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및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결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400억6,800만원보다 4.8%가 증가한 420억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기타 잡수입으로 과년도 과오지출회수금 200만원과 소송비용 회수금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4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83억2,757만원보다 17.9%가 감소한 68억3,478만2천원입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950만원과 업무보고 등 각종 보고서 자료 유인비로 3,110만원과 외부자문기관 자치단체 평가 참가수수료 3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고, 이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규제개혁 및 정책자문위원회와 남동구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1,162만원 및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1,044만원 등 총 6,86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관리 및 주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제잡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자문회의 및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서 제출시 지급되는 실비보상금 총 500만원과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서비스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주민의식을 정확히 진단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21세기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구민의식행정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기획관리예산으로 총 1억5,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소,동 관보 및 자치법규집 법령추록집과 관련하여 제작비 등으로 4,56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회와 관련하여 의안자료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과 법률교육교재비 제작비외 2,228만원,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해 소송업무대행수수료 등 6,120만원 등으로 총 1억2,9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의정업무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비 200만원과 법무업무수행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소송업무수행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손해배상금은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패소로 인해서 부담하여야할 비용 10억원을 예비적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법무관리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980만8천원이 감소한 11억3,55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총 6,092만원으로 대부분 기관공통운영경비와 예산편성관련 서식 유인비이며 각 실,과,소,동 및 의회에 배부할 2004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비 인상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재원의 통제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기관공통운영출장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주요투자사업 지원 관리와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 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기본경비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비교시찰을 위한 민간인 해외경비로 일반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과 자산취득비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상여금과 기관공통운영물품구입비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운영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억2,961만원보다 293만1천원이 증가한 1억5,89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우호협력관리입니다. 우호협력관리는 재외한국인 구정홍보물 발송대 96만원과 중국 우호협력도시 성양구 교환근무자 일반관리비 180만원과 급양비 547만5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823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출장을 위한 공통경비로 국외여비 2억원과 국내외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1,000만원 및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과 청소년 우호협력도시 가정 체험 1,000만원 남동구 상징물 조형 설치를 위한 남동구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8,000만원을 포함한 우호협력관리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모두 3억2,3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전산운영입니다.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는 2억291만2천원으로 전산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교재구입비, 칼라프린터 토너구입비와 무인민원발급기 및 DIS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1,979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료 1,632만원과 전산교육장 외래강사료 600만원과 행정업무용 전산기계유지보수, 시,군,구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1억6,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4,500만원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 2,000만원, 사이버설문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운영비 4,262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메일소프트웨어 및 서버교체비용 5,000만원과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확대에 따라 장비보강비 9,5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비용 2억4,75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주전산기 서버업그레이드비용 7,000만원, 자료관시스템운영을 위한 백업용 주크박스구입비 4,335만원과 스캐너구입비용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시간 민원처리를 위한 네크워크 이중화에 따른 장비보강비 9,000만원, 정보보호를 위한 네크워크 바이러스차단장치구입비 5,000만원 등 총 6억6,7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감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종합감사우수기관 포상금 등 99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사회개발비중 지역개발비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9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구동청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로 3억2,108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6,694만9천원의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23페이지부터 되는 각동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95억70만2천원보다 4억8,294만9천원이 증가한 99억8,365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예산은 공무원의 관련경비 기관운영필수경비,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통반장 및 생보자 쓰레기봉투 지원경비, 주민자치센타 운영경비 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 금년도보다 1억4,063만1천원이 증가된 48억1,63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부서운영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급량비, 동청사 운영경비를 반영해서 금년보다 1,740만7천원이 증가한 6억1,279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정액수당 상승 요인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1억7,552만원이 증가한 23억6,479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저소득주민보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지원경비, 통반장활동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상승요인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2억4,267만8천원이 증가한 14억5,498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주민자체산타운영지원비는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비 인원 증원 요인 등을 반영해서 금년도 4,526만5천원이 증가한 4억7,826만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주로 동청사 보수와 물품구입비로 금년도 4,844만8천원이 증가한 2억5,646만6천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동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및 유지비 또 주민자치센타 운영경비,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경비로 계상된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자문회의 관계, 작년에 이게 없었어요?

정책자문위원회 실비 보상금,

아니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작년도는 옴부즈맨인데 그것이 인제 바뀌면서 정책자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기 수당 말고 실비보상은 이거 뭐에요?

실비보상은 저희한테 지금 정책자문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안건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 안건을요, 그래서 그것이 연구안건이 제출됐을 때 안건에 대한 보수로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수당말고?

네, 수당 말고.

안건은 예를 들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안건을 저희한테 연구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지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173페이지 하나만 제가, 그 청소년 우호협력도시 가정 체험은 국민학생들 중국에 보내는 거죠.

네, 국민학생으로 20명을 선발해서 성양구에다가 저희가 보내서 가정체험을 하게 하고 또 성양구에 구민을 20명을 초등학생을 선발해서 저희 가정에 또 와서 우리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요런 걸 해볼 계획,

며칠간이죠?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박식으로?

네, 민박식으로요. 거기서 인제 가정생활 같이 하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밑에거요 남동구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8,000만원이 올라온거죠?

네, 8,000만원.

근데 지금 저쪽에 우리 여기 들어오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어디다 세울라고?

거기 성양구에 세기공원이라는 근 한 30만평짜리 공원을 구청사 바로앞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남동구하고 우호협력을 저희가 맺었으니까 남동구에서 남동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하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동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우리 구 청사에 있는 화합상 이 조형물하고 같은 것을 하나 세워볼까해서 저걸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국에서 제작해서 갖고 갔다가 설치해 주는 것까지 한 8천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8천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중국에서 하면요?

중국에서 하면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았는데 어떤데는 한 두 군데를 성양구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한 4,000만원 선에서 일반견적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 조형물이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던겁니까?

그건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라요 거기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성양구청에서 자기네 세기공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큰 세기공원이라고 이걸 설치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남동구 조형물을 갖다가 상징하는 조형물을 갖다 놓으면 우리 성양 청도시라든가 성양구 일대에 우리 교민이 한 조선족 말고 교민이 한 8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도 뜻이 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성양구에서 저희한테 공식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아니 크기가,

크기가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작하는데 8천만원씩 간다구요?

네, 거기서 가서 다 설치해 주는 것 까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70쪽에요 민간인 해외여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비교시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든가 비교시찰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선진 해외를 비교시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저희가 6명으로 돼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 1인당 한 400만원씩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없던걸 2004년도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내년에 한번 지금까지 했을 때 사실상 이게 기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라는게 지금 우리 남동구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하나지만 이런 유사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보내달라면 어떻게 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모든 우리 남동구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걸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여섯분이 누구누구입니까?

인발련에 두명이 있습니다. 두명이 있고 의원님 두분 계시고요,

그러면 명단을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이요 외빈초청여비 있지 않습니까, 외빈초청여비는 꼭 필요한거예요?

외빈초청경비는 뭐냐면 소래포구축제라든가 저희 구민의 날 때 성양구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또 교주시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오게 되면 이 사람들 오게 되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체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더라도 거기서 또 체재비를 부담하고요.

서로 똑같은 저기로 해서,

2회로 해서 2회가 소래포구축제하고 구민의 날 때 초청할 때 그래서 2회로 잡았습니다.

아까도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우호협력 초등학생들 가는게 아니에요. 이거 현실성이 없는거로다 먼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간사님께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성양구에도 얘기를 했더니 좋은 것이다 한번 해볼 의향을 가지면서,

20명이면 누가 저길 해서 누가 데려가고 하죠.

중국 우리가 주재관이 나와 있거든요. 주재관이 갈 때 데리고 가서 인수인계 해주면 이병석 과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재관이.

우리도 실과에서 담당해서 가야될거 아니에요.

우리 실과에서는 담당해서는 안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애들 가는데 중국 사람 쫓아가면 어떻게 해 안되지. 확인 저기해서 그래도 공무원들 몇 명 수행해서 같이 보호하고 해야지 그냥 애들만 중국 사람 딱 보내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해해녕이가 한국말 잘 하기 때문에요,

아유 그건 안되죠.

그거는 그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세밀한 계획이 없으시네요, 그럼.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여름방학때,

지금 말씀은 안해주면 안하고 해주면 계획을 짜겠다는 얘긴데,

여름 방학에 실시할거거든요 내년에.

계획을 짜도 만약에 안할 수도 있는거죠.

네?

계획을 짜 줘도 안할 수도 있는거죠?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사실상 힘든 사항입니다. 큰 예산은 들지 않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팀장님들이라든가 몇 명 수행해서 같이 가야지 여기 중국 사람 하나 해가지고 다 보내버리면 20명인데 책임해야 되는데,

내년도 여름방학 8월달이나 이때 시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요런 사업이 사실상 승인이 돼야 일을 추진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무원들한테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성과상여금 2003년도에도 세웠죠?

네.

그런데 2003년도에 집행 하나도 안하셨죠?

지금 이게 2003년도에도 12월달에 예산성과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2002년도에도 했는데 한 일곱분이 들어왔는데 일곱부서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심사한 결과 해당되는게 없어가지고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지금 있는데 저희가 12월달 지나서 12달에 이걸 받아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삭감되는걸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 만들어놓아도 실적이 없는걸 해마다 뭐하러 세워놔요 세워놓으면 적극 장려를 해서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를 해가지고 하시든지 그래야지 매년 그냥 예산만 세웠다가 연말에 삭감하고 그런걸 뭐하러 하시느냐고.

저희가 정말 간부회의때라든가 이럴 때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정말 우리가 뚜렷하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절약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없는거지 그러니까.

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03년도에 7억 갖고 쓰셨는데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나요. 이번에 2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2003년도에 7억이었는데 이번에 9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저희가 각 동에 다니면서 해달라는 것이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게 많습니다, 조그만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저희가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에 편성을 못해놓고 있는게 저희가 내년에 소규모편익시설로 할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2억 더 올려놨습니다.

근데 사업 한걸 보면 각 과에서는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안하고 그냥 글쎄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거 조금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75쪽이거든요. 175쪽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 SW구입비는 늘 매년 있었죠?

네.

매년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마다 이렇게 꼭 구입을 해야 되요?

모든 전산기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천만원씩 해서 올라오네요. 그 밑에 사이버설문서 프로그램 구입비는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요 사항은 내년부터 구정에 대한거 설문서를 할때 지금까지는 전화로 설문서를 접수하고 또 서면으로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사이버를 통해가지고 설문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항으로 2,500만원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했습니다.

타 구에서는 지금 현재 요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타 구에서는 지금 연수구가 올해 개발해서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어떻게 보면 특색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연 처음 시작해가지고 실효성도 한번쯤 생각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수구가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연수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해본 결과 연수구에서도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자신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신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요렇게 하게 되면 사이버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구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게 되면 최소한도 길게는 몇 개월 짧게는 한 10일 이상 걸리고 그랬는데 사이버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신속하게 모든 것이 개선 방향이 우리한테 의견이 접수되게 되면 바로바로 개선하게 요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8쪽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이번에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손해배상은 어떠한 손해배상입니까?

현재 저희가 삼미사건이 있습니다. 삼미사건이 내년도에,

어떻게?

삼미, 내년에 되지 않을까.

삼미의 2차 손해배상금?

네.

그럼 삼미의 2차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3억4천만원.

근데 거기 근사치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상해 올려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어야지 상당히 적게 손해배상청구,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3억이 되게 되면 예비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부족분은 예비비로 쓰는 방법으로 요렇게 계상하겠습니다.

부족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억을 세웠다.

네.

171쪽에 보면 예산성과 상여금이 있죠?

네.

전년도에 지급사례가 있어요?

지급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년에도 또 세웠나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요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해서 2천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올해도 사용을 못하고 삭감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장을 해가지고 예산성과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금년에도 세웠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전년도에도 실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에도 유명무실하게 사용하지도 않고 성과도 없이 그냥 또 지냈는데 금년에도 또 전년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발생을 안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요 사항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예산 성과금은 예산에 편성을 꼭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요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권장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자산물품취득비에 노후 컴퓨터 교체가 150대 이번에 올라왔는데 1인 1대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 전부다 몇 대 있습니까? 750대인가,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이에요?

3년정도 되게 되면 사실상 바꿔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새로 사는 비용보다 더 든다고 합니다.

3년 내구연한 그렇게 밖에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매년 150대 정도씩 계속 사야 됩니까?

지금 PC가 2000년도에 구입한게 320대 정도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거를 못쓰는 거예요?

왜냐면 성능이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줄려고 지금,

전체 다 바꾸는 것보다 아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게 돈이 더 많이 든다고요?

네, 사실상 그 상태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산팀들 기술자들이 얘기하는거 보면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서도 쓸 수 있는거로 그렇게 얘기 하는 것 같던데.

저희가 전자결재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용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거야 용량이 저거한거고 3년 밖에 못쓰고 다 저거한다는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애.

저도 예산을 세울 때 전산팀에다가 그걸 어떻게 해서 쓸 수 없냐 이거 너무나 3년마다 한번씩 바꿔주면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교체하는거. 그래서 많이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남동구에 PC 사용하는 용량이 전자결재를 시작해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게. 그래서 아마 업그레이드 하는,

전자결재는 다른 데도 다 들어가고 있는거지 여기만 하는건가. 하여튼 요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다른 데도 비교도 해보고 다른 저기하고 공무원들 비교를 안해봤는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150대씩 한다는게 엄청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민행정수요조사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 세웠죠?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요거는 저희가 구민행정수요가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학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 전반에 대해서 요런 보고서를 저희가 의지를 해가지고 한번에 한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요게 2001년도.

이거 지금 용역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얼마정도 걸려요. 지금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부터 시작하게 되면 2001년도 할때에도 6월 29일날 계약해가지고 9월 29일날 그래갖고 한 3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게 언제 용역발주가 나가는 겁니까?

이게 2001년도에도 6월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소한도 5, 6월달 돼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러면 그 용역이 세워져서 완성되기까지는 거의 1년 세월이 걸리는거 아니에요. 날로 발전하는 저기에 이게 늦지.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방법이 아니지. 제가 볼때는 이거를 지금 우리구 안에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나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라도 얼마든지 행정수요 할 수 있는거지 구태여 이거 용역비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용역 끝나면 아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1년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 세워갖고 어떻게 보면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게 아마 시행되기까지는 1년도 넘을 것 같애 내가 보기에.

왜냐면 이게 한번 하게 되면 4년 내지 5년은 참고자료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용역발주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거야.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 기획실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네, 기획실에서 의뢰해가지고 아마 이게 입찰을 해야될 겁니다. 입찰해가지고 학술연구단체에서 해가지고 제일 타당한데 저희가 맡기는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용역주지 말고 전담부서 설치해갖고 거기서 누구말마따나 정책자문위원회라는걸 왜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거 아니에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그러는데 학술연구,

하루가 다르게 인터넷이 발전하는데 이게 용역설치해갖고 1년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들 갖고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고 3천만원씩 예산 세워갖고. 제도를 바꿔야지.

학술용역이라는 거는 사실상 한 5년 정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페이지 사이버설문 프로그램 구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사이버설문은 지금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때에는 서면으로 하고 전화로 하고 그래서 구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요런 사항을 구정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사이버를 통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바로바로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정하는 방향 이런 사항으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비슷한거 민원지적과에서도 하고 있죠?

사이버는 아닙니다.

사이버는 아니더라도 하고 있잖아.

네.

지금 여기 있던 구민생활조사 이거하고도 엇비슷한게 중복되는게 거의 많아요.

사이버설문조사는 그때그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우리 행정에 대한 만족도 친절도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사이버로 제시해가지고 그때그때 빠른 시일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거고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그러는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한달정도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요걸 하게 되면 남동구의 모든 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사이버 설문조사로 이용할려고 새로 저희가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처음 도입할려는 거죠?

네,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중복되는게 많은데 이걸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요 사이버가 연수구에서 올해 했어요. 연수구에서 했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주무부서가,

네, 저희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전산팀에서 요걸 개발해가지고 요걸 관리하는거는 민원지적과로 할건지 총무과로 할건지 저희 기획실에서 할건지 개발해가지고 바로 주무부서를 선정해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저기로 하지말고 민원지적과에서도 하고 있는거 한가지를 폐지하던가 해야지,

요것이 저희가 되게 되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설문조사는 사이버설문조사로 이용해서 할 수 있게 요렇게 될 겁니다.

아니 그것도 문제가 있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컴퓨터 위주로다 활용하면 되겠지만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나이 많은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접해요.

요새 많으시더라고 거의 PC,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관심있고 생활파트에서 전전해서 뛰는 분들은 그 의견은 어떻게 청취할거냐고요 사이버로 한다면.

글쎄 사이버 설문조사는 저희가 구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는건 좋은데 그런 세대의 건 어떻게 의견을 청취할거냐 이거죠.

그런 세대가 의견이 청취가 안된다 그러게 되면 기존 방식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낭비시키지말고 민원지적과에서 하는걸로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인데요, 178쪽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로, 인도, 하천 정비 등인데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서 요구하면 돈을 줄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아닙니다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에 편성 안된거를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합니다.

이 금액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작년에 7억 가지고 했거든요. 7억 가지고 했는데 2억을 저희가 7억가지고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로 조금 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170쪽 보면 동종합감사 우수기관 포상이 있는데 작년에 없었죠?

이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네.

구에서 했어요?

네.

해마다 했다고요.

매년 이거는 저희가 동사무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가 50만원이고 30만원, 20만원 인가요? 작다고 생각 안하세요?

네?

작다고.

글쎄 감사하게 하면서 돈만 많이 주고 그러게 되면 그런거 있어가지고,

17개동에서 종합감사 우수기관 포상인데 20만원가지고 뭐해요.

매년 요렇게 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는데,

1년에 한번 아니에요, 1년에 한번.

1년에 한번입니다.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면 이걸 갖다 만약에 포상을 주잖아요. 주면 그 금액을 갖다 식사 먹고 이런거로 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알아서 쓰는 거예요.

동에서는 사기앙양책으로 직원들하고 회식, 그런걸로 많이 사용을.

제가 볼때는 20만원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직원들 열 몇 명이서 밥먹고 마는건데 그래도 포상이라면 이런걸 해야지 쓸데없는거 막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 좀 올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20만원인데 저희도 그것가지고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받았다는 자체 또 그거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인데요 세입 총괄부분에 보면 11쪽이죠.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7.4%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교부금이 내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110억이.

재정교부금이요?

네.

11쪽 지금 보시고 얘기하시는건가.

네.

세입 총괄을 보고 세입을 보는건데 재정교부금이 아니잖아.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입부분이고 지금 말하는 경상적 세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입부분에서 24억8,681만6천원.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원을 시에서 줘가지고,

잠깐만,

제일 큰 요인은 작년도에 시에서 재정조정교부금을 110억을 줘가지고 작년에 140억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올해는 그게 없어지니까 저희가 90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가 거기서 감이 되는거죠. 그래서 감되는 제일 큰 요인이 재원조정교부금을 올해는 안주고 작년에는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게 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총괄자료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소가 7.4%가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총괄에서 7.4%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4.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세입 부분이 줄었어요. 두가지 부분에서. 토탈 금액이,

작년보다 줄은게 아까도 말씀드린게 그거와 같습니다. 작년에는 110억이라는 것을 줬었는데 올해는 안주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큰 원인이 그게 되겠습니다.

50억 순세계잉여금.

네, 순세계잉여금 그게.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라도 상당히 이번에는 축소해서,

축소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축소해서 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축소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한 이유는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10억을 줬는데 그걸 올해는 안주니까 우리가 예산을 90억밖에 못세웠습니다.

그걸 왜 안주는 이유가 거기 무슨 사유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지방세를 많이 거둬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지방세가 안되니까 안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지방세를 우리가 많이 거뒀거든요, 재작년도에 2002년도에.

2001년도.

2002년도가 지방세액 징수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지방세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시에서도 지금 세입이 결함되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조한 이유가 왜 그래요, 왜 저조했어.

부동산 경기가 죽고 그러기 때문에요,

부동산 경기가 줄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그렇게 심한가요? 지금 편차가 많잖아요, 상당히.

시에서도 세입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방세가요.

지방세가 주로,

취득세, 등록세 이런게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편차가 많아질정도로 지방세입이 줄었다 이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이런 것이 심화될텐데,

그렇죠. 앞으로 저희 남동구 관내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요런 사업에서 많이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부평구나 남구나 동구나 이런 데서는 연수구나 이런 데서는 없을 겁니다. 부평구라든가 남동구 요런 데서 세율이 조금 올라갈까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부정적 측면으로 생각해본 적도 많아요. 왜냐면 남동공단 같은 경우도 애당초 설립당시에는 세외수입 같은 것이 좋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서 거둬들이는 것은 별로 많진 않죠. 반면에 우리가 거기에서 투자해서 모든거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지원은 있어도 실제 들어오는 수입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종업원할이라든가 사업소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주택 붐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날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많이 는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그에 못지 않게 비례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입은 점점 줄어들지만 지출은 세출은 또 많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PC장비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점점 가면갈수록 업그레이드해서 자꾸 쓰기 때문에 살 것은 많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거기 따라갈려니까 지출은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전산에 대한 지출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걸 좀더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향후 그런 쪽으로 아껴 쓸 수 있는 것은 아껴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는 좀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산쪽에 질문코자 합니다. 175페이지부터 전산장비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다 합해보면 7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추경에도 될려면 사실은 실제 하는 장비는 1년간 약 10억 가까이 전산에 소요된다고 봐지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덟분 위원님들이 전산쪽에는 사실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되고 그런 점이 있거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상당히 많죠. 컴퓨터야 다 아시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거와 연관된 제안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도와야 필요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억 가까이 쓰면서 이게 금액이 5천, 7천 이런식으로 짤라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금액이 10억정도 되면서도 물론 컴퓨터 쪽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소관돼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데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세분 들어가시던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 사전에 한번 설명이 되면 동료의원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컴퓨터 사실은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라고 봐 지는데 물론 그것이 닳아서 못쓰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금액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위원회 활용을 잘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대해서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요런 사항이 있을때는 수시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자신도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항상 직원들한테 서포터를 받으면서 전산업무를 지금 결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 자신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산을 어느정도 일깨울 수 있는 요런 계기를 가져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라든가 그것을 착실히 이행해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전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깊숙이 알기란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예산에 약 10억 정도를 쓰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혹시라도 물어보면 어느정도는 답변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백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액을 뭐라그럴까 효율적이라고 그럴까 그런거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어차피 있는 위원회를 해서 또 외부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지금 9억원이 돼 있는데 올해 7억정도 집행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예를 들자면 5월 6월 1월 추경이 있는데 1월달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다든가 물론 예비비도 있지만 재해대책비도 있고 그러지만 이럴때도 예를 들어서 도로가 유실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난관이 이럴 때 아주 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예산을 추경을 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 써야될 금액이 이런 사업 아닙니까? 의회에서 볼때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대, 3대 약 6년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끼는게 뭐냐 결과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너무나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목으로 갖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분명히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 5월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 7월달에 바로 5월달에 6월달에 그런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안잡고 의회의 승인 안받고 통제를 안받고 그냥 여기서 돈을 갖다 쓰니까 집행부로서는 편안하죠. 그렇죠, 의회 통제 안받으니까. 사후에 행정사무감사는 받을지언정 사전심의는 안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계속 이게 옛날에는 2억, 3억 초창기에는 98년도에 할때는 2억, 3억 했었어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견해에 대해서 실장께서 부연설명이나,

작년도에 7억인데 또 2억이 늘어나서 올해 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각 지역에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안한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요런걸 요구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우리가 뒷골목 포장 하나하나까지 다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포장으로 예산에 반영해달라 이렇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데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해달라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걸 또 못해준다고 우리가 답변할 순 없는거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저희가 세우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많다 그러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안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해줄 수 없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요거 쓸 때에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저희 예산계에서 심사를 하고 기획실에서 심사해서 이걸 승인해주고 그러지만 승인을 저희가 철저히 해가지고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절대 승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요구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요구하더라도 쓰는 것만큼은 착실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각 동사무소에 500만원씩 일괄 배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요거에 의해서 저희가 해주고요,

요거에 의해서,

네.

예를 들자면 일이 많은 동네가 있죠, 논현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개발이 많이 돼야 되는 데는 개발이 있는 동들은 사실 남동구 예산에 많은 부분을 거기다 투자하고 있지만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도시동 쪽에서도 구월3동이라든가 만수6동이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조그만데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균형있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도 그런 쪽에는 물론 철저히 심사해서 하겠지만 그런 동들로 우선적으로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아까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고병식 위원님, 주정분 부의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8천만원이 당초에는 1억2천만원인가 얼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1억2천이 조형물 공모한 금액까지 다해가지고 1억3천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내려가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작권도 저희가 한번 상의해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료까지 포함돼서 8천만원이 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초상권은 그거할 때 보니까 초상권이라든가 모든건 저희한테 규정이 돼 있더라구요.

제작할 때 저거지만 저거는 저작권은 안줍니다. 통상적으로 안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그러면 8천만원 대충 조형물이 구청 광장에 있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와 똑같은 조형물을 그쪽으로 옮겨 놓을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저작권이 있죠.

저작권은 그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작권을 안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소송제기 하지 소송제기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월달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내년 6월달이 구민절입니다. 그때 6월달에 제막식을 하자.

이것도 옷도 그렇고 4천만원도 할 수 있고 8천만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날 예를 들자면 테이프 커팅식 할때 윤태진 구청장 이하 그런 분들 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총무위원님들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총무위원님들이 성양구를 갖다 오신 분이 안계시다 그래가지고 테이프커팅 제막식할 때에는 총무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성양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총무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기획실하고 청장님이 가시는 걸로 청장님이 안되면 부구청장님이 가시는걸로 해서 그렇게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공과가 사실은 집행부의 일을 잘하면 그 일이 꼭 물론 기관은 다르지만 남동구가 잘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동구의회도 잘하는 거거든요. 남동구가 잘못하면 남동구의회도 또한 남동구의회가 시끌벅적 안좋으면 남동구도 같이 그런건데 결과적으로 윤태진 구청장은 사실 거기도 여러번 가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자매결연이 돼서 잘되고 이게 소속이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결과적으로 박민수 위원장님 이하 김상호 간사님도 한번도 자매결연 맺어진 이후에 한번도 가보시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잘 우리가 조형물이 어디다 놓아져야 될지 사실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지도해서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결과적으로 총무위원님들 갔다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행사에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뜻있는 일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결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감액을 하든 전액 삭감을 하든 원안으로 가결하든 의회의 권한이지만 결과적으로 갔을 때 너무나 날림이 됐다든가 이래서 품위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거의 기간이 거의 없는거 아니겠어요. 자손대대로 내려가는건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봤을때도 우리가 유럽쪽에 가면 건축물들 100년 200년 건축물들 보면 조상들이 잘 만들었다 그렇듯이 이런 것도 만들려면 이왕 만든다 그러면 아주 진짜 잘 만들고 안만들려면 아예 그만두고,

그래서 저희가 8천만원이 황해석재 또 한 두군데서 받았는데 그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8천만원 올렸습니다만 8천만원 가지고 운영해서 그래도 멋있게 성양구에 있는 당서기도 정말 멋있다 하는 정도로 세울려면 요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멋있는 조각품을 하나 만들어서 설치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뜻에 반하지 않게 제막식때 가셔가지고 정말 잘됐구나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총무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는거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한다는 자체는 그런 우려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우려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게 몇백년 가는건데 과연 이것이 잘 만들어져서 테이프커팅 할때는 아 그래도 잘 만들었다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자손대대로 물려주는거고. 그쪽에서 우리가 8천만원짜리 해줘서 그런게 아니라 그쪽도 우호협력지라 그러면 그쪽에서도 비스무리한거라도 남동구에 조형물이라든가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는거니까 우리가 8천만원 줬다고 그래서 8천만원짜리 해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도 이런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이 설치를 하면서 체육광장이라든가 요런데에다가도 조형물 우리 구청광장에 필요한 조형물이라든가 요런걸 하나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요구해서 아마 그 사람들은 그거 해달라고 하게 되면 흔쾌히 승낙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라는게 뭡니까, 서로 꼭 물론 하나주고 하나 받아야 된다 그러는 교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였었습니까?

1억8천이었습니다.

1억8천중에 5천만원 반납을 하는 겁니까?

5천만에 요번에 삭감,

사실은 총무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부동반해서 명퇴하신 분이라든가 근속이 몇 년 해외여행 대상이죠?

25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5년 된 사람들 부부동반해서 가라는 그런 규정은 없죠? 뭐 행정지침이라든가 그런 규정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출장경비를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 이것도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맨처음에 올라왔을 때 4천만원, 5천만원 해서 많이 써봐야 5, 6천 썼는데 지금 2억으로 올라온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서는 받아서 하신 겁니까?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연초에 되게 되면 각 과에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시에서 갈거 이런거 해가지고 받는데 올해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1억8천이라는 돈이 거의 다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억제했는데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해외여행을 자주가라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견문을 넓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경비가 많아지는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견문이라든가 이런거 해서 가는거는 특히 지양하고 국제화재단이라든가 해외전문 이런데 갈때를 많이 직원들 보내가지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접목시킬 수 있는 행정을 배울 수 있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도 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걸 지양을 할려고 그럽니다.

해외 갔다오면 보고서 제출하게 돼 있죠, 15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 지켜져요, 장인철 국장이 단장으로 갔다온 유럽 갔다온 팀들 있죠. 그 분들도 15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했을 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달 있다가 제출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빨리 내주기만 바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에도 15일이라는 시간을 꼭 좀 지킬 수 있게 저희가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저께 해외여행 갔다온 다섯팀을 해서 견문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실과장이나 동장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갔다오게 되면 월례조례나 이럴 때 두명 내지 세명 정도로 해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해외에서 우리보다 앞선 행정도 배워야 되고 아마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거예요. 또 여건이 된다면 나도 자식도 유학 보내고 싶고요 외국에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너무나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사업보고 이런 것들도 왜 그러냐면 사실 갔다오면 자기네들이 한달뒤 자꾸만 의회에서 재촉을 하니까 이루어지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갔다와서 보고 느낀점 그런 점을 충분히 해서 또 그런거 다른 분들이 전파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거, 우리가 독서 책 보는거 본인이 체험한건 아니잖아요. 남이 체험한거라든가 가상 그런거를 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양식이 많이 소양도 되고 양식이 많이 쌓이듯이 그런 것을 보고서를 썼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읽었을 때 들었을 때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점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을 여러번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도 조금 미진한바 있지만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는데 시간지키는 것보다 저희가 내용면으로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비교시찰 하기 위해서 관광성으로 갔다온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외여행에 배제하는 방법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가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런 부분을 제가 해외를 갔다온 부분을 디지털 카메라 부서마다 다 있으니까 해외가서 해갖고 그거를 인터넷에 남동구에 그거 우리 주민들도 예를 들자면 그거 봤을 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서 보도블럭이 새로 있다든가 다른 부분을 그럼 사진을 찍어서 그런 부분을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고 또 남동구의 주민들도 구에서 해외에 나가서 쇼핑만 하는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볼때는 호화쇼핑하러 가고 이런다지만 실제로 가면 고생이거든요. 진짜 해외에 나가면 비행기 타는 것부터 얼마나 고생입니까? 근데 주민들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말야 여행이나 다니고 이런다지만 실제 나가보면 실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얼마나 비행기부터 고생해갖고 음식 안맞고 사실은 거기가서 나름대로 실제 요새 한국 제품이 얼마나 좋아요? 해외가서 쇼핑할게 뭐 있습니까, 사실상. 다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주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03쪽에 보면 동사무소 쪽이거든요. 503쪽하고 559쪽 두군데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번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네요. 근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요거 동에 구입하는 거는 내구연수가 다 지난거,

내구연한이 언제에요?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들이 전부다 94, 95년도에 구입했거든요.

94, 95.

네, 94년도에 구입했는데 요것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다 1년씩 지난겁니다.

우리 지침에 보면 내구연한이 8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도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다고 하더라도 성능이라든가 상태가 좋으면 더 탈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저희가 관용차량 구입해주는거는 지금 현재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그런 것을 폐차시키고 새걸로 구입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아직도 엔진이라든가 이런게 양호한 거는 구입을 안하고 정말 수리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드는 것들 이런 것들만 저희가 이번에 동 교체해주는걸로 했습니다.

여기에 만수4동거네요, 그러니까 차량 넘버가 뭐예요?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구입한거하고 차량 상태하고 내구연한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확인좀 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만수4동거하고 남촌도림동,

구입하는 데에는 전부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촌도림동 1,100만원짜리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있고 다른 데도 있나? 구월3동에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동사무소에 차량 구입하는거 내구연한이라든가 상태라든가 모든걸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화홍보실장님 세입부분에 설명을 하시는데 음반비디오게임물법률위반이 이게 지금 과태료 수입이지 범칙금이나, 근데 그게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까, 감이 돼있는데 세입부분에서 법이 바뀐거예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저희가 2001년 11월에 요 관련법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이 주가 되겠느냐면 전에는 주류판매제공 같은 거 했을 때에 1월에 영업정지나 210만원의 과징금으로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10일에 영업정지로 돼있고 과징금으로는 전환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과 그 다음에 접대부 고용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3월에 영업정지나 63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1월에 영업정지이고 과징금은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저희 세입은 감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그럼 그렇게 바뀐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 내용은 2001년도건데 연도별 추이로 볼 때 저희가 2001년도에 음비게법이나 이쪽에 과징금 부과가 인제 1억1,000에서 2002년도에 5,500, 그 다음에 2003년도에 4,000, 금년도, 내년도에 3,000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2003년도에는 그 과태료 수입이 얼마 들어온 거로 돼있어요?

현재 들어온 것이 저희가 부과자체를요 2,030만원을 했습니다. 수납을 2,030만원 전체 다했습니다.

2003년도?

네.

계획은 4,000만원이었는데 절반정도 했다?

네.

그것을 내가 저기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위반도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는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거로 추이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제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에 인제 세입이 감소하는 원인은요 저희가 가장 큰 세입이 청소년보호법이면 청소년 고용관계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이 경우에 벌금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이 인제 연도별로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14명이나 적발이 됐으니까 1,000만원씩 했을 때 1억4,000이죠. 그런데 2001년에는 3명,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3년도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부분이 인제 차지하는 세입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이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뭐 착각을 했나, 그런거 같지가 않은데 이번에 추경 자료에 추경 올라온 거에서는 세입부분이 오히려 더 증액된 거로 되지 않았어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부분이요?

네.

저희가 추경에서 3,400만원인데 이 청소년보호법 부분은 증액됐습니다, 위원님 맞으신데요 5,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고용 위반건수가 4건이 적발이 돼가지고 4,000만원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늘어난 거잖아요, 애당초에 우리 세입 잡았던 거 보다,

네, 늘어났습니다.

내년이라고 2004년도라고 그게 줄어들 그런 저기가 있는 거예요, 추계를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청소년고용은 처분건수 자체가 유동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구요, 금년도에 4건이 발생된거구요 내년도에 이것이 발생이 될는지 안될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이 부분을 감안을 안하고,

그래도 작년 2003년도보다 오히려 감해서 잡는다는데, 왜 추경에 가서 그렇게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대로 단속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제대로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그런 것들은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거 아닌가요?

네, 물론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세입 추계라는 건 인제 안정적인 추계를 해야되는데 특히 이 청소년 고용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경찰서나 이쪽에서 통보하는 사항을 갖고 저희가 처분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법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연중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가 됐다하면 또 인제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선호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보조로 해서 내려온 사항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런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마다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는 없었던 거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청소년선호시설이요,

네, 그 남동쉼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거기, 시에서 지원이 있었어요, 거기?

네, 새샘터를 말씀하시는 건데 요게 인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로 내려온 거냐면 청소년 새샘터내에 노후시설, 요걸 보수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책정을 해준 부분이고 요게 인제 수시로 내려오고 안내려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시설의 어떤 보수나 이런게 필요할 때 예산을 책정을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었죠, 예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시설 보수해야되겠다 시비로 좀 보조를 해달라 그렇게 올린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저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구에 지방문화원 설립관계는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항이에요?

요 지방문화원설립 관계는 종전에도 전에 회기때 많이 질문하셨지만요 이것이 한 2년전부터 벌써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제 문화설립관계로.

누가 건의를 했어요?

제가 이쪽 문화홍보실로 오기전부터도 검토된 서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하다가 그 장소 문제로 적정한 장소로 1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장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지연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설립 얘기는 우리가 작년에 조금 들은, 2003년도에 조금 들은 얘기지 언제부터 이거 추진돼오고 이런 것들이 없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갑자기 문화원설립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예산이 한 전부다 따져보면 1억 가까이 올라온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 설립관계로,

네.

근데 시 자체의 문화원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단위에서 이렇게 문화원 설립을 해가지고 매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걸 과연 해야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남동구에 지금 문화회관 건립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문화회관에서도 다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거를 문화원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그 단체에다 그런걸 해줘야 되는건지 검토해봐야 될 사항 아니에요?

네, 검토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문화원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제 장소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 남동문화원을 설립을 해서 문화회관이 준공될 때까지는 기타 임대장소에서 운영을 해오면서 어떤 축적을 시키고 문화원이 신축이 되면 그 장소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문화회관이 신축이 되면 거기다 지방문화원을 우리 남동구지방문화원을 거기다가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시란 얘기에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계획자체는 내년도에 설립하는 걸로 해서 우선 청사가 없으니까 임대청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화회관이 시작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거로.

문화회관을 지면 구에서 직영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런쪽에서 운영을 해야지 지방문화원이라는 거를 별도의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운영 관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건 문화원은 하나의 거기 장소를 거기도 일부를 차지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운영이 되는 거죠. 저희가 임대청사로써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구비나 시비 국비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자체는 이제 남동구에 지금 문화원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걸 만들어야 될 그런 뭐 저기가 있느냔 얘기에요.

네, 그래서 그 사업에 관해서는요 저희도 일부 검토 했지만은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화교실 이런 운영이라든지 공연 및 전시같은 거를 문화원에서 인제 일괄적으로 다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총합집합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일관되게 문화관련 사업이라든지 교실 같은 거 운영을 하도록 요렇게 할라고 설립을 할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 자체는. 지금 타 구의 문화원에서도 하는 행사가 요런 문화행사라든지 공연 그 다음에 각종 뭐 문화관련 책자 발간이라든지 공연 및 전시사업 이런걸 전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그럼 지금 문화원이 설립돼 있는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연수구에 있구요 부평구에 있고 서구, 강화, 남구에 지금 문화원이 설립이 돼있습니다.

그럼 서구문화회관에 각종 문예행사 같은 거를 한다든가 인제 무슨 이벤트 행사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서구문화원에서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행사의 운영이고 문화회관의 운영권은 별도죠.

행사 자체를 그러게?

요런 문화행사라든지 요런 문화학교 운영같은 건 각 구별로 설립된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더 깊이 좀.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각 구 문화원의 운영사례라든지 요런걸 좀 발간된 책자도 있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에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해야될 사항인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저기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래포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는 돈이 구에서 2억 정도죠?

소래포구와 관련이라기보다 축제 행사비로,

행사비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축제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와 관련해서 나가는 돈이 또 따로 있죠?

따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소래포구와 관련해서 소래포구 준비 축제비용,

그거는 그쪽에 주는 돈이 아니구요 저희 집행부쪽에서 준비 비용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쓰는 돈 아니냐고,

쓰는데 그쪽으로 그건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글쎄 그걸로는 안주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쓰는 돈 아니냐구요,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도 소래포구축제 보조비용이 또 191쪽에도 있고 또 준비 등이라고 해갖고서 188쪽에도 또 따로 있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소래포구염전작품화 화보집 제작하는 것도 이거 3,000만원씩이나 또 이렇게 관련돼서 올라와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짜여졌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래포구축제행사비용 그거하고 민간에 이전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보셨듯이 우리가 인제 나머지 편성돼 있는 부분은 집행부쪽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고,

아니 그니까 그거에 어쨌든 그 근접한, 소래포구를 위해서 결국은 쓰는 돈 아니냐고, 이것도 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전화보집 제작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요것은 인제 소래포구일원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이쪽에 옛모습을 찍어놓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하나의 책자식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소래포구축제뿐만이 아니고 남동구의 어떤 그 홍보를 위한 책자로써 발간할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로다 남동구 홍보를 한다면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홍보비용이 뭐 구보발간도 있고 뭐 구정홍보관리 이런 것들 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낭비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그거를 낭비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요, 각각의 성격이 있으면서 또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계상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소래포구축제만 하더라도 민간한테 이양해 줬으면 그걸로다 거기서 끝내야지 또 무슨 뭐 준비 비용이 어쩌고 뭐야 저 축제보조비로다 쓰고 그 목만 나눠서 그렇게 만들어갖고 결론적으로 거기에다 다 예산만 낭비시키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 그건 그렇게 보시는 거 보다도요 지금 민간에 완전 이양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운영관계를 위임을 했고 저희가 추진관계를 여기가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먼저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차라리 민간에 이양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주관적으로 하던가, 이쪽으로 쓰고 저쪽으로 쓰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산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글쎄요, 낭비라는 부분은 각각의 예산이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용도는 소래포구와 관련해서 이거 쓰는 돈 아니냐고, 결과적으로

물론 쓰는 돈이지만요.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다 들어가는 돈이지.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그 자꾸.

물론 다 쓰는 비용인데요 낭비냐 아니냐 여부는 그 예산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졌냐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이 이리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전부 그건 낭비다 그러면 그것도 좀 판단이 좀 그런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아니 소래포구하면 축제에 대한 그 예산이 섰으면 그걸로만 사용해야지 그거 말고서 또 딴 데로다 만들어갖고 사용하니까 낭비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소래포구축제의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용하는 예산부분이 있고 저희 집행부 추진위원회쪽에서 추진하는 측에서 또 지원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해 놓은거죠.

소래포구와,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2억이 그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별도로 또 책정해서 쓰니까 그걸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민간이전부분은 축제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이고 저희는 그 부대비용으로써 행정적인 지원측면의 비용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게. 그 남동마라톤대회 이게 사실 작년에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배이상 올라왔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1,450만원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2,37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940만원은 어디서 지원했냐면 체육회라든지 소래포구축제준비위원회에서 소래포구축제와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그 홍보용 T셔츠라든지 이런걸 제공을 했는지 금년도에 1회 개최한 결과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면은 저희가 인제 그 시상을 거리만 갖고 5㎞, 10㎞ 갖고 남녀도 구분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참가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등위를 산정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부분도 각각 시상도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대비들이 사실상 작년에 진행을 해보니까 1,200명이 참석한 대회를 1,450만원 갖고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지금 남동구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마라톤, 씨름 해서 한 11개 정도 된다면요,

대회요, 씨름 그런 거 쭉하면 11개가 되죠.

아니 그러게 왜 이렇게 많이 늘려놓느냐구요.

그거는 위원님이 늘렸다고 보시지 마시고요 실비라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마라톤 경우도 없는 걸 또 만들었으니까 늘린 거 아니냐구요. 지금까지 남동구가 지금 언제 분구가 됐어요?

한 88년도에 됐습니다.

88년도에 분구가 돼서 없던 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 둘 하다보면 이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네, 물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인제 필요성이 없는 대회라든지 사업 같은 건 삭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리고 우리 지금 마라톤대회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하면 거기에다 전체적인 걸 몰아서 하나로다 통일하면 예산도 낭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하고 또 각종 대회는 대회대로 없는 것도 계속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구요, 이게?

글쎄요, 위원님이 판단이 그러시다면 저기인데요 저희가 판단할때는 물론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모든 대회를 다 몰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기와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또 그 각각의 대회의 성격상 분리를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마라톤대회를 존치한 이유는 작년도에 개최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또 구민들이 지속적인 개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2회째 개최할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판단하면 지금 남동구 체육과 관련해서 어느거든지 대회를 만들어놓으면 그럼 안되는 대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 대회 성격에 따라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 시 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구 차원에서는 이거 전체적인 대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거는 대회의 성과나 그 구민들의 참여도 이런걸 보시고서 아, 이거는 진짜 낭비성 대회다 하는 걸 판단해주셔야죠.

인천시만 하더라도 아마 남동구가 딴 유치하는 거 제일 많을 거야, 이런 것들. 그렇죠?

제일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제가 문화홍보실쪽에 예산을 갖고 8개 구군을 비교했을때 저희가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딴 구에 비해서 예산은 많잖아요?

저희가요,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죠.

저희 문화홍보실쪽으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8개 구를 비교해서.

그 마라톤대회 작년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마라톤 대회도 그렇고 씨름왕 선발대회도 그렇고 각종 대회가 이렇게 하면서 거의 소비성예산이 전부다 지출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 주최 안하는 대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축구도 하죠?

축구는 저희가 안합니다.

축구는 안해요?

네.

몇 개정도 있어요?

저희가 주최하는 대회는 지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씨름대회라든지 마라톤대회 이런거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각 하는 걸 그거까지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거는 그쪽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임의보조금으로 일부만 지원해주는 사항이지 대회 주최를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대회주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부 보조는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할 때 따지면은 이런 없는 대회를 자꾸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

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대회 예산 낭비성보다도 저희도 판단하겠지만 마라톤대회니 각종 대회의 성과를 정확히 비교 분석을 하고 그것이 낭비성이다 생각하면 저희도 과감하게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구민의 호응도라든지 어떤 운영방법 그다음에 운영했을때의 그 성과 요런 거 갖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주정분 위원님 지적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어느 단체라든가 미리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요 부분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을 한 데는 없구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의회에서 어떤 예산 반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런 어떤 확정적인 것도 없이 추진을 했다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위원님 요 부분은요 하나의 문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되는 건데요, 요건 저희가 설립기준에서 보듯이 원장을 선임을 하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이사를 5인내지 30인 사이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문화원 설립할 근거에서 자기 나름대로 규정이라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맡게끔 원장을 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인제 하면 아 이게 남동구 하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시로 인제 저희가 설립승인을 하게 돼,

시에서 승인을 하든간에 구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실비를 갖다 지원을 해주겠단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책상 및 이런거까지 다 해줄거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최초 설립이기 때문에요 시설부대비로 그런걸 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거.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은 그래서 기 설립된 타구의 사례라든지 이런걸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전부.

그리고 저기 180쪽 보면요 소래포구염전화보제작이 있는데 아직까지 뒀는데 이거 새로 2004년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염전화보책자, 이거 굳이 필요한 거예요?

글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인제 이 소래라는 데가 생태공원과 포구 일대가 상당히 예전부터 옛모습을 그대로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자료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사라져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의 책자화 해가지고 보관을 할라고 그리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래포구의 염전의 생태계하고 연결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보면은 거기 생태계 소래포구 염전있는데 그 도로가 나는 거 아니죠?

도로요, 중간에 이게 잘려나가는 데 말이죠, 네.

그렇게 나가면서 이거 뭐 이렇게 자꾸 화보제작하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예전부터 관리돼오던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연도별로 어떻게 보면 변천사를 쭉 관리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 됩니까?

네. 사료로 하나 남길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요번에 증액됐죠?

어느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189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문화행사 추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증액됐죠, 작년보다?

네, 좀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됐어요, 이거?

요 부분은요 저희가 인제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이런걸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문화홍보실이 이런 업무추진비나 이런쪽이 벌써 11월에 전부다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섭외라든지 이런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거를 아까 장석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소래포구 연결되는 그런 행사 추진 저기도 들어갔네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회 관련이라든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이쪽으로도 다 관련이 된 비용이기 때문에 소래포구만 한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거기는요.

그래도 업무추진비가 증액된다는 게 좀 그러네. 191쪽이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여성합창단 참가비 보상이 지휘자, 반주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가보상에 대해서 지휘자가 자꾸 나가도 되는 거예요?

네, 요 부분은요 저희가 인제 단원들보다도 합창단의 지휘나 반주자는 어떤 음악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인제 일반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금식으로다가 수당이 일부는 지급돼야 되는 사항이구요 또 각 구에서도 전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당이 아니라 참가보상이니까는 특별보너스식으로 인제 이렇게 해서,

아 그부분 참가보상금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거는 대회참가할 때마다 각종 대회때요 그때마다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5회 돼있는데 만약에 7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건 인제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범위내에서 맞춰서 한다는 얘기인가.

네.

그러면 어차피 5회라면은 지휘자는 5회는 꼭 채워될 거고 열번이면 열번은 꼭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좀 계획성이 없는 거 같은데요.

못채웠을 때는 그만큼 예산지출이 덜 되는거구요,

덜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금전적인 거 하고 연결이 되는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인제 여성합창단 지휘자 거기서 계획을 한 거하고 인제 또 문화홍보실에서 계획하는거하고 서로 연결해서 상충돼가지고 서로 이걸 짜시겠지만은 이거는 어디서 합창단에서 계획을 짠 겁니까,

저희가 그건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많은 회수를 동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주부들이나 나름대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회 한번 참가할라면 상당히 설득을 해야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여성합창단을 운영해야 됩니까?

근데 이 합창단을 꼭 운영을 하는 부분은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중국도 갔다오고 다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해주는데 나오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상도 해주면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대부분 지휘자나 반주자에 대한 보상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휘자 저기해서 우리 구에서 다루기가 힘들다면 굳이 그거까지 해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않냐 얘기에요.

제가 그런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거 회수를 많이 한다는 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다는 말씀드린거고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걸 싫어하거나 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행사에 꼭 참석을 해야되겠다면 계획보다 더 추가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귀찮고 그렇겠죠, 요즘 주부들이 한다니까 돈 보다도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걸 대비해서 인제 뭐 외국도 보내드리고 할 거 다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반주자도 있고 그러니까는 문화홍보실에서 그만치 역량을 얼마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예산도 삭감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성합창단 있으면 다 우리 주민들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깎으면 주민들이 당장에 위원님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꼭 그렇게 보실 건 아니구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때에 이게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이다 했을때는 조정이 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또 저희들이 바로 합창단에다 어디서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190쪽에 보면은 자매결연도시 문화사절단 공연 3,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4월에 남동구 구민의 날 행사시 중국성양구에 당서기가 저희 구에 왔었습니다. 이때 인제 뭐냐면은 내년도 2004년 6월에 성양구 건립 10주년 행사가 있거든요. 이 10주년 행사시 우리 구에서 문화사절단식으로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약 3일간 해가지고 30명 정도로 어디 우리 남동구소래포구홍보사절단이라든지 사물놀이패 그 다음에 구민 일부 해가지고 성양구 건립10주년 행사에 가두행렬 퍼레이드를 하는데 참여를 할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여성합창단이 방문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

네, 비슷하지만 성격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자매결연이니까 그런 풍물놀이에 그런 행사를 좀 같이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실비보상으로 말이죠, 책정한 겁니까?

네.

우리가 과연 그쪽으로 가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기대효과는 뭘까요?

이 부분은 기대효과라고 그러면 성양구와의 문화교류 사업 내지는 또 어떤 선린우호관계 요런걸 증진시키는 게 되는데요 일단은 4월달에 저희 구민의 날 행사때 성양구 당서기가 저희 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죠.

방문해가지고 답방식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구 성양구 건립 10주년 행사니까 좀 행사단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인제 부응하기 위해서 요런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 위에 보면 500만원이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공연팀 보상 500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요 부분은 저희 인제 남동구문화예술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가 인제 18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매도시 정선군하고 매년 문화교류공연을 합니다. 저희가 가서 공연을 하고 거기서 또 우리 소래포구축제때 와서 또 공연을 해주고 공연을 가는데 필요한 여비라든지 숙비, 그 다음에 식비 요런거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은 우리가 기금전출금있죠,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번에는 4억을 편성을 했네요, 우리가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을 했죠?

네, 요거 2003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가지고 2억을 조성을 했구요 기. 그 다음에 2004년도에 4억, 그다음에 2005년도에 4억 해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10억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추경에서 그때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추경에서 2억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누계가 6억 정도 되겠네요?

내년도 4억을 반영을 해주신다면 6억이 되는거죠.

그렇지, 세워주면.

네.

근데 앞으로 기금 목표액이 얼마로 지금 책정하고,

10억입니다, 전체.

10억입니까?

네.

그럼 10억가지고 기 이자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그 이자 부분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네, 이자발생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2억 추경에 반영해 주신 부분을 10월달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켰습니다, 4.2%로. 이자발생된 부분을 가지고서 인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활용을 하는거죠. 그래가지고 각종 문화행사지원이라든지 보조, 요런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금은 쓰지 않고 기금의 수익금, 이자만 가지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부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남동구만큼은 유난히 예술진흥기금이 상당히 늦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타 구같은 데는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이 돼가지고 이자수익 가지고 행사도 많이 치르게 되고 그런 발전적인 것이 많이 보였는데 참 뒤늦게나마 우리 남동구가 이렇게 알게 되가지고 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육상선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청 육상경기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육상경기부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선 인건비조로 전체적으로 시비 2,500 구비 2억9천해가지고 3억1,800정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 부분만을 보면 지금 총액이 1억9,200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감독, 선수 7명, 조리사 그 분들이죠?

감독 한명하고 선수 일곱 그 다음에 조리사 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분들이 각종 대회 몇 번 나갔습니까?

대회에 참여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회는 일곱 번 참석했습니다.

일곱 번이요?

네.

성적은요.

성적은 1위가 16회, 2위가 7회, 3위가 6회, 한국신기록이 1회, 대회신기록이 4회, 종합우승 1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네, 일곱 개 대회는 전국대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곱 개 대회 나가서.

네,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부산 국제육상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요런 규모의 대회입니다.

근데 예산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3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 육상경기부가 있다고 아마 주민들이 아는 분들은 별로 없을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뭐 여기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남동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남동구민조차도 육상부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에 우리가 3억을 넘겨쓰는 예산에 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은 다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홍보가 안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홍보문제는 대회에서 입상할 때마다 일간지에도 계속 홍보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남동마당이라든지 자체 홍보지를 통해서도 또 연말결산까지 해서 다 실어놨습니다, 전부.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구에서 하나의 홍보효과 내지는 이런걸 거양하기 위해서 운동경기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효과가 미흡하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그 부분은 홍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초,중,고에 육상부가 있습니까?

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가 운동경기부가 있는 데가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육상을 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논곡초등학교라든지 논현초등학교, 그 다음에 만월초등학교, 약산초등학교, 인동초등학교, 인수초등학교 대표적으로 여섯군데가 육상이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요, 중학교에도 육상이 13개 학교에서 21개 종목을 운영하는데요, 육상이 있는 학교가 간석여자중학교, 구월여자중학교, 남동중학교, 논곡중학교 이렇게 네군데가 육상경기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5개교에서 6개종목을 운영하는데 동인천고등학교에서 육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남동구 육상부에 들어오는 애가 있습니까?

물론 현재는 저희가 인천에서 특별한 성적이 있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남동구 육상선수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카웃 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육상부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이 있습니까?

지원은 별도로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육상부를 지원한다는게 아니고 각 학교 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시비로 해서 1년에 서너개 학교씩 지원해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지원은 못해주고 대회 출전할 때 격려금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체육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체육회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계성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상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이 3억이 넘게 들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시고 205페이지 보니까 작년까지 이런게 없었던거 아닙니까, 레포츠 캠프운영, 엄마와 딸의 한마음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기차여행, 독서퀴즈대회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거 중에서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엄마와 딸의 한마음 캠프라든지 부모와 함께하는 기차여행, 독서퀴즈대회 이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은 항상 대회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았냐 아니면 개선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고 만족도가 적다 그러면 폐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금년도에 새로이 개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프로그램이 미술, 농구, 음악 여러 가지 청소년 레포츠 캠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또 만들어갖고 결론적으로,

요거는 만든 부분이 아니고 전년도에 미진했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체한다하더라도 이거 만든거 아니냐고요, 만든거지.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성화 시키지 없는 것도 다시 끄집어 내갖고 다시 만들어갖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엄마와 딸의 한마음 캠프나 부모와 함께하는 기차여행이나 이거 어떻게 보면 비슷한 프로그램 아니냐구요. 이런걸 오히려 하나로다 일원화해갖고 예산을 확보해갖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거 엇비슷한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어갖고,

그거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엇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시는데 내용이나 성격이나 참여사항이 각각 다릅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야 다르겠지만 누구말마따나 판단해볼때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축소시켰을 때는 시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시 국비 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축소시킬 경우에는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시비가 얼마나 되요?

50%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0%가 시비라고.

네, 그렇습니다.

50%가 시비라도 실용가치가 없는 프로그램을 저기 할 필요가 없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기에는 저희가 시행을 안해본 사항이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사후에 결과를 판단하시는게,

선정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진거에요, 애당초.

어느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마와 딸도 그렇고 부모와 함께하는 기차여행.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부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들은 폐지시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체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3일 토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8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