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관광경제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전적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관광경제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건과 2004년도 주요업무 3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한탄강 여름축제는 지난 8월 7일부터 4일간 고석정 국민관광지와 한탄강 일원에서 영화상영, 문화예술공연, 청소년라이브축제, 서바이벌, 래프팅 대회를 개최해서 1일 평균 약 1,200명씩 연 6,000명이 관람객이 동원이 됐습니다. 정례화된 지역축제로 구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관광이벤트 행사의 통합시행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새탐조관광지 개발사업은 동송 하갈리 133-3번지 일대 17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조망시설, 진입로 포장, 접근도로 포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전선체험 관광도로 확·포장사업은 갈말읍 정연리부터 김화읍 도창리 구간 중 2.6킬로를 16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그간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문화재 지표조사했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지난 1월 11일 완료해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명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수립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지난 2003년 금년서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이고 공간적 범위는 철원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지역환경 여건 및 개발규모 분석, 관광개발 및 진흥계획, 잠곡지구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으로서 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내년 3월까지 관광진흥공사와 용역계획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철원군 도시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용역하게 되어있어, 용도지역지정 등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주변경쟁 관광시설지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입니다. 금년 6월 양구 종합운동장에서 철원 횃불싸움놀이 민속보존회 74명이 출전해서 노력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문화의집 설치사업은 서면 와수리 김화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창작실, 전통문화교실, 문화전시실 등을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지붕보수와 집기 구입비 등을 확보해서 8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성주변 토지매입 사업은 갈말읍 토성리 273-1과 4번지 2필지 1,843평방미터 건물 69.02평방미터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예산입니다만은, 지난해 감정했습니다만 지주가 부동의 해서 현재 10월 4일날 감정을 완료하고 지주로부터 토지와 건물 매각 승낙서를 징구했습니다. 현재 상속문제가 있어서 금년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묘 주변공사는 토성리 제1호와 제4호 지석묘는 보호책을 정비하고 제4호 지석묘는 전통방식의 석축 쌓기, 잔디식재를 계획해서 이에 추경에 4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11월 1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이 나서 이월사업을 해서 내년 봄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원사 명주전 증·개축 공사입니다. 상노리 72-1번지내 심원사 명주전 증·개축 87.75평방미터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과 자부담 1억 총 3억원으로 11월 18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루미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천만원의 사업비로 6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철원과 두루미, 철원의 철새, 탐조관광, 두루미 학교, 참여마당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9백2십5만원으로 7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만은 5명은 수료하고 2명이 중도포기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12,798명을 취업을 시켜서 실업구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2천1백만의 사업비로 6명을 채용해서 청년 및 고학력 실업자들에게 취업준비기간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은 상담창구를 마련해서 상설운영한 바 있고 1개업체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대출금리가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수준으로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004년도에는 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농공단지 분양금 징수대책입니다. 10개 업체에 3억2천9백만원이 징수대상 금액입니다. 현재 9천7백9십3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업체를 5개업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해약부지나 재분양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은 30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부터 금년까지 주경기장에 잔디식재,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8면,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해서 축구전용 잔디구장을 완료했고, 주경기장 휀스공사도 완료했고 본부석에 리모델링과 관란석 가로등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풋살경기장 조성공사는 1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10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동송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8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을 했고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배구장 등을 12월 20일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 3억원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1억원 더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페스티벌 종합기획추진입니다. 부서별로 년중 단독행사로 추진하던 각종 축제를 테마를 부여하여 특색 있는 전국규모 행사로 기획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토록 하고, 관광산업 발전의 계기로 조성코자 합니다. 한탄강 여름축제는 한여름밤의 영화와 노래, 래프팅 축제, 철인3종경기, 서바이벌 축제, 번지점프 등 철의삼각전투 합동위령행사를 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기획사에 위탁해서 진행함으로써 체계있는 진행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철원평야 겨울철새 기행은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탐조관광과 특산품 및 먹거리 홍보 등 특색있는 축제로 운영해서 문화관광부 중점지정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탄강 래프팅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한탄강 래프팅 체험관광객이 년간 4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소요예산은 3억7천4백만원으로 주차장 확포장, 출발지 이용시설물 정비, 도착지 이용시설물 정비, 출발지 진입도로 포장을 해서 지역특화 관광으로 육성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편익 증진과 민자유치를 촉진해서 고석정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복합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일원에 조성한 직탕관광지는 2십1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지조성과 보조주차장, 오수처리시설, 화장실 준공 등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으로는 관강객 유치여건이 미비하여 다양한 관광객 유인을 위한 조성계획을 냈는데 내년초에 변경을 해서 부지를 분양코자 합니다. 또한, 조경이 안되어있어 내년도에 2억2천6백만원 국비로 지원 받아서 조경을 하고 급변하는 관광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전선체험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DMZ의 남북 대치 현장과 전적물을 통일안보 관광자원화하고 역사와 생태관광을 연계한 통일안보관광의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동송읍 강산리 필승OP전망대 일원에 58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전망대와 화장실, 도로포장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부대 작전성 협의가 5월 28일 완료되었고 필승교회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마고지 화장실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사업계획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난 10월 24일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전망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2월달에 시작을 해서 내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승교회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내년 12월까지 하고, 백마고지 화장실도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전망대 신축공사를 내년 5월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등산로 편익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여건을 조성하고자 현지여건에 맞는 시설설치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주요명산, 주민 다중이용 등산로를 2억원의 사업비로 안전시설물, 편의시설, 체육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명성산과 복주산, 복계산, 상해봉에 표지석을 설치했고 와수리 깃대봉에 등산로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2회 태봉제 계획입니다. 군민화합과 태봉국의 역사를재조명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및 지역특색 행사로 발전을 유도해서 민·관·군 하나되는 화합의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명년 10월 초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2억원의 예산으로 태봉제위원회 주관으로 더욱 발전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입니다.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민속문화를 발굴 재현하여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보존 육성하여 후세에 길이 전승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에 이어 철원횃불싸움놀이를 더욱 연마해서 내년도에는 꼭 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3회 통일기원예술제입니다. 전쟁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땅 철원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함에 있어 철원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예술제를 통한 통일을 기원하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넘어 통일 한국의 중심수부가 되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6월중 1주일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철원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다양한 공식행사와 공연행사, 전시행사를 구성해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면 문화의집 조성사업입니다. 종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 와수리 김화공공도서관을 명년 8월까지 리모델링해서 문화창작실, 전통문화교실, 문화전시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 3일 계약을 완료해서 8월까지 개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와수 문화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김화권역은 4개읍면의 중심지이나 공연장, 전시실, 체력단련실 등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활동의 중심이 되는 복합적인 중규모 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리 2324번지 일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9,144평방미터이며 건축면적은 990평방미터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역은 공연장과 체력단련실, 노인복지시설, 창작공예실 등을 15억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강원도를 방문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2월까지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총 사업비 15억 중 현재 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국비확보 등을 노력해서 여건이 조성된 후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향교 복원사업입니다. 전통 유교사상이 재조명과 역사현장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향교문화유적의 보존·전승의 획기적 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성전과 내·외삼문 건립외 12건으로 총 19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5천만원 예산으로 대성전과 내삼문, 외삼문 부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피안사 무설전 건립계획입니다. 국보 제63호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이 모셔져 있는 전통사찰인 도피안사의 무설전을 건립해서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들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관우리 450번지 도피안사 내 4억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1층의 무설전을 건립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문화재청의 설계심사승인을 지난 11월 17일날 받았습니다.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심원사 대웅전 증·개축 공사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대웅전을 99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을 11월까지 증·개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 증축공사입니다. 천연기념물의 각종 사고시 치료 및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사 시설물 7동 627평방미터를 증축하고, 휀스와 진입로, 조경공사 등 2억8천만원이 사업비로 추진코저 합니다.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지침변경 승인을 10월 20일날 했기 때문에 또한 그 문화재청에서 사업변경 승인 및 지침 통보를 11월 26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주산성 정밀지표조사입니다. 유서 깊은 고도 철원읍 1천년 이상 지켜온 삼국시대의 대표적 산성이며, 궁예와 관련된 산성으로 이민족 침입의 중부 방어선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 대표적 산성이라 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중리 산 2번지 360m 고지일원에 있습니다. 명년에 1단계로 4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완료하고 2단계로 시굴 및 발굴을 실시해서 강원도지방문화재인 기념물로 지정하여 복원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실업자로서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에게 직업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해나가고자 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9백7십4만9천원의 예산으로 7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 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6명을 실·과·소와 읍·면에 근무시켜서 고학력 실업자들에게 취업준비기간을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3억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1천4백만원으로 금년도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여계획은 연 인원 4,67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력조정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됩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하여 옛 명성을 되찾아 소비자 유치로 상 경기를 제고하고 활력을 잃은 재래시장의 상 경기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상시장은 동송읍 이평시장, 갈말읍 신철원시장, 서면 와수시장입니다. 총 18억의 예산으로 동송시장이 7억원이고, 갈말시장과 와수 시장은 5억5천만원씩입니다. 시장별 사업비가 다른 이유는 동송시장은 금년도사업비로서 행정자치부 지역개발사업비이고 갈말, 와수시장은 2004년도 중소기업청 자금으로 재원과 사업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량은 건물방수 및 보수, 화장실 보수, 건물 리모델링, 아케이트 설치, 전기·소방공사, 하수도 정비등입니다. 명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및 업체 운영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원한도는 1개 업체당 2천만원이며, 자금확보는 2천만원입니다만 5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6개 업체씩 연간 2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농공단지분양금 징수계획입니다. 종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 업체에 2억3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를 하고, 10개 구역이 정리한것 까지 포함해서 미분양과 정리대상에서 10개 구역이 있는데 재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 중소기업을 대체입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유치 촉진 대책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역유치를 위한 대상부지를 확보하고, 입주가능 부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기업유치를 촉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15,000평방미터 이상의 관리지역 및 대체입지 확보가능지역을 대상으로 관내 관리지역 해당부지 3개지역을 예비선정하고, 11개지역을 대체가능지역으로 확보해서 군부의 작전성 및 환경 등을 사전검토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공장부지 사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의 단계적 확충으로 도민체전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육진흥 도약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은 7십9억원으로 주경기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과 금년도에 천연잔디구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을 신설했습니다. 명년에는 주경기장의 우레탄 설치를 2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6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14억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관리계획입니다. 금년에 파종한 천연잔디구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장비구입에 1억원, 그 다음에 창고 장비보관용 창고건립에 25평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잔디구장 관리 인건비로 4천2백만원을 사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천연잔디를 관리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의 집중화, 복합공간화를 추진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복합형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스포츠 인프라구축을 통한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대단위대회 개최 등 체육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말읍 군탄리 1351번지 공설운동장 부근에다 부지면적 70,148평방미터, 건축면적 1,640평방미터 규모로 실내수영장 25m 6레인입니다. 체육관 2천석 규모등을 7십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투·융자 심사와 편입예정부지 매입을 하고 기본설계를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다가 시행해서 2004년도 국비사업으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시설을 집중설치, 선진국형의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휴식과 체육,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화읍 청양리 1번지 일원에 2005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다목적구장, 배구, 족구, 풋살경기장, 조깅로, 휴식시설등을 2십3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공청회를 내년 2,3월경에 해서 200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생활체육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활성화하고 선진국형 체육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사회체육 참여도 증진에 기여하고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642-1번지 배수펌프장 옆입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과 배구 및 족구장 각 1면, 야외 게이트볼장 2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4억원 중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억원을 확보 되는대로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군비 6천만원을 들여서 조경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면 체육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체육·문화시설을 집단화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복지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리 2324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이 9,144평방미터이고,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내년에 건립코자 하는 와수 문화센터를 병행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계획입니다. 유망종목을 설정 집중 지원하여 군 체육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초·중·고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확립 우수선수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9개교의 289명, 중학교의 3개교 72명, 고등학교 3개교의 39명이고 인건비 지원 지도자는 11명입니다. 총 2억7천1백1십6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62개 대회에 4억5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또한, 도지사기 대회 등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태권도,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족구 등 대화하고 교보생명컵 전국유도대회, 강원도 유도회장기대회, 강원도 협회장기 볼링대회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권도와 축구, 다음에 교보생명컵 전국유도대회, 강원도 유도회장기대회는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반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31쪽에 보면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갈말 상가조합에서 제가 아마 자부담금액 해가지고 몇몇 사람이 아마 이 동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혹시 그런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중기청에 신청할 때는 자부담 하겠다고 동의를 해놓고 이제와서 못하겠다 앞으로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대화로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소 숫자에 불가한 사람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내년 2월달에 사업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미리 좀 챙겨주셔서 설득을 시키면 좀 될 것 같은 그 마음도 제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미리 좀 추진을 해주시구요. 나중에 또 혹시 뭐 자부담 못한다 그래가지고 예산문제를 끌고 나가다가 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6페이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관리계획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리 인원말이죠, 인원 관리인원 보면 상용직 2명이 있는데 아직 인원은 좀 한사람 제가 알기로는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이 되야 할 것 같아서 천연잔디 거기가 제가 골프장 이런 사람들 몇사람 만나서 이런 관리를 물어보니까 말이죠 왠만한 잔디관리하는 거 하고는 틀리답니다. 돈은 수억 들여놓고 나중에 관리가 죽으면 이것도 정말 관리차원이 중요한거지 만드는 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용직을 구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해서 차후에 잔디관리가 이상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요걸 좀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철새탐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철새 우리가 먹이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추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기후관계라든가 장비도 좋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는 금년 가을서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경을 좀 삼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요, 연중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단시일내에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봄에 제가 금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가가 이 조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예상되는 부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게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겁니까?

조류에 의한 피해는 저희과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구요,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독수리와 두루미는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개체 수가 늘었고 기러기는 많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는 조금 숫자가 줄어도 그렇게 큰 우리에게 철새탐조에 대해서 손해볼 일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또 아시겠지만 일부 기러기가 텃새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보상 문제는 환경과에서도 금년에 작년에도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도 올해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원님께 합의하여서 풀보상금이라도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꼭 예산에 명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화 되어있어서 업무가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좀 왜냐면요 주민이 피해만 없으면 철새보호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앞뒤가 안맞아 가니까 주민들은 자꾸만 이 신뢰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무가 아니라 우리 과는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부서고 모든 조류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모든 조류는 환경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과에서 관리문제는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 된 것처럼 보고가 됐고요, 그 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탐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을 삼가 달라 하는 홍보문제를 철새와 관련된 제반문제는 가능한 시간을 두고 농민단체와 대화, 이해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고자 가능한 새에 관한 문제는 안하려고 지금 우리가 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추경된 부분은 일단은 지휘부에서 이거를 해야지 관계되는 부서에서 해야지 그냥 방치해 두고 뭘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조류학자는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로는 추경을 해도 추경한 논에서 그 나름대로 먹이는 충분히 습득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지난해에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추경했을 때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10분의 1 정도로.

그 두루미류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풀뿌리, 곡식류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풀뿌리 등 추경을 하면서 나오는 모든 동물사체 그런거 섭취를 하기 때문에 물론, 곡류를 섭취하는데는 조금 양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외의 것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추경을 하지 맙시다 이런 홍보쪽으로 계속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부분은 거리를 두고 그 문제는 덮어두고 좀 더 우리하고 견해차이를 좁힌 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현재까지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안했던 겁니다.

가만 있으면 거리가 좁혀진다는 겁니까?

아니죠, 대화는 계속 하는데 새를 이용한 철새탐조니 이런 것을 대응하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뭐 굳이 철새먹이를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자연스럽게.

월동기에 현재에는 먹이가 부족하니까 주는 것이고, 또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나 국비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인데 병행해 나가면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나가면서 시간을 좀 갖고 연구를 하자는 뜻이지 우리가 그 사업을 안의원님이 지적한 그 사업을 전혀 안하겠다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조수 피해문제 전체를 별도 검토해서 의회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금 지원해서 마지막 41페이지요 어차피 내년 도민체육대회 도민체전 1억5천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게 내년도의 계획인데 몇 명 하신거죠? 이 계획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올해 우리 도민체전 출전해서 관리는 체육회에서 다 하는 거죠? 올해도요?

예.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회에 계상된게 없더라구요. 체육회 인건비나 무슨 계상된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봐가지고 의원들하고 승인을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인건비는.

우리한테도 넘어온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계상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를 다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의회에서 남긴거 계상할 겁니까?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계상된 게 하나도 없죠?

현재까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13쪽에 관광페스티벌 종합기획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한탄강 여름축제, 철원평야 겨울철새기행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20쪽에 통일기원예술제요.

예.

이 부분도 여기에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축제들이 가을이나 이럴 때 시기적으로 몰려있거든요. 우리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생각을 한다면은 계절별로 특색있게 우리 철원군의 특색을 살려서 계절별로 좀 기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올해 그 통일기원예술제에도 보니까 우리 군민만이 소수인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기획은 저희가 참여해보니까 모양새는 참 좋은데 외부인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 홍보가 적다 보니까 좀 예술제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절별로 해가지고 우리 철새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두루미 날이 3월 7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탄강 부분에서 래프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래프팅 하러 오신 분들이 통일기원예술제를 같이 참여할 수 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했으면 하는데요.

저희도 그 생각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우리 군민만의 축제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하면 외부 전국적인 행사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문 기획사를 유치해가지고 전문 기획사에다가 기획하고 추진을 해야만이 전국행사로 키울 수 있지 우리 공무원만의 머리 생각과 추진력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에 한 인제에 모험관광 모험체험관광 이것도 전문 기획사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예산이 3억원이 안됩니다. 전체를 1년중 전체 예산을 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일기원예술제는 우리가 6월에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국의 달이니까 6월달이 호국의 달이니까 6월에 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축제는 7,8월에 또 해야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기원예술제와 래프팅 축제를 6월달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려운 게 5,6월은 과수기입니다. 그래서 한탄강에 물이 없기 때문에 래프팅을 그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래프팅은 또 7,8월에 가야 8월이후 9월달에 가야 물이 충분해서 성수기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저희 생각은 통일기원예술제와 철인3종경기 이것을 같이 접목시켜 보고 그 다음에 한여름밤의 여름축제와 래프팅 이것도 같이 접목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월경에 대보름맞이 연날리기 대회와 두루미 축제 이렇게 계절별로 시기 적절하게 구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로 하다고 보는데 우리 합동위령제 같은 경우도 통일기원예술제 하고 접목시킬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달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좀 연말 연초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철원만의 특색있는 축제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을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볼 의양은 없으세요?

지금 그래서 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변경을 지정 변경을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에 기본계획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에는 조금 부족한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구요, 왜냐하면 유치요인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유인요인을 다양하게 구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상계획이 단조로운 것은 환경성 검토에 많은 난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의 지정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구상을 해서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우리 현무암 쌓아놓은 부분도 저희가 볼때에는 아쉬움이 있구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저희한테 간담회 때 한번 업무보고를 한 경우가 있는데 해바라기라던가 그 주변에 그런거 하고 연계해 가지고 볼거리를 충분히 좀 살릴 수 있게끔 우리 태봉대교에 있으면 그 직탕관광지의 사업하는 부분들이 인의적으로 현무암을 쌓아 놓다보니까 되려 주변환경을 더 훼손시킨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제로베이스에 한번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휴전선체험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전망대 사업이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에서 관광객들이 걸어서 올라가게 되어있죠?

예.

계획상은?

예.

그 부분에서 과연 관광객들이 겨울철 한참 추울때도 그렇고 우기철에도 그렇고, 또 볼거리가 없는데 마냥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걸어서 전망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겠는가? 이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필승교회 현재의 필승교회는 군부대 전망대를 헐고 거기다가 다시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부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위에까지 관광차가 올라갈 여건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는 걸어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일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관광객들이 전방지역에 왔고 우리 안보현실을 돌아볼 때는 그 정도의 노력,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그 주차장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가는 거리에 비하면 고성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됩니다.

길이가 얼마정도 되죠? 거리가?

250미터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러나 산 아닙니까? 경사지?

경사지가 불과 8미터 표고 차이가 100미터도 안될 겁니다.

어차피 우리 안보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저희 지역에 안보현실을 알릴 수 있는 꺼리를 볼꺼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구경을 하면서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문제도 전문 기획사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 후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와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상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죠?

10억입니다.

그럼 10억에서 그 5억5천인데 차후 계획은 있으세요?

그건 내년도 2차 사업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 우리 소상공인라든가 우리 농업인들이 현재의 생활여건이 어려울 때 창업이나 전업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창업이나 전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없는데 그 창·전업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계획을 하실 의양은 있으세요?

연구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요구하면 충분히 강사진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 공간자원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관광진흥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구상을 하고 성공을 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공사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공사의 형편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공사에서 구두상으로는 쾌히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무부서하고 그 사람들의 인력, 수급상 그 여유를 기다려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겁니다.

당초에 2002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다가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증액되어서 지금 올라왔던 부분이죠?

금년도 예산으로.

2002년도 예산에도 잠곡·자등지역에 예산반영이 됐다가 그 부분을 별도로 할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3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던 부분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그 예산편성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금년초에도 제가 이걸 조기에 좀 용역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김화·서면·근남지역에 도시계획 기본 용역이 금년도에 하고 있고 마무리가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잠곡지역에 녹색회관마을 용역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기에 용역을 줘서 같이 도시계획 기본용역과 우리 잠곡지구 녹색체험마을 용역부분을 같이 이 부분하고 해서 좀 해달라고 요청이 됐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잠곡지구 녹색체험마을 사업비도 얼마 안되는 부분에서 별도로 용역을 줬어야 했었고, 또 이게 금년에도 마무리가 안되고 내년 3월 2일에나 가야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요청했던 부분은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던 부분이고 예산승인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좀 용역을 줘서 어떠한 용역이 빨리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원했었는데 이게 너무 지금 길게 어떤 사정은 있었겠지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가능한 빨리 좀 제 시기에 해서 해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걱정을 안하셔도 좋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용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최소한 1년 이상 가거든요, 우리는 그 전에 용역착수 전에는 아무리 구상이 화려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 국토이용계획에대한법률에의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았다고 보니까 이 점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김화농공단지 분양징수에서 김화농공단지의 업체들이 상당히 분양금을 지체하고 못내고 있죠?

예.

우리 국·도비쪽으로 해서 기업지원자금을 갖다가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체는 우선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그런 예산구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원천적으로 중·장기적인 경영자금을 지원해주는 국·도비쪽에서 지원해주는 기업지원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대체해서 분양금을 청산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동이 잘 안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중·장기적인 저리자금으로 융자가 된다면은 우리 철원군에서도 자금압박도 덜 받을 것이고 그렇게 대체하는 방법 그런 것은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자금이 있는지도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는 아까 고용인력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역의 경기에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는 기업체들이 우리 철원군에 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또 그 기업이 잘 되야 또 철원군 경기에도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뭔가는 기업체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착수한 오지3리에서 한일염연 구간 2킬로미터를 내년 11월말까지 확포장 마무리하고 신규로 오지2리에서 장흥리 농업기술센타 구간 3.5킬로미터를 38억7천4백만원을 투자 착수할 계획이나 철원읍, 동송읍 주민들의 숙원인 87번국도와 연결되는 관인사거리에서 상노리 구간 2킬로미터의 4차선 확장공사 우선 조기착공이 결정될 경우 군도 확포장 중기계획을 변경하여 관인사거리에서 상노리 구간이 먼저 시행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오며, 본 구간은 경기도의 자일리에서 관인사거리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상황 연계와 우리군 구간의 우선 착공으로 87번국도 구간의 4차선 확포장 조기추진 유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중 결정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2001년도 착수한 와수~와수구간, 2002년도에 착수 대마리에서 백마고지 구간의 마무리와 금년도에 착수한 임협에서 유명아파트간, 지경리에서 청양3리간 등 총 3개 구간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에 신규로 시내버스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송읍 상노리에서 오지1리 구간 800미터를 확포장 마무리 하고자 하오며, 또한 관광도로로 추진중인 정연리에서 전선휴게소 구간내에 포함되어 있는 정연교 개축공사를 사업비 16억원을 투자 2006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금년에 착수한 육단리에서 사곡리 구간 2,080미터는 부득이 2005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4쪽의 내년도 양여금이 지원되는 교통소통대책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행중인 신철원시가지 도시계획 우회도로 구간인 1,2공구와 용화터널 확포장공사에 총 17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며 교통량 분산으로 신철원시가지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되는 1,2공구를 우선 마무리하고, 용화터널 구간은 2005년 착수 2006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다음장의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도로차선 도색에 1억5천, 교통안전시설개선에 5천만원, 도로유지보수에 1억원과 오덕, 이평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오덕교 인도설치에 2억2천만원 등 총 5억2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철원소도읍개발사업외 8건을 추진하여 6건을 마무리하고 갈말도시계획도로인 성화그린아파트에서 농협구간은 도로개설 322미터는 확포장하였고, 중간의 어린이공원의 조경 식재등의 시기조절 관계로 내년 4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동송 개나리아파트 진입로 974미터와 동송농협에서 유수지구간600미터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지연으로 금년도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7쪽의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금년부터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와수도시계획도로 1,580미터와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간 1,600미터, 사문안천 주변 도로정비 1,300미터에 지원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이평1리에서 이평10리 도시계획도로 580미터와 문혜삼거리에서 문혜4거리구간 1,000미터 좌우측에 보도설치사업을 착수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여성회관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회관에서 신철원시장을 연결하는 신철원감리교회옆 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 신철원초등학교 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삼풍음식백화점앞에서 군청뒤편구간 1,000미터의 보도개설에 2억을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의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업무로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그동안 면지역에 국한되어 지원되는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읍지역 즉, 철원, 김화, 갈말, 동송읍지역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지원으로 주변 농어촌지역의 거점으로서 읍의 기능을 유지하고 경제,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 개발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을 보고드리며, 9쪽의 한탄강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한탄강변을 따라 약 4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한탄강주변 정비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총 15억원의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우선 7천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오며,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김화 와수도시계획재정비와 근남 육단도시계획 수립업무는 금년도 마무리가 어려워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하고, 11쪽의 우리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롭게 제정 시행되면서 비 도시지역을 포함한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내년에 착수하고 법에서 정하는 시한인 2007년 이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방지와 환경친화적개발을 유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내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로 착수하여 2006년말까지 총 17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매입 업무로서 내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사유재산 보상요구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오며, 다음장의 관광지홍보용 안내간판 설치 업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신 바와 같이 관광지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불량·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으로 청결한 관광지조성과 홍보로 관광객이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간판을 시범적으로 순담 관광지 출입구 2개소에 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며 타 관광지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 늘어나는 현수막 게첨수요를 충족하고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게첨을 미연에 방지하고저 5천만원의 사업비로 6개소를 교체 또는 신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의 농촌생활도로 정비사업은 도비 6천9백만원과 군비 1억5천9백만원 등 총 2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읍·면별 1개소씩 총 6개소 천5백미터를 포장할 계획이며,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은 도비 5천8백만원과 군비 4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진입로 포장, 군인아파트단지내 포장, 휴식공간조성 및 편의시설확충 등으로 우리군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인 및 그 가족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군민화에 기여하고 민·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의 수해위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은 갈말읍 문혜3리 군부대주변 배수로 상류층의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200미터를 정비하고, 2003년 수해복구사업은 총 51개소중 31개소는 금년중 마무리하고 20개소는 내년 우기전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의 내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 3억6천9백만원과 군비등 총 7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동막리 하리천과 청양리 사격장골천을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의 내년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내년에는 5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남대천외 13개소에 의용소방대원,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의 접경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수침수방지사업인 배수펌프장 설치는 김화읍 생창리외 4개소에 총 336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내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과 23쪽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덕, 도창제 축제공사 및 이길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의 추진상황과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원소방서 신축공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쪽의 농·어촌버스운영 할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지 및 벽지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노약자, 통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6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5억5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건교부의 버스재정지원 교부금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총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건의 및 민원요구된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하고저 하오며, 26쪽의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사업은 인구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말 현재 총 440대에 번호판 교체비 7백9십2만3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천백2십1명이 우리 군에 전입되는 큰 효과를 본바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의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송농협앞에 1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무료운영에 따른 일부 주민의 장기 고정주차로 주차장 회전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혜시비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유료화로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여 인근 상가 및 동송시장 이용주민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오며,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내년 상반기내에 유료화운영을 시범실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군 관내 지방급 하천인 한탄강과 김화 남대천의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대상은 사유토지가 한탄강, 남대천의 하천규역에 편입되었으나 1990년 12월 30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와 지방1급 하천구역내 미보상토지 또는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없이 국유화된 토지이며 현재까지 139필지에 357천여 평방미터를 보상하여 보상청구면적대비 54퍼센트를 보상하였으나 금년말까지 보상청구를 마감하고 내년에 도비를 배정받아 청구 우선 순위에 따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27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검토 추진에 관해서인데, 이거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거기 우리 군땅 있죠? 일부 안전가스 뒤에.

예, 포함해서요.

그거 환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일부는 임대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환수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왜그러냐하면 우리 사유지는 비싸게 주고 사고 우리 군땅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놔둘 수는 없는 거.

임대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임대기간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에서 연차적으로 5백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공시지가 있는지 토지가격을 잡아서 최저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만은 지금 매년 금년에도 5억, 내년에도 5억 정도씩 보상하는 것은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 들어왔다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판에 질 경우에 한것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그 같은 경우에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주거나 상업지역내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2007년도까지 매수청구를 받아서 2007년 이후에 저희가 채권발행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이후부터 닥치는 부분에 우리 다가오는 부분인데 이게 5백억 현재 공시지가로 5백억이라하면 천억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천억 지금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갈말·동송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특히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중에서 개설이 불가능한 걸로 포함되는 것은 전부 폐쇄를 했구요. 지금 김화·와수 도시계획 도로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도로만 남겨놓고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 도로는 전부 폐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남 도시계획은 지금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관리청 위험도로 개설 사업에 혹시 내시된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그게 건교부에서 원주청으로 사업이 총괄적인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3월경이 되어야 국가사업은 확정이 되거든요. 제가 내년에 의원님들께 타견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 쪽에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96년 99년도에 수해에 의해서 소하천, 전용하천을 거의 다 돌망태나 석축, 옹벽 쪽으로 거의 다 했는데, 이 부분이 매년 비가 수해로 인해서 기소가 많이 소갈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매년 우리가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한 지역은 적은 돈으로 사전에 방제해주지 않으면 비가 오면 기소부분부터 무너지면서 전체가 난중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6년, 99년 수해때 하천분야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저희가 소하천부분이 개수율이 강원도에서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하천정비사업비를 조금밖에 못 받는 강원도에서 제일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사업비도 그때 수해때 개설을 못한 부분 특히 사격장골천이라든지 동방 하류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정비를 하고 못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정비해나가고 있고, 금년엔 용암천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해복구에 집어넣어서 수해피해로 보고를 해가지고 개량하는 걸로 지금 31개소는 그런 식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한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위주로 마무리가 되구요, 20개소 다 마무리가 되면 아마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특히, 김화·서면·근남쪽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해복구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또 내년도 강우량에 따라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중앙에 반영을 해서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전에 마현천 상류쪽을 4킬로 제방을 따라서 한번 걸어봤는데 한 20여곳이 지금 보록이라고 하나요? 그거?

예.

밑에는 돌망태로 하고 위에는 시멘트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지금 군데군데가 주저앉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 큰비가 한번 온다고 하면 전체가 다 망가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난중에 몇십억을 투자해도 안될 부분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20여곳이 기소가 쇄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은 몇천만원이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겨울철에 점검을 해서 1회 추경에 예산군비 요구를 해서 우기전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철원군 전역에 소하천 부분 이런쪽에 있을 거로 보니까.

전지역을 하여튼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걸 파악을 해서 우기전에 수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제가 먼저 군정질의때 질문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생창리 돌망태 작업한 내용 현장답사 해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그쪽에 제방 호환블록 작업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제방에 때 심어놓은거 그거 제가 먼저번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그리고 나서는 아직 현장답사를 아직 확인을 안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저하고 같이 현지답사하시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무실만 아주 열심히 잘 지키신다고 현장답사를 안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은 사실 공사감독도 토목직 직원이 하고 96년, 99년 큰 수해 등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직원들이 있고 또 계장들 충분한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감독은 직원이 하고 준공검사는 계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이 생겼거나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조치도 하고 제 경험을 살려서 자문도 해주고 합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이 상당히 바쁘고 많습니다. 7개 계에 직원이 50명 이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도 바쁘고 해서 현장을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휴전선 안보관광 도로를 관광경제과에서 해가지고 내년도에 도창리 구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 유곡에서 생창 구간은 농·어촌도로로 아마 집행부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늘 업무보고에는 여기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네요.

그래서 저기 제가 보고드린대로 정연교 일단 교량이 위험교량이래서 중간에 있는 정연리하고 도창리 사이에 있는 교량을 새로 개축해달라고 사전에 또 요구가 있고 저희가 점검해 본바 C등급이 되기 때문에 내년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일단 교량을 먼저 착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우선 급하거든요.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예, 예산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질문들이 없으세요. 그럼 건설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03년도 농촌지도주요사업 실적입니다. 총괄표입니다. 금년에 15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청정쌀,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도를 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2002년산 우량품종종자공급은 39.9톤을 해서 전체 63%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품종확대재배는 전체의 81%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대벼가 73.5%입니다. 그리고 가시오갈피쌀 제조판매는 농협에서 금년에 4회에 걸처셔 48.1톤을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채종단지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단지설치를 29.8㏊해서 종자생산목표는 5품종 163톤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엄격한 관리와 생산지도로 순도높은 벼 종자 채종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벼 종자 채종수매는 5품종 163.1톤을 했습니다. 종자공급은 내년 2월에서 3월에 걸쳐서 희망 신청에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4.8㏊였습니다. 그 중에 직영포가 3.4㏊입니다. 추진실적은 벼농사 시험연구는 3.4㏊였습니다. 재배포장 기반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성과는 조곡생산량으로 21.8톤했습니다. 그 중에 고품질 벼품종종자증식채종은 3품종 6.9톤을 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형 기반구축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시범 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용작물 고품질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주산단지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설치시범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기존의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0.4㏊였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새기술실증시험포 확대설치를 0.4㏊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별, 작목별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특히나 유리온실에서는 유망 수목류 시험생산 및 벼 세대단축 조숙화 계통시험 증식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하우스에서는 가로변조경용 초화류생산을 3품종 20만본을 했습니다. 현재 가로변조경용 초화류를 파종해서 육묘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6만본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논토양 정밀검정은 금년에 2,000점을 서면, 동송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일반검정은 일반토양검정 816종을 했습니다. 논토양 직접지불제 검정은 179점을 했습니다. 추진성과에서 저희가 5개년 계획 중 4년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논토양 특성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축산기술지도사업입니다. 금년의 저희 시범사업은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중 5건의 사업을 각각 추진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먼저 그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1월에서 2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총 46회 2,7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는 7개회 286명을 대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후계농업인은 신규후계농업인 교육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관리 등 중점 추진했습니다. 끝으로 마을청년회 육성은 저희가 107개리 중 76개 마을에 청년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은 2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나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운영은 2개소로 했습니다. 와수리는 신규 설치했고 이길리는 기존에 설치 된 데 건강기구보수 및 보완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기술과제 보급시범사업은 4건의 사업을 각각 추진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추진실적에서 과정별 교육실적은 14개과정에 101회에 1,4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특히나 조리기능사 자격 취득은 금년에 14명 됐습니다. 96년 이후 금년까지 총 131명이 한식 및 양식 조리사 기능을 취득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수리소 운영은 3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에서 금년도 수리실적은 5,242대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6천8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이 4억4백만5십4만5천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후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순회수리는 61회 864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농기계 수거사업은 113대를 했습니다. 16쪽입니다. 2004년도 농촌지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총 22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청정 고품질쌀 안정생산과 핵심기술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역별로 알맞은 고품질 벼품종 확대보급을 해서 미질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해충 적기방제 및 기상재해대책을 사전에 해서 안전영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품종 적정재배지도를 하겠습니다. 벼품종 확대재배는 전체 88%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오대벼가 67.6% 정도가 될 것으로 믿고 태봉벼가 10%정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오대벼 단일품종이 과다하게 재배되었기 때문에 내년 적정재배가 되도록 품종이 안대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벼종자 확대공급은 저희 전체 소유량 600톤 중 343톤을 해서 전체의 57%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정부보급종이 28.4% 그 다음에 군채종포가 27.2%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벼 품종 채종단지운영입니다. 고품질 벼 품종 채종단지는 5개소 20㏊ 그 다음에 국가보증종자 자율증식포는 1개소 8㏊를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종자생산 목표는 4품종에 160톤을 하겠습니다. 채종단지를 설치하고 종자생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량종자를 채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 2005년의 종자공급은 2,666㏊분 전면적의 26.7%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밭작물 우량종자 확대공급은 4작목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4.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벼농사 시험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지역의 벼농사 종합시범단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 2.5㏊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완전미 생산가공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미 생산으로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쌀을 차별화하고 소포장 사업으로 소비자 만족 및 전국 브랜드화로 해서 오대쌀 경쟁력 제공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완전미 가공시설 1동하고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은 동송 오덕리 지역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철원친환경작목회 즉 작목반 약 209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서는 완전미 생산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공장 부대시설을 해서 완전미 가공으로 소비자 직거래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기술 종합시범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을 1개소 50㏊내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시범요인으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생력재배기술을 최대한 다수 전시하여 생력 현장교육장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농기계 및 영농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을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에 포도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을 3개소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농산물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도강화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특용작물 고품질재배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작목별 주산단지화 고품질재배기술 실천시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냉이 수출단지조성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오갈피 집단화생산단지조성을 위해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를 시설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별, 작목별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내년에는 특화작목시험연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와 연계를 해가지고 특용수 재배시험을 하고 육모생산기술도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 조경용 초화류생산은 2종 63천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속식물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합조직배양중에 있는데 2만구를 현재 조직배양중에 있습니다. 내년 한 10월 경에는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축산기술지도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그 한우, 젖소 사육시범은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우번식률 향상시범 500두, 소 사육환경 개선시범 3개소, 그 다음에 젖소 착유환경 개선시범 1개소를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양돈 사육시범입니다.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시범사업 1개소 그 다음에 양돈장에 파리발생 억제제 시범은 10개소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이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슴 사육시범입니다.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 무마취 양질녹용 생산시범 2개소, 생력관리형 사슴사육시범 5개소를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 시범을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확대실천입니다. 친환경실천기술 확대보급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자원화 농가시용기술 정착지도를 하겠습니다. 액비 저장탱크 설치 및 참여농가 기술지도를 하는데 농가별로 액비성분 분석을 해서 적량시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법 자체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렁이농법 실증시험포를 설치하는데 1개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렁이 투입량별로 제초능력 구명시험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렁이양식 시범사업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종합관리시범사업을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논토양 정밀검정 마무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년차 사업인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철원군의 논면적 2000년 기준으로 9,880㏊에 대한 ㏊당 1점씩 내년도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검정은 800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검정기기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CP 즉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 분광광도계하고 식물체분쇄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토양정밀검정 및 중금속 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기 구입 예산이 1억천3백5십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입니다. 농가경영 표준진단 및 기초컨설팅 지도를 1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 시범교육은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설치 시범운영 지도는 4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정보 수집분산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1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인원은 저희가 6개 과정에 42회에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름철 당면과제 현장교육,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활동지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는 학생 4-H 가제활동 지원을 3개 학교로 하겠습니다. 영농 4-H 시범영농과제 1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영농 4-H 회원 남제주군 방문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지도입니다. 신규후계농업인 사업추진에 2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관리는 11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는 제20회 선진농업인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하고 올해 2년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선진농업인대회를 추진 못했습니다. 내년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수리소 운영은 3개소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백3십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순회수리 실시는 민북 및 오지마을 위주로 연간 6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안전경광등 설치는 300대로 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는 100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시범 3개소로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기술과제 보급사업은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 1개소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철원쌀을 활용해가지고 고급한과의 브랜화로 전통한과 제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추진계획에서 과정별 교육추진계획은 제가 9개 과정에 1,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중에 여성농업인전문교육 625명, 생활과학기술교육 700명, 생활기술과제교육 400명을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시범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은 1개소를 하는데 약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개소는 체력단련기구 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시설에 보수·보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이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이길리는 보수를 했고 장흥1리를 내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총 8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나 관리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서 건의한 결과 도비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8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내년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를 하겠습니다. 대마리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천만원이 소비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서는 마을고유의 테마 및 마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가지고 세계적 발굴을 해서 우리 철원의 시범마을로 잘 육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영농기술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술정보 제공확대를 하고 농번기 영농현장 지도를 강화를 하고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농업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특히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15쪽에 농기계수리소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농기계수리과정에서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 일반 소형 분무기 있습니다. 그 농기계수리센터가면 부품이 좀 제대로 없어가지고 영농철에 쓰는 분무기인데요. 그게 당초에는 군에서 사주는 분무기란 말예요. 보조사업으로 나와서 옛날에 나온 태양분무기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에서 지원 보조해준 사업인데 그런 것이 부품이 아마 여기가 아니고 대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서는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그 기술센터 농기계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 구입처가.

예.

연락처가 다 있는데 그런 부품을 좀 소형분무기 때문에 그 부속이 간단해요 보면, 그런 자체가 없어서 수리가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그게 지금 농가에 배분된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갈말 제가 볼 때 몇 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부속이 아니니까 그런 건 농업정책과에서 구입처를 확인해가지고 연락처가 확인이 되면 앞으로 농업에 부품이 없어가지고 분무기 사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줬음 하는 방향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농업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내년도에 내대1리에 건강관리소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체력단련기구 10종이 들어가는데 요기에는 10종의 종류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강관리실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10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한 개 정도 저희가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데 희망하는 마을은 많고 군 자체 예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2천만원 정도면 기본 기구는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별도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요거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건 아직 미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선정이 안된 상태죠?

이건 아직 군비 예산승인이 나야 하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15쪽 농기계수리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갈말이나 동송쪽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3개소의 농기계수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송이라든지 특히 동송쪽에 가장 많은 걸로 알았었는데 동송에는 기존의 개인 농기계업체의 대리점이라든지 수리소가 많고 또 동송농협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고 동송수리소는 동송, 철원쪽에 대형농기계들이 많으니까 대형들이 많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 금년에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해 본 결과 현재까지 수리대수 또 실적으로 가장 김화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화지역이 읍·면 수도 많고 거기에 또 소규모 농기계도 많고 그래서 또 그쪽에는 대리점 그런 게 적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김화쪽이 현재로서는 수리대수나 실적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수리기사들이 4월, 5월, 6월, 8,9,10 못자리 시기서부터 모내기 시기 그 다음에 가을 추수 시기에 일요일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 휴일 수당도 지금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97년 농기계수리소를 개점할 때부터 영농철이 가장 바쁜 4,5월달에 모내기 철, 9월달 벼 수확철에 특히나 농민들이 많이 오시고 필히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가 별도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열악했었는데 금년도에 참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모두 수리원 9명이 상근요원화 됐습니다. 일용직 280명이 상근요원화되었고 그래서 고칠때는 실제로 수리할 때에는 그 전액이 간식비로다가 5천원씩 지원했는데 앞으로 점차 이런 것들 처우를 개선해줘서 사기진작이 되어서 농기계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하고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휴일수당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4,5,6월 농번기때 한꺼번에 다 농기계들이 몰린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영농교육 때 홍보를 해서 농한기 때 갖다가 미리미리 고쳐놓고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기사들은 한정되어있고, 이게 수리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영농교육때 홍보를 해서 미리미리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일 시키고 휴일수당 당연히 줘야죠, 그런쪽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기본 원칙이 민북마을 우선으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뭐 중앙회 지침이 민북이라는게 전국적으로 96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민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경우가 되는 데 당초 기준을 그래도 도심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을 우선을 두고 우리 철원군에서는 결정을 해가지고 민북 및 오지마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도 들어가야 하는 마을,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런데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민북마을은 지금 다 됐습니까?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 원칙을 그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총 8개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민북지역에 있는 오지 부분 쪽에서 시내 쪽하고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러한 시내에 자주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쪽에 가야되는 걸로 저도 보거든요, 기본방침을 가지고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할께요.

예.

우리 지금 표준정원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계를 하나 별도로 배정받고 있죠?

저희가 건의를 그렇게 해서

확정된 건 아니죠?

예, 건의를 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현재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이 배정받은 인원이 어떻게 건의 드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금 3명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김화지소가 올해 설치인데 김화지소에 현재 한사람이기 때문에 한사람 더 증원요청을 했구요, 그 다음에 축산업무가 금년 4월달에 저희한테 왔으니까 축산기술계를 신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재 한사람인데 두 사람은 더 증원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가 강원도에서 축산 군이라 하거든요. 한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계를 신설하는 데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축산계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지금 안을 가지고 있죠? 축산계 쪽에 배정인원은 몇 명?

예.

어떤 요청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7쪽의 우량인삼생산시설 해가림설치시범 1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삼재배는 해가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철원군에도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기존의 그 인삼밭의 시설이 전부 나무로다가 되어있고, 지붕은 볏집이라든지 근래에 와서는 차광막도 대고 그러는데 근래에 새로 개발된 진흥청실험에 의거해가지고 그 지주를 파이프로 하면 오랫동안 10년 이상 사용 할 수 있고 관리도 잘 되고 눈이 많이 왔다든지 기상재해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시설이 기술이 개발되어가지고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구요.

그러니까 기둥을 쇠파이프로 하고 위에다가 파이프 역시 그런쪽으로? 이어야 되겠죠?

예.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하게 되고 그동안에 나무로 하고 그러니까 자주 교체를 해줘야 하고 관리도 안되고 재해가 왔을 때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주로 종삼에 사용하나요? 6년근에 사용하나요?

장기적으로 하는데요,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예.

고품질 벼품종 채종단지 운영 18쪽 거기 사업비 계상 부분이 킬로 당 얼마씩 된겁니까?

금년과 같이 내년도 킬로당 생산장려금은 250원씩 했습니다. 킬로당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금년도에 종자보급소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생산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데 전자에 지난해에 우리 금년까지는 포장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50원을 더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종자보급소가 되니까 물벼로 그냥 들어오는 사물벼로 그냥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생산비가 훨씬 절감되고 있는데 250원 다 줄겁니까?

올해 아시겠지만 정부 보급종에 대비를 해보게 되면 정부 보급종이 1등품에 현재 15%를 생산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등품이 1,511원이니까 15%이면 한 220원이 좀 넘는데 우리는 250원을 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채종사업이 상당히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잡벼가 섞인다든지 이런 것도 안되는 거구 그 다음에 포장에서도 돌피제거를 한다던지 또 상당히 채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작업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50원씩을 줘도 적다고 농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철원군에는 쌀농사의 종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자가 우량종자 해야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관행대로 금년에 50원씩 농협에 주고 한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250원 중에.

지금 농가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250원을 다 줍니까?

원래는 그 농가에서 가을에 수확을 해서 종자채종 수매시에 소포장 40킬로짜리로 완전히 건조를 해서 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소포장 수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농협에서 일괄 톤백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농협에서 소포장으로 재포장하기 때문에 재포장해서 보관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50원 중에 200원은 농가로 생산장려금으로 주고 50원씩은 농협에 주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이죠, 그 부분을 제가 금년에 그 체육대회 가가지고 상당히 생산농가하고 심한 언쟁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50원씩 더 주고 실명제 하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단 말입니다. 그거 나 50원 안받을테니 그렇게 해주쇼? 해가지고 제가 중재를 붙여가지고 그거 한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 250원을 다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 50원은 농협으로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기 종자보급소 부분이 설치가 안되어있을 때 농협에서 추가 인부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 농가가 배부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싼 돈이예요, 50원 이 사람들 50원 우습게 알아요. 제가 비용계산하니까 킬로당 35원입니다. 35원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안했단 말입니다. 내 노동력 들이는 것까지 해서 35원인데 근데 이 50원을 누구 준다구요? 생산농가 그냥 준다구요?

50원씩은 농협으로 지급을 했고.

아니죠, 농협에는 줬지만요, 이거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대로 그냥 준다 이겁니까?

내년에도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는 소포장 수매를 해야되는데 올해도 추진하다가 중간에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상당히 건의들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톤백 수매를 하고 소포장으로 재포장을 했는데 저희 원래 기본 원칙은 소포장수매를 해야 실명제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톤백으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재포장을 하게 되니까 사실 그 농가 실명제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올해 농가가 참여한 상태에서 소포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종자보급소가 설치 안되어 있을때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미비하고 잡벼 섞일 확률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산물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포장에서 실명이 다 된거 아닙니까?

예.

포장에서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시범포는 종결이 되는 거고 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잘 해놓았으면 산물벼로 가서 불려서 정선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보급소 설치해주고 또 50원을 더줘요?

그 보급소 관계는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하고 협의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하도록 그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데 농가에 보상도 적정수준 해줘야 되니까 추진했으니까

적정수준이라는 것은 소장님 말이죠 제가 이게 서로 견해차이가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적정보상이라는 것은 농가에 돌아가는 돈인데 이건 농가에 돌아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농가는 200원만 해도 만족하는 돈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단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단가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이 임대해서 기술센터 하던거 여기 나와있는데 환원된 겁니까?

원래 3년간 임대를 해주는 데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일단 그 3년간 계획이 끝났으니까 새로 그 임원진이 금년말에 새로 임원진이 구성되면 이거는 우리가 환수를 받아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저희 방침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논도 많이 줄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환수를 해서 우리가 직영포로 관리를 하도록 이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경영인이 시설해놓은 것은 하우스 뿐이 없지요?

시설은 하우스 뿐이 없구요, 거기 농기계가 있고 육묘상자라던지 그런게 있습니다.

다른건 없죠?

다른건 없습니다. 육묘시설하고 비닐하우스 시설하고 농기계 그 다음에 육묘상자 이런 자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으로 8천만원 나간 건가요?

그거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2001년도에 8천만원 지원이 된거죠.

근데 시설물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글쎄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이 됐는데 보조사업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우리 농기계수리소 동송이나 갈말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이용할때는 위치상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은 없겠어요?

지금 의원님 아시겠지만 3개소를 하니까 현재까지 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제가 수리능력도 계속 향상을 하고 봉사정신도 좀 발휘해가지고 더 질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갈말이나 동송같은 경우 농가들이 농기계수리하기 위해서 대로변으로 나왔다가 다시 농로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대로변에서 농기계수리하러 그 농기계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으세요?

현재 뭐 다들 지역업무 여러 가지 교통도 편리하고 또 차량들도 다 있어서 소형농기계는 다 차로 운반해와서 고쳐가지고 가고 특별히 뭐 정말 우리가 차량을 가져가서 가지고 가줘야 될 경우에는 저희 차량이 있어서 지원을 해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현재 농기계수리소 운영하면서 농협에서 지원받는 기술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그 김화농기계 수리소에 농협수리요원 1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지원 못받고 있습니다.

갈말이나 동송은요?

동송은 지원을 안받구요. 거기는 동송수리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농협수리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원래 당초에는 갈말농기계수리소에서 수리기사를 지원받도록 97년 추진할 때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었는데 농협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갈말농협에서는 인력지원을 못받고 갈말농협에서 갈말수리점의 부지를 무상으로 현재 사용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에서도 농기계판매라던가 농민에 대한 지도사업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또 김화농협에서만 그러면은 김화에서도 우리도 인력운영상 못해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도를 각 농협에서도 농기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자를 우리 농기계수리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시켜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새해영농기술이요 기술교육 올해 어떤 방식으로 했죠?

올해는 작년에는 식량작물 주요 쌀농사교육하고 생활개선교육을 마을단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마을단위로 할려니까 정해진 기간내에 전마을 대상으로 해줄 수도 없고 또 그 저희가 연초에 마을총회장소를 찾아가서 할려고 했는데 마을총회하는 장소에서는 분위기상 질좋은 영농교육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전년도와 같이 쌀농사하고 벼농사교육하고 생활개선교육은 군단위, 읍·면단위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민북마을이라든지 오지마을 이런데는 별도로 또 마을별로 해주고 그 외에 마을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로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농교육하면서 미처 정보를 못 받아가지고 올해 벼종자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신데 어차피 지도사업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사업이 일환으로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마을이라든가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대한대로 모든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구요. 이게 영농교육 자체가 꼭 기술교육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농업쪽에 닥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 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휴대용 영농지도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4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탄산가스측정기 외 4종 있는데 가격별, 기능별로 해가지고.

예.

자료 좀 저희한테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구요.

예.

다음에 우리 2003년도에 여성농업인 과정별 교육이수자 있죠?

예.

읍·면별로 인원수 좀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읍·면별로 교육이수자 현황을요?

예, 교육이수자 현황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조금만 우리 소장님이 답변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우리 부군수님 오셨기에 부군수님한테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우리 농기계수리센터내에 기사들을 당초에 이게 원래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해야되는게 맞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맡다보니까 기사들 당초에 한사람씩 원래 주기로 약속되어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갈말농협에서 당초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동안 했었는데

썼었죠?

농협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소되고 이렇다고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수리기사 지원했던 기사를 철수시켜서 다른 업무에 지금 아마 농협에서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각 농협에 보조금만 줄 필요가 보조금만 주고 필요한 부분 아 농기계센터는 농협에서 지도사업차원에서 해야할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맡아서 하면은 기사들 부분 당초에 약속했던 한사람씩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동송도 그렇고 갈말도 그렇고 다 빼고 김화에서 지금 한사람 주고 있는데 타 읍·면에서 전부다 갈말이나 동송에서 뺀다고 하면은 김화도 빼겠다고 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금년에 갈말같은 경우도 4억 가까이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하나 해결 못하는 데 지원만 해주면 뭐 하느냐는 이야기죠.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자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꼭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된 건 아니구 우리 사업부서 농정과도 아마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지도소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내지는 군비로 해가지고 전액 보조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특정인한테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특혜가 가는 걸로 인정이 되고 그것이 지금 주변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 자주 출입하고 공무원하고 친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딴다라는 이야기도 항간에 많이 들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인삼 같은거 시설원예 100% 국비하고 군비로 해가지고 시범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건 내가 봤을 때 타 사업하고 비등하게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특히 지도사업이 이런게 많아요. 그래서 항간에는 상당히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인삼재배 설치하고 하는 것도 보조가 2천만원인데 일개농가는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단 말이지 이런거 보면 나중에 다른 인삼농가들이 불평을 안하겠느냐 하는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할께요. 표준정원제 관련되어서 농촌지도소에 인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시고 하는데 기존의 두명을 증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지만 신설계가 원활하게 가고 상담소에 직원이 하나 더 이렇게 늘어나야지만 지도사업이 원활하겠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제시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대해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내대보건진료소 신축이전 1쪽부터 위생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6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지상2층 건축면적 102.78평방미터, 연면적 175.50평방미터 1층 31평, 2층 22평 총 53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트리조로써 공사기간은 2003년도 9월 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9천5백5십만원으로 도비 4천5십만원, 군비 1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축진료소 준공식이 2003년도 12월 23일, 보건진료소 입주 및 진료개시가 2004년 1월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지 경계선의 동남쪽 경사면 옹벽 설치를 2004년 4월에 40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및 의약업소관리 실적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은 2003년도 환자발생은 80명으로서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2,940명이 검진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고위험지역 축사내 수화제 잔류분무를 2회 161농가를 주민항체보유검사를 833명,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를 34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1,908명에게 성인병교실의 내실운영을 12회 24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국가 암관리사업·갑상선질환 및 골다공증검진은 암건진사업 1,577명을 실시하여 이 중에서 유방암 1명이 발견되어 치료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암 4명이 발견되어 가지고 4명 정밀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골다공증검진은 192명을 검진하여 52명이 발견되어 치료중에 있으며 갑상선질환 검진 역시 174명 검진하여 32명이 발견되어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암 예방교육홍보는 5,8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장항문질환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진료인원은 4회 200명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대장암 1명, 치질암 1명이 발견되어서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영양지도 교육이 5,630명에게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를 2,03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진료사업실적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접종실적으로서 영유아정기접종을 6,061건, 임시접종을 13,344건을 접종하였으며 가족보건사업은 유치원순회검진 및 실명예방사업으로서 유치원 순회검진이 40개원 1,754명에게 청소년 성교육 및 성담당은 13회 48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은 일반진료가 44,806명, 치과진료가 3,118명, 한방진료가 7,153명, 물리치료가 1,982명에게 진료를 하였으며 간기능 운영은 임상병리검사를 18,526건, 방사선검사를 5,232명에게 검사를 하였으며 고령자 무료진료는 26,58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입니다. 위생업소시설및서비스개선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50회 1,081개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35회 264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90개소 영업소폐쇄6, 영업정지30, 과태료9, 시정 45건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관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점검을 2회 103개소,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을 17회 1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창보건진료소 신축이전 1쪽부터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창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서 도비 4천5십3만원, 군비 2억9백4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창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동 50평 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창보건진료소는 83년 9월에 신축된 건물로서 상습수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전 신축관련 회의를 2004년 2월에 공사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층 증축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은 1억2천만원으로서 사업량은 82.56평방미터 25평이 되겠습니다. 현 보건소 건물은 97년도 신축된 건물로서 신축시 2층에 증축이 예상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위생계가 보건소로 합쳐지면서 사무실내가 협소해지고 특히 청문이나 의견청취시 주민업무차 방문시 저희 직원이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피해줘가지고 청문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수립은 2004년 1월에 공사기간은 2004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담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은 8천만원으로서 사업량은 주차장 포장 528평방미터, 주차장 및 건물주변 담장 설치 높이가 0.4미터, 넓이 2미터, 길이 160미터가 되겠으며, 정문설치가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3번 국도 드르니 입구서부터 산림조합 외곽도로가 현재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며 도로가 저희 보건소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의 정문도 신축시에 정문 현도로를 예상하여 설계된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계획 수립은 2004년 1월에 사업완공은 2004년 7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슴드리면 예산은 5천만원으로서 지하방수공사 4천, 건물도색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방수공사가 465.48평방미터, 건물도색 8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요자리는 현재 당초 건물을 질 때 옛날에 샘물터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보니까 방수는 좀 어렵고 물길을 하수도로 돌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이 자리에 모터펌프 3대를 항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또 장마철이고 비가 오면 소방차가 항상 출동하여 배수작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계획수립 및 설계서 작성을 2004년 2월에 공사완공은 2004년 7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4백2십3만8천원으로서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유치원생, 국민기초생할수급대상자 6,04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교육이 60회 6,043명, 불소양치사업이 4,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대책입니다. 환자발생현항을 말씀드리면 총 80명이 발생하여 말라리아 23명, 결핵 7, 성병 49, 쯔쯔가무시 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3천9백2십5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여름철 비상방역근무 및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운영을 48명에게 성병 및 에이즈 관리를 2,000건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특별관리 대책입니다. 환자발생현황은 97년부터 현재까지 536명이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는 2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2천2백6십9만1천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고위험지역 지정관리를 23개 마을 2,382가구 7,497명이며 축사내 광촉매모기유인퇴치기 설치를 54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고위험지역 주민 항체보유검사 및 감염자 치료를 1,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9개소로 의료기관이 29, 약업소가 36, 기타 안경업소가 8, 의료용구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1회 79개소,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점검은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5백2십3만4천원으로 사업대상은 위료취약계층 1,469가구 2,196명으로 추진계획은 거동불편 재가환자 등에 대한 가정간호 및 재활장비 대여를 150명에게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1,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 갑상선질환 및 골다공증검진입니다. 사업비로는 4천백7십3만6천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암검진사업을 1,273명에게 골밀도검진을 169명, 갑상선질환 검진도 169명, 암 예방교육·홍보를 3,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장항문질환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십만원으로서 사업대상은 치질, 치루, 직장암, 대장암 등이며, 진료병원은 서울 송도병원입니다. 진료방법은 분기 1회 우리 군을 방문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수술대상자는 해당 병원에서 수술하면서 수술비 감면 혜택은 5일 입원시 여기는 3십만원으로 되어있는데 4십에서 5십만원가량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진료계획이 4회 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2백6십4만2천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영양지도교육을 5,330명에게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를 2,03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백1만6천원으로서 사업량은 19,00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유아 정기접종을 6,000명, 전염병 임시접종을 13,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8백4십6만원으로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소환자 진료로 55,000명에게 이동순회진료를 14회 400명, 고령자 무료진료를 25,000명에게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3십9만원으로서 사업량은 7건 4,1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를 650명, 취학전아동 순회건강검진을 40개소 1,7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질병검사 기능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천2백9십6만원으로서 사업량은 2종 23,0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임상병리 검사가 18,000건, X-선 검사가 5,0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발급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수첩 발급을 2,800건,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1,700건, 일반건강진단서등 2종을 500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1,476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가 1,20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7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업소 현지 지도·점검을 년 2회,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를 일반음식점 총 업소의 5%까지, 화장실개선사업을 일반·휴게음식점의 5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183개소로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26, 식품소분·판매업이 18, 집단급식소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운영을 6명을 40회, 식품 수거·검사를 12회 100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점검을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여기 우리 보건진료소 신축건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있는데 서면보건진료소 건물실태와 신축계획은 없으세요?

서면은 진료소가 아니고 지소.

지소죠.

지소는 지금 농어촌특별조치법등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하구요. 저희가 보건소가 당초 97년도 보건소하고 통합보건소 질 때 중앙으로 볼때에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협상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정을 해보니까 내년에 만나서 다시 타협을 해보자 2005년도 건이죠. 내년에 지금 직접 올라가서 한번 유치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 건물 실태상은 새로 신축을 해야할 형편이거든요.

예, 여기도 수해지역이고

소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주차장 담장 설치사업해서 이 담장이 지금 담장설치현황에 대해서 높이 0.4, 넓이 2, 길이 160했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르니 입구서부터 산림조합까지 외각도로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이 일부 도로에 편입되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담장을 경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 공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부득이 이 사업은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주차장 없이 현재 주차장도.

도로변 옆으로만 설치하는 겁니까?

예.

도로변 옆으로만?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잠깐만요, 말라리아 특별관리 대책에서 지금 99년, 2000년에 많이 발병이 됐다가 지금 2001년, 2002년 많이 환자발생이 줄어드는데 소장님이하 담당자들이 고생해 주셔가지고 많이 줄은 걸로 파악이 되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감사합니다.

좀 더 우리 노력하셔가지고 철원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외부인들 특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 부분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말라리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외부인들은.

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철원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예방접종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유행성 독감을 연간 예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올해 9,450명을 했습니다.

해마다 인원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가 9천 한 5백명 선이면 적정선인데 올해같은 경우 사스하고 맞물려가지고 접종하면 사스도 예방된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미리 홍보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엄청난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목표량에 도달했습니다, 나름대로

왜그러냐하면 예방접종한 사람은 말이 없는데 중간에서 지금 접종 못하고 약품이 떨어져서 가면 약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에 하니까 약 구입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건소장님 한번.

내년에는 올해를 거울삼아서 사전에 접종약을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그러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그렇고

그런데 올해가 유난히 작년같은 경우는 접종약이 좀 남았었는데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스 그것 때문에 아주

2002년도에도 늦게가기가 그게 시기가 있잖아요 맞는 시기가 10월달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맞는 시기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큰거 한병을 터트리면 여럿이 맞춰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더 확보를 작년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약을 올해만 그런.

올해 하여간 몇사람들이 갔다 오더니 약이 없어가지고 못맞았다고 예방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2004년도에는 충분한 양을 구입해가지고 서로 예방접종차원이니까 거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있습니까? 건물부분이 새로 지어야 할 부분이 몇군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소는 그런대로 좀 아까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서면지소가 좀 수해상습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그렇고 나머지 지소는 기한을 두고 해도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기 뭐야 진료소는 몇군데?

7개소 있습니다.

7개소, 건축년도 지금 아십니까?

대부분 보니까 83년도에서 87년도 그 무렵이

전체 다 그렇게 지은? 진료소들은 거의 다 신축을 해야된다는 거죠?

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2005년도에도 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도비지원을 1동을 더 받기로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아니 이 진료소 부분이 2층씩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지금 올해 고성에서 얼마전에도 보건소장 회의때 만났는데 고성만 표준 보건복지부 표준시설 35평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어놓고 나다보니까 짓고 나서 바로 후회를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2층, 2층 시설을 해가지고 2층이 가정집이고 밑에는 진료시설이고.

진료사들 주거 활동할 수 있게

거기서 24시간 근무를 해야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보건지소나 진료소 건축년도 좀 자료 좀 난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통합보건지소 보수공사 4쪽이요, 지금 물을 하수도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예.

하수관이 약 60미터 정도 될까? 제가 실측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 40에서 60미터 정도 될 거거든요.

예.

그게 옛날 측구로 되어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그 다 메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하수도 작업까지 해야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거기가 원활히 물이 빠지게끔 그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거기 하수관거 작업이 안되어 있거든요. 환경수도과랑 이야기를 해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또 거기 보건지소만 달랑 해가지고 나중에 물빠지는 데 난리피게 하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600관이라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보수공사 하신다는 데 이게 앞으로 우리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하잖아요 지금?

예.

보수공사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공사자체 정말 신축할 때부터 그 공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언제 통합보건소 언제 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관공서 있는 건물들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신축할때부터 이런 규정을 계약서에 넣고 이런 걸 해줘야지 건건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이게 지하가 방수가 안되가지고 지하방수한다고 그러는데 방수값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내대보건지소도 물론 준공이 다 됐지만 앞으로 공사하는 보건진료소라든지 어느 공사라든지 공사감독이 좀 철저히 되어가지고 차후에 이런 보수공사가 자꾸 안들어가야지 당초에 건물 지으면서 이런 방수공사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거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앞으로 하여간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관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 관리소장 심상한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적간 입장객 및 수입현황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적관 입장객 및 수입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2003년 11월 30일 현재 556,992명으로 2002년 동기를 대비한 결과 109,3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차량은 61,263대로 10,651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현황으로 볼 때 차량용은 대형버스를 많이 이용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관광객수 및 차량대수 분석현황입니다. 관광객 수를 계층별로 볼 때 어른, 어린이, 청소년과 군인, 외국인 순으로 안보견학을 하였습니다. 관광지별로 볼때는 고석정, 제2땅굴 월정역, 승리전망대순으로 안보견학을 하였습니다. 면제인원은 132,094명으로 총 관광객 수의 24%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량대수 및 수입현황입니다. 차량대수는 61,263대 중 유료가 58,311대며, 면제가 2,952대였으며 수입현황은 11월 30일 현재 3억8천9백9십3만천원입니다. 2002년 동기를 대비해 봤을 때 4%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석정 매표소 신축사업입니다. 신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지붕기와등 훼손이 되었고 매표소 위치가 운전석 반대에 위치하고 있어 매표시 상호 불편을 초래하며 대형버스가 지붕난간을 받는 등 접촉사고가 빈번하며 진·출입로가 일개 노선으로 되어있어 관광객 성수기에 진·출입 차량간의 접촉사고 등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8백만원으로 매표소 신축 1동, 진·출입로를 정비 및 포장 진·출입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깨끗한 관광철원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석정자 주변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고석정자 주변 휀스 설치사업은 기존 구간중 낡고 훼손된 구간의 보수와 신규설치로 추락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망대식당부터 고석정자까지 약 150미터 1천5백만원을 투입 무단출입통제와 추락사고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승리전망대 매표소 조성사업입니다. 승리전망대 매표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마현리 1969번지 국유지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자는 이춘만 외 2인으로 되어있고 금년 12월 30일 임대가 만료되는 기간이며, 임대인과 면담을 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부지 총 면적은 7,020평방미터 중 조성면적은 1,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1,770평방미터로 하고 매표소 20평방미터, 화장실 10평방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 측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천2백만원으로 부지조성비 3천만원, 매표소 구입비가 1천2백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지매입사항은 2004년도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2땅굴 내·외부 전시물 교체사업입니다. 매년 안보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시물이 단순하여 내·외부 전시물의 교체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전시장 영상장비 구입 대형 TV와 DVD, 땅굴내부 FRP동상 제작 3종, 땅굴 내·외부 전시물 교체 등이며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파주시 제3땅굴의 경우 영사전시장이 설치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 제2땅굴은 너무 단조롭다는 관광객과 군부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관 전기 및 조명시설 교체사업입니다. 교육관 사용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명시설 노후로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무대조명이 불량하여 행사진행 및 공연시 불편함을 느끼므로 행사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전기조명기구를 교체하는 데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모범사병 초청행사 확대운영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모범사병 초청행사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분대장까지 확대운영하여 청정철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6사단 7연대 본부 및 예하 3개 대대 사병을 대상으로 해서 소포장 2킬로 오대쌀을 주고 중식을 하고 온천욕, 랜드 유람선 탑승, 멀티상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11회에 걸쳐 425명 월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으며, 결과 관계부대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확대운영 계획을 보고드리면 분기별로 모범분대장 45명씩 초청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군부와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청정철원의 홍보와 침체된 고석정 주변 업소의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며 사업비는 2천7백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적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승리전망대 매표소 조성사업이요, 5쪽에 매표소가 지금 매표소 구입이 1천2백만원이 여기 기대되어있는데

그렇습니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조성계획은 지금 현재 구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표소 면적이 겨울에도 그 안에서 관광객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 그런 공간이면 5평 정도 잡고 있거든요.

매표를 하면서 제 개인 생각으로도 휴게실 하고 겸용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차에서 대기하지 않고 입장시간을 맞출 때 휴게실에서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구입이 컨테이너 박스 구입입니까?

예, 그래서 요 매표소는 지금 한 5평 정도면 휴식까지 취할 수 있고 거기서 신청서까지 작성을 해가면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환경에 따라서 저기 선택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 새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왕 휴게소 겸 매표소를 신축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후에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또 증축하는 거 보다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일일 관광객 수라든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처음 매표소를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검토 좀 다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사병 초청행사 확대운영이 있는데요, 8쪽에요. 이게 지금 자매결연 부대만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예, 6사단 7연대 우리 자매부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군장병 우리 군민화 운동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좀 더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 제대병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신입병이라든가 전입병들을 위해서 부대별로 돌아가면서 조금 우리 군민화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은 저희가 모범 자매부대만 실시하고 있구요, 군 사업으로 6사단과 3사단에 또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사업에 오대쌀 증정, 중식제공, 온천목욕, 랜드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람선 탑승, 멀티상영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자매결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 지역에 있는 부대의 전 장병을 상대로 실시할 수는 없지만은 제대병들이라든가 어느 한계를 지어주어가지고 이것을 우리 철원군 군민화 운동 군장병의 군민화 운동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이양수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을 보니까 대형버스 10대에, 소형버스 20대를 주차하도록 설계하는?

예, 예, 그런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매표소라고 해서 6평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지금 인제 답변을 주셨는데 6평중에 매표소 공간을 별도로 분리를 해야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4평 정도 나올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몇사람이 휴식을 할 수 있는지?

4평 정도면은 공간이.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겨울철에 상당히 날씨가 춥잖우.

예, 예.

와서 승용차나 관광차를 가지고 와서 시간을 기다렸다 들어가야 될 거 아뇨?

예.

그럼 그 동안에 그냥 밖에서 차에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될거라고 보는게 주변에 주차장 차 꽉 차지는 않는 다고 보고 그 옆에서 벤치나 이런거 몇 개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대기하고 쉴 수 있겠죠. 겨울철에 추운데 차에서 한시간 이상 기다린다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이러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휴게실 같은 거라도 한 15평에서 이 정도 해서 몇 대 와서는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말씀드린 거구요.

이 계획을.

그때 설치하거나 그럴 때에는 그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해서

이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아 6평 가지고 매표소 가지고 거기다 휴식공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휴식공간 보다도 접수하고 차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아니 차나 음료수를 마시려면 그래도 공간이 조금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평수가 되어야지 3,4평에서 무슨 몇사람이나 들어가서 앉아서 하냐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다만 그래도 10평이라도 해서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만들어줬음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건물도 컨테이너 같은거 하나 달랑 들어다 놓으면 그것도 상당히 보기 안좋거든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구요, 매표소하고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맞는 식으로다가 맞춰서 아마 하는 걸로다가 그런 것도 있다고 해가지구요.

이 부분을 어차피 하는 거 조금 지금 천2백만원 투자하고 난중에 가서 뭐 또 재투자가 가능한 안되도록 이왕 할때 조금 공간을 넓혀가지고 추운 겨울에 자가용 가지고 몇 대 왔을 때는 차에서 기다리는 것 보다 안에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아직 소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의 의식하고 저희 의원들의 의식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부연설명을 하고자 하는 데요. 어떻든 간에 그네들은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군의 이미지를 이미지라든가 손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제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전적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분뇨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계획, 슬러지임시저장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능력은 일일 200킬로리터로써 2003년 12월 현재 일평균 116.6킬로리터를 처리하여 연간 31,258.2킬로리터를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1억1천9백6십3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 2004년에는 금년보다 좀 더 많은 일평균 120킬로리터 처리를 목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목표는 금년과 같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운전비용 6억6천5백만원, 기타경비 2억4천4백만원으로서 총 9억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일일 70킬로리터로서 2003년 현재 현재일 일평균 65킬로리터를 처리하여 연간 17,425.5킬로리터를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3천5백1십3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 2004년도에는 일평균 60킬로리터 정도를 처리할 계획이며, 금년과 비슷한 물량을 처리하겠습니다. 내년 2004년도에는 운영경비는 1억5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일일 35킬로리터로써 일일평균 15킬로리터를 처리하여 연간 4,141.6킬로리터를 처리하였습니다. 내년 2004년도에는 금년보다 다소 많은 일평균 20킬로리터를 처리할 예정이며, 2004년도 운영비는 운전비용 4천이백만원, 운송경비 등 기타경비 5천3백만원으로서 9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슬러지 처리계획입니다. 금년도 현재일까지 축산폐수 4,805톤과 분뇨 667톤 등 5,472톤의 슬러지가 발생하여 과수 및 채소농가 86농가에 무상 운송공급하였습니다. 내년도 2004년동는 6,000여톤의 슬러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해물질 적합여부를 연 2회 실시하여 유기질 비료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해물질함유 성분검사 항목으로는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13개 항목을 공인기관인 강원도보건환경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러지임시저장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저장시설과 처리작업에 필요한 장비구입은 슬러지 자원화 사업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실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우기나 해빙기 등에 2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67평 한 220평방미터를 설치했으나, 본 시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2004년도에는 임시저장시설 150평을 추가설치하고, 적시 및 혼합에 필요한 장비인 휠로더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 및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슬러지임시저장시설 설치부분이 있는데요. 그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쯤이죠?

설치위치는 저희 경내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자원화동 하고 그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철원군 소유의 토지인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양돈조합에서 퇴비공장 설치한 그 지역아닙니까?

예, 거기 중간에 있습니다. 저희 시설과 양돈조합에서 설치한 시설 중간에 있는 공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 양돈조합이나 지금 새로 양돈조합하고 계약한 계약자하고 해결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 시설물 자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 그 자원화 시설 앞에 있는 부지가 꽤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150평 정도의 규모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그쪽에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기 지역을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이제 물론 이 저장시설 설치도 급한 부분이지만 거기 지금 물 배수로 시설이 먼저 급하다고 보는데 배수로 시설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물 흐름이 항상 그 물이 그 차 있는데다가 현재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냥 마당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터로? 그래서 배수로 시설이라든가 그 담에 옹벽시설 이런 시설들이 되어있고 난 다음에야 이게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한가지 또 문제점은 뭐냐하면 현재 거기 임시저장시설이 있는 그 시설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위치도 과연 슬러지가 나와가지고 그 운반하는데 있어서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운반비 부분이라든가 일일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임시저장소시설 위치는 밑으로 그 위에 부분보다 밑으로 좀 내려가야 효용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효율성문제에서.

그게 동선면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슬러지는 탈수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탈수시설과 인접이 되어 있으면 별도의 시설을 장비가 없이 시설을 더 증설을 한다면 콘베어밸트를 타고 나갈수도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 탈수시설이 정문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투입과 탈수가 한바퀴를 돌아서 정문쪽에서 탈수가 되기 때문에 정문쪽에는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후면쪽으로는 우리 군소유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 앞으로는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슬러지 운송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한명이 그걸 담당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번 운송하는 데 두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박스로 차는 것은 한시간 반이면 차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의 무상운송공급을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 별도의 통로를 주고 저희들이 장비로 후숙을 시켜놨을 경우 각 농가의 지금 대형화된 농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출입하기 좋은 장소가 그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시설을 해놓으면 농가에서 임의로 와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거기서 장비를 갖다 대고 싣고 나갈 수 있는 장소 그런 면 때문에 그쪽으로 고려가 됐고 현재 배수로 시설이라든지 옹벽시설을 우려하시는 데 배수로나 옹벽시설은 그쪽이 경사면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지어놓은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배수로 설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인접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치 않다 간단한 시설만으로도 배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일단 포크레인 중장비로 그 물흐름을 바꿔놨는데 큰 비 왔을 때는 그 지금 1동을 더 설치한다 하면 그쪽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쪽 앞쪽 부분을 지금 중장비로 갖다가 해놓았는데 물길을 자연스럽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사업소부분 때문에 지금 꺾어놨거든요. 물길을?

그 시설을 보신 모양인데요. 그거는 거기가 옛날에 원래 토지성상이 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였었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나오는 토지도 아니었었습니다. 거기가 논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 양돈조합에서 시설한 부분 내려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배수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시설이 저희 지금 기존 울타리를 타고 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토질이 워낙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시저장시설이 없을 때에 거기다 일부러 적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내면서 그 작업하는 장비들이 출입하기 좋게 그거를 임시로 째어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꼭 절실하게 필요해서 파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시저장시설이 없을 때 야적해놓은 것을 퍼내는 작업을 하면서 길이 질퍽하니까 그 굴삭기로다가 파낸 도로입니다. 그게.

하여튼 저 우리 소장님께서 물이 한쪽에서 내려가고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한쪽에는 위에 돈사부분도 있고 근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 기 설치해가지고 그 운영하는 부분이 낫느냐?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컴베어 시스템을 해갖고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효율성 갖고 위치 선정을 다시 검토해 되지 않겠냐 하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좀 하나 앞으로 부분을 저 공급하는 부분을 지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하고도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그 슬러지가 배출이 되는 시설이 투입동과 투입동에서는 협잡물을 제거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수하는 이제 두군데에서 슬러지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이런 겨울을 앞둔 시기에는 그 비중을 높여주기 위해서 좀 물량이 적게 나옵니다. 물량을 높여 주니까 그런데 봄되면은 물량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은 4내지 5대가 나오는 것이 그때는 한 7,8대가 나옵니다. 그때는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먼거리를 뛸래야 뛸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장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장시설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 농가에다가 현재 무상으로다가 운송공급을 했는데 최대한 장비는 활용을 하면서도 각 농가의 소요가 급증할 때에는 농가들 스스로 와서도 파나갈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 우리 처리비용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좀 인상검토해가지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타지에서 계열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주들은 농장 지주하고 또 이 양돈주인하고 다 틀려요. 기르는 사람하고 다 틀리거든요? 실상 여기서 분뇨처리해주고 두당 뭐 얼마씩 받는 꼴이거든요. 그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그 폐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용료를 인상해가지고 여기에 실지 농가들이 하는 부분은 다시 환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가는 게 좀 어떤가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이 부분에는 우리 축산과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 오가고 하는 데 아직 답이 딱 맞아 서로 안떨어져서 저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가지고 이게 우리 맨 분뇨만 처리해주고 실지로 돈은 외부사람이 다 챙겨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0일 2차 본회의부터 금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한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중에 제안하신 군정 추진방향과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 등이 정책 입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