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기 의원 발언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3억 1,314만 7,000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5억 5,30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비 900만원, 산림사업 유공자표창 제작 18만원, 홍보물제작 36만원, 급량비 420만원, 장비유지비로 기계톱 유류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 국내여비 식수계 5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84쪽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 운영비 국비 400만원과 군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원함양 숲가꾸기 풀베기 등 111㏊에 국ㆍ도ㆍ군비 3,9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으로 편백 약 80㎝짜리를 심는 조림입니다. 이것은 국ㆍ도ㆍ군비 합해서 7,5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청 기준 단비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익조림 61㏊에 7억 5,3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경관림으로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육림사업으로 숲가꾸기 1,000㏊에 국ㆍ도ㆍ군비 해서 11억 2,23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재정비율은 국비가 40%, 도비 12%, 군비 28%로 자력 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200본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건 연양 IC에서 용포초등학교 구간의 식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육림사업 감리비 600㏊에 대한 1,9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저희 군하고 장흥, 장성군이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내년에 계속 확대해서 실시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산림청 기준단비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48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민간자본으로 경제수 조림 국ㆍ도ㆍ군비해서 3억 1,2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제수 조림은 이끼나 조림지를 경제수로 갈아끼우는 조림이 되겠습니다. 용기묘조림은 상수리나무를 용기에 넣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은 동복댐, 주암댐 상류지역에 수원 함양을 위해서 식재된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8쪽에 묘목 생산기반시설 관정 1공으로 이것은 지정 양묘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화순에 유우열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국비와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으로 같은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해서 2,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13분이 약 220㏊에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4㏊밖에 안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로 관문로 경관림 식재비 사후관리비로 너릿재에서 대리, 교리 터널 주변까지 해서 저희들이 15㏊에 나무를 식재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기념식수지 거기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330만원을 풀베기 작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식목일 기념식수 자리 정리하는 풀, 잡목을 베고 나무 구덩이 파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에 식목일 묘목대로 본당 1만원씩 1,000본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지주목 설치 태풍피해 등을 대비해서 지주목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결주지 보식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총 864본이 결주가 되어 있는데 도로 확포장으로 해서 328본을 보식중에 있고 나머지 536본을 5,000만원 가지고 내년 봄에 전량 보식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관전정 사업비로 저희들이 배롱나무가 1만 3,000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관전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지장 가로수 또는 헌수목, 도로 확포장이나 각종 공사 또는 독지가가 주는 나무를 저희들이 옮기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느티나무숲 관리는 하천 20㎞에 저희들이 밀레니엄 기념식수로 2000년도에 느티나무 2,000본을 식재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경관림 관리비로 1,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만리 지구에 경관림을 저희들이 2㏊가 식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아산하고 안양산 철쭉이 14㏊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천사에 비자림이 약 6㏊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배후도로 가로수 식재는 배후 우회도로 4차선에서 만연산 입구에서부터 다지리까지가 4㎞입니다. 여기에 8m 간격으로 1,000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당 10만원 계산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군비로 부대비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물품관리로 경관림 사후관리에 따른 동력톱하고 전정가위하고 고지전정비로 해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91쪽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봄철 산불 홍보용으로 읍면 앰프수리비 이런것들로 쭉 해서 저희들이 1,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92쪽까지 493쪽 상단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요원으로 국ㆍ도ㆍ군비해서 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산불 전문진화대가 금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2명인데 내년도에는 16명으로 국ㆍ도ㆍ군비해서 8,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당이 4만 2,000원이고 보험료가 하루에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산불조심 등짐펌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1,600개가 필요한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3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60여개가 필요한데 우선 국ㆍ도비 보조로 해서 107개를 내년도에 사도록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화장비셋트는 배너, 불갈퀴, 삽 해가지고 종합셋트가 되겠습니다. 117점에 4,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개인 진화장비로 해서 안전모, 보안등, 마스크 이렇게 5,000원씩 해서 2,000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복 유급감시원들에게 12착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용 방화복은 산림과 직원들하고 읍면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44착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저희들이 7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산불예방 홍보, 비상근무용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산불활동 및 진화 여비로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추가 실비는 추가로 교통거리가 먼데서 오는 친구 497쪽을 보셨습니다만, 330만원, 교육여비, 부상을 당했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 훈련비, 피복비는 단전화, 신발 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6,4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에게 60명이 있습니다. 49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98쪽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항공옆면 시비,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지상항공방제, 속효성 약제 해서 전체적으로 국ㆍ도ㆍ군비해서 3억 5,2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림청에서 기준단비에 의해서 저희들의 사업량 내시해준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상단에 있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나 옆면시비, 깍지벌레 나무주사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방제하는데 필요한 천공기, 약제주입기 이런 장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저희들에게 무전기가 현재 144대가 있는데 주로 광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109대가 있고 협대역이 35대가 있는데 광대역은 전국 채널이 산림청 산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많아서 못써서 산림청하고 정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2004년 말에는 모두 협대역으로 그러면 화순군의 고유채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국ㆍ도ㆍ군비를 포함해서 28대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및 보호수 병충해 약제대 하고 저희들이 밤나무 항공방제를 40농가에 대해서 350㏊를 하는데 이에 따른 약을 두 번 합니다. 거기에 따른 약제대를 저희들이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는 산불진화 참여가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간식이라도 드릴려고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산불피해가 있을 때 피해목 제거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100만원씩 5㏊에 500만원, 산불이 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쓰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등산로 시설 및 유지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씩 해서 5개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기로는 모후산, 화학산, 안양산, 옹성산, 천운산 이렇게 5개 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로 10본에 4,000만원, 지주목 설치 10개소에 400만원, 입간판 설치 49개소에 1,000만원, 영벽정에 보호수가 22주가 있는데 이게 세굴이 되어 가지고 밑이 급물살에 세굴이 되어 가지고 외과수술도 해야되겠지만 세굴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아산 등산로 데크설치는 휴양림 바로 관리사무실 뒤에서 전망대를 올라가는 장소가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의 등산로는 주로 개천산 여기에 시설비 보완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목 측정기라고 나무 높이를 재는 기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이동 무선기지국 설치는 지금 1, 2호차 하고 13개 읍면에 13대 해서 15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수용비하고 소공원 안내간판, 지도계 부서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지도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자치단체 부담금은 사방사업으로 저희들이 10%만 부담을 하면 전부 국도비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산지사방 1㏊, 사방댐 준설이 4개소가 있고, 비료주기가 약 0.7㏊해서 개인 분담금이 1,237만원 정도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설임도는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1,920만 4,000원을 계상했고, 구조개량이 내년도에 12㎞가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저희들이 84년도부터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223㎞가 개설이 되겠는데 보조로 146㎞, 융자나 자력으로 77㎞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당 평균 임도밀도가 2.3m인데 저희 군은 좀 높습니다. 3.9m 정도 됩니다. 다음에 보수임도는 주로 기존 임도에 대해서 측구를 쳐주고 장마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로 3,600만원을 8㎞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으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대개 신설은 480만원 정도 실시설계비를 두고 있고, 구조개량은 114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개발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해서 전액 국비인데 5,376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촌개발은 3개년 동안에 위에서 합니다. 저희가 1차 조사를 했는데 125개 마을로 지금 해당이 안된 면이 4개 면이 있습니다. 4개 면을 제외하고 125개 마을을 조사했는데 우선 내년도에 도암면 봉하리에 이것이 내년도에 설계하고 향후 2년동안에 13억원이 지원되는데 국ㆍ도비ㆍ군비 해서 12억원이 보조고 융자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 2.430㎡에 대한 2,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표고 하우스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506쪽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표고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노령목은 70～80년대에 식재한 밤나무가 지금 노령화가 되어서 이걸 개선해 주는 작업입니다. 올해 20㏊를 하고 내년에 16㏊해서 1,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류 재배단지는 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5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소당 5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고사리나 더덕이나 두릅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로 이십곡리하고 교리IC까지 철쭉이 7만본 식재가 되어 있고, 꽃잔디, 소공원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하천에 수변공원을 해놨는데 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07쪽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내에는 가로화단하고 소공원 해서 55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이 약 9만㎡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제초해주고 약해주고 전정해주고, 주로 읍면에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 꽃길로 저희들이 5개소를 5,0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북면, 동복, 동면, 한천, 능주, 남면 일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추석 전후해서 베는 작업으로 대개 읍면에서 읍면장이 시행을 합니다. 692㎞인데 2회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에 4만 5,000원을 가지고는 벨 수가 없습니다만, 예산형편상 6,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하고 백아산, 한천휴양림하고 교리 IC 주변에 꽃무릇을 식재해놨는데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릿재 소공원 편익시설 확충으로 지하수개발하고 음수대하고 화장실하고 오수정화시설로 해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7개소에 약 11만㎡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형편상 3,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회색담장 녹화사업은 금호, 부영, 청전, 공간, 미륭아파트에 넝쿨식물을 심는 것으로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해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 한천휴양림내 잔디밭을 약 2,700평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 하고 백아산에 사후관리비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휴양림에 이렇게 잔잔하게 산막 운영하는데 포함해서 1,3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509쪽, 510쪽, 511쪽까지 휴양림에 제공해주는 유지관리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512쪽에 휴양림관리계 부서운영비 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억 8,192만원을 계상했는데 51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ㆍ도ㆍ군비 해서 3억 8,684만원인데 저희들이 위령탑하고 빨치산 표본전시관하고 백아산 관리사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표소 하고 관리사가 거리가 있어서 지금 통합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로는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설계 보완사업비입니다. 다음에 하단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 요율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에 휴양림에 조류관람장에 있는데 7종에 144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 겨울에 대비해서 모래, 채소구입, 제설용 염화칼슘 등 해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휴양림 다목적광장 조성은 작년에 3,615평을 별도로 사유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캠프파이어장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백아산 휴양림 관리사 주변에 재래식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이걸 리모델링을 할려고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수장치는 지금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직수로 해서 식탁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건물이 17동 있는데, 여기에 따른 도포작업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권하고 자동발매기를 구입할려고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앞에서 설명올린 체육시설, 캠프파이어장 실시설계비로 2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세미나실이 준공되면 여기에 따른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16쪽에 한천휴양림 관리사무소에 옷장이 없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소관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69페이지 우리 산림과 국ㆍ도비 보조신청 내시는 보통 몇 월경에 합니까?

농림사업 신청하고 같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밤나무 항공방제를 350㏊ 하신다고 하셨는데 산림과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좀 더 우리 화순군이 산림이 많기 때문에 직접 어떤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밤나무가 많이 노령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작년도에 밤나무 작업로라든지 방제장비라든지 밤나무 묘목지원 이런 사업들이 작년도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계속.. 예산신청을 할려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실 분들이 안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홍보가 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물며 밭도 지금 계속 묵혀가는 실정인데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9쪽 만연산 공원화 조성사업비가 총 예산이 얼마정도 확보됐습니까? 지금 현재?

16억 입니다.

현재 집행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제가 아직 결산을 안해봤습니다.

5～6억 정도 했습니까?

지금 토지매입비가 아직...

공원화 조성 토지매입비가 아직?

예,

거기에 공원화조성 하는데 종합계획 수립한게 있습니까?

토지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지금 공원화 조성이 수만리 올라가는데 도로가 다 포함되는거 아니예요?

거기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해놓은게 있냐구요.

거기를 저희들이 생태숲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그것이 끝나야 완전하게 만들어서...

지금 만연산 생태숲 조성사업이죠?

지금 진입도로 1㎞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딴 것을 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어떤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했죠.

용역했습니까?

예, 그건 용역했습니다.

교육청 부지만..

그렇죠. 부지확보가 안되니까 매입이 되면 종합적으로..

아직도 매입이 안됐습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유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는요?

그건 재무과에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7월달부터 계약을 하고 있어요?

금명간에는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93쪽 국내여비 부서운영비가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5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과 전체적으로 해야죠.

513쪽 한천휴양림 시설보완 9,500만원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한천 휴양림에 관련된 총 시설투자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약 17억 정도 됩니다.

작년 상반기 업무보고때 뭘 개장한다고 했죠?

유료화해서 약 400만원 벌었습니다. 1,6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7월 25일인가 했는데..

400만원 벌었어요? 이상입니다.

보조비율이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보호수가 1,175본입니다. 외과수술을 해서 수술을 해줘야 할 것이 800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50본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가장 시급한 곳을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수술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해서 가급적이면 그 관내에다 춘양에서 뽑은 것은 춘양 관내 소공원에다 보충해주고 개천사 입구에 소공원이 비어있어서 그쪽에다 이식을 할 계획이구요. 또 지방도 확장에 있어서 도암에 일부 제거를 해서 도암쪽에 보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표고를 재배하고 계신 분들이 40농가 됩니다. 지금은 노지재배 갖고는 별로 소득을 올릴수가 없어서 쭉 해온 것이 40동을 지었습니다. 여직껏 금년에까지... 그래서 희망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대를 일당으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겁니까?

봄철은 2월부터 5월까지 쓰구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당으로 얼마씩 쓰는 겁니까?

4만 2,000원이고 보험료가 1,000원으로 4만 3,000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군에다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통합관리 합니다.

어디에 놔두냐구요.

대기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대기실 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5층 옥상에 대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몇 명이예요?

공익요원은 60명인데 읍면에 내려보내고 12명 정도 군청에 남아 있습니다.

60명이 있다 그거예요?

1,000원 입니다.

1,000원 하고 그 외 피복비..

피복은 저희들이 한 철에 한 벌만 해주고 있습니다.

피복비 거기에 따른 급식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옷만 한 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게 뭐예요?

일당하고 보험료하고 피복비만 해줍니다.

피복비가 얼마예요?

그건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것을 대개 10여만원 합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피복비 있습니다. 12명이라고 되어 있는거 있습니다.

산불방지 근무복은 면에 내려주는 것이잖아요?

44명이 읍면하고 저희 직원하고 하는 거구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섰습니까?

항상 섭니다.

작년에 진화복, 방화복을 금년에도 또 맞춰야 합니까?

산불을 한번 끄면 저희들이 한번만 올라가도 헤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시덩쿨이 어떻게나 많든지..

그러면 전문 진화대를 공익근무 요원들이 일선 면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고 여기에 12명이 있다면서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쓸겁니까?

올해부터 전문 진화대가 생겼거든요?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생겼는데 이것도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우리는 동원하지 못하겠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 못하겠다 그러니 불은 산림청에서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지금 실지 산불감시를 타 부서에서 지원을 안합니다. 산림과에서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공익근무요원들 병무비리가 있어가지고 강화를 해버리니까 내년도에는 수요가 절반 정도 줄어들어 버립니다. 60명에서 30명 정도로..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전문요원이라든가 이 돈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 쓰자니까요. 산림과예산 전체 예산을 따져서 하자니 시간이 걸리고 하나하나 보면 말입니다. 참 이거..

전문 진화대는 위원님 !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화순군에서 큰 불이 났는데 산림과만 해라 그럽니까?

평소에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방도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진화대라는 것은 불이 나면 끄는게 전문진화대 아닙니까?

예방활동도 하죠.

예찰요원도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저는 전문진화대 요원을 어떻게 보느냐면 면에서 어떤 시간개념 없이 계속 감시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 4층에다 16명을 대기시켜 놓는다 이거예요. 전문 진화대를 그러면 공익요원 12명 있지, 산불진화요원 16명 있지, 28명이 구들구들 있으면서 뭐하러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암에 불이 났을 때 일반인들이 자기들 차량가지고 불을 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의용소방대예요

아닙니다. 의용소방대 말고 또 있어요.

지금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20명씩?

예, 제대로 기능을 못해줍니다. 그 뒷불이나 겨우 봐주지, 불난 현장에를 가보면 산림과 직원만 정말 연기 먹고 불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에 산이 5만 8,000정보입니다. 사람 14명 16명 가지고 정말 커버할 수 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있으면서 의용소방대 활용하라고 의용소방대 불끄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산불만 끄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산불 난다고 해서 산불 끄러는 안갑니까? 다 가지?

그분들은 불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불이 초동진화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예요.

예방이...

내 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불은 작전은 5분 이내여야 하는데 그러면 가령 도암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가면 몇 분 걸립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시카메라가 있고 입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분 걸리냐구요? 아무리 감시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발견하는데 몇 분 걸려요?

우선 읍면에서 의용소방대하고, 면직원들, 주민들이 초동진화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부대를 가지고 하고, 이 전문진화대 같은 것은 유명무실한게...

유명무실이 아니예요. 가장 긴요합니다. 산불 한번만 동원되어 버리면 그 날 업무가 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불이라는 것은 5분 작전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5분에 못잡으면 안되요. 일반직들 불끄는거 불구경 이예요. 불구경.. 그래도 지금 불끄고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에요. 왜? 진화장비를 다룰줄 알고 등짐펌프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등짐펌프 몇 대 샀어요?

작년에 산건 기억에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등짐펌프를 뭐 어디 공장하고 자매결연 맺어놨어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불이 한번 나버리면 장비가 보통 10～20% 망가져 버립니다. 잘 아시잖아요.

등짐펌프 지고 다니는데 뭐가 고장난다 그 말이예요?

그 불을 보고 잘 아시잖아요.

잘 아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협대역, 광대역도 그렇고 그것도 작년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2004년 말까지 광대역을 못쓰고 협대역으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가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110필지 120만원, 등기수수료 10필지 50만원,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 2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에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수기장비 정비 엔지 300만원, 펌프 60만원 해서 360만원이고,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가 15개소에 48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경고판 설치 20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해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1,240만원, 밑을 보시면 여비입니다. 부서운영에 100만원입니다. 417페이지 사업예산에 2002년으로 나와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4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입니다. 국비 500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왕정지구에 국비, 군비 합쳐서 4억 5,668만 8,000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발이 될 걸로 계산해서 가내시 상태에서 예정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년에 한해가 안들었을 경우는 국비예산이 깎여지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예산에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개발 2개 지구에 국비, 군비해서 8,000만원입니다. 저수지 준설 2개 지구에 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5㎞를 예상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4억 5,248만 3,000원입니다. 418페이지 지월지구 밭기반 정비입니다. 올해 봄마무리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6억 1,231만 6,000원입니다. 2004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국. 도비 해서 6억 2,280만 1,000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6㎞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구는 미지정이 되어 가지고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2억 4,939만 2,000원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 1개 지구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가내시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동면이 마지막입니다. 정주권사업을 위해서입니다. 12억 3,611만 6,000원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587만 7,000원입니다. 419페이지를 보시면 2004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에 2,963만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1,060만 8,000원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3,223만 2,000원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지월지구 밭기반정비 토지매입에 1,500만원, 2004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토지매입에 1,600만원 해서 3,100만원입니다. 4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331만 2,000원입니다. 지월지구 밭기반정비에서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1,884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45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 825만원, 기타 부대비 417만 7,000원으로 총 3,576만 7,000원입니다. 2003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에 분할측량 수수료 1,884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450만원, 기타 부대비 142만 7,000원 해서 2,476만 7,000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관리비입니다. 422만원입니다. 421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시설비에 가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운농ㆍ대포ㆍ월평지구에 7,000만원, 도암 천태 경지정리 용배수로 설치 3,000만원, 나머지 춘양면 월평 용수로, 청풍면 한지2구, 능주 해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장정 배수로, 남면의 절동 보, 절산2구, 원진저수지 해서 7,400만원, 동면이 천운 용수로 해서 3,000만원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영지구 영벽정 배수로 개선공사에서 농업기반공사에 4,000만원 지원입니다. 422페이지 농업기술에서 516페이지 한천휴양림 관리사무소 옷장 구입까지는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5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택지지구 가로분리대 전정인부임 31만 2,000원, 가로등보수 일용인부임 222만원입니다. 가로등보수 일용인부임이 153만원, 만연천, 벌고천 하천정화 풀베기 인부임이 665만 6,000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이 2,100만원입니다. 51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이 1,560만원입니다. 건설표준품셈 구입이 75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에 5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청사진 25만원, 골재채취 반출증 인쇄 20만원, 하천 위험 경고판 제작 3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제세에 하천 분할측량 수수료 25필지로 예상했습니다. 508만 5,000원, 하천이전등기 수수료 57만 8,000원입니다. 518페이지 하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36만원,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측량 수수료 642만 9,000원입니다. 건설부소관 분할측량 수수료 711만 9,000원, 등기수수료 80만 9,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24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에서 건설행정과 건설지원해서 77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 유류대 50만 2,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건설행정 720만원, 건설지원 3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급여가 292만 6,000원, 중식비 900만원, 교통비 4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가서 가로등보수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 택지지구 가로분리대 유지관리 용품구입 15만원, 노점상 단속 소모품 구입 20만원입니다. 520페이지 시설비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광덕택지 가로분리대 보수 100만원, 가로등 설치 4,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1,000만원, 가로등 보수 1억 4,000만원, 가로등 선로보수에 2,4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방재집행계획 책자 인쇄 100만원, 방재교육 교본인쇄 100만원, 재난관리 계획서 발간 100만원, 프랭카드 제작 12만원,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 표지판 제작 100만원, 전국 방재협의회 가입비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해위험관리용 전화기 사용료 60만원, 522페이지 재해 상황문자정보 시스템 통신, 전기료 108만원입니다. 국가안전 관리시스템 회선사용료 6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재해대책 협의회 참석수당 110만원,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9만원, 실무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63만원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360만원입니다. 연료비, 재난재해 상황실이 50만 2,00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유지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강우량기 유지보수가 700만원, 배수문 도색 보수 100만원, 배수문 주변 하천정비 2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밑을 보시면 여비입니다. 부서운영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5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봉사자 유니폼 및 완장제작 도비, 군비 해서 400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7개소 4.5㎞를 정비해 나가는데 군비, 양여금 해서 11억 4,214만 5,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3억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양여금 50%, 군비 50%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4,590만원입니다. 52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측량, 등기, 감정평가 수수료 3,780만원, 기타 부대비 623만 5,000원 해서 4,403만 5,000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수방자재 구입에 P. P포대, 말목, 비닐, 묶음줄 해서 339만 6,000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있어 수방단 실제훈련 참가보상에 100만원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 참가자 급식 50만원,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일비보상 5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재해 응급복구 및 하천하상정비 7,000만원, 한천, 청풍, 도암, 이서, 남면, 동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등 기타에서 기금전출금입니다. 화순군 재해대책기금 전출이 보통세 3년간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9,633만 5,000원입니다. 화순군재난관리기금 2,408만 3,000원입니다. 도로관리입니다. 5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29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용품 구입 후레쉬, 밧데리, 완장 34만 5,000원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120만원입니다. 연료비 수로원 대기실 연료구입이 50만 2,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애취기 관리, 진동로라, 굴삭기 유지관리에서 650만원입니다. 차량비는 수로원 유류대, 굴삭기 유류대 해서 1,154만 8,000원입니다. 임차료는 제설장비 임차료를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부서운영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가서 5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 신고자 보상금 25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국도 접도구역관리에서 국비 4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에 군도 정비사업 원천 - 대초간, 백용 - 수만간 환경성검토 양여금사업으로 3,380만원입니다. 원천 - 대초, 백용 - 수만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용역비하고는 틀린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받게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해 넣은 사업비입니다. 531페이지 농어촌도로입니다. 대신 - 대신간, 세청 - 세청간, 효산 - 효산간 환경성 검토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5,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 원천 - 대초간 10억 6,264만원, 서유 - 이천 군도확포장 1억 1,356만 2,000원입니다. 국비와 양여금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32페이지 백용 - 수만간이 12억 8,820만 4,000원입니다. 군도유지 관리사업에 2억 9,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양여금을 주면 군도유지관리에 당연히 10%를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신 - 대신, 세청 - 한지, 효산 - 효산, 원천 - 원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32억 8,078만 6,000원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서유 - 이천, 백용 - 수만, 대신 - 대신, 세청 - 세청, 효산 - 효산, 원천 - 원천 해가지고 실시설계비가 1억 7,491만원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조사에 3,01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추진에 측량수수료, 무연분묘 신문공고, 이전등기 수수료, 기타 부대비 해서 5,834만 2,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측량수수료와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이전등기 수수료, 기타 부대비 해서 8,727만 2,000원입니다자체사업입니다. 설해대책용 PP포대 구입에 90만원, 모래 구입에 1,120만원, 염화칼슘 구입에 1,416만원, P. E필름 구입에 72만원, 작업도구 구입에 55만원입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작업도구 구입에 있어 삽, 곡괭이, 낫, 빗자루 해서 55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 편입토지 보상에 5,000만원, 도로 소파보수 2억, 사리부설 6,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2억, 차선도색 3,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3,000만원, 시가지 도로소파 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깎인 것 같습니다. 536페이지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에 1억 5,000만원, 폐교량 철거에 6,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 2,000만원, 낙석방지망 설치에 4,000만원,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 7,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도로소파 및 덧씌우기에서 2,2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장비 구입에 있어 전번에 설해대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트렉타에다 장착해서 쓰는 것을 1대당 견적을 빼보니까 300만원 정도 들면 제작을 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5대를 계산해서 1,5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1,200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1,400만원 해서 2,600만원이고, 부서운영 급량비 150만원입니다. 여비에가서 부서운영에 2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5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이 2004년도에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는 춘양, 동복으로만 나와있습니다만, 전번에 춘양, 동복 쪽으로 마지막 해로 2003년도까지 어느정도 끝났고 해서 22억에다 맞춰서 이걸 하다보니까 8개 면에 사업조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도에 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오지개발사업 34억 3,821만원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실시설계비는 8,313만 6,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기타 부대비 해서 3,867만 3,000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5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이설 800만원, 광고물 게시대 보수 및 도색 1,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의원님,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21억입니다. 화순읍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에 한천면 반곡에서 541페이지 산음 용수로 복개 및 포장공사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양면은 산간 농로포장에서 석정리 유상각 주변정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화순읍에 만연리 5구 회관 및 독서실 설치에 1,500만원, 계소리 1구 정각 신축에 1,500만원, 548페이지 춘양면 회송1구 정각신축에 1,500만원, 청풍면 어리 정각 신축 1,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일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기 얼마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 기본계획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집행을 해서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총 얼마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용역비가 양여금을 보태서 5억을 군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이 14억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