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 경상적경비 1,169만3천원은 국유재산 경계측량 및 감정수수료로와 하천골재예정지 측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법, 시설비및부대비 27억원중 시설비 26억8,785만원은 석항천 하도정비사업에 8억9,433만3천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9,352만원입니다. 3개소는 북면 여량리에 1.3km, 사북 직전리에 1km, 신동읍 예미리에 1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3억7,643만2천원중 재료비 340만원은 소규모 도선관리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2억4,230만원은 하천등급 표지판설치에 330만원, 수영금지 표지판 80개소에 2,500만원, 익사사고 예방표지판 정비에 400만원, 기성제 정비에 500만원, 소하천 기성제정비에 500만원, 북직골천 재해예방사업에 1억원, 새을천 재해예방사업에 1억원, 지방1급하천 하상준설에 5억원, 소하천 하상준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3,073만2천원은 골재채취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294만4천원은 한국방재협회비, 재난상황실 근무비, 재난상황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사용료, 자동강우량 측정회선 사용료,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22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명구조활동 보상, 재해재난방지인력 및 장비동원, 재난재해 예방포스터 부상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민간이전 1,76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의용소방대 야간 급식비지원에 96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억원은 수해상습지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3억9,712만원, 이건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8억2,300만원중 재료비 3,000만원은 수방자재 구입에 3,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7억6,700만원중 시설비, 저소득층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에 5,000만원, 소하전 신설 및 보수에 5,0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보수에 5,000만원, 재해예방사업에 4억원, 제설장비임차 및 유류대 1억원, 동면 의용소방대 대기실 신축에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600만원은 수해 응급복구 지원용 양수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 1억2,463만1천원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2,492만6천원,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9,9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 7,320만원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인부임과 군도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672만8천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야생화공원 전기사용료, 무단점유 도로부지 경계측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692만7천원은 저희들 건설과 부서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360만원은 시책업무추진사업비로 4,00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억7,646만원은 재료비로 3,592만원은 주요도로 꽃길조성 재료비,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억3,404만원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에 2억원, 도로변 제설작업 방활사 설치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 군도, 농촌도로 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에 2,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50만원은 칼라프린터기 구입 1대와 문서천공 제본기 구입 1대 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에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 95억1,133만3천원은 시설비로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3,333만3천원, 군도정비사업 2개소에 27억8,195만원. 이건 용탄-숙암간 1.3km와 선평-가수 1.2km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1개소 16억1,516만원은 가수리 교량에다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3개소에 4억5,300만원은 유평-구절간 등 도로안전시설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 3개소 42억9,648만원은 덕산-기예 2km, 문곡-자미원에 2km, 큰너그내에서 월루 가는데 1.3km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에 자체사업 12억원은 군도정비사업에 2억원, 마을안길 및 농촌도로포장사업에 7억원, 군도·농촌도로·시가지 차선도색 2억원, 소규모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16억1,516만원 계상하셨는데, 가수리 교량이라고 하셨는데요, 88쪽에. 가수리교량 1개입니까, 귤암리는 아니고요?

잠수교 놓는 부분은 수해복구로 해서 귤암리하고 가수리를 하고...

가수리 교량은 광덕가는 그겁니까?

광덕에서 가수리 내려가는 거기 중에 가수리에서 광덕 올라가는 거기를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4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 재해대책기금 적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재해와 재난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거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적립이 되는 금액입니다.

적립기금은 대략 어느 정도, 각각 얼마정도 돼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적립을 해 가지고 현재 4억9,104만4천원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해 가지고 8,38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같은 재해시에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립은 계속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고 계속 적립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용처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발생은 어떤 거예요? 금년같이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지난해 같이 루사나 이럴 때는 사용하는거 아닌가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꼭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예.

혹시 저소득층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는게 있어요?

이건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건축이나 가스나 전기나 보일러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

건설과에서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읍면에서 파악해 가지고 올리면 돈을 배정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9개 읍면인데 5,000만원가지고 예산이 충분한가요?

이게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상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이 계상하셔 가지고 저소득층 같은 데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언뜻 보면 예전에 군수포괄사업비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군도하고 마을안길 포장사업, 소규모 유지관리사업 이 3곳은 읍면에서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눠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군 전체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추진하는 시기는 정확한 시간이 없이, 책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부분이 특별히 시급하게 해야할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건설과로 요구해 올 때는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예.

보편적으로 읍면에서 사업비를 요구할 때는 대략 얼마정도 요구를 합니까, 사업에 비해서? 몇 억씩 이렇게 한꺼번에는 안되지요?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소규모입니다.

농촌마을안길포장 몇 백 m라든가 그런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생화공원 전기료가 600만원 잡혀있거든요. 2003년에는 얼마정도 지출된 것 같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기사용료를 낸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잡았는데 6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지요?

예.

범퍼 1대지 않습니까?

예.

몇 마력짜리인가요?

마력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력이 50마력씩 나가려면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데, 잘 살펴 가지고, 물론 600만원 다 지출할건 아니지만 예산 세울 때 너무 허수가 발생하니까, 그죠? 동력이 몇 마력인지 산정하실때 이것 좀 알고 설계에 올리셨어야 내역이 조금 이해가 쉬울텐데 막연하게 600만원 이러면..., 몇 마력인데 몇 시간 가동하니까 얼마정도 들더라 이런 정도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600만원 하는 것보다는? 어느 과에서 산정한 거지요?

저희과에서 했는데요.

아니, 계가 무슨 계지요?

건설행정입니다.

그 다음 도로수로원이 7명 있는데 혹시 건설과에서 인원을 관리합니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인원이 7명 있었거든요, 설명할 때?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읍면...?

저희들 예산은 해 가지고 읍면에서 배정해줘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과에서 인원관리는 하고, 그걸 다시 건설과에서 받아 가지고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읍면서 자체로 인력관리 한단 말이지요?

예.

그 일곱 분은 어디인지는 다 기억 못하시지요?

여량에 1명, 그 다음 낙동·가수에 1명, 그 다음 군도6호에 2명, 그 다음 사북 덕암 군도7호에 1명...

됐습니다.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끝난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 79쪽 하도정비, 이게 하상정리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예, 하상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부분은 보수도 하고...

9개 읍면 지정한 것이 아니지요?

신동 석항천에 하는 사업입니다.

딱 정해진 거예요?

예.

그 다음 장에 소하천정비 17억은요?

소하천정비 17억은 여량 고양천에 7억원이고, 사북 직전리에 5억원 예미리에 5억원 이렇습니다.

여량에 얼마요?

고양천에 7억이요.

나머지 10억...?

직전리에 5억원, 예미리에 6억원 이렇습니다.

직전리에 물이 하나도 없는 동네인데 소하천정리를 어떤 규모로 하실 거지요? 장마철에만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건천이잖아요?

평상시에는 건천인데 우기시에는 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노후가됐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북일천은 더 계획이 없고요?

북일천은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상정비요?

하상정비는 할겁니다.

그건 수해복구에 일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건 81쪽에 보면 소하천 하상준설에 5억원이 계상돼 있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북일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과에, 보니까 하상정리비 10억이 있더라고요. 그건 건설과에서 집행할건 아닌가요?

그 10억원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고한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10억 전체를?

예. 고한시장 뒤편에 구조물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물을 한다고요?

예.

하상정리든데요?

하상정리 포함해 가지고 할겁니다.

무슨 구조물을 한다는 거예요?

옹벽시설을 할겁니다.

10억 전부를 갔다가?

예.

설계가 벌써 돼 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사북쪽에 지장천 하상정리는 별도로 하시고요?

예, 별도로 합니다.

시장 뒤편에 10억을 다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칭 구분을 위원들이 하기가 힘들어서 묻겠어요. 88페이지, 8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도로인데 농촌생활도로가 있고 농촌도로가 있고 마을안길이 있고, 3가지 구분을 위원으로서는 구분하기가 힘든데, 그걸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세요.

국도가 있고 지방도, 그 다음 군도, 그 밑에가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이외에 것이 농어촌생활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도로는요?

마을안길을 농어촌생활도로로 합니다.

다양하게 사업비를 예산해 놔서... 이상입니다.

금년도분은 다 됐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1권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입니다. 저희 과 상수도관리는 총 예산액은 4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56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9,500만원×5개소 해서 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샘터 수질검사 수수료는 7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샘터 수질검사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관내 각종 샘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무균채수병 구입을, 저희들이 205개소에 대한 채수병을 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을 7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간이급수시설을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50% 감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간이급수시설사업으로 광덕1·2리, 낙동2리에 시설사업으로서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안 친환경 농업지원으로서 저희들이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7억원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로서 4만3,586만3천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사업으로서 4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원, 하수도 준설사업에 9,600만원, 하수도슬러지 해양배출 수수료가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2억3,33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시에 전출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주택및건축관리사업비로는 23억4,9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9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농촌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480만원, 농촌마을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료가 214만1천원, 주택융자상환금 체납주택 강제처분에 300만원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청 및 각 읍면에 건축직들이 사용할 건축설계내역서 작성용 전산프로그램을 500만원씩 10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 본청에다 저희들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 군비부담금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국민주택아파트 건립부지 보상비로서 20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문호 후원의집 건립 부대공사로 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빈접정비는 지난해까지는 30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동을, 20동을 더 추가해서 50만원씩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8쪽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는 총 3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1,42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4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안전검사 수수료가 2,0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공고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서 4,143만9천원 저희 과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송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로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수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계획 부분변경 용역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1억8,000만원, 가로등 신규설치에 1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50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1억원,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에 3억원, 봉양리 도시계획도로 6억원, 강원물산, 구 제사공장이 되겠습니다. 건물철거비에 5억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시설부대비 360만원, 미불용지 및 집행시설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설계도면함 제작설치 630만원, 일반프린터기 구입에 2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권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권에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저희가 예산액이 총 10억1,8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로서 2,46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요원 일용인부임을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버스 정기교통량 조사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7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관리 및 책임보험 발송 우편요금에 6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강제보험, 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강제보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60만원,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교육시 운수업계 종사자에 대한 급식보상금으로서 100만원,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개최시에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4억5,000만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이 7,500만원,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버스·택시 승강장 신설 6동에 4,800만원. 버스·택시 승강장 정비에 2,500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3,500만원, 벽보게시대 9동에 2,700만원, 행정광고물 통합안내판 설치에 5,400만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경영개선 실태조사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사업용차량 단속용품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2,6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도시계획수입의 10%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5,000만원, 교통신호시설 정비보수에 3,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저희들 각종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로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매년 신규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는 보수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권 149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 가로등 신규설치 100등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 신규 설치하실 계획인지요?

현재 그건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각 읍면에 수요를 받아 가지고 각 읍면의 균형에 맞도록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상금액입니까?

예.

정선읍내에는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정선읍소재지 경우에 보면 설치할 때마다 가로등 모양하고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보기가 흉하다 하는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듣고 계실 겁니다. 위치마다 차이가 나고 색깔이라든가 규격이 차이가 나고 그럴 겁니다. 우리 담당자께서 신경을 쓰셔야될 부분 같아요.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로등이 군 전체적으로 볼 적에 다양해 가지고, 위원님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회사로부터 우리군 모델에 맞는 모델을 만들려고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모델을 엄선해 가지고 저희지역에 맞는 하나에 세련되고 이런 모델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객들이 우리 정선을 열차 타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소재지인데, 물론 우리 최승준 위원님 계십니다만, 소재지인데 너무 보기가 흉해요. 내년도 사업에는 신경 쓰셔 가지고 시내 가로등에 변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로 3억이 계상됐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에 8억을 계상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을 계상했는데, 미불용지가 저희들이 감정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현 시세 3분의1밖에 안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읍면을 통해서라도 대상 요구하는 걸 모두 받아 가지고 3억이 오버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내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연초에 일괄해서 바로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추가 지원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이라도 잡아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금액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2권 봐주시겠습니까. 90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부분인데,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정선읍 내라든가 지역에 떠도는 여론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시정이 될 수 있다면 과장님 선에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보면 마치 경찰복장하고 계급장이나 옷을 거의 비슷하게 입고 다닌다고요. 이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는가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론이 꼭 이렇게 옷을 똑같이 입어야 되느냐. 이걸 군에서 시행하는 거냐, 이렇게 옷을 만들고 계급장을 만들어 달아 준거냐, 아니면 개인들이 임의로 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분들은 임의로 한게 아니고,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로서 자기 직급에 맞는 청원경찰 계급장을 달고 있는 복장이고 규정된 복장입니다. 경찰서하고 혼동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복장을 바꿔보려고 생각했는데 청원경찰 지정된 복장이고, 계급장 다는 것도 자기 직급에 맞는 계급장이고요. 경찰과 비슷한 건 사실이에요.

청원경찰 정확한 복장이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겠지요?

네, 저희들 차도....

정상적인 복장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니니까 지역주민들은, 읍소재지 주민들은 저게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단속을 안 하니까 상가 앞으로 전부다 차를 주차해 놓는단 말이지요. 또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들어온 차들은 상가 앞에 차를 대야 옷을 사든 뭘 사든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이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여를 조금 과장님이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권 115쪽에 보시면 수질검사비 산정한 것에서 샘터는 19만5,550원이고, 그 위에 간이상수도는 9,500원이고, 그 다음 장에 오수처리는 2만2,300원이고, 1건당. 그게 어떤 산정기준이 있었을 텐데, 샘터하고 간이상수도는 거의 측정기준이 비슷하지 않아요?

간이상수도는 일반적인 PH라든지 대장균, 탁도, 색도라든지 암모니아, 산, 질소 기본적인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가 검사는건 불소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못 하는거 4개정도 거기에 대해서 보건연구원에다 검사를 시키고 있고요.

아니, 측정항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간이상수도하고 샘터하고?

샘터수질검사는 저희가 지금까지 샘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내지는 저희가 검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왔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시만 가끔 저희들이 해주고 이랬는데 내년도부터는 제도적으로 해서...

그런 뜻으로 물어본게 아니고 어떤 법적 측정항목이 있으면 상수도나 샘터나 똑같은 수질기준일텐데 차이가 한 3배 차이가 나지요. 측정항목에 차이가 났을 텐데 법적으로 어떤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오수처리도 2만2,300만원은 3가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측정항목 비교표하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 별도로 서면으로... 해야될걸 안 했는지, 안 해야될걸 했는지 구분이 안되니까 문서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148쪽에 보시면 가로등 안전검사가 등당 4만원 했지요. 법적으로 이걸 해야되는 기준이지요, 연 1회?

예.

그런데 1등 검사하는데 그 사람들 안전검사를 4만원씩 받아갑니까?

예. 저희들이 가로등 안전점검을 사실 과거에는 크게 중요시 안 했는데 작년 태풍 루사 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 중요성을 따지는게 아니고 수수료가 그 사람들 등 하나 점검하는데 4만원을 받아간단 말입니까?

예.

그럼 그것을 그분들이 제출한 견적서라든가 대행 수수료에 대한 규정, 진짜 4만원이 왜 나왔는지..., 등 하나에 4만원 한다면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2권에 가서 90페이지 하단에 자동차 책임보험 발송 우편요금비 해 가지고 400건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차량은 영업용 빼고 자가용이 혹시 몇 대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등록대수가 매일 틀리는데, 저희들이 1만4,000대 됩니다.

영업용 포함입니까?

예. 그쪽에서 이건 책임보험 내지 이런걸 가입을 안 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게 저희들이 전국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밑에 보시면 강제보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전국 공유가 됩니까, 어떤 차가 보험이 들었다 안 들었다. 통지가 오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편으로 ‘당신 보험료 미납됐으니까 내라’ 이런 통지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 사람 보험 끝난 지점을 알 수가 없지요? 끝난 다음에 조치하는 거지요?

예.

그럼 그 사이에 비는 부분, 약 한달이면 한달, 그 사람은 무보험으로 다니잖아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과태료를 물렸지만 보험은 무보험 상태지요?

예.

그럼 우리 행정력에서 이걸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책임보험을 들게 해서 어떤 피해를 줄여보자는 건데 공간이 비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없는 대책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 자체에서 개발할 수는 없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약 한달 안 걸립니까, 보험 만기되고 다시 이 사람 통지되고 하려면? 이 사람이 책임보험을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여기서 모르지요, 우리가?

다시 보험 들면 알지요.

가령 오늘 보험이 만기됐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안 들면 모르지요?

저희들이 관리 됩니다.

보험 만기된걸 알 수 있다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요?

네. 책임보험 압니다. 그것 때문에 밑에 저희들이 ...

정리를 해보자고요. 내가 책임보험 오늘 끝났는데 한달 후에 가입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가입 안하고 계속 지나가면 우리 군에서는 모르지요?

압니다.

과장님이 약간 착오가 계신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1권 117쪽에 농어촌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동면을 우선 하고, 그 다음 외에 지역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면하고, 그 다음 고한·사북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배수구역외에 지역 거기 중점적으로 할겁니다.

그러면 동면 이러면 약수터 앞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계하겠습니다.

약수터 입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1권 115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가 자연부락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은 정선읍 덕송리지역하고 그 다음 임계지역, 덕천 저쪽지역 이래서 저희들이 한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1년부터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같은 경우는 덕천하고 임계지역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정선읍 덕송2리 그쪽지역하고 몇 군데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5개 자연부락을 관리하고 계신데, 매년 한 2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하는데 주택을 증·개축 한다든지, 축사를 증축한다든지, 가축을 키우는 문제, 그 다음에 농경지에 농약 살포하는 문제, 다 제약을 받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사업비가. 예를 들자면 단순비교는 안되겠지만 우리 동강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월댐 건설예정지로 있다가 그것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아주 현실적으로 직접 가구에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1가구에 투자되도록 하고 기반시설도 그렇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것은 과거로부터 몇 십년, 앞으로도 언제까지 그렇게 기한도 없이 계속 제약을 받아야되고 이런 주민들인데, 사업비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위로를 주고 생활의 불편함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절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 안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연간 2억 해서 1개소에 1억씩 지원해 주는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뒷면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안 친환경 농업지원해서, 이건 군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안에 농사 짓는 분들한테 유기질비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하나의 화학비료도 덜 씀으로 해서 상수도 수질도 좋아질 거고 이분들한테는 간접적으로 비료지원이 되니까 이런걸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a에 비료 15포씩 준다고 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은 군에서 필요해서 수원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못 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동강지역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상호금융 이자까지도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농가의 직접적인 사업비 보전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탕감을 해주고 보전을 해주고 하나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해동안 제약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147쪽 좀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아파트 건립부지 보상비로 2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주공 수해민 임대주택 건립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새마을공장부지로 확정을 했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지금 조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주택관계 추진사항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대통령 오셔 가지고 건의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걸로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정책적으로 사실은 시단위 지역만 되는 거지 사실 시골은 안 어울리는 그런게 돼 가지고 주공에도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공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것은 택지구역내에 집만 자기들이 짓고 택지조성이나 부지조성이라든지 부대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건 군이 다 부담하는 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선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가 된답니다. 이런걸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을 한건 앞으로 어차피 봉양8리6반 봉양초교 뒤가 되는지 제사공장이 되든지 간에 부대사업 관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걸 계상해 가지고, 지금 1차 봉양8리 거기는 보상가가 지금 주공에서 28만5천원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 지주하고 잘 안돼 가지고 주공에다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 안 되면 2차로 제사공장을 하든지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조만간 제출될 겁니다.

그러면 대충 착공시기가 결정이 됐습니까?

착공시기는 아마 내년 상반기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부지가 확정이 돼야 되겠네요?

예, 부지가 확정되고 주공에서 안을 잡아서 확정되면 강원도에다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발주되게 되겠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목표를 주택사업승인 받는 것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가 빨리 확정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차질없이 국민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쪽 하단부에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하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거기 기구가 폐지되면서 그 예산이 도시과로 넘어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기동처리반이 폐지됨에 따라 저희들 과에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과거에 민원처리기동반에서 했을 때는 각 읍면에 수시로 접수가 되는 데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손수 고치고 했는데 기동처리반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에서 마을단위 반상회라든지 견문보고라든지 수시로 취합을 해 가지고 일정부분 숫자가 되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당업자로 하여금 시공을 하게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읍면을 거쳐서 군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수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밤에 골목에 불이 안 들어오면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걸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셔 가지고, 아마 읍면에서 직영하는 것이 제일 쉽지 않겠어요?

이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만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각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줘 가지고 읍면에서 가까운 업체 선정을 해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즉시즉시 조치하고 사후 정산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권에 92쪽 보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그 다음에 벽보게시대, 행정광고물 통합안내판 설치 이랬는데, 우리 정선 제2교있는데 거기에 전광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거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전광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대로 존치하실 건지요?

예.

그 자리에다요?

에.

그 전광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건의 받은 적이 없습니까?

얘기 못 들었습니다.

전광판이 외형 구조가 시각적으로 상당히, 전광판 구조물같지 않고 공사장에 빔같은 시설물같이 그렇게, 특히 후면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특히 거기는 5일장 관광객이 다 들어오는 주진임로이고 한데. 다른 도시에 가보면 아주 세련되고 그런 광고판들도 많은데, 거기다가 글자 몇 자 알리기 위해서 대형으로 철골구조물을 설치해 놔서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은데 그런 것을 다른지역으로 옮기고 거기는 보기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는게 어떨까 하는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권 117쪽에 하수도슬러지 해양배출 수수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고 그러면 거기 나오는 슬러지가 앞으로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이 안됩니다. 해양투기로 하는 걸로, 그래서 위탁수수수료입니다.

그럼 1,650만원까지고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게 다 해결되나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하반기에 될거니까...

우선 종말처리장 것만?

예.

그럼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입니까?

예.

싣고 나가는 비용?

예.

그럼 단위가 5만5천원 곱하기 300㎡입니까?

㎥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최적은 ㎥로 표시돼야 되는데 단위가 엉터리로... 내년에는 분뇨종말처리장걸 300루베 해 가지고 이걸로 해결하겠다 그 얘기지요, 쓰레기종말처리장 못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전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 예산편성은 축수산진흥 12억3,224만6천원, 농업경영 10억2,007만1천원, 영농기술지원 3억3,492만7천원, 농촌지도 28억6,169만9천원으로 총 54억4,89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 유급인력은 인근지역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발생시 우리군으로 진입하는 군 경계도로 3곳에 차단방역 실시인부임 3개소 3명 1조 3교대 30일 인부임으로 3,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축가에 경영을 지원코자 수의사 2명에 대하여 월 40만원씩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의사 보수교육 여비에는 수의사 기술향상을 위한 수의사 보수교육 여비로 72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전은 우량한우선발과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제31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축우에 사료비, 축주여비, 축우운송비, 축우감채보상 등 경진대회에 대한 참가보상금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시범사업 농가교육, 축산관련 농가교육, 내수면관련 어가교육은 축산관련단체 회원에 의식전환과 자긍심 고취로 전문기술 함양과 정보교환을 위한 축산기술보급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순회진료동원 공수의 보상금 80만원은 가축 무료순회진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순회진료 공수의 동원여비 보상금입니다. 가축방역비는 축산농가 가축방역을 위하여 기종저, 탄저병, 광견병 등 9종의 예방약품과 구충제 2종의 구입재료비로 국비 1,553만3천원, 군비 7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지원은 한우, 염소, 돼지, 사슴 등 사육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113만2천원과 군비 6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내수면의 어족자원 보호증식을 위하여 향토어종인 뱀장어, 치어, 메기 등을 방류하고자 치어구입비로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금 지원사업비로 두당 계약금액이 2만원이며, 그중 보조 1만원씩 790두분에 대한 도비 237만원, 군비 553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은 구제역 방역을 위한 위에서 편성된 49개 공동방제단에 전국 일제소독의날 동원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동강댐 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은 동강댐 주민숙원사업중 양식어민 지원사업비 수산양식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소거세 장려금지원 600만원은 육우를 거세하여 육질고급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당 장려금 10만원중 도비 30%, 군비 70%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한우 번식농가 우수정액 공급에 의한 우수혈통송아지 생산으로 공사소득 증대를 위하여 두당 1만5천원을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청약농가에 1년에 1회에 걸쳐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목장 1개소에 대하여 목장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목식재, 화단조성 등을 위한 도비 168만원, 군비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은 한국양봉협회소속 양봉농가에게 소상 80세트를 지원하여 양봉농가 안정경영화와 양봉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과 방역복 및 기자재 구입은 구제역 및 긴급 전염병 발생시 관내의 주요지역에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독약과 소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5,900만원입니다. 가축순회진료 약품구입 16종은 오지마을 가축순회진료를 위한 기생충 구제약품외 15종의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번식기반 구축비는 한우번식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업 기축구반을 위한 한우번식농가의 번식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씩 1,700두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혈통등록우 개체관리용 이표장착비 지원입니다. 종축개량사업의 기반구축과 관내 한우혈통등록 관리를 위한 개체별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이표장착비, 두당 3천원을 한우 1,300두에 지원하고자 군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톱밥구입비에 70%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톱밥 6만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래봉 봉밀용기 지원입니다. 재래봉 보호지역에 토종꿀 명품화 및 품질보증을 위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지역관광특산품의 정착유도를 위해 토종꿀 포장용기 1,000개를 재래봉 보호지역 2개소에 지원하고자 군비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황기한우 발효사료 제조업입니다. 정선황기한우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고급육으로의 브랜드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참여하는 농가에 맥주박 800톤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군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에 1등급 보증종모의 정액을 공급함으로써 우량 한우 생산을 위하여 한우 3,500두에 대한 수정료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세우 감체보상 장려금 지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 감체에 따른 두당 25만원씩 거세우 200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거세우 생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거세사업활성화 유도와 정선황기한우 지역특산화 및 브랜드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육가공업체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랜드 본카지노 개장과 더불어 급증하는 육류소비에 대비하고 정선도축장의 위생적인 육류생산과 아울러 육가공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육류유통업체를 육성 발전시켜 사양화된 광산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지역노동력의 고용효과를 도모하고자 육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입니다.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지도공무원의 능력제고를 위해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 욕구충족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1개소는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로 경영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개별농가단위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림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팀 운영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활동지원입니다. 중견지도공무원의 현장지도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자율탐구학습 활동지원으로 해당분야의 능력배양으로 전문지도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1개월과정 파견교육여비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입니다. 농장 경영개선지도와 연구 및 농업정책의 기초 의사결정자료로 제공되기 위한 농축산물 소득분석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표본농사 18개소의 농가조사여비 66만8천원과 조사농가 사례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선진농업국 및 수출대상국에 농업동향을 신속히 입수, 확산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 및 지도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개발과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2명에 대한 해외연수여비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오가피가공 교육시설입니다. 오가피 가공 교육시설 및 주류제조를 위한 시설신축 및 부속시설과 기계설치비로 2002년 오가피가공 교육장 설치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올해 예산에 6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인데 거의 끝났습니다만 실제 사업비가 모자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5,000만원은 2003년 올해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비를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교육과 교육이수후에도 수시로 방문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정보이용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컴퓨터교육비로 국비 66만원과 군비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 코스메틱 벨리조성 연구용역입니다. 바이오 코스메틱 벨리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바이오산업단지, 코스메틱 산업단지의 필요성, 타당성, 발전가능성 검토 및 분석, 단지조성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의 청사진 제시와 공동연구시설, 편의시설, 허브공원조성, 관련기업 현황조사 등 유치전략 개발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지붕 방수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옥상의 방수처리를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농민회관 건립입니다. 1만2,000여 농업인에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 회관건립을 위한 사업비 4억8,585만원과 감리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315만원으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기계수리 보조요원 인부임 700만원은 읍면 농기계수리순회교육에 따른 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사업 벼병해충예찰포 운영 95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700만원, 농산물가공시범 500만원, 가축질병진단 방역활성화 80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1,200만원, 도로화단용 꽃묘생산 인부임 1,800만원, 실증시범포 운영 인부임 375만원, 조직배양 운영 인부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산물가공실 보조요원 인부임 125만원과 설탕단풍 재배시범 인부임 150만원, 설탕단풍은 캐나다에 메이플시럽을 만드는 수종으로 앞으로 오가피와인과 연계해서 특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새기술보급을 위한 병해충예찰단, 토양검정실, 농산물가공실, 가축질병진단실, 조직배양실, 실증시범포, 순화증식하우스 등 분석실 및 작업등에 필요한 보조인 및 농특산물 개발 및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시험재배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입니다. 병해충예찰 발생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으로 국가간, 지역간 이동성이 강한 전염성 병해충의 지역간 확산방지와 국가적인 방역체계 구축으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병해충 예찰단 운영 및 발생상황 조사 등을 위한 예찰복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및 방제지도 일반운영비 290만원, 예찰재료비 100만원, 인건비 95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토양정밀종합검정 관리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밀 검정으로 토양상태에 따른 저해요인의 규명과 시비개선 처방으로 종합적인 토양환경개량을 위한 토양검정실의 주요장비유지비 79만8천원 및 검정재료비 100만원, 검정보조인부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200만원은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원과 영농시설 인부를 투입하기 위한 인부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사업은 식량작물에 대한 우량품종을 비교 전시하여 농업인이 적정 품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재료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는 고추주산단지에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생육 전반과 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찰하여 표본자료로 활용하며, 조사시 활용되는 고추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농약,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가축질병진단 방역활성화 200만원은 가축방역정보 홍보물제작 및 가축질병 방역진단 장비 운영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종합개선사업은 토양정밀검정으로 토양재해요인에 규명과 시비개선 처방을 통한 종합적인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감자 생력재배사업은 가공용 품종을 선택하여 기계화 밀식재배를 통한 고품질 규격감자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파종, 관리, 수확, 선별작업의 기계화 구입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채소기계화촉진 생력시범사업은 파종기, 정식기 등 채소류 식재노력 절감가능기종 및 고추건조장치, 세척기 등 고품질 농산물 가공기계를 투입하여 채소류 기계화를 확장코자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단동형비닐하우스 측장자동개폐시범사업은 관내 비가림하우스 시설재배농가에 자동식 개폐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자동개폐기, 자동컨트롤, 부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해충방제 생력화사업은 축산면적 150㎡이상의 축사소유농가에게 여름철 모기매개 병해충 전염 예방을 위한 모기퇴치기 등 트랜스, 타이머, 모기매개 질병예방 백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봉독이용 가축생산성향상 시범사업은 소 20두, 돼지 500두 이상 사육농가에 천연물질 봉독 이용으로 면역력 증강 및 질병예방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봉군, 양봉벌통, 벌사양·봉침시술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예찰포 포자채집기보강입니다. 공기중에 병원균 포자, 꽃가루 등을 채집하고 감별할 수 있는 성능이 좋은 기종채집기를 위하여 우수한 신기종 포자채집기가 개발됨에 따라 벼병해충예찰포에 도열병 포자채집기를 신기종으로 대처하여 신속하게 병해충 발생정보를 예측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도로화단용 꽃묘생산 재료비는 도로변 꽃길조성에 필요한 꽃묘를 생산하기 위한 종자, 비료, 농약 등에 생산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채재배법 개발시범사업은 노지재배에 있어 트레이육묘를 이용한 규격묘 생산체계를 정립하고 유공비닐을 이용한 제초 및 관리노력 절감방법 개발을 위한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미백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운영입니다. 옥수수의 주산단지로서 맛있고 안정적인 종자생산공급체계 확립으로 브랜드화를 통한 명품화된 정선찰옥수수를 생산코자 옥수수 채종포 5㏊에 미백찰옥수수를 옥수수시험장 연구팀과 연계하여 채종하는 사업으로 생산종자 수매비 및 최저생산보장 6,000만원, 종자검사 및 재료비 500만원, 시험연구 생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종자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양질의 벼 종자를 자체 채종하여 품질관리원에 보증을 득한뒤 부족한 벼 보급종자를 대처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종자부족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종자수매를 위한 자금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시험입니다. 기존에 1기작 재배로는 농가소득이 낮아 육묘이식 멀칭재배를 통한 풋옥수수 재배와 찰옥수수 가공계약재배 2기작 시험을 위한 재료비로 군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탕단풍 재배시범입니다. 고로쇠 수액보다 당이 많은 설탕단풍을 육묘 분양하여 자연경관은 물론 향후 수액채취 가능성 시험재배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양액온실 운영비입니다. 청사내 양액온실에 대한 운영비로서 특화작목 및 시험배재에 의한 양액 비료조성, 병해충발생, 수양상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체 시험하는 사업으로 종자, 종묘, 비료, 농약 등을 구입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는 여기에서 산채 주년생산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물론 흰가루병에 친환경방제까지 규명이 됐고 일부는 앞으로 특허출연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약구입 및 초자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찰 및 관수시설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적응시험포에 표찰 및 관수시설을 보완을 하고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실 운영비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저장 기술개발을 위한 가공실 운영장비보수비, 연구서적 구입, 샘플 및 첨가물 구입비, 물품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비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의 성분분석을 위한 분석장비 유지보수비, 초자기구 및 분석시약, 물품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벼종자은행 설치운영 장비구입입니다. 핸드미싱이라고 하는 기계를 사서 벼종자 포장을 할 때 사용할 기계를 사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실 기자재 구입입니다. 농산물가공실에서 시험중인 와인 등에 제조시험을 위한 여과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아마 드셔보신 와인 필터링이 잘 안돼서 걸쭉한 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걸 필터링 기계를 거쳐서 나가면 아주 깨끗하고 선도가 좋은 와인이 될것 같습니다. 분석장비에 heating block 및 evaporator를 구입하는 장비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료보관 초저온 냉장고 구입입니다. 성분분석을 하고 나면 샘플하고 원시료를 저온저장을 해서 장기간 보관하고 계속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저온냉장고를 구입하고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업인교육용 농기계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 농기계 기대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농기계장비 7종 20대의 효율적인 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입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 69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2005년 새해영농설계교육비는 매년초 실시되는 새해영농계획 설계교육시 농업인에게 필요한 각종 신기술과 정보를 수록하여 농가별 영농계획수립과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용 종합교재를 제작 배부할 예산입니다. 농기계교관 및 보조원 피복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시 교관 및 보조요원 안전을 위한 정비복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제 테마식당운영 보상금입니다. 아리랑제 테마식당을 매년 운영을 하다가 지금 2년차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올해 아리랑제를 운영하게 되면 테마식당을 운영할 보상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음식 경연대회는 향토 및 명절음식의 고유성을 살리고 농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업이며, 상품화 가능한 요리를 홍보하여 관광요리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큰잔치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감자 큰잔치 참가자에 대한 각종 행사경연 참가보상금 150만원과 요리실습용 재료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시연회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회원들간의 결속력 강화 및 회원능력 함양을 위하여 새로운 선진교육이수 및 생활개선회가 주최가 되어 각종 교육이수과목을 재연코자 2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임원회의 참가비입니다. 생활개선 회장님들의 중앙 및 도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소득작목 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중앙단위 교육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연수관 교육은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강원도형 특성화농업의 정착을 위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농업인 교육 등은 영농공개강좌, 여름철특별교육 등 농산물 동향에 따라 수시 또는 특별교육과정을 편성, 그 교육에 참석하는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H회장단 회의참가입니다. 4-H회장단 회의는 중앙 및 도임원 분기별 회의 및 임의회의시 등에 참석하는 임원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H 야영교육입니다. 4-H회원들에게 야영생활을 통해 강인한 심신단련과 개척의지를 함양하고 자연환경보전 실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H임원 교육 및 회의입니다. 4-H임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회의참석자에 대한 여비입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는 매년 5월 청소년의달 행사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월, 평창, 정선군 4-H연합회 친선체육대회로 3개군 회원간 친선도모 및 영농정보교환의 기회부여를 위한 행사보상금으로 2004년도에는 정선군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통합경진대회 참가비는 매년 말 시군간 농업인단체별 기술기능경진대회 및 학술행사와 민속놀이 발표 등을 통한 농업인단체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도단위 및 중앙단위 농업인단체 통합경진대회 참가하는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의 급식비는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군 및 읍면단위 각종 회의참가자에 대한 급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우수작목단지 견학입니다. 학습단체 회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영농기술 습득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견학여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견학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친환경농업, 가공용감자, 버섯, 쌀, 한우, 우리음식 등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는 농촌지도자 도대회 300만원, 중앙대회 150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참가비는 농촌지도자회 중앙 및 도 임원으로 분기별 회의 및 임시회의 등에 참석하는 임원진에 대한 여비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중앙 및 도 회의 참가비는 후계농업인의 각종 중앙 및 도단위 회의참가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는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후계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농민회 전국대회 참가비 400만원은 농민회 회원들의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하는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농민회 하계수련대회 175만원은 농민회 회원간에 친목과 화합을 위한 하계수련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기능인 양성과장 직업훈련생 해외연수입니다. 농기계기능인 양성과정 직업훈련생의 선진농업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기능인 양성과정 직업훈련비는 전문직업 복합기능인 양성교육으로 국가취득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산학현장 우수인력으로 활용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에서 25주간 이론과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생 여비가 되겠습니다. 코스메틱 벨리관련 자료수집 500만원은 코스메틱 벨리조성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을 위한 독농가 및 선진농업인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해외연수 2,000만원은 선진농업 현장의 신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지역농업발전에 핵심실천요원을 양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작목개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여비는 우리군과 지역적으로 유사한 지역에 영농현장, 시장 등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특화작목개발과 농산물 유통체계를 견학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방안을 강구하고자 공무원, 농협, 농업인과 함께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우리음식 경연대회 시상품 400만원은 우리음식 경연대회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시상품은 여름철 퇴비증산 붐조성을 위하여 퇴비증산 풀베기대회를 위한 재료비 450만원과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품 상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전산화 이용능력 배양 및 농업인 영농계획과 농산물 출하시 전산자료 활용으로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혁신을 꾀할 수 있는 전산화교육 교재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만원과 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식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200만원은 군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초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지역별 우의작물에 현장 애로기술과 새기술 전파보급으로 농가별 새해영농계획 수립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육비로 교육장 준비를 위한 현수막, 유류대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급식비로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은 개인 및 단체의 기능솜씨보유자 발굴로 체계적인 관리 및 농가소득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강사 수당 등에 준비금 250만원 및 교육재료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108만원은 여성농업인의 전문 영농기술 및 농산물 가공상품화, 능률적인 농작업기술, 농업경영 정보화능력, 노동부담 경감기술 등 스스로 농업을 연구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입니다. 우량 벼종자 확보를 위해 2㏊에 자체채종포를 설치하여 품질관리원에 포장조사 및 종자검사를 받고 국가보증종자로 희망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종농가의 사업추진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품목별 상설교육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을 위하여 수혜되는 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은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지식습득을 위하여 압화, 생활소품 제작 교육 등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지원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기술보급 핵심조직으로 육성하고 작목반 단위에 농업인조직을 연구모임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여론수렴의 창고와 역할을 위한 농업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한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농업개발과제의 선정, 심의, 개발보급을 위한 정기임시회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장이용기술 교육 150만원은 영농의 기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화, 부녀자에 따른 농기계 조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가자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해외연수입니다. 우수농촌지도자회원에게 선진영농기술정보 접목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해외연수비로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농어민신문보급은 440명의 후계농업인들에게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은 262명에게 주 1회 발행되는 농업인신문의 우편요금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신문 및 정보지 보급입니다. 4-H회원 51명에게 농업인 신문구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4-H육성은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나갈 지방 4-H단체를 육성하고자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농촌을 선도해 나가는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207만6천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사업 400만원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농촌 노인들에게 알맞은 소득활동 지도 및 전통적인 기술발굴과 공동부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벼보급종 종자공급농가에 정부수매 1등품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6개소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류대, 전기료 등의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216만원과 군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종서 차액지원은 일반 고랭지감자 재배에 비해 가공용감자 재배면적이 현저히 적으며 감자가격의 등락이 심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공용감자재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감자와 가공용감자 종서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유산 보전 및 지역 농특산물의 명물, 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마을별 테마발굴 컨설팅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마을민 교육, 즉, 특산물 생산, 수확, 가공, 실습 및 도시민 체험시설, 전통생활 보존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산식물 분화, 분경사업은 기존 농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자생식물의 분화, 분경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및 체험장 600평 설치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영농4-H시범 영농지원 500만원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미래농촌을 이끌어갈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우수 영농4-H회원에 대한 과제이수 지원사업으로 각종 농업정보, 유통, 가격동향 등 현지 실시간 습득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3억1,113만7천원은 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관내 545㏊의 논에 대한 보상금액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330만원은 파종전 수확후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한 품질인증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실천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부락별 공동방제단에 마스크, 방제복 등의 농약 안전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H 시범영농지원 5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4-H회원 1명에게 지원이 되고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명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은 점차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친환경재료인 유기질거름, 지력증진 미생물 등의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지원은 고품질 잎담배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엽연초 전용 유기질 비료 및 멀칭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은 고랭지 토양오염방지의 일환으로 잔류농약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농약살포시 유실농약을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농약살포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랭지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지원사업은 장마, 폭우시 포토유실을 막아 토양보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고랭지 경사전에 토양유실을 막기 위한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유기 자연농업 자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비 105만원, 군비 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농법쌀 생산단지조성사업은 벼 재배들녘을 중심으로 오리농법을 실천하여 농업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쌀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자재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1,200만원중 도비 290만원, 군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조성은 환경농업 유지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체계확립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장비 및 영농자재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2,700만원중 도비 666만원, 군비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직 및 유통업체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및 수급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경영정보화사업은 농촌여성 농업경영관리 전산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판매 촉진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한 컴퓨터 1대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포장개선지원입니다. 기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장개선 지원비로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저장고활용 느타리버섯 농가실증시범사업은 감자저장고 휴응기인 4월에서 9월을 활용하여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시범사업으로 균상설치 및 환경조절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찰옥수수 으뜸화사업은 강원도의 찰옥수수를 브랜드화하고 그 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급종 종자공급, 재배에 필요한 재료비공급을 위한 도비와 군비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토양개량제보급 1억6,880만2천원은 4년 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2,712톤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비 콤바인 1대에 4,000만원, 논기계교육훈련사업지원 논두렁조성기 48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지원 순회수리부품 관리장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차량 유압크레인 1,000만원은 농업인 교육 및 대형농기계 구입비 및 순회수리 교육에 따른 부품관리 장비세트와 유압크레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업기계 부품 구입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위한 소모성 부품구입비로 경운기, 라지에터외 332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용 공구구입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위한 소모성 공구비가 되겠습니다. 육가공 및 제과제빵 교육재료비는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지식습득을 위한 육가공, 햄, 소시지 제종교육 및 제과제빵 교육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요리실습용 재료라든가 여름철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행사재료비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연수관 급식부담금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인연수관 급식비부담은 농업인연수관에서 연중 실시하는 농업정보화반외 56개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에 식대 부담금으로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66,600만원은 벼 물바구미, 도열병,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사업 콩, 황기에 대한 3억3,900만원은 정선군의 특산작목인 황기와 콩의 재배를 장려하고 밭에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며 비료, 농약에 적정사용 등 친환경영농에 확산을 유도하여 밭토양에 지력증진과 환경보전 및 안전한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콩은 10a당 4만원, 황기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확대 공급사업은 화학비료 시비량을 줄이고 유기질비료를 증식토록 유도하여 지력증진 및 환경농업을 통한 유기농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5,300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사업은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지원으로 대농업인 영농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화학비료 1만톤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석재분쇄기 지원사업은 관내 경작농지 돌 파쇄에 의한 기계화 및 농작업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석재분쇄기 2대를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지원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중 영농기반이 취약한 학생에게 영농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기지화사업은 일반감자재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가공용감자 계획재배를 확대하고자 종서대 가격차액에 대한 일부지원으로 감자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가공감자 계약재배 폭을 넓히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두류 및 잡곡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보이는 두류 및 잡곡류에 대하여 정선산을 상품화하고자 소포장재, 박스, 생산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대를 지원하여 생산을 장려하는 한편 밭농업 직접지불제와 연계하여 토양의 공익적 기능으로 강화하고자 계약재배농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5,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안정생산 병해체계방제 약제지원은 고추 수확기와 장마철에 문제시되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역병과 탄저병, 담배나방에 대한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계적인 전면적 방제에 의한 안전생산 체계로 확립코자 합니다. 청정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미생물의 일종인 광합성균을 이용하여 저농약, 저비료 사용을 통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생물 자가배양기 및 종균구입비로 20개소에 5,600만원을, 70% 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은 고랭지채소 주산지역으로 해마다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으나 최근들어 지력이 약화되고 병충해도 만연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무사마귀병에 대한 방제농약을 지원하고자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 환경개선 시범 50동은 관내 비가림하우스 시설재배농가에 자동식 개폐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일부사업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귀 친환경 생력재배는 당귀재배농가에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미생물제 및 유기질 거름 등을 30㏊에 재배하여 친환경 당귀생산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증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경영비절감에 의한 안정생산화사업은 기존 버섯재배의 전농가에 대한 재료비 과다로 인한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한 균산비닐, 멀칭비닐 등을 지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약정 체결포장 지력 증진사업입니다. 쌀 생산약정 체결포장에 대한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 호맥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코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단경기 피망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피망재배 시설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쪽 휴경지를 활용한 지역특산작목 개발입니다. 현재 농업인구에 고령화로 인한 휴경지가 늘고있을뿐만 아니라 장기 휴경지가 늘고있는 것을 막고자 1년 이상 또는 장기 휴경농지 소유자 및 고령농가를 우선으로하여 오가피, 업나무, 생열귀 등 관리가 용의한 약용수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찰옥수수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선 찰옥수수의 관광상품화 정착 및 찰옥수수의 안전적인 소득작목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량 찰옥수수 가공공장과 연계하여 종자대, 비료,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용 장비구입 땅속작물 수확기, 퇴비살포기, 로터베이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1,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7쪽 좀 봐주실래요. 17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육가공업체 육성지원, 그게 어디업체에 하는 거지요?

그건 한 업체가 아니고요 축산기업조합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9개 읍면에 쉽게 표현하면 식육업하시는 분들이 전체 혜택을 보는 건가요?

네, 공동 투자를 해서 운영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축산협회는 법인으로 돼 있지요?

네, 법인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법인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나요?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하는건 아니네요?

개인이 아니고 전체가 참여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서 들어왔는데 장소는 어디다 신축을 하려는지 아시나요?

그건 HACCP 설치하는 거기 바로 옆에 부지를 장기 무상임대로 계약을 전부 마쳤습니다.

낙원산업 옆에?

예, 거기서 도축된걸 바로 옆에서 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낙원산업하고는 별거네요?

그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거기도 육가공하면 우리군에 세입 들어오는게 있나요, 그건 전혀 없지요?

그건 가공을 하게되면 이제 우리 관내 외에 다른 데에도 많이 판매를 하게되면 도축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도축세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결론은 도축세지 육가공하는데는 세금이 들어오고 이러는건 없네요?

예, 직접적인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그냥 우리 6억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축산업조합에서 자부담이 얼마 있습니까?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주시는데 관리가 잘되고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타지역,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강원랜드에 납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대충 알기로는 거기가 연간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6쪽 보면 하단에 도로화단용 꽃묘생산 재료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9개 읍면에 보면 도로화단용 꽃을 기술센터에서 전부 공급을 합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봄꽃서부터 여름, 가을꽃까지 재배를 하는데 그거 외에 일부는 자체구입을 하는 것도 좀 있고, 올해같은 해에는 저희들이 키운게 9개 읍면에 나가고도 물량이 남았습니다. 특히 가을꽃 같은 것은 수해가 나고 해서 실제로 심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배한 것만 해도 조금 남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사는 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동파종시스템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게되면 코스트를 조금은 더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작년인가 보니까 외지에서 구매를 한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화종을, 화단에다 무슨 글자를 샌긴다거나 이렇게 특별히 설치할 때에는 읍면별로 조금씩 구입을 할 때가 있고 대량으로 필요할 때는 저희들게 거의다 커버가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 관내에 하는걸 외지에서 구입하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개 읍면에 똑같은 종자로 하지 마시고 구분을 해서, 특히 고한, 사북같은 데는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기온이 높은데 꽃하고 비교하면 얼마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걸 조금 차별화해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다른 데서는 구매를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되는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화훼단지 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남평에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시작을 해서 조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동면에서 국화 종류하고 조금 하는 농가가 있고, 저희들은 화훼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양반들 하시더라도 강원랜드 납품을 하거나 이런건 못하시겠네요?

그쪽에 납품은 유선균씨라고 농업경영인이 상당량 야생화 납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제 직접 그걸 따지 못하고 전체 딴거에 일부를 그쪽에서 납품하는데 맞춰서 납품을 했는데 액수로는 상당한 액수를 납품했습니다.

그 양반도 다른데서 구입을 해서 납품을 하시겠네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게 없으니까?

아니요. 자체 생산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우리군내에 인구중에서 농수축산업에만 전문으로 종사하시는 분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호수로는 한 4,000호가 되고요, 인구로는 한 1만2,000명...

우리가 4만7,000명인데 30%가 안되네요?

네. 지역으로는 한 70%되지만 인구로는 비율이 적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치어를 방류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그건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2003년에도 한 적이 있지요?

예. 올해도 몇 군데 나눠서 동면쪽도 하고요, 북면쪽도 하고, 북평 이쪽도 하고...

이건 하시는 부서는 어디지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누구한테 위탁합니까?

저희들이 사다가 직접 방류를 합니다.

우리 행정이 직접 나가신단 말이지요? 3,000만원어치를 직접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예.

17페이지 중간에 토종꿀 포장용기가 쭉 있는데 400개, 600개 있잖아요. 그럼 많이 신청하시는 분은 몇 개까지 신청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토봉보호구역이 북면하고 북평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데 공급을 하게 되는가 하면 가축위생시험소가 요즘은 토종꿀인지 양봉인지 아주 진품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도지사 품질보증서를 아주 붙여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합격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됩니다.

지원하는 과정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10개를 신청하면 7개는 지원이잖아요, 3개는 자부담이고. 그걸 어떻게 체크할 방법이 있나요? 10개 산다고 하고는 7개만 산다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고 본다 이 말이지요?

실제는 이보다 많은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게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육가공업자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 6억을 신청했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많다고 하셨다면 6억이 더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체크를 안 하셨네요. 사업계획서를 담당계장님이 빨리 메모해 넘겨주시고, 기획실장님, 이 사업계획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획서는 직접 못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6억을 예산에서 책정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낙원산업 옆에다가 도축을 해 가지고 포장육 이런 것을 공급을 하는데, 군내에 들어오는 고기가 타지역에서 가공된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도축해 가지고 가공해서 우리지역에 납품하는...

목적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이런 지원예산이 올라올때 기획실에서는 사업계획서 안 보고 담당부서에서 얘기한 구두로 설명하는걸 듣고 책정해주시는 겁니까, 이 많은 돈을?

세부계획서까지 검토하는게 정답입니다.

하는게 정답이지요?

네.

그래야 또 작년과 같은 논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재발되는 건데,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방법이 질러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쪽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소장님?

자부담이 4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지원보다 훨씬 많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착각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집단이 더 많은 돈을 내니 우리가 조금은 지원해주는 걸로 가는 것하고 지금 6억인데 자부담이 4억입니다 설명해주는 거하고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요. 소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의회에서 들을 때는 6억인데 자부담이 훨씬 많다, 당연히 해주어야 되겠구나 이런쪽으로 유도하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상단에 오가피가공 교육시설에 1억5,000이 투자되면..., 2003년에 얼마지요? 말은 교육시설이지만 실지는 공장이라고 하셨지요?

6억7,000을 국비요구를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6억7,000이 들어갔는데 지금 1억5,000은 또 왜..., 다시 투자해야될 명분이 생긴 겁니까?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는 설계비용이 그렇게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 안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더 늘어났습니다.

일종에 추경의 의미가 있는 거네요? 더 추가되는 거네요?

예,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하면 저희들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받는데 그걸 그쪽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만 지원하면 오가피 가공술이 나오는 겁니까?

네. 공장 다 짓고 라인까지...

그럼 지금 한건 8억 이상 넘는 국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타 시군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게 지금 복분자 같은건 얼마전에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작년에 8개이던 공장이 올해 16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 지난해 매출을 올렸다는데 올해는 300억 매출이 오를 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가피와인을 만들면 이건 국내 특허라든가 이런걸 걸어놨기 때문에 다른데가 아마 진입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우리 것만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달렸겠지만 충분히 경쟁력도 있을 수 것 같고...

이 공장이 센터 건물 안에 있습니까?

예, 거기다 지을 계획입니다.

아니, 건물 안입니까, 건물 밖입니까?

건물 부지 안에다가...

그럼 6억7,0000을 전혀 투자 안한 상태입니까?

예, 설계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번 감사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가기관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참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또 몇 년 후에 그럴줄 몰랐다 이렇게 답하면 끝나는 건데, 과연 이거 너무 밀어붙이는게 아닌가. 일단 시작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센터에서 술공장을 차려 가지고 과연, 본전을 찾고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운영이 될는지, 또 누구한테 용역을 줘서 세 버리면 이런쪽으로 흘러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용역을 줘야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직접 저희들이 경영하기는 어렵고 운영주체를 선정을 해서...

그럼 차라리 운영주체에다가 얼마 지원을 해서, 낙원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술공장을 차리는게 낮지 우리 군에서 이걸 챙겨 가지고 또 넘겨주고 하는 것은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차라리 개발만 해서 개발권을 넘거버리든가.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건..., 지금 평창 인근에는 좋은사람들 주식회사 이래 가지고 술이 엄청 팔린다고요, 오가피가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개입해 가지고 사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 코스메틱 벨리라는게 아까 설명을 빨리해서 못 들었는데 이게 뭐지요?

이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하는 회사하고 코스메틱하는, 그러니까 생물산업을 하는 회사들하고 화장품을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묶어서 이쪽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차에 걸쳐서 벌써 화장품 원료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을 위치한다 이 소리예요?

연구기관이 아니고 실제 사업하시는분 공장을 유치, 그러니까 공단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공단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어떤 메리트가 있고 하겠는가 하는걸 연구를...

그래서 그걸 5,000만원 줘서 용역을 한번 줘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건 지방특구로 가신청을 해서 아마 본신청이 곧 될것 같습니다.

그럼 31쪽에 보면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 세워놨거든요, 코스메틱벨리. 자료수집은 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건 지금 코스메틱벨리가 상당히 성공한 나라가 불란서가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수집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 가는 비용이다 이 소리지요?

예, 거기 직접 가서 잘 되고 있는걸 보기도 하고 자료도 수집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꽃묘생산,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는데, 지금 사북에도 보면 외지에서 꽃상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꽃탑하는데. 그런 것도 예산낭비인것 같고. 동면 우리 감사할 때 동면은 자체로 다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자기네가 꽃 심어 가지고. 그러면 업무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자체로 꽃묘를 키우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을 읍면에서 하기가 상당히...

동면은 자기네가 자체로 하고도 남는답니다. 그걸 업무에 참조하시고요. 27쪽에 설탕단풍 재배시범 재료비 그랬는데, 5㎏에 10만원입니까?

예.

이게 뭐지요?

이건 설탕단풍이라는 나무가 단풍나무입니다.

묘목?

묘가 아니고 종자를 지금 캐나다에서 수입하는데 한 5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당이 상당히 높은...

예. 그 다음 28쪽 상단에 술제조시험 여과기, 필터기를 산다는 소리잖아요?

예.

이건 공업용을 사시는 거예요, 파일롯트를 사시는 거예요?

이 1,000만원짜리는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용 파일롯트 타입입니다.

이건 주문제작입니까?

소형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공업용 아니고 소형으로?

예.

그 다음 분석장비에 heating block하는게 이건 뭐지요, 150만원짜리?

분석을 하려면 추출을 해 가지고 농축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추출하려면 갈던가 파쇄를 해서 넣고...

둥근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공상태로 돼 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조정을 해놓으면 추출이 다돼서 농축이 되게, 그렇게 되면 그걸 갔다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게되는 그런...

이중 자켓으로 된 겁니까?

예. 그리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방향성이 있는 건 날아가기 때문에...

아니, 가열을 자켓식으로 하느냐 직열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자켓식으로...

스팀으로? 자켓 안에 스팀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전기...

전기료요? 전기로 하면 자켓이 아니고 직열이고, 자세히 파악 못 하신 가서 같으네요. 그건 이따 담당자가 직접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evaporator이란건 뭐예요?

같은 시스템이 걸려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2개가 같이요?

예.

이걸 있다 실무자가 설명좀 해주십시오, 나한테. 그 다음 30쪽 중하단에 청소년의달 행사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매년 시군별로 하게 돼있는데 우리 영평정은 3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해는 영월, 한해는 평창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정선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H 회원들이요.

아, 그렇지요. 그런 모임이겠지요. 32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 200만원 있고 그 다음 장에 또 900만원 있거든요. 어떻게 틀린 건지 설명해주세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몇 가지로 나누어져서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에 있는건 그게 어떤건가하면 현수막이라든가 유류대 그런게 되고요.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금식비가 되겠습니다, 점심 제공하는 급식비. 앞에 있는게 또 있는데 그건 교재 만드는 거하고 3가지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33쪽에 900만원은 몇 명 정도인데 900만원씩 나갑니까, 급식비가?

1,200명 정도 지금...

예상이?

네.

40페이지 상단에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했는데, 이건 돈을 농협에다 넣고 대신하는 겁니까, 우리군이 직접 지출하고 그러는건 아니지요?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면 화학비료를 외상으로 사면 이자를 물어야 되거든요. 지출방법은 이건 4월서부터 11월까지는 외상을 농협에서 주고 그 사이에 발생한 이자를 농협이 20%, 우리군이 80% 이렇게...

농협에서 청구하면 그때 지출한다 이말이지요?

예. 일찍 갚던가 늦게 가져가고 그런 이자발생은 매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정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20개소 그랬거든요, 70% 지원한다고.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이건 환경농업측면에서 광합성균이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그 광합성균하고 유산균을 배양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는데요. 그 기계를 설치해 드리면 원균하고 영향제를 가져다주면 배양을 해서 작물에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엽채류 같은건 잎이 두꺼워지고...

농사짓는 분을 직접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기계 1대를 공급을 하면 균하고 이런걸 지원해 드리면 직접 배양을 해 가지고 많은 양을 만들어서 식물에도 치고 동굴에도 급여를 하는데 상당히 냄새라든가 이런게 없어집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회관 신축위치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위치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어떻게 할건지 방침결정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될 것 같아서 이미 농민단체협의회 회원들하고 한번 견학을 다녀온바 있는데 이건 신중히 선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농민회관이 건립되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농민관련 단체들은 전부다 입주를 해 가지고 사무실용으로만 하실 건지요?

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아마 얘기들 하시는게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될거기 때문에 직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게 조금 포함이 돼야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생약조합이나 공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제 기능을 못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지역에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세 들어서 거기서 살림이나 하고 창고로 쓰고 이런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회관 지어서 또 직판장을 설치하면 역시 그런 기능도 못할 우려도 있거든요. 위치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위치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고 신중히 결정을...

사실 기술센터건물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데 지금 기술센터도 정선군전체 소재지에 있지 못하고 남평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지역 농민들도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이런데, 농민회관도 거기로 또 가기도 좀 어려운 문제지요?

예. 그 근처로 올것 같으면 차라리 그 안에 농민단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어야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농민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입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꽃묘 생산하는거,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농촌지도업무, 기술 지도하고 개발하고 이런 본연의 임무를 더 충실하게 하시고 이건 이 정도로 시범을 해보셨으니까 농가에다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영농조합법인을 선정을 해서 이게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매입단가를 전국적인 시세에 맞춰서 군에서 매입을 해주고 그러면 농외소득으로 한 농가 정도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계속 고집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판로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걸 민간 농가한테 이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확대 지원사업이 2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농업지원사업으로 역시 유기질비료로 7,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거든요.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다 아까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기술센터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할 것인지. 도시과에서야 뭐 농업에 관련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그것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왕에 예산이 확보가 된 거니까 협의하셔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또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우리 관내에 5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특혜성,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해버리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기술센터에서 다 세워서 하는 게 낳으니까 그걸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별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다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업무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건 저희들이 2억이 들어가도 상당한 물량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포당 75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수원보호구역에다 공급을 하는건 상당히 보조비율이 높게될 것 같습니다.

5개 부락에 7,500만원이니까 높지요.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석재파쇄기를 우리 경영인 체육대회 할 때 시운전하는 것을 봤는데, 그 당시에 농민들 건의사항도 그렇고 최소한 1개 읍면에 1대씩 정도는 시범으로 우선 해 가지고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2대만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요?

이건 그날 우리가 시연을 해보면서 조금 문제를 느꼈던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머가 상당히 빨리 망가지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알아봤더니 해머가 국산은 1세트가 36만원이고요, 이태리제 수입한건 120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수입한게 300시간에서 한 600시간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실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건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를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잘 좀 평가해서 자료를 만들고 필요하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민단체 회원들한테 잘 설득을 하십시오. 그분들은 분명히 그날 10대정도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돌아갔으니까 나중에 2대만 하기로 했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거세우에 대해서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17페이지에는 거세장려금으로 5,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따로 분리해서 특별히...?

이건 지금 앞에 서 있는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두당 1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사실 두당 1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는 거세가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건 저희들 자체 군비로 두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좀 농가들이 실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과목에다 해 가지고 군비, 도비 그렇게 지원하는게 낮지 위원들이 볼 때 복잡하기만 하지...

그건 보조사업은 전부 따로따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세우가 사실은 큰 실효성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에 비해서 생산비가 아주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지원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예.

김태준 : 축산담당 김태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장려금지원 60두는 한우가 아니고 육우, 젓소 숫놈을 사다가 거세할 때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한우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거세는. 그래서 따로 군비로 이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두당 25만원씩 해가지고요. 그래서 거세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장이 지연되고 이래서 감체되고 농가에 불이익한 점도 있습니다만 길러보면 높은 값을 받는, 또 고급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육우라고 그러는데 우리관내에도 육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김태준 : 있습니다. 2농가에 50두정도 있습니다.

우유 처리는 어디서...?

김태준 : 삼양대관령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찰옥수수종자에 대해서, 금년에 생산이 됐지요?

네, 됐습니다.

상품을 한번 시식은 해봤어요?

재배는 우리 미백찰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됐고요. 맛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가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아주 뽀얗게 예쁘고 통도 좋고 맛도 좋고...

지원하는데 최소한에 의원님들 모시고 시식회라도 했으면 기술센터에 큰 도움이 여러 가지로 될텐데 혼자서 이런 맛있는걸 갔다가 그런 행사도 하지 않은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입니다.

진짜 지내놓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좋은거 생산해서 시식회도 하고 했어야 될텐데... 올해 면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로 그런..., 다들 맛을 보시고 하실테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해 놓으니, 의원들은 맛을 본 의원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못 본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못 봤지만. 다음 35쪽에 농촌노인인구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는데 금년도에 한데가 있습니까?

그건 한번 선정을 하면 3년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부락은 나전하고 남평하고 2군데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임계의원으로서는 그래도 농촌노인 %가 제일 많은 임계지역에다가는 관심 밖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조금...

이건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을 받을 때에 신청을 하신게 없으셔서 아마 임계는 누락이...

아무래도 가까우니 사석이나 공석에서도 얘기를 자주 들으니까 신청이 됐겠지만 먼 곳에서는...

바로 전에는 광하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실제 상당히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5일장에 나오셔 가지고 짚신 만들고 자리 메고 하는 그런 시현도 많이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농촌인구 비례가 많은 지역을 조금은 우선순으로 넣어줬으면...

다음 저희들 선정할 때는...

감안좀 해주십시오.

예.

특산작물 분화, 분경사업이라는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건 지금 지역선정을 했습니다. 어디인가하면 역전에 야생화공원을 만들고 펜션식에 그런걸 설치를 해놨는데요, 농업경영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야생화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거기서 직접 화분이나 이런걸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국비신청을 지난해에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크레인을 하나 장만한다는데, 장만하면 지급 서비스센터 차는 탑재잖아요. 탑재가 돼 있는데 다른 차 장비를 신설하나요?

아닙니다. 거기다 달아서 경운기라든가 이런걸 차에다 싣고 내리고 들어올리고 그런걸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차 자체가 박스로 돼 있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것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설치가 됐나하면 작년인가 농협연수관에서 연말평가회를 하는데 철원이 그런걸 달아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는 농기계를 들어서 실어도 주고, 그러니까 멀리서 가지고 오는건 실어가지고 오시니까 들어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수리해서 다시 실어주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럴 탑재해 가지고 왔는데 지사님이 보시고 이건 진짜 좋은 사업인데 도비를 지원하자고 그래서 도비 일부 지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설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아까 최승준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인데, 친환경사업을 사실은 할 곳이 상수원보호지역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사업하고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정선군에 묶여있는데 그 지역 농가를 설득을 잘하고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그러한 친환경적인 농업에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어떤 제약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넉넉하게 해 가지고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시설쪽으로 그 지역에 투자를 해줬으면... 최 위원도 얘기했지만 잘못하다보면 중복투자가, 센터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복잡성도 있고 그리니, 아까 얘기는 도시과에서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사실 유기질비료가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게 수질오염에 또 원흉이기도한 그러한 비료인데, 화학비료보다 오히려 더 수질오염에 가속화를 더 시키는 어떤 분야도 되는데, 그때는 최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상수원지역을 총괄해서 한번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직접지불사업을 따로 했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농업시책에서는 그걸 상수원보호구역만 하는게 아니고 인증을 받은 농가들 위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쪽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건 지금은 없고요. 환경농업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합성균 배양기계라든가 이런게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쪽도 들어가고 실제 환경농업을 많이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친환경직접지불도 신청을 하셔 가지고 실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안에 농민들은 따로 교육해서 어떤 좋은 사업을 연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시교통과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게 있으면 교육이라든가 같이하고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0페이지에 석재파쇄기를 지금 개인한테 100% 보조를 다 해서 내줬습니까?

아직 그건 나간게 아니고 내년에 선정을 해서 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개인에 무상으로 지원해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 나두고...?

보조사업으로 2농가를 선정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어떤 인접지역에 같이 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35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전통 테마마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름도 다양하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또 여러개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흥청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건 주로 전통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가 있는 마을 그런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양이 처음 도에서 냈는데 닭장사 마을이라고 해서 떡을 해먹고 그런 옛날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화해서 운영을 했는데, 또 전라남도 같은 데에는 땅끝마을이라고 해서 그런걸 주제로 해서 다랭이논 같은걸 와서 보고 사진 찍고 실제 심어보고 수확하고 그런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육성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특별한 지원 매뉴얼이 딱 정해진건 아니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 지역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도시인들을 끌어다가 농업관광하고 연계해서 소득을 올린건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에 적당한 장소가 있습니까?

이건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북평면 숙암리 단임마을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도 중앙이 와서 평가를 해보고, 도 내를 전체 신청한 데를 평가를 하고 우리군이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있지 않습니까. 2억2,400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우리 정선군에 고랭지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걱정스러운건 아직 도비, 국비사업이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사업이 상당한 물량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자체사업 했던것 정도에 수준으로 세웠는데 어쩌면 내년에는 한 300평에 1만원 정도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약이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제시기 전에만 등록이 되면 값이 싼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만해도 엄청난, 몇 천㏊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될것 같고요. 도비사업이라든가 이게 추가로 올해같은 경우에도 추경사업으로 내려왔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지난해 수준으로 세워놓고 도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찰옥수수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정선지역에 찰옥수수가 굉장히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찰옥수수 농가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농협이 하는 거하고 일반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거하고 그 차이인데요, 어떤 사업비요구가 미리 됐으면 저희들이 요구했을텐데 그런게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농법인에서는 아직 사업비요구가 없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를 해서 그런걸 했으면 그런데, 구체적인 지원요구가...

그럼 2004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거의 끝이 나서 아마 내년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사업설명하고 이럴 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법인에 연락을 안했습니까?

그때는 벌써 예산이 거의 편성이 다 끝난 단계가 돼서 내년에는 어렵지 않나 판단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오랜시간 답변하시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1페이지, 아까 최승준 위원이 질의하고 지나가신 부분인데, 농민회관건립 말이지요. 이걸 아까 어디다 세울 것인지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4억8,500인데 이거가지고 건물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나요? 판매장까지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적은거 아닙니까? 잘 지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 실지 지원해 가지고 사업체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게 많이 지적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제대로 앉혀야되고, 지을 수 있는 대지 선정도 잘해야 되거든요. 너무 외떨어져도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시내 한 중심가에 수백만원씩 가는 땅을 매입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물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예산이 적은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시설을 해서 농민들 사무실까지 들어가고 입주하고 판매장까지 입주시켜 가지고 해야될 부분이라면 한번 재검토 해보는 것도, 물론 예산은 올라갔는데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완전한 시설을 갖추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하기 전에도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하고 보면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업인단체, 지도자, 후계자, 농민회, 4-H 해 가지고 많은 농업인 단체들이 지원을 받거든요. 보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냔 얘기지요.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이러면 대회를 하루 하는 그날에 형식적인 행사, 아니면 견학을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 이러면 관광식에 이런 식으로 다녀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되는, 응용을 하는, 가서 견학을 하고 견문을 했으면 와 가지고 지역에 응용이 돼야되는데, 내가 짓는 농사에 도움이 돼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농민단체 예산 편성된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단위 행사나 중앙단위행사 이런 데에 참여하고...

여기 보니까 참여하는 것도 있고 견학도 많고 이러네요.

견학은 지금 여기 올해 예산편성에는 주로 연구회모임 그런걸 중심으로 하는 버섯하는 분들끼리 가면 그건 진짜 버섯 전문으로 하는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고, 그런건 바로 기술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게 되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보면, 도 행사참여, 중앙 행사참여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올라가는 경비는 지원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가요?

예.

4-H회장단 회의참가 이런 회의도...?

도단위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고 하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군에 4-H활동이 진짜 활발하게 움직여집니까?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데요 그나마...

예전에는 이게 활발하게 움직였지요?

예. 그런데 영농4-H회원이라고 해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하는 영농4-H회원은 저희 군이 많은 편입니다.

회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실제 활동을 하는 건 한 40여명 되는데요, 인원을 모아 가지고 영평정 모여봐도 그나마 저희들이 인원은 제일 많은게 그런것 같습니다.

이 단체가 읍면별로 이렇게 결속돼 있고 이런건 아니지요?

없습니다.

정선군단위로?

예.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군단위 9개 읍면...

전에는 마을단위별로 4-H가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 이런 데는 이렇게 하는데, 개인들한테는 교육이나 견학같은, 농가별 이런 데도 지원하는 혜택을 늘렸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교육을 가는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이라든가 이런건 일반 농가들도 다 갈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단위 교육가고, 공개강좌라든가 이런건 학습단체 회원이라든가 관계없이 일반 농가들도 관계없이 일반 농가들도 다 참여하는게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작목개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여비 이렇게 돼 있지요. 우리 공무원하고 농업인이 가는데 지원을 하는건 맞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농협직원도 간다고 그래요. 거기도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짜는걸 그렇게 짜볼 계획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 가서 보고 와서 바뀌어지기가 어려우니까요. 만약 일본에 가게되면 일본에 어떤 유통이라든가, 유통은 농협이 상당부분 기능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농협, 행정, 그 다음에 그걸 직접 하실 농업인이 같이 가 가지고 보고 같이 공감을 하고 이건 이렇게 발전시키는게 좋겠구나 그래서 한번에 여러 분들이 같이 가서 보고 공감하고 시책이 바로 옮겨질 수 있는 계획을...

그래서 농협직원을 같이 포함을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을 했던 육가공업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원하는 식육업체가, 육가공업체가 하나의 법인이 되면 그 안에 여러개 식육점을 하는 분들이 단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개 식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입이 돼 가지고 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김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납품업체중에서는 강원랜드가 제일 큰 업체인것 같은데 거기에 대량으로 납품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식육점업자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축산을 하는,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도 아마 많은 혜택이 갈 것이고 그 혜택이 감으로 인해서 농가도 좀 늘어날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하는데 조금 미비한게 거기서 계획서가 올라왔을 거란 말이지요. 육가공업체에서 계획서가 올라왔지요? 계획서 보셨지요? 그 계획서 기획실에다가 설명을 하셨잖아요?

계획서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전에 군수님 결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게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주고도 이런 지적의 대상이 된다 이거지요. 아마 공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게된다 그러면 공장에서도 세금발생은 될거란 말입니다. 아까 세금은 안 될거라 그랬는데 세금발생이 분명히 된다고요.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공장에서 왜 세금이 안 납니까? 정선군으로 세금 들어올거 아닙니까? 또 하나, 정선군에서 이런걸 만들어서 지원을 했으면 끝까지 협조를 해야된다 하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나 아니면 우리군에서 강원랜드라든가 이걸 납품할 수 있는 업체, 타 시군에 납품을 할 때는, 어느 단체에 할 때는 우리 정선군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야된다고요. 우리가 지원해줬으니까 너희들 혼자 해라 이건 안 된다 이거지요. 강원랜드같은 데에도 최대한 서브를 해야된다 이거지요, 기술센터나 우리군에서. 그래서 이 기업이 100여개 가까운 식육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발언하신 강환명 위원 얘기도 같고 우리 김기수 위원님 얘기도 같고, 또 김주영 위원님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기억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작년 이맘때 낙원산업 때문에 의회가 갑론을박되고 논란이 돼 가지고 시끄러운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그런걸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정도 기본적인건 물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가지 괜히 옆에 임석해 계시는 기획실장님까지도 난감하게 만들고.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어떻게 센터에서 보는 우리 의회는 봉인가, 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균열이 가고 이렇게 된걸 너무 잘 아시면서, 이 얘기좀 안 하려고 했는데 성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대농민 접촉하면서 고생하시고 이런건 충분히 숙지된 사실이지만 잘 하시다가 이런거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돈이 600도 아니고 6,000도 아니고 오늘 사업부서 올라온거 보니 가장 많이 보조해 주는건데 숫자개념도 소장님이 모르시고, 올리면 통과되겠지.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뱀장어나 이런 고기들은 실제는 회귀성 어종입니다. 그래서 산란을 하게되면 바다까지 가야되는데 밑에 댐이 막혀서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상당히 먼 모양입니다,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해서. 어느 지역에 갔다가 방류를 하느냐 하는건 아주 그렇게 중요한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저쪽 밑에 하류에 하게되면 실개천별로 다 골고루 올라가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예.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보건위생분야 공직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19억3,257만9천원으로 보건행정운영예산이 14억6,288만5천원으로 총 예산액대비 75.70%를, 90쪽 약무관리운영예산이 4억5,424만4천원으로 23.5%를, 다음은 99쪽 위생관리운영예산이 1,545만원으로 0.8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입니다. 예산서 80쪽, 81쪽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보건지소 운영비, 차량선박비를 포함하여 총 1억9,05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1쪽 국내여비는 관내, 관외 출장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98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2004년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직무교육실시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하단과 82쪽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 배치될 공중보건의사 25명에게 월 평균 48만원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관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용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건강원은 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성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시행코자 시설비, 건축비, 설계비, 기존건물 철거비용에 1억8,126만7천원을, 감리비 521만7천원, 시설부대비 116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 하단,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비및구료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는 6억1,19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8.21%인 9,42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본소 및 7개지소,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주민체력실 운영과 이동병원 및 이동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재료, 시약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쪽 중간 시설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노후된 구절 및 광락보건진료소 시설을 개선코자 4,000만원 및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용탄, 호촌, 도전, 골지보건진료소 건물 내·외부 도색공사를 시행코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 하단, 88쪽 전체, 89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의 각종 시약 및 백신보관에 효율을 기하고자 혈액냉장고 구매에 3,000만원, 각종 재해시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휴대용 연막기 및 방역전용차량 구매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및 사무장비보강에 총 1억2,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무관리에 대한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 인건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활동에 따른 소요인건비로서 보건소 및 사북보건지소 2명에 대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관절염 노인체조교실 운영 및 노인한마당교실 운영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및 경로당에 방문하여 노인 건강체크 및 체조보급 등을 추진코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사업비는 청소년 금연교육 및 금연서약식, 금연 지정확대 운영사업비로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구강보건의날 6·9제 행사 소모품 및 급식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하단과 91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정신보건사업추진에 따른 자문의 1명의 선임비용으로 월 15만원에서 25만원 보상금, 소요예산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구강보건의날 행사, 6·9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건치아동 시상식 및 기념품 제작비용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하단, 92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전문가교육비는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한방건강프로그램, 이건 중풍예방교육, 한방 금연교실, 사상체질 건강교실, 한방 육아교실 이런 사업을 실시코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보건소 금연사업,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2,0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지원개발 및 재활전문요원 양성은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요원 양성교육비로 4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시범운영은 보건진료소 1개소와 보건소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진료시스템을 구축코자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 하단, 93쪽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센병양노자 생계비지원은 관내 한센병, 한센병은 나병환자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월 11만5천원을 정액 지급코자 4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 지원은 관내 진폐요양병원 3개소에 입원 치료중인 진규폐환자에 대한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코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중간, 94쪽, 95쪽 의료및구료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임산부·영유아 검진사업은 빈혈 및 혈액형 검사비용으로 23만8천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관내 신생아에 대한 기형아 조기발견사업비로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서병, 크롬병, 베체트병 등 완치가 어려운 질병에 대한 일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대상환자 16명에 대하여 6,6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1,569명에 대한 암 점진비용으로 3,6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관내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 의치 보철비로 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00명에 대한 충치예방 처치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관내 의료급여대상자 313명에 대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검진비용으로 1,1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사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사업비로 9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임시예방접종사업은 관내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에 대한 DPT, 소아마비, MMR, B형간염 예방접종비로 7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은 관내 진폐환자의 진료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사업은 10개 진료소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갑상선질환 조기발견사업은 관내 230명을 목표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관리사업은 건강관리협회에 위탁, 관내 저소득 부녀자에 골다공증 검진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통원치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한 간호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 지원은 보건진료소 2개소를 선정하여, 재활장비, 종합운동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걸 설치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실시코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 사후관리사업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통해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지속 관리를 위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진료비지원은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한 환자에 대한 전문병원 진료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차병원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하단, 96쪽 상단 재료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매년 하절기 우리 관내에 방역활동을 통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방역약품 및 방역 유류비로 2003년도 대비 7.54% 증액된 3,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수거 검사 및 무균채수병 구매에 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 중간과 9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는 1억1,28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대비 3.84% 증가된 41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은 예방접종실, 결핵관리실, 구강보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의료비및구료비 지원분 외에 별도로 부족분에 대한 자체사업 소요분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97쪽 민간자본이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민간대행사업비는 나환자발견 진료사업비로서 대한나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5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97쪽, 98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예산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방문사업용 혈압기를 신형으로 구입코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 예비비의 배상금은 BCG 부작용환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과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상금으로서 1,5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 대비 25.61%인 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쪽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0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지난 11월 5일날 건강카페라든가 건강식단, 체지방분석사업 등 이런 걸로 사업하는 건데, 이건 운영비라든가 강사료, 재료구입비 이런 홍보비로 사용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건강식당, 당뇨환자들에게는 이런 식단이 필요하다는, 고혈압 환자들라든가 이런 식단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균검사용 채변봉 2,000개 구입인가 본데, 200만원. 이건 구입하시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그 다음 장 중간에 보면 기생충검사 수수료 1,000명 100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생충검사 채변도 위에 96페이지 200만원에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96쪽에 있는 보균검사용채변봉은 이질환자라든가 설사환자가 있을 경우에 대변을 채취하기 위한 채변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기생충검사 수수료는 요충이라든가 간흡충,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협회에다가 검사를 의뢰하는 의뢰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채변하는 봉투 이런건 항상 있나요?

그건 건강관리협회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채변해 가지고 검사하는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겁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요충이 27명 발견을 해서 치료가 됐습니다.

1,000명이면 정선군 초등학생이 다 해당됩니까?

1학년 전체 다가 됩니다.

정선군 1학년 입학하면 일괄 실시하고 6년동안 안 합니까?

필요시에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획상에 1학년 일괄 시행하는 걸로...

그 다음 보균검사용 채변봉 2,000개는 유사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감연될걸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다?

예.

그 다음 97페이지 중간에 임산부 빈혈치료제 구입 8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사다가 보건소에서 영세민한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임산부 산전사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상담을 하면서 빈혈인삼부들이 많이 오니까 빈혈치료제를 저희가 직접 사 가지고 먹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무료로 주는거 아니에요?

예, 무료로 줍니다. 등록한 임산부에 한해서만 줍니다.

보건소에 치료받으러 와서 등록이 되면...?

예, 산모도 건강하게...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84쪽 재료구입에서 사북지소, 신동지소, 남면지소 등에 치과재료가 다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치과재료를 구입하는 지소에는 다 치과의사가 상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북지소하고 신동지소하고 지금 북면지소, 임계지소하고 이렇게 있는데, 안된 지역은 1주일에 2회식씩 날짜를 정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북평지소는 치과의사가 없는데 이동진료로..?

예. 구입을 해놔야지 거기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면지소에는 왜 치과가...?

동면지도는 현재까지 치과 이동진료 계획이 없습니다. 인구가 적고 이런 관계로, 그래서 내년도에 치과의사 배치되는걸 봐 가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직까지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유일하게 동면지소만 빠졌네요.

그런데 기존 이 정도 예산, 저희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확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2쪽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당 1개소 보건진료소와 보건소를 화상연결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썩 성공한 사업은 아닌데, 당초에 화천하고 성심병원하고 하다가 실패한 사업인데, 이건 그걸 더 보강해 가지고 올해는 진료가 시작되는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컴퓨터하고 화상진료시스템하고 진료소와 화상 연결만 시켜주는 걸로 하고 일반진료 다는 못하고 상시 보건진료소를 출입하는 당뇨환자하고 고혈압환자, 만성질환자를 전문의약품을 의사처방이 없으면 구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시범으로 이번에 해보고 저희들 별도로 장단점이 나올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신축하는 보건소와 우리 보건소 의사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대다수 의사들은 사실 화상진료자체를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전자청진도 해야되고 화상으로 보고나서 의사가 책임지고 처방을 한다는게 의사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의사협회에서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도와 보완사항을 계속 해 가면서, 저희들이 앞장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중간쯤 나가 가지고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취지에 좋은 얘기인데 이게 다른 일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시행착오가 생기면 교정도 하지만 이건 건강을 다루는 일인데,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이것을 화상진료해 가지고 의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환자 자신도 신뢰가 안가고 그런 사업을 앞장서서 너무 가지는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3쪽 하단부에 국가암관리사업이 1,569명 있고 94쪽에도 국가암관리사업에 313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린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있는 1,569명에 대한 국가암관리사업은 40세 이상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위암, 유방, 간암, 골다공증, 갑상선 검사를 해주는 건데, 40세이상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기준은 월 한 3만8천원 이하의 보험금을 내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총 우리정선군 세대당 한 30%가 해당되는 대상자고요. 94쪽에 있는 국가암관리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30세이상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갑상성질환 하는데, 이건 건협과 가협에서 검사를 하고 지원해주는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하고 대상이 틀립니다. 전액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거같고 그렇네요.

그런데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전체 대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보면 진료약품구입비 예산이 지소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읍면별 환자나 규모에 따라 따를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다른 이유는 없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소에서 예산편성시에 당해연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진료요원들이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계상한 건데, 설사 여기서 부족하더라도 본소에서 약을 사고, 전체적인 항목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단지 부기만 이렇게 각 지소별로 분리를 해놨을 뿐입니다. 전체 틀에서는...

전에 있었던 사항들을 보면 읍면 보건지소장들이 임의로, 지금은 물론 여기서 대량으로 다 구입해 가지고 각 지소별로 보내지요?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묻고 싶은게 지소장들이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소에서 이제 구입요청을 우리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검수해서 지소에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지소장들이 임의로 다량으로 약품을 구입하면서 약값에 일부분을 안 좋은 부분으로 저걸 하기도 하고, 커미션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고. 또 인사이동이 되면 후임자가 와서 또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건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사례가 된다고 봐야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지소장들에 따라서 똑같은 약품을, 전 지소장이 구입해놓은 약품이 있는데 새로운 지소장이 똑같은 성능에 약품을 새로 구입하는 사례도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걸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어떠한 특정약품을 써달라고 의사들한테 로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건 의사의 양심에 맡기고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정기 공중보건의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어떤 특정사람을 짚어서는 못하고 전체적인 교육차원에서 하고. 지금은 거의 많이 개선되고 또한 보건요원들이 약품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또한 옛날같이 수기로 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컴퓨터로 전부다 재고량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약품이 특정하게 재고가 남았다고 하면 각 지소간에 쓰기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재고라든가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91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건강증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 전부터 굉장히 강화됐지요,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금연 및 흡연구역 확대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군청산하 기관은 아직도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는 예가 많지요?

예.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했던 얘기고, 군정질문에서는 흡연실 얘기를, 또 휴게실을 만들어주면 담배피우는 사람들... 본청사 2층에서 겨울철에 보면 벌벌벌 떨면서 담배피웁니다, 끊지도 못하고. 또 아래층 민원봉사과 옆 거기서 피우고 하는데 이걸 외부에서 보는 일반인들도 보기 흉하다 이거지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보건소 소관 아니냐?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건 위반사항이지요?

예.

보건소에서 단속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경찰에서 범칙금 딱지를 떼게돼 있습니다.

만약 단속을 안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직무위기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견해는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장님도 배석해 계시는데 아무래도 휴게실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청에 휴게실이 필요해서, 사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죄가 있습니까? 우리 정선군에 시책이 어떻습니까? 공무원 출장갈 때 담배 한보루씩 싸주지 않습니까, 정선군에 세금 내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 국가에서 광고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만 애매하게 그런 입장에 처해있고 실제 서울에 큰 개인회사들은 벌써 그런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떤 휴게실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도 떳떳이 앉아서, 또 외부에서 민원인이 나를 찾아왔을 때 사실 담배 한대 같이 피우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얘기지요. 이런걸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완전 금연시설이 아닌 곳은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계속 공문을 내고 각 기관에다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휴게실이 그 분들을 위해서 필요할것 같습니다. 아직도 군청에 한 50% 이상의 공무원이 담배를 피우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밖에서 벌벌 떨면서 일반인들한테 흉한 꼴을 보이지 않게 건의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달 17일이면 동면보건소가 준공되는데, 내년 계획에 혹시, 현재는 동면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한분 계시잖아요. 내년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치과는 워낙 부족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의사들이 치과를 지원하는 양이 증가하는 관계로 군의관으로 오는 치과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한방은 지금 처음 시작됨으로 해 가지고 한방의사는 배출이 많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의사를 1명 더 추가 요청은 해놨습니다, 강원도에다. 그러면 잘하면 한방의사가 배치가 되면 신축한 동면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한의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건 매년 4월 25일경이 지나가봐야 배치인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 치과선생님이 몇 분계시지요?

6명 있습니다.

6명 있으면 동면같은 보건지소에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오셔 가지고 치료해주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 안되면 보건소 사업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각 읍면이 골고루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치과라든가 한방 그것도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럼 치과 기구같은건 별도로 구입을 해야됩니까?

예, 구입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면에는 아직까지 구입이 안돼 있지요?

예, 할겁니다.

그래요. 정선군민이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99쪽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고한, 사북에서도 가끔 신고 들어옵니까?

고한, 사북도 신고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신고보상금을 아주 직업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여쭙나 하면 여기 보면 불량식품하고 퇴폐업소, 제가 묻는건 퇴폐업소를 묻는 거거든요? 고한, 사북에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냐 이거지요?

퇴폐업소는 여간해서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나 3개월 해서 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대게 보통 처벌이 되는건 경찰서에서 사건화 돼 가지고 오는게 많습니다. 도박이라든가 윤락행위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사건화 돼 가지고 넘어오는 사항이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보상금은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불량식품은 전국에서 이것만 노리고 전국을 순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폐·변태업소는 거의 신고건수가 없고요, 부정·불량식품은 제조일자를 미 표기한 식품이라든가 표기사항이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걸 1건당 하면 보통 3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당신네 관내에서 얼마를 받아갔나 해서 1인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들어와 가지고 한번 이렇게 휩쓸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예방에 백신이라고 하는 그건 모자라지 않지요?

예.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만1,000평분을 발주해 가지고 다행히 지금 한 20명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게 매년 균주가 틀려서 그해 구입했다가 못쓰게 되면 다 폐기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도 올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몇 백㎖정도 폐기를 시키게되면 예산낭비가 되는데,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많이 구입하면 좋은데 잘못했다가 사용을 못하면 폐기처분이 되니 예산낭비가 되니 그거와 맞춰 가지고 연간 계획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1,000명 발주했다가 지금 10㎖정도 남아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게 모자라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드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진행이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암관광지관리소장 이춘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2004년도 당초예산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62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화암관광지 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락철하고 화장실관리 인부임을 10명으로 120일 조정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일반운영비가 행정사무용품구입 등 관광지관리요원 일반운영비로 1,66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화암동굴 전기용품 및 조명용품은 동굴 내부습도가 높아서 전구 차단기 등의 훼손이 빨리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굴입장권은 전년도와 똑같이 2,000만원입니다. 40만장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이게 1개월에 100만원씩 해서 12개월입니다. 화암동굴 전기료가 기본요금 1,866만6천원, 초과요금이 6,912만원 해서 8,778만6천원입니다. 이게 월 6,000㎾를 사용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약수 전기료는 기본요금이 244만3천원, 초과요금이 728만6천원, 합계 9,70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저희 화암관광지를 주로 학교하고 여행사에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편료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이 5개소, 오수처리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30만원씩 해서 2회 분뇨 수거하는 걸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난방용 연료를 저희들은 난로를 개소마다 피우기 때문에 9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462만7천원. 화암관광지 경비용역 대행비가, SECOM에 지출되는 용역비입니다, 360만원. 화암관광지 편입부지 및 상가 감정평가료가 120만원, 이건 동굴진입로 편입부지하고 화암약수 상가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동굴연합 연회비가 150만원. 이건 저희들 개장동굴에 불입하는 연회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149만8천원. 상수도 사용료 8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는 자연수를 먹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상수도 급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청원경찰 및 근무자 피복비가 720만원. 저희들 관광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입어야되기 때문에 피복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암동굴 진입로 편입부지 임차료, 이게 저희들 화암동굴 진입로 세계선교사협회에 통일교 재단에 부지를 임차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연 1회 납부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비상약품 구입비가 100만원. 저희들 동굴이기 때문에 혹시 간혹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차 때문에 배탈도 일으키고 그래서 비상약품 구입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철도, 버스터미널, 연계관광지 지역축제장소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홍보하는 걸로 해서 1,00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 30만원씩 12개월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화암동굴 홍보관련 방문자 실비보상. 이건 저희들 취재를 위해서 방문하는 기사들, 또는 홍보팀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 등 초청여행실비가 160만원. 여행업체, 수련원관계자, 연계관광지업체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암관광지 주차장 보험금인데 동굴하고 약수지구 주차장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배상보험을 1,500만원, 또 동굴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1,500만원, 이래서 3,000만원을 보험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65쪽입니다. 화암관광지 홍보물 제작 50만매를 제작하는걸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화암동굴 내부 기계 및 재료구입, 동굴 내부에 발전기외 20종에 기계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계재료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암동굴 꽃탑 진입로 꽃묘구입비입니다. 저희들 도로변에 꽃탑을 연 2～3회씩 봄부터 가을까지 장식을 하기 때문에 꽃묘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암약수 본약수 앞에 도로가 좁아서 접촉사고도 발생하고 성수기에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낍니다. 물론 성수기때는 통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 위에 사는 사람들, 또 출입 영농자들 때문에 차량이 통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확포장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암약수 주차장이 84년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시멘트포장인데 균열이 가고 지금 아주 차선도 다 지워졌고 그래서 재포장을 해서 2,300만원. 화암약수 상가앞 울타리설치를 2,5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작년에 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생이 2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화암약수 상가하수도, 마찬가지로 노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가 앞에만이라도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수에 노후파고라 2개가 있는데 이건 1,200만원으로 2동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암약수 간이상수도 취수장이 오래돼서 균열이 발생하고 노후물로 인정됐기 때문에 500만원. 화암동굴내부 안전시설, 저희들 동굴이 지각변동이나 이런게 일어날 수 있어서 항상 살핍니다만 매년 안전설치를 해서 안전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화암동굴 캐릭터 및 화암약수 시설물 도색. 대형 캐릭터하고 화암약수에 각종 간판, 노후된 시설물 도색으로 관광지 이미지를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화암동굴 상·하부 화장실 교체 6,000만원. 이건 상부에 10동, 하부에 15동으로 25개동이 있는데 개장당시에 갔다놨던 화장실이기 때문에 푸세식입니다.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편리한 화장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사무실 증개축입니다. 저희들 한 30평되는 관광지사무실을 직원 21명이 쓰다보니까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2층을 7,5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동굴지구 상수도 설치비용을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던 것을 광역상수도 확장에 따라서 대형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사무실, 소형주차장 화장실 2동, 모노레일관람권 매표소 등 6개소에 상수도 인입 설치비용입니다. 화암동굴 안내 광고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동이라든가 나전, 미탄방면에서 오다보면 저희 관광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3개소에 1,500만원씩 4,500만원을 계상해서 관광지를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암동굴 전시모형 전자제품 보수교체입니다. 저희들 개장한지 4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동굴 내부에 습기로 노후된 41개 존중에 26개 존, 각 존마다 100만원씩 투입을 해서 2,600만원 소요시켜서 보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동굴 오수처리장 처리조 교체입니다. 화암동굴 오수처리장이 저희들 100톤을 처리하고 있는 처리조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34톤짜리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 우선 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처리조를 교체해 가지고 오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암약수 팔각정 보일러를 오래됐기 때문에 1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고 난방용 난로를 구입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구입한지 오래된 난로가 몇 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동굴 전동차 구입입니다. 2000년도 개장할 당시에 2인승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힘도 떨어지고 노후가 돼 가지고 5인승을 구입해서 급한 부상자나 환자들 수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동굴 기사대기실 집기구입입니다. 저희들 기사대기실 지어놓고서 제대로된 집기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척, 포항 같은데 가면 상당히 잘해놨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상응하지는 못하겠지만 면모를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관리사무소 증축에 따른 집기를 200만원 들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암동굴 통제실 모니터가 옛날에 구입해서 사용하던게 상당히 흙, 비에 의해서 상태가 안좋고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1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암동굴 진입로 편입부지가 어디지요?

저희들 지금 진입로가 말씀그대로 올라가는 산 도로가 전부 통일교 재단에 편입돼 있습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로 모노레일 설치하는 그 구간도 그쪽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행중입니다. 그 산이 통일교 재단의 산입니다.

우리군에서 매입할 수는 없나요, 진입로를요?

그걸 당초에 저쪽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통일교에서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여러번... 저희들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요지부동입니다.

한번 더 그 분들 만나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매입 꼭 해야지요. 소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시고요.

아닙니다. 본약수 앞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포장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차도블록이 깔려있잖아요. 차도블록을 깔지 않고 거기다 포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차도블록을 그대로 까는데, 지금 그거 지난번에 저희들 가로등 때문에 해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다시 재활용은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도블록을 다시 깝니다.

확장을 하게되면 지금 있는 자연석 같은 건...?

그건 그대로 옮기고요. 한 3m정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나무랑.

그래요, 잘해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화암약수 상가앞에 안전울타리 설치가 돼 있네요. 휀스를 설치하게되면 미관을 굉장히 설치지 않을까요?

휀스를 스텐레스를 이용한 모양 좋은 휀스가 있습니다. 저희들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김 위원님 보셨겠지만. 또 저희들이 중점으로 홍보하는게 학생들이고 한데 거기 장난하다가 떨어진 예가 두 번 있었습니다. 다행히 교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없이 갔는데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가앞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잔디밭구간 그쪽으로 치니까 큰 모양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경관을 많이 헤칠 것 같은데요?

그걸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경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휀스를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화암약수에 노후파고라 교체있지 않습니까? 노후파고라 교체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토산품 바로 위에 있는 것도 교체하실 거지요?

그건 작년에 교체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다 현재 임대한 분들이 저걸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등나무도 많이 컸고. 그래서 교체를 하지 말자, 약수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야영장에 2동이 있습니다. 밑에 기둥이 다 섞고 이래서 그 2동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가 바로 위에 있는 파고라를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실상 상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니까 관광객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소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5쪽 상단에 꽃묘 1,200만원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지금 기획실장님도 같이 좀 들으시고요. 지금 센터에서도 꽃묘 생산해서 충분히 정선군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동면 면사무소에서도 감사때 만들어서 충분하다, 동면지역은. 그런데 약수터나 관광지는 관계없다는 얘기인가본데, 전부 산재돼 있어서..., 실장님,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주영 위원님이랑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읍면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중에 돈의 관리는 건설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고 이랬는데, 동굴에서 쓰고자 하는 꽃묘구입은 우리 기술센터나 동면에서 재배해 가지고 되지 않는 꽃종류, 그런 꽃종류를 필요로 할 때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2억 들여서 하는 거는요?

건설과에서 하는건 9개 읍면에 도로 노견이나 지방도, 국도, 농어촌도로 해 가지고 사용할 때 읍면에 균형있게 공급을 해주고, 또 업무보고시에 동면 면장이 얘기한건 건설과에서 재배정해준 그 돈을 가지고 동면에 적합한 도로변가꾸기용 꽃을 생산해 가지고 하는것 중에서도 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에 재배해 가지고 되는게 있고, 읍면에서 자체 양묘장을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걸 가지고 재배해 가지고 하는게 있는데, 그건 크게 보면 3가지 유형인데 그건 저희들이 예산면에서 잘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통제가 돼야될 거예요. 읍면에도 지금 상당히 꽃값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내가 놓쳤는데 동굴에 화장실교체 6,000만원 돼 있는게 있지요. 동굴 아래위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된건가 하면 지금 입구하고 출구하고에 상수도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품 처리하는 화장실을 갔다놨는데 그게 2000년도 개장하기 전에 갔다 놓은거라서 재래식이고 여름에 뜨거우면 달고 이래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수를 좀 줄이더라도, 거기는 수세식이 안됩니다. 현대식으로 바꿔 가지고 갔다놓을 생각입니다. 사용하기 불편하고 냄새도 납니다.

화장실을 뜯어내고 다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다른데 옮기든지 폐기처분을 하고 다시 구입해서 교체 설치할 생각입니다.

구입이라는건 건물까지 같이 옵니까?

예.

그 다음 장 상단에 동굴에 처리장 교체 8,000만원 돼 있거든요. 지난 추경인가 2,500만원 할 때 거기는 어디였지요?

그것도 거기입니다.

한 장소예요?

예. 그 때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부품들을 교체한 거고, 이번에는 정화조 자체가 균열이 갔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면...

아니, 구조물이 콘크리트입니까?

정화조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에프알피종류 같은데...

에프알피라고 그러면 균열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고, 완전히 깨진거고. 그걸 일부는 교체할 수가 없고, 에프알피로 만들었으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8,000만원이면 100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일부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고. 저번 추경문제도 내가 한번 넘어갔는데, 부속 가는데 2,000만원이 어떻게 듭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관리소장님 모르시니까 당할 수도 있다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군청에 환경기사도 있고 또 하수관리계도 있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가 돼야지, 제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거예요. 다 지을 수 있는 돈을 처리조 하나 갖추는데 8,000만원, 에프알피를 뭐 몇 백톤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도 2,500만원 들여서 고쳤는데 또 8,000만원으로 고친다는 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에어펌프라든가 이런걸 30개...

에어펌프라는거 소장님 보셨어요?

저는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군청에 우리도 기술직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동굴에서 관리하시면서 당하냔 말이에요. 에어펌프라는게 무슨 돈이 들어가는 펌프도 아니고, 에어만 따라와서 품어주는 그 시스템밖에 안 바꾼 거예요, 30개를. 펌프가 30개 있습니까? 처리장이 사무실 3분의1밖에 안되는데 펌프를 30개 어떻게 놓습니까, 상식적으로. 펌프 1대만 놔도 왕왕 돌아갈텐데. 그것도 자료를 내가 보겠지만 도면하고 내일 다 갔다 주셔야 돼요, 2,500만원짜리 고친 부분을. 이건 감사가 아니지만 신빙성이 없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지만 제가 30년을 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밑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터무니가 없잖아요. 이건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에요. 100톤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이 8,000만원이라고요. 물론 시스템마다 틀리겠지만 의미도 모르시고 그저 담당직원이 가져와 가지고 결재 올려서 예산해 가지고 8,000만원 다 지출해 버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조 교체하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프알피라면 잘라서 붙일 수가 없어요, 기능상. 에프알피로 나오는게 많이 있어요. 플라스틱 말고 좀 더 좋은 걸로. 그게 어디 한 군데 깨졌으면 못 붙입니다, 자르지도 모르고. 그런 내막도 모르시고 예산만 주십시오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요. 내일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도 왜 8,000만원이 돼서 고쳐야 되는지, 에어펌프도 어떻게 됐는지를 내일 가져올 수 있겠지요?

예.

담당 하신분이 가져오셔도 관계없고, 바쁘시면. 이게 통과돼야되면, 이거 다수결로 해서 예산 통과시키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다수결로 하면 통과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직이 없기 때문에 본청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을 했고 그 직원들 저걸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들 절대 마음대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예산 선 다음에 나온 거고, 이 예산이 정당한 예산인지 그걸 보자는 거지,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103쪽이 되겠고 읍면소관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권 103쪽에서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예산과목 지원및기타경비,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모두 6억1,439만3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차입금 이자상환에 5억679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 차입금 원금에서 1억763만원으로 원금상환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됩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에 27억2,0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1%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회 1.2%로 계상을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내역별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의회 의원님들 관련 경비같은 사항이 국가예산에 계상이 되면서 지방에 지시가 돼야되는데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금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읍면소관은 일일이 나열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보시고 궁금하신 읍면에 것만 묻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읍면예산은 111쪽에서는 공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113쪽에서는 서무관리에 관한 사항, 서무관리에 관한 사항이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까지가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와 필요한 경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6쪽에서는 인사및행정관리에 관한 예산으로서 126쪽, 127쪽, 128쪽, 1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30쪽부터는 읍면예산중에 재무행정 회계관리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계상이 됐는데 130쪽과 131쪽, 132쪽, 133쪽까지가 되고. 그 다음 134쪽부터는 예산과목에 재무행정에 재산관리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까지는 재산관리고 136쪽은 문화예술 예술분야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 137쪽은 체육진흥관리에 소규모 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139쪽에서는 환경관리에 예산항목으로서 읍면별로 꼭 필요한 사항을 계상했고, 140쪽까지가 환경관리고요. 또 생활환경에서는 141쪽, 142쪽에서는 하수관리, 143쪽에서는 사회복지, 144쪽도 사회복지, 145쪽에서는 생활보호, 그 다음 147쪽에서는 가정복지, 148쪽에서는 도시개발관리, 149쪽에서는 농업기반조성, 150쪽에서는 관광개발, 151쪽은 하천관리, 152쪽은 재해대책, 153쪽은 건설행정, 154쪽도 건설행정, 155쪽에서는 도로건설, 156쪽에서도 도로건설, 157쪽에서도 도로건설, 158쪽에서도 도로건설 항목으로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읍면과 본청에 시설사업, 도로관리나 하천관리 이런 사업들은 규모가 큰 것은 본청예산에다가 모두 계상을 했고 규모가 적고 읍면에 토목직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은 읍면예산에 막바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39페이지 하단 환경관리에 구 함백극장부지 환경정비 이렇게 명명된게 극장 철거관계입니까?

극장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따른 철거하고 나면, 철거비용은 2003년도 예산해 가지고 따로 계상이 됐고요. 이건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가 그냥 보기 싫게 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지정비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러한데 필요하다고 관련부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환경정비항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신동읍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해 가지고 750인가요?

예, 750만원인데, 그건 도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데 점자블록 같은게 안돼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그게 5억600인데, 여기 쭉 열거해 놓은건 무슨 뜻입니까?

기타차입금에 상환이자 5억600은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북평면 청사 한건 그 청사를 지을 때 일부사업비를 차용해왔습니다. 그것을 상환연도가 도래된 것만 이자를 상환하는 그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105페이지는 이자고 106페이지는 원금이고?

예. 105페이지 차입금이자 해 가지고 5억679만3천원은 말씀드린 청사정비, 하수도정비, 루사 수해복구, 매미 수해복구 정비에 따른 이자발생분만 계상을 했고, 차입금 원금은 1억760만원인데 105쪽과 106쪽에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항목표시가 바뀐게 있는데 통상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읍면장들한테 1억씩 내려갔잖아요. 말이 바뀐 겁니까? 소규모마을안길 및 도·배수로정비 해 가지고 읍면별로 다 1억씩 해놨는데?

읍면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예산 부기가 안 맞아서 1억씩 세워놔도 아시다시피 급하게 해야할 사항, 소규모 100만원,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이럴때 그것을 예산과목을 융통성있게 설정을 해주면 즉시 집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계상 할 때는 이 항목에 계상했습니다.

상부에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상부에 지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면 포괄적으로 다 될텐데 마을안길 및 도·배수로밖에 못 쓰는건 이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데는 휀스도 해야될텐데?

그럴 때는 예산에 과목경정이라는게 있습니다. 1억을 비중이 큰쪽으로 계상을 했는데 만약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필요로 하면 저희 있는 데다 과목경정, 과목변경 조정해 달라고 올라오면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러면 다 해결될걸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건 읍면장님들 건의에 의해서 말을 바꿨다고 그러거든요. 또 아까처럼 예산을 어떻게 변경시켜달라고 보고서를 올려야되고,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되는거 아닙니까? 지난 가을에 군에서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지역 의원하고 상의해라 하고 지침 내려온거 있지요?

예. 제가 전자문서로 지시를 했습니다.

실천도 안됐을 뿐더러 이렇게 묶어 버리면 우리가 상의할 것도 없지요. 그거하고 연계된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상의 안 해도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과장님, 전자지침으로 내려보냈는데 9개 읍면에서 그걸 설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천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법적 요구사항은 안 되지요?

예.

차라리 안 하는게 낮지요. 우리한테 아무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우리가 사정해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써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물어보고 쓸리도 없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상의를. 그러나 전자지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읍면장과 군의 관계, 또 제가 얘기하는건 군수가 얘기하는걸 대변해서 참모들이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장이 군수에 지시사항을 잘 이행을 안 한다면 그 읍면장들한테 근무기강적 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루겠다는건 감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고, 9개 읍면에 그걸 지키라고 지침을 내렸는데도 우리 의원들한테 확인해본 적도 없고, 만약 확인해서 그런 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업무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무슨 얘기냐? 이 주민숙원사업비 왜 의원들한테 상의해야 되느냐?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업무지시이기 때문에 100% 거절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읍면에 행정하는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 안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협의도 하고 사무적으로 사무실에서 협의도 하고 이러지 일방적인 통행은 안한다는게 포괄적인 답변이거든요.

지침을 내리시면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한 검토하고 확인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지침적 성격이 아니고 지시입니다.

지시를 내렸는데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는, 일종에 의회의 건의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간건데...

제가 금년도에 이행한건 읍면별로 1억씩 했던거 어느 사업장에 썼는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문구가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절차가 더 복잡해 졌어요. 이상입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월액여비가 뭡니까?

읍면공무원들은 저희들 조례에 보시면 여비규정이 있는데 여비라고 표현을 쓰는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1일 2시간 이상을 사무실을 떠나 가지고 관내에서 공무를 취급할 때는 2시간 이상을 떠날 때는 출장명령을 내는 거고 2시간 미만일 때에는 외출명령을 받습니다. 외출명령 받으면 그건 여비지급이 안되는 거고요, 2시간 이상 일을 봐야되기 때문에 출장명령을 받았을 때는 여비를 지급하는데, 본청의 경우에는 1일 만원으로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직원들도 1일 만원 제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오전에 일하다 오후에 후딱 나가고 이러는데 한달에 15일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만원씩으로 청구하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월 15일이상 출장을 하면 일괄 15만원을 받도록 해달라는게 우리군뿐만 아니라 인근시군 거의 직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월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15만원이다 하고 정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