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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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조금전에 과태료수입 차량 무단방기차 범칙금 이것은 전에는 이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올해부터 그 제도가 구청에서 위임된 원래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권한인데 그래서 재작년 2001년도부터 구청 공무원 중에 특별사법 경찰관을 임명을 하면은 우리 직원이 경찰관 업무를 대행을 하고 방기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을 100만원까지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조금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이래서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내년도 신설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종에 따라서 차등 과징금을 물립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차종과 쉽게 이야기 해서 범죄 유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100만원이나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방치차량도 차주가 안나타나고 사람이 없다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찰에 지명수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검문소에서 검거가 되면은 우리한테 인계를 하면은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그렇게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2004년도부터 신설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세목만 신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는 재작년부터 생겼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거 500만원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먼저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거의 목표액에 한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신청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작년도 예산 500에서 300 남았으면 이거 증액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산이 아니고 지금 시 세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는 600만원 정도를 시비를 보조를 한다는 그런 뜻.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전부 이것이 시비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비 50%, 구비 50%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구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작년도 예산도 남았는데 이렇게 넉넉히 잡아서 뭐할려고 합니까? 금년도 예산이 300만원이나 불용으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300만원이 현재 11월말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거의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의 한 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조금 남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800만원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올해 예산이 500만원, 이것은 시비 500만원이고 구비 5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나갔는 것이 지출된 것이 한 800이 지출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건수는 몇 건인지 모릅니까? 들어와 있는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세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출 안되었는 것이, 지출 안되고 공사가 완료가 안된 것이.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30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03년도에는 3,74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실지로는 그 금액이 얼마나 수입이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올해는 601건에 5억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해에 수입이 보통 한 88%쯤 됩니다. 거기에 30%쯤 하면은 이 정도쯤 안되겠나 이렇게 작년에는 징수교부금이 10%였습니다. 시비 중에서, 나중에는 30%로 상향이 되면은 그래서 이 정도는 안올라 가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예산은 금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3,740만원 같으면 이거 천단위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3,740만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제로 징수된 금액이 이 달까지 얼마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따로 유인물로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날짜가 좀 틀려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것이 8,800만원 증액을 해 놓았는데 이 정도 차이점이 있으면 그 자료가 몇 %다, 몇 % 상향이 되었다, 예산된 이것을 다 파악을 해 봤을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율이 일단 10%에서 30%로 오릅니다. 그래서 건수도 5억2,8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보통 88%로 했기 때문에 5억2,800 곱하기 80%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30%를 하면은 1억2,500쯤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8,800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상수

장상수위원

작년에 10% 받던 것을 30%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금액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5억2,800만원으로 해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징수율이 88%입니다. 그러니까 4억에서 30%하면 1억2,000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교통유발 징수교부금이 현재까지 얼마가 되었는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4억6,800만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들어왔는 것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만큼 들어와서 10% 같으면 그래 4억을 징수를 해서 징수에 10% 같으면 한 4,000만원 들어왔단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결산추경에 더 되면은 결산추경에 더 잡을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상치가 이것은 수수료가 10%에서 30%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혔다는 이런 뜻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공히 같은 입장으로 세수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정확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에 추세 또 단속건수 이런 것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2003년도 예산수입 중에 이 시점으로 해서 얼마가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 선에서 지금 거의 몇 % 수준에 세수가 잡혀 있습니까? 들어 왔습니까? 현실적으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세수는 현재 견인수수료 비용 이것은 건수가 적어서 좀 적고 그것 외에는 전부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총괄 예산 중에 지금 몇 %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견인수수료 외에는 우리가 거의 목표액에 거의 도달을 하는데 정확한 수치까지는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목표액에 지금 보니까 세수를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전년도 수준에 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세수부분이 전년도 수준 같으면 세출수준도 전년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거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 것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세입부분에서는 1억7,000 정도는 나중에 더 올라 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상수

장상수위원

일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는 것은 아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닙니다. 1억7,000 더 받는 것이 말이.

상수

장상수위원

잘하는 교통과장이 오면은 세수부분에서 증대하는 그런 목표가 10% 상향이 되었다던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수수료 부분 30% 증액되는 부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의지가 약한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1억7,000 같으면.

상수

장상수위원

문책성을 당할려고 이렇게 세수를 낮게 책정을 했는 것이 아닌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견인건수 외에는 작년보다 전부다 조금이라도 상향으로 거의 잡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은 좀 의지가 있어야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년도 보다는 수수료 부분 30% 말고 한 그래도 2, 30% 정도는 상향이 되어야 뭔가 좀 잘하는 그런 입장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겠는데 전년도 수준이니까 전년도에 맞추어서 한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현재 단속하고 제증명은 우리가 억지로 더올릴 수는 없고 단속건수 외에는 거의다 상향으로 다 잡았습니다. 잡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목표를 잡았으면은 거기에 걸맞게 좀 120%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00만원 올해 40만원 올랐네요? 작년에 이것이 삭감이 좀 되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당초에 삭감 이야기 하시다가 살려주셔서.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200만원 많다고 삭감을 좀 되었는줄 알았는데 올해는 또 더 올랐네요? 그리고 지금 전문직 계약직 “다”급 해서 기본급이 나와 있는데 뒤에 또 보면 전문직 정액급식비가 12만원 해서 12달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맨 한 사람 아닙니까? 맨 그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급식비는 가족수당 급식비 또는 출장여비 목을 가르다가 보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지요, 전문직 계약직 “다”급 해 놓고 이 위에도 전문직 계약직 “다”급 해 놓았는데 맨 이 위에도 급식비 들어가고 여기에도 급식비 들어갔는 것이 한 사람 아닙니까? 맨 이 사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462쪽 전문직하고.

한출

정한출위원

462쪽에 기타직 보수 1인 아닙니까,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기타 가족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가족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가족수당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가족수당인데 여기 기본금하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급식비하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465쪽에 이것은 뭔데요? 정액급식비 전문직.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465쪽은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저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출

정한출위원

1인이 맨 한 사람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맨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맞는데 여기도 급식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급식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뒤에는 급식비가 아니고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전문직이 정액급식비 해 놓았잖아요? 아니 이 사람 이 사람이 한 사람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맞으면 계약직.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정액급식비 이것은 매월 1일날 우리 직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도 뒤에 있는데 월 12만원 정도 월 1일날 12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에는 9만원 주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보다 올해 3만원이나 오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급식비가 올랐고 이것이 전에는 “가”급에서도 조금씩 종류가 있습니다. 작년에하고 올해하고 그래 1인에 예를 들어서 1인에.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더 어려운데 금액을 어떻게 3만원씩 올려서 됩니까? 올해 36만원 올랐는데 작년보다 우리 대구가 정서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은 3만원씩 올렸다고 하면 문제가 안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고정금이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한출

정한출위원

462페이지에 기타보수직 해서 맨 가족, 배우자 이 사람이 전문직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이나 465쪽에 전문직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한 사람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왜 이 사람은 “다”급하면은 급식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전문직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을 왜 자꾸 분리해서 넣습니까? 한 사람 같으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산편성상 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들도 사실상 그 현실에 우리 공무원도 전부다 연봉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한출

정한출위원

목이 틀리면 이 사람 여기 넣으면 그 밑에다가 또 전문직 수당을 정액급식비를 넣어 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목이 틀린다고 띄워놓으면 이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나는 딱보니까 한 사람 같은데 맨 이 사람 이 사람 같은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인건비 110 중에 01이고 이것은 204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때 목이 좀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앞으로는 자꾸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도 보기 쉽게 그 밑에다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넘버만 바꾸면 될거 아닙니까? 한 장 넘겨서 뒤에 있나 앞에 그 밑에 넣나.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정한출 위원의 보충질의 부분인데 전문직 계약직 “다”급 지금 기타직보수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청장이 인선해서 합니까? 그것이 직책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다”급 계약직이 들어 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교통전문직이 우리 과에 한 사람 있고 7개 구청에 전부 전문직 시에도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분야에 전문으로서 석사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구청장과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우를 7급에서 6급까지 6, 7급으로 “다”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 있는 분 개인신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분야 박사학위도 땄습니다. 3년간 계약이 작년에 되어서 재계약을 작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계약직 3년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계약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올해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7월인가, 8월인가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2006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계약을 할때 그냥 어떻게 공개적 계약조건이 됩니까? 안그러면 구청장하고 바로 계약체결을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임청장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사실상 학계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때에는 학계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추천을 각 7개 구청하고 시하고 그렇게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3년간 다시 했는 택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해임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연계상 3년간 계속 이렇게 하여 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교통과에서 어떤 업무를 줍니까? 우리 업무편성에 보면 거기 “다”식 하는 뚜렷한 그것이 나타나지를 않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뚜렷하게 하는 것은 환경교통평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거기에 대한 또 대형 물론 건물이 들어설 때 거기에는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각종 교통시스템 물론 경찰에서 승인을 합니다만 경찰에 승인을 할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으로 가서 의견을 타시도 기타 구·군에까지 교통시스템에 대한 의견 이런 것도 하고 기타 우리가 조그마한 뒷골목에 예를 들어 일방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거 교통에 조금 전문성을 띠는 것을 이 분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교통에 전문성을 띤다 하는 여태까지 “다”식 계약직 없이도 잘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니지요, 이 분이 계속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분이 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영향에 조금 그런 참여가 된다면 사실 우리 동구에 봐서는 교통요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곁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심의위원들이 했는 것이고, 또 우리 동구를 위해서 교통이 진짜 그런 요인이 되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게 주차장을 설립한다든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교통 이런 심의,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동구 교통부분은 아무런 그것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괜히 지금 보면은 알다시피 제가 해 보니까 어차피 업무추진비에도 과장보다도 높네요. 과장급보다 높아요, 여기 보니까 과장은 10만원인데 여기는 15만5,000원인가 얼마 그렇지요? 그래서 토탈 해 보니까 연간 4,755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직이 그래서 이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교통 동구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그 분 하는 일이 동구 영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안될 바에는 차라리 계약직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사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뭐해서 동구에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인데 주차장 하나도 옳게 한 개도 못세우는 그런 전문가 아닙니까?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동구를 못보는 것인지 일부러 안보는 것인지 이럴바에는 차라리 우리 4,700만원 이거 몇 년되면 차라리 주차장 하나 만들고 교통에 꼭 이렇게 “다”직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통에 필요로 할 때는 그때 차라리 교수를 초빙을 해 가지고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것이 그런 것이 더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교통 현재 행정은 전문가 행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행정직은 누구가 봐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전문직을 가진 분이 계속 교통행정을 종사함으로써 일관성도 유지를 하고 사실 행정직 하는 업무를 맨 한 사람의 부분을 맨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해도 맨 딴 분이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이 분이 없다고 해도 교통과에서 행정이 안됩니까? 여기 봐서는 직급보조비도 사실 과장보다 높습니다. 15만5,000원씩 해서 186만원이에요. 직급 봐서는 직책이 과장보다 더 높은 그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직책 부분만 이런데 딴 것은 제가 안많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통 6급 초임정도에 것으로 보면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사실 일반행정이라든지 저부터 한 1, 2년 하면은 업무가 백년대계기 때문에 연속성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방향 주차라든지 안그러면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시책을 한번 할때는 여러 가지 시행을 조금 합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직을 해 가지고 전문직을 실지로 공히 이 예우보다 더 좋은 직급으로 해서 전문직을 모셔 올 때는 그만한 우리 교통과에 교통에 동구에 도움이 그런 정책입안을 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뚜렷하게 내놓은 것도 없는데 1년에 4,760만원씩 우리가 계속 지불을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는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분이 1년간 해서 뭔가 계획을 해서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뚜렷한 성과라고 과제물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을 할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직이 못하는 업무를 이 분이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에 교통을 그래도 흐름을 또는 영향을 우리 행정직이 못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교통흐름에 보면은 버스노선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또 서민들 버스노선인데 제대로 하나 되는 것이 없잖아요? 전문직을 모셔왔을 때는 거기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우리 구비만 1년에 4,700만원씩 투자를 해서 그 만한 가시적인 것이라든지 효율면이라든지 효과적인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의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런 것이 주민들 불편에 아무 반영도 안되는 그런 정책 전문위원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필요하겠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계속 정책을 독려를 하고 그런 교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 했는거 보다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직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인건비를 삭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분한테 좀더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을 본인한테 충분히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공부분이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들을려고 하면은 다 필요합니다. 100명 다 필요한데 만약에 교통과장이 교통과를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이 돈 5,000만원을 썼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있어야 되겠나, 없어야 되겠나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요사이는 공기업에도 사기업 못지않게 그런 경영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실천을 해야 되고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기업가의 정신으로 투자만치 산출이 되겠는가 판단을 해 보고 좀더 전문가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이렇게 제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수조정 시에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