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이종성 의원입니다.농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은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현황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질문] 야생화 관찰장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단년생 야생화를 식재할 경우 매년 야생화를 다시 심어야 하며 따라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경지정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훗날 토지의 효용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넷째 [질문] 맞춤영농 지원사업의 경우 투자비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 정부 산물벼 수매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종성 의원님께서 농림축산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군정질문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은대공원 조성사업의 현황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읍 문화체육센터 주변에 설치하는 은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였으나 2003년 4월 2일자로 농림축산과에서 본 업무를 인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면적 8만5천㎡의 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향토마당, 조각공원, 피크닉장, 체육시설, 화훼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2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3년 6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 2003년 10월까지 총보상 대상면적 5만 5,868㎡중 98%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지 951㎡는 소유자 확인불가로 토지수용할 예정이며 12월 현재 공사감리 및 시공 용역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금 37억 4,300만원, 공사비 35억 3천만원, 감리비 등 기타 경비 3억 4,600만원으로 총 76억 1,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2002년 이전에 도시건축과에서 5억 4,400만원을 투입 공원부지의 일부를 매입하였고, 2003년도 4월에 농림축산과에서 본 업무 인수당시에 도비 14억 7,100만원과 군비 12억 9천만원으로 총 34억 6,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총 소요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본 사업과 관련 도비 추가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7월에 제2청을 수시 방문하고, 제2청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원조성사업은 공사비의 50%만 지원할 수 있다며 2004년도에 우리군에는 약 2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제2청의 방침과 입장을 표명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제2청 담당부서를 수차례 방문,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은대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 설명 등 지속적인 협의와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직접 지휘보고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김갑수, 심진택 도의원님께서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조와 당부로써 금년도 10월에 도 시책보전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에 소요사업비인 도비 12억 9천만원, 군비 13억 2,400만원 도합 26억 1,400만원중 도비는 전액 확보가 돼 있고 2004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군비는 당초 예산에 7억 6,800만원만 계상하고 미계상된 5억 5,600만원은 2004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야생화 관찰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단년생 야생화를 식재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읍 선사유적지 입구에 야생화 관찰원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은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식재공사를 완료하였고, 시설물 설치공사는 약 90% 진행중이며 2003년 12월 15일 완료예정에 있습니다.야생화 관찰원에 식재하는 식물의 종류는 초화류가 구절초외 31종 3만 3,500본, 화목류가 산철쭉외 3종 2,960본, 교목이 참나무 10본으로 총 37종에 3만 6,470본이고, 주요시설물로써는 주먹도끼용 조형물 3종, 통석벤치 6개소, 원주목 경계 312m, 우드칩 포설 233㎡, 자연석쌓기 56m 등 고인돌형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여 야생화 관찰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이번에 식재하는 야생화는 일반적 원예종인 한해살이 초화류가 아닌 우리나라의 산야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육종하여 생산한 다년생 숙근초로서 겨울에 무가온 상태로 월동이 가능하고 한 번 식재로 수년간 생육하는 장점이 있으며, 1년생 초화류의 단점인 매년 식재비로 소요되는 예산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야생화 관찰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훗날 토지의 효용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기계화영농 도모, 경지규모의 범용화로 경지이용률을 극대화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그러나 이종성 의원님의 말씀대로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 등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장점은 있으나 경지정리사업 시행 완료후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경지정리사업 착수계획 시달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사업 완료후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돼 있어 훗날 토지의 효용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그동안 우리군은 1973년 군남면 진상지구 59㏊를 시작으로 2003년 미산면 우정지구 54.5㏊ 등 총 64지구 4,755㏊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 완료하였고, 현재 중면 횡산지구 54㏊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 연천·포천지사 시행으로 2004년 6월 완료예정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 지구는 중앙정부의 경지정리사업 시행지침이 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주민이 적극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와 과거 600평을 1블록으로 하는 50㏊이하의 소·중규모의 경지정리사업을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1블록이 1,200평 규모의 50㏊이상의 대구획중심의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현재까지 우리군은 '04년이후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예정지구는 없습니다.다만 현재 연천읍 고문리, 전곡읍 신답리 일부가 포함된 24㏊ 규모의 고문3지구와 왕징면 강서지구 20여㏊, 동중리 가능골 15㏊, 작동리 10㏊ 지구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희망은 하고 있으나 고문지구는 주민호응도는 높으나 대상면적이 좁고, 왕징면 3개지구는 농업진흥구역외 농업진흥지역 밖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주민호응도도 낮아 사업대상지로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고문3지구에 대하여는 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최근에도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거래가 있는 등 주민호응도가 95%이상으로 높은 지구로써 중앙정부에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경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쌀산업 여건변화와 일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중 미개발지구는 곡간답으로 용수확보, 감보율 증가 등 개발여건이 불리하여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중단하고, 농업진흥지역내 50㏊이상 집단화된 우량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추진되지 않아 규모화·기계화영농이 어려운 지구, 필지규모 협소 및 농로·용배수로 미비로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지구중 주민숙원(민원) 해결이 시급한 지구 위주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군에서도 위 지침에 의거 앞으로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함에 있어 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주민이 적극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맞춤영농 지원사업의 경우 투자비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맞춤영농사업은 경기도에서 착안하여 도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농촌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의 사업은 총 5건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도비와 군비지원 41억 9,700만원과 자부담 17억 2,800만원 등 총 58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농림시책사업으로써는 큰 규모의 사업이면서도 신청과 확정단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의 농림시책사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행단계부터 각 세부사업별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성있게 수정 보완해 나가고, 개별사업마다 담당계를 지정하여 관리감독을철저히 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도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정부 산물별 수매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산물벼 수매량은 시군의 싸이로 저장능력에 따라 배정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 추곡수매량 24만 2,364가마에 43%인 10만 3,929가마를 산물별로 수매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림축산과 소관 5가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연천군의 농축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은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03년도에 44억 6,100만원 예산을 다 확보하신 겁니까?

도비는 확비가 됐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군비만 당초 예산에 7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하신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44억 6,100만원 전부 확보된 건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2003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14억 7천만원하고, 군비 12억 9천만원 해서 34억 6천만원만 확보된 상태로써 보상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10억원을 나중에 가져오신 것까지 해서 전부...,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입니다.그 시책보전금은 10월에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계약계에 은대공원 조성사업 계약을 의뢰해서 지금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용지보상만 끝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용지보상만 시작됐고, 감리하고 시공자는 아직 계약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사업은 내년도부터나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월동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야생화 관찰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에 보면 산철쭉외 3종이 2,960본이며, 교목이 참나무 10본외 총 37종에 3만 6,470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종류나 규격 아니면 식재거리 등을 아시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관찰원에 있는 것은 설계를 봐야 정확히 아는데 그 37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절초외 37종 3만 3,500본 또 화목류가 산철쭉외 3종에 2,960본인데 이 초화류가 좀 가지수가 많은데 이것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연천콩 특산단지사업에 보시면 11억 5,3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실제 콩 특화단지하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아니면 자동화생산시설같은 어떤 기계를 사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기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기간내에 이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약간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어차피 사업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건은 빼고 필요한 사업만 다시 세부적으로 사업자와 확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정부 산물별 수매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싸이로 저장능력에 따라서 배정을 하신다고 했고 추곡수매량의 43%를 산물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연천관내에 있는 RPC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이상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유창에 7,200톤, 연천 RPC에 3,800톤 그러니까 1만 1천톤이 되겠죠, 가마수로 한 27만 5천포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저희가 올해 정부 산물벼를 10만 3,920가마 수매한 거죠.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서 건벼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지역은 유독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건벼쪽을 희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그 RPC에서 입구에서부터 계산까지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설명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싸이로의 산물벼 수매에 있어서 농민들이 믿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RPC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장남 위성 RPC가 되겠습니다.거기에 트럭스케일을 자부담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기로 사업주하고 확정했고, 내년 4월 저희가 약정 체결시에 농민이 희망하는 RPC로 저희가 계약을 받았줄 겁니다.그래서 확정된 후에 농민한테 자기가 가고자 하는 RPC로 가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하고 불신이 자꾸 생기면 원하지 않는 농민한테는 물벼를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내년도에는 농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불신을 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산물벼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내년도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산되는 과정까지 명확하게 농민이 이해할 수 있고,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또 RPC에서 그런 투명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미질이나 우리 연천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천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또 최근에 우리지역 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RPC들끼리의 상업적인 논리때문에 지역대별 가격차등없이 일괄적으로저가로 가격이 매겨지는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농협과 군청 그리고 농민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연천쌀의 명성을 되찾고, 우리 연천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야생화 관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여기 내역을 보면 총 2억 1,2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부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성사업만 들어간 겁니까?

사업만 들어갔고 부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부지하고는 관계없고, 이게 원래 사업이 문화관광과 것인데 저희가관찰원 사업만 공사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2억 1,200만원이 현재 사업비만 들어갔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축 쌓은 것 있죠? 자연석이요.

예.

그것은 관내에서 채취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채취하신 겁니까?

관찰원을 끼고 있는 찰쌓기, 자연석으로 쌓는 것은 저희가 한 것이고, 그 건너편에 한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닌데 거기에서 나오는 돌하고 일부 모자라는 돌을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 찰쌓기한 겁니다.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는 양을 좀 구입해다 한 거죠, 자체에 있는것도 활용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연석을 보니까 내내 여기 관내돌같은데 관내 어디에서 채취하신 겁니까?

채취한 장소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그건 제가 어디에서 채취한 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평수가 대충 보게 되면 600평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 350평밖에 안되는데 그게 도로까지 침범된 건지 하천부지까지 침범된 건지, 그 땅은 별도로 얼마에 매입을 한 건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 땅에 대한 부지 매입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예, 토지 매입관계와는 저희가..., 다만 저희는 관찰원 공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자연석 쌓은 것이 미관상으로 봐도 누가 자연석 쌓았다고 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연석을 좀 멋있게 쌓아야 되는데 흙투성이를 갖다가 그냥 해 가지고, 여름철같은 때도 물이라도 뿌려서 깨끗이 닦아놨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돈이 2억 1,2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거기에 그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어느 연천군의 군민이 봐도 낭비성이라고 하지 잘해 놨다고 칭찬을 못받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단계가 가면 전부 세척을 해 가지고 그 돌을 다 씻어냅니다, 흙같은 것을 전부 다요.그건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12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겨울인데도 야생화를 다 심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생화가 하나 살 것 같아요?

저도 그것때문에 약간 의아했었는데 월동되기 전에 야생화를 식재하면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전문가 얘기가 더 낫답니다.봄에 해토되기 전에 심는 것보다 동절기에 접해서 땅이 널자랐을 때에 초화류를 심는 것이 실패확률이 더 적다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토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토질도 안좋은 토질 아닙니까? 아침에 현장 갔다왔어요.다 서서 올라가지고 밟으면 발이 다 쑥쑥 들어가는 정도에 심어놨는데 그것은 이월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해야지 12월 말이다 해서 돈만 낭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봄에 해토후에 사업이 잘못됐든지 하면 하자시켜서라도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연천콩 특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도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단지가 농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설쪽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전체적인 사업구상이 다른데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먼저도 과장님께 문의를 했는데 지금은 포장판매쪽으로 사업 전체가 흘러서 이것을 우선 가공쪽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여부를 포장판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콩사업은 양계조합에서 추진할 사업인데 콩 자체에 지금 저희가 연천군에서 총 생산되는 콩이 한 910톤 되는데 현재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풀무원 납품이 400톤 또 계통사업소에 100톤, 농협유통양곡사업부에 180톤 해서 나머지 한 230톤만 소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런데 양계조합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 포장을 소포장했을 경우 1kg에 2천원 내지 2,500원정도의 부가세가 붙는 답니다.그래서 만약에 콩을 그런 식으로 소포장해서 팔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콩 재배농가에 다시 환원해 주겠다는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가공물이니까 다른 콩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단 소포장해서 파는 것만 이번 계획에 잡힌 겁니다.

앞으로 벼농사도 중요하지만 콩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런데 총 910톤에서 230톤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고, 사업내용에서도 아까 지적했지만 저온저장시설고는 농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기존에 풀무원으로도 납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전부터 해 왔던 거래고 나머지 잔량 230톤에 대해서는 포장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단에서는 콩전문점이 3호점까지 탄생을 해서 지역신문이나 그런데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기존에 연천 관내에도 메주공장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하면 포장판매하는 것보다 그 마진율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이 되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포장 판매쪽에만 이렇게신경을 쓰시는지 잘 이해가 안가고, 단시일내에 이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앞으로 현실성있게 수정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포장판매쪽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앞으로 가공쪽으로 생각좀 많이 하셔서 부가가치를 더욱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1차 포장하는 것을 가공쪽으로 해 보고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되면 다시 맞춤영농으로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될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너무 농협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농협도 일종의 마진을 보고 있는 기관인데 과연 이 마진율을 농민들한테 돌려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무슨 제도나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조합에 얘기하는 것중 하나가 이제는 조합에서 농민한테 무엇을 해야 할 건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걸 찾은 후에 행정에도 요구를 하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어차피 조합은 자기의 행정력이 있으니까 조합 얘기는 지금 이 콩을 소포장해서 이득금이 생길 경우 농가한테 환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조합이냐 하는데 연천군이 1차 산업이 60%를 이루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약합니다.일단 저희가 사업 선정비를 확정한 것이니까 조합하고 최대한 계속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농협의 태도를 같이 실감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콩 주산단지인 옥계리쪽에서는 일반상인이 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금액은 한 30만원 선인가 잘 모르겠는데 농협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신경을 거의 안쓰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높습니다.

콩이요?

예.

조합에서 콩을 30만원까지 준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외지 수집상이 들어와서 지금 막대한 양을 수집했습니다.그런데 조합에서는 좀 늦게 대처를 했고,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농협에서 주관해서 농민들한테 이득금을 환원시켜 주겠느냐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이게 확정된 사업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사전에 계약서같은 것을 작성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가게끔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1블록에 600평인데 50㏊이하인가 3만평이하에는 지침에 의해서 농지정리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왕징면쪽으로는 거의 다 골짜기거든요.골짜기라서 한해, 수해때마다 농지가 많이 훼손되고, 농작물이 훼손되어사 망가지는 사례가 많은데 왕징면에 농지정리를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연천군에는 주로 왕징면에 농지정리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농업진흥지역외는 뭐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사업지침에 경지정리사업을 할 경우 그 지역 전체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뀌면 일단 후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죠, 묶여버리니까요.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징지구는 골짜기가 많은데 저희 농림부 경지사업지침이 600평에서 1부당 1,200평으로 하고, 50㏊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지양하라는 겁니다.사업을 대규모로 할 때 하고, 거기도 우리군에서는 정말 주민이 원하는 데만 최대한 확인을 한 후에 하려고 하는데 왕징같은 경우는 그 ㏊가 나오지 않습니다.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는데 기 경지정리구간이 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딸려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만 받았지 검토같은 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어요.

왕징면 북삼리 이장님이 강서리쪽에 3만평이 되는데 농지정리를 했으면 종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본 의원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의견을 내셨는데 이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건지 말씀드렸더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징면은 수해때는 항상 농작물과 토지가 훼손이 많은데 그것도 고려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아까도 답변서에 주민호응도가 낮아서 대상지로 선정은 어렵다고 판단하셨다는데 그러면 호응도가 높으면 3만평이하라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그렇지는 않고, 지금 3만평같으면 10㏊밖에 안되는데 일단 지역이 3만평정도면 지역자체가 대상지에서 안되요.그건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골짜기 골짜기마다 10㏊, 5㏊ 이런 것을 전부 다 경지정리를 해 달라면 사업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농림부에 올려도 선정이 안됩니다.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자를 한 번 보내서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경지정리지구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그 경지정리를 하는 목적이 기계화 영농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지정리사업을 시행했는데 동료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왕징지역같은 경우 소규모 농지정리사업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조차도 반영이 안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감보율 증가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곡간답이니까 용수확보도 어렵고 또 감보율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업여건이 점차적으로 나빠지는 추세에 있고 또 기상재해로 인해서 우량농지를 경지정리한 사업지구내에는 큰 피해를보고 있지 않지만 지구외 지역에 있는 농지는 습답이라든지 아니면 하천의 폭이 좁아서 유수율 증가로 인해서 농지가 상당히 훼손되고 매년 반복해서 피해복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경지정리사업이라는 취지를 떠나서 합병지 사업이라든지 해서, 본 의원은 그 전에 합병지 사업이라든지 하천개수공사 이런 것들이 진행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정리사업이라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틀의 경지정리사업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정리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것이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현재 소규모 50㏊이하는 제외하고 50㏊이상으로, 또 한 블록이 600평에서 1,100평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이고 모든 민의가 밑에부터 생겨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선에 있는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건 안된다 하는 것은 참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중앙지침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올려서 중앙으로부터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37번국도 확포장사업의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각종 공사시 자연석이 타지로 무단방출될 우려가 있는데 이의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타 시군의 경우 하천공사시 일률적인 돌망태 공사나 호안블록 공사를 지양하고 현지 자연석을 이용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주위환경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제방이 되는 바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에도 적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78번국지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후순위 조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조속히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37번국도 확포장사업의 지연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37번국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2년 7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파주군 적성면 객현리에서 청산면 장탄리간 총연장 15km의 4차선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노선 선정과정에서 전곡읍 마포리에서 은대리를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 문화재관리청과 군부대 등의 협의가 지연되어 설계노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은대리에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인 물거미 서식지는 서식지 북쪽 연천방향으로 우회하는 안으로 협의가 되었으나 남계리를 통과하는 안에 대하여는 동 지역에 선사시대의 유물이 다소 발견되어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관리청과 협의가 되더라도 군부대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추후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는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되겠지만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현재까지의 추진된 자세한 내용은 도면을 이용하여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원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각종 공사시 자연석이 타지로 무단위수될 우려가 있는데 이의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하천 공사시 일률적인 돌망태공사나 호안블록공사를 지양하고 현지 자연석을 이용 주위환경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제방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하천 등 각종 공사장에서 공사중에 자연석이 일부 발생되고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고 발생되는 자연석도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여건에 맞추어 재사용하고 있어 타지로의 반출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기 시행된 하천중 아미천 일부구간을 제외한 모든 제방이 돌망태 및 호안블록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치수 및 방재의 목적은 확보하였으나 자연 등 친환경제를 이용하여 주변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방안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석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연천읍 및 신서면 등 일부 구간에 국한되어 있어 또한 이를 반출하여 다른 지역에 사용할 경우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환경훼손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으나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 사전협의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향후 하천 및 소하천 공사뿐만 아니라 공원조성 등 타 공사에도 자연석 등 친화경자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78번국지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에 앞서 먼저 도로사업의 시행주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비는 건설교통부에서, 보상비는 도에서 부담하여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 및 사업비를 부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본 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써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2010년이후 검토노선으로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국가사업으로써의 시행은 없다고 판단되어 당초에 위반하였던 노선중 도로연결이 되지 않은 석장리에서 삼곶리간에 대하여 2004년도에 노선선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 및 도에 사업비 지원을 받아 우리군에서 계획하였던 평화관광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노선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협의는 물론 의회와도 적극 협의하여 최적의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원근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방금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37번국도가 문화재가 발견되고 또 군부대의 부동의로 인해서 지연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이 지연됨으로 해서 연천군에도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실례로 황지리 산업단지도 설계용역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고 또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꽤 높은 사업인데 답변중에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문화재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노선이 지나간 곳은 어차피 저지대이기 때문에 교량으로써 건너가야 되는데 일단 교량에 교각이 들어갈 자리를 전체적으로 시굴을 하자, 시굴을 한 다음에 문화재가 발굴이 안됐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까?

글쎄, 남계리 저지대쪽에 먼저 문화재관리청 위원들이 왔었습니다.관리위원들이 와가지고 조사했는데 지표 조사과정에서 선사시대의 돌조각들 그런 것들이 다수 수집이 됐습니다.그래서 그쪽이 그중에서는 제일 가능성이 적은 곳으로 그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면 군부대 동의가 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군부대도 먼저번에는 강 아래쪽에서 시계가 가려지고 그런 것때문에 어차피 도로가 전용도로로써 지상에서 많이 떠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그래서 군부대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문제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표조사를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그 분을 초빙해 가지고 그 분이 지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군부대와의 관계를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일단 문화재가 도출이 안된다면 그 안으로 가는 것으로 건설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동의에 대한 과정을 연천군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확정될 가능성은 한 몇 %정도로 보십니까?

반반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요?

예.

50%는 나온다?

그런데 시굴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는데 문화재가 거기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 안은 무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초 군부대하고 일부 협의가 거의 진척이 된 그 아래쪽 터널을 뚫고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가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다,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되면 남계리쪽으로 통해서 가는 것보다 한 1,200억원정도가 더 소요가 된답니다.그렇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그 안을 추진하더라도 예산처에서 예산지원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그러니까 어떻게든 건설교통부 입장이나 우리군 입장에서는 남계리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적극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8번국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군수님께서도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국지도로 지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지도로 지정된 이유는 아마 저희가 평화관광로를 애당초 2001년도에 입안을 했었을 겁니다.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그 도로를 개설해 줘야만 연천이 발전될 수 있고 커갈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건교부에도 올라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도 건설부에 국도로 새로 노선지정을 해 달라고 보냈는데 건설부에서는 그 노선 자체가 휴전선 밑으로 계속 통과하게 되니까 아마 어렵다고 보고, 그 밑으로 갈 수 있는 최적도로를 찾다 보니까 저희 지방도가 그 밑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도로로 승격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국지도로 고시를 해 버렸어요.

하루빨리 확포장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국지도로 변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효과는...,

저희가 국지도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는 안했고, 차라리 국지도가 안됐으면 지방도 상태로 있는 게 저희한테는 일 추진이 좀더 유리했죠.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국지도는 사업계획 자체를 건설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국지도로 안된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건 뭐 건설부에서 전체 도로망을 다시 재편하다가 저희가 국도 요구한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아마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자 해서 국지도로 승격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지도로 승격을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이후에나 그것도 확포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2010년도라는 숫자개념은 이제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지도로 됨으로 해서 이렇게 확포장이 안되는데 혹시 지방도로 전환이 불가능합니까?

국가 간선계획에 의해서 이게 지금..., 물론 우리 연천구간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파주쪽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포천으로 해서 강원도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취소시켜 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파주쪽에도 물론 확포장이 현재까지는 안됐을 것 아닙니까?

예.

파주나 도로연계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지방도로 전환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그게 1년인가 5년인가 단위로 도로망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그때 다시 변경시켜 달라고 그래봐야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강원도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강원도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없으니까 굳이 그것을 다시 지방도로 도로등급을 낮출 생각은 안할 것 같은데, 어차피 그 국지도가 확포장이 된다면 국가에서 그 공사비를 전부 대주는 것이거든요.우리 연천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도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지만 도단위에서 볼 때나 강원도에서 볼 때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굳이, 건설부에서 승격시켜가지고 해 준다는 것을 다시 등급을 낮춰서 도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확포장에 대해서는 아주 꿈도 꾸지 말고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2차선 포장이 석장리까지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삼곶리까지를 저희가, 그 구간이 국지도 노선범위에서 벗어났어요.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방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내년도에 노선선정을 하려고 예산에 2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가지고 정 안되면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라도 그것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78번국지도도 정부 부처에 들러서 자꾸 포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간략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37번국도 확포장사업이 궁평리쪽에는 지금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죠, 지금 진행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확정이 안된 구간인 남계리 구간하고..., 은대리 구간도 확정이 거의 된 상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께 군정질문 드렸을 때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 8월인가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설계를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당초계획이 그런데...,

협의가 다 완료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문화재 시굴하려면 저것 자체도 아마 3,4개월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그만큼 자꾸 딜레이가 될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남계리 구간만 확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 궁평리쪽에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추진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은대리쪽이나 이쪽같이 확정이 된 구간은, 남계리 지역을 뺀 나머지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안되지요.노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구간 용역이 끝나야 시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탄리까지는?

예.

장탄리에서 객현리까지 연결되는 것은 전체노선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장탄리 것은 그전에 노선확정이 되어서 기 설계용역이 됐던 부분이었습니까?

궁평리요?

예.

그것은 별개의 용역이 발주되어서 먼저 발주가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분할측량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이쪽 노선이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그 구간은 지금 고탄교에서 나와가지고4차선위로 확장한 고개까지 돼 있잖아요.거기에서 백의리 입구까지 그 구간만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거기부터 포천쪽으로는 일부 4차선이 되어 있고, 지금 용역발주가 그 구간하고 백의리 지나서 4차천 끝난 데부터 또 포천시내까지 별도로 발주된 것입니다.그래서 그쪽 구간 하나, 이쪽 구간 하나 이렇게 별개로 발주가 되어서 그쪽것은 먼저 끝나게 된 것이고, 이쪽것은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 37번국도 포장관계때문에 고탄교 건너서 4차선에 연결시켜는 공사로 별도 발주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궁평리쪽에 37번국도 인터체인지나 그쪽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구간은 추후에 또 인터체인지라든지 생기게 되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지금 객현리쪽에서 나온 도로계획에 IC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용역이 내년 8월이 됐든 연말이 됐든 후년이 됐든 노선확정이 된 후에 37번국도 연천군 구간은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적극 노력해 주셔서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듯이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께서 군수님을 보좌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했던 78번국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게 당초에 324번지방도로 있던 것이 승격된 거죠?

324, 322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단일노선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국지도만을 강원도까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강원도로 빨리 갈 수 있는 노선을 연결시켜 찾아가다 보니까 노선이 여러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사실 78번국지도에 관련되어서는 본 의원이 의회 등원하면서부터 또 군수님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고, 공약사항으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장남구간은 내년도에 일부 확포장이 되죠?

그것은 저희가 취약지점 사업으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전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김신조침투로 있는 데까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이 상당히 어렵고, 쉽게 얘기를 한다면 통일후에나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 동감이 갑니다.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지도와 연관시켜가지고 평화관광로 개설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종점과 시점이 지역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형태의 도로성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게 되면 별개로 한 10m정도 폭으로 개설할 겁니다.

본 의원이 그간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대안으로 석장리와 삼곶리간에 평화관광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향후에 78번국지도가 확포장되는 것을 대비해서 그쪽과 유사한 아니면 같은 지역으로 연결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지도 78호선을 건설부에서 투자해서 한다고 해도 아마 4차선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4차선으로 한다면 교통량같은 것을 전부 따지고 주변여건을 보는데 지금 여기 여건으로 봐서는 당장 한다고 해도 4차선 여건이 안되고 2차선으로 지금 현재 확포장을 한다면 지금 있는 도로도 한 7,8m정도 거의 확보된 상태니까 거기에서 더 한다고 해 봐야 노견같은 것, 아주 급한 굴곡구같은 것이나 피는 방향에서 10m정도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석장리에서 삼곶리간 나가는 것도 10m정도 노견을 넉넉하게 확보해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녀도 주민들, 농기계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정되어 있는 국지도 자체가 석장리쪽으로 해서 삼곶리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진상리에서 죽 올라와가지고 상리쪽으로 해서 포천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안이 그 중간에서 백학쪽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열쇠전망대라든지 태풍전망대 최단거리쪽으로 해서 삼곶리로 해서, 그게 향후 계획은 철원의 백마고지쪽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 1단계로 삼곶리까지 한 12km 구간을 일단 우리가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헙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조사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겠죠?

일단 조사하는데 노선 선정과정에서 노선안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도로가 개설이 되겠지만 어차피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한 가지 37번국도 확포장사업과 연계시켜서 지금 파주지역에는 322번지방도가 확포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우리 연천읍쪽도 보면 3번국도가 확포장되면서 지금 군청안에 기존의 3번국도가 너무 협소해 보이고 아주 그렇습니다.37번국도가 확포장이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322번지방도가 모양새도 그렇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사고유발도 있고, 선형이 원만하지 못해서 사고염려도 있고 또 감사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노견확보가 안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그래서 향후 322번지방도에 대한 확포장에 관련된 건의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지방도 확포장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는다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조속히 노견같은 게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 군관리계획의 큰 틀을 밝혀 주시고 짜임새있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어떠한지와 이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접경지역지원사업의 2004년후 장기투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종전의 사업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농로의 포장, 리별 숙원사업의 추진 등 투자의 항목이 정하여져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장기안목의 투자가 되지 못하였던 바 앞으로의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우리군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책정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도시계획지구로의 추가책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청산면과 연천읍 상리의 도시계획구역 확대계획은 없으신지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 김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문항 질문과 네 번째 문항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군관리계획의 큰 틀을 밝혀 주시고 짜임새있는 계획이 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지구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신 청산면, 상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제4차 종합계획을 선계획 후개발 차례로 확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군의 여건을 검토하여 장기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생활을 영위하는데 우선 목적으로 두고 또한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 실현 및 토지이용계획과 각종 개발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하여 조화로운 도시건설을 하고자 합니다.또한 청산면과 연천읍 상리 지역은 2004년도 9월까지 군장기발전계획 구상과 2005년 3월까지 토지이용세부계획서 수립시에 검토해서 군관리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현실여건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미집행시설 현황으로써는 374개소에 199만 5,684㏊중 도로가 320개소 70만 8천㏊, 공원이 12개소에 86만 5천㏊, 기타 시설 15개소에 42만 1천㏊입니다.소요사업비는 1,775억원이 소요되며 우선 1단계로 지난 11월 25일 대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3억원을 집행 및 신규도시계획 도로시설사업을 적극 개설토록 노력하여 미집행 시설을 해소토록 하고, 2004년도 3월중에 기 집행된 도시계획도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를 6월중에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또한 200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20%와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약 35억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고, 2004년도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로 인한 대지보상계획은 약 5억원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지부분 보상계획은 170억원정도가 소요되고 2007년까지 연간 35억원씩 확보해서 신규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대지보상부분은 1차로 해소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2004년 이후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장기투자계획은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투자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 2004년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써 우리군 10개읍면 96개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기반시설사업으로 33억 6천만원이 투입되었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정주환경개선사업과 특화마을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낙후도조사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활기반시설, 복지, 소득지원사업 등 마을당 2년에 10억원, 특화마을은 3년에 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그래서 특화마을은 안보관광마을이 신서면 대광2리이고, 연천나들목마을이 초성리이고, 작은호수마을이 미산면 아미1리인데 3개마을을 제외한 93개마을이 일반마을로 해당되겠습니다.이상으로 김창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군관리계획은 우리 연천군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중대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체적인 장래 연천군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군관리계획에 용역을 발주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시책추진비 9억 3천만원과 군비를 해서 15억원을 가지고 군관리계획을 3월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발주를 한 다음에 그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군 장기발전계획 구상이 저희 계획은 내년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중간보고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군의회 의견, 군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경기도에 상정해서 건설 승인까지 해서 2005년 말까지 완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지금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현재 기초자료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약 1,500부를 각 읍면별로 150부씩 나눠드려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이런 안을 받아서 기초조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장기 미래 발전사항을 검토하는데 저희는 인구감소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이 관리계획을 잘 수립해서 문화관광도시라든지 환경지향적인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자족도시 이런 것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겠다는 것은 내년 9월쯤에나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는 과장님 입장에서 기본적인 구상이나 계획은 없으시고 내년 9월정도 가야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신도시 개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도로시가지 예정지구 지금 말씀하신 상리, 청산면같은 그런 도시로 묶어야 될 지역, 아니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각종 도로망, 교통망 그 다음에 문화관광쪽으로 수변지구라든지 전체적인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토지적성평가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할 때 1,2등급은 시 강화로 가고 3,4,5등급은 개발구역으로 가고, 나머지 등급은 보존으로 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딱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군수님께서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해 주시고 군정연설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은대리 지역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신도시를 계획하고 계신다든지 또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 연천군에서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지금 산지, 임야같은 경우에도 보존임지로 거의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를 따져보니까 우리군이 보존임지 면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더라고요.그렇다면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산이 돼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보존임지를 도시계획 측면에서 구획정리를 하셔서 지구단위를 이번 군관리계획에 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쪽으로 모은다든지 해서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안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나눠져 있거든요.그래서 지침기준을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보존임지로 가야 될 부분, 개발할 부분 이런 것이 각 개개인 필지별로 적성을 해서 단지로 묶는 건데요.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존임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군사시설 관계가 특별히 더 추가로 연계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의 보존임지 관계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단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어넣어서 어느 지역은 문화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우리 안을 잡아서 철도청과 군부대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요지도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군수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관리계획 용역을 줘야 그쪽에서 우리 입맛에 맞춰서 그야말마따나 설계용역을 반영할까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우리군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세 번째 접경지역지원사업 2004년후 장기투자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1,032억원으로 행자부에서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사업비도 50억 4천만원으로 행자부에서 결국 연천군에 획일적인 사업계획으로 순위를 매겨서 리별로 10억원씩 투자하는 그런 부분적인 투자로 되어 있지요?

예.

장기적으로 96개리를 전부 10억원씩 해 가지고 960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의 실정에 과장님께서는 행자부의 일괄적인 지침이 우리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적인 사업투자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저희가 그래서 기감실에서 지금 12월에 우선순위 낙후조사를 실시했습니다.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금년에 50억 4천만원을 해서 신탄리에 1차로 1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억원씩 8개리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일단 8개리가 선정되면 그 리와 1월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기본 시설이라든지 소득지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농로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락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지침을 꼭 따라야 된다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그래서 만일 그것이 행자부 지침하고 맞지 않는다면 우리군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려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각 리별로 물론 10억원에 대한 것을 도로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준다는 말씀보다는 그건 2003년도에 32억원인가 내려온 것을 농로포장에 일부 하고 가로등사업 이런데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었던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작년에 32억원, 2004년도에 50억원 한다고 하면 한 80억원 남짓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따라서 향후 한 9년동안 900억원정도가 행자부에서 더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100억원정도씩 내려온다 했을 경우 과장님께서는 지금 각 리별로 10억원씩 분배를 해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연천군 실정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시면 그 발전계획에 부합되게 어떤 대단위 사업으로 하나라도 우리군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가 행자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글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이것이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하고 거기서 정주권사업의 사업비를 50억원 받아서 거기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만 집행하는 부서입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반향을 설정하겠습니다.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기감실 사업을 이관 받아서 사업시행만 하시는 부서라?

예.

알겠습니다.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감실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김봉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의료원을 방문했던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직도 접수창구 직원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의료원 접수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실시하고 계신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 매스컴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유럽형 독감에 의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나라도 언제든지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당국의 대책은 있는지와 우리군이 대처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질문]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사업은 무엇인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구 보건사업과의 인수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저희 보건의료원 서비스의 친절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접수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이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친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2003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내방 환자수와 진료실적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만 저희도 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해 본 결과 일부 부서에서 직원의 불친절에 의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런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올해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외래와 입원실에 고객불편신고 엽서함을 설치했고 또 가장 많은 민원인을 날마다 접하는 민원부서인 외래진료 부서의 간호사 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접수창구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30명정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에 관한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해서 저희가 6기에 걸쳐서 교육을 하였습니다.교육은 나름대로 우리가 내부적인 평가를 한 결과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고 각자의 행동양식에서의 어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각자 발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앞으로 저희가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내년에도 그 교육을 계속하려고 합니다.내년에는 또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어찌되었건 1회성의 교육으로써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의료원 내부에서 친절하다고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독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과 우리군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최근에 유럽 그리고 북미쪽에서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발생을 하고 또한 사망까지 있는 무서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사실은 11월까지 했던 독감백신 접종 그것이 제일 큰 대책이었는데 그게 불행히도 WHO에서 예상했던 바이러스의 종류 타이프가 약간 빗나가는 관계로 지금 전세계가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독감백신의 효능은 50%정도로 지금 국립보건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백신접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그래서 50%라고 하는 것이 만족할 만한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접종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것으로 매스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개인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귀가후에 손씻기같은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여 그러한 개인위생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군내에 취약지역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첫 번째로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성심부전이나 혈우병같은 병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의 환자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소득계층의 소아백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또 저소득층의 미숙아가 탄생했을 때 의료비, B형간염을 가진 어머니가 아이를 분만하게 됐을 때 어머니에서 아이로 옮겨가는 수직감염을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분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노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접종했고, 월 1회 취약지역을 찾아가서 한방무료 순회진료를 하고 또 독거노인과 장애인분들을 포함한 계층에 대해서는 가정방문해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중에 만성질환자 또 노인분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만성질환의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가가호호 방문간호를 하고 있고 또 이동목욕이 필요하신 분들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되겠습니다.이 분들에게는 집을 찾아가서 이동목욕을 하고 있고 또 저소득계층에게 노인들에게 무료 의치시술, 구강검진, 노인영양제 보급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이것은 노인분들이 아니라 보다 넓은 계층이 되겠습니다.이 분들에게 조기 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이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 흔히 말씀하시는 영세민이라고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그 다음에 30%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로 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관내에 만성정신질환자를 전원 등록관리하고 투약치료,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족모임과 후원회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검진을 해서 성병, 에이즈, 결핵 등에 대한 전염성 질환을 검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구 보건사업과 건물의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연천읍 차탄리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이 건물은 저희가 99년도에 연천읍 보건지소로 활용하던 것을 끝으로 지금 활용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국비지원을 받아서 건축되었던 특별한 사항때문에 양여계약기간 종료가 올해 12월 21일이고 그때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2003년 12월 21일에 양여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보건복지부에 특약해지 요청을 할 것입니다.그렇게 해서 특약해지가 되면 저희 보건의료원으로써는 행정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금 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몇 가지를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항상 매번 나오는 얘긴데 접수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은 물론 원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에 의해서 좀 진전이 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이 친절은 의료원에 있어서 의료원을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민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은 나름대로 친절하게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원하시는데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원이 일반병원하고 다르게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연천군에 대한 요구사항일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 너무 일반적으로, 연천군 관내에서 우리 의료원만한 규모의 병원은 사실 거의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연천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물론 그 분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해 주고, 누구한테는 이렇더라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각별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친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우리 보건의료원의 위상을 높여서 군민들이 진짜 믿고 찾을 수 있는 연천 보건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두 번째로 유럽형 독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유럽에서는 사망자가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주로 유럽도 유럽이지만 미국쪽에 사망자가 지금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게 기존에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와 비교해서 위험도가 어떤 게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사스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이게 더 무섭습니다.왜냐하면 사스는 감염의 형태가 접촉에 의한 감염형태였는데 이 독감은 공기감염입니다.아주 가까이 접촉하지 않아도 공기로 전염이 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했을 때 치료가능성이 예방효과가 50%정도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50%라고 하는 것은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접촉했을 때 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50%라는 것이고요.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실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감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감기는 치료약이 없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치료약이 지금 인류사회에 없는 형편과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약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치료약은 없는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WHO에서 거의 허공에 구름을 잡는 식이지만 매년 예측을 해서 어떻게든지 백신접종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올해는 그것이 상당히 빗나갔기 때문에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그야말로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미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럽형 독감이 걸렸을 때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아무래도 생존율보다는..., 생존율이라는 말은 걸린 사람들중에 사는 경우가 적을 때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인데 사망률을 한 10%정도로 일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특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답한 현실입니다.우리 의료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 상륙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국립보건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상륙이 된다고 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예로 들어서 학교가 아직까지 방학을 안했다면 빨리 방학을 시킨다든가 하는 식의 조처가 있을 겁니다.그런데 아직까지는 상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표본감시기관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에 그런 열성호흡기질환이 오는 것을 계속 신고받고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작업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륙을 했을 때 대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우리 일반주민들이 유럽형 독감이 어느 정도의 위험수위가 있고, 어느 정도 무섭다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상륙을 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태까지 말씀드린 방법밖엔 없습니다.개인위생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지금이 독감백신을 개발하거나 접종하기 전이었다면 그것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고 대상자는 접종하시라는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백신도 이미 다 끝났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기는 종료된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인식을 하고 우리가 개인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매스컴에 의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자체에서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몇 가지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지역 아닌 곳에는 지소, 진료소에서 필요한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진료소가 있는 지역같은 데가 제일 취약한 지역입니다.그런 경우에 각 진료소에서 필요한 홍보자료를 돌리고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업이, 업무보고시에취약계층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29명 해서 8,751만 7천원을 지원한 사업이 금년도 시행하신 사업이죠?

예, 2003년도 실적입니다.

밑에 노인 및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계획이 아니고 시행한 겁니까?

예, 2003년도에 이미 실시를 했고 계속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에 29명에 대해서 4가지로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아니면 미숙아, B형간염 수직감염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병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정해진 질환명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만성심부전이고 그 다음에 좀더 있는 것이 혈우병이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기도 희귀한 고셔병, 배체트병, 루게릭병 이런 굉장히 희귀한, 아주 희귀한 병들이 있습니다.우리 지역에는 그런 다른 희귀병들은 아직 없고 만성심부전과 혈우병이 해당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소아백혈병환자 또 미숙아, B형간염 수직감염, 희귀·난치성질환 이렇게 4가지로만 해가지고 12명, 2명, 2명, 15명 해가지고 29명을 지원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외에 다른 병도 국가에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그러니까 이 병명이 지정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발생되는 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예를 들어서 당뇨병, 고혈압, 간경화 이런 식의 흔히 있는 질환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 체계안에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를 하고 있는 식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질환들은 아주 희귀하면서 특별한, 미숙아와 수직감염은 좀 다른데 소아백혈병과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일반적인 병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의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에서 2회 200명 해가지고 성병 및 에이즈, 결핵, 전염병질환 중점관리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성병이나 결핵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무료검진을 하시는 겁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점심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주로 전염병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물론 그 자리에서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런 것도 재서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한 일도 했지만 그것은 그 분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항목을 가지고 하고 보고체계를 갖췄던 것은 전염병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 내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무료검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국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매스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제목에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외국인 무료검진 해가지고 2회에 200명을 무료검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같은 경우 앞으로는 정식 취업하는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방안이 있다면, 정부시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작목개발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는 시범사업을 많이 벌려놓기 보다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 놓은 우리의 특산물 병배, 병포도, 산소오이, 인삼, 율무, 참깨, 콩 등의 판로개척과 홍보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개발된 품목과 우리군이 내세울 수 있는 특산물에 대하여 백화점 등 대형매장으로의 판로개척 방안과 특허받은 특산물의 고급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 우리 고장의 토질에 가장 적합한 밥맛 좋은 쌀 품종은 무엇인지와 연천쌀 명성되찾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중에 기 개발된 병배, 병포도, O₂오이 등 우리군 특산물에 대한 판로개척과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하신데 대한 소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새로운 특산물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 개발된 특산물이 명실공히 우리군의 특산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아울러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데 이덕구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아울러 급변하는 소비자의 성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산물 개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범사업도 엄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우리군의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우체국 홈쇼핑 등 대중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각종 농산물 품평회와 전시회에 우리군의 특산품을 출품하고 담당지도사를 배치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도농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도시 소비자를 우리군으로 초청 우리 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및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우리 특산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등 대형매장으로의 판로개척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삼성프라자, 롯데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과 대형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우리 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등 도매시장 출하시 우리군의 특산물 입하를 환영하는 프랭카드를 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요 시기에 공무원이 시장에 직접 가서 홍보토록 하겠으며, 각종 마트 등 새로운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허받은 특산물의 고급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병배, 병포도는 고급화를 위하여 병 및 포장재를 연구보완하고 받침대도 개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해 보겠으며 아울러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O₂오이는 금년 재배기술을 토대로 좀더 향상된 상품이 나오도록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 더 한층 고급화시켜 나가겠습니다.우리 연천만의 특산품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의 개선과 품질검사의 강화로 우리 특산품이 고급화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우리 고장의 토질에 가장 적합한 밥맛좋은 쌀 품종이 무엇인지와 연천쌀 명성되찾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재배된 주품종은 오대, 화성, 수라, 대안, 일품, 추청, 새추청 등입니다.우리군의 토질을 크게 나누면 신서, 연천 등의 사양토와 전곡, 군남, 장남 등의 양토로 구분됩니다.같은 조건일 경우 토질에 따라 밥맛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리고 벼품종은 재배지의 기상여건과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지역의 기상을 1976년부터 2002년까지 27년동안 분석해 본 결과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전성을 감안할 때 중생종군이 우리지역 토질과 기상조건에 알맞는 품종으로 판단되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따라서 해마다 기상여건이 다르고 지역간 토질이 달라 좋은 품종이라도 한 품종으로 전체를 재배하는 것보다 기상재해 등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농가별로 2~3개 품종을 안배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2004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시군별로 3개이내의 품종만 정부수매를 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군 정부수매품종과 농협 RPC에서의 수매품종으로 결정된 오대, 대안, 추청벼 그리고 유창 RPC에서도 수매품종이 대안, 추청으로 결정된 바 오대, 대안, 추청에 한하여 벼 보급종을 신청받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천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쌀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농업인 그리고 관련기관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센터에서는 적합한 품종보급과 미질향상을 위한 질소질 감량시비 등의 재배기술을 중점지도하고, 기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남토북수쌀 브랜드에 대한 명성을 높여나가는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으로 초청 우리의 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에 있는 주부들, 주로 농산물 소비를 많이 하는 주부들을 도시의 부녀단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연천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 연천의 농산물도 소개하고 또 농작업도 체험하게 하고 시간이 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도 견학을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우리 연천군의 특산물을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이렇게 실질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소장님, 예를 들어서 콩을 갖다가 두부도 체험하고 된장, 고추장도 체험하고 또 다른 농산물같은 것도 더 많이 알려서 판매에 좋은 소득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리고 판로개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롯데백화점, 삼성프라자, 대형매장에 우리 농산물을 직접 갖고 가셔서 지켜보시고 거기에서 느낀 점이나 소감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특산물로 개발한 것중에서 O₂오이의 예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O₂오이가 의원님들께서도 칭찬해 주신 바와 같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개발이 됐지만 오늘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핵심인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특산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가 O₂오이를 개발해가지고 담당과장과 직원이 실제로 샘플을 들고 삼성, 롯대백화점 등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방문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역시 일반적인 농산물을 가지고 백화점측하고 납품을 교섭하기란 상당히 치열하고 어렵습니다.그러나 이렇게 눈에 번쩍 뜨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농산물 그리고 선물용으로 가능한 소포장 농산물 즉 O₂오이같은 이런 형태로 가져갔더니 그쪽에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독점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매달릴 정도로 먹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례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개발된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주력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금년도의 사례를 표본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몸으로 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홍보매체 차원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1회성보다는 대형광고물로,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같은 데 보면 각 시군에 쌀자랑 같은 것을 본 의원이 많이 봤는데 우리 연천에서도 특히 남토북수쌀이 아주 인기가 좋은데 그것을 한 번 장기적인 광고를 내 보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대중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지적하신 대로 스쳐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효과는 대단합니다만 시간이 짧은 것이 항상 저희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죠.지금 제시해 주신 안과 같이 특히 남토북수가 저희 군수님께서 보증하는 종합브랜드로 결정이 됐거든요.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과에서 우리군의 농산물을 남토북수라고 하는 군수님의 품질 인증을 해서 남토북수라고 하는 품질이 인증된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믿고 사 드실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CF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하철의 대형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작하고 그런 방향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신서, 연천쪽으로는 사양토이고 전곡, 군남, 장남쪽으로 양토라고 하셨는데 고품질 쌀을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우리 연천지역이 신서나 중면, 장남, 왕징 이런 북쪽에는 어떤 종류의 벼를 심어야 고품질이 생산되고 남쪽으로 군남이나 전곡 은대리쪽은 어떤 종류의 벼를 심어야 고품질이 되는지 이런 차이는 혹시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덕구 의원님께서는 농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질을 결정하는 요소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품종이고요.그리고 아무리 미질이 기본적으로 우수한 유전형질을 타고났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배하는 토양조건에 따라서 밥맛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어느 품종을 심어야 밥맛이 좋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게 안타깝습니다.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끼바리라고 할지라도 같은 동네에 심어도 시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종법에 의해서 밥맛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밥맛을 좋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질이 좋은 품질을 고르라고 교육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밥맛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이러한 밥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지도를 역점적으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아무쪼록 농가에 많은 소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금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내라든지 이런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2,3개월전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채 굳기도 전에 다시 파헤치고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일들이 있거든요.어떻게 작은 지역에서 실과별로 서로 업무가 이렇게 공유가 안돼서 바로 포장하고 또 바로 파내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사례들이 우리군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년에 한 번정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본 그런 구간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참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파헤진 구간이 포장한 지가 불과 3개월도 채 안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파더라고요.그래서 연천군 관내에 있는 부서끼리 그런 사전조율도 안되는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실과소와 읍면까지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리공사를 하는 구간에 있어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이건 뭘 하는 것이냐고 공사 당시에 물어봤더니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오면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이번에 관로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사례가있었는데 너무 한치앞도 못보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면 백학면 백령리 지역인데 다리앞에 무언가의 어떤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물론 전혀 무용지물이 된 건 아니고 일부는 사용하지만 한쪽구간이 아예 무용지물이 돼서 앞으로도 쓸 수 없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럴 경우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다리공사를 하는 건설과와 어떤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협의은 없었습니다.지금 백령리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직할하천에 대한 수해방지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백령리 지역에 교량을 놓으면서 저희가 기존 하천에 묻은 것하고 교량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고 교량을 새로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건설부에서 지원받아서 새로 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3천여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올 봄까지 해서 마무리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건 석장천까지 가는 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봐서 사업을 마무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처음 발견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