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고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김동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의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6억 4,000만원이 증가한 259억 6,000만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13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6억 8,000만원이 감소한 362억 4,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46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3억 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6억 8,000만원이 감소된 27억원, 국고보조금은 26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6억원, 시도비 보조금은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40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은 도서발전소 엔진 정비 및 배전 선로 공사 등 발전소 유지 관리를 위한 한전부담금이 6개 발전소 기관으로 15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올해는 농업진흥지역이 해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진흥지역은 헥타당 53만원, 비진흥지역은 43만원으로 각각 3만원씩 상향 증액되었고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비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도 12억 7,000만원의 보조금이 확보되었고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시설 등 도로 밑에 있는 시설물들을 도면화하기 위한 GIS사업 보조금이 금년에 계속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올해보다 16억 8,000만원이 감소된 329억 2,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급여 지급 등 인건비는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34억 6,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1억 4,000만원이 감소된 44억 2,000만원이며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91억 1,000만원,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30억원이 감소된 174억 4,0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야, 삼학시장 현대화 사업비 등 재래시장 환경사업에 14억 6,000만원, 도서발전소 운영에 29억 5,000만원, 전북신용재단 및 군산대 기술혁신센터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에 4억원, 2004년 자동차부품 엑스포 개최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8억원,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68억 3,000만원, 토양개량공급비 고품질생산단지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에 12억 4,000만원, 축산분뇨시설 등 축산농가 지원 육성사업에 4억 5,000만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 및 도서개발 사업 80억 2,000만원, 수산종묘방류 및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수산증식사업 6억 3,000만원, 금강공원조성 등 공원관리사업 7억 6,000만원, 녹지기금 으로 1억원, 작은숲 만들기 소공원 조성 등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 산림피해지 복구 조림사업비 3억 2,000만원, 솔껍질방제 등 산림관리비 5억 1,0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11억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내년도총예산규모는 금년과 동일하게 21억 3,000만원이고 옥구농업단지 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규모는 9,000만원이 감소된 13억 6,000만원으로써 세입은 재산매각 1억 3,000만원, 융자금 회수 11억원이며 세출 주요 내용은 지방채 상환 10억원, 예비비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성산농공단지의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2,200만원이 감소된 9,100만원이며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억 6,000만원이 감소된 9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매각수입 3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8,000만원, 세출은 절개지 보수 및 배수로 설치사업 4,500만원, 경상비 및 과오납금 5,000만원, 예비비로 8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규모는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4,900만원이고 세입내역은 임대료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이며 세출 주요내역은 경상비가 2,000만원이며 예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설명하실 때 페이지는 꼭 말씀하시고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0페이지에서 672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904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480만원이 경제산업분야 업무추진비로 계상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유무역기업 유치활동으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에서 675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금 일반보상금입니다. 12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992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조사 유료모니터 요원 보상 29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 표창패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관리 우수조합장 연말표창패 20만원 계상했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가지도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50만원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상정관리 총액예산으로 60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10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억원만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 계상해야 합니다. 국비가 9억 5,000만원으로 50%가 국비이고 50%가 시비입니다. 우선 1억원만 계상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인데 국비만 계상된 것으로 시비 1억 2,500만원이 예산형편상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삼학시장 현대화사업 2억 4,3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 주민부담이 8,000만원인데 이것 또한 시비부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설시장 옥상 방수공사 2,271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변전실 옥상 보수공사 58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화장실 물탱크 교체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북부소화전 보수공사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 공설시장 입주반환금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나갈 경우에 반환을 해 주는 것으로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681페이지에서 684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84페이지 일반운영비 연료대책입니다.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액예산입니다. 이것은 발전기 연료비라든가 유류선박 운반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753만원 계상했습니다. 총액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각종 교육 출장 보상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및 출장보상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보조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발전소가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한전에서 이것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전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합니다. 3,17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도서지역전화사업으로 개야도에서 죽도까지 철탑 4개를 세워서 말하자면 개야도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공사로 11억 2,39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를 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서지역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전화사업에 40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발전소용 각종 부품구입비입니다. 우리가 총 9개 발전소해서 6개 발전소는 연말까지 전부 이관이 되기 때문에 3개 발전소만 세워진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고지대 도시 거주자 영세민 배달료 지원으로 56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서발전소엔진 보조공사에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개 발전소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한전보조금으로 한전과 협의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운 것입니다. 배전선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복구공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발전소 정유부지 매입비로 1억 5,417만원인데 이것은 한전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등기를 마친 다음에 한전으로 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 6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총액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60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9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300만원이 섰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총액예산으로 인원수 비례하고 업무비례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45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발효식품 엑스포 대회 참가업체 지원으로 60만원씩 10개 업체에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ISO 인정획득사업 지원 6개 업체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대학교 지역기술센터 지원은 내년도 7월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부품 집적화 사업으로 2002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부담액이 1억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또한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입니다. 올해 부담액이 2억 1,000만원입니다만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1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전체 시군 15억원 중에서 우리 군산시에 배당된 금액이 2억 700만원으로 2억 70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만 예산 형편상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억 5,1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시비를 합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45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69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근로자 시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시상하는 것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도시비 계상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발굴 및 합동사무가 국비와 도비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재료비 4,400만원도 국·도·시비 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이것도 국도시비 해서 9,354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해보험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시비 합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69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방수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상관 교체공사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입니다.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 300만원을 세입에서 잡아서 세출로 전환한 것입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60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외빈초청 및 외국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해외기업인 컨설팅 회사 초청경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각종 박람회 참가 및 통상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실비 보상이 일비 및 식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상공인 시장과의 만남의 날 참석자 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려운 지역상공인들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자문관 실비보상금입니다. 1,20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실비를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올렸습니다만 조례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분이고 조례가 서면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참가 지원 시군은 부담금 50%로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5개 업체를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코트라에서 20%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해외지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도 4,0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8, 9개 업체가 도와 합동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8박 9일 동안 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코트라에서 20%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도 지원해서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4,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71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자동차부품 엑스포 개최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자동차부품 혁신센터에 출연해서 도비 출연을 받고 산자부 보조금을 받아서 엑스포를 개최하려는 사업입니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투자진흥기금조성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6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엑스포는 우리가 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 150개 우리가 450개 해서 600여개의 부품 업체를 초청해서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이 효과는 우리 지역의 투자 환경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가 있겠고 또한 우리 기업 유치를 우리가 자유무역지역과 앞으로 조성될 추가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우리 군산시를 전국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총예산은 50억원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시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산자부에서 30억원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산자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건의를 했고 지금 산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 중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실무를 접촉하고 또 정치권과 출향 인사를 총동원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무선은 우리가 모든 계획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사업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또 장관이나 윗선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자금은 연중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은 정책자금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사업이 될 때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편성을 해서우리가 따 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자부에서 추경예산에 올려서 편성을 해 줄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행정에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서 섭외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부산 모터쇼도 업체 섭외라든가 장소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합니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외국기업을 섭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행정에서는 행사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난 화요일에 산자부에서 담당과장이 왔다 갔고 오늘도 사실은 투자유치담당이 산자부에 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비와 도비가 안 서면 저희도 쓸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17일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책개발비가 아니라 정책사업비입니다. 정책사업비라는 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산자부장관을 직접 호텔에서 만나셔서 건의를 드리니까 이것을 산자부 무역진흥과에 오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진흥과에서는 엑스포나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 5억원 미만만 지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엑스포라는 것은 꽃 박람회라든가 산업박람회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5억원 미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30억원을 지원하게 되려면 수송기계산업과가 있는데 수송기계산업과에서는 말하자면 자동차부품전략육성이라든가 무슨 기계육성이라든가 육성사업으로써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면 돈을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액수가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송기계산업과로 검토지시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전략사업으로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7일까지 결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검토가 되어서 전략사업으로 이것을 해 주어야겠다 생각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 옥구농공단지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입니다. 11억 956만 2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0개 업체에 대한 회수수입입니다. 과년도 체납융자금 4개 업체에 대해서 2,574만 6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901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42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과오납금 해지업체 토지 매각대금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1,51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1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 입니다.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15만원으로 이자 정산한 것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이자수입이 97만 9천, 기타 결산이자수입 5만원,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이 7,114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린 에너지라고 회사가 부도난 업체인데 이번에 경락(경락)이 될 것 같아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91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497만원 잡았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원금 회수수입으로 1,40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9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으로 상환이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1,53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7,4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입니다.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 81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결산이자수입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업체 재분양수입 3억 4,50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1,06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 회수수입 2개 업체에 8,21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총액 예산으로 63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서수농공단지 절개보수 및 배수로 설치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보수 하수구 외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억 5,87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부분 589페이지 농정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과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도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2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업인 선진 해외연수 비교시찰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중심으로 농업인 해외연수 경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보상금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시단위 가족대회 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민회 영농발대식 참석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회 가족수련대회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업농 쌀품평회 참석 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개설 경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단체 운영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민회단체운영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 농정관리위원회 위원 326명 운영비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위원 일인당 분기별 1만원 정도로 연 4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으로 우리 시가 800부씩 농가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5,27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 학자금 479명 분으로 3,000평 미만 농어가에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3억 8,23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9,67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네 명분으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정보화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2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기가 잘못되어서 농업농촌정부선도조합 선구자 활동비 지원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가 유인물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인이 잘못되 어서 11개소입니다. 4,12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지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 사무용 복합기 팩스와 스캐너를 구입하기 위하여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청정쌀 홍보 소포장쌀 제작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청정쌀 소비자 초청 홍보도 7회에 약 300여명 초청 계획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북쌀포장재 지원으로 전라북도 도사업으로 EQ온고을 포장재 11만 5천매를 지급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인데 사실 우리 군산은 군산청정쌀을 단일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2003년도 금년도도 현재 집행한 것이 없고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도비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계상은 했습니다만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산청정쌀 포장재 지원으로 매당 400원 단가에 40% 지원하는 사업으로 12만매 지원하기 위해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야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싸이로 저장 투입구를 증설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구 미곡종합처리장 집진 시설 6개조를 시설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진시설은 농가들이 산물벼를 가지고 왔을 때 많은 공해로부터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로 친환경시범단지 견학으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박람회 참석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 운영비로 52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각종 홍보물이나 각종 서식 인쇄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599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보상금으로 59억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 휴경보상금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3억 7,79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230개소에 230㏊가 되겠습니다. 8,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들녘별 고품질쌀은 쌀겨 게르마늄 히또이 농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관리기 지원사업으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토제조기겸 콩자동탈곡기 지원사업 43대를 공급하고자 1,1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생물농법 지원사업 10㏊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농법은 EM농법 활성탄 활성에 발효제 농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시범단지 조성 47㏊를 조성하기 위하여 6,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친환경시범단지는 오리농법과 왕우렁이 농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44대 공급을 하기 위해서 5,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으로 280㏊ 계획에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못자리 설치 400평을 하기 위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토제조기 공급 및 콩 탈곡기가 도비사업이 적어서 30대를 공급하고자 4,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보리 건조기 저장시설 7개소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벼보리 건조기 저장시설 1억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규산 공급 상습 재해지역 및 공단 주변을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콤바인 공급 10대를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용방제기 공급 14대에 9,996만원 계상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12대 공급하기 위해서 2,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논콩선정 선별기 공급 3조를 공급하기 위해서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적재곡물이송기 공급 30대를 위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단체에서 이것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 와서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직접지불30㏊ 기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논콩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신규사업으로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3동 30평을 설치하기 위해서 4,453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신규 수출농산물 식품영양분석 비용 지원으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수출가공식품업체 제품의 영양분석을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지금 기술센터예산인데 저희 과로 잘못 기재가 되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금년 신규사업으로 농촌 전략작목으로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 1만 2,000평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6개소로 지게차 및 파레트 등이 되겠습니다.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으로 총체보리 연시대회 참석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 신기술 선진지 견학으로 축산기자재 박람회 견학을 위해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동물보호법 4조, 5조로 시내에서 집을 잃어서 방황하는 개들의 신고가 각 파출소나 소방서에 1년에 40마리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개인들에게 보호를 하는 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자꾸 늘어나서 보호 관리하는데 일정한 농가나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간 보호를 했다가 한 달이 넘으면 다른 농가나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유공공무원 시상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으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소아까바네 외 10종으로 3,9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접종비로 41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청정화 유지 방역약품비로 5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나 돈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19개 공동 방제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1,197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퇴비사업 2개 농가를 위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탱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4개소를 목표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환경조절장치사업으로 환풍기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돈갱신사업으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으로 분뇨탱크에 발효제를 넣는 약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분뇨탱크가 현재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총체보리 작업비로 7,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으로 우량종의 245 스트롱계획에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으로 계단식 벌통180통을 공급할 계획으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차량소독설비 지원사업 1개소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소독설비 지원은 서수양봉단지나 우리 도축장 입구에 보면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분무소독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800두 계획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마리 당 25만원 정도 이하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금년은 없고 지난해에도 없었지만 내년에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430두 분으로 6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으로 현재 결속기, 내피복기, 적재기, 예취기, 집초기 등 기종이 1개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에서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차량통제소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르는 약품비로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현재 장비는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의 어미돼지 갱신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수정란 이식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수정란 이식은 한우를 다른 데에 수정시켰다가 수정란을 젖소에 삽입시켜서 비육우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총체보리 수확기 때 지원하는 내피복기로 현재 내피복기만 3개를 공급하기 위해서 2,049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비가 별도로 1개조가 지원되는데 왜 내피복기 3개가 더 필요하느냐 하면 총체보리 수확기는 보리가 끝물이 들었을 때 수확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 수확시기가 한 10일 정도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리가 더 여문다거나 하면 총체보리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긴박하기 때문에 내피복기 3대를 더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봉농가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소초광 벌집 8,940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8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이것은 해마다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었는데 금년도 2003년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3천평 미만 소유농가로 지원이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26만 7천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25만 8,600원, 농촌지역은 18만 5,7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3,000평 미만 농지 소유 농가의 영·유아자녀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1세에서 5세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살은 12만 7,500원 그리고 다섯 살은 13만 1천원으로 연령에 따라서 몇 천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무통장입금으로 농가에 지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농어촌소득지원사업으로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85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체납자 법적조치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 1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소득 융자금으로 21억 2,66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은 생략해 주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18페이지에서 63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800만원이며 주꾸미축제 등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급수지역 유지비 한해급수비 1,600만원, 수협위판장 건물 잔존가액 부담금 66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전기승강기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관리부담금으로 하수도 환경교통부담금 3,720만 3천원, 기타수산행정 업무추진비 2,019만 7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로 어업인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이며 군산 주꾸미축제 등 지원비 1,0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07만원이며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 153만 6천원, 수산 경영인 신문구독료 653만 4천원, 재료비는 백합종폐이식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75억 5,788만 8천원이며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무녀도 연결도로 개설 200M에 2억 8,600만원, 선유도 어획물 운반로 244M 설치 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장자도 방파제 시설 50M 5억 780만 2천원, 신시도 호환도로 및 물량장 설치 250M에 6억 7,800만원, 야미도 방파제 및 물량장 설치 50M 7억 5,300만원이며 어항건설사업으로 선유도 지방어항 물량장 150M 18억 5,430만 1천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죽도 선착장 연장 20M 2억원, 연도 부잔교 설치 10M 3억원, 선유도 선착장 연장 20M 2억원입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무녀도 물량장 시설 200㎡ 2억원, 장자도 관광도로 포장 200㎡ 1억 3,800만원, 방축도 마을안길 확장 1,500m 3억 1,458만 5천원, 장자~대장도간 연결교 확장 20M 3억원, 관리도 우회도로 설치 100M 4억원, 두리도 방파제 연장 30M 3억원, 선유도 복지회관 신축 100평 4억원입니다. 다음 625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8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7,520만원, 폐기물 집하장 시설 3,000만원, 연도 해수 범람 방지시설 3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611만 2천원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919만 8천원과 지방어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669만 9천원입니다. 다음 626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2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로 노후어선 대체건조 30톤에 6,9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580만원이며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4,500만원, 포세식 화장실 설치 2개소에 3,000만원, 호환도로 가드레일 설치 6,000만원, 방치폐선제거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시설비 5,1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 처리장 30평 4,95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환풍시설 7,0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전기계량기 추가설치비는 420만원이나 총 소요액이 4,200만원으로 부족분 3,780만원은 수정예산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수도계량기 추가설치비 21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 조성비 7,0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비상발전기 설치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수산증식은 작년 10억 7,951만 3천원에서 4억 4,000만원이 감소한 6억 3,065만 5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는 3억 1,015만 5천원이며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 1억 6,800만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비 1억 4,215만 5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는 1억050만원이며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6,050만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수당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074만 4천원이며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 6,000만원과 기타 선용품 및 지도선 운영비 4,17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어업지도 단속수사 및 당면업무 추진비 1,17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수산자원감시단 공모자 표창 시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 이전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불법어업지도 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지급 1,723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지도 선 갑판수리비 1,200만원과 지도선 기관수리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운영비로 주꾸미축제 행사 지원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6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주꾸미축제 지원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주꾸미축제를 했었죠?

예.

그때도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주꾸미보다는 해산물 축제로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행사지원비는 저희 직원들 근무하는데 식사비로 대체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주꾸미보다도 해산물축제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지원비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주꾸미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지만 주꾸미 축제가 말썽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주꾸미를 먹으러 왔는데 너무나 폭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서 지역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꾸미 축제는 내항에서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비응도에서 주꾸미를 구입하는 과정에 비응도 물 값이 2천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가격도 수입과 공급이 맞지 않았고 수산물의 특성이 일시다획성으로 고기가 날 때는 많이 나지만 적게 날 때는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종합센터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특정품목을 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주꾸미나 대하, 전어, 숭어 등 포괄적으로 해서 제철에 나는 고기를 가미시켜서 해산물 축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 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618페이지 도서급수유지비 한해급수라고 있는데 급수선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옥도면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급수선을 해양수산과로 옮기던가 이 예산을 옥도면으로 하던가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해군 청소선이 1년에 5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올해는 한번도 없었고 작년에 5회 정도의 소요비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어청도에 공급을 하는데 300ｔ 정도를 해군에 요청해서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물 값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경비입니다.

현재 옥도면에 돌고 있는 급수선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예. 해군 청소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안 쓰고 내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것이니까요. 해경 어청도라는 이야기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뜻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출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재료비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재료비로 공원관리 각종 재료 구입비로 44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금강공원 조성 사업비 2억원, 월명공원 이용 안내판 600만원, 군봉공원 종합안내도 360만원, 군봉공원 운동시설 편익시설 확충 500만원, 소룡동 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1,000만원,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 3,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3,000만원 이중에서 월명공원 이용 안내판 240만원이 삭감되었고 군봉공원 종합안내도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공원 내 태양열 가로등 관리 720만원, 도심공원 사유지 토지매입 1억 5,000만원, 금광 삼성아파트 뒤 공원 진입로 주차장 시설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월명공원 관리사무실 수선 800만원, 나운 초등학교 뒤 공원 입구 주차장 시설 4,000만원, 은적사 주변 조경 및 정비 4,000만원, 신흥동 공원진입로 계단 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사업 시설부대비 14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85페이지 인건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제초작업 조경지, 화단조성비 2,466만 2천원 중에서 50%인 1,233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86쪽 꽃묘 식재 인부임 1,477만 9천원, 상토조제 435만 9천원, 번영로 화단조성지 제초 325만 6천원, 가로수 측지제거 827만 8천원, 가로수 시비 및 동절기 꽃나무 육림, 녹지 업무추진비 910만 4천원, 생활민원처리 600만원, 도심지 쉼터 조성지 제초 및 전정작업 500만원, 금강공원 청소인부임 831만 3천원, 수벽 및 조경수 전정 96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7쪽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 전주~군산간 벚나무 보식은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대야면 꽃동산 조성사업8,000만원 또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녹지관리 각종 재료 구입비 3,18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가로수 측지제거 및 수관폭 조정 2,000만원, 꽃도시 조성국화 등 4,000만원, 연안도로변 공한지 꽃식재 및 기반조성 3,000만원,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처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녹지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조성 관련법규에 의하여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 잉여금이 86억 2,800만원에 5%면 4억 3,100만원을 출연해야 하는데 1억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1페이지 포상금 400만그루 나무심기 헌수 및 식재 우수기관 시상으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지주목, 녹화끈 등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식수 권유용 수목 구입 이것은 식수행사라든가 기념식수 등을 할 때 행사에 필요한 나무와 읍면동에 식재할 나무를 분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수목으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작은 숲 만들기 또한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공한지, 사유지, 택지개발구역 미분양토지라든가 또는 교통선이라든가 사유지 등에 군락을 이루는 꽃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푸른 학교 만들기 지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건강 소공원 조성 3억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건강 소공원 화장실 신축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작은 숲 만들기로 5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야생조수보호단속 병해충 예방 및 생태조사 286만 8천원, 비둘기사 청소인부임 100만원, 재해위험목 및 태풍 피해목 제거 인부임 364만 2천원,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 제거 206만 2천원, 예찰 조사원 1명에 대한 인부임 61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지효성 지상약제 방제,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 논·밭두렁 공동소각, 산불감시원복, 산불 전문 예방전문대는 전부 다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금강호철새도래지 감시원, 산불감시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또한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4페이지 복리후생비 생략하겠습니다. 72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 7,05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짐펌프, 산불진화 급식비 또한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26페이지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 산불 취약지 경고판 역시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조합 운영비 1개소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이 1개 있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도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간벌산업, 덩굴제거 신규사업, 덩굴제거 보완사업, 새만금유역권 생태숲조성사업,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사업 또한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용 이것은 내년에 도청 산림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무인감시카메라 1대를 국·도비와 시비 7,3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물수집, 산물수집 간벌지 이것도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또한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0페이지입니다. 간벌사업, 덩굴제거 신규 사업,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산물수집 간벌지 또한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밤작업로 3km 360만원은 국·도·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또한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도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시설, 산불진화차 구입, 무선국 차량국 이렇게 해서 이것 또한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73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및 보호관리 재료구입비 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대야 건강산 편익 시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원만 반영이 되어서 추경 때 조금 더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암동 신애원 뒷산 절개지 보수공사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구암동 신애원 뒷산 절개지 11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식수관리 사무용 복합기 80만원 계상했습니다. 80만원원은 73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35쪽의 재료비에 소득증대조림과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용 묘목 구입 또한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것은 사방사업으로 사방사업도 야계 사방사업이 있고 사방댐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시에서는 부담금만 납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금액의 국비가 70%, 도비가 21%, 저희가 9% 해서 1,71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풀베기사업,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사업 역시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 큰나무 조림 또한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풀베기사업, 지역특색녹화사업, 큰나무 조림사업 또한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조림 또한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산림피해복구 경관림 조성, 민두릅 조림, 수원함양조림 또한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식목일 식수작업을 위한 묘목구입 및 자재구입비 5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도시공원 사유지 토지 매입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송풍동에 4개소가 있고 구암동에 1개소, 나운2동에 2개소, 그래서 총 9명에 대해서 총12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근거를 말씀드리면 김필환 씨가 송풍동에 2건이 있고 노미숙이라는 사람은 송풍동에 1건 있고 구남목 외에 1명이 있고 송풍동에 2건이 있고 방수길 외 1명이 송풍동에 3건 있고 유성환 씨가 구암동 지금 말씀드린 그곳에 1건 있고 고창만 외 1인이 나운동에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로는 총 9명이고 필지로는 12필지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5억 3,7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1억 5,000만원만 했는데 사실은 감정평가하면 이 금액은 적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적사 주변 조경 및 정비에서 4,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문화관광과에도 은적사 주변 조경해서 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섰는데 중복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지역 외이고 저희들은 공원지역 내에 있는 것을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은적사 주변을 한다는 것은 공원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가 공원부지입니다.

지금 1억 700만원의 녹지기금을 편성했는데 엄연히 조례에도 순세계잉여금의 5%를 확보하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행이 되지 않았고 또 1억원만 올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안 되는데,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공원 내 사유지 매입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금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에서 99년도까지 1,000만원씩 해 주었고 2000년도에서 2003년 금년까지 1억원씩 해 주어서,

공원녹지과장님 직무유기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엄연히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당초 예산에 올리는데,

아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권리 주장해서 녹지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사유지 매입도 하고 공원내 불량주택도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491페이지에 400만 그루 나무심기 헌수 및 식재 10개소 우수기관 시상을 하는데 본 위원에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대로 포상금을 받는 기관은 좋지만 받지 못하는 기관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져서 포상금을 지급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처음 금년에 저희 직원들과 차석들이 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정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시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91페이지에는 시민 권유용 수목 구입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또 737페이지 재료비로 식목일 식수작업 묘목 구입으로 500여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한쪽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 꼭 이렇게 양쪽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묘목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737페이지는 식목일에 우리가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묘목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수 권유용 이런 부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목일 행사는 산에 직접하는 것이고 지금 491쪽은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분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푸른 학교 만들기 지원 500만원은 어느 학교에 5개소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9개소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둔율동 도시 숲 조성과 제일고,

푸른 학교 만들기 지원을 질의한 것입니다.

푸른 학교 만들기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14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사업대상으로 엄선해서 담장벽화라든가 벽면녹화라든가 또는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학교 진입로 이런 곳에 심는 녹화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5개소가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5개소 정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미리 신청을 받아놓고 어느 학교에 지원할 것인가를 선정을 해 놓고 예산편성이 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편성해 놓고 그때 가서 선정을 한다는 것보다는 미리 학교에 연락해서 취합해서 선정해 놓고 어느 학교에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지금 2곳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촌동과 중앙동 경포와 동고 거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을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적과의 총 세출예산은 21억 3,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약 7,943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582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도 토지 표시변경촉탁 인부임 4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및 생활지리정보 자료조사 95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에 1,18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3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전산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국비 6억 7,400만원과 시비 4억 7,400만원을 합하여 1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용으로 4억 7,441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로명판 제작 설치 3억 96만원과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1억 7,34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측량 기준점 재설치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은 생략해 주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시고 또 설명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98쪽에서 704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698페이지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산업단지 가로변 제초 및 청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52만 6천원인데 이는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산업단지관리 재료비로 150만원입니다. 이는 화장실 및 가로등 관리비와 가로 제초 및 청소도구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국가산업단지 내 공원 9개소 편익시설 녹지수목관리비로 3,006만 5천이 계상되었고 지방산업단지 7개소공원 및 녹지수목관리비용으로 2,1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산업단지 공원 내 노후 및 노후 편익시설 교체 및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 배수갑문 보수공사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배수갑문 관리업무가 11월 18일자로 하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하수과 예산으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5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신설부서로 현재 5명이 결원입니다. 앞으로 충원에 대비해서 캐비넷, 의자, 책상 등 집기 구입비와 분무기, 예취기, 현수막 절단기 등 산업단지관리업무에 필요한 비품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9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예산액 규모는 4,932만 3천원으로써 작년도 보다 6,20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5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14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배수갑문 공공요금, 기타 점검수수료 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갑문 관리업무가 하수과로 이관되어서 저희 특별회계에서 삭제한 후에 다음 수정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9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다음 산업단지 가로환경시설 보수용 재료구입비 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32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입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우리 시 발전과 동북아 물류 거점 도시로써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내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56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6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43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다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59억 9,0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70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 세입원은 보조금 78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 47억 6,000만원, 세외수입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은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급수수익이 283억 1,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30억원, 일반회계 부담금 17억원, 지방채차입금 15억원, 급수공사 수익금 8억 3,300만원, 시설분담금 등 4억 4,7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부담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억 7,600만원, 사용료 수입 25억3,500만원, 일반부담금 14억원, 기타이자수입금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4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4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43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 세출내역은 자본지출 77억 8,900만원, 보전재원 29억 9,800만원, 이전경비 23억 6,800만원, 내부전입금 17억원, 인건비 10억 6,300만원, 물건비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주 세출내역은 물건비가 194억 9,300만원, 자본지출 61억원, 보전재원 41억 6,500만원, 이전경비 30억 7,100만원, 인건비 29억 9,200만원, 기타 예비비등 1억 6,9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주 세출내역은 이전경비 28억 700만원, 자본지출 27억 1,400만원, 물건비 13억 6,900만원, 타회계전출금 1억 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이나 시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세부적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 관련 예산안은 관리과장이 총괄로 설명하여 주시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안을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3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2,036만원, 피복비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360만원, 차량선박비 94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여비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원수구입비 농업기반용수료로 6억 1,500만 5천원, 수자원공사 용수비 59억 2,4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수선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수 취수장 모터, 펌프, 밸브수선비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 일용인부임 2,89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963만 7천원 계상하여 기정예산 보다 107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슬러지 처리 수수료 1,440만원, 시설장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49페이지 정수 전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238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시설장 근무실 기계 동파방지용 시설관리비 856만 7천원, 수질시험기 유지보수비 560만원, 약품투입실 유지보수비 3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4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도과 시설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1,601만 8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65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수기 여과포 구입비 200만원, 수질시험기 구입비 1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시험용 시약구입비로 300만원, 60만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품구입비로 3,620만 2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53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처리제용 응집제 구입비로 2,285만 4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류염소보정용 Nacl구입비로 40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로 111억 2,976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 2억 6,87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7,380만원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2,6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기관실 양수모터펌프배전반 보수 800만원, 55페이지 계측기기 수리비 1,140만원, 제2정수장 모터, 펌프, 밸브 수선비로 4,090만원, 제2정수장 기계 및 기기류 등 수선비로 7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비로 8,45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 여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 제초작업인부임으로 452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4,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배수지 계측장비 540만원, 나운배수지 조작 판넬 및 감시카메라 보수 600만원, 군봉배수지 지하공동구 등기구 교체 500만원,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비 1,590만원, 57페이지 밸브 및 배관수선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지 보수, 계량기 교체 인건비로 1억 5,11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돗물 단수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300만원, 상수도 관망 전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300만원, 급수대책 비상근무요원 급식비 등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 과 급수계 여비로 1,59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누수방지계 여비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계량기 교체요원 월액여비 120만원 등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1,037만 7천원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79만 2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누수보수용 자재구입비 40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61쪽 누수방지용 자재구입비 312만 7천원, 누수방지용 작업공구 구입비 145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용 크롤칼키 구입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계량기 교체 및 구입비 2억 4,64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경제건설예산심의에서 2,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총 2억 4,64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원격지시형 계량기 구입비 교체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옥내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문화아파트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용 계량기 구입분으로 1억 6,590만원, 고감도 계량기 교체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2,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쪽에서 69쪽까지는 저희들이 급여관련사항으로 법정경비로써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1,24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682만 6천원 계상하였으나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 500만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용역비 880만원, 회계관계 및 공사관련 각종 서식 인쇄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으나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528만원, 업무용 장비 유지보수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으나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및 결산서 발간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36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화요금, 차량보험료,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과 급양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도부지 임차료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비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72쪽 업무추진비에서 74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종사 공무원 업무연찬 및 선진지견학비 650만원 계상됐습니다. 연금부담금 2억 5,588만 1천원과 의료보험 부담금 1억 4,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로 12억 5,27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정리 보조원 인부임으로 2,86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로 4,446만원, 피복비로 140만원, 급양비로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시험의뢰 출장, 체납상수도 요금징수 등의 국내여비로 636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직원 월액여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검침 및 상·하수도 고지서 송달임부인 2,59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 8억 3,355만 3천원 계상하여 기정예산 보다 5,1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설공사비 7억 8,130만 3천원, 개조공사비 5,225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 이자 13억 9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상수도 요금 반환분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2,49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46억 800만원 계상하여 기정예산 보다 3억 7,9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 1억원, 급·배수관 통합공사 2억원,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전기공사 1억원,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급·배수관 포설공사비로 2억원, 오룡,선양,개복배수지 통합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제2수장 착수정 메인밸브 보수공사 1,000만원, 나운배수지 공업용수 유입밸브 조작대 교체공사 1,500만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의 일환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비로 24억원, 급·배수관망 블록 구축비 6억원, 시내일원 누수지 보수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7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시설비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2정수장 중간가압장 가압펌프 설치공사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2,18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1,1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요금전산용 주 전산기가 노후화 되어서 속도가 빠르고 저장용량이 큰 현대식 주전산기기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프린터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 했기 때문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28억 7,050만원입니다. 재정자금 8억 4,072만원, 토특자금 4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2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관련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은 생략해 주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입니다. 2004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준설원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선진시 시찰 보상금으로 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9억 8,640만 3천원이 증액된 67억 2,640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계비로 10억 2,000만원, 시가지 차집관로 공사비 41억 1,900만원 466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3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지선공사 실시 설계비로 2억원,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비로 11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시가지 일원의 차집관로 연결공사 감리비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거 및 하수처리장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소독 약품비는 전년도와 같이 7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룡동 재해위험으로 주택을 철거한 지구내의 공중화장실 2개 동을 철거하는 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간이화장실 5개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년에는 10개에 5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차입분 이자 4,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차입금이자로 23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분뇨처리장 원금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7페이지 하수처리장 차입금 원금 상환 2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인건비로 마을하수도 10개소에 대한 제초인부임 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하수 처리장 전기요금 등 전년도 보다 9,798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2,38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액예산으로써 전년도 보다 967만 6천원이 증액된 4,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오수관리계가 청소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하수처리장약품 구입비 등 5개 사업에 재료비8,4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규제가 시작된 하수처리장의 대장균 처리를 위한 크롤칼키 구입과 마을하수도 약품구입비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8억 100만원과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대행교부금 573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29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는 시설비로 전년보다 8억 8,300만원이 증액된 26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원, 읍면하수도 공사 9억 7,600만원, 민원해소사업 2억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사업으로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로 3억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적용이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 8,500만원을 시설비 1억 7,5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용 차량 2대 구입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미룡동 중계펌프장의 관리 사무실이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 1개 구입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구입은 현재 생활민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92년 산으로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대폐차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금으로 1억 2,675만원을 수도과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5,85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830페이지에 읍면지구 하수도 공사가 있는데 읍면에 아직도 하수도 공사할 곳이 많습니까?

예.

여기 현장은 다 방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전부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으로는 읍면 125개소에 24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함정식 위원 최동진 위원 서동석 위원 이성일 위원 전종선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최정태 위원 안광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 10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채길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관리과장 이규호 하수과장 이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