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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제11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문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수

문필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어제에이어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을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530쪽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부족사업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도시계획도로는농협군지부맞은편에궁전다방까지165m와양평극장에서파래스여관까지84m등총259m로서용지보상비20억900만원,시공비3억9,000만원등총24억중에현재19억을확보해서용지보상완료중에있습니다. 그래서시공비5억을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35쪽토지이용계획확인원속성자료입력인부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535쪽설명에앞서536쪽설명을먼저드리는게순서일것같아요,536쪽프로그램전산화서부터설명을올리겠습니다. 우리군종합민원실에서현재발급되는각종재증명이11월말현재1일평균2,700여건이되고있습니다. 그중에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400여건인데도시지역과종전준도시지역인2종지구단위구역을제외한기타용도지역중에농업진흥지역,수변구역,산림이용계획도등이전산화가되지않아서민원인들이재증명을발행받을때제2종합민원실에와서도면을확인하도록민원이불편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저희들이전산화시킴으로서신속·정확한행정서비스및민원불편해소를하기위해서전산화시키는작업이되겠습니다. 아울러535쪽에인건비는동도면을전산화시킴으로서저희들11월말현재우리군에22만6,246필지를갖다가도면과대사작업하는인건비가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39쪽가로등설치및보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총6,280등의가로등을현재관리하고있습니다. 금년에도1억8,000만원을확보해서신설가로등136등에1억1,000만원,가로등보수에2,363등에7,000만원이소요됐습니다. 그래내년도에금년수준이상의예산이소요되나재정형편상우선본예산에일부만반영하게된것입니다. 특히2002년도에점검한770등은전기사업법에의해서전기설비소유자는2년에한번씩전기안전검사를받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전기안전검사770등도병행할계획에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예,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보수면등을전구를갈아주는거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전구도갈고,갓도갈고,또안전기부속품같은걸일체같이저희들이보수를하고있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그래서5만원씩잡은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그럼설치는이게뭐하나설치하는데78만원들어가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이건등주까지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가로등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신설하는데등주까지전봇대까지다할경우거의80만원꼴소요가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999쪽환경기초시설1차민간위탁경영분석평가수수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환경기초시설에대하여민간위탁을하면서구체적으로경영평가를한적이없어어느정도의운영수준인지파악이어려웠습니다. 또한금번에일부시설의운영·관리가변경되어위탁업체가이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양서뿐만아니라타시·군업체와의운영경영실태를평가하여좀더효율적인경영을모색하고인증기관으로부터평가를받음으로서관내양업체간에경쟁심도제고할것으로판단되어금년에처음으로실시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012쪽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40억7,895만7,000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금년부터2007년까지환경부,한강수계7개시·군과환경관리공단이합동으로실시하는관내의하수관거를정비하는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에강상,강하처리구역을착공하고2004년에는양평,하자포처리구역을추진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계상된사업비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경영분석평가를누가합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전문기관에저희들이위탁해서,전문기관에의뢰해서실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전문기관이라고하면어디를말하는거지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경영평가기관에다의뢰할예정입니다.

최상호위원

경영평가기관?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1차민간위탁이라는것은무슨말이에요,이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위탁을1차로네군데에대해서시작을했고요,그다음에1년좀지나가지고2차는나머지시설에대해서위탁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구분하기쉽게하기위해서1차,2차그렇게구분해서얘기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네군데가어디지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네군데가저희가강하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서종축뇨처리장,위생처리장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지금현재운영중인것은경영분석평가를안하고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다는건가?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실시한적이없습니다. 그래서이번에처음에저희들이한번다른시·군하고양업체가구분이됐기때문에서로한번운영경영이어느정도되나그걸한번실시해보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경영분석평가를안해가지고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것이하자가많이발생된모양이지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글쎄그렇게말씀드리기는뭐해도저희일단이번에저희전문기관에한번의뢰해가지고타시·군은어떻게운영하고저희시·군하고또어떻게대비가되는지운영실태를한번구체적으로한번평가해보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