인제군의 경계지역, 그리고 기린에 내린천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관광지 사후평가용역으로 3,000만원, 내설악광장, 관광안내소 전기배선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관광지경관형성 주택신축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수정예산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경관형성 주택사업 신축사업이 일반 주택을 짓고자 하는 일반 주민들로부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2억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고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내린천댐백지화기념탐 건립사업입니다 2억원입니다. 실제 소요되는 예상액은 10억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판단이 어려워서 지금 2억정도인데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대관광지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5,000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입니다 황태축제 지원비로 2,000만원, 빙어축제로 3억, 레포츠축제로 2억5,000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단에 행사관련시설비로서 빙어축제기반시설비로 2억5,000 레포츠축제 기반시설로 1억, 제1회 모험관광지 인제자동차대회로 2,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391쪽 내린천모험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서바이벌게임장외 1종의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비로 13억6,4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 이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내린천모험관광지 개발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392페이지 용대황태마을 조성사업은 총 4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와 군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바로 기반시설 사업인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동 시설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유통 상가시설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인제둔치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개발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해놓고 있고 하단에 자동차 전용 경주장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1억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내설악 오토캠핑장 진입로 시설 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요구해놓고 있고 내린천 수변공원 조경사업으로 3억원, 393쪽에 합강정공원 시설물 증축 사업비로 2억원, 내린천 태양광을 이용한 방송시설을 10개소 설치하는데 1억원, 상남면에 용소폭포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전에 설명드렸던 레포츠관광 마케팅 전략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면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우리 면이 어떻게 관광지 개발이 어느해에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용역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소폭포 정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때 포괄적인 예산으로 묶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은 부대비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미래비젼도 많이 있고 또 방대해서 제가 질문드릴 사항이 몇가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에 냉난방시설을 이번에 예산반영 하면서 그게 수정예산에 좀 더 증액을 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건 지금 관대리 빙어축제장 건너편에 보게 되면 해마다 무 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유채꽃을 심어서 넓은 지역을 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게 하고 오염도 줄이면서 또 유채꽃이 제주도가 물론 유명합니다만 지금 제주도는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하면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우선 그래서 유채꽃의 재배라고 하는 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채꽃 재배는 문화관광과 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적으로 재배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 생각은 거기가 어느해는 예를들어서 풍수해에 의거해서 들쑥 날쑥하는 지역이란 말이예요. 말하자면 운이 좋은 해는 농사도 지었다가 수확도 할 수 있고 어느해 운이 좋지 않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폐가망신도 되고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를 개발하겠다고 단지화 구상을 하는건....

이 행사는 한번 심어놔서 하는게 아니고 해마다 심어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수위에 따라서 남전리 일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대리 비행장 주변이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유동적이라는건데 관광단지가 거기도 될 수 있고....

관광단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관광단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채꽃을 심어서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유인해서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산촌민속박물관 운영비가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보니까 금년말까지는 입장료 이런건 없이 지금현재 무료로 입장시키고 앞으로는 거기가 운영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현재 입장료를 어느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공립박물관이 대부분 700원에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700원 1000원을 받아서 사람을 고용하는 인건비가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거고 문화 문물을 수립하고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기능, 도시기능으로서의 기능이면 족한 것이지 700원이나 천원을 받아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 그런걸 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조례 자체에도 거기에치중해서 맞춰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하는게 제 생각이예요. 거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를 잘 보존해서 후손한테 넘겨주는 차원으로 관리해야지 거기서 운영수익이나 좀 보자고 그런 뜻은 되지 않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 본건데 거기는 과장님 생각대로 그런방향으로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런방향으로 운영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남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여기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용역비가 유별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산촌민속박물관 청소년 교육교재 발간용역 이렇게 해놨는데 학교계통에 지원해 주는 예산 있잖아요 체육관도 있고 증축보수비도 있고 뒤에 많이 나오는데 학교 같은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지원 제가 법령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법률은 아니고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교육청이나 학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의 항목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완전 교육까지 도단위 같으면 교육계통을 엄연히 다 지사관할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학교계통을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되는거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뜻에서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교육교재 발간용역비 까지도 우리가 세워가지고 이걸 해야되는 거냐 그런뜻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212페이지 각종대회에 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무슨 단체 아주 금년도에 지역주민들 여론을 제가 대신 관계부서에다가 수렴 전달만 했다 뿐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너무 행사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유사한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는 조금 통폐합을 시켜서 하긴 하되 그걸 같은 동류항끼리 묶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런정도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여기서 더 이상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인제실내체육관 영상멀티비젼 추가설치 이건 그럼 취소하는 겁니까?

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저번에 김봉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크기를 크게 하려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더니 기존 시설을 다 없애고 크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크게 하려면 그거에 두 개인 아홉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홉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조금 연구개발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예 증설하는걸 취소하고 일년정도 기다렸다가.....

저도 이런 것 보다는 냉난방을 해줘야지 그렇게 추운데서 무슨행사를 하느냐 그걸 질문드리려고 했더니 그 밑에 미리 알아서 예산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정도 하고 그 중간에 보면 인제잔디구장 우레탄 트랙설치 이렇게 나오죠 7억3,400만원 여기 예산반영이 돼있는데 지금 이 우레탄 트랙이라는게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시설 그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있는 시설규모 가지고도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8레인이 규격인데 6레인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체력측정을 하게 되면 정상 규격이 없기 때문에 속초를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레인정도를 돌리고 그다음에 체육관바로 옆에 광장이 있는데 광장까지 넓혀서 만들게 되면 6레인과 400트랙 정규규격은 나옵니다.

그러면 스탠드를 계단앉는데 그걸 철거하지 않아도 가능하겠는지?

예 기존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조금....

이게 각종 행사를 할때마다 지역주민들이 이게 구상을 할때 조금만 더 넓게 해서 트랙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소리들을 지금에 와서 하더라구요. 387페이지 매방위 인공폭포 운영비 지원은 이건 어떤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전기료는 별도로 책정된게 있고....

전기료가 별도 책정이 아니구요 이건 황태마을 바로 앞에 바위에서 내려오는 폭포를 얘기하는거고 남위원님이 앞에서 보셨던 용대리폭포는 용대관광지내에 폭포가 있습니다. 담정골 소나무 숲 도로변하고 중간에 보게되면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인공폭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가동 안하잖아요?

가동을 여름철에 하죠 가동을 하지 않더라고 계량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전기료 지불한다는건.......

용대관광지내에 시설이니까 그걸로 지불을 하고 이건 마을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안전점검, 관리자 인건비, 전기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일년에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상단에 보면 레포츠관광 마케팅전략 용역비 이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은 이런걸 마케팅전략 용역비 같은 것을 용역비 계상하는건 좋은데 이게 어떤 개발을 개발계획을 지금 거의 진행을 역대 전임군수님이나 지금 군수님이나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게 이루어지려면 아예 처음에 해가지고 처음에 용역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하는게 좋겠느냐를 갖다가 개발용역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거에 의거해서 투자하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당히 어느 궤도에 도달할 정도로 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예요. 상당한 진척이 있는 상태로 실제 투자가 됐고 완공이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이루어질건데 왜 느닷없이 중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마케팅 전략 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한번 다시 총괄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각종 레프츠방향을 갖다가 또 관광분야 개발이런걸 갖다가 추진해 보겠다 이런뜻 아니예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관광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구요 모험관광지에 보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험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내린천 주변의 중심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관광지 개발할 필요성이 직결되고 있는데 과연 그쪽에다는 읍면별 현황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관광지 도입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데 표현이 레포츠관광이라고 표현됐는데......

말하자면 인제군 전체에 관광개발분야를 갖다 총 용역을 줘봐 가지고 투입을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는 이 용역을 들여서 총 한번 개발계획을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때에 좀 몇 년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거에 의거해서 중장기 재정계획도 수립해 놓고 그것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개발계획이 추진돼야 하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지금 얼마나 많이 추진을 했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인제군 전체 한번 총괄적으로 해보시겠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는 되는데 타이밍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와서 용역비를 1억을 들여가지고 용역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무슨 용역, 무슨 용역을 들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예산을 투입하는 시기가 내가 볼때는 그렇다는 뜻이지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런데 중간에 용대관광지 사후평가 용역은 뭐예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개발계획을 할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게 돼있고 사전 환경검토가 끝나고 실제로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한후에 실제 사업이 완료가 되게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과연 그거대로 이행됐느냐 안됐느냐를 사후에도 평가하도록 돼있어요. 그 사후평가에 대한 용역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건 지금 시점으로 볼 때 명년도에 해야되는 그런 겁니까?

예 개발이 다 되고 나서 개발계획수립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있는데 개발이 완료되고 난후에 개발시에 예측했던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도....

그건 법정사무다 그거죠?

예.

392페이지 보면 중간에 인제둔치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개발용역이 있고 자동차 전용경주장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 물론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일리는 있는데 이런걸 말은 물론 바꾸기에 달렸지만 338페이지에 레포츠관광 마케팅 전략 용역비를 구상하는 용역비는 뭐며,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시 또 2억을 들여가지고 인제 둔치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개발용역, 자동차전용 경주장 건립구상 용역 이렇게 해서 이런걸 다 묶어 가지고 2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어느 부서에서 인제군에 총 마스트프랜이랄까 하는걸 갖다가 차라리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총괄 넣어서 이 지역에는 오토캠핑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 여기는 둔치공원 이런걸 구상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묶어 가지고 용역비가 한군데 들어가서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이렇게 돼야 전문가가 와가지고 볼때에 이게 일사불란하게 인제군수님이 구상하는게 전문가에 의거해서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용역비를 구상하면 인제둔치공원 기본구상하러 오는 전문가는 이것만 보고 가지 인제군에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개발용역에 대한 구상은 보질 못하고 간다구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또 1억 나가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연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숲만 보고 갔지 나무는 못보고 가는거고 어떤 사람은 나무만 보고가고 숲은 또 못보고 가고 전문가들이 올 때 각계의 의견을 다 내놓을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때에 그 구강이 일사불란한 인제군에 마스터프랜이 나오겠느냐 제가 볼때는 이왕에 이렇게 엄청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뜻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해 드려요 그런데 10억이 들어가도 한 용역업체에서 와 가지고 인제군을 전체적으로 놓고 용역비를 계상해 줘서 인제군에 앞강은 뭘 개발하고 원통에는 뭘 개발하고 상남 기린은 뭘 개발하고 한 전문업체가 나와서 인제군이라는 것을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모르긴 해도 구상을 이렇게 따로따로 용역비를 주니 제가 볼때는 그것만 나왓지 다른 부서에 건설과장이 볼때는 이거 아니올시다지 또 관광과장님이 볼때는 이게 옳아도 또 환경과장이 보면 또 틀려요. 이게 같은 참모 군수님 밑에서 볼때에 이렇게 용역비가 과마다 자기가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비를 요구했을 때 이게 되겠느냐 저는 그런걸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잘못가고 있는 뜻은 아니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는 지방교육세에 관한 문제 학교지원 부분인데 이건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있는데 강원도는 한 15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부분은 앞으로 재원도 배분을 받도록 그렇게 공동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본계획이 저는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인제군에 장기발전 구상계획 자체가 이런 전문가들에 용역을 거치지 않아 가지고 그냥 행정이 공무원의 수준으로 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단위나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대처하는 과정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해 주시는 전체적인 문제하고 개별적인 문제는 저희가 2004년도 업무추진을 할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 전체가 총 망라 되도록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기획실이 나서서 조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군이 용역비를 덜 쓰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 하면서 많이 느끼는건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야된다 그래야 발전이 될 수 있고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용역비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예요 제가 여지껏 주장했던 것은 전문가들을 해서 백년대계를 세우시는거야 잘하시는거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걸 주문 드리는거지 용역비를 왜 들여가면서 행정을 하느냐는 그 질문요지는 아니였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세부적인 부분들은 파트별로 하는게 많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전문성이 있고 그쪽에 계획들이 도하고 중앙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파트별로 하는게 맞다 전체적인 군 전체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조정하는건 그건 전체적으로 기획실이 하는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년에 문화예술 분야쪽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한 안의 내용을 집계를 총 해보면 166억정도 됩니다.

아니요 문화예술요?

문화예술이 18억정도 됩니다.

올해 서화에서 평화를 위한 콘서트를 가진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제군 서화뿐 아니라 인제군 6개읍면이 거의다 그런실정인데 그나마 좀 낫다는게 북면하고 인제읍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4개면에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쪽으로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군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우리 행정에서 줬어야 되는데 사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제1회 평화를 위한 콘서트를 한번 가져보니까 주민들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전자에 말씀드리고 또 서화같은 지역은 또 특수지역이다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다른 군인가족들 사실 군인들도 그렇고 군인가족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사실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이 있고 또 군인가족들도 대부분이 도시에서 그런 생활을 접하고 생활을 하다가 시집들을 와서 서화에서 몸을 담고 살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됐든 군민화 운동, 군민화 운동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들에 정서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사실 그런 좋은 행사를 미리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종교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했어요. 종교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군수님도 그날 참석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잘된 행사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정착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서화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콘서트가 대개 읍면에서 보면 추석때라든가 설 때 노래자랑 같은걸 하잖아요 그런차원에서 보시지 말고 정말 문화예술쪽 한 단면으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의동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연극공연 아니면 교양강좌 등등에 계획을 연초에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수정예산에 그런 예산을 한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게 뭐냐 하면 문화원에서의 문화활동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런 욕구들이 많고 더구나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에 군부대에 있는 신세대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한 활동들이 많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배분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그런 자료들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데 기획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95쪽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해갖고 98만원씩 1,176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이건 전기요금을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단체라든가 군에서 치루는 행사라든가 이런건 많이 있지만 또 배드민턴 동호회원 같은 사람들이 밤과 새벽에 전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을 일괄 그냥 우리군에서 물어주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은 1,176만원은 인제군에서 내고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 체육관 사용료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7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는데 배드민턴동호회는 월 30만원씩 고정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 외 수시 이용료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작년에는 태풍루사로 인해서 합강체육대회를 못했고 올해 아주 성대하게 치뤘잖아요. 각종 이벤트가 어느해 보다도 다양화 됐고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제공한다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행사치루고 나서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두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소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쪽 여론은 이런생각을 처음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주관하는 주관부서인 저희의 입장은 모두 시각의 차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제지역이라고 하는 시골에 살고 있지만 서울사람도 보지못하는 가수를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그러한 쇼를 볼수 있다라는거 자체가 인제군에 살기를 잘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을 주는 그것도 인제군에서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했는데 역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한방에 쏘는 포 값이 얼마인데 어떻게 예산낭비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제 생각은 당초 제가 의도했던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각의 차이다 시각의 차이인데 정말 시골에서 접해보지 못한 대도시 시민들만 접할 수 있던 그런 이벤트행사를 시골에서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금년도에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해놨습니다. 감사때 질문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김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보완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체육회 사회체육지원 군수기대회 중.고교축구대회 해서 4,000만원 세운거죠?

4,000만원 썼습니다.

215쪽 원통중고 씨름장 증축 및 검도관 보수 해가지고 1억 나왔잖아요 이게 씨름장이 언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줬죠?

씨름장은 2000년도에 건립이 됐구요 검도관은 85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검도관이야 85년도에 건립이 됐으니까 8-9년 됐으니까 보수라는 얘기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씨름장에 대한 증축은 좀 이해가 안가요. 알겠습니다. 연도수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불과 2-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또 다시 씨름장이 증축돼야 될 이유가 꼭 굳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우레탄 트랙설치 했는데 이걸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에 400트랙이 나오지 않아서 400트랙이 나올 수 있게끔 공사를 한 다음에 스탠드를 뜯어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잔디구장 형태가 반원형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원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주차장부지로 쓰기 위해서 휀스를 쳐놨는데 그것을 400트랙이 나올수 있도록 그부분을 원형으로 돌려서 400트랙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드를 없애는건 아니지만 연결해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원통에 돼있습니다.

원통에 잔디구장에 트랙계획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인제잔디구장에다가 우레탄 트랙 설치를 7억3,4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통하고 인제지역이 원통은 서화쪽 이용이 가능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트랙을 설치한다고 해서 공인규격이 나오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빙어축제 기반시설이 늘어나게 돼있는데 저희들 빙어축제가 내년도에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정도로 예비축제로 관리를 해서 본축제로 될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검증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담당했던 축제전문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완해야될 사항들이 그런부분들이 대부분 뭐냐하면 화장실의 대형화 내지는 고급화 또 행사장 진입시설, 기반시설의 품격화 이런 등등 의 주문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비축제로 일단 지정이 돼서 내년되고 후년만 되면 문광부에서부터 3억정도 지원을 받게 되니까 그동안 투자는 그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계상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92쪽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용대황태마을 조성사업 해갖고 10억인데 이 10억은 도비, 군비해서 아까 설명에 48억정도 예산소요가 되는데 10억정도를 도비, 군비로 해서 기반시설만 우리가 해주고 상가건물이라든가 나머지 부대시설은 마을자체에서 하는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8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조성해야 될 기금이 38억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충분하게 38억이란 예산을 일개 작은 마을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존에 토지매입은 이미 이루어져 있구요 그 다음에 일부 차입하고 일부 회원들이 주식회사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지정 할때는 우선 사업의 타당성과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확보를 먼저 전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가 돼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계획은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에 확보가 안됐을때는 보조를 안해준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고생많이 하신게 눈에 많이 보이네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만해마을 도서캠프운영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사업비가 전년도에 이게 없었던거죠?

공공도서관 운영사업비는 전년도에도 있었구요 아마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그런 것 같은데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해마다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정 법정전입금 신청현황에서 보니까 이게 다시 1,000만원더 해줘야 돼죠?

2,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1,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0만원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당초계획은 겨울방학중에 3박4일 동안을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소집해서 수능에 대한 논술교육, 토론교육, 도서문화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할테니까 교육청에서 자부담 해서 운영하라 한 겁니다.

이게 꼭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저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외래 강사를 지금 선생님도 훌륭한 분이 계시지만 논술에 대한 부분이나 독후감이나 이런 문장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서울에 전문교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초빙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신청하기는 그렇게 신청 안했잖아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만해마을 도서캠프 운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사업비의 운영과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다만 장소는 만해마을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에 필요성은 만해마을 활용독서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논술등 학업능력 향상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하고는 틀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목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내용 자체를 보게되면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말씀드렸던 논술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작문에 대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중고등학생 들을 그쪽에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학생들......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인원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3박4일 동안 하는걸로 돼있구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쪽에서는 당연한거고 학부모들이 생각할때는 물론 아이들이 대해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데 대해서는 얘기할게 없지만 이 돈 1,000만원 가지고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 되고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이 1억이라도 대줘야죠.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뭔가 바래서 그런건 아니지만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렸고 2,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다 이거죠?

산촌민속박물관에 공무원이 나가있는 인건비외에 약 1억정도는 운영비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제세공과금, 전기료, 기타.....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도합 얼마정도?

1인당 2,500씩 계산해서 4명만 하더라도 1억이니까 2억이상 들어갑니다.

209페이지 도지사기 각종 체육대회가 13개인데 그뒤에 보면 체육대회 유치지원 군유치지원비를 순도비 해서 준 예산이 500만원 주네요?

그건 아니구요 이건 도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군비만 세워서라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0개 대회를 유치했거든요각종 대회 유치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체육회 축구면 축구협회, 족구면 족구협회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와서 여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유치를 위한 경비가 바로 이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를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더라고 군비를 세워서라도 지원해 줄 경비인데 다행히 그래도 도에서 500만원 지원해 준게 고마운거죠.

그리고 215페이지 원통중고등학교 씨름장 아까 한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000만원이 맞는거예요 1억이 맞는 거예요?

지원금액은 1억입니다.

아니 신청현황은 9,000만원을 신청했는데 1억을 해주는 거예요

씨름장 증축만 들어왔었는데 검토가 보수가 추가로 들어와서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검도관은 수리비를 얼마 신청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천만원 정도면 지금 누수가 돼서 벽면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씨름장 증축비로 9,000만원이 요구됐는데 추가로 검도관 보수가 들어와서....

그 뒤에 스탠드하고 체력단련실 하고 두군데만 해주면 되는데 도에서 5,000만원 지원내려 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9,000만원해서 1억4,000정도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늘릴데도 없어요.

현장확인해서 그러면 전용을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현실적으로 ....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들어왔을때는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온 금액이거든요. 행정에서 추진하는 설계를 보면 제경비를 다 포함을 시켜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4-50%정도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좀 부풀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런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실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2억을 달라고 왔던건데 수정해서.....

그리고 아까 216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한의동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한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해요. 굳이 7억이상씩 들여서 우레탄 트랙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원통체육관 공원이 언제 완공할 계획이예요?

2006년까지입니다.

2006년이면 지금까지 합강제를 하든 뭘하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우레탄 트랙 때문에 행사를 못한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길면 2-3년정도 불편하게 하더라도 7억정도가 여기에 또 투입된다는건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과장님이 틀리다는건 아니고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인제잔디구장 다목적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게 몇톤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쎄렉스 같은 형태의 차인데 그 뒤에다가 비료나 농약이나 복토 흙을 가끔씩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부착해서 작년도에 인건비만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명 나가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인건비는 삭감시키고 그 차량을 사서 거기다 예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다 뿌렸으니까 자동차를 싣고 다니면서 자재도 운반하고 비료도 뿌리고 농약도 치고 복토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되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만 1,200만원이 금년도에 감하고 이 장비를 산 겁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게 인건비로 선 것은 이 지역에 돈이 떨어지는거고 이건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유지비 하고 보험료 하고 일단 관에서 하는 차량에 대한 것은 모든게 다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런게 들어간다고 판단할 때 이게 내가 볼 때 관에서 차량이 년식은 5년이고 몇만 킬로인가 돼있는데 이게 해서 몇 년간 쓸 것 같아요.

아마 그 장비만 계속 쓴다고 하면 10년 이상은 쓸 것으로....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 지역에다 다시 재투자 되는 거니까 이 차량 사가지고 겨울에 일년에 몇 달 쓰는게 아니잖아요 유지비하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면 인건비 절반정도는 차량유지비에 다시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필요하시다면 해볼 수 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유지비를 여쭤본 거예요.

장기적인 판단은 이것 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행사가 1년에 30회이상 많습니다 그 집기를 나르거나 하는데 사용한다고 보면 그래서 앞에다 다목적이란 말을 붙인 이유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하고 말이 연계되는데 한 2-3년후에는 원통에 체육공원이 들어서면서 그걸할 때 같이 관리를 해주면 그때가서 차량이 지금현재 있는 것보다 1톤차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체육관 운영하는데는 차 매일 세워놓는 식이거든요.

행사운영에 사실 집기운반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행사가 많은 과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38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보면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박성수기에 민박요금이 바가지 요금이라고 해서 계속 떠들썩하게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민박예고제 마을을 선정해서 아예 애초에 1월달에 민박예고제 마을을 우리 마을은 민박을 얼마 한다 몇평에 얼마 이런 마을을 신청을 받아봤더니 하추리가 요구가 들어왔어요. 하추리하고 몇 개 읍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하추리가 가장 적정한 마을이라고 판단해서 도에 올렷더니 도에서 그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냐 하면 1월달에 민박예고한 금액이상 받지않는 대신 시설개량비라든지 아니면 조리시설을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편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 용대관광지 사후평가용역이라고 돼있는데 아까 듣긴 들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들었습니다.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사후평가 용역은 개발을 하기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그 개발을 했을 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냐 수질에 대한 영향, 공기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주변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집을 적게 짓고 훼손하는 것을 축소하게 되고 이렇게 개발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개발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시에 예측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달라졌느냐 똑같아졌느냐 이것을 사후에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평가를 통해서 수질의 오염이 더 높아졌다 하게 되면 수질의 질이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거기 건물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잖아요 예를들면 건물을 짓기전 얘기 아니예요. 사후에 건물다 들어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지금 오수처리장을 완공을 다 해놓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제군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그런 완성된 시설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인제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처리시설을 그런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용역을 주기전까지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지만 오수처리장이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1년간 용역이예요 장기적인 용역이예요?

이건 1년간 용역인데 저희들이 한 8월달이나 9월달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인근 지역을 통할하는 용역계획이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삭감을 해야죠 1년동안 1억5,000에서 그 개월수 만큼 삭감을 해서 정산해서 줘야죠.

순전히 오수정화조에 대한....

오수정화조와 그 다음에 주변에 제초시설이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있는데 나무관리하는 것까지 모든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39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부분에 보면 황태축제, 빙어축제, 레포츠축제 이렇세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빙어축제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5억5,000입니다.

그 금액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5억5,000입니다.

그리고 레포츠축제에 들어가는건 얼마나 돼요?

레포츠축제는 2억5,000이구요.

2억5,000이면 레포츠 축제가 끝나는 거예요?

금년들어 계획한 돈은 2억5,000인데 지금 2억5,000에 맞춰서 행사를 금년도 집행실적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하는 겁니다.

전년도 보다 이게 얼마나 오른 거예요?

빙어축제는 전년도보다 1억2,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축제전문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내년도에 예비축제로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잘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본 축제에 들게되면 아무래도 스폰하는 업체가 많아지게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되는 본축제로 되게되면 다른 사기업체에서 스폰이 되니까 홍보하기가 매우 쉽게 되죠.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을 해서라도 축제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시설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는 거예요?

본축제가 되게 되면 한 3억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행사를 빙어축제나, 황태축제나, 레포츠축제나 행사를 좀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돈 가지고도 잘 할 수 있을텐데 그리고 우리 지역 여건이 고정된 축제장이 아니잖아요 이동이 되는 축제이다 보니까 빙어축제 기반시설비에 2억5,000은 꼭 써야될 돈이면서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기본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진척이 됐어요?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전환경성 검토서부터 시작해서 제반절차를 이행하려면 제가 한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행정계획 하나 수립하는데 1년, 지구 지정하는데 1년 이정도로 시간이 걸리는데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이 황태축제도 군에서 관리해 줄 용의는 없어요 빙어축제나 레포츠축제 식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축제의 방향을 황태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빙어축제도 금년도 부터는 민간으로 주도가 돼서 민간위주로 해야됨을 전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역민들이 지역소득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야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서는 부분에 일정부분 행정이 관여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공무원이 3일이고 4일이고 나가서 행사를 전체를 운영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 생각이 가능할까요?

저는 빙어축제의 경우에 1회때는 그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쳐서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텐트가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보면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자치회가 구성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용대리처럼 빠른시간에 그렇게 확립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빙어축제나 레포츠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에다 너무 의존하고 관에서 모든걸 다 해주고 관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그지역에 모든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황태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성에 명태축제도 가서 봤지만 민간인들이 하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는 축제도 일개 단위부락에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너무 이 양반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관에서 주도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생각은 전혀 안드세요.

축제방향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용대리 마을 자체에 황태축제 방향으로 가야 되는게 맞구요. 다만 행정의 홍보라든지 인적, 물적 지원의 관계는 해주는게 맞다고 보구요 기본적으로 주체는 마을 주민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다른 빙어축제, 레포츠축제를 민간인이 할때 까지만 이라도 이것도 같이 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지금 황태축제는 마을주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가서든지 황태축제처럼 가야 된다고

과장님! 황태축제식으로 가야되는건 당연한 이치죠 돈이 1억이 들어가는걸 마을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돈가지고 하는데 예를 한가지 들면 빙어축제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인건비까지 다 받아가요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는거고 그런데 이거 차라리 돈 2,000만원 지원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형평성이 너무 안맞아서 그래요 차라리 관에서 다 맡아서 하시든가 다른데 할때 같이 이전해 주시든가. 고성에 명태축제도 가보니까 민간이전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구요. 민간인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관에서 모든걸 다 지원해 주면서도 약 1억2,000정도 지원해 주는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하는데는 지원이 안되고 관에서 떠밀어 가지고 하는 행사는 많이 줘야 되느냐, 스스로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나는 차라리 더 도움을 주고 관에서 주도하는 예산은 좀 절감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은 관에서 강건너 불보듯 하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어떻게 예산 한푼이라도 거기다 갖다 더 쏟아 부으려고 덤벼드니까 이게 관으로 모든게 이루어져야 되는거지 주민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관에서 만들어 주질 않아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사업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잘하니까 그냥 그대로 너희들 끼리 해라 하니까 차라리 관에서 이걸 다 주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예.

그러면 민간인들이 스스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지역에서 먹고 살라고 정말 뛰어서 먹고사는 것은 너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예산이 늘 부족해서 해마다 올라가는데 이거 되겠어요.

황태축제는 메바위 인공폭포와 황태마을조성이라고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축제는 이 황태축제 하나만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태마을 조성이라고 하는거 그 다음에 메바위 인공폭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연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것도 그래요 속초하고 인제군하고 그 마을사람들이 백가구도 안되는 마을에서 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대 3리 하나를 놓고 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 2,000만원도 많죠 그런데 다만 지역축제라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인제군에서 축제를 세가지 들어놓고 두 개는 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니까 행사가 물론 잘 되겠지만 2,000만원 주고 이걸 가지고 자꾸 다른걸로 늘리지 말고 관에서 이것 좀 주도해 주면 안되나요?

인적, 물적,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관계되는....

왜 하필이면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데는 예산지원을 안해주고 레포츠축제나 빙어축제 같은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돈이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마다 증 가하니까 그러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만큼 민간인이 하는데 대해서도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다믄 얼마라도 지원을 더 해주던가 아주 관에서 주도해서 같이 해 주던가 이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구요.

과장님 참작해 주시고, 사실 자치단체라는게 앞으로는 하지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떡 줘서는 안돼요 일해서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줘야지 일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있다가 어느어느 지역에서는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니 안들어가니 이런 얘기는 이해가 안가요. 하고자 하는데는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고싶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꼭 우리 동네라고 그런게 아니라 남의 동네라도 이 얘기는 하겠어요. 이건 잘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거니까 오해는 없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종 행사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맨 마지막에 391페이지 하고 393페이지를 보시면 레포츠축제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설부대비 까지 놓고 볼 때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놓고 봤으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한 27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남덕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를 한 장을 놓고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이걸 한 잣대로 놓고 봐야지 길을 한길을 뚫지 여러 각도로 잣대를 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에 단위사업별로 부기를 표현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 예산편성과 집행 그 다음에 정산에 이르기 까지 각 단위사업별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편성 자체는 단위사업별로 하는거고 그 다음에 투자의 방향은 당초 모험관광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투자방향은 연차별로 투자를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거고 내년도 예산의 편성은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게 되는거죠.

좌우지간에 용역이 자꾸 들어가면서 흩어지는 것 같은 시각이 보이니까 어차피 용역줄 때 한 잣대로 놓고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북면에 원통체육공원 조성하는게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73억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계했던 사업까지 전부다?

앞으로 73억이요.

그러니까 2004년서부터?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50억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

계속비사업조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조정할 겁니다.

106억 으로 나왔기 때문에 1개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가 없는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표 하고 계속사업비 조서하고 보니까 너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두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111억7,9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25억1,942만원, 도비가 15억3,010만원이 되겠고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사업은 군도확포장사업비가 16억7,76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가 26억8,56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가 14억3,36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5,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가 8억5,200만원, 재정부족액 보전액이 27억2,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보전으로 10억5,9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25억1,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1억3,6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16억700만원, 하수도준설사업비가 5억, 기존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가 2억7,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5억3,01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3,4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3억2,140만원, 하도준설사업비로 1억,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5억570만원, 군부대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로 2,700만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2,800만원, 한계리 모노골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1억4,000만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비로 6,800만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비로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 사업비로 215억6,287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 64억6,150만4,000원, 지역계획관리로 9억3,99만8,000원 이중에 경상예산으로 3억8,900만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3,402만6,000원 경상적경비로 3억5,507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여비가 4,788만원,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재료비로 2,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민간이전비로 89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는 동절기에 쓰고 있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유류대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억5,000만원으로서 인제군 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용역비가 3억원 이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5,000만원, 제설용 차량구입비 2,300만원, 제설용차량 부착장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 총 25억4,5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6억9,608만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댐주변 정비사업이 3억8,668만원, 군부대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로 2억5,144만8,000원,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8억4,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01페이지 다목적주변정비사업비가 6억8,000만원, 농어촌빈집철거 84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3,600만원, 도시구역내 가로등 유지보수비 3,000만원, 택지내 시설보수비 1,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2억8,100만원, 지역개발공공용지 매입비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7억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세부내역은 오지마을이 금년에는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봄에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세부내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안나와 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비는 10억6,900만원으로서 서화면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초에 읍면에서 세부내역을 결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농로정비사업비로서 7억7,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농로소교량 마을안길포장 해서 인제읍이 5억, 면단위가 4억 자체사업비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교량사업으로 1억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8페이지 마을안길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3,966만6,000원으로서 시설비가 2억2,666만6,000원, 310페이지 시설부대비로 22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81억3,605만8,000원으로서 도로관리비가 1억4,700만원 이건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군도사업비로 25억6,0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군도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억7,700만원, 국도확포장 사업비가 7억6,900만원, 군도 확포장사업 정자문-대암 구간이 8억5,800만원, 군도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4억6,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4,105만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가 1억2,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유지 보수비로 5,000만원, 노후교량 철거 5,000만원, 도로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3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한계선, 미흙선, 가필선, 상수선 포함해서 33억2,200만원이 되겠고 한계리 모노골 확장공사에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는 17억9,200만원으로서 교통소통대책사업비가 17억8,200만원 관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67억6,531만2,000원으로서 자체사업비에 10억 이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2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57억6,531만2,000원으로서 접경지역 사업비로 하는 사업으로 신남방앗간에서 신흥수퍼 구간이 8억, 기린면사무소에서 내린천주유소 까지가 9억, 상남취락지구 시가지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4페이지 자체사업 37억931만2,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제 신아아파트에서 고등학교앞 구간이 8억, 인제초교에서 강원일보사 앞 구간이 7억5,000, 인제번호판 대행사 앞에서 리버빌까지가 1억, 원통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5억, 원통터미널에서 시장구간에 3억, 서화개설공사에 5억, 소도읍 육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7,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 기본계획 용역비는 소도읍 가꾸기 육성 기본계획을 해서 전국 심사를 해서 1년에 4개 구역이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선정이 되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324페이지 도시계획 현황판 제작 사업비로 4,800만원, 도시계획시설 부대비로 4,1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자체사업비가 8억9,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1억700만원 본 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남면 상수내리 지역의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로 59억5,1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천관리사업비로 6억5,485만원이며 경상예산으로는 3억6,935만원, 인건비로 2억2,68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 1억253만원으로 업무추진비로 1,860만원, 복리후생비로 8,393만8,000원,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3억2,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이전 사업비가 3억550만원 본 사업은 골재채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이것은 하천골재채취허가를 받기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소하천관리사업비로 1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15억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재해대책사업비로 35억5,49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35억1,1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북천용대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비에 11억4,200만원, 상남천 상남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로 8억2,813만7,000원, 귀둔천 하답제 수해상습 개선공사로 6억9,232만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하도준설사업비로 방태천 방동지구 하도준설사업비 3억3,000만원, 북천 어두원지구 하도준설사업비 4억9,600만원 이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만 강원도에 총 7개소가 지원되는데 1개소를 받아왔는데 이건 하천준설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예비비로 4,320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본 예산은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쪽 재난관리비로 1,182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00만원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와 재난수습 지원인력 급식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1,08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301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해서 2억8,100만원이 나왔는데 사실 서화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원도 조성이 안됐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산책로 하나 없는 곳이 우리 서화 지역인데 그래도 이 부기는 잘못된 거죠. 좌우지간에 그렇게 관심가져 주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업하실 때 바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한 사항이라고 그건 저희가 측량을 할때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레탄으로 깔아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이왕이면 우레탄이 완충작용도 되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무릎에 큰 충격을 안주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몰라도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해주는 시설이니까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거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지가 몇곳이나 됩니까?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지금 못먹어서 지하수....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또 건설과에다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업무분담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지하수개발 업무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때에 수질검사는 저희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의무적으로 수질검사 하는건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시에 환경보호과장 얘기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업무분담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하수가 수질검사가 의무화 돼있는데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 지금 간이상수도라든가 상수도에 수혜를 못보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수질검사가 의무화 되다보니까 수질검사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수질검사를 했을 때 판정유무 그러니까 식수로 사용해도 좋다고 판정을 받았을때는 관계가 없지만 식수로 불가한 판정을 받았을 때 사후대책이라든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관계부서가 업무분담이 확실히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을때는 업무분담이 그쪽이 아니라니까.

이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건설과에 있는 지하수 업무를 환경관리과로 넘깁니다 전체를 그래서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꼭 내가 이건 환경보호과든 건설과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사항이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자기네 업무가 아니니까 건설과에다 물어보라고 해서 예산심의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에게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사항이 아니라니까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건설과장님한테 시원한 받변을 들을 기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지방양여금 관계가 거기 111억7,9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한 10억여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는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줄은 겁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강원도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최종 심사때 더 받아서 지금 이 금액보다는 (청취불능) 좀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충 감안해서 잡은게 이정도다 그런 얘기죠?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하는 중에 개척지구개발사업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척지구개발사업비는 예산이 재배정 사업비가 돼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간 총지원 받은 것이 35억밖에 안됩니다. 개척지구사업비는 상................... 내년에는 일단 실무협의가 (청취불능)

개척지구비는 재배정사업이예요?

예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은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인제읍 관내에 살구미 있죠 거기가 개척지구로 지정이 돼있다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빠진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척지구개발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금바리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포장하고 그 일대를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가 도로만 일부 확포장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되는거죠. 자꾸 주민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확답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부분은 개척지구사업비로 금바리까지 도로개설하는걸로 계획은 당초에 돼있습니다만 살구미까지 임야 산림구간이 워낙 ...... 도로개설을 하게되면 산 정상까지 까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은 살구미까지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관계는 지금 추진되는게 없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어떠한 개발계획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닌데.....

글쎄요 실장님 개척지구관계는 거기가 어떻게 돼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여기서 논할건 아닙니다만 그런걸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거기가 무슨 개발이된다 이렇게 들떠가지고 있다가 일부 아는 주민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개척지구에서 제외된걸로 알려지면서 실망감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할때에 그걸 감안해 주셨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개척지구에서 제외된게 아니고 개척지구는 지정됐다고 해도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서요 승인이 불가능한 지구를 지정해놨으니..

저희 인제군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죠 승인을 받지 못할데를 지정해 놓으니 지금 특구로 지정을 하는거와 같은 맥락이란 말이예요. 특구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게 다 나중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데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295페이지 제가 행정감사때도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제가 후보때 있었던 얘기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무슨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폐도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다 계신데 인제 시내만 해도 시가지를 관통하는게 얼마나 구거 지나가는데 자기네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건 다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런걸 제가 보더라도 이것만은 꼭 좀 해결을 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먼저 관계부서에다가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군수님 내부결재까지 받은걸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반영을 다시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6개년 계획으로 관계부서에서 계획서를 짠걸 보니까 1개읍면씩 6년이면 해결을 해 주겠다 내부결재를 받아놨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에 있는대로만이라도 이번에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걸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298페이지 보면 중간에 읍면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유류대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행정감사때 읍면장님들을 모셔놓고 애로사항을 들으니까 거기서는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도 계셨지만 별로 문제점이 없는걸로 말씀하다가 점심때 점심한끼 먹는 자리에서 사실 꽃길조성이나 겨울에 시가지 눈길치우는걸 예산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그게 작년도에 그렇게 서로들 의견이 집행부도 공감을 했고 의회에서도 공감을 해서 그건 금년 2003년도 부터는 그런일이 없겠다고 서로들 약속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가보니까 연말에 가서 그런게 사실 안내려 왔어요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는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 이것도 일종의 읍면트렉터 부착용 제설용 유류대 지원이 거기에 일부 포함된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트랙터 제설기가 56대가 마을에 나가 있습니다. 개인장비에다가 부착을 해서 그 사람이 인력봉사 기름까지 자기돈으로 넣어서 아무리 내집앞 내 마을을 책임진다 하더라도 ........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매스컴을 통해 보니까 앞으로 자기집 앞에 눈을 안치웠을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봤습니다만 자기집앞에 치울 때 치우더라도 도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치워주지 않으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모르긴해도 금년에도 폭설이 내리면 무슨수로 읍면직원이 나가서 치우냔 말이예요. 지역주민들이 말도 안듣고 또 강제 동원령을 내릴수도 없는거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설작업을 말끔하게 치우지 않으면 여기 군수가 뭐하는거냐고 욕을 먹거든요. 이거 몇푼 되지도 않는거 가지고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생활민원인데 그런데에 예산지원이 돼서 그건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는걸 부탁드립니다. 301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어촌 빈집철거가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용수운 부의장님이 행정감사때 이걸 말씀하시는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사실상 이게 지역주민들이 저한테도 한 얘기를 용수운 부의장님이 그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안하고 지나갔던 사항인데 30만원 가지고 빈집철거 한다는건 그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느정도나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지역주민에 얘기는 80만원정도는 줘야만 그래도 대충 차를 움직이지 30만원 가지고 차가 왔다가면 30만원인데 이걸 어떻해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주려면 몰라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면 3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걸 제가 다시한번 주문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를 보면 이건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수로원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저희네 관내에도 금년 년초에 대동회를 참석했더니 일부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에 수로원이 결원이 생겼는데 타지역에서 발령을 냈다 이래가지고 군수님한테 들어오니 어쩌니 하고 난리를 피는걸 제가 목격했던 사실이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수로원이 결원이 생겼을때에는 그 지역에서 다시 보충을 할 수 있는 제도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건 예산측면을 떠나서 행정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관광지 주변 황토주택 신축사업 2억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우리 황토방 지원해 주는거하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건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10동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설비로 선걸로 봐서는 우리 인제군에서 직접 .......

이건 잘못 돼가지고 수정예산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다시 요구할 겁니다.

그 밑에 321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체불용지가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인제읍만 봐도 이것에 대해서 애로를 그냥 묶어만 놨지 집행도 안하고 있고 도시계획 소방도로는 내지도 않지 다행히도 지금 다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됐으니까 좀 다행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법이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예산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까지 적체돼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0억정도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언제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사항을 풀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도 여기 예산편성지침까지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침대로야 다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침서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풀어라 하는 지침까지 내려줬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예산 여건상 다 집행은 안된다 하더라도 이거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편성하시는 쪽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중간에 인제읍 합강리 양수장 1억2,000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합강리 지역에 지금 고등학교 앞쪽으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갯골서 유입을 해가지고 시가지를 통해서 가는 양이 있었고 대부분에 물은 인제초등학교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논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그게 하수도정비사업이 되면서 그 물량도 줄어들고 그게 갈수기 같은 경우는 하천수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오수가 전부 합쳐서 거기로 나왔습니다. 그 물을 합쳐서 농사를 지었는데 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농사지을 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대체시설로서 양수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말하자면 번지점프장 있는데 쯤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위치는 저희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덕산리 도수로는 연차사업으로 차평리서부터 내려오는걸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건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온건 이게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내주중에 조사측량을 가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현장을 돌아보지 않아서 정확한 ........

거기가 참고로 해주실 사항은 원통서 내려오는 차평리 돌아서 양수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덕산리쪽으로 오는 도수로를 한꺼번에 해달라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일정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매년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그걸로 돼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게 아니고 난 딴건지 몰라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게 내년도에 신규 착수가 되는 사업입니다. 번호판 대행사 앞에서 리버빌, 진흥상회 골목 거기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착수를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상정도만....

그렇습니다 설계용역하고 보상정도만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마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먹는샘물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게 아니나요?

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 양수기로 퍼올려서 논물 대주는거 그게 대부분이 가서 보니까 시공자체가 잘못 돼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들면 물이 모이는 지역에 강 유속이 흐르지 않고 거기와서 물이 모이는 지역에서 양수기로 퍼올려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그게 안맞다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멀리가서 도수로를 만들어와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 옆에다 해놓으니까 한번만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지고 나면 그 시설을 일년에 한번씩 다시 보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신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업용수쪽에 제가 근무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만 저희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이 사실 이건 기계정비 쪽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저희도 그동안 공무원생활 하면서 그런부분들 주민들로부터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수해복구 내지는 문제점 사업장 이래가지고 토목직들을 전체 소집해서 3일간 현장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러 양수장을 가서 앞으로 양수장은 현재 있는 시설로 봐서 어떤게 문제점이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토론을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 토론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양수장에 유속이 있는데는 사실상 장마한번 지고 나가면 집수내거에 여과층이 유실돼서 제기능을 못하고 집수정이 퇴적돼가는 문제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수장 높이가 하천갈수기선에서 4미터 이내에 있어야지만 원만히 양수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걸 제방밖으로 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을 주는 이렇게 시설이되어 있어 가지고 장마만 지면 침수가 되고 그래서 피해를 받고 그런 사례가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따라서 그부분은 옮겨서 하는 방법과 그것보다는 지금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게 지금 쓰는 모터펌프 같은 것을 쓰지말고 전기시설만 완벽하게 해주면 앞으로 양정에 따라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라리 수중 양수기로 가는게 낫겠다. 그쪽으로 지금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일부에 그동안에는 논농사를 짓는데만 사실상 양수장 지원을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밭작물에 .............. 그쪽에서도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도 전기시설만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보면은 웬만한 면적가지고는 수중모터펌프를 개인이 사서 할 수 있다. 그쪽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킨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양수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강해 나가는데는 수중모터펌프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결론입니다. 물론 수중모터펌프로 사용이 불가한 ......일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수장을 옮겨서 수해피해가 없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청취불능)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들면 여기가 하천이고 여기가 논 경작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작지하고 하천하고의 지면높이는 별차이가 없는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제방으로 인해서 제방위로 올라오다보니까 5미터 이상되면 양수가 펌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제반계획에다 배관파이프를 미리 사전에 넣어놓으면 여기가 도저히 양수장을 만들어서 물을 대줘야 되겠다 할때는 그걸 좀 착안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이건 지역구 사업인데 갈골서 어두원리로 해서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벌써 7-8년서부터 도로 내준다고 온동네다 자랑을 해놔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하나도 올라온게 없어요. 올해 예산에서 1억7,200만원이 보상하고 이런계획만 있는데 양여금사업에서 바뀌었죠?

그게 아니고 개척지구개발사업비입니다. 개척지구개발사업비가 비단 북면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용지보상만 주고 7개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총 들어온게 35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6억5,000받아서 용역비밖에 안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실제 시설투자는 원대리 마무리하는데 일부 투자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용지보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사업비를 참고로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전망하듯이 내년에는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정도만 내려오게 되면 .......내에 마무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내년도 사업비에 정자문하고 서피골 군도 확포장계획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터널 얘기도 나오는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죠?

터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그걸 올해 저희가 측량설계를 시켜보니까 우선 제일 큰문제가 자연훼손문제 두 번째로는 워낙 지대가 높아서 그냥 도로개설 해가지고는 다니기 힘들다 우선 터널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시작하면서 확정이 돼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터널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터널공사비가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이기 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는 과감하게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사업비도 저희가 전액 국비지원 사업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시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구간은 터널로 가야되지 않겠나 터널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나왔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2쪽에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 도분 양여금 해서 나왔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게 길이나고 상남이 돌아가면서 이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소관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오지마을 사업이 2년씩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올해 기린이 끝났는데 과장님이 전에 말씀을 오지마을 지정이 확대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어쨌건 그러면 후년에 어떻게 지정이 되려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상남한테만 전부다 준다 그러면 또 기린쪽은 불만이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건 오지개발사업비는 올 같은 경우에는 상남에 투자를 하나도 안하고 기린면만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1년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1년씩 하니까 큰사업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2년씩 하자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해서 2년씩 하고 기린이 작년 올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전에 상남은 2년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이거죠.

년도별 투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고 다만 이건 예산으로 그게 총 지원사업비가 20억인데 기린면에는 이미 20억이 다 투자가 됐고 내년도 상남면에 투자되는 것이 거기도 20억입니다 그 금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공평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영월이나 평창이나 홍천을 보면 상당한 액수더라구요. 일년에 거기는 30억 20억 25억 그런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제군은 또 불합리하게 받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건 오지 면이 많을 경우에 2개 면 3개 면 지원을 받게되면 아무래도 많아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오지 면으로서 기린, 상남이 책정이 됐었고 또 남면, 북면, 서화면 정주권 개발사업식으로 선정이 됐었고....

액수로 따진다면 굳이 년수에 대한 개념을 줄 필요가 있었나요?

그건 연차별로 지원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쪽에 귀둔천 하답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이거 제방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에 국토관리청에서한 제방은 사실 높고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형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식입니다. 예산안에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1월 26일자 직제개편 시행에 따라 환경보호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상수도부분, 하수종말처리 부분, 분뇨처리부분, 물처리 관련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설된 부서인 만큼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민원해결이나 기타 개선될 사항이 있을때마다 알려주시고 충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실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분야 양여금 및 국비지원 금액이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다소 금액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지원 총 양여금이 한 80%정도 삭감될 것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소 수정이 불가피함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128억3,395만6,000원으로 현재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중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75억7,549만8,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52억5,845만8,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금년내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일부 금액이 있었습니다만 직제개편으로 해서 2004년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일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재원기준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간이상수도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편성되어 있고 마을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등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린하수도와 하수관거 사업은 양여금이 70% 나머지 기금이 13% 군비 17%이고 북면, 서화, 남면 하수시설은 전액 국도비보조로 기금이 20% 양여금이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약 53%가 상수도사용료에 해당되는 사업수입과 군비전입금 4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먼저 설명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총 75억7,549만8,000원으로서 633쪽에 군비전입금이 18억4,6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4쪽에 양여금이 19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여금이 조금 조정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35쪽에 국도비보조금이 37억6,9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에 경상적경비가 5,8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1쪽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은 총 11억2,604만원으로서 그중에 간이급수시설공사가 남면 수산리 덕거리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남면 갑둔리 넘바위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면 방동 1리 오류동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간이급수시설 공사입니다만 부기가 착오가 있어서 맨 밑에 신상촌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간이급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간이급수시설공사는 5억8,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공사가 3억7,200만원으로 고사리 장수터 이전공사가 1억5,000고사리 텃말 취수지 이전공사에 1억, 서화면 서화 1리 금수동 노후관 교체가 5,200만원, 월학 3리 송학동 보수공사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갯골샘터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가 지금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2쪽에 어론리 노후관 교체공사에 3,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이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3쪽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가 4억2,3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에 위생환경사업소 분야에 시설비입니다만 1억5,5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협작물저장박스밀폐시설이 지금현재 천막형으로 설치가 돼있다 보니까 천막도 노후가 됐고 냄새도 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조립식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협작물종합처리기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88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고 95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설치된 처리기는 전면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고 95년도에 설치된 것도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3쪽에 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59억6,737만8,000원으로서 경상적예산이 2,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경상적예산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2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린 하수처리 시설에 5억2,100만원, 북면하수처리 시설에 15억7,431만2,000원, 남면하수처리시설에 2억848만8,000원, 서화 하수처리시설에 2억7,401만2,000원, 도시하수도정비 사업에 27억8,9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3쪽에 차집관로 유지보수공사에 1,000만원, 맨홀준설 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4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군비와 하수도준설사업 추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667쪽에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3쪽에 세입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총 52억5,845만8,000원으로 세입을 봤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해당되는 수도사용료가 28억2,320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일반회계 전입금, 잉여금을 포함해서 24억3,525만7,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로 683쪽 총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억5,845만8,000원으로서 영업비용이 38만7,6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2쪽에 연구개발비에 9억7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기업결산감사 용역비가 7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6개 읍면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서화, 인제에 대한 취수원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에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누수율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8쪽 우선 시설비에 배수관로 확장 및 이설공사에 3억5,000, 상수도 배수관로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4억, 배수관로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4,000만원 취수장 접지시설 개량공사에 4,000만원, 정수장 휀스설치 및 옹벽설치공사에 1억, 천도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 1억5,000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에 1억8,000 다음은 709쪽에 상남 정수장 조경공사에 3,000만원, 천도정수자 배수지 방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우선 예산서에 있는 계수를 심사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인제읍에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가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가정이나 이용자시설 그런데로 투입이 돼서 정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전에 차집관로가 설치돼서 차집관로로 연결돼있는 하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도로 이런데는 설치가 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안된데는 어떤식으로 정수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에는 단독정화조나 이런걸 설치가 돼있을 겁니다 그랬을때는 분뇨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으로 가고 있구요 후에 일반 차집관로가 설치되면서 배수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부분만 현재 처리가 되고 앞으로.......

그게 완전히 공사가 인제시내가 끝나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 봐야돼요?

차집관로 본 관로는 저희들이 끝낸다 하더라도 개인에 들어가는 관로에 대해서는 예산에 따라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 관계는 계속비로 기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거죠?

저희들이 일차 계획되어 있는 것은 차집관로를 내년도 9월까지 구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앞으로 시가지 확장문제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이니까 잘 돌아가고 있을거라 생각은 됩니다만 어때요 그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시설 상태가 지금 여기 인제군 입장에서 볼 때 기대치 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하자면 정수가 잘 되고 있는지?

아직 현재까지는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처리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641페이지 갯골샘터 부지보상이 이게 앞에 말하자면 자동차들 세워놓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편입돼 있다보니까 그리 일부 조금 더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65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협작물종합처리기 교체라고 해서 1억5,000이 서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뭘 교체한다는 내용이죠?

그게 분뇨에 따라 들어오는게 예를들어 모래라든가, 소화가 안되고 나오는 찌꺼기 같은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과일 씨앗이라든가 그런걸 걸러주는 겁니다.

67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정용하고 업무용이 나오는데 가정용이 4억9,900만원은 감소가 되고 감액이되고 업무용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업종변경이 있었나 이게 왜 이렇게 가정용은 갑작스레 상수도 수입액이 적어졌고 업무용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담당주사가 설명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말하자면 가정용은 4억1,5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세입으로 책정을 했어야 맞는데 9억1,500만원 책정한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좀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금년도에는 세입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아직 12월까지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겠지만 부과가 끝나면 전체 연간 사용추정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702페이지 보면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글자그대로 이전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는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덕산정수장 연결돼있는 취수장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취수원 자체를 상수도로 옮겼을 때 래프팅이 합강정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관계, 서화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경지 같은데서 내려오는 흙탕물 때문에 탁도도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쪽으로

그러니까 서화, 인제 두군데를 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1월 26일날 오셔서 얼마 안되셨는데 궁금한걸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64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하단에 보면 갯골샘터 부지보상 이렇게 돼있잖아요.

먹는물 샘터관리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샘터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샘터가 하나 있는데 원통 갈골에 그 진입로 자체가 남의 땅이예요. 원통서 그 물을 드시는 분들이 한 100가구정도 되는데 첫째는 진입로가 남의 땅이고 남의 땅이다 보니까 언덕식으로 올라가서 퍼오는 거거든요. 거기 가로등도 새벽에 노인들이 많이 가는데 위험성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끄럽고 하다보니까 계단식으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가로등도 지금 하나 밖에 없는데 중간에 하나 더 해줘야 입구에 올라가서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667페이지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조서 대로 시행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북면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 보니까 당초예는 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있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공단에다 이관을 하면서 댐상류지역 사업을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걸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성과가 나오면 지원 관계라든가 이게 지금 강원도 소양댐 한군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7개댐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환경부에서 재원확보 문제라든가 이런게 종합적으로 검토 돼야지만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간에 관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꾸 관에 대한 신뢰가 적어지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지로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이나 한강수계자금이나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이 돼있더라구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누락이 되니까 지금까지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 소장님 지금 금방오셔서 그런데 한 일년이나 되신분 같으면 이거 뭐라고 심하게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혀 계획도 없는걸 예산서에 써가지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게 일부는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끝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이 기간동안에 최대한 저희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소장님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니까 그래도 관로쪽으로라도 전문가니까 환경쪽으로는 비전문가라도 사실 전문가가 안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또 내가 전문적으로 아는 분야 같으면 벌써 끝났을지도 모르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용역이 들어갔다니까 전문가가 해야될 것은 전문가가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질러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구요. 하여간 이 사업은 2006년에 하수도가 될는지 안될는지 그간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한건 누가 책임을 질건지 이거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때문에 북면이면 북면 서화면이면 서화면 그 동네 자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1-2천만원이 아니라 수백억을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걸 제대로 해줬으면 인제군 관내 수백억을 재워둘 수 있는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거 빨리 안되면 한달 늦어지면 한달 늦어진 만큼 두달 늦어지면 두달 늦어진 만큼 차라리 법을 어겨서라도 내버려둬어 관계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그냥 놔두고 정말 이거 큰일이예요. 702페이지 수선교체비하고 연구개발비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하고 상수도 관로 및 응급복구비가 이걸 얘기하려는게 아니고 지금현재 소장님! 상수도관로 기본설계 계획이 각 읍면에 돼있어요?

지금 관에서 갖고있는 관로는 주관로만 현황을 가지고 있고 개인 급수전 들어가는 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울타리까지는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울타리 안에 것은 개인이 책임지는데 울타리까지 들어오는 관로에 대한 계획이 없단 말이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군청 예산이 소모가 되느냐 하면 어차피 소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정도 예산이 소모되느냐 하면 지금 어느 집에 관로를 집공사를 하든 도로공사를 하든 하다보면 관로가 어디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동네에서 수도요금 받으러 다니시는분 밖에 모르더라구요.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원통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도면이 없으니까 또 있다손치더라도 틀려요. 제 말이 맞죠?

작업이 방대하고 예산도 뒤따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가장 쉬운방법은 원통같은 경우에는 박영배씨라고 과거에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도는 몰라도 다 알더라구요. 제가 판단할 때 박영배씨한테 인건비를 줘서라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본 설계도면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다른 시군에도 그런분들이 있을꺼예요. 그것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최현 과장님한테 저희가 얘기했는데 원주가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시간에 한번정도 내지 두시간에 한번정도 원하는 시간에 시스템장치만 해놓으면 거기 이물질 오물이나 무슨 기타 인체에 해로운 물은 거기에 잡힌답니다. 잡히는데 도청 맑은물보전과에서 이걸 18개 시군에다 공문을 띄워서 원하는 시군만 해준거예요. 그러니까 70%가 국도비고 30%가 군비인데 그걸 먼저번에 견학까지 갔다 왔어요 이것도 먼저번에 올렸어요 맑은물보전과에다 언제 올렸어요?

자동경보시스템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6개 읍면에 12억을.....

제가 얘기하는건 인제군 관내에 최고 식수인원이 많은 여기도 못하는데 6개읍면 어느 세월에 해요.

환경부에서 이제는 전체적인 계획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시범케이스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내년도 한 4월경에 확정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맑은물보전과에 올려어요?

일자는 지금

안올렸죠?

아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군의원 이지만 지역구에 가서 있다보니까 북면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인북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다가 지금 내린천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건 관에서 레프팅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밑으로 당겨놨잖아요 위로 8킬로까지 올라가야 될걸 한 2킬로인가 해놓고 단절시켰으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오물을 우리 북면 주민들 멀쩡히 잘 먹는 물을 왜 거기다 차려놓고 더러운물 먹느냐 하는 식으로 여러사람들 얘기하는데 사실 더러운 물은 아니고 깨끗한 물이지만 사람이라는게 별건 아니지만 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다믄 몇천만원만 들이면 그 시설을 해놓으면 나쁜 물이 내려오면 경보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서 그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것도 못하면서 이건 소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소장님 믿고 내년에는 주민들한테 가서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라도 만들어놨다고 자랑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줄 의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오시자 마자 소장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