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 회의 시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전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년도 예산이 58억이었는데 올해는 82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주된 내용은 동구수도사업소 매입금이 이것이 감정가격이 2억600만원 나왔는데 올해 1억하고 연차적으로 3년을 해서 2004년도에 이것이 예상외에서 1억이 불어났고, 한 가지는 성과상여금을 올해 작년에도 원래 본 예산에 편성을 해 놨다가 올해 성과상여금을 지금 약 4억8,000만원을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 역시 5억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는 주된 내용이고, 한 가지는 직원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 부담금이 약 4억 정도 불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암2동 청사임대료가 약 5억이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큰건만 약 한 2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156페이지 05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잖아요? 예식업무 전에는 보조를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올해하고 작년에도 예식업무보조를 저희들이 예식을 하면 3층하고 4층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하루 3만원씩 주고 일요일날 그것을 각 의자를 놓는다던지 뒤에 청소를 한다던지 그것을 쭉 해 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 예식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러면 청소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정리하라고 한 돈 십만원씩 이렇게 주는 모양이던데?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전혀 구청에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장소까지 무료대여를 하는데 그런데까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하지마라던지 이런 그것을 하던지 그리고 구내식당 영양사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디서 주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영양사를 원래 우리 구비에서 3개월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에서 9개월을 지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 번에 전부 다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지금 250일을 지금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직장협의회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1년에 250일 넘어도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영양사들하고 250일 계산을 해 놨는 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는 며칠을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본 예산 편성에는 지금 현재 4명을 계산을 해서 250일 해 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한 사람이 불어났는 것 같은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계산하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본금을 2만4,800원씩 해서 4명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추경때 올라왔는거, 본 예산에는 2명밖에 없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가로기 게양인부를 해서 571만2,000원을 책정을 해 놨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보면은 재해대책인부임 해서 2,025만원을 해놨고 또 민원봉사과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인부 해서 856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 이야기가 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기를 달때에는 우리 공공근로가 대체가 안됩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이 대체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소속만 해도 한 3,400만원이 절약이 되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 사업자를 선택을 해서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3개분기별로 3개월을 지금 해야 됩니다. 되면은 이것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기획감사실하고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은 현재 공공근로가 내년에 없어지지는 않는답니다. 계속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본 위원들 이야기로는 이것을 절약을 해서 각과별로 해서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거 한 개 같으면 몰라도 3과에 그렇게 3,4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안그렇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제 지금 보면은 2004년도에 공휴일이 딱 7일밖에 없습니다. 국경일이라던지 공휴일이 이 7일간에 대해 가지고 가로기 인부라던지 또 각종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올해처럼 하계U대회 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로기 인부를 570만원 해서 12개 지금 노선에 한 12명 정도 한번 다는데 얼마씩 계산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민원봉사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가로기 구입은 어디에 가로기라고 했습니까? 누구 가로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일반 우리 아양로하고 큰 가로기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동구청 그 가로기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대도로변에 노폭 30미터 이상 되는 가로기에 그러면 우리 동구청 기점으로 하면은 동구청에서 저쪽에 대구공고 네거리까지 그 다음에 대구공고에서 MBC네거리까지 그렇게 해서 총 가로기 개수가 1,476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실제 소요하는 것은 1,326개를 실제 가로기 사용이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보면은 조금 낡은 것은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출퇴근카드 인식기 이거 지금 쓰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아침에 출근시간에도 출근기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출근은 안하고 퇴근할 때만 이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퇴근할 때 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실과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출근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출근 때는 지금 현재해서 실제 목적을 사실 출근은 요즘 공무원들이 9시 넘어서 오는 직원들이 거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순이 이것이 조금씩 변해서 퇴근시간때 카드를 퇴근을 하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현재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원래는 출근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작년까지는 출근, 퇴근을 지금 다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잡음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꼭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퇴근때 출근카드기를 사용을 하는 것은 조금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을 할려고 하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고 어느 실과에 인원이 4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직원들은 25시간 지급을 하고 어떤 직원들은 15시간, 5시간 이것이 지금 나오면 그 퇴근카드 그 내용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금년에는 거기에 기준해서 시간외수당을 책정을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지금 각실과에서 이 카드를 기본자료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카드자료는 지금 어디다 놔놓고 합니까? 인식기를? 각 과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컴퓨터 한 대가 자치행정과 서무계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카드를 긁으면.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서 긁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설치가 되어서 이 매달.
상락
류상락위원
각 과에서 긁으면.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안긁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는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 출장소 옆에 하고 지금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카드를 긁고나면은 그 관련 자료는 자치행정과에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입력이 전부 다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각 실과별로 월말에 이것을 지금 한부씩 다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간외수당 올라왔을거 아닙니까? 예산이. 각 과별로 그렇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라 왔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조금 저거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인원에 대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이 거기에 153페이지에 보면은 그것이 각 직급별로 평균 25시간을 계산을 지금 해 가지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이렇게 해 보니까 아직 결산은 안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해 보면 작년에 예산 잡은거 하고 그거 기준을 했는거 하고 어떻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직책업무추진비 안있습니까? 올해는 예비군 중대장이 있었지요? 삭제가 되었습니까? 전년도 할 때는 예비군 중대장이 있었는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청내에는 예비군 중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편성을 안해놨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로 약 70% 해서 거의 배가 올랐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올해 예산하고 거의가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년도하고 같다고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금액에 큰차이는 안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년도에 구비가 얼마인데요? 시비는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 올수록 좋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구비가 4,600만원 아닙니까? 올해 7,900만원인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지금 현재 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얼마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6,600만원요.
흥표
정흥표위원
추경에 더 들어갔는 것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추경하고 본 예산 편성을 해놨는 것이 1억1,500만원 하면은 올해 2004년도 예산편성 1억1,300만원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200만원 줄었는 셈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여기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아니고 이것은 예비군 부대에 지원을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부대 지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내용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잡으면.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주로 보면은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오면은 수통하고 비하고 그 다음에 탄입대하고 요대하고, 주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예비군 중대 지원하는 것은 이 군부대로 지금 들어가면은 주로 복사기나 프린터기나 또 훈련장 천막 등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요구를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동구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각동에 공히 중대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각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동대에 있는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는데 20개동대 파악을 해 놓고는 실제 지하실에 있는 동대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예산계로 올려 주어야 그것이 지금 맞지 싶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하실에 있는 데는 나중에 저거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전에 몇 년 전인가 컴퓨터 다 취급을 했는 바가 있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이후에 소모품이라던지 지원했는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동사무소에 동대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이 누구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방위협의회 의장이 지금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고 지금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정식 공문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만 하고 혹시 나중에 각동에 해서 한번더 여론을 한번 수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여론을 수합을 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은 일단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 왔다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현재 동구 수도사업소 건물매입비는 1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토지는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토지는 동구청이.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복사기는 평통에 현재 없는 것을 신규로 청구했는 것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실제 그 복사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복사기하고 지금 현재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정수물품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평통사무실에 한 8년전에 그것을 지금 가지고 다른데서 중고품을 그냥 얻어서 왔습니다. 얻어서 왔는데 이것이 내구연한 보다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 해서.
흥표
정흥표위원
신규고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것이 비품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잡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급여 지급명세서 지금 전부다 명세서를 다 지급을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개인적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돈은 통장으로 다 들어가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을 인터넷상에 본인에 의해서 본인이 뽑아 볼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다른 기관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세서 자체가 없어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명세서 자체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 검토를 했는 적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한번 타기관에 매달 봉급자들이 출력을 해서 전부 개인별로 주는데 그런데 봉급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른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168쪽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올해에는 30만원 해서 40인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배우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무원 20명이 안 줄어듭니까, 올해 보다는? 그러면 배우자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올해에도 똑같이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에도 맨 똑같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40명 중에 배우자를 합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동구 비젼21C 직원연수는 지금 여기 600명이 맞습니까? 전직원 대상입니까? 600명 대상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원이 782명입니다. 782명 중에서 동에 민원창구, 저희들 민원실에 직원들을 제외하면은 약 600명 예상을 해서 6,000만원을 계산을 해 놨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내역에 보면은 1인당 평균금액이 6만원 정도 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한번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쓰일 용도도 있고 직원들의 1년간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것은 좋은데 전년도에 소요경비하고 다음에 쓰일 경비의 폭이 1인당 사용폭이 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조금씩 1인당 경비를 계산을 하면은 조금씩은 차이는 안나겠습니까? 나는데 당해 연도에 계획을 잡아보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500만원에서 600, 700만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생긴다고 그렇게 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거 추후에 다시 나중에 예결 올라가면 좀 보지만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이것은 올해 것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가입건에 대한 조례를 10월달인가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시켜 놓았는데 이 목적은 민원공무원에 피해발생 대비인데 가입대상은 각동에 인감담당자가.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보험료가 620만5,000원 이것이 소멸식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한번 들어가면 또 내년도에 새로 넣고?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소멸식 아닌 것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액수가 더 높아지면 그것이 있을 것인데, 3년이면 3년 뭐?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현재 기준잡는 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화재보험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보면은.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연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지금 예산편성은 해 놨는데 그 기간을 3년내지 5년 하는 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600만원인데 한 천수백만원을 주면은 3년간 전부 그것 되었다가 그때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보험 그것도 한번 상세하게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상락
류상락위원
원금 자체가 살아있는 액수를 좀 더 주더라도 원금 자체가 살아 있는 것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절약이 안되겠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특위할 때 한번 알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맞추어서 하지, 완전히 뒤죽박죽 이거 작전 썼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순서가 왜 바뀌었냐 하면은 저희들이 주민협력팀하고 주민협력팀이 2003년도에 자치행정관리.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년도 예산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해 왔는데 여기는 이쪽에 들어갔다, 저쪽에 들어갔다 이렇게 섞어놓은 기분이 나는데 그리고 어떻게 되었던 신암2동 사무소 청사 5억 있지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신암2동은 거기에 지금 재건축 들어가면 매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현재에 있던 그것은?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임차 후보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임시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냥 임대를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임대 들어가는 것을 대충 결정을 해 놓았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해 놨습니다. 장소를 현재 물색을 하는 중인데 이것이 지금 내년 6월경에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대충 지금 선정이 됩니다. 되면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3월 전후로 임대할 부지라던지 건물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임대는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개발공사에서 보상해서 거기에다가 맨 동사무소를 자기들이 지어 줍니까?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 주택들은 어쨌던 간에 아파트를 하나 우선권을 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전부다 들어가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 부지만치의 돈을 받고 혜택을 지어 주는 그런 조건도 있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 조건까지는 지금 아직 확인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확인을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그쪽에 회사에서 큰회사에서 동사무소 하나 기본으로 하나 지어 준다던지 그런 뭐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 보시고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행사지원비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대구시에서 달구벌 축제 전부다 취소시킨거 알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늘 방송에 달구벌 축제를 전면 취소를 한다는 그런 자막을 봤는데 이것이 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구청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언론 방송으로 매체가 나갔는데 달구벌 축제는 대구시에서 안하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수조정 하기 전날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정확하게 시에다가 이 방송에 언론에 나왔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자막도 달구벌 축제 전면 폐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막을 언듯 봤는데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에다가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이 전면 폐지가 된다면 안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돈이 모자라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 하는거 오늘 저녁까지 5시 이전까지 이것을 확답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어 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이거 보았습니다. 다 이것을 보셨는데 이 중에 뒤에 또 동사무소에도 총무과에 질의 답변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부분이 없으니까 단 뭐냐하면 이 부분들이 다시 걸러질 것이 뭐냐하면 예결에 올라가면 다시 심도있게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위원들이 그거했던 부분만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만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속있게 예를 들어서 구민화합축제를 하나 실속있게 한다던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과장선에서는 안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전번에 아마 청장이 17일날 퇴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민선청장이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집행부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결산추경때 과감하게 그러한 문제들도 부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과장이상 선에서 계장이 실무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가지 않는거 이런 것들은 민선청장의 욕심에 의해서 했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청장이 없을 때 정리를 해 놓으면 다음 내년도 예산 짤때부터는 거기에 준해서 들어가면 실무진도 수월하고 의회도 상당히 힘을 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은 팔공구민화합축제라던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살려서 하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은 안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렇지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팔공구민화합축제 금년에 이것을 보니까 각 동에 얼마입니까? 200만원 정도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2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200만원 가지고 또 민폐가 끼쳐 집니다. 자꾸 이런 예산 다룰 때나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화당 군정시절에 이럴 때 자꾸 민폐 끼치던 그것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계속 지금 200만원 주어 가지고 200에 그냥 동원시키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다가 체육복 해 입지, 음식 갖고오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동에 지금 현재 기업체하는 분들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업체들이 정치인들 때문에 멍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뭐하나 하면 장사라도 하나하면 이런 찬조금 내는 바람에 상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행사가 한 두군데입니까? 경로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조그마한거 하면은 계속 가서 손을 벌리니까 그런데 이거 할때까지도 축제 하는데 까지도 손을 벌리게 된다 말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이거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금번에 한번 지금 내려가셔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예결을 할텐데 그때 한번 소신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 부분에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안그러면 이것을 죽이고 딴 것을 한번 살려 보겠다든지 무슨 예결 때 방안을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민폐를 끼치지 않고 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면 이거 2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각종 행사는 말입니다. 한 과에서 저희들 과에서 총체적으로 행사를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하면은 그것이 충분히 검토사항도 되고 과감히 저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 과에는 과대로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행사 자체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입장이 곤란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집행부도 다 싫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방안을 구청내 행사는 어느 과에서 전부 총괄을 하자든지 계장 이상 전부 상의를 해서 또 지금 요즘 직협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던데 그런데서도 그런 안들을 좋은 안들을 내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직협에서 의회에다가 건의를 좀 해 주고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공보실이면 공보실, 총무과면 총무과 여기에서 구청행사는 전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매번 행사때마다 하고 나면 잡음이 나고 많은 예산 투입되고 이렇게 했는 데도 행사는 알차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 다룰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늦은감도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이 번에 청장이 퇴임을 하니까 사실은 민선청장이 계실 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다루기는 상당히 좀 껄끄럽지만 이번에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하셔 가지고.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또 부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행사의 효율성도 그렇고 행사의 전문성도 그렇고 예산절감도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를 한번 총무과장께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175쪽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샵 작품전시회 발표참가자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어제 했던 그런 것이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아래 했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지 저런 것이 실효가 있습니까? 1,000만원을 누가 줍니까? 동별로 찔끔찔끔 갈라서 줍니까? 특별한 사항을 시상을 선택을 누가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도 1,000만원 하고 내년 2004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 놨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이거 전액 삭감했을 때의 문제점은 뭡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 행사 자체를 못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안하면 되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안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동에서 이것을 원하고 아래 해 보니까 필요성도 아주 호응도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필요성도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안들어 왔는 동도 있고 몇 동네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20개동네 거의가 지금 다들어 왔습니다. 스포츠댄스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부분말고 전시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그거합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이 20개 동네 분산이 되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행사를 1,000만원 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실제 참가는 다할 수 있습니다. 다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해당하는 동에만 서예면 서예 안그러면 한지공예면 한지공예를 해서 자기네들이 제출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체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177쪽에 효목2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지저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이 문제인데 이거 부지매입비 돈 3억 가지고 돈도 없는데 부지만 매입을 해서 될일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왔는데 이것을 한번 지저동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데 효목2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한테도 건의는 드렸습니다. 우리 상의에서 실지 다른데 매입을 하는 장소가 오히려 현재 장소보다 월등하게 못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해당 위원님한테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실지 이번에 현재 있는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짓는 왜그런가하면 잘못되면은 다른데 또 구입을 하면 그 자리는 또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다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관리하는 건물들인데 심지어는 우리 안심3, 4동 같은 데는 몇 억씩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 효율성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효목2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으로 골목안에까지 사서 다시 지어서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해당 위원님하고 동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라리 현재에 있는 자리 그것도 100몇 평이 넘더라고요. 거기에 지하 주차장 넣고 지상 3층으로.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현재 대지면적이 453평방미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해당 위원님하고 동장님도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구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대화를 해 볼?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현재 효목2동에 부지예정지는 현재 두 군데를 예측을 해 놨습니다. 예측을 해 놨는데 만약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저희들은 한 군데로 봤는데요, 골목안에?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했는 곳은 두 군데로 지금 예측을 해 놨습니다. 두 군데를 예측을 해 놨는데 한 군데는 그것이 406-1번지하고 한 군데는 442번지를 해서 그것을 해 놨는데 한 군데는 부지매입비를 대충 지금 계산을 하니까 약 6억7,000만원이고 한 군데는 5억8,000만원에 지금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현재 있는 건물은 매입은 어느 정도 산출을 했습니까? 금액을. 현재 있는 동사무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매각을 하면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2억7,000만원 정도.
기수
성기수위원장
거기가 몇 평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한 100평 조금 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2억 얼마 매입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위치상으로도 엄청나게 금액에 차이가 나거든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신규로 만약에 신청을 했을 적에는 건축비가 약 한 10억이 들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1안을 선택을 하면은 약 한 6억, 그 다음에 2안 제2의 부지를 했을 때는 그것이 약 한 5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하고 할 때에는 평균 한 16억에서 그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획을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 본 결과도 다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자리가 월등하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해당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얼마 안됩니다. 지금 예결이 다음주까지 끝나는데 빠른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갔는 그 부지로는 골목부지는 부적합한 그런 것이 있고, 부지매입비가 3억인데 이것을 그 장소에 하면 지금 주차장난도 그것은 신설하면서 계획을 하면 현재 부지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주까지 어떤 결론을 내려 주시고, 정 안되면은 추경에 다시 해도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지금 현재.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올라 왔으니까 다음주까지 충분한 수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효목동 같은 경우는 딴데 하게 되면은 이쪽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자산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보니까 입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데로 간다고 하는데가 거기가 8m 소방도로에 양쪽에 주차를 하면은 거기 들락거리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동사무소 지금 현재 선정을 해서 가고자 하는데는 그런 그것이 있으니까 과장님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평당 우리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현재 약 한 현재 380만원 정도 잡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이전, 자본이전 그것으로 해서 물론 동사무소는 안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경로당만 우리가 해서 상당히 단가도 싸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이라던지 이런게 개인적으로 지으면 한 250만원 선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무실인데 380 얼마 하면은 아무도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전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은 회계문서 내려온 지침대로 딱 보면 맞지만 저도 지난번에 호남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했을 때 거기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민간자본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150만원에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싸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함부로 많이 세워 놓아 버리면 그 입찰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그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규정을 어겨 가지고 징계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그런 그것이 없다면 민간자본이전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동사무소 해마다 짓는거 나옵니다. 자꾸 위원들이 이런 쪽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건물 처음 세군데 한군데는 그대로 철거가 되니까 그렇고 두군데 안전도 검사를 해 봤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안전도를 지금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달에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이것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군데는 효목2동은 지금 현재 안전도 검사를 안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안전도 검사를 안하고 이것을 새로 짓겠다고 이러는 것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효목2동은 안전도 검사를 봤는데 효목2동은 했습니다. 효목2동은 했고 신암1동은 안했고.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효목2동하고 신암1동하고 그렇게 두군데 지금 안전도 검사를 했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딴데는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다른데는 지금 현재 안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지어 달라고 한다고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전도 검사를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을 때 그것을 여기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지적이 안됩니까? 감사에? 안전도 검사도 안하고 그대로 예산을 투입을 했다고?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원칙론을 따지면 말씀대로 안전도 검사하고 제3자들이 봐서 건물 벽체에 금이 간다던지 도저히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과 자체에서 이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신축건물을 지어 주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안전도 검사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지저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좁아서 위에 조그마하게 다락 비슷하게 지어서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맞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실제 그것은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는 시인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밑에 차량보험료 이거 차량보험료를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차량보험료를 넣을 때는 예를 들어 올해 경우 같으면 1월 14일날 각 6개 회사에다가 삼성이나 현대나 LG등 해서 6개 회사에 공문을 똑같이 보냅니다. 견적입찰을 하러 들어오라고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1억5,800만원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임의보조금은 없어지고 정액보조금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정액보조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임의보조로 바뀌기 때문에 1억5,800만원을 각 단체에 새마을 구지회하고 부녀회, 바르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4개 단체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4개 단체인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6개 단체에 지금 1억5,800만원 올해 2003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6개 단체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액보조가 없어지면서 임의보조금으로 대체를 해서 각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든 말든 너희 멋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왔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내년부터 그렇게 오면은 실지 그 지침 법에 보면은 어떻게 이 아무나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이것이 올해까지는 사실은 정액보조금 주는데가 법상으로 13개 단체입니다. 13개 단체 중에서 저희들 동구에 해당하는 것은 6개 단체이기 때문에 1억5,800만원 편성을 해 놨고, 두 번째 임의보조금을 했을 때 실제 이것이 왜 바뀌었나 하면 문제점이 13개 단체에 정액기준을 운영을 해서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매년 이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지정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임의보조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지침법이 내려 왔거든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침법이 내려왔는데 지침법은 아직 안보셨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침법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임의보조금을 집행을 할때 이제는 현실성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법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하기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은 안할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거 이런거 공제하고는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5일 이내로 지금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은 지급을 하기 전에 1월초에 이것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을 어떤 식으로 선출을 할려고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지방의원님들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대학교수하고, 공무원하고 이 큰 분야에 지금 4개 분야로 해서 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15일내로 그러면 1월 15일내로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5인.
기수
성기수위원장
15인 내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도 같이 동참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럴 때 정부에서 과감하게 정리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잘못하다가 보면은 그 단체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심의위원이 되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뭔가 계획을 잡을 때 재정비하는 실지 단체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주든 말든 알아서 정비를 해서 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심의위원을 구성을 할거 아닙니까? 구성을 하실 때 심도있게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188쪽 보안등 지금 이거 개보수 어디서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과에서 하는데 업체가?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시공업체는 매년 단가계약 입찰을 연초에 합니다. 2월달에 합니다. 그러면 그 2월달 하기 전에 대구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하면은 강동지역, 강서지역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현재 두군데 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 지침서가 매년 2월달에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대구시 전반적으로 각구로 지침서가 내려오면은 그 지침서에 의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도 지침이 내려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내려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각 구마다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강동에는 광영건설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위치까지는 현재 파악을 안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현재 입찰 해 놓은 결과에 강서지역은 달서구 두류동에 지금 현재 소재를 하고 있고 강동지역에는 북구 고성2가에 지금 현재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업체는 하나도 못하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현재 입찰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입찰을 할때 조건을 어떻게 동구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조건을 지금 다는 것은 올해부터 저도 안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점이 되냐 하면은 만약에 달서구하고 고성동에서 남의 구에서 이 업체가 들어오면은 만약에 보안등 한등이 고장신고를 하면은 방촌동 985번지라고 가정을 해서 그 985번지에 직원 찾는데 현재 위치를 찾는데도 사실은 애를 먹습니다. 그 애를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단점만 현재 발췌를 해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건설업체나 환경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야기가 대개 뭐냐하면은 우리 동구는 동구업체를 안챙겨 준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청장이 욕을 많이 얻어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업체가 예를 들어서 딴 지방자치단체에 갔으면 그것도 똑같은 그것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제를 시키는데가 많다고 합니다. 입찰을 보는데도 배제를 시키고 이런 그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우리 업체를 안챙기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불평,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지역도 옳게 모르는 북구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쪽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실제 저도 그것은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가지고 내년 2월달 이후에 대구시에서 전기관리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입찰하는 관계에서는 다시금 저도 재검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입찰 최저단가로 결정을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동구업체가 못따라간다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상락
류상락위원
전에는 불로동 어디에서 했는데 업체는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업체는 실제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동구업체들을 이것 뿐만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늘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거던요,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럴 때도 우리가 사실 지역업체선호 100%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도 지방자치간에 모순이 있고 갈등도 있기 때문에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회관 저런거 짓는데 동구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동구주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배제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도 지방자치법이 지금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도 답답하니까 대구시의회에서도 건설업체들이 워낙 외부에서 나와서 덤벼드니까 지역업체가 못살아 나니까 결의대회도 하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간에 그런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챙기면 우리 상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구 주민들은 하나하나 딴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정을 보는 그런 분들이 우리 업자들을 알아 두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185페이지에 공공요금제세 및 전기요금이 지금 1억4,500만원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월별 전반적인 데이터 나오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있습니다.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하고 금액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치행정과가 동도 포함이 되거든요. 동에도 혹시라도 질의할 것이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86페이지에 하수도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단가인상이 그렇게 없는데 하수도는 단가가 헤배당 240원, 100% 거의 인상을 했는데 팔공문화원이나 다른데 보면 또 하수도료가 단가는 그대로 12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요인으로 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시 상수도나 하수도는 단가 산출근거를 만약에 상수도 같으면 580원, 하수도 같으면 작년 배를 해 놨는 것은 시 하수도 요율률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요율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었는지 그 근거가 지금 안되면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 근거는 .
흥표
정흥표위원
그 다음에 그 하수도료 밑에 보안등 전기요금 있지요? 그것도 지금 1억5,70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아까 제세공과금 납부 영수증 있으면 월별로 A4용지로 하되 그러니까 월별로 하되 작년 12월부터 익년 11월까지 그러면 1년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그것도 한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안등 전기요금 이것도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보안등 전기요금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올해는 지금 59만㎾인데 작년에 보니까 58만㎾인데 이런 근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87페이지 구청사 유지비에 지금 그것이 보면 20년 이하하고 15년 이하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 여기 평수가 다들어 갑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20년 이하 지금 현재 본청 만1,400㎡ 해 놓았는 것은 본청이고 15년 이하 해 놓았는 것은 보건소 건물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합계가 지금 만2,808이고 작년에는 거기에 만2,965 그래서 117헤베가 줄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부속건물이 없어 졌는 것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 사유를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끝나고 나시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바로 끝나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동에 주민계도용 신문 있지요, 이것이 각 동에 통장들하고 또 누가 나갑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통장들하고 그 외에는 안나가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동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 자체는 사실은 안해 놨습니다. 일단 전에 같으면 각 통장들은 대한매일신문을 공통적으로 보다가 최근에 한 2년전부터는 동에서 지금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팔공문화원에 190쪽입니다. 팔공한마음 노래교실 교재비가 지금 1,000원 해서 500권 해서 4회로 되어 있는데 별 건은 아니지만 악보교재비가 곡수가 늘어나면은 단가가 늘어날 것이고 매년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단가가 축소 되었고 그 다음에 반면에 권수는 줄어 있고 또 연간 4회로 2회로 줄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재비를 1,000원짜리를 한다고 하면은 500권을 4회 하면 얼마입니까? 2,000권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수용인원이 2,000명 정도라고 파악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올해 지금 현재 2003년도에 분기별로 지금 보면은 1분기하고, 2분기는 약 한 300명을 수용을 했고, 3사분기, 4사분기는 500명 계획을 했는데 실제 신청인원은 3사분기 경우 같으면 약 한 570명, 80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70명 내지 80명은 돌려보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많아 가지고 돌려보낼 정도로 교재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고 그 밑에 업그레이드하는거 있지요? 신곡이 나온다고 하면은 작년에도 제가 물었는데 큰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감사 시에 신곡이 주기가 보통 1년 단위로 하면은 유행가가 좋은 노래로 평가받기까지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하는데 이것은 매달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제가 물으니까 불분명한 대답이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실제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120만원 편성을 해 놨는데 이 안에 내부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신곡교체를 한다던지 또 프로그램 삽입을 한다던지 이 120만원 가지고 사실은 수리비까지 지금 하는데 올해 실적은 8번 현재 수리를 해 가지고 약 73만9,000원 현재 소모를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수리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 191쪽에 중간에 연료비 위에 전기 안전점검 검사비가 있지요. 단가 8만원 해서 12회로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검사를 매달 합니까? 팔공문화센터내에?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월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지금 합니다. 점검을 하고 우리 본청 청사에도 각종 점검은 월1회씩 다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안전협회에서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협회에서 지금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안전협회에서 전기안전검사를 매달 한다고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최소한 가정집하고 일반업체하고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사실 근거까지는 제가 못챙겼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 어디에 있는 업체에서 하며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담당자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원비 있지요?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각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동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운영비 각 동에 일반운영비 201에?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종의 근거라던지 그것은 대충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길래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린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19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지요, 그것이 04로 해서 예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구 주민자치대학이라고 가명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이 신규인데 교육기간은 상반기에 한 2개월하고 하반기에 2개월 해서 참가대상은 연간 400명 정도로 해서 상반기 200명, 하반기 200명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안은 전문교육 위탁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라던지 책자라던지 해 가지고 현재 3,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 동구주민교육 해서 여성, 장애인, 불우청소년, 자원봉사자 등으로 했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주민자치라고 하면 그 내용이 상이하게 다르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교육이라고 해서 특정인보다는 일반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3,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불우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거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문용역기관에 분명히 의뢰를 하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침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침에도 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것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동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안내 표시판이 각 동에 12개 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번에 전년도 예산에는 자치행정과에 올라 왔다고 동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간판을 꼭 해야 됩니까? 각 동에 동으로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 간판을 안해도 되겠던데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간판 사실은 아직 깨끗합니다. 올해 1회 추경할 때 그것이 지금 제가 기억할 때는 518만원인지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 간판이 필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안심3, 4동 같은 경우는 런닝머신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실제 동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 오는 것이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서로 협조를 해서 가면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하는데 그것은 동에 동장권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 예산편성 자체는 어느 부분이 얼마가 올라 갔는지 모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동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동 자체는 우리 자치행정계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예산관계는 저희들하고 공교롭게도 서로 협조를 안합니다. 안하면 예를 들어 강 모동같으면 국장, 부청장, 청장까지 결재를 받아 가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연 이렇게 다른 부분이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신축동에도 이렇게 보니까 지저동에 보니까 청사옥상, 담장설치공사 이것은 동을 짓는다면서 지을려고 매입을 한다면서 이런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661쪽에 청사옥상 담장설치공사 46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주민자치행정을 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서로 협조체제가 안되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이런 체제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맞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권한을 어디에 횡포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회계법이라던지 무슨 근거로 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협조체제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예산을 자치과에 그것을 할 그것도 안되겠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에 예산편성 관계라던지 원칙적으로는 저희과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들 정확한 부분들은 안되면 예결위 올라갈때 동장을 불러야 되겠다, 그것이 원칙이겠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동청사 간판 같은 경우에는 대충 대화는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전혀 지금 현재 없고 올해 우리 1회 추경할 때 꼭 필요한 간판은 다 갈아 주었습니다. 갈아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간판은 예산 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신축건물에 추가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건축을 할때 심지어는 해안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럴 때 같이 어떻게 해서 앰프방송 추가설치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건설을 할때 같이 넣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안그러면 어떻게 해서 회사 자체에서 스폰서를 받던지 돈이야 얼마 안됩니다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신축건물에는 이것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주어야 되고 추가로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되거든요. 다음에는 과장님 올리지 마세요, 이런 것은 건물할 때 같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각 동으로 전에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던 것인데 왜 동으로 다 갔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동장 그것이 안되는 것 같은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어느 부분이 지금 동으로 내려갔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상락
류상락위원
동장 입김들이 상당히 세어 졌는데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간판이라든지 시설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동장들이 바로 예산을 짜서 예산계로 바로 줍니까? 안그러면 과장 거쳐서 예산계로 들어 갑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산계로 바로 갑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에도 그랬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안내표시판 같은 것도 동에다가 예산을.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을 짜서 동장들이 자치행정과로 거쳐서 가는 것이 안맞습니까? 동장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동장관리는 같은 과장인데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지도감독은 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들 과에서 해야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짜면은 일단 이곳으로 거쳐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다고 그러고 그것을 해야지 그것이 기획실로 바로 들어가면 기획실에서 압니까? 동 돌아가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 답변이 동이 맨 자치행정과 소관인데도 간판예산이 올라 왔는데 간판이 이런 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듣기로는 아!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 말입니다. 과장이나 총무국장이 결재 없이 그대로 바로 올라갔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지 이러한 것들이 인사체계가 흔들려서 이런 것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자치행정과장하는 사람들이 동장을 나가고 공보실장 하던 사람들이 동장을 나가고 옛날에 전부 나쁘게 이야기하면 힘있는 과장들이 전부 동장을 나가니까 총무국을 안거치고 바로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상락
류상락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대답을 왜 못합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동장이 예산을 짰으면 자치행정과로 거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놔두고.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류위원님 이야기를 바로 즉흥적으로 바로 드리면 실제 동에 지금 예산을 올라오는 것을 동장들이 다 챙기는 동에가 있고, 사무장이 챙기는 동에가 있고, 또 담당자가 대충 해서 올리는 동에가 실지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 동에서 내년 2004년도 예산편성을 했는 것을 동장이 일일이 목마다 다 챙기는데는 좀 덜하고 담당자가 알아서 하라 하는데는 좀 허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간판 사실은 필요없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할때 제가 직접 동에 안내표지판을 이것은 해당이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을 실제 점검을 해 봤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꼭 설치해서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해 달라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사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올라 오는 것은 사실 필요없다는 것을 바로 결론을 지우는거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나는 이 체계가 좀 문제가 안있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하고 관계가 없이 이러한 것들은 각 동에서 예산 다 짜가지고 어떻게 되었던지 형식적이던 어떻게던 총무과로 넘어와서 자치행정과장이 검토하고 또 국장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계로 올라가는 것이 안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원칙론은 그것이 맞습니다. 해당하는 과에 미리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상락
류상락위원
누구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앞으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거쳐서 올라 가야지요. 동장이 바로 전부다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자치행정과장은 총무국장도 이것을 모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모르지요. 과장이 모르는데 국장님이 알리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근무를 하는 동안에 소신껏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업무포기,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져오라고 해서 딱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넘겨 주어야 과장이 힘이 생기지 동장이 자기 팔 자기 흔들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일은 수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185페이지 보안등 관리대장 서식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1,500매 해서 2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아래 감사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전산으로 전산으로 전부다 대체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전산으로 대체를 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담당자 개인 생각으로 전산처리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거고요. 그러면 전산처리를 안한다고 하면은 그냥 수기로 계속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아주 크게 전산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3년 후라든지 5년 후라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안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시기는 당기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88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개·보수관계 신설하고 개체는 단가가 28만원, 26만7,000원 좋습니다. 보안등 보수에 단가가 8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다, 단가가 8만7,000원 하는데 등하나 달고 하는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8만7,000원 하는 그런 부분은 다 등 한 개 교체하는 것도 단가가 8만7,0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제로 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계약체결이 아니고 보수하고 개체는 강동지역 아까 강서지역에 입찰 받는 회사에서 설계금액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설계금액에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보수안에는 등 한 개 달든지, 하나 하든지 그러면 뭉텅거려서 넣어 놓았는 택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평균 8만7,000원 보고 그것이 보수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겠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보안등 재계약 하실 때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에 또 그런 부분들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신경을 쓰셨다가 감사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지역 업체부분, 실지 이것이 2대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주 문제점이 많았고 이 업체간에 모델 그것도 일관성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것도 지적도 하고 했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서 반영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예산에 이어서 이 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약 3억5,000 다른데 비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약 42%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증액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과 시·군·구 종합 행정정보 시스템 등에 각종 행정에 능률화를 위한 전산화 자료의 보강과 급등하는 스팸메일, 해킹 등에 대비한 업그레이드로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전자문서, 호적, 주민등록증 급증하는 온라인 업무 및 행정기반인 구정정보망의 고도화 즉 광통신망 구축, 시구간 지방행정정보망의 이중화 2004년도 지방으로부터 이양된 정보통신공사에 사용전 검사와 신설된 인터넷팀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인터넷방송 운영, 즉 동영상 제작과 생방송 증대 확대 등으로 인한 증액의 요인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사전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시비보조금은 있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시비보조금은 우리 통계업무에 50%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다른과하고 틀려서 우리 정보통신과는 사실 위원들이 잘모릅니다. 업그레이드 하면 잘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 전자문서 그룹하는 이것이 내부결재가 되어서 시에도 연결이 되고 행자부에도 연결이 되고 이것이 다되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작년에 1,500만원을 올렸는데 4,6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상향이 되었는데 이것이 업되어서 3,100만원 이렇게 배 이상이?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기능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지금 이것이 계속 업그레이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왜냐하면 신전자문서라는 것은 보완을 안해 주면 맨날 뒤떨어지고 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가는 올해 뿐만아니라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은 해야지요. 다른 구청에도 하고 다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관공서 그거 되는 것인데 그것은 좋은데 그런데 3,100만원이나 이렇게 상향을 해서 말로 하면은 상당히 상향이 되었는데.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 안에 안있습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문서그룹 업그레이드 있고 전체를 4,600만원 그랬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각종 거기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것이 다 정부에 대한 공정가격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업그레이드의 역할은 업그레이드 이거 안에 기능을 보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영권 위원님은 질의를 하는 것은 전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 예산은 다 썼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다 썼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모자라고 또 올해는 무슨 업그레이드를 무엇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년도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던가 무슨 하다못해 쉽게 말해서 세무행정시스템이라던가 무슨 시스템이 변화가 될 것이다, 이것을 예정을 해서 이 정도는 답변은 나와 주셔야.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그러면 그 안에 결재과정 안 있습니까? 결재과정이 지금 하는 것 보다도 더쉽고 더 용이하게 그런 조사입니다. 이것을 실무를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유지보수에 산출내역에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이라던가?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2003년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페이지 239페이지에 보면 하드웨어 유지비 해서는 8%고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가 10%에서 15%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넣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8%이하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흥표
정흥표위원
산출은 전년도나 비율은 비슷한데 1.1 이것은 뭡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1.1 이것은 우리가 살 때 구입할 때 금액에 다른 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된 것인데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포함시킨 것이 1.1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 8,100만원에 예를 들어서 서버에 8,100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1.1% 붙인 것은 당초 구입을 할때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1.1%.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작년하고 같은 내용에서.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하면서 그렇게 해 놨네요. 작년에 보면은 8,000 얼마인가 부가세를 빼고 했고.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는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금액이 나왔고 올해는 부가세를 포함을 안했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안해서 1.1%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액은 맞아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서버에 보면은 8,162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당초 구입할 때 금액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1,800만원이 든다, 이것을 우리가 견적을 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업체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연간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유지보수를 할 것을 품의를 내서 자치행정과 경리계 넘겨주면은 거기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하던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올해 전자문서 해서 했는거 쭉 있을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유지보수한거 다 계약된거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 계약서 했다는거 그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하고 했다는거 그것을 한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는 시간을 요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원본 한번 봅시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품위냈는 계약서는 경리계에 증빙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양으로 우리 서류 그냥 갖다주면 계약이 안맞으니까 경리계 서류를 뽑아올려고 그러면 시간을 좀 요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보내서 일부분이라도 한번 봅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올해 200만원인데 실적이 아주 미약하던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 추진비는 일괄적으로 과에 16인에서 30인 미만되는 과에는 공히 40만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금년도에 세미나 참석을 해서 하고 한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실적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갔다가 오늘 처음 들어 왔습니다. 3일 갔다 왔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직원하나 하고 추진위원장 한분하고 둘이가 1년에 몇 번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어제 갔다왔는거 그러면 세 사람이 갔다 왔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전에는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 전에는 전부 제가 실적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회를 해서 갔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 예산 잡힌 내용내에서는 다 실시를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다 썼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연 6회 정도는 교육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것을 보면은 전자문서시스템 서버를 하는데 그런데 왜 업체를 서울업체를 했습니까? 대구업체를 주지 왜 서울에 여기 보니까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해서.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잘못 봤습니다. 견적서입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대구에 지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정흥표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안있습니까? 세미나 참석 올해는 15만원 5인으로 2회 이렇게 참석을 올 예산에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0만원으로 5만원을 낮추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2인 해서 6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차이점이 있습니까? 5만원을 다운 시켜놓고 올해는 두명인데 내년도는 5명인데 이래 가지고.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작년 예산 잡았던거하고 올해 실시한 결과가 내년에도 이렇게 안나오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5만원 계상을 한 것은 인상을 한 것은 이것은 뭡니까? 단가를 낮추었는거?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단가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새마을 연수원에 갔는데 3일 가면은 한 사람이 10만원이 거의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정확하게는 잡을 수 없는데 반드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좀 다르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두 명이 가면 됩니까? 올해 예산은 5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2명이 가면은 운영에도 차질이 안생기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올해 했는 것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작년도 보다는 예산을 낮게 잡았거든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작년기준 지금 150만원 더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에 대해서 계약서를 한번 쭉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계약서 전반에 관한 것은 제가 본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요구를 해 주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자문서시스템 그룹웨어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서 해서 대구하고 울산업체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견적서가 아니고 꼭 울산서 해야 됩니까? 대구업체하고는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입찰이 되었다고 그러면 어디던 할 수 있는 것이고 대구에 업체가 없는 업체입니다. 만약에 있으면 또 대구지사가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울산이라고 했는데 울산 중구.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 품종에 한한 것은 업종에는 대구에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매스미디어 시대에 과학문명이 울산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대구는 전국에 3대 도시인데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부분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자문서 시스템 그룹웨어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데 대구도 분명히 업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에도 많은 업체가 그러면 다른데 전자문서시스템을 그룹웨어를 프로그램을 유지보수를 하는데 왜 대구에도 업체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나눔벤처 빌딩 9층 주식회사 앰비즈업 테크놀리지라는 회사에 유지보수를 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 업무가 지나간 업무고 계약된 것이 제가 하기 전에 해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제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장태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액은 똑같고 예산금액은 똑같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각종 교육 세미나 30만원 더 적어 졌네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작년 비하면 150만원 적어 졌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15만원씩 해서 5인이?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시범마을이 시작이 2001년도부터 되었는데 지금 내년에 4년차 들어 갑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2회를 했는데 6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횟수가 말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에는 2회를 했는데 이 번에는 인원을 줄이고 횟수를 6회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작년에 했는거하고 지금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매년 직원하고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을 했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 우수지역 견학은 올해는 없습니까? 안할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견학은 지금까지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년도에는 있었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안그러면 아예 이 행사 자체를 없앨 것입니까? 이렇게 놔두었다가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은 안해 줍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못해 주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빈약해서 이것을 올리지를 못해서 안했는지 아니면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 우수지역 견학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안해도 되겠더라 해서 아예 통신과에서 삭감을 해서 올렸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일정 단계에 올라 섰기 때문에 우수견학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안해도 된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이 과장님 뜻입니까? 안그러면 운영위원도 있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운영위원들의 뜻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비교견학을 하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분명히 운영위원도 있고 또 협의위원인가 또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내용에서 걸러져 나왔는 말입니까? 그런데 매년 행사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세미나 참석하는 것이나 그런 세미나나 시범마을이나 내용은 말만 조금 다르지 비슷한 내용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시범마을 하는 것은 당초 처음 시작을 할 때 자꾸 우수마을 견학하고 이런 것이 되지 어떤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견학하는 것이 크게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최소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서로간에 의견은 걸러져 와서 과장님이 이야기하면은 타당성이 있지만 여기서 고무줄 자체처럼 뺏다, 넣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다른거 다보면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물론 정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왜 산출근거를 예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한다던지 아니면 이해를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3년치에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하는지 3년치 정도의 예산 산출적 근거가 있으면 그 기준만 하면은 예산을 짤 때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다됩니다. 돈 없을 때는 쑥쑥 빼버리고 돈 있을 때는 마구잡이로 넣어 가지고 산출기초를 내서 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우리 정보화 시범마을 타켓이나 매년 보면은 올해 견학이 있다고 해서 지침이 시나 중앙으로도 내려 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정보화 마을 견학 지금 생긴 이후에 몇 번 갔습니까? 과장님 처음에 했을 때는 아마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인가 첫해 업무보고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행을 했는데 없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이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모르지만 첫해하고 그 다음부터 없앴는지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관심 있는양 어떤 다음에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안되면은 그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분명한 잣대가 없이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그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왜 위원장이 질의를 하냐 하면은 실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있다가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종종 있었거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어떻게 되었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정흥표 위원님 말씀대로 한 3년전에 예산을 전부 해서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안을 만들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안 자체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안을 전년도 했더라도 올해 예산이 안올라온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그런 그것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잘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219페이지에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서버가 IBM사라고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가요, 이것이 759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성능보강 해서 221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 앞에 219페이지는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이것은 성능보강은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 있는 서버를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강을 시키는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신규로 서버 성능보강이라고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는 정기점검하고 기계 계약상 무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이런 보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어느 것이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 말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보험적인 견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어떤 업체가 기계를 안들라 줍니까? 그러면 몇 년이면 몇 년간에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기계를 이상이 없도록 하는데 그런데 따른 유지보수비도 주면서 몇 % 그것은.
태근
장태근위원
아! 자치단체에서 주고 그냥 보수를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성능보강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성능보강은 그 기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던가 하드디스크 이것이 용량이 늘어나거나 증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있던 것을 보강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비하고 이런 것은 다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별개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물품취득비인데 물건을 사는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사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기계가 있습니까?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성능보강 기계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서버를.
기수
성기수위원장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위에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비가 있거든요. 4,672만원이 있는데.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 안에 메모리 같은 것이 기계 성격에 의해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해를 잘못하는데 성능의 기능을 보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 자산취득이 되는 것이지요. 일종의 CPU메모리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매일 우리가 통신과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말고 잘하라고 우리 예산도 많이 풍족하게 해 드렸고 다했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나 뭔가 정확성이 있고 또 확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전자시스템 서버 성능보강 이것이 무슨 회사 이름도 없고 기계 명칭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물품취득비가 됩니까? 견적서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받을 수가 있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성능보강기계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보강기계가 아니고 그 서버 자체가 있는 것은 보강시키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업그레이드는 그러면 이거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전자문서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기능향상 시키는거 있지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또 다르지요? 기계가 다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해가 되시면 우리 담당 실무계장이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구입이라든지 맞지요? 맨 서버구입하는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보강하는데 그러면 전자문서 그룹웨어하고 전자문서 시스템하고 이것은 기계가 다른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계 자체가 다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안에 파트가 다른 파트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쟁으로 전자입찰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주로 우리가 조달물품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조달구입을 합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주로 정부에서 계약을 해 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위원들이 용어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해서 746만6,000원이 유지보수비로 올려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하는데 74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성능을 보강하는데 2,200 세배이상이 폭등이 되었는 것인데 이 정도 이렇게 하실려고 하면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유지보수하는데 740만원, 올해는 여기 보세요, 서버를 보강한다는데 있는 서버에서 유지보수하는 것도 이것은 서버를 보강하는 것도 2,200만원 쓰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도 행정직이고 실지 내용은 상세히 모릅니다. 연구를 아무리 해도 마지막 끝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기계 안보고 이 사람 하던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저도 아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 5, 6개월쯤 되었는데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특히나 생소한 분들은 참 이해가 힘이 듭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전문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우리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전문가 도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몰라 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해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안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모르고 예산은 방대하고 이것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견적도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지요? 지금 현재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기능별로 유지보수 하는데가 다 다릅니다. 딱 한군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아까 안그래도 전위원님이 자료를 가져 오시라고 해서 계약된 것은 증빙서류가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당장 빼오기 어렵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려고 했고 일단 한건이라도 가져 오라고 하면.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거 계약을 해서 매월 금융계통 같은데도 보면은 1년 예산 잡아놓고 매월 고정적으로 와서 서비스 해 주고 매월 정액을 받아 가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부분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보니까 2,306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되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할테니까.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보화 마을을 자꾸 활성화를 시키고 자꾸자꾸 해야 된다고 지적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전년도에 정보화 마을 운영 홍보물제작 및 도서구입도 했거든요. 작년에 홍보도 하고 올해는 홍보물도 제작을 안해도 되고 책자도 안사도 되고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우리 시비보조 받아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시비보조를 550만원 받아 가지고 시에서 550만원 받아 가지고.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사업비하고 우리 소프트웨어구입하고 홍보물 하고 했는 것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 말고 정보화 마을 운영 홍보물제작 및 도서구입 이래서 2,500원×2,200부 이래서 550만원이 시비보조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런 부분은 이것은 시에서 활성화해서 해 보라고 해서 시비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은 해 보니까 더 좋더라, 그러면 예산 좀 더달라, 이런 요구도 해 봐야 되고 안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해 보니까 이것이 실속이 없더라, 필요 없더라, 시비도 필요 없다 이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이 예산이 안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시에서 시비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다가 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그 다음에 시에서 마지막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추경에 올라 와가지고 지금 사업예산비 4,000만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정위원님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고, 그 중에 1,000만원은 500만원은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고 하나는 홍보물 제작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예산은 그러면 늦게 도착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쓰지를 못했다는 말이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이 예산은 당초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있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계장님 맞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사업비만 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사업비 이월되어 가지고 그러면 정보화 마을 운영비가 시비가 늦게 도착이 해 가지고 올해 사용을 못하고 이월 시켜서 이것을 내년도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왜냐하면 그 사업비는 뭐냐하면은 조경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할려고 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정보화 마을 운영 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은.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안드립니까?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11월말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1년 예산을 12월달에 해 가지고 예산이 안내려 와가지고 2003년도에 예산을 11월달에 받아 가지고 어떻게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당초에 예산이 시에 본 예산에서 준다고 했는 것이 안되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챙겨야 되지요. 어떤 식으로 되었던 간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서 안되면은 꼭 필요하다면 구비라도 추경때 쓰고 시에 별도로 받던지 중요한 부분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추경에 받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받았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받아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2003년도 안쓰고 2004년도 쓰겠다, 그것이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사업예산만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정보화 교육교재 있지요? 주민교육에 강사수당은 위에 주민교육이 6회 아닙니까? 반면에 교육교재로는 밑에 직원교재는 5,000원에 20부 또는 20시간 해서 12회로 일치를 합니다. 일치를 하는데 주민교육은 20시간에 6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초급, 중급, 고급을 해서 횟수가 46회나 나오는지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강사수당은 6회 밖에 안나가는데 교육은 어떻게 46회를 할 수 있는지?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강사수당은 지금 초급반이라던가 아주 쉬운거 안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은 공공근로자나 우리 공익요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고급과정은 안있습니까? 포토샵이니 홈페이지 작성 이런거 어려운 것은 우리 외부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고급입니까? 중급도 포함이 됩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중급도 강사가 해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중급하고 고급만 해도 28회 아닙니까? 그러면 20시간 해서 한 시간씩 그런 식입니까? 시간으로 따집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시간당 3만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223쪽에 교육장 일반운영 안있습니까? 교육용품 및 정수기용품 해 가지고 12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교육을 할때 정수기 대여 받아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 교육장내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필터라던가 소모품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교체해 주고 갈아주는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정수기 새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연간 이렇게 잡아 놓았는 것이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224쪽에 보면은 민원중계 시스템이라는 말도 있고 토지관리정보 체계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는 항목이었는데 올해 새로 생겼거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원중계는 뭐고 토지관리정보 체계 시스템은 뭡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토지관리도 전산화 안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올해 토지관리가 있습니까, 없던데,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올 연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연초에 올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유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민원중계 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인터넷으로 민원발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앉아서 민원신청 안합니까? 인터넷이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정보통신과는 유지보수비가 거의 많습니다. 이거 지금 각 유지보수하는 업체마다 다 다릅니까? 안그러면 어떤 정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업체에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별로 다 다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기능별로 다 다른데 몇 가지 사항을 같이 겸임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느냐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올해 신규로 설치되었는 것이 많은데 지금 그 위에 기타보상금 위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 해서 166만4,000원에서 작년에 있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전에 태풍 매미 안있습니까? 그때 우리 전기 나가고 전산도 나가고 이래 가지고 무정전은 글자 그대로 전기가 안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무정전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에는 왜 유지보수비가 없다가 올해는 왜 올라 왔습니까?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이미 컴퓨터가 들어오고 이미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미 같이 거의 따라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있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유지보수비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UPS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작년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1년간 아프터 서비스를 받고 그러면 작년부터는 그러면 올해에서는 실시를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올라와서 내년에 구입을 합니까? 그 무상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년이면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002년도 1년 더하면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03년하면 그 기간이 지났는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것은 왜 그 당시에는 안하다가 올해 또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신규장비 넣고 올해 지금 아까 위에거 보면 올해 시설설치를 해서 유지보수를 했다, 그러면 1년까지 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해도 되는 사항이고, 또 UPS처럼 이거처럼 그렇게 한다면 내년 1년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2005년도부터 유지보수 들어가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없는데 생각이 나면 넣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무정전 만약에 없으면 내년에 해도 됩니까? 사실 무정전 같은 것은 다른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배터리만 교환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설비만 해 놔 놓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특별하게 이것은 벼락치고 그런 것만 없으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배터리만 교체를 하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224쪽에 아까 지나갔는 것인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밑에 행정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1단계 시스템, 2단계 시스템, 민원중계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시·군·구 행정통합 병렬 시스템을 구축하는 보수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이거 하는거? 유지보수비가 4,390만원인데 이거 한 5,000만원 돈 들어가는데?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을 구분해 놓았는 것은 1단계, 2단계하는 것은 1단계는 우리가 2000년도 구입을 했는 그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200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을 했는 것입니다. 그 기기가 서로 다릅니다. 시스템은 같은거라도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200만원, 1,100만원, 1,000만원?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왜그런가하면은 하나는 무상기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무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상기간에 있어서 만료가 지나면은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더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1단계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년간 무상보수 책임기간이 지났으면 우리가 더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 만큼 이 예산이 들어 갑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 예산이 거의 유지보수비라고 그러는 것은 거의 정부가 정한 그런 율입니다. 8%라는 것은. 매년 나와서 점검하고 다 그거합니다. 뭐가 안되면은 추가로 수리를 해 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없어도 돈을 주어야 되고 더많이 돈을 들여도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해 놓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한번이라도 중단되고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그 정보화 교육장 직원용 PC가 있지요? 그거 전체 정보화 교육장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팔공문화센터 방송통신대학 거기에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에 있는 개수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일반 주민반에 20대하고 경로반에 20대, 직원 PC가 20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에 있는 것이 팬티엄3라서 노후가 되어서.
흥표
정흥표위원
노인반하고 일반반하고 직원반하고 총 몇 대가 있습니까? 20대, 20대, 20대 하면 총 60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4대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223페이지에 교육장 장비 유지보수비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59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64대로 되어 있다가 지금 유지보수비는 5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대는 폐기 했습니까? 안그러면 고장이 나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22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교육운영란 밑에서 다섯 번째. 작년에 보고할 때 예산 올릴때는 64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왔는 유지보수를 59대로 하겠다고 했으면은 지금 다섯 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장이 나 있습니까? 안그러면 폐기처분해서 지급을 해 줍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가 59대인 것은 우리 경로반에 21대, 주민반에 21대, 직원교육장에 25대 합쳐서 6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8대를 교체를 하니까 유지보수하는데는 59대가 필요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64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한 것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올해 것은 이상이 없는데요.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64대를 유지하는 예를 들면 유지보수비로 64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59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섯 대가 차이가 안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8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은 편성이 맞게 되어 있고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중간에 3대가 더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64대 해서 올해 59대를 했다고 하면은 일단 5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거나 안그러면 방치해서 그 자료에서 이미 비품대장에서 빠졌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5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8대를 더 추가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것이 와야 8대를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대수를 줄여 가지고 몇 대를 더하겠다, 이런.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올해 것은 맞지 않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 것이 맞기는요, 작년부터 틀려서 왔는데 올해 것이 어떻게 맞아 갑니까? 대수가 안맞는데?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있다가 중간에서 PC가 교육용으로 27대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7쪽에 정보화 교육장 직원 PC교체 이렇게 해서 정보화 교육장에서 8대가 컴퓨터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8대를 다시 사야된다는 말이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지금 거기에는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팬티엄3라고 속도가 느린 그것이 지금 7대가 있기 때문에 7대하고 경로교육장에 팬티엄2인데 강사용이 너무 안되어서 한 대하고 그렇게 8대를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보교육장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팔공문화정보센터 거기에 안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옛날 방송통신대학교 거기 있는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 주민반 교실하나 있고 방이 세 개가 있습니다. 경로반하고, 직원반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 컴퓨터가 앞으로 문제거든요. 필요없는 것이 엄청 폐기처분될 그런 실정이고.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에 삼보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자꾸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예산계에서 다 삭감을 하고 꼭 우리 직원교육용은 이것은 직원교육용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번에 올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직원교육용은 꼭 필요하다? 없으면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229쪽부터 보면은 정보통신시설 유지비 그 다음에 230쪽에 행정통신시설 유지비 유지비, 유지비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올 예산 한 12억 중에 유지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유지보수비에만 드는것, 서버보강 이런 것도 전부 유지보수비에 다 넣어 가지고 얼마 정도 듭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앞에 경상경비 빼면은 전부 유비보수비하고 시스템 보강하는거 하고 전부 거의 사업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유지보수비 드는 것 만큼 이것이 실현이 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잘되고 있고 또 안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데 올해에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방금도 본 위원이 봤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대구쪽으로 해 주고 조달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조달로 하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니까 조달은 막을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할때 올해 했는 것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가 보겠지만 될 수 있는한 유지보수비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되는데 공평성을 해서 대구업체를 주도록 많이 그렇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3억9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지요? 지금 정보통신과에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부터 해서 지금까지 행정장비 교체하는데 이거 우리 위원들 모릅니다. 사진이라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거라는 것을?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공문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신공사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준공검사를 안합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본 위원님 묻는 대답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품목을 몇 개 샀느냐 하면 열한두개 사는데 우리 위원들을 이 사업 돈을 해 가지고 이 돈을 따갈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해서 아! 이런 것입니다라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진 가져온거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위원님 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 자료를 지금 많이는 말고 과장님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자산물품취득비 아닙니까?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 견적도 받고 이렇게 다 하지요? 맞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세 번째 있는 L4스위치 구입 그것이 하나에 2,000만원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거 견적서 들어왔는거하고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구입 2,300만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사진 견적서 전부다 서류 제출을. 전위원님 자료를 보고.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돈을 3억 정도로 해서 우리를 설득을 시키고 가지고 갈려고 하면은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카다로그도 있을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스위칭 허브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무슨 기계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되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3억을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해서라도 다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설명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래 이 정도 해서 열몇 가지 해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래 적은 돈입니까? 3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런 계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전산망이 돌아간다면 엄연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이것이 뭔가 모르는데 무조건 3억을 가져갈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일단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각과 공히 현수막을 6만원씩 다 올렸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실 다 올렸는데 지금 다른 데서 지적을 하겠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현수막 3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각과에 공히 해서 그 다른 실과에 실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3만원하면 충분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전부다 6만원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거 달아주는데까지 3만원만 하면 됩니다. 규격을 어떻게 해서라도 본 위원이 얼마전에 다는데를 가서 쭉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그래 우리 동네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물어보니까 3만원 같으면 일률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각 실과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왜 6만원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위원님도 잘아시고 파악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게시대 보면 2만원, 3만원 해서 달아 주겠다하는 그런데를 많이 봤습니다. 실지 그 사람들 일 시켜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고 이것은 내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 한줄로 짝 이렇게 하는.
영권
전영권위원
자! 알겠습니다. 한줄이고 두줄이고 요구하는데 줄 많고 해서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검사를 맡으면 검사비가 얼마가 드는가 모르겠지만 인쇄하는데 2만원 다는데 만원만 주면은 3만원하면은 동구청 전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분명히 실과에 조정을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232쪽에 세 번째줄에 구본청 스위칭허브 교체하는거 있지요? 그것이 지금 교체라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 전체 대수가 만약에 교체한다든지 신규로 한다든지 하면은 현재 보유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다른 분 계장님이 아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47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특별한 주기는 없고요, 기술은 자꾸 발전이 되어 가고 업무가 자꾸 많아지고 그 외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장비도 따라 가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 3년 단위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작년에 25대를 교체를 했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실과에 있는거.)
흥표
정흥표위원
실과에 있는거 25대를 했는데 그러면 총 47대 있는데 그러면 또 올해 20대하면은 한 45대 정도 교체가 되고 한 47대 있다고 그러면 2대는 내년에 올라올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러면 25대 교체했는데 그 중에 20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25대 그것은 100메가고.)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대라는 것은 뭐라고요? 작년에 했는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작년에 했는 것은 100메가고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망장비, 망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서버를.)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단가가 작년에 120만원인데 올해는 250만원 올랐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용량이 더 크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속도를 더 업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좌우간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는 작년거 보다는 우수한 것이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흥표
정흥표위원
단위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228쪽에 보면은 공공요금 제세하는거 2억8,500이나 일반전화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공통으로 안합니까? 그것은 따로 합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각동에 있는 전화요금 전부다 우리가 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을 서무과에서 안내고 서무계에서 안내고? 공공요금, 전화요금 모두 청내에거 다 맡아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다 맡아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휴대용 전화 누구누구 사용을 합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네분 여섯분하고 비서실장 딱 일곱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비서실장도 다 줍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비서실장 맨 수행하면서 그 받아야지요, 그 수행비서 안있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4만원이나 됩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부언해서 하나더 하겠는데 부의장님 이야기한 그 뒤에 전년도에 그것이 35만원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42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던데?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휴대전화 사용료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래서 올해 54만원으로 인상폭을 올려 놓았는데 이 금액이 35만원에서 54만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근 40% 정도의 20만원 이상 했는 편인데, 예를 들면 일반 행정전화는 기준치 해서 5만원인가 금액의 한계점을 두더라고요, 보통 관공서에요. 사무실에 예를 들면 10만원 쓰도 10만원 다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전화 그 과에 있는 것은 5만원밖에 지원을 안하고 그 나머지는 그과 운영비라던지 보태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은 일반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행정전화로 쓰면 쓰는대로 요금을 다 해 줍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동에 쓰는 것도 다 그렇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행정전화, 일반전화 쓰면 요금이 더싸다 뿐이지 돈은 다 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35만원 쓰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54만원 인상을 했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조금 더 올랐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조금 더 올랐는 것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전화도 그렇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결국은 절약할 수 있는 여건도 되겠네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절약하는 것은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절약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렇다고 꼭 쓸 것을 안쓰고 그렇지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그냥 막연하게 삭감을 시켜 주는 이유는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유를 단다고 그러면 없으면 적게 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없으면은 추경에라도 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요즘은 전화는 동사무소 이런데 전화통제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는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일반전화 그러면 자기 처가에 전화 한다던지 외삼촌네 전화 하던지 막해도 그것이 없으니까 많이 해도 괜찮겠네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 행정전화로 일반전화 쓰는 것은 사회에서나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요금이 많이 적은데 그러나 사무로 쓰는 것은 원칙으로는 업무적으로 통제를 하고 많이 교육을 합니다만 일일이 그것은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옛날에는 시외전화 차용부가 있고 결재 맡고 이런 것은?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원래 시외전화는 통제를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도 합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은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은 국제화 시대라서 외국전화 몇 통화 해 버리면?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외국전화는 반드시 우리가 등재를 해서 통제를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그 밑에 휴대전화 밑에밑에 ADSL인터넷 사용료하고 무선인터넷 사용료이 무선인터넷 사용이 전년도에 없어서 신규로 아마 들어 왔는거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두 대 말씀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무선인터넷 사용료 49만5,000원 해서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쓰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512라는 그 쪽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요금 무선인터넷 이것을 사용하면은 요금이 많이 싸기 때문에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 올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위에 ADSL 인터넷 사용료가 지금 전년도에는 91만3,000원으로 이것은 감액이 된 사항인데 일단 산출근거가 안맞아서 전년도에 91만3,000원 했다가 올해는 58만5,000원을 했는데 그렇게 대폭 하향되었는 원인이 있습니까? 단가변동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데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런 기능성이 다른 것으로 요금 싼 것으로 기능을 바꾸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인터넷 사용료 지금 그것은 대수로 기준합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체 동사무소 있는거 전부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갯수당 4만6,000원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개당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흥표
정흥표위원
사업비가 보통 ADSL 최고 빠른 것이 광 그것으로 했을 때 4만6,000원 정도 할인을 해서 오래 쓰면 할인을 하는 것도 있는데 4만6,000원 같으면 총 대수는 몇 대에 4만6,000원에 대수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방금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대당 4만6,000원으로 해서 갖고 58만 얼마 나왔다고 그러면 작년에 91만3,000원을 했다고 그러면 ADSL을 해제 했는데가 많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것이 왜그런가하면은 당초에는 512K로 3층에서 봤는데 KT에서 우리가 임무를 받아 가지고 전용회선으로 썼습니다. 512K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쓰다가 이것이 속도가 떨어지고 요금도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ADSL에 가입을 해서 동에다가 바로 사후통첩 동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서 받아갔고 재전송 해 주는 그것보다도 별도로 하는 것이 요금이 더 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안됩니까? 단체로 해서 개별적으로 하면 요금 더 쌀 것이고 개별적으로 하면 요금이 더 비싸다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512K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부족한거 있으면 제가 더 묻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234쪽에 일반운영비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각종 서식이라던가 통계연보 발간하고 행정수첩 제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인쇄비가 올랐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올해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인쇄비가 올랐다던지 안그러면 뭐 어떤 식이 되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행정수첩 제작을 전에 7,000원인가 이래서 그것도 삭감이 되어서 헐하게 했을 것인데 이 번에 올렸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통계조사 보고서 유인물 통계연보발간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서 2만5,000원씩 하던 것이 지금 예산이 2만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인쇄비가 그러면 이것이 예산 자체가 형평이 맞아서 인쇄비가 오르면 같이 올라 주어야 되고 내리면 같이 내려 주어야 되는데 그 답변은 분명히 수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면 당초하고 똑같이 두당 2만5,000원으로 올랐는데 구청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5,000원씩 깎았습니다. 당초는 그렇게 올렸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전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20% 깎았다가 도저히 이것을 그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최종결정을 할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예결위에 올라가 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20%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비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예산을 그러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다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통계관리 있지요,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제세는 제외하고 전년도 썼는 견적서하고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인가, 다섯건이지요? 각종 통계조사표 3종 구입했는거하고, 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 유인했는거하고, 통계연보발간했는거하고, 행정수첩 제작했는거하고, 연수막 제작했는거하고 이 다섯건에 대해서 썼는 근거사항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 주셔야 예산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형평성에 맞아 주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억지로 해서 이렇게 해서 20% 부과를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맞는 근거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어느 것은 인쇄가 금액이 올라가고 어느 것은 또 일괄 내려가 버리고 그러면 또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일괄 빼버렸다, 이것은 예산 자체의 답변이 안됩니다. 그런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일단 좋습니다. 일단 그 근거자료를 한번 보고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계약된 금액은 이것보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정흥표 위원의 부언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8쪽에 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 보면 휴대용 사용료가 640만원 연간 나갔는데 229쪽에 보면 나옵니다. 휴대전화 사용료 하면서 안나옵니까? 이것이 640만원 돈인데 지금 이 돈 말입니다. 지금 청장, 부청장, 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 비서실장, 비서 이렇게 해서 여섯 사람에게 휴대전화 사용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장은 기관업무 추진비가 여기 보면 5,300만원, 3,700만원 국장 3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을 왜 여기에 적용을 합니까? 그 사람들 이 돈 가지고 기관업무 추진비 가지고 이런 것을 다 내면 안됩니까? 이 예산을 왜 자꾸 이렇게 640만원 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우리가 딴데 활용을 할 수도 엄연히 있을 텐데 뭐 이것을 단체장은 5,300만원 기관업무 추진비 안나갑니까? 각동마다도 동장 기관업무 추진비가 480만원 나가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사용하면은 경유차라던지 그 다음에 접대비라던가 이런데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거기 갖다가 자기들 내 주면 될 것인데 왜 여기 또 계상을 해서 이 만한 돈을 자꾸 버립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어 가는데 안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런 돈까지도 기관업무 추진비가 연간 구청장하고 부청장하고 구청장이 5,300만원, 부구청장이 3,700만원, 국장이 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월 9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월 9만원 이거 통신료로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은 바로 이중부과입니다. 예산 이거 이렇게 안나가도 되는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전에는 과장이상 다올렸다가 안된다고 해서 삭감을 다해서 지금은 국장이상 분만.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진필
오진필위원
540만원 이거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전화요금 휴대폰 전화 개인 쓰는거 전부다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 거기에 일반수용비하면은 뭐뭐 있는거 없는거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구청 다른 구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구청 공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의회사무국장도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예산 따로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의장도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부의장도 있습니까?
장내 웃음소리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의회에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어떻던 간에 결과적으로 제가 볼때도 기관업무 추진비가 결과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전자문서 시스템 주전산기 그것을 지금 다 분리를 해 가지고 그룹웨어라든지, 서버라든지 전부 지금 보수를 별도별도 하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통틀어서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별로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종을 오라클이면 오라클 회사가 넣었다, 그러면 그 유지보수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수했는 계약회사에서 그 기기를 다 넣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전산기기 전체를 통틀어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현재 실무 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가능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전체 통틀어서 하면 이 예산 반절만 해도 되지 싶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같이 들어갈 택이 없지요? 일단 한번 출장 세군데 하면 한달에 세 번을 와야 될거 아닙니까? 한군데 해 버리면 한번 와서 하면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회사에 세사람이 오는거 하고 세 개 회사에 세사람이 오는거 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타임견적 붙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오라클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룹웨어에서 들어왔더라고요, 타임견적이 그렇다면 그 두 개는 카바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전자문서 시스템 주전산기 서비스 업체를 한번 해 보라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서 이것을 노출 시키지 말고 너희 예산 이거 우리가 얼마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넣으라는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불러서 예산 이야기 해 주지말고 너희가 전산시스템 주전산기를 너희가 한번 보고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비슷비슷 안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조금 덜 복잡한데도 있을 것이고 그거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리 시키지 말고 한데 묶어서 하면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견적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오라클에서 들어오고 그룹웨어에도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같은 회사 그런 회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공고를 해서 하면은 세 개다 동시에 카바할 수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거의다 업체가 뭐냐하면은 전부다 컴퓨터 계통의 업체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못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주어 놓았는데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 같데요. 주전산기기 유지보수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거할텐데 이것을 전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도 복잡해지고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한 3분의 1이 준다던지 분명히 줄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한 달에 몇 백원씩 들어가면은 자기네들이 하는 회사도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업무보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230쪽에 구내행정 통신선로 설비 유지비하고, 구내정보 통신선로 설비 유지비 이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있었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업체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거 선로 유지비는 안있습니까? 지금 주민등록전산 선로 장비가 각동에 있던 것이 지금 구청에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없어도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각동에 있던.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어느 것입니까? 구내통신선로에 들어 갑니까? 행정통신선로에 들어 갑니까? 그것은 정보통신선로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두 개 합쳐서 1,800만원이란 말 아닙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통신선로하고, 정보통신선로하고 정보쪽에는 컴퓨터로 하고 행정은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정보통신망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통신선로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규냐 아니냐 물으니까 같이 얼버무리듯이 그렇게 같이 한테 엎쳐서 이야기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예산을 저희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면 유지를 안하고 안해도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도 안할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업무가 주민업무가 넘어오다가 보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업무가 넘어오는거 하고 지금 이야기는 다르잖아요? 일반전화하고 키폰하고 그거하고는 주민등록전산망하고는 다른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 부분이 안있습니까? 업무는 가중이 되면서 업무는 늘어나면서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정보통신과 인원이 숫자가 줄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저희들 네트웍관리 인력이 3명이거든요, 저하고 3명이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전에는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전에는 4명이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한 사람은 인터넷방송팀에 주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래서 각종 민원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 올려 놓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인원 줄었는거하고 전산설비 유지비하고 그것이 무슨 관계가 됩니까? 어차피 설비유지하는 것은 기술자들 그 사람들 세명이 있던, 네명이 있던 전년도에 네명이 있고 올해 세명이 있다고 해서 그 설비유지하는데 그 차이가 그거하고 관계가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각종 장애하고 시설 노후되었는 것은 대체도 시켜야 되고.)
흥표
정흥표위원
전에 시설 고장이 나고하면은 전부다 전화해서 업체 불러서 했을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다 고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자체에서는 못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자체에서 안했고 내년에도 자체에서 안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 직원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을 왜 자꾸 직원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업무가 주민업무가 넘어 왔지 않습니까? 넘어오고 행정통신 업무도 정보통신 업무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행정통신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정보통신선로 이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산망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정보통신 관계 컴퓨터 유지관계 이 설비를 하는데 행정통신선로 하는 것이 일반전화기 상에 그거한데 그하고 인원하고는 제가 보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했듯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작년에 안올라 왔고 올해는 예산 통과해서 올라 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더더욱 예산서상에 기준이 되지를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때 의논을 해 봅시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과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 있지요, 그것 계수조정 전에 올라 오지 않으면 예산 삭감해도 좋다는 그런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을 테니까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을 빨리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휴대전화 작년에 사용했는거 있지요? 그거 누가 사용했는가 하고 납부했는 그 자료 있지요? 전화번호 소유자 누구인가 하고 그 전부 명단 제출하고 금액 썼는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에 계수조정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반영키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이어서 이 번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73쪽에 상임위원회 커텐을 1식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올해 10월달에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오후에 되니까 햇빛이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택해 놓은 부분이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갖다가 햇빛이 안들어 오도록 차광하는 시설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시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임위 전부다 대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햇빛 차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새로 수립을 했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5쪽에 한번 봅시다. 음향기기 유지비 해서 본 회의장, 소회의실, 상임위원실 348만6,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이크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금액만 있으면 전체적인 마이크를 다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교체를 한다던가?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일단 저희들 34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마이크를 즉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하고 그 이외에 더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음향기기는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음향기기 유지비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상임위원회실에 쓰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주 옛날 것입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가면 신형 딱 이래서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딱 내리면 딱 내려갔다가 회의할 때 누르면 딱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옛날에 6.25사변때 쓰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전면 교체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그것은 타시도에 저희들이 선진견학을 해서 보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일체.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본 회의장에도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다른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 좀 덜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마이크 이거 오래 되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른 의회에 비교 견학을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하더라도 실지 우리 이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비품관계도 그렇게 된다면 시스템 자체가 책상부터 다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어디 가느냐 하면은 창원도 그렇고 서울에 안양 가도 그렇고 몇 군데 가면 전부다 바꾸면서 새로 바꾸면서 시스템 자체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한 12년, 13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막 부서지는 어제 아래께는 우리 김태호 위원님은 넘어져서 다칠뻔 했습니다. 실지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여기 서랍이고 뭐고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른 의회에 비교 견학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8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의회수첩 제작하는거 있지요? 작년에 이거 올해 이 수첩제작을 했지요?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그거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거 우리 위원님들 양복안에 입고 다니는거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거 너무 큽니다. 그리고 너무 툭툭하고 그래서 자! 이 정도 같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실현성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 양복안에 입고 다니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실 때에 조금 돈이 적게 들더라도 했을 때 부수를 많이 하더라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 해서 부수도 좀 적게 해서 호주머니 넣어 가지고 딱딱 넣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에도 내용도 좀 충만하게 내용은 본 위원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수첩을 바꾸어서 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잘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계장님 수첩 아직 발주 같은 것은 안주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발주 주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올해는 적은 수첩은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수첩제작 했는거 이것은 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큰 것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할 계획이 없다?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올해는 적은 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의회수첩 제작이 8,000원 해서 400부가 있거든요, 이것이 맨 그러면 다이어리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다이어리가 지금 몇 월달입니까? 12월달이지요? 지금 돌려도 늦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지금 제작 중에 있어 가지고 몇 일 있으면 나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인쇄비가 올랐습니까? 그러면 같은 품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금액이 왜 올랐습니까? 다른 인쇄는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록이나 정례회 임시회 이런 모든 부분 의회 안내책자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다, 동일하다 이것이지요? 동일한데 꼭 의회수첩만 올랐어요. 7,000원 하던 것이 8,000원으로 올랐는데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형평성에 안맞다 이것입니다. 인쇄비가 오르면 일괄 오르던지 안그러면 의회수첩이 다이어리가 전년에 해 보니까 이거 너무 빈약해서 이번에 좋게 해서 1,000원씩 올렸다던지 이것이 무슨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 보니까 전부다 의회수첩이라던가 또 구청에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의회수첩관계 예산관계는 1차적으로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맞추었습니다. 맞추었는데 이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인쇄하는 요율이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그 요율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만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81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회의록등 인쇄가 있습니다. 정례회때 작년에 부당 3만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무려 11만6,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던데?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이것은 정례회 회의록 인쇄는 저희들이 인쇄비를 책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쇄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현실성 있게 지금 예산을 올렸고 또 정례회 회의가 내년에는 아마 또 후반기는 더 늘어나지 싶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현실성 있게 잡는다고 좀 인상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금년도에 예를 들면 정례회 오늘 10월달 말고 1차 정례회때는 대충 단가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계장님 우리 의회 모든 예산들이 실지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러나 면밀하게 위원님 검토를 해 보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2002년도 불용액과 2003년도에 불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지금 어떻게 봅니까? 지금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계장님이 쭉 봤을 때 이번 결산때 결산추경할 때 불용액을 반납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거 대충 잡아 보았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무슨 홍보를 하던 뭐를 하던 비교 견학을 가던 어떻게 하던 간에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사국에서 그런 제시라던가 이런 부분은 미흡하게 해서 예산을 남기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현재 저희들 올해 예산은 아직 결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향후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예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그 근거자료로 해서 혹시라도 불용액이 제일 많은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