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이종성 의원입니다.농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은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현황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질문] 야생화 관찰장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단년생 야생화를 식재할 경우 매년 야생화를 다시 심어야 하며 따라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경지정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훗날 토지의 효용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넷째 [질문] 맞춤영농 지원사업의 경우 투자비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 정부 산물벼 수매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종성 의원님께서 농림축산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군정질문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은대공원 조성사업의 현황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읍 문화체육센터 주변에 설치하는 은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였으나 2003년 4월 2일자로 농림축산과에서 본 업무를 인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면적 8만5천㎡의 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향토마당, 조각공원, 피크닉장, 체육시설, 화훼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2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3년 6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 2003년 10월까지 총보상 대상면적 5만 5,868㎡중 98%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지 951㎡는 소유자 확인불가로 토지수용할 예정이며 12월 현재 공사감리 및 시공 용역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금 37억 4,300만원, 공사비 35억 3천만원, 감리비 등 기타 경비 3억 4,600만원으로 총 76억 1,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2002년 이전에 도시건축과에서 5억 4,400만원을 투입 공원부지의 일부를 매입하였고, 2003년도 4월에 농림축산과에서 본 업무 인수당시에 도비 14억 7,100만원과 군비 12억 9천만원으로 총 34억 6,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총 소요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본 사업과 관련 도비 추가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7월에 제2청을 수시 방문하고, 제2청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원조성사업은 공사비의 50%만 지원할 수 있다며 2004년도에 우리군에는 약 2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제2청의 방침과 입장을 표명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제2청 담당부서를 수차례 방문,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은대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 설명 등 지속적인 협의와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직접 지휘보고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김갑수, 심진택 도의원님께서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조와 당부로써 금년도 10월에 도 시책보전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에 소요사업비인 도비 12억 9천만원, 군비 13억 2,400만원 도합 26억 1,400만원중 도비는 전액 확보가 돼 있고 2004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군비는 당초 예산에 7억 6,800만원만 계상하고 미계상된 5억 5,600만원은 2004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야생화 관찰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단년생 야생화를 식재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읍 선사유적지 입구에 야생화 관찰원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은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식재공사를 완료하였고, 시설물 설치공사는 약 90% 진행중이며 2003년 12월 15일 완료예정에 있습니다.야생화 관찰원에 식재하는 식물의 종류는 초화류가 구절초외 31종 3만 3,500본, 화목류가 산철쭉외 3종 2,960본, 교목이 참나무 10본으로 총 37종에 3만 6,470본이고, 주요시설물로써는 주먹도끼용 조형물 3종, 통석벤치 6개소, 원주목 경계 312m, 우드칩 포설 233㎡, 자연석쌓기 56m 등 고인돌형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여 야생화 관찰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이번에 식재하는 야생화는 일반적 원예종인 한해살이 초화류가 아닌 우리나라의 산야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육종하여 생산한 다년생 숙근초로서 겨울에 무가온 상태로 월동이 가능하고 한 번 식재로 수년간 생육하는 장점이 있으며, 1년생 초화류의 단점인 매년 식재비로 소요되는 예산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야생화 관찰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훗날 토지의 효용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기계화영농 도모, 경지규모의 범용화로 경지이용률을 극대화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그러나 이종성 의원님의 말씀대로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 등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장점은 있으나 경지정리사업 시행 완료후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경지정리사업 착수계획 시달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사업 완료후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돼 있어 훗날 토지의 효용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그동안 우리군은 1973년 군남면 진상지구 59㏊를 시작으로 2003년 미산면 우정지구 54.5㏊ 등 총 64지구 4,755㏊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 완료하였고, 현재 중면 횡산지구 54㏊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 연천·포천지사 시행으로 2004년 6월 완료예정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 지구는 중앙정부의 경지정리사업 시행지침이 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주민이 적극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와 과거 600평을 1블록으로 하는 50㏊이하의 소·중규모의 경지정리사업을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1블록이 1,200평 규모의 50㏊이상의 대구획중심의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현재까지 우리군은 '04년이후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예정지구는 없습니다.다만 현재 연천읍 고문리, 전곡읍 신답리 일부가 포함된 24㏊ 규모의 고문3지구와 왕징면 강서지구 20여㏊, 동중리 가능골 15㏊, 작동리 10㏊ 지구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희망은 하고 있으나 고문지구는 주민호응도는 높으나 대상면적이 좁고, 왕징면 3개지구는 농업진흥구역외 농업진흥지역 밖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주민호응도도 낮아 사업대상지로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고문3지구에 대하여는 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최근에도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거래가 있는 등 주민호응도가 95%이상으로 높은 지구로써 중앙정부에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경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쌀산업 여건변화와 일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중 미개발지구는 곡간답으로 용수확보, 감보율 증가 등 개발여건이 불리하여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중단하고, 농업진흥지역내 50㏊이상 집단화된 우량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추진되지 않아 규모화·기계화영농이 어려운 지구, 필지규모 협소 및 농로·용배수로 미비로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지구중 주민숙원(민원) 해결이 시급한 지구 위주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군에서도 위 지침에 의거 앞으로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함에 있어 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주민이 적극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맞춤영농 지원사업의 경우 투자비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맞춤영농사업은 경기도에서 착안하여 도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농촌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의 사업은 총 5건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도비와 군비지원 41억 9,700만원과 자부담 17억 2,800만원 등 총 58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농림시책사업으로써는 큰 규모의 사업이면서도 신청과 확정단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의 농림시책사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행단계부터 각 세부사업별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성있게 수정 보완해 나가고, 개별사업마다 담당계를 지정하여 관리감독을철저히 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도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정부 산물별 수매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산물벼 수매량은 시군의 싸이로 저장능력에 따라 배정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 추곡수매량 24만 2,364가마에 43%인 10만 3,929가마를 산물별로 수매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림축산과 소관 5가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연천군의 농축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은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03년도에 44억 6,100만원 예산을 다 확보하신 겁니까?

도비는 확비가 됐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군비만 당초 예산에 7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하신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44억 6,100만원 전부 확보된 건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2003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14억 7천만원하고, 군비 12억 9천만원 해서 34억 6천만원만 확보된 상태로써 보상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10억원을 나중에 가져오신 것까지 해서 전부...,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입니다.그 시책보전금은 10월에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계약계에 은대공원 조성사업 계약을 의뢰해서 지금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용지보상만 끝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용지보상만 시작됐고, 감리하고 시공자는 아직 계약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사업은 내년도부터나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월동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야생화 관찰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에 보면 산철쭉외 3종이 2,960본이며, 교목이 참나무 10본외 총 37종에 3만 6,470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종류나 규격 아니면 식재거리 등을 아시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관찰원에 있는 것은 설계를 봐야 정확히 아는데 그 37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절초외 37종 3만 3,500본 또 화목류가 산철쭉외 3종에 2,960본인데 이 초화류가 좀 가지수가 많은데 이것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연천콩 특산단지사업에 보시면 11억 5,3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실제 콩 특화단지하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아니면 자동화생산시설같은 어떤 기계를 사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기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기간내에 이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약간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어차피 사업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건은 빼고 필요한 사업만 다시 세부적으로 사업자와 확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정부 산물별 수매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싸이로 저장능력에 따라서 배정을 하신다고 했고 추곡수매량의 43%를 산물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연천관내에 있는 RPC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이상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유창에 7,200톤, 연천 RPC에 3,800톤 그러니까 1만 1천톤이 되겠죠, 가마수로 한 27만 5천포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저희가 올해 정부 산물벼를 10만 3,920가마 수매한 거죠.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서 건벼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지역은 유독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건벼쪽을 희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그 RPC에서 입구에서부터 계산까지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설명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싸이로의 산물벼 수매에 있어서 농민들이 믿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RPC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장남 위성 RPC가 되겠습니다.거기에 트럭스케일을 자부담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기로 사업주하고 확정했고, 내년 4월 저희가 약정 체결시에 농민이 희망하는 RPC로 저희가 계약을 받았줄 겁니다.그래서 확정된 후에 농민한테 자기가 가고자 하는 RPC로 가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하고 불신이 자꾸 생기면 원하지 않는 농민한테는 물벼를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내년도에는 농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불신을 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산물벼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내년도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산되는 과정까지 명확하게 농민이 이해할 수 있고,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또 RPC에서 그런 투명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미질이나 우리 연천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천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또 최근에 우리지역 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RPC들끼리의 상업적인 논리때문에 지역대별 가격차등없이 일괄적으로저가로 가격이 매겨지는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농협과 군청 그리고 농민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연천쌀의 명성을 되찾고, 우리 연천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야생화 관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여기 내역을 보면 총 2억 1,2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부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성사업만 들어간 겁니까?

사업만 들어갔고 부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부지하고는 관계없고, 이게 원래 사업이 문화관광과 것인데 저희가관찰원 사업만 공사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2억 1,200만원이 현재 사업비만 들어갔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축 쌓은 것 있죠? 자연석이요.

예.

그것은 관내에서 채취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채취하신 겁니까?

관찰원을 끼고 있는 찰쌓기, 자연석으로 쌓는 것은 저희가 한 것이고, 그 건너편에 한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닌데 거기에서 나오는 돌하고 일부 모자라는 돌을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 찰쌓기한 겁니다.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는 양을 좀 구입해다 한 거죠, 자체에 있는것도 활용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연석을 보니까 내내 여기 관내돌같은데 관내 어디에서 채취하신 겁니까?

채취한 장소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그건 제가 어디에서 채취한 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평수가 대충 보게 되면 600평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 350평밖에 안되는데 그게 도로까지 침범된 건지 하천부지까지 침범된 건지, 그 땅은 별도로 얼마에 매입을 한 건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 땅에 대한 부지 매입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예, 토지 매입관계와는 저희가..., 다만 저희는 관찰원 공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자연석 쌓은 것이 미관상으로 봐도 누가 자연석 쌓았다고 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연석을 좀 멋있게 쌓아야 되는데 흙투성이를 갖다가 그냥 해 가지고, 여름철같은 때도 물이라도 뿌려서 깨끗이 닦아놨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돈이 2억 1,2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거기에 그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어느 연천군의 군민이 봐도 낭비성이라고 하지 잘해 놨다고 칭찬을 못받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단계가 가면 전부 세척을 해 가지고 그 돌을 다 씻어냅니다, 흙같은 것을 전부 다요.그건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12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겨울인데도 야생화를 다 심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생화가 하나 살 것 같아요?

저도 그것때문에 약간 의아했었는데 월동되기 전에 야생화를 식재하면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전문가 얘기가 더 낫답니다.봄에 해토되기 전에 심는 것보다 동절기에 접해서 땅이 널자랐을 때에 초화류를 심는 것이 실패확률이 더 적다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토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토질도 안좋은 토질 아닙니까? 아침에 현장 갔다왔어요.다 서서 올라가지고 밟으면 발이 다 쑥쑥 들어가는 정도에 심어놨는데 그것은 이월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해야지 12월 말이다 해서 돈만 낭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봄에 해토후에 사업이 잘못됐든지 하면 하자시켜서라도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1블록에 600평인데 50㏊이하인가 3만평이하에는 지침에 의해서 농지정리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왕징면쪽으로는 거의 다 골짜기거든요.골짜기라서 한해, 수해때마다 농지가 많이 훼손되고, 농작물이 훼손되어사 망가지는 사례가 많은데 왕징면에 농지정리를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연천군에는 주로 왕징면에 농지정리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농업진흥지역외는 뭐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사업지침에 경지정리사업을 할 경우 그 지역 전체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뀌면 일단 후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죠, 묶여버리니까요.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징지구는 골짜기가 많은데 저희 농림부 경지사업지침이 600평에서 1부당 1,200평으로 하고, 50㏊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지양하라는 겁니다.사업을 대규모로 할 때 하고, 거기도 우리군에서는 정말 주민이 원하는 데만 최대한 확인을 한 후에 하려고 하는데 왕징같은 경우는 그 ㏊가 나오지 않습니다.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는데 기 경지정리구간이 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딸려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만 받았지 검토같은 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어요.

왕징면 북삼리 이장님이 강서리쪽에 3만평이 되는데 농지정리를 했으면 종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본 의원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의견을 내셨는데 이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건지 말씀드렸더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징면은 수해때는 항상 농작물과 토지가 훼손이 많은데 그것도 고려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아까도 답변서에 주민호응도가 낮아서 대상지로 선정은 어렵다고 판단하셨다는데 그러면 호응도가 높으면 3만평이하라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그렇지는 않고, 지금 3만평같으면 10㏊밖에 안되는데 일단 지역이 3만평정도면 지역자체가 대상지에서 안되요.그건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골짜기 골짜기마다 10㏊, 5㏊ 이런 것을 전부 다 경지정리를 해 달라면 사업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농림부에 올려도 선정이 안됩니다.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자를 한 번 보내서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농림축산 부분이 우리가 주업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은대근린공원 조성사업 부분에서 야생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왜 그러냐면 2004년도에도 5천평정도의 야생화를 갖다가 선사유적지내에 식재할 계획이 있으시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요?

예, 내년이죠.지금 현재 시행한 것외에 농림축산과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5천평정도의 야생화를 더 식재할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이 사업부분만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저희가 공원녹지계가 있다 보니까 공원화 되고 그런데는 저희가 사업 자체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거기 야생화 구입비가 야생화 부분만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2억 1,200만원중에서 현재 유적지내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야생화 부분만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죠?

제가 지금 야생화만 따로 얼마라는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

아니요, 담당자 잠깐만 나와 주시죠.

야생화만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8,300만원어치 야생화라고 한다면 본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본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아까 야생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 공원녹지계에서 야생화 공원이 잘돼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데를 몇 군데 방문하셨습니까?

저희 공원녹지계장이 설계할 당시에 여러 군데 갔다왔지요, 또 부군수님이 여기 관심이 많으셔서 성남도 갔다와라, 어디도 갔다와라 해서 계속 다녔습니다.지금 지적하신 대로 야생화를 처음에 심을 때는 주위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그런데 저게 살아났을 적에 보면 그렇게 보기가 좋답니다.그래서 일단 부의장님이 봄에 한 번 야생화가 펴서 어떻게 되는지 본 다음에, 저도 지금 당장은 해 놓으니까 별 표시는 안나는데 해토되어서 한 번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하여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잘된 선진지에 대해서 가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주무담당이 갔다오신 모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역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야생화 공원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야생화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것이니까 우리 것에 대한 부분을 좀 갖자 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및 효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반향은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 봄에 식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 번 보자고 하는데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외에 내년에도 또 5천평정도의 야생화를 식재하시겠다고 보고해 주셨단 말이에요.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잔디 관리하는 것이나 야생화 관리하는 것이나 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거든요, 나중에 그 운영비가요.제가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일본에 가면 허브식물..., 과장님, 허브식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청산쪽에 허브농장 가봤습니다.

향기나는 제품들을 전부 허브라고 하는데 라벤더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외지종인데요.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일본의 어느 자치구에는 라벤더를 전역에 심었습니다.하다못해 도로변, 주변의 화단 등에 전적으로 라벤더만 심었거든요.그래서 거기는 라벤더 축제를 합니다.세계적인 유명한 축제입니다.그 라벤더로 인해 가지고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이 엄청날 정도로 공원화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주목적으로 선사유적지내에 야생화 공원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관광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무부서야 문화관광과지만 실제 사업부서가 농림축산과의 공원녹지계다 보니까 이런 부서에 대한 검토는 한 번 해 보셨어요?

거기까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말이죠, 우리가 시간은 급하고 사실 어떤 성적은 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여러 군데 갔다와서 그것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해 놨을 때에는 변형이나 그런 것이 어렵다 고 판단되어지고요.우리 공원녹지계에서 이번에 연천중·고등학교에 학교숲가꾸기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본 의원이 봐도 참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물론 거긴 재원이 좋아서 그랬는지 1억원정도의 사업비가지고 한 2억원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정도로 효과를 올리고 거양을 하고 있거든요.나중에도 우리가 방문을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사업비가 투입된다 할지라도 그 사업비가 주민들이 보기에나 우리가 모든 걸 봤을 때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야생화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의원님들이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맞춤 영농사업이라고 우리가 도에서 농업에 대한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감사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연천콩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이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우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여러 선진지를 벤치마킹한 결과에 의한다면 지금 농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240톤정도의 소포장 단위의 단위생산 판매가지고는 이 사업부분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중에 세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연천쌀의 고급화, 질높은 연천쌀 생산 만큼이나 연천콩의 브랜드화 내지는 가공산업쪽으로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정책의 방향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와 그 다음에 농협을 현재 봤을 때,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누차 지적해 주셨는데, 세 군데에서 연천콩에 대해서 가공산업쪽으로 정책방향에 우선을 두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포장사업을 일단 해 보고 거기에 판단해서 조합이라든지 콩을 많이 생산한 지역이 군남 옥계리 지역인데 거기도 한 번 주민단체가 될 수 있는지 해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생산량이 지금 현재 910톤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저희가 910톤입니다.

거기에서 400톤을 풀무원이 가져간다는 것은 연천콩이 그정도로 우수하다는 얘기거든요.풀무원 하면 식품회사중에서는 삼성 다음으로 브랜드적 가치로 봤을 때도 풀무원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400톤 절반정도를 전량 수매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연천콩이 우수하다는 얘기거든요.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의 자본이나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눈 뜨고 그 분들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콩농사를 경작하는 농가가 거의 다 영세성입니다.처음에 콩을 심어서 하던 사람들이 화전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많지요.그런데 우리 행정도 지금에 와서는 다 다시 한번 되풀이되어야 하겠지만 모든 사업이 지금 조합같은 데서 우리 콩이 좋다, 쌀이 좋다, 깨가 좋다 하는 농산물을 홍보쪽을 많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우리 연천의 좋은 농산물이 일단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농정계에서 하는데 하여간 우리 농산물이 외지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연천콩에 대해서는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입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사업쪽으로 3개 농업기관이 협의를 하셔서 가시적으로 몇 년이내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맞춤영농에 연천참두릅 재배단지 말이죠.그것은 지금 시장수요에 대한 예측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의 참두릅에 대한 수요예측이 있으세요?

저희가 시장조사까지 세부적으로 못했는데 지금 3년차가 되면 농가당 한 5천만원정도는 지금 현재 판로를 따져봤을 적에 참두릅을 재배해서 파는 농가가 거기까지만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우리가 농산물이라 하는 게 한 번 생산이 되어서 그것으로 돈을 번다, 소득작목이라 하면 항상 과잉생산 때문에 농민들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실패를 봐왔거든요.물론 지금 현재는 중면의 참두릅이 유통면에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시장수요가 예측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앞을 내다보면서 시장수요까지는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못했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도 맞춤영농을 지금, 어차피 우리군 자체에서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좀 희박합니다.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농민들한테 큰 희망이 있다면 맞춤영농을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인삼가공도 넣고, O₂오이도 넣고 그러려고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조사까지는 저희가 세분화해서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참두릅이 수지가 어느 정도다 거기까지만 알지 앞으로 이것이 2007년도까지 사업인데 그때 가서 생산하는 것하고 수요량하고 어느 정도가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은 인력가지고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예측하고 점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저희가 농정사업이 생물이다 보니까 이 사업부문에 대해서 저장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성 있는 게 우리 농정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측도 이 사업에 견주어서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런 두릅사업이 타 군데에서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과잉생산이 되어서 생산단체가 판로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경지정리지구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그 경지정리를 하는 목적이 기계화 영농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지정리사업을 시행했는데 동료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왕징지역같은 경우 소규모 농지정리사업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조차도 반영이 안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감보율 증가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곡간답이니까 용수확보도 어렵고 또 감보율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업여건이 점차적으로 나빠지는 추세에 있고 또 기상재해로 인해서 우량농지를 경지정리한 사업지구내에는 큰 피해를보고 있지 않지만 지구외 지역에 있는 농지는 습답이라든지 아니면 하천의 폭이 좁아서 유수율 증가로 인해서 농지가 상당히 훼손되고 매년 반복해서 피해복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경지정리사업이라는 취지를 떠나서 합병지 사업이라든지 해서, 본 의원은 그 전에 합병지 사업이라든지 하천개수공사 이런 것들이 진행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정리사업이라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틀의 경지정리사업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정리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것이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현재 소규모 50㏊이하는 제외하고 50㏊이상으로, 또 한 블록이 600평에서 1,100평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이고 모든 민의가 밑에부터 생겨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선에 있는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건 안된다 하는 것은 참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중앙지침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올려서 중앙으로부터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간략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37번국도 확포장사업이 궁평리쪽에는 지금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죠, 지금 진행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확정이 안된 구간인 남계리 구간하고..., 은대리 구간도 확정이 거의 된 상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께 군정질문 드렸을 때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 8월인가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설계를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당초계획이 그런데...,

협의가 다 완료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문화재 시굴하려면 저것 자체도 아마 3,4개월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그만큼 자꾸 딜레이가 될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남계리 구간만 확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 궁평리쪽에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추진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은대리쪽이나 이쪽같이 확정이 된 구간은, 남계리 지역을 뺀 나머지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안되지요.노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구간 용역이 끝나야 시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탄리까지는?

예.

장탄리에서 객현리까지 연결되는 것은 전체노선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장탄리 것은 그전에 노선확정이 되어서 기 설계용역이 됐던 부분이었습니까?

궁평리요?

예.

그것은 별개의 용역이 발주되어서 먼저 발주가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분할측량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이쪽 노선이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그 구간은 지금 고탄교에서 나와가지고4차선위로 확장한 고개까지 돼 있잖아요.거기에서 백의리 입구까지 그 구간만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거기부터 포천쪽으로는 일부 4차선이 되어 있고, 지금 용역발주가 그 구간하고 백의리 지나서 4차천 끝난 데부터 또 포천시내까지 별도로 발주된 것입니다.그래서 그쪽 구간 하나, 이쪽 구간 하나 이렇게 별개로 발주가 되어서 그쪽것은 먼저 끝나게 된 것이고, 이쪽것은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 37번국도 포장관계때문에 고탄교 건너서 4차선에 연결시켜는 공사로 별도 발주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궁평리쪽에 37번국도 인터체인지나 그쪽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구간은 추후에 또 인터체인지라든지 생기게 되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지금 객현리쪽에서 나온 도로계획에 IC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용역이 내년 8월이 됐든 연말이 됐든 후년이 됐든 노선확정이 된 후에 37번국도 연천군 구간은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적극 노력해 주셔서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듯이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께서 군수님을 보좌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했던 78번국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게 당초에 324번지방도로 있던 것이 승격된 거죠?

324, 322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단일노선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국지도만을 강원도까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강원도로 빨리 갈 수 있는 노선을 연결시켜 찾아가다 보니까 노선이 여러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사실 78번국지도에 관련되어서는 본 의원이 의회 등원하면서부터 또 군수님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고, 공약사항으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장남구간은 내년도에 일부 확포장이 되죠?

그것은 저희가 취약지점 사업으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전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김신조침투로 있는 데까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이 상당히 어렵고, 쉽게 얘기를 한다면 통일후에나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 동감이 갑니다.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지도와 연관시켜가지고 평화관광로 개설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종점과 시점이 지역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형태의 도로성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게 되면 별개로 한 10m정도 폭으로 개설할 겁니다.

본 의원이 그간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대안으로 석장리와 삼곶리간에 평화관광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향후에 78번국지도가 확포장되는 것을 대비해서 그쪽과 유사한 아니면 같은 지역으로 연결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지도 78호선을 건설부에서 투자해서 한다고 해도 아마 4차선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4차선으로 한다면 교통량같은 것을 전부 따지고 주변여건을 보는데 지금 여기 여건으로 봐서는 당장 한다고 해도 4차선 여건이 안되고 2차선으로 지금 현재 확포장을 한다면 지금 있는 도로도 한 7,8m정도 거의 확보된 상태니까 거기에서 더 한다고 해 봐야 노견같은 것, 아주 급한 굴곡구같은 것이나 피는 방향에서 10m정도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석장리에서 삼곶리간 나가는 것도 10m정도 노견을 넉넉하게 확보해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녀도 주민들, 농기계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정되어 있는 국지도 자체가 석장리쪽으로 해서 삼곶리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진상리에서 죽 올라와가지고 상리쪽으로 해서 포천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안이 그 중간에서 백학쪽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열쇠전망대라든지 태풍전망대 최단거리쪽으로 해서 삼곶리로 해서, 그게 향후 계획은 철원의 백마고지쪽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 1단계로 삼곶리까지 한 12km 구간을 일단 우리가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헙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조사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겠죠?

일단 조사하는데 노선 선정과정에서 노선안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도로가 개설이 되겠지만 어차피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한 가지 37번국도 확포장사업과 연계시켜서 지금 파주지역에는 322번지방도가 확포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우리 연천읍쪽도 보면 3번국도가 확포장되면서 지금 군청안에 기존의 3번국도가 너무 협소해 보이고 아주 그렇습니다.37번국도가 확포장이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322번지방도가 모양새도 그렇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사고유발도 있고, 선형이 원만하지 못해서 사고염려도 있고 또 감사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노견확보가 안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그래서 향후 322번지방도에 대한 확포장에 관련된 건의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지방도 확포장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는다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조속히 노견같은 게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37번국도 확포장사업과 관련지어서 대단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연천군이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느슨하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겪고 있으실 거에요.이게 우리가 민선 2기때부터, 어제 지역경제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연천군 지역경제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1번의 사업이 37번국도의 확포장사업인 연결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올해도 벌써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군부대하고의 협의과정이 끝나지 않아서 내년에도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상당히 느슨해 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나 주무부서인 건설과나 요즘 노무현 정부에서 잘 쓰고 있는 단계정 이행관이라고 해서 로드맵이라고 그러잖아요.그런게 같이 붙어 있어서 항상 상황체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 군수님실이나 건설과장님실에 차트 가 있습니까?

현황도면만 있습니다.

현황도면만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벌써 1년이 지나가는데도 이 추진과정에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거든요.그 다음에 엊그제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제 군사협의 문제는 국토관리청하고 직접 대면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것은 우리보다는 국토관리청에서 군사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사단보다도 일단 국방부하고 위에서부터 협의를 해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보다 국방부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어차피 사단에 올 때는 저희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군사동의 부분이라는 게 국방부에서 협의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여기 예하 사단사령부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군사동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군수님께서 답변중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그래서 이것도 참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 남계리 부분에 문화재청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도,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전곡리 선사유적지 부분만 해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얼마나 입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이 선사유적지 개발을 통해서 효자가 돼서 우리 연천군에 재정적이으로 얼마나 기여할 부분인지 미지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진강이나 한탄강 전역이 선사유적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기간산업망 도로하나 뚫어주는데 그것도 우리가 무슨 고속도로 하나 있는 군입니까? 그런데도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협의과정 중에서 몇 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입안에서 과정까지 해서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1개과에서 대처하기가, 아까 말미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협조가 지대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힘이 필요한 것은 나중에 국방부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필요한 사항이고 문화재관리청하고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거기에서 안된다면 끝나는 거에요.

문화재관리청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일단 거기에서 이주가 안되고 선을 딱 그어버리면 그것은 세상없어도 안됩니다.하던 공사도 중지하고 노선을 변경하는 실정이거든요.제일 큰 문제가 일단 시굴을 통해서 시굴한 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덜 되고 이정도면 용인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면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수의 문화재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남계리쪽은 손을 떼어야 될 실정입니다.

참 답답한게 말이죠, 우리가 전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또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니까 이것은 오도 가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지금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행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가가지고...,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건 집단행동한다고 해도 문화재는 안됩니다.

문화재는 되지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요?

풀 수가 없습니다.일단 문화재에 저촉이 됐다 하면 그 구간은 문화재로 보존을 하고, 발굴을 해야 합니다.

물론 문화재보호법상에 당연히 안되지요.그럼 정부에서 우리 지역에 개발이 안되고 더디게 분발하는 것을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문화재관리청은 당신들 문화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우리 연천군은 경제가 엉망이 되거나 주민이 떠나거나 상관없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의회와 사전에 협조가 필요하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하튼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이게 용역기간이 내년 8월까지입니까?

그런데 건설부에서 하는 용역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저런게 전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수치상으로 잡아놓은 거지 지금 남계리 통과하는 것가지고 벌써 작년부터 얼마나 여태까지 군부대 등 다니면서 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어디로 간다는 게 확정이 안될 정도니까 벌써 기간으로 따지면 되겠어요? 용역기간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용역기간은 별 의미가 없고 다만 군부대 동의부분이나 문화재관리청 부분만 우리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37번국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일착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하여튼 집행부내에서는 아까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월별로 날짜별로 체크해 달라.

알았습니다.

월별로 날짜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의 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 보고드릴 만한 사항도 안됩니다.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드린다고 해서 의회에서 사실 어떻게 나서서 해 줄만한 사항도 안됩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꽤 오래 끌리고 나중에 문화재관리청하고 원만히 해결된다면 그 다음에 군부대하고 협의과정때는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애쓰시고 계신데 이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계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서 항상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하천공사 등에서 자연석이 무단방출되어서 환경파괴가 심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여기 답변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아미천 개수공사를 하면서도 자연석 축제구간이 꽤 되지요?

예, 거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많이 사용을 했지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한다면 차탄천에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도 자연석이 많이 방출되었다, 주민의 제보에 의한 것입니다.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국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청사업이나 도사업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도 관리감독이라든가 협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실 하천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자연석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천에서 보면 자연석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천공사를 하다보면 쓸만한 것은 많이 있지가 않아요.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천공사에 자연석을 갖다가 호안을 한다면 적어도 1m정도 내외의 크기가 되어야 하거든요.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것은 몇 개 되지가 않아요.지금 내산리나 동막리 계곡쪽으로 올라와보면 자연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쓰려고 찾아보면 그중에 몇 개가 안되고 있습니다.집안의 정원석같은 쓸 정도 한 5,60점정도 되는 것은 그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천공사에 쓸만한 것들은 그리 많지가 않고, 저희가 하천에서 암석이나 자연석같은 것을 반출해 내기는 야간에 짜고 한다면 모를까 웬만해서는 반출해 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물론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렇다고 치지만 주민들 감시의 눈이 지금은 아주 날카로워서 심지어 우리가 하는 것까지 신고가 들어올 정도니까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의 개수공사가 완료된 단계이기 때문에 자연석을 채취할 만한 곳도 없고, 그것을 이용해서 호안을 할 만한 데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 다행스럽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염려가 없을 정도로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자꾸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일부에서 어떻게 봤든간에 일부에서 우려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일이 시행됐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든요.사실은 우리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원사업을 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우리의 자원인 자연석들이 우리군민의 공익을 증대시키는데,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사용이 된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런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이것과 관련지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오늘 방청석에 연천군 이장단협의회 이장님들이 많이 와계십니다.저번에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 조례개정을 하나 제출해 주셨어요.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보면 이장의 임무중 하나가 마지막 부분에 각종 공사 그러니까 각 지역이죠, 해당리에 대해서 각종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시켜 달라고 저희한테도 건의를 해 주셨거든요.사실 토목분야나 도로분야에서 가장 공사를 많이 시행하시는 건설과 입장에서 볼 때 명예감독관제도로 각 이장님들을 임명하는데 어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것도 얘기가 있어서 다음주 화요일 96개리의 이장님들한테 전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위촉장을 드리는데 전체에는 다 전달이 안되고 각 면에 이장 대표되시는 분들만 군수님실에 오셔서 거기에서 위촉장 전달을 하고, 간담회는 차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장님들한테는 그 면에서 일괄적으로 위촉장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석 상에서 발췌된 의견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우리가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를 갖다 넣자니 감리비가 만만치가 않고, 수많은 현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자니까 상당히 인력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실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의 제방공사 현황이 그 지역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리의 이장님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분야에서 잘못된 부분 또 그 다음에 만약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났을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민원을 발췌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거든요.그래서 이 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명예감독관이 우리가 여러 가지 각 리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명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돼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의견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 보셨던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은 사실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상식적인 사항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좀 이상하다 할 때는 직접 명예감독관인 이장님이 그 업자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마찰이 생깁니다.그러니까 그것은 군청의 감독관들한테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든지 다시 한번 봐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에 맞게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여건에안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이런 것 이런 것좀 더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매체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한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인 연락체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일상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행해오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한테 명예감독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선, 전문적인 거야 모르죠.아까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의 특성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 시켜줄 권한을 드려야 됩니다.만약에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야 와서 이러이러해서 이건 잘못된 건데 하면 업자가 나 못들어 주겠다 반발하게 되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그전에도 그것을 해 보면 마을공동의 이익이라든지 주변현황에 맞게끔 안되는 것들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 그중에 자기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그러다 보면 현장소장이나 일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현장에서 그 분들하고 이거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 군청으로 면에서 하는 것은 면으로나 연락을 해서 감독들이 어려운 사항은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장점이나 단점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요구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건 분명히 안되죠.그것은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임명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다만 마을의 공익을 위하는 부분이라든가 중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될 시에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물론 주무과인 건설과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이나 회계과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을 좀 보충하고요.다음 주에 미리 선행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숙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 군관리계획의 큰 틀을 밝혀 주시고 짜임새있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어떠한지와 이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접경지역지원사업의 2004년후 장기투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종전의 사업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농로의 포장, 리별 숙원사업의 추진 등 투자의 항목이 정하여져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장기안목의 투자가 되지 못하였던 바 앞으로의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우리군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책정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도시계획지구로의 추가책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청산면과 연천읍 상리의 도시계획구역 확대계획은 없으신지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 김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문항 질문과 네 번째 문항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군관리계획의 큰 틀을 밝혀 주시고 짜임새있는 계획이 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지구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신 청산면, 상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제4차 종합계획을 선계획 후개발 차례로 확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군의 여건을 검토하여 장기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생활을 영위하는데 우선 목적으로 두고 또한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 실현 및 토지이용계획과 각종 개발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하여 조화로운 도시건설을 하고자 합니다.또한 청산면과 연천읍 상리 지역은 2004년도 9월까지 군장기발전계획 구상과 2005년 3월까지 토지이용세부계획서 수립시에 검토해서 군관리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현실여건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미집행시설 현황으로써는 374개소에 199만 5,684㏊중 도로가 320개소 70만 8천㏊, 공원이 12개소에 86만 5천㏊, 기타 시설 15개소에 42만 1천㏊입니다.소요사업비는 1,775억원이 소요되며 우선 1단계로 지난 11월 25일 대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3억원을 집행 및 신규도시계획 도로시설사업을 적극 개설토록 노력하여 미집행 시설을 해소토록 하고, 2004년도 3월중에 기 집행된 도시계획도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를 6월중에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또한 200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20%와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약 35억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고, 2004년도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로 인한 대지보상계획은 약 5억원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지부분 보상계획은 170억원정도가 소요되고 2007년까지 연간 35억원씩 확보해서 신규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대지보상부분은 1차로 해소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2004년 이후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장기투자계획은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투자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 2004년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써 우리군 10개읍면 96개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기반시설사업으로 33억 6천만원이 투입되었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정주환경개선사업과 특화마을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낙후도조사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활기반시설, 복지, 소득지원사업 등 마을당 2년에 10억원, 특화마을은 3년에 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그래서 특화마을은 안보관광마을이 신서면 대광2리이고, 연천나들목마을이 초성리이고, 작은호수마을이 미산면 아미1리인데 3개마을을 제외한 93개마을이 일반마을로 해당되겠습니다.이상으로 김창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군관리계획은 우리 연천군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중대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체적인 장래 연천군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군관리계획에 용역을 발주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시책추진비 9억 3천만원과 군비를 해서 15억원을 가지고 군관리계획을 3월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발주를 한 다음에 그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군 장기발전계획 구상이 저희 계획은 내년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중간보고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군의회 의견, 군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경기도에 상정해서 건설 승인까지 해서 2005년 말까지 완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지금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현재 기초자료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약 1,500부를 각 읍면별로 150부씩 나눠드려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이런 안을 받아서 기초조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장기 미래 발전사항을 검토하는데 저희는 인구감소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이 관리계획을 잘 수립해서 문화관광도시라든지 환경지향적인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자족도시 이런 것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겠다는 것은 내년 9월쯤에나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는 과장님 입장에서 기본적인 구상이나 계획은 없으시고 내년 9월정도 가야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신도시 개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도로시가지 예정지구 지금 말씀하신 상리, 청산면같은 그런 도시로 묶어야 될 지역, 아니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각종 도로망, 교통망 그 다음에 문화관광쪽으로 수변지구라든지 전체적인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토지적성평가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할 때 1,2등급은 시 강화로 가고 3,4,5등급은 개발구역으로 가고, 나머지 등급은 보존으로 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딱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군수님께서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해 주시고 군정연설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은대리 지역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신도시를 계획하고 계신다든지 또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 연천군에서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지금 산지, 임야같은 경우에도 보존임지로 거의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를 따져보니까 우리군이 보존임지 면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더라고요.그렇다면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산이 돼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보존임지를 도시계획 측면에서 구획정리를 하셔서 지구단위를 이번 군관리계획에 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쪽으로 모은다든지 해서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안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나눠져 있거든요.그래서 지침기준을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보존임지로 가야 될 부분, 개발할 부분 이런 것이 각 개개인 필지별로 적성을 해서 단지로 묶는 건데요.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존임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군사시설 관계가 특별히 더 추가로 연계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의 보존임지 관계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단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어넣어서 어느 지역은 문화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우리 안을 잡아서 철도청과 군부대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요지도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군수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관리계획 용역을 줘야 그쪽에서 우리 입맛에 맞춰서 그야말마따나 설계용역을 반영할까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우리군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세 번째 접경지역지원사업 2004년후 장기투자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1,032억원으로 행자부에서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사업비도 50억 4천만원으로 행자부에서 결국 연천군에 획일적인 사업계획으로 순위를 매겨서 리별로 10억원씩 투자하는 그런 부분적인 투자로 되어 있지요?

예.

장기적으로 96개리를 전부 10억원씩 해 가지고 960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의 실정에 과장님께서는 행자부의 일괄적인 지침이 우리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적인 사업투자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저희가 그래서 기감실에서 지금 12월에 우선순위 낙후조사를 실시했습니다.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금년에 50억 4천만원을 해서 신탄리에 1차로 1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억원씩 8개리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일단 8개리가 선정되면 그 리와 1월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기본 시설이라든지 소득지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농로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락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지침을 꼭 따라야 된다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그래서 만일 그것이 행자부 지침하고 맞지 않는다면 우리군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려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각 리별로 물론 10억원에 대한 것을 도로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준다는 말씀보다는 그건 2003년도에 32억원인가 내려온 것을 농로포장에 일부 하고 가로등사업 이런데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었던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작년에 32억원, 2004년도에 50억원 한다고 하면 한 80억원 남짓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따라서 향후 한 9년동안 900억원정도가 행자부에서 더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100억원정도씩 내려온다 했을 경우 과장님께서는 지금 각 리별로 10억원씩 분배를 해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연천군 실정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시면 그 발전계획에 부합되게 어떤 대단위 사업으로 하나라도 우리군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가 행자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글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이것이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하고 거기서 정주권사업의 사업비를 50억원 받아서 거기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만 집행하는 부서입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반향을 설정하겠습니다.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기감실 사업을 이관 받아서 사업시행만 하시는 부서라?

예.

알겠습니다.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감실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김봉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의료원을 방문했던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직도 접수창구 직원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의료원 접수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실시하고 계신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 매스컴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유럽형 독감에 의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나라도 언제든지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당국의 대책은 있는지와 우리군이 대처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질문]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사업은 무엇인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구 보건사업과의 인수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저희 보건의료원 서비스의 친절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접수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이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친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2003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내방 환자수와 진료실적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만 저희도 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해 본 결과 일부 부서에서 직원의 불친절에 의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런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올해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외래와 입원실에 고객불편신고 엽서함을 설치했고 또 가장 많은 민원인을 날마다 접하는 민원부서인 외래진료 부서의 간호사 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접수창구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30명정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에 관한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해서 저희가 6기에 걸쳐서 교육을 하였습니다.교육은 나름대로 우리가 내부적인 평가를 한 결과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고 각자의 행동양식에서의 어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각자 발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앞으로 저희가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내년에도 그 교육을 계속하려고 합니다.내년에는 또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어찌되었건 1회성의 교육으로써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의료원 내부에서 친절하다고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독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과 우리군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최근에 유럽 그리고 북미쪽에서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발생을 하고 또한 사망까지 있는 무서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사실은 11월까지 했던 독감백신 접종 그것이 제일 큰 대책이었는데 그게 불행히도 WHO에서 예상했던 바이러스의 종류 타이프가 약간 빗나가는 관계로 지금 전세계가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독감백신의 효능은 50%정도로 지금 국립보건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백신접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그래서 50%라고 하는 것이 만족할 만한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접종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것으로 매스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개인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귀가후에 손씻기같은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여 그러한 개인위생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군내에 취약지역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첫 번째로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성심부전이나 혈우병같은 병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의 환자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소득계층의 소아백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또 저소득층의 미숙아가 탄생했을 때 의료비, B형간염을 가진 어머니가 아이를 분만하게 됐을 때 어머니에서 아이로 옮겨가는 수직감염을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분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노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접종했고, 월 1회 취약지역을 찾아가서 한방무료 순회진료를 하고 또 독거노인과 장애인분들을 포함한 계층에 대해서는 가정방문해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중에 만성질환자 또 노인분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만성질환의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가가호호 방문간호를 하고 있고 또 이동목욕이 필요하신 분들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되겠습니다.이 분들에게는 집을 찾아가서 이동목욕을 하고 있고 또 저소득계층에게 노인들에게 무료 의치시술, 구강검진, 노인영양제 보급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이것은 노인분들이 아니라 보다 넓은 계층이 되겠습니다.이 분들에게 조기 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이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 흔히 말씀하시는 영세민이라고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그 다음에 30%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로 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관내에 만성정신질환자를 전원 등록관리하고 투약치료,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족모임과 후원회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검진을 해서 성병, 에이즈, 결핵 등에 대한 전염성 질환을 검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구 보건사업과 건물의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연천읍 차탄리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이 건물은 저희가 99년도에 연천읍 보건지소로 활용하던 것을 끝으로 지금 활용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국비지원을 받아서 건축되었던 특별한 사항때문에 양여계약기간 종료가 올해 12월 21일이고 그때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2003년 12월 21일에 양여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보건복지부에 특약해지 요청을 할 것입니다.그렇게 해서 특약해지가 되면 저희 보건의료원으로써는 행정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금 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몇 가지를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항상 매번 나오는 얘긴데 접수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은 물론 원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에 의해서 좀 진전이 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이 친절은 의료원에 있어서 의료원을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민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은 나름대로 친절하게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원하시는데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원이 일반병원하고 다르게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연천군에 대한 요구사항일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 너무 일반적으로, 연천군 관내에서 우리 의료원만한 규모의 병원은 사실 거의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연천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물론 그 분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해 주고, 누구한테는 이렇더라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각별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친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우리 보건의료원의 위상을 높여서 군민들이 진짜 믿고 찾을 수 있는 연천 보건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두 번째로 유럽형 독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유럽에서는 사망자가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주로 유럽도 유럽이지만 미국쪽에 사망자가 지금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게 기존에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와 비교해서 위험도가 어떤 게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사스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이게 더 무섭습니다.왜냐하면 사스는 감염의 형태가 접촉에 의한 감염형태였는데 이 독감은 공기감염입니다.아주 가까이 접촉하지 않아도 공기로 전염이 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했을 때 치료가능성이 예방효과가 50%정도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50%라고 하는 것은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접촉했을 때 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50%라는 것이고요.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실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감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감기는 치료약이 없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치료약이 지금 인류사회에 없는 형편과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약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치료약은 없는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WHO에서 거의 허공에 구름을 잡는 식이지만 매년 예측을 해서 어떻게든지 백신접종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올해는 그것이 상당히 빗나갔기 때문에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그야말로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미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럽형 독감이 걸렸을 때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아무래도 생존율보다는..., 생존율이라는 말은 걸린 사람들중에 사는 경우가 적을 때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인데 사망률을 한 10%정도로 일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특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답한 현실입니다.우리 의료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 상륙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국립보건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상륙이 된다고 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예로 들어서 학교가 아직까지 방학을 안했다면 빨리 방학을 시킨다든가 하는 식의 조처가 있을 겁니다.그런데 아직까지는 상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표본감시기관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에 그런 열성호흡기질환이 오는 것을 계속 신고받고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작업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륙을 했을 때 대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우리 일반주민들이 유럽형 독감이 어느 정도의 위험수위가 있고, 어느 정도 무섭다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상륙을 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태까지 말씀드린 방법밖엔 없습니다.개인위생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지금이 독감백신을 개발하거나 접종하기 전이었다면 그것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고 대상자는 접종하시라는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백신도 이미 다 끝났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기는 종료된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인식을 하고 우리가 개인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매스컴에 의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자체에서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몇 가지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지역 아닌 곳에는 지소, 진료소에서 필요한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진료소가 있는 지역같은 데가 제일 취약한 지역입니다.그런 경우에 각 진료소에서 필요한 홍보자료를 돌리고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업이, 업무보고시에취약계층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29명 해서 8,751만 7천원을 지원한 사업이 금년도 시행하신 사업이죠?

예, 2003년도 실적입니다.

밑에 노인 및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계획이 아니고 시행한 겁니까?

예, 2003년도에 이미 실시를 했고 계속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에 29명에 대해서 4가지로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아니면 미숙아, B형간염 수직감염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병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정해진 질환명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만성심부전이고 그 다음에 좀더 있는 것이 혈우병이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기도 희귀한 고셔병, 배체트병, 루게릭병 이런 굉장히 희귀한, 아주 희귀한 병들이 있습니다.우리 지역에는 그런 다른 희귀병들은 아직 없고 만성심부전과 혈우병이 해당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소아백혈병환자 또 미숙아, B형간염 수직감염, 희귀·난치성질환 이렇게 4가지로만 해가지고 12명, 2명, 2명, 15명 해가지고 29명을 지원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외에 다른 병도 국가에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그러니까 이 병명이 지정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발생되는 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예를 들어서 당뇨병, 고혈압, 간경화 이런 식의 흔히 있는 질환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 체계안에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를 하고 있는 식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질환들은 아주 희귀하면서 특별한, 미숙아와 수직감염은 좀 다른데 소아백혈병과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일반적인 병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의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에서 2회 200명 해가지고 성병 및 에이즈, 결핵, 전염병질환 중점관리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성병이나 결핵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무료검진을 하시는 겁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점심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주로 전염병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물론 그 자리에서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런 것도 재서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한 일도 했지만 그것은 그 분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항목을 가지고 하고 보고체계를 갖췄던 것은 전염병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 내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무료검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국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매스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제목에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외국인 무료검진 해가지고 2회에 200명을 무료검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같은 경우 앞으로는 정식 취업하는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방안이 있다면, 정부시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작목개발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는 시범사업을 많이 벌려놓기 보다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 놓은 우리의 특산물 병배, 병포도, 산소오이, 인삼, 율무, 참깨, 콩 등의 판로개척과 홍보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개발된 품목과 우리군이 내세울 수 있는 특산물에 대하여 백화점 등 대형매장으로의 판로개척 방안과 특허받은 특산물의 고급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 우리 고장의 토질에 가장 적합한 밥맛 좋은 쌀 품종은 무엇인지와 연천쌀 명성되찾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중에 기 개발된 병배, 병포도, O₂오이 등 우리군 특산물에 대한 판로개척과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하신데 대한 소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새로운 특산물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 개발된 특산물이 명실공히 우리군의 특산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아울러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데 이덕구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아울러 급변하는 소비자의 성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산물 개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범사업도 엄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우리군의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우체국 홈쇼핑 등 대중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각종 농산물 품평회와 전시회에 우리군의 특산품을 출품하고 담당지도사를 배치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도농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도시 소비자를 우리군으로 초청 우리 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및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우리 특산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등 대형매장으로의 판로개척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삼성프라자, 롯데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과 대형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우리 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등 도매시장 출하시 우리군의 특산물 입하를 환영하는 프랭카드를 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요 시기에 공무원이 시장에 직접 가서 홍보토록 하겠으며, 각종 마트 등 새로운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허받은 특산물의 고급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병배, 병포도는 고급화를 위하여 병 및 포장재를 연구보완하고 받침대도 개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해 보겠으며 아울러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O₂오이는 금년 재배기술을 토대로 좀더 향상된 상품이 나오도록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 더 한층 고급화시켜 나가겠습니다.우리 연천만의 특산품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의 개선과 품질검사의 강화로 우리 특산품이 고급화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우리 고장의 토질에 가장 적합한 밥맛좋은 쌀 품종이 무엇인지와 연천쌀 명성되찾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재배된 주품종은 오대, 화성, 수라, 대안, 일품, 추청, 새추청 등입니다.우리군의 토질을 크게 나누면 신서, 연천 등의 사양토와 전곡, 군남, 장남 등의 양토로 구분됩니다.같은 조건일 경우 토질에 따라 밥맛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리고 벼품종은 재배지의 기상여건과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지역의 기상을 1976년부터 2002년까지 27년동안 분석해 본 결과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전성을 감안할 때 중생종군이 우리지역 토질과 기상조건에 알맞는 품종으로 판단되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따라서 해마다 기상여건이 다르고 지역간 토질이 달라 좋은 품종이라도 한 품종으로 전체를 재배하는 것보다 기상재해 등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농가별로 2~3개 품종을 안배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2004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시군별로 3개이내의 품종만 정부수매를 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군 정부수매품종과 농협 RPC에서의 수매품종으로 결정된 오대, 대안, 추청벼 그리고 유창 RPC에서도 수매품종이 대안, 추청으로 결정된 바 오대, 대안, 추청에 한하여 벼 보급종을 신청받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천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쌀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농업인 그리고 관련기관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센터에서는 적합한 품종보급과 미질향상을 위한 질소질 감량시비 등의 재배기술을 중점지도하고, 기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남토북수쌀 브랜드에 대한 명성을 높여나가는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으로 초청 우리의 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에 있는 주부들, 주로 농산물 소비를 많이 하는 주부들을 도시의 부녀단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연천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 연천의 농산물도 소개하고 또 농작업도 체험하게 하고 시간이 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도 견학을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우리 연천군의 특산물을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이렇게 실질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소장님, 예를 들어서 콩을 갖다가 두부도 체험하고 된장, 고추장도 체험하고 또 다른 농산물같은 것도 더 많이 알려서 판매에 좋은 소득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리고 판로개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롯데백화점, 삼성프라자, 대형매장에 우리 농산물을 직접 갖고 가셔서 지켜보시고 거기에서 느낀 점이나 소감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특산물로 개발한 것중에서 O₂오이의 예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O₂오이가 의원님들께서도 칭찬해 주신 바와 같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개발이 됐지만 오늘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핵심인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특산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가 O₂오이를 개발해가지고 담당과장과 직원이 실제로 샘플을 들고 삼성, 롯대백화점 등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방문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역시 일반적인 농산물을 가지고 백화점측하고 납품을 교섭하기란 상당히 치열하고 어렵습니다.그러나 이렇게 눈에 번쩍 뜨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농산물 그리고 선물용으로 가능한 소포장 농산물 즉 O₂오이같은 이런 형태로 가져갔더니 그쪽에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독점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매달릴 정도로 먹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례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개발된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주력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금년도의 사례를 표본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몸으로 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홍보매체 차원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1회성보다는 대형광고물로,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같은 데 보면 각 시군에 쌀자랑 같은 것을 본 의원이 많이 봤는데 우리 연천에서도 특히 남토북수쌀이 아주 인기가 좋은데 그것을 한 번 장기적인 광고를 내 보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대중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지적하신 대로 스쳐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효과는 대단합니다만 시간이 짧은 것이 항상 저희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죠.지금 제시해 주신 안과 같이 특히 남토북수가 저희 군수님께서 보증하는 종합브랜드로 결정이 됐거든요.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과에서 우리군의 농산물을 남토북수라고 하는 군수님의 품질 인증을 해서 남토북수라고 하는 품질이 인증된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믿고 사 드실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CF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하철의 대형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작하고 그런 방향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신서, 연천쪽으로는 사양토이고 전곡, 군남, 장남쪽으로 양토라고 하셨는데 고품질 쌀을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우리 연천지역이 신서나 중면, 장남, 왕징 이런 북쪽에는 어떤 종류의 벼를 심어야 고품질이 생산되고 남쪽으로 군남이나 전곡 은대리쪽은 어떤 종류의 벼를 심어야 고품질이 되는지 이런 차이는 혹시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덕구 의원님께서는 농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질을 결정하는 요소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품종이고요.그리고 아무리 미질이 기본적으로 우수한 유전형질을 타고났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배하는 토양조건에 따라서 밥맛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어느 품종을 심어야 밥맛이 좋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게 안타깝습니다.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끼바리라고 할지라도 같은 동네에 심어도 시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종법에 의해서 밥맛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밥맛을 좋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질이 좋은 품질을 고르라고 교육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밥맛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이러한 밥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지도를 역점적으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아무쪼록 농가에 많은 소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의 장기구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현재 하수도의 정비를 위하여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수도 정비공사와 상수관로 확장공사는 일반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예산의 낭비가 없고 주민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 사료되는 바 하수도 정비공사와 상수관로 확장공사의 장기계획이 있다면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맑은 수질 유지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대사회는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기후와 강우량의 급격한 변화가 오고 따라서 홍수와 가뭄을 예측할 수 없으며, 가뭄의 계속시 수량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맑은 수질의 유지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김광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장기구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은 대부분 합류식 하수시설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원활한 오수배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하수관거 전반에 걸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도 12월 26일 연천군 연천읍 및 전곡읍, 청산면, 신서면 일원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타당성조사에 제시된 사업 우선지역을 3단계로 1일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는 2012년부터 2016년도로 구분하여 하수도관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하수관거 정비계획에 의거 관거 총연장은 121km로써 오수관 60km, 우수관 34km, 차집관로 27km에 대해서 사업비 420억원중 2003년도에는 관거정비 19km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 추진중에 있습니다.잔여정비대상 102km 370억원에 대하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발주방식 개선요청에 의거 2004년부터 사업 우선지역을 3년간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 연간예산액 범위내에서 당해년도의 공사계약 체결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여 하수관거에 대한 개량 및 분류식화 관거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명수 유입량 저감을 통한 처리시설의 경제적인 운영과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관로 확장에 대한 장기구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의 배수구역에 대한 안전하고 양질의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송·배수시설에 대하여 우리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000년 재정통합상수도 확장계획을 3단계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1단계는 통합상수도 실시설계시 기존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확장계획과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고, 1일 시설용량 3만톤의 목표년도는 2006년도까지이며, 급수구역 설정은 첫째 기존 급수구역에서 도시재정비 계획구역이고, 두 번째로는 간이상수도 지역으로 현재 급수실태가 불량한 지역과 지리적·지형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며, 세 번째로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금년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완료시까지 2006년 목표년도 대비 80%이상 확장시행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확장계획은 생활용수 수요증가에 효율적 대처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총 시설용량 4만 5천톤의 규모와 정수설비의 가장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목표년도는 2011년도에 총 상수도관로 연장 143km를 부설하여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 95%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3단계는 통합상수도 수도관망이 정수장에서 직송급수하는 군남, 백학, 장남지역과 연천, 전곡, 신서, 청산면과 같이 통합배수지에서 간접급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래 통합배수지 분담지역이 과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곡읍 양원리 및 군남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여 간접 급수방식으로 이원화시키면서 배수지의 체류시간을 7시간이상 확보후 격점별 수리조건에 부합하도록 기획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맑은 수질 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임진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상수도 원수는 비무장지대에서 흘러오는 관계로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북한관련 4월5일댐, 황강댐 등으로 인하여 취수 부족사태에 대하여 갈수기를 제외한 평상 취수에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으나 1월에서 2월경 갈수기에 대비한 취수시 가물막이 보를 설치 수량확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정수 수질은 맑은물공급사업으로 추진중인 관로 연장공사로 급수구역이 확대되어 1일 생산량 증가로 인한 정수처리시설의 부족이 예상되지만 본 사업소는 96년 당시 3만톤의 시설규모로 설치되었으나 2005년도 1일 4만 5천톤으로 시설확장계획되어 현재 여과지2지를 제외한 취수펌프, 송수펌프, 응집침전지, 변전실 등은 4만 5천톤 시설로 확장하였기 급수구역 확장으로 추가생산에 대한 수질저하에는 문제가 없으며,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를 목적으로 2003년도 GC-MASS(분량계) 및 ICP(농약성분 분석기)를 구입하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동두천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2004년도 자체인력이 확보되어 시험실을 정상가동할 수 있게 되면 전항목을 자체검사하게 되고, 현재의 15일이상 소요되는 수질검사 결과를 즉시 알 수 있게 되므로 수질변화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께서 답변을 갖다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오수관로 정비사업이죠?

예, 오수관로입니다.

하수가 아마 오수관로 정비사업이죠?

예.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3단계로 2016년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우리는 1단계 2002년도에서 2006년도 방안은 기존에 연천읍과 전곡읍 또 다른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까?

청산하고 신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청산하고 신서까지 이번 1단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1단계 공사로 인해가지고 우리 네 군데 읍면은 다 정비사업이 마감되는 겁니까?

2016년도 3단계까지 해야 연천, 전곡, 청산, 신서, 4개읍면에 대해서 끝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이 정비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외에도 구역이 더 넓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3단계 더 확장이 돼서 나가야지요.2단계는 지금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이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이 시행되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우리 연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가장 먼저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발주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게 분진을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게 시내를 전부다 관통하다 보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거에요.이런 것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분진 내지는 소음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이 관거 정비사업을 하시면서도아마 소장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이제 전곡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곡은 연천보다 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그래서 소장께서는 공기에 대한 단축이라든가 소음, 먼지에 대한 민원부분의 해소책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 일단 차량통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메우기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환토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가포장해서 467을 먼저 포장해 놓고 자연다짐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래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다짐을 하기 위해서 가포장을 안하지만 통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가포장까지 해서 분진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바로 아스콘 가포장을 실시하신다고 하셨거든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골목구간이 있잖아요, 골목구간에는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게 하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것을 굴착해 놓고 2개월정도 가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하수관거를 놓다보면 한 1m이하의 굴착에 대해서는 다짐이 먹지를 않습니다.다짐하는 방법이 없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다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편해도 1,2개월정도 놔두는게 낫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콤펙트라든가 인력으로 다짐을 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공사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해도 시간을 좀 두고 공사를 해야지, 이것을 바로 해서 바로 마무리한다, 이것은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말이죠, 오늘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방청을 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마을에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나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자연적인 다짐을 갖기 위해서는 천상 빗물로 다짐하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몇 개월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불편에 대해서 사전에 교섭 내지는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이 또 공사를 하다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저번에 감사때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 적용하신 공법이 있잖아요?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도도 마찬가지죠.전부 다 길을 관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단면자체가 상수도는 폭이 좁은 편입니다.좁게 파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콘크리트로 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인 경우에는 오수만 묻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해 주기 때문에 1,2m이상 보통 1m에서 1.2m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자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사하기 전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도 프랭카드 이런 것을 해서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이죠, 일부 소장님의 견해와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은데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거에요.우리가 언제 한 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공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켜주셔야 됩니다.공기에 대한 감독을 사업소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그래야 서로 믿어야지 만약에 며칠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하면 완료가 돼야 하거든요.지금 인근시인 동두천시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기가 준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소장께서도 아마 동두천시를 갖다가 지나가다 보면 도로공사를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것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반드시 전화번호 등 해서 대형 프랭카드로 해가지고 몇월 몇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하는 그건 주민들에 대한 배려거든요.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동두천시만 해도.그래서 우리도 관리가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땅 밑간을 굴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하수도관로 사업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자연다짐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분진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상수도관로 확장사업 그 다음에 오수관로 정비사업, 차집관로 사업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거의 2020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물론 부서간에, 그러니까 토목계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하고의 사업 협조관계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금년에도 하수사업비 일부를 저희 하수도 사업비에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하수도사업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도시건축과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가 자연스럽게 잘 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사업비로 보면 원안은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을 할 때 우·오수분리 및 상수도사업은 관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면 작년이나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수도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올해 연천읍에 말이죠, 우리가 소도읍 개발사업을 했죠?

예.

개발사업을 하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아마 감압변 공사인지 유수율 제고공사인지를 시행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제가 현장에 자주 지나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몇 번 설치해 놨던 것을 다시 설치를 하고 재설치한 경우가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왜 협조가 안됐던 부분이죠?

그것은 관로가 아니고 우리 유량계하고 감압변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도시과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했든 간에 물론 그때의 갑작스러운, 지금 감압변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감압변 제고사업이 연천읍내의 감압변을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연천읍 관로에 대한 것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기를 그때 그렇게 맞춰서 하셨어야 되는 건지요?

그런데 감압변 설치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발주된 후에 저희 유수율 제고사업의 용역에서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시기적으로 맞질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포함시키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작년도부터 실시한 관망도 작성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용역회사에서 제시를 한 것이 좀 늦어서 그 사업은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까는 상수도관로하고 같이 연계는 짓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이 꽤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가 일단 되고 나면 추후 협의가 안되는 겁니까? 발주가 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요.

발주를 도시계획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관로를 묻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유량계실입니다.유량계실에 감압변하고 유량계를 다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사업비를 그쪽에 별도로 계약해 주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추후에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늦게 계획되고 시행됐다고 할지리도 나중에 공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건 사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는 사업비가 한 400여만원 되는데 큰 공사에 400여만원을, 업종같은 게 안맞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왜냐 하면 그런 것은 일반토목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기하고 전기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접속시켜 주기는 설계변경해서 넣어주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압변 그 사업이 한 400만원정도의 사업밖에 안돼요?

기존 유량계실에 별도로 고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받은 400여만원을 갖고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세요.우리가 상·하수도 관로사업들이 전부 다 지하에 매설되는 사업들이라서 추후에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철저한 지도 관리가 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거든요, 묻어버리면 끝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민의를 고려하지 않을 때 땅속에 묻어버리고 나서 했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그런데 우리 감리단이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거의 지하에 매설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특별하게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금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내라든지 이런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2,3개월전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채 굳기도 전에 다시 파헤치고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일들이 있거든요.어떻게 작은 지역에서 실과별로 서로 업무가 이렇게 공유가 안돼서 바로 포장하고 또 바로 파내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사례들이 우리군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년에 한 번정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본 그런 구간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참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파헤진 구간이 포장한 지가 불과 3개월도 채 안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파더라고요.그래서 연천군 관내에 있는 부서끼리 그런 사전조율도 안되는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실과소와 읍면까지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리공사를 하는 구간에 있어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이건 뭘 하는 것이냐고 공사 당시에 물어봤더니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오면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이번에 관로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사례가있었는데 너무 한치앞도 못보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면 백학면 백령리 지역인데 다리앞에 무언가의 어떤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물론 전혀 무용지물이 된 건 아니고 일부는 사용하지만 한쪽구간이 아예 무용지물이 돼서 앞으로도 쓸 수 없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럴 경우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다리공사를 하는 건설과와 어떤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협의은 없었습니다.지금 백령리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직할하천에 대한 수해방지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백령리 지역에 교량을 놓으면서 저희가 기존 하천에 묻은 것하고 교량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고 교량을 새로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건설부에서 지원받아서 새로 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3천여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올 봄까지 해서 마무리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건 석장천까지 가는 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봐서 사업을 마무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처음 발견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