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 과장으로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전년도보다 인원이 불어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불어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인상이 8%～12%인상 되는 것을 감안해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공무원도 8%로 인상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공무원은 5.4%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올랐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8급, 기능8급 있었는데 올해는 7급 기능7급이 저것 된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그다음에는 작년에는 9급, 기능직 9급이 있었고, 기능직 10급이 있었는데 올해는 7급 기능직이 있고, 또 8급 기능직이 있고, 9급 기능직이 있거든요, 이것은 인사개편하면서 승진 한단계 높여서 기능직을 보완 한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금년 7월달에 직제개편됨과 동시에 직급이 전부 승진되고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이것 아닙니까? 8급 기능직이 7급으로 올라가니까 7급 기능직으로 맨 그대로 있고 그런것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전화 벨 소리)를 전에 권역별로 해서 인쇄내용도 각 부분별로 따로 별도 해서 납품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무색으로 해서 흰색으로 하잖아요. 이랬을 때 단가 계산을 그대로 책정했습니까? 다른 계산이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가격 단가는 지금 변함이 없고 그대로 적용 되었습니다. 지금 예를들어 5ℓ는 14원70전이 제작비가 되고, 그다음에 20ℓ는 34원18전이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구청에서 예산 예산이라고 하면서 무슨 쓰임새는 우리가 볼 때 마구잡이 다른과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써놓고 쓰면서 관리감독이나 이것이 잘되어야 되고 이런데도 예산을 할 때 권역별로 색상하고 인쇄내용도 전부 틀리도록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편하도록 그것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그대로 놔 둠으로써 각 권역별로 팔리는 통계라든지 모든 여건이 자료가 되고 좋은데 굳이 풀어주는 것은 업자들 납품하기 좋도록만 해 줬고 따로 관리를 할려니까 직원들이 따로 권역별로 종류가 몇 개가 되니까 따로 관리를 할려고 하니까 힘들고 이런 핑계를 대고 결과적으로는 업자만 좋은 일 했는데 업자가 편하도록 또 납품 단가가 절감되는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상에 업자가 납품하기 좋도록 해 주면 그만큼 단가가 맞춰서 납품을 받도록 해야 되지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이치상 좀 안 맞다고요, 그런 문제를 분명히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만 예산을 다룰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명히 업자가 납품하기 그렇게 쉽도록 여건을 취해 줬으면 단가도 내려가 줘야 되지요? 어떻게 맞는 단가로 책정해서 납품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다음에 납품단가가 정식 산출되고 할 때에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받도록 예산은 얼마 썼든지 하고 괜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속에 종량제 봉투도 덜 팔린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잘못되었다고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것도 참고해서 분명히 납품단가를 뭔가 맞도록 해서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동료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충질문이라는 취지는 뭐냐하면 지금 색깔과 모든 것이 지금 상태에 단가가 내려갈수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은 현재에 또 올렸다 말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상태에 얼마 올렸느냐 하면 지금 13원8전에서 14원70전이라고 하면 이것 엄청난 숫자가 오릅니다. 작년하고 비례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20ℓ, 30ℓ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내리는 것은 100ℓ 이것 약간 내리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전부 현저히 떨어져야 될 입장인에 올랐다는 취지는 위원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조례를 확정할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저히 올라갔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사실은 단가가 올랐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금년도에 연초에 올랐는 가격인데 조달가격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고, 아까 양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은 봉투 색상에 따라서 봉투색상이 좀 싸야 안되느냐 하는데 왜 올랐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만 첫째 제작할 당시에도 주민들이 색상을 단일 색상을 할 때는 조례 개정할 때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동구관내에 이사 있을 때 그것을 받아 주느니 안 받아주느니 상당히 많이 민원이 소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해소가 주민들이 편리함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봉투 제작시에는 색상은 조금 틀리지만 글자는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큰 가격 차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개인이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 기관인 조달청에서 단가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봉투 제작할때는 위원들 하고 금액 정할때는 조달청에 따라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혜정
박혜정위원
인쇄내용도 권역별 표시를 없앴다면서요, 그말은 전구역에 일치적인 내용이 나가는 것 하고 권역별로 인쇄내용부터 색깔을 따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무시를 하고 별로 이유가 안되는 말만 내세워서 그것이 타당한것처럼 이야기 했을 때 본 위원들이 볼때는 맞지 않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되는데 그런데 소홀히 처리해서 안된다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나도 자료가 부족하고.
민복
박민복위원
그래서 봉투색깔을 동일하게 할 때 조례 개정할 때 하고 감사때 물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으로 이렇게 봉투 판매량이 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과장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줄어야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숫자가 올라가는 취지가 뭡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만큼 분리수거가 되니까 그 양이.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과장 답변이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감사때도 물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빠져나가니까 당연코 봉투 판매량이 줄어진다고 이야기 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어찌해서 제작비는 작년에 2억5,400만원이고, 올해는 똑같기는커녕 금액만 2억6,700만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비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물으니까 조금 그것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맞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아까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작비는 조달 단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봉투 제작하는 단가는 조달에 따라가야 되고, 제작에 대한 숫자는 우리 조례에 반영 시켜달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청소행정은 늘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생활과 서민들의 가장 밀접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할려다가 보니까 이렇습니다만 하여간 다시 연구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많이 올려주고 소위 말하는 가장 험한일 하시고 이런 청소인부의 급량비 같은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저작년이나 똑같은 이런 취지는 뭡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급량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계에서 올려도 예산계에서 전체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
그것은 조달하고는 관계없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어찌하여 이것은 딸려가고, 이것은 이대로 가만히 있는 입장은 뭡니까, 매년 물가 상승은 최소한 7～8% 피부에 와닿는 것은 10% 이상 되는데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급량비라도 목욕비라도 올려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월급은 올라가는데 이것은 안 올라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수당하고 이런 것은 8%에서 12% 공무원 보다 5.4% 많이 올라갔는데 급식비는 직원들하고 전부 형평성을 맞추다가 보니까 기획실에서.
민복
박민복위원
공무원들 월급 오를 때 좋다고 하고 이 사람들 급식비 안올리면 동의를 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청소과장으로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급량비 같은 것이 몇 년전이나 똑같습니다. 계속 그런 추세인데 우리 구정 재정사정이 그러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과 올해와 똑같으면 이야기 안 하겠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도 오를 것이고 모든 물가는 그것뿐이 아닌 여러 가지가 오르는데 이것은 왜 유독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오느냐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급식비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급식비는 일인당 5,000원씩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335페이지에 보면 환경지도 및 수자원 감시 이것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공산댐에 특히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하천에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하천에 목욕하고 빨래하고, 세차하고 우리가 지금 단속요원을.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상수원 관리하는 그 사람들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공산댐에는 상수도 본부에서 댐에서 자체 댐안에 관리하는 공산사업소안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은 동구청 하고는 아무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댐안은 그렇고 댐위에서 미대 체육공원 있는데 마을 앞에서부터 해서 내곡동, 용수동, 진인동 각 고을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상주 배치를 해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거기는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산은 특별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에 상수도 본부에 짚차 한 대를 구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달성군에 가창수원지도 있고 우리만 줄수 없다고 해서 반영이 좀 안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은 방대하고 우리가 순찰하고 지도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실어다 주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연료비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본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상수도 보호지역 이것 전번에 우리 상수도 보호 시에서 하다가 구로 넘어왔습니까? 원래 계속 이것 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작년도 7월달에 업무가 넘어오면서 우리가 수자원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받을 때 그때 과장께서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조건을 걸어야 된다고 뭐든지 인수를 받을 때 우리 차량이 필요하다 뭘 하다 이래서 못 받겠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정책적으로 우리도 업무를 안 받으려고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 있다가 옛날에는 위생과에 있다가 다시 동구 사업소에 가 있다가 다시 넘어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인력관계하고 장비관계 인원이 적어서 지역은 넓고 해서 도저히 우리가 인수를 못하겠다고 상당히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큰집에서 정책적으로 받아가지고 인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받을 때 의회 우리가 만약에 받으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러 이러해서 못 받겠다고 하면 시에서 공무원 욕할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저렇기 때문에 보조 해 준다고요, 자기들 업무를 떠 맡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업무만 맡겨놓고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구라, 이런 것이 해당부서에서 과장들이 이런 것을 받을 때 이런 것을 잘 받아야 된다고요, 받아 놓고는 후에는 보세요, 어렵다, 여러 가지 불편하다 이것은 안 맞는겁니다. 결국은 담당공무원들만 애를 먹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현재 안 받을수도 없고 우리도 버티다가 인력 두사람 받고 그대로 업무만 받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물론 과장께서 받아야 되지만 받을 때 과장 힘으로 안되면 어차피 의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안했잖아요,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아야 된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저도 오기전에 업무는 인수인계 되어서 7월1일부터 우리가 업무가 인수받아서 되었는데 오기전부터 논란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을 했는 것 같으면 시에서 요구를 하고 조건을 갖춰 줬을 때 우리가 그럼 일 하겠다 이랬으면 우리 구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감시를 원활히 할수 있고 바로 그것 아닙니까? 행정에는 뒷받침을 해 줘야만이 공무원들이 일 할수 있지 무조건 해서 하라고 하면 일 할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다른 업무라도 이런 방향이 시하고 연계 된다면 참고를 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시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업이 이러이러 하니까 어렵다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것 해서는 월12만원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공익요원들 그것인데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관리하는데는 아무 지원되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단은 수자원 관리하는데 공익요원이나 뭐나 들어가는 돈은 월12만원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이야기라 옳은 감시가 안된다는 이야기, 여름철에 가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엉망입니다. 단속한 건수 있어요, 없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사실은 이것이 단속을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서 지도만 하고 못 들어가도록 호루라기 불고 나오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것도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 보호지역 만큼은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주위에 주민들이 아니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해 먹고 그 사람들 기본이 안되는 사람들이라 자기들 그런 물 먹으라면 먹겠어요, 물 안 먹습니다. 자기들은 물 전부 끓여먹고 약수터 가서 물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만약에 상수도 보호지역에 물 먹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 먹으라고 해 보세요, 안 먹습니다. 이런 것은 먹는 물 같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서 좀 활동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받아서 인원을 투입시켜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차량하고 보호철책하고 우리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과 과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 행사를 해 보니까 어느정도 부족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올해 하니까 1,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60만원 예산하고 대행업체하고 협찬을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맞춰서 행사를 하기는 했는데 최소한 그렇게 할려면 1,000만원 있어야 행사가 하루 즐길수 있는 시간이 되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이것가지고 뭐뭐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주로 음식을 하고 체육복 한벌 해 주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기들 입고 하니까 체육복을 한벌 해 줬고 모자 해 주고 그날 하루 먹는 음식 소고기 국밥 끓이고 돼지고기 사서 술하고 음료수하고 이래서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1인당 3만원 기준이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우리 나중에 기획실하고 이야기 해서 좀더 우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볼께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예산계에 신청을 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의를 하면서 통과를 해 줍니다. 과장님이 예산계에 이야기를 잘 해서 반영 좀 하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올해는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올해 작년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올해 중량제를 했지요, 중량제 할 때하고 일반 종량제하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때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는 일반 생활쓰레기 대행업체하는 것은 조금 적습니다. 적고 그대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이것 하면 작년에 우리가 데이터를 세입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2002년도에 세입이 보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가 2억4,100만원이 들어왔고 봉투판매액이 27억7,400만원이 들어왔고, 재활용품 매각된 것이 2억9,000,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2억1,300만원 이래서 전체 2002년도세입이 35억1,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에 우리가 3억을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3개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그것하고 생활처리 우리가 매립장에 주는 것 하고 전체 우리가 집행된 금액은 34억1,770만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약4,260만원이 세입에서 그렇게 되었고, 금년도에 분석을 10월말 현재 분석하니까 세입이 들어온 것은 32억7,000만원인데 우리가 집행된 금액은 32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3,200만원이 그런데 두달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우리 청소 민간위탁에 얼마 지원 했습니까, 올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전체 올해 지급된 것이 여하튼 매립비 구 직영하고 18억1,6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쓰레기 규격봉투할때는 얼마 들어갔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002년도에는 집행이 25억6,8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차이가 얼마 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7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우리가 음식물이 작년도에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2억4,000만원이 음식물 처리비가 나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인건비가 또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수거하는 차량 유지비, 인건비 이런 것이 여기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 계산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하고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올해 중량제하고, 내년에 우리 예산하고는 좀 올랐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생활폐기물은 지금 인상은 안되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재활용 민간위탁 저것을 한다고 보고 우리가 8억1,200만원 잡아놓은 이것 때문에 전체 금액은 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늘은 이유가 뭡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을 드리던 늘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약12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용역준 금액 산출금액에서 85% 사정을 해서 예산을 하니까 8억1,000만원정도로 계산해서 아까 13억하고 21억정도가 조금 증가 된다고.
종태
김종태위원
갈수록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청소행정은 저도 1년6개월, 7개월 되는데 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많고 행정이 따라가는데 상당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청소행정은 글자그대로 주민들의 서비스 행정으로서 조금 우리가 처리비가 많이 는다고 봐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업자들 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얼마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왔으면 해 보니까 돈이 안된다 올려달라 이런 구청에 건의가 많이 들어왔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3개 업체는 금년 3월1일부터 재입찰 전에는 톤당 5만4,000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만1,000원정도가 톤당 처리비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랬습니다. 우리가 계약기간이 3년인데 원가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원가분석보다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정도 비슷한데 적자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현재 계약했는데 6개월, 7개월만에 검토 대상은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올려줄수없다고 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연간 물가상승 만큼은 인건비 차량 운영비 이런 것 까지는 그것은 우리 법상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는 검토가 안되고, 내년에는 우리가 물가 상승되는 것은 타시도에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하고 우리가 답변을 하고 올려주지는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께서 원래 계약하고 이 사람들도 아무래도 업자들은 자기들 처음에 입찰볼 때 하고 하고난 후에 횡포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우리 과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의아심에서 물어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김종태 위원 이야기 하시는 것 잘 아시겠지요? 계약서가 우리가 대전 서구에 갔을때도 계약은 되어 있지만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안도와 줄수도 없고 어쩔수 없이 계약을 무시하고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 저것 다 따지면 민간위탁 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손해 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 손해 나면 이렇게 안하고 약간 제낀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또 지원을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박혜정 위원 질의 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원래 환경을 가지고 예산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명분상 민간위탁을 한다 애초부터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운영을 하면서 민간은 하면 능률이 많이 오르는데 공무원들이 시키면 안 오른다 이것 인식부터 뭔가 우리 사회속에서 잘못되었고요, 예산 절감한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년에는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두가지만 해도 처리비용만 해도 41억 아닙니까? 이것 과거에 전체를 가지고 치우든가 하면 여기다가 각종 인건비하고 장비비하고 붙이면 엄청난 계산이 올라옵니다. 처리비만 해도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두가지 하면 끝에 놔두고 41억 나오네요, 나오는데 여기다가 다른 예산 전부 하면 엄청스러운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 놓고 보면 과거에 전체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속에서는 어차피 관이 직영을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하면 업자가 맡아놓고 업자 이익을 자꾸 나타내 주는 것 처럼 자체적으로 서비스 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을 줘가면서라도 철저하게 하면 이것보다 더 싸게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될 사업을 그냥 예산 절감한다니까 민간한테 넘겨놓고 민간하고 관계속에서 그것도 자꾸 이익만 요구하고 하는데 거기 발을 맞춰서 가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량제 봉투 납품에서부터 음식물 처리비가 톤당에 5만6,000원이나 줘야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5만6,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시 신천 저기도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는 지금 만8,000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일반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까? 저기는 만8,000원 받고도 운영이 되는데 일반은 5만6,000원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차라리 이것도 일반이 5만6,000원 줘야 될 정도로 꼭 그래야 운영이 되는가 어쩔수 없어서 딸려 가는지 신천에 가면 만8,000원주면 처리가 되는데 이런것도 뭔가 좀 시행자체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것을 앞으로 환경행정도 해 나가야 되지요, 이렇게 끌려 다니면서 예산이 형평성이 안맞는 이런 처리를 해서도 안맞는 것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1일 74톤 정도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평균하면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오히려 일반 생활 것 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무게가 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무게가 있는줄 아는데 그래도 이 기준을 나타내는데도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현재 직영으로 수거를 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현재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갖다 치우는 비용이 톤당 5만6,000원에 1일 74톤이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계근을 하는 것도 아무런 하자가 없이 잘 이루어 진다고 봅니까? 어떤 방법으로 계근을 해서 들어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업소에서 계근대를 설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 직원들이 운전기사하고 승차원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확인을 해서.
혜정
박혜정위원
차량마다 들어갈 때 마다 직원이 못 따라 들어가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차는 바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계근대가 있어서 측정을 하면 예를들어서 5톤차 같으면.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업자들은 그렇습니다. 아닌말로 손 작아서 못 받는 것 없습니다. 뭐든지 뭐든지 있고 하니까 관리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과거에 예산절감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봐도 자료에 의해서 엄청스럽게 예산이 훨씬 더 소비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이런 과정에서 덮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세워 달라고 올라오는데 뭔가 원론적으로 잘못되어 간다 그래서 시행자체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고 맞는지 음식물 쓰레기도 신천 저기 가면 만8,000원인데 지금 내용별로 봐서 몇%가 저쪽으로 가고, 몇%가 이쪽으로 가는지 이것도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 못하겠는데 이런것도 만8,000원짜리로 가서 많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물량처리에 한정이 되어서 각구별로 그것이 10톤씩밖에 종말처리를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 15억이라는 예산은 5만6,000원 기준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럼 만8,000원에 몇%가는지 그럼 예산이 이만큼 필요없을수 안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무 묵시적으로 한가지로 던져놓고 이러면 예산짜는데 안 맞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산출부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내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만3,000원해서 8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갑니다. 그래서 365일에 되어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80몇톤 됩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박혜정 위원님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자료가 여기 있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정책이 200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래서 예산이 많이 사실 오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완공 목표로 해서 지금현재 배이상 확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물량은 조금 감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행을 잘 연구해서 하도록 하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338페이지 도로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줄 알았는데 돈이야 얼마 안되어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 시설을 할려고 하면 재활용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비포장된 것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산은 여기에 세워서 건설과에 위임합니까? 직접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52㎡인데 약 두평남짓 되는데 포장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50만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전체 도로포장 하는데는 260만원이 소요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건축물은 뭘 짓는데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건축물은 통을 씻을 수 있는 탱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물로 받아서 씻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탱크지 왜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도 구조물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만약에 청소과에서 건축물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 허가를 내서 합니까?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첫째 할려고 하면 오수관 부설하면 건설과도 협의해야 되고, 건축과도 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만약에 협의를 안하고 한다면 편파적인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다 협의를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338페이지 맨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이것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인데 어느부분에 예산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매립장에 가는 수수료입니다. 톤당 만3,000원씩.
혜정
박혜정위원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각 대행업체에.
혜정
박혜정위원
대행업체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매립장에 들어가는 사용료.
혜정
박혜정위원
이 매립장에 사용료인데 이것은 어디서 들어가서 치우는 사용료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4권역에 직접수거하는 것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서도 양이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4권역이 많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339페이지에 무인 감시카메라 가짜 말입니다. 이것 달아놓은데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50만원씩 주고 네 대를 구입해서 강동 두 개, 강서에 두 개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불이 오면서.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착안도 좋고 생각은 좋은데 이것을 달기 전에 소문이 나서 가짜 단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산 낭비입니다. 다음에 처음에는 속지만 여기 직원들 중에 그 동에 사는 사람들 가서 나중에 헛소리 했는지 소문이 났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것을 나중에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산 낭비라 말입니다. 차라리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밑에 보니까 700만원인가 있는데 차라리 50만원인가 이것보다 좀 진짜를 몇 개를 주변에 달아놓은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비밀이 보장이 안됩니다. 1년, 2년 이전에 전부 소문이 다나서 가짜인줄 알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산이 10원이라도 낭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과장 처음에는 남을 속이는 것도 1, 2년이고 몇 달이지 지나가면 다 알게 되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남구에서도.
창성
임창성위원
처음에는 다 속고 한다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1년만 다 지나면 다 안다니까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여기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모형 무인카메라 달면 현재 진품 카메라 이동이 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각 거리에 부착을 시켜서 3-4일씩 있다가 오고 하나는 차에 부착을 해서 매일 저녁 단속할 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과장도 설명을 할 때 모조품을 달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가짜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조품하고 바꿔서 진품을 달아 놓아라니까요, 특히 효목2동 같은데는 달아 놓아라니까요, 모조품 소문이 난데는, 그러면 모조품인가 진짜인지 보라고 하고 단속이 되면 할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조품도 만들 때 진품과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타구에도 시범을 운영을 하는데 남구에도 여섯 대를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홍보차원에서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처럼 이미 이것이 소문이 났다고 하면 오히려 진짜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어차피 진품이 이동이 되니까 가짜 모조품을 달아 놓았는데 며칠 달아놓았다가 진품을 달아놓고 그러면 주민들보다 공무원이 앞서면 들키면 알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효목2동이 먼저 말이 퍼져 있으니까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데 효목2동에 먼저 설치를 한번 하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융통성있게 시행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처음에는 그 도로를 안 가본사람은 처음에는 속습니다. 세 번만 다니면 가짜인 것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우리는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세워 놓은것이고 여기는 가짜 진품 두 개 섞어서 김종태 위원 말씀처럼 비슷하게 해서 해 놓으면 이것이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정도로 해 놓으면 6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내 소란)
창성
임창성위원
뒤에 신암5동 직원 주차장 간이화장실 청소요금 160원 그런데 뒤에 전부 주차시설 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철도 밑에 주차하는 거기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청소과에서 관리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할데가 없으면 우리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간이 청소관계.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7억6,8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몇 년도까지 완공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004년, 2005년까지 2년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추진을 어디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사실은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당초에는 환경부에서는 계획이 그렇게 되었는데 시 재정도 그렇고 이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하는데 지금현재는 이것을 우리 관내에 있다고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구로 봐서는 필요없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먼 환경측면에서 주로 되는 것이 뭐냐하면 자연생태 관찰 학습장이 매주 토요일마다 영남 자연생태 보존협회에서 각 학교 학생들에게 생태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습장을 활용하고 또 전망대 우리 앞에 보면 금호강에 철새 도래지가 되어서 전망대를 설치해서 철새를 포획하고 잡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구가 아니라 국가에서 시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조사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금강생태 자연 조사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2월19일에서 2006년 2월18일까지 우리 전국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동이 동호택지 앞에 안심습지 주변 일대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금호강을 비롯해서 습지, 또 연밭하고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지역을 지정해 놓고 이것을 왜 우리 구비를 넣으라고 합니까? 얼마든지 간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놓고 왜 구비를 넣으라고 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30%, 시비가 70%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구비를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구비를 35%를 부담하라는.
종태
김종태위원
만약에 구비를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하고,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국비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오고 사업추진이 안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쉽게 생각하면 국가 공사 아닙니까? 밑에 하달해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전국에 13개 마을인가 지정이 되었는데 광역시 단위에는 우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광역시 단위고 전국에서 이 환경보존 가치가 있다는 지역을 더 훼손안되기 위해서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라고 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구비 삭감하면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당초에 과장 말씀처럼 국비 30%, 시비 70% 하기로 했다면서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되었는데 시재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먼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께서 만약에 국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이 자리를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30%, 시비 70%를 지원해서 해라 했으면 구비가 안 들어가도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 구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과장께서 지장줄것도 없고 맞잖아요, 결국은 지금 국비가 30% 내려 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004년도 그렇고 2005년 국비가 1억6,000이 또 내려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말도 안되는 것이 자기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돈내라고 하면 말도 안되지요. 자기들 35%, 우리 35% 이 말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결국 이제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동구에서도 자치시대이니까 부담을 하라는 이런 논리에서 우리가 예산이 35%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분명히 시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이 지정을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데 국비를 받아서 내려올거에요, 내려와서 우리 대구에 세군데라고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대구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군데 같으면 시에서 충분히 해도 관계 없고 안되면 국비로도 충분히 해줘도 관계 없겠네요. 이것은 우리 구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크게 과장님께서 여기 추진하는데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질타 받는 것이 없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우리가 자연이 훼손이 안되기 위해서 학습장도 활용을 하고 전망대 설치해서 관리가 되도록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국가 시책이면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아야 되지 돈도 없는 이것 가지고 돈 8,000만원 같으면 도평동 같으면 농로 다섯 개 개설합니다. 생태공원 동구 사람 과연 몇번 가겠어요 우리 현장에 가봤지만 경산시에 상수도 보호지역 아닙니까? 아직 해제 안되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보호구역 지정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다가 낚시꾼들 낚시나 하고 우리 공무원들 가면 맨날 쓰레기나 치워야 되고 그 인력은 누가 합니까? 전부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도 안 하잖아요? 관리는 나중에 동구에서 해야 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건물이 완공이 되면 관리인도 우리가 배치하고 우리가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사소한 것을 자꾸 넘어가는데 홍보용 현수막 다른과에는 전부 6만원인데 여기는 7만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가.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들이 사소한것이라고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7만원 같으면 우리도 구입할때는 견적을 받아서 타과와 같이 6만원해서 예산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시한 것 훑어보겠나 다른과는 6만원하거나 말거나 7만원 적어봤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뭐든지 행정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장내 소란)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김종태 간사님의 보충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을 들인다는 내역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 현재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총 사업비를 몇억을 들여서 한다고 어느 여건에서 어떤 여기에 맞는 시설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했을 때 현재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 5,900만원 국시비 구비 다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토지 매입은 다 된다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계획이 토지매입비 20평을 약 30만원해서 6,000만원 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토지매입은 끝나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5,900만원하고 설계비를 우리가 계획은.
혜정
박혜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공사나 시설이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에 맞도록 설계도 하고 토지매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차적인 예산 부분적으로 다 하면 맨위에 생태우수마을 조성이라고 하면서 2억3,000 얼마 아닙니까? 이런 공사가 아무리 관에서 하는 공사지만 이렇게 추진해서는 뭔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생태마을 우수마을 조성이라고 하면서 2억3,3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시설비 거기에 따라서 1억3,900만원 있고 설계비 있는데 이 설계는 7억을 투자하는 전체 설계를 해서 모양새가 맞도록 갖춰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 때 안 맞습니다.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가 6,000만원하고 설계비가 3,500만원, 시설비가 1억3,900만원 이래서 우리가 2억3,300만원은 2004년도에 전체 총금액은 7억6,800만원인데 2004년도에 2억2,300만원, 2005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5억3,400만원 그래서 전체 이렇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2억3,334만원중에 국시비가 7,000만원, 8,166만7,000원 이것이 국시비 구비 포함까지 포함되어서 2억3,334만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금년 2004년도에 이렇게 하고 2005년도에는 5억3,400만원인데 국비가 1억6,000 내려오고 구비,시비가 1억8,700만원이고 이렇게 2년동안 사업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시설비 설계비 이것이 2억3,330 이 금액에 대한 설계 시설만 하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전체 우리 건물을 얼마나 지을려 하느냐 하면.
혜정
박혜정위원
전체 설계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3층 건물을 전망대를 설치해서 1층에는.
혜정
박혜정위원
됐습니다. 전체 설계가 있으면 별 문제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임시 돈 좀 가지고 와서 얼마 1차하고, 2차하고 이런데서는 설계 자체에도 사업 내용도 불필요한 예산이 1차, 2차 이렇게 하면서 본 계획서 없이 추진하는데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만 되는 것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설계에 의해서 앞으로 남은 예산가지고도 다 이 설계비에 들어가 있는지 예산이 더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추가로 또 하는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당초 설계비 그것가지고 전체 우리가 3층 건물.
혜정
박혜정위원
당초 설계가 나와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346페이지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 이것 매연 측정장비 1,500만원 한 대 이것 매연측정기는 자동차 매연측정기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순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매연 차량 단속은 주1회로 합니까? 월 몇회로 정해 놓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비오는 날이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일 거의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사실 매일 같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장소는 그때 그때 틀리는데 우리가 동대구역 밑에도 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데 너무 많이 다니는데는 교통체증이 와서 안되어서 불로동 여기 자동차 학원 앞에 그다음 파계 삼거리인데 우리가.
창성
임창성위원
화물차가 주로 매연을 많이 품고 다니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방에서나 요사이 채소류 짐을 많이 실고 통행하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구에서 단속을 해 본결과 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자동차 매연 건수가.
창성
임창성위원
월 몇건이 단속이 되고 이런것도 과장이 모르고 계신다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전체 목표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연간 만대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867대를 단속을.
창성
임창성위원
몇대를 목표를 세워놓고 단속을 한다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연간 세입을.
창성
임창성위원
목표 넘어서 단속을 하면 봐 주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점검대수 목표를 만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면 만대가 안될수도 있고 만대가 조금 넘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매연 단속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박동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이 본위원이 물으니까 그 대수도 모르고 찾고 있어요, 과장 정도 되면 한달에 몇건을 단속을 하면 1년에 몇건 지금현재 단속이 되더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장이 뒤에 그만큼 보필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장에 왔고 오늘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계수조정할때도 우리가 필요하면 넣어야 되고 불필요할 것 같으면 빼야 되는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연 측정장비가 노후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산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서 금년도에 원래 두 대가 있었는데 금년초에 사용을 못해서 폐기를 하고 한 대가 있는것도 10년 기간인데 7년을 써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고장이 자주 나서.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지금 살때는 되었는데 그러면 올 가을에 채소류 짐을 많이 실고 다니잖아요, 그렇다면 10월달부터 11월달 사이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점검업소는 두달동안 2,000대 정도 되고 위반확율은 보통 10%정도는 위반 확율이 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과태료는 얼마씩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과태료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나오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벌금 기준은 어떻게 매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차 종류라든지 연식이라든지 CC에 따라가지고 5만원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구입한지 얼마 안되는 새차가 매연을 많이 품으면 비싸게 매기겠네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것은 이제 1년 이내까지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보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는 안 매기고 개선만 시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1년이내도 단속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많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보증 섰다고 해서 매연 품고 다니는 것을 묵과 할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것은 이제 대기환경 보전법에.)
창성
임창성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연기 품고 다녀도 봐 주는것이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런 경우에 계속 우리가 정비를 하도록 개선유도를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만 뒤지세요, 과장이 밑에 한달에 몇건을 단속하고 있고 지금현재 예산을 세웠을때는 몇대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사 주시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 수치도 대충 어림잡아서라도 이야기 해야 되지 물으면 책장만 자꾸 넘기고 앉아서 무슨 대답이 됩니까? 앞으로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이번에 쓰레기 문제가 그것 때문에 신경을 거기 써느라고 부족한 것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계장님 차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계장 답변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매연 단속을 했을 때 차량을 고사하고 매연 측정도에 즉 말하자면 1PP라든가, 3PP라든가, 5PP라든가 PP에 매연 거기에 따라서 매기는 것 아닙니까? 농도에 따라서 매기지 어떻게 차종에 따라서 매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여기에 보면 경유 자동차 하고 휘발유 가스 자동차 하고 있는데 승용 소형화물 구분되어 있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물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 목적은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은 벌금이 많이 부과 될것이고, 적게 나오는 것은 적게 부과된다고 해야지 차종에 따라서 부과된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잖아요? 차종에 매연 온도에 따라서 부과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