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 내용 및 질문 순서의 건이 협의 제안되어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으로는 김용수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전명환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으며 오늘 1일차 본회의에는 김용수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세분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관한 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용수 의원입니다. “함께 하는 서구, 살고싶은 서구”를 목표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짜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형평성 있게 노력하여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구정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가좌4동과 가좌2동은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지원의 형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4동은 1990년 5월 1일 가좌2동에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는 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현재는 1만 4천 26명입니다. 왜! 인원이 감소되었을까요? 가좌2동은 3종 일반 주거지로 시설녹지 공원 조성 및 주민자치센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각종 혜택을 지원 받는 등 살기 좋은 부유층 동네입니다. 반면에 가좌4동은 2종 일반 주거지로 주민의 휴식 공간인 시설녹지 공원의 부재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주택 침수가 많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주민자치센타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비하여 구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열악한 생활 여건과 지역적인 일부 문제점으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가좌4동을 떠나 버리는 현실은 바로 지역 주민의 감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구에서 선정한 주민자치센타의 성적표를 보면 작년에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눈물겨운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는 가좌4동 주민자치센타를 배우기 위해서 인천시 남구에서 구청 팀장을 비롯한 각 동사무소 직원과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이틀에 걸쳐 약 80여명이 견학을 왔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주민자치센타 강의실이 부족한 상태로 동사무소의 부지중 약 50여 평의 공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이 신바람 나게 강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타에 강의실을 증축할 용의가 있으신 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좌4동 서민들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타를 양성화시켜서 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도 제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인천시 도시 관리 계획 위원회에서는 남동구, 남구, 서구 재건축 5개 단지를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신현동과 석남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인근에 공장과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주변 지역과 연계된 용적률이 조정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가좌4동 주공 2단지 아파트 한신, 라이프, 로얄타운은 3종 일반 주거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로 하나 사이에 있는 가좌2동은 3종 일반 주거지로 건물 건축시 고도 제한이 32층 이하이고 가좌4동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물 건축시 고도 제한이 15층 이하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그동안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판단이 되며 하루속히 3종 일반 주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좌4동 가정여중 일대 침수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하여 준설 작업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매년 1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한번 쓰면 없어지는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런 반면에 수재민은 돈이 없어서 지하실에서 사는 것도 괴로운데 장마철만 되면 멀리 외출도 못하고 개구리처럼 울고 살 수 밖에 없는 딱한 주민들의 마음을 구청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수재민에게 보상해 주는 예산도 소모성 예산입니다. 특히 가좌2동 주공아파트 1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생활오수가 가좌4동 하수도로 흐르는 관계로 더욱 더 침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억지 같지만 가좌4동의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좌2동 생활 오수가 가좌4동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수도 통로를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서 할 수 없이 살 수 밖에 없는 구민들을 하루속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 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아직 대책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좌4동 318번지 일대 시설녹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75년도에 가좌4동 지역 약 2,400여 평을 시설녹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시설녹지 조성에 대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이런 저런 이유로 인천시만을 탓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인천시에서 그 누가 해결을 해 주겠습니까? 2001년경에 처음으로 투융자 심사 요청을 했고 그나마 다행히도 2003년 10월 10일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녹지 공원 조성에 대한 막대한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좌4동 318번지 일대 약 2,400여 평의 시설녹지 중 16%만이 국. 공유지입니다. 현재 이 시설녹지에 임대 계약과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혐오 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업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서동 해동 재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4월경 해동 재단에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즉시 개발 행위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길이 6m, 넓이 4,30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지의 개발 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1월 6일 왜 원상 복구 명령만 요구하는 관대한 행정 조치를 담당 과장도 아닌 팀장이 구청장 결재란에 서명하여 공문을 시행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백석동 우성 산업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 당시 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위원회의 표결로 부결 처리됨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우성 산업 개발의 허가 승인 기간 중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는 경찰에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비산먼지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야적 적치물은 방진 덮개로 덮을 것, 야적 적치물에 대하여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의 방지막을 설치할 것,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 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구청장 임기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명시돼 있는 법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는 주식회사 우성 산업 개발에게 2002년 9월 3일부터 2002년 12월 15일까지 연장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2003년 1월 16일 또다시 2003년 10월 3일부터 2004년 10월 10일까지 변경 연장 허가 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감사원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민선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은 외면하고 담당 과장 전결 사항이라고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구청장의 업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현 구청장의 임기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이 되지 않아 구청장을 직무 유기 죄명으로 고소했습니다. 직무 유기 죄명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인허가 승인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이에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기관 업무추진비와 시책 사업 업무추진비 합계 1천 380만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11월말 구청장 기관 업무추진비와 시책 사업 업무추진비를 한푼도 없이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행사 참석은 어떠한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인과의 추진비는 얼마나 사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 민원 요청으로 인해 가좌2동 진주체육공원 테니스장 2면을 3면으로 변경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이 살고 싶은 서구가 아닌 진정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서구 건설을 위해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재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민선 3기와 4대 의회가 올해를 마감하며 임기의 절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재 청장님! 선출직으로써 지역 발전에 앞장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쁜 일정 가운데 고민과 갈등의 반목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최선을 다 하였으나 구민의 눈높이로 자신의 양심으로 척도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점수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후한 점수를 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구민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나 자신보다는 우리 모두를, 우리 의회보다는 우리 구를, 우리 동네보다는 서구를 위해 한점 부끄럼이 없었나를 돌이켜 볼 때 결코 흐뭇하지 않았습니다. 이학재 청장님! 청장님의 구정 수행은 구민과의 약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라고 만은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도 안 되고 생각한 대로도 안 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다소 염려를 느끼고 있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이유가 몇 가지 있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거북스럽게 생각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의를 위한 충정 어린 말씀으로 소화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입니다. 이학재 청장님께서는 역대 어느 민선 단체장 중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설 관리 이사장의 경우 청장님 자신의 선거 참모였기에 송모씨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하였다는 것은 인맥에 의한 인사였다 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또한 우리 구 공직 사회에서도 각종 인사에 학연 등이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모른다면 청장님이나 모르는 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사장이 되고 누가 어느 자리에 가든 분명 그것은 청장님의 고유 권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이사장의 경우는 힘 겨루기라는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이 본 의원은 새로 임명된 이사장께서 청장님 이외에는 관련자가 적어 변화와 개혁적 리더십과 의회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합한 경험 등은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전임자의 임기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임명한 사실과 대의에 따라 어차피 임명하였으니 취임식만큼은 연기하여 원활을 기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였고 급기야 집행부의 요청 등으로 해외 출장 중인 의원님들을 포함 과반수가 참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취임식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되었다는 것은 제3기 민선 자치단체 장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는 그 여론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발 방지 약속과 관련 조례를 정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와 함께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청장님!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청장님의 각종 업무추진비의 지출 내역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별 지출 현황과 우리 구 사업별, 연차별 추진 내역을 살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획성이 다소 결여되어 연말에 집중되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신 결과라 생각도 해 보았지만 우리 구의 연차별 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3년도 중점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자면 총 216건 중 기획감사실과 주민자치과의 17건, 문화공보과의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운영 및 내실화 외 22건 중 11건이나 추진되었고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의 8건, 사회복지과의 구민 복지 증진 외 31건, 환경위생과의 맑고 깨끗한 청청도시 조성 외 10건,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저감 및 재활용 자원화 외 8건, 지역경제과 3건, 건설과의 근본적 수방대책 마련 외 75건 중 15건만이 추진되었으며 건축허가과 3건, 도시개발과의 석남, 가좌 시설녹지 조성 공사 외 13건, 지적과의 체계적인 도시 관리 외 10건, 교통행정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12건, 검단복지회관의 문화 체육 공간 확충 및 진흥 외 2건, 시설관리공단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행사 및 운영에 대한 건이 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는 문화 사업이 대부분이며 공원, 녹지, 순수 건설 사업은 시와의 연계 사업을 제외하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 포괄사업비의 사업은 과다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장님의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 현황과 연차별 추진 계획에 나타나듯이 선심성, 생색내기, 얼굴 알리기 등의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청장님 극장에 가는 길은 불편하고 지붕은 비가 새고 있는데 문화 혜택 또한 중요하니까 극장에 먼저 돈을 들여 구경 갈까요? 아니면 편한 길을 만들고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고칠까요? 철모르는 아이들은 문화 혜택만을 고집할 수 있어도 책임 있는 가장은 그를 수용하지 않겠지요. 아마 청장님도 이에는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석남, 가좌 시설녹지, 어느 곳 하나 시원하지 않는 열악한 교통 문제 등 그 어느 지역보다 산적한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문화적 내용도 동급 도시에 비해 열악합니다. 그러나 주거 환경 개선, 교통 문제 해결 등은 양적, 질적인 문화 발전의 향상을 가져다 줄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장님께 구민이 피부로 느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원, 녹지, 순수 건설 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증액 배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청장님의 견해와 각각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활성화를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 구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기 논의 된 바 있는 청사 제2부지 매각, 지방채 발행, 청사 이전(안) 등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와 계획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구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올 계미년 한 해를 복되게 마감하고 갑신년 새해 35만 구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을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단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3차 본회의를 통하여 서구의 교통 문제에 관련하여 함께 고뇌하며 진단해 보고 함께 비전을 고찰해 보는 시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서구의 교통 문제에 대하여 과연 미래는 있는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은 오늘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만 거론코자 합니다. 그동안의 성과 분석의 방법과 그에 따른 모순 등을 토대로 비교 검토 등을 통하여 운영 관리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근본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자치 시대가 아무리 성숙하여도 행정은 어디까지나 경영을 떠나서 구민 편의와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민간 위탁 대행 업무의 성과 분석이라면 계약 관계상 국가를 상대로 행정기관을 “갑”이라고 하고 상대적 계약자를 “을”이라 할 때 그 사업이 구민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높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 할 지인데 의례적으로 경영 실적 측면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업무는 그 목적이 도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지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 본질임에도 견인 업무에 관한 성과 분석은 그 본질을 떠나서 위탁 대행에서 오는 수지면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행정 편의적인 구태의연한 평가 방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에서 민간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견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아마도 “NO"라 할 것입니다. 주차 시설 40대 이상과 부대시설 확보, 시설비 투자 및 견인 차량 구입, 일반 공개 모집으로의 선정 등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에 공무원 20여명과 차량 2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4천만 원 수준의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대행업체와의 계약 관계상 나타난 하자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대행을 하여야만 하는 타당성을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대행업체와의 계약 관계상 나타난 하자로는 첫째, 견인 업무를 휴일과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어디 때를 가려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둘째, 계약이라 하면 기본적인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당초 계약서 상에 상호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이제는 계약 당사자인 강진특수 주식회사와 상호 협의 하에서만 계약 기간 명기가 가능하다는 우리 서구청 고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불합리한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청라특구지역의 개발과 함께 도시화가 어느 구 보다도 가속화되고 신 주거지역으로 대두되어 향후 교통 문제는 서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결 문제이고 구민의 숙원 사항임을 감안할 때 교통행정을 강화하여야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교통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공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기존의 경영 사업을 공공성 및 수익성 있는 부가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책임 있게 경영해야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구에서는 상기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고 상호 효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정차단속, 불법 방치 차량 보관 및 반환 업무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민간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대행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보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구정을 이끌어 가는 구청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4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이 부족한 실정에서 동사무소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좌4동을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지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어려운 여건 하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가좌4동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좌4동은 물론 각 동에서 신,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각 동의 청사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동 지정과 관련해서는 2001년 이전에는 가좌2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각 동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획일화 등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구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여 나가되 프로그램의 선택은 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향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하여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구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보다 발전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4동 지역 등 고도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구역 지구 단위 계획은 ‘97년 3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에서 250% 이하, 높이 3층에서 5층 이하로 상세 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02년 10월 16일 가좌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에서 200%이하, 높이 3층에서 10층 이하로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 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여 주신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를 건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미반영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7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역과의 형평성의 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부분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하여는 입안 및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재건의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4동 지역의 침수 대책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4동 가정여중 일원의 침수 지역은 1970년대 택지 개발 당시 저지대에 충분한 성토 없이 주거 단지를 개발하였으며 인천교 매립 당시 해수면 상승시 인천교 매립지에 설치된 하수관거의 수위 상승과 배수 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집중호우시 역류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비단 가좌4동 뿐만 아니라 인천교 매립지 인근 지역 일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침수로 인한 주민의 안정된 생활 보장과 지역 안정을 위하여 근본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의 침수 예방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가좌4동 지역에 대한 침수 피해 해소 사업을 위한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는 2004년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04년 6월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구의 현안 사항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시설녹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정 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두곳의 녹지 조성 사업비로 우리 구의 1년 간 예산 규모에 버금가는 약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추진이 미약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설녹지는 28년 간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 및 도시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토지 보상가액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재정 압박은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민선 3기 우리 구 최대 역점 사업의 하나로 시설녹지 사업을 꼽고 있으며 올해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가좌, 석남 시설녹지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도부터 5단계로 나누어 주거·공공시설 인접 지역 및 주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2010년까지 5단계로 나누어 가좌 시설녹지의 경우 시비 216억 원, 구비 127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5천만 원이 확보되어 2004년 실시 계획인가 및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투자 재원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시비 보조는 물론 우리 구의 투자가용 재원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앞에서 언급한 사업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업을 단축시키기 위한 투자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여 신중하게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좌 시설녹지 내 국·공유지 임대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의 녹지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임대 계약 기간 만료시 임대 기간 연장을 불허할 방침이며 아울러 시설녹지 내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동 재단의 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 조치 사항 통보 공문을 담당 과장이 아닌 주무 팀장이 서명 후 발송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공문을 처리함에 있어 팀장이 결재를 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듯한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인천광역시서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여 무단 개발 행위 단속에 대한 원상 회복 지시 사항은 구청장이 아닌 해당 과장의 전결 사항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타당할 것이며 당시에 담당 과장인 도시정비과장이 2002년 10월 28일부터 2002년 11월 7일까지 11일간 외국 선진 도시 연수차 부재중이었으며 따라서 권한의 직무 대리 명령에 의하여 해당과의 사무 위임자인 주무 팀장이 대리로 결재 후 처리하였으므로 이 또한 공문서 처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임시 방수로 공사와 관련한 적치물 연장 신청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임시 방수로 건설공사는 굴포천 유역의 상습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행하였던 사업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의 처리를 위하여 백석동 51-146번지 일원에 물건 적치 허가를 득하여 암석을 적치하였던 사항입니다. 적치된 암석의 반출 처리를 위해 수허가자로 부터 2006년 5월까지 연장 신청을 받았으나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 및 상급 부서의 질의 회신 등을 통해 최적의 기간을 산출하여 2004년 10월 10일까지 단축하여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연장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수 의원님께서본 건과 관련하여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을 상대로 인천 지검에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유인즉 본 건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감사원에서 인천시 감사관실로 이첩된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허가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사법 기관에 고소한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감사 결과에 따라 명백한 허가 취소 요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허가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허가 취소를 한다면 허가 취소 요건이 되지 않을 시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더 크나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본인을 직무 유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현장 내 암석의 추가 반입을 금지하고 허가 기간 내 적치된 암석을 모두 반출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인근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수 의원님과 김병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 운영과 홍보 활동, 유관 기관과의 유대 활동 강화 및 지방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년 초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 그 계획에 의거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각종 행사가 발생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보다 과다 지출하게 되며 또한 행사가 적은 달은 당초 계획보다 과소 지출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업무추진비를 연간 집행 계획에 의거 기관 운영과 행정 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균형 지출을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체육공원 내에 설치 예정인 테니스장 2면을 3면으로 변경,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체육공원 내에 설치되 테니스장은 최초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 녹지 확보율 등을 감안하여 테니스장의 면수를 2면으로 하여 공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을 2면에서 3면으로 증설하여 설치시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원 조성 기본 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검토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체육공원은 내년도 상반기 중 16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 착공하여 2004년 내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의 문제점과 서구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 개정 의향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의 임명은 서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8조에 의거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추천한 2인, 의회에서 추천한 2인,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조례 제24조 이사장 후보 추천 규정에 의거 이사장 후보 추천을 받아 이사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와의 사적인 관계로 인하여 인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시나 의원님께서 현 이사장의 장점을 여러 가지 언급하셨듯이 그러한 장점을 구민 복리와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발휘하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사장이 임명이 된 것이며 취임식은 공단 내부의 소관이나 부득이한 의원님들의 사정으로 인한 취임식 연기 요청은 일반적인 관례상 취임식과 동시에 업무가 시작되어 불가피하게 거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2002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7629호로 공포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근거로 2002년 9월 19일 조례 제698호로 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과 임원 및 직원, 이사장 추천 위원회 등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과 내용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 있는 계양구 등 타구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조항 가운데 일부 불합리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 사업 및 공원 녹지 사업의 부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목표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의 확보 및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도로, 하수 분야 건설 사업은 총 139건으로 128건은 준공 처리하였으며 현재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 확장 공사 외 5건에 대하여는 조사 측량, 토지 분할, 실시 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와 보상 협의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하 매설물 등의 복합 공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 분야에 있어서는 총 219개소의 공원 및 시설녹지 등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2003년 현재 51개소가 조성 완료 되였습니다. 검단 지역 및 검암, 경서지구 내에 총 123개소의 공원 및 녹지 등이 포함되어 현재 구획정리 사업 시행과 함께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진주체육공원, 검단4호근린공원 운동장 조성 등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2004년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원신근린공원 및 가좌, 석남 시설녹지 조성 사업은 토지 보상 및 시설비가 부족하여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비 지원 요청 및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감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녹지 및 순수 건설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저 역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 운영의 방향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의원님을 비롯한 구의회의 전폭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이전 및 청사2부지 매각,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서구 청사는 1992년 6월 1일 준공되어 11년이 경과하다 보니 일부 건물의 노후화 현상이 적지 않게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엔 청사가 비좁아 몇 차례에 걸쳐 증.개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발전과 글로벌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구청사 이전 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청사 이전은 행정자치부의 분구 방침, 구청사 이전이 미치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부동산 투기, 구민 합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사 이전 문제는 지역 주민의 여론은 물론 구의회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행정구역 변경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사 이전 필요시기에 구민 혼란을 최소화시키면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사제2부지는 총 7,214평방미터 중 시유지 4,195평방미터로 58%, 구유지 3,019평방미터로 42%의 지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2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5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인천시의 매각 의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여 매각에 대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여 매각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매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면서 공원 조성 및 시설녹지 조성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보상가액 등 사업비 증가로 추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녹지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신중하게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대행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의향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수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세분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깊이 있게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답변에 미치지 못한 사항은 해당 국장은 물론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정직하지 못합니다. 할말이 많은데 두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동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길이 6미터, 넓이 4,300만 제곱미터를 불법 형질 변경했습니다. 전쟁 중도 아닌데 왜 담당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팀장이 하셨습니까? 전쟁 중이라면 모릅니다. 왜 민감한 사항을,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원상 복귀하라는 그런 강경한 조치가 그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에 지붕 하나만, 지붕 기왓장 하나만 해도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불법을 하는데 원상 복귀가 뭡니까? 그것도 과장도 아닌 팀장이. 그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성 산업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민선 구청장 맞죠? 업자가 우선입니까 주민이 우선입니까? 비산먼지법이 있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또 주민에게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주민 민원이 해결이 안될 때는 허가 취소하겠다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해줬습니다. 또다시 변경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게 다 구청장님의 임기 안에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무 유기가 해당이 안됩니까?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직무 유기로 고소했습니다. 직무 유기가 아니라면 본 의원은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좀 정직 합시다. 민선 구청장님은 주민이 빽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정하게 답변할 수 있죠? 정정하지 못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겹습니다.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동 재단 불법 형질 변경과 관련하여 전결 처리는 사무 처리 전결 규정을 기 답변 드렸으며 처벌 문제는 원상 복구 불 이행시 처리할 행정행위이므로 원상 복구로 인해 종결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성건설 발파암 처리와 관련한 직무 유기의 건은 검찰 고소 결과를 지켜볼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