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성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 환경위생분야업무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업무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 총예산은 5억2,590만원으로 2003년 세입예산 3억9,190만원 대비 34.2%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총예산은 2억7,258만2,000원으로 2003년 세출예산 1억8,488만2,000원대비 47.4%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5억2,59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징수액의 9%가 세입으로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6,900만원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90만원등 총 3억6,99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1억2,500만원, 환경과태료 500만원, 식품및공중위생과태료로 2,000만원등 총 1억5,0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대비 1억1,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수검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세출 총예산은 2003년 본예산대비 47% 증액된 2억7,2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63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 예산은 총 7,137만6,000원으로 부서운영비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업무수행 및 위생업소야간단속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2,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38쪽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9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참여활성화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보상금 20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을 위한 식품위생수거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등으로 3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예산으로 1, 2기분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3,880만원을, 고지서유인비로 1,456만원, 우편발송료로 5,588만원 등 총 1억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련 예산으로 우편물 봉함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80만원과 우편발송료 927만원6,000원등 총 1,0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2쪽 민간경상보조로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동의제21 홍보 및 추진, 분과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리후렛제작 및 홈페이지 제작에 500만원, 의제작성 워크샵개최 등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사무국운영에 따른 2,570만원, 의제작성 자료조사 분과위원회활동 등에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공해측정분석장비유지비로 200만원, 공해단속용 소모품 구입비로 153만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186만원, 환경오염사고시 오염물질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환경위생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남동의제21 현재까지 추진현황 좀 설명 해주세요.

저희가 2003년도 2월 4일날 추진위원회 발족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3년 4월 15일날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했구요. 2003년도 7월 2일날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해갖고 추진협의회 모형결정, 조례안제정, 소요예산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3년 7월 25일날 3차 회의를 하고 2003년도에는 사업계획, 분과위원회 구성, 의제21에 대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3년 9월 18일날 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홍보물에 대한 안에 대한 검토, 설명회 실시계획, 명칭 선정방안, 사무국 운영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10월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남동의제21 추진 설명회를 전국협의회 사무처장외 초청강사를 초청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남동의제21 명칭공모를 12월 31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에요.

네.

지금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지죠. 그 4개 분과위원회 구체적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칭은 구성이 돼있습니다.

명칭만.

네.

그럼 인원은 나눠지지 않았구요.

인원은 조례에 30인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가입원서를 받았죠.

일부는 받구요 지금도 더,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다 합쳐서 한 50명 정도, 4개 분과 전체 적으로요.

본 위원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남동의제21이 있다 같이 가담해서 활동을 해보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어떤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좀 있어야 되겠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보다는 여기보니까 집기, 사무실 그런 걸 많이 집어넣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7,000만원 중에서 우리 활성화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무실 집기 이런 거 빼고 나면.

저희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을 전담인원을 채용해갖고 그 봉급이 포함이 돼있구요, 의제21이라는 게 단시간내에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의 비례를 보더라도 최소한 준비기간이 2, 3년 돼갖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도 점차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7,000만원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해서는 운영사무국 인건비하고 집기 그런 거를 빼면 한 3,000만원 정도요.

3,000만원 정도가 회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비용이다.

네.

과연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이런 비용들이 쓰려고 마음먹으면 또 엄청나게 들어가고 안쓰려고 생각하면 적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가 홍보용 리후렛제작, 이렇게 홍보용하고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놨고 분과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의제의 작성 워크샵개최라든가 이런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의제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사무국 기타운영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했구요. 그다음에 의제작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자료구입, 설문조사 이런 자료수집을 위해서 580만원 정도 이렇게 돼있구요. 타 시군 선진사례 조사를 위해서 400만원 정도, 추진협의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참가하게 되는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1,3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협의회 시범사업이라든가 분과위원회별 실천사업으로 400만원, 사무국 집기라든가 사무장비, 운영에 필요한 카메라라든가 PC라든가 그런 걸로 700만원을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수당을 줘요?

네. 이거는 조례에 원래 위원회 수당이 2004년도는 7만원으로 돼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못주고 운영위원회는 3만원으로 계상을 했구요, 분과위원회는 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국 운영은 지금 직원을 몇 명 쓰실 거예요.

직원 1명입니다.

예산편성은 잘된 거 같은데 과장이 여기 계시는 한은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위생야간업소단속 급식비있죠.

네.

그거하고 여비하고 보면 위 아래 숫자가 차이가 좀 많은데 2004년도에 처음 신설된 건가요.

아니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공중위생팀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인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에서는 10명 1일 12월인데 위에서는 합동단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위에 급식비는 15명 1일 12월 이렇게 나와있네요. 왜 5명 차이가 나죠.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합동단속이나 상설 단속을 하면서 효과는 좀 있어요? 이거같은 경우는 좀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올려서 야간업소 단속하는데 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세워주면 좋은데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실링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세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축적으로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올릴때는 한번씩 더 보시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인부임 해서 3,888만원이 계상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시설물은 어떻게 조사를 해왔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부과자료는 자료가 있고 새로 신축되거나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로부터 그 자료를 위치하고 자료를 받아갖고 시설물 조사인부한테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장을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매해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들을 임시 채용해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왔습니까?

저희가 채용기준이 일단은 전에 교통물 시설물이라든가 조사한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했던 사람이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우리가 쭉 전년도에도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24명씩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해왔냐 이런 얘기에요.

네, 해왔습니다.

매년 해오던 겁니까?

네.

근데 한번 조사하는 24명씩 30일씩 일을 해야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여기 필요합니까?

30일씩 조사하는 거는 2회 한 거는 3월달하고 9월달하고 부과 되기 전에요,

부과가 1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 하는데 1일 24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30일을 해야 한다고.

그 20명 정도는 현장에 투입하고 4명 정도는 조사가 완료되면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갖고 프로그램하고 매치를 시켜갖고 계산이 돼오기 때문에 4명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한번씩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기존 대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조사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부담금 대상 시설물이 됐었어. 돼왔어 쭉. 그러면 결국은 조사를 한다는 게 신규 발생하는 걸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해야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연료라든가 용수라든가 사용면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물론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라든가 그런 거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라든가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사용한 용수라든가 연료량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용수량을 조사를 한다고 하면 뭘 갖고 조사를 합니까? 용수량을 뭐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느냐구.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갖고 그 사항하고 그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닌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1쪽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송달료 어떤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고 어떤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건수가 많기 때문에 등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고 자동차는 일반으로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거는 등기로 보내고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은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으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11억4,422만5,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1억8,225만6,000원보다 3.2%인 3,803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4,120만원보다 54.6% 증가한 6,370만원으로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수입 2,000만원과 수산자원 조성금인 일반부담금 20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등 위반과태료, 수산관계법 위반과징금 등 과태료 및 범칙수익금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총액은 10억8,52만5,000원으 2003년도 11억4,105만6,0090원보다 5.3%인 6,053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가소득의 안정도모를 위한 논농업직접지불보증금,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 7억6,04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및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농업인 기반안정도모를 위한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등 22개의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총 3억2,0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3,919만1,000원으로 2003년도 17억1,299만7,000원 대비 7.4%인 1억2,619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농정관리사업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액은 7,464만원으로 2003년도 5,096만6,000원보다 2,367만4,000원인 46%가 증가하였으며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사업이 2003년도 자체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액은 3억5,781만1,000원으로 2003년도 4억8,632만9,000원보다 1억2,851만8,000원이 2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대상 감소로 780만9,000원이 감소된 2,3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03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600만원, 퇴비장설치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 1억6,000만원 등의 사업완료가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벼병해충 긴급방제비 693만원,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장려를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 2,201만1,000원, 쌀 수급 균형도모를 위한 쌀생산 조정제사업 2,460만원 등의 보조사업과 남동특미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 쌀값을 일부 지원해주는 학교급식지원사업 1,2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키토산비료지원사업이 친환경농업육성사업 1,920만원 등의 자체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1,070만6,000원으로 2003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자산취득비인 2003년 양수기구입 사업종류에 따른 예산액 감소가 주된 요인이며 재해대책 유류구입중 휘발유 가격이 1,250원에서 1,300원으로 50원 인상되어 65.5% 증가한 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천 농업용 수문관리자 보상금 245만6,000원, 양수장비 수리비 80만원, 농지계량 시설유지비 400만원 등은 200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의 2004년도 예산액은 6,383만원으로 2003년도 3,079만4,000원보다 3,303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유기동물 보호처리비용이 6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소독시설 지원사업 600만원,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450만원, 돼지품질개선사업 1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750만원, 톱밥지원사업 584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액은 7,540만원으로 2003년 대비 7,4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 7,500만원의 보조사업과 불법어업 단속기관에 징수한 과징금의 30%를 이전해주는 자체사업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8,102만원으로 2003년 대비 22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2003년 대비 우리 과 현원이 1명 증가하여 급량비 및 여비가 다소 증가하였고 농수산팀 프린터기 불용에 따른 프린터구입비 1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80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 592만원, 급량비 660만원, 여비 2,640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 재래시장육성홍보지원사업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1,067만2,000원으로 2003년 대비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물제작관련 일반수용비가 5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에너지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 50만원과 에너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 400만원 전액 삭감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1억893만9,000원으로 2003년 대비 481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살펴보면 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33,000원에서 35,000원으로 2,000원 상승하였고 내검 및 전산입력원 인건비는 2만6,900원에서 2만7,720원으로 820원 상승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518만원으로 2003년 대비 3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격년으로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추진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보조원 인건비 243만원, 정기검사 서식유인비 100만원,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비 4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진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1억2,262만원으로 2003년 대비 7억42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신용보증대중 출자금을 2004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사업비가 8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용대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9억2,837만3,000원으로 2003년 대비 8억2,381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이 2003년도에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공공근로사업비 8억2,805만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에 불법어업 과징금 단속기관 이게 뭐죠?

이건 불법어로조업관계가 조업구역을 위반했다든가 허가외의 사업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해경에서 불법어선을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 30%를 단속기관에 이전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300만원인가요.

앞에 세입관계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불법어업관계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30%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중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입니다. 본 위원이 일반운영비요 가축살처분비용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가축살처분실시비용은 우리가 가축전염병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소 구제역이라든가 돼지결핵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돼지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운반해야 되거든요. 운반을 해야되는 거를 우리가 1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구요. 또 이 사체를 소각을 해야 됩니다, 소각비, 사체처리비는 소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각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혹시 지역경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완동물 같은 거 밖에 나다니는 거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저번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개나 고양이가 굉장히 나와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은 없고 이거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거만 있습니까,

네, 전염병, 병이 들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유기동물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기동물처리비용 1,000만원 이게 그겁니다.

유기동물 해놓은 게 그겁니까?

네.

그위에 운반비하고 사체처리비는,

가축이 병이 생겼을 경우에,

그 내용이고 유기동물보호처리비는 고양이나 애완동물 풀려나와 있는 거, 이거 처리비용은 그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담당을 하고.

네.

혹시 2003년도에 유기동물처리비용이 나와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2003년도가 720만원 있습니다.

2003년도에 활용해서 써서 나간 돈이.

금년도에는 72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해서 사용한 금액이 나와 있느냐는 얘기죠.

집행액이요.

네, 집행액.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동안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왜 그런 상황이냐면 이게 사실 각 남동구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애완동물이 나와가지고 골목에 막 다니고 그럴 때 누구한테 어디로 신고를 해야된자체를 우리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

저희가 유기동물 관계로 해갖고 당초 예산에 400만원 계상을 해서 섰는데 그동안에 360만원을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거 같아서 2회 추경에 320만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쓰고있는 상황이구요.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금액은 모자라는 금액은 아니구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유기동물 관계가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취약지 고지대 연탄수송비가 7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근데 몇 가구가 됩니까?

구월동에 한 두 가구가 있구요, 간석3동에 15가구, 만수2동에 84가구로서 제일 많고 만수3동이 67가구가 있습니다.

만수2동 같은 경우는 향촌지구,

향촌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2동하고 만수3동은 향촌지구에 거주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집중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동구에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655쪽에 맨 마지막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관을 받은 거죠, 공공근로사업.

네.

이 부분을 이관받으시면서 어떤 직원도 같이 이관 받으셨습니까?

네, 직원 1명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다 관장을 하나요.

네, 전에는 총무과에 있을 때는 공공근로관계로 두 명이 담당을 했었는데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1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죠?

한 1개월 보름째 되는 거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산편성은,

과장이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제출은,

2004년도 예산을 과장님이 오셔서 하셨나.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딴 뜻은 아니에요.

안은 전임과장 있을 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많고 사업이 더 늘어나는 거 같아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 부서로구나 하는 말을 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잠깐 나왔던 얘긴데 유기동물보호처리비용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됐죠?

네.

여기는 83만3,300원 해서 12개월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올해 예산서에 보면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두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10두 하는데 400만원이 든다.

올해는 월로 잡았었죠.

그런데 내년도 거는 월로 잡았다 그런 말씀이야. 이게 어떻게 예산풀이가 나와서 1,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여기는 1년에 10두를 잡아서 그래서 보호비용이 400만원이야.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월 12월로 해서 1,000만원이 됐다 그런 얘기야. 어떻게 예산서를 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한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올해에 예산서도 보면 뭐 10마리 보호관리하는데 비용이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월로 1,000만원, 그럼 결론적으로 올해 예산서에 비한다면 한 22두 정도? 10두를 뭐를 근거로 10두라고 한 겁니까? 소입니까,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이건 주로 고양이하고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호처리비용이에요. 한 마리 하는데 40만원씩,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30일간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고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인계를 하고 동물애호가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기증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병이 들었다든가 상태가 안좋을 경우에는 안락사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보호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계상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까요,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나왔고 이 얘기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지금 방견하고 들고양이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다 그런 말씀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두 정도를 한다 그러면 이거 형식적인 거지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1년에 10두 정도 예를 들어서 포획을 한다든가 잡아서 보호를 한다든가 하는 건 형식적인 거지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우리가 당초에 400만원 섰고 추경에 320만원 서고 72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일괄적으로 계획성있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을 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포획을 하면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우리가 지정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젬마동물병원이라고 만수2동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일 보관한다든가 1주일 보관비도 들어야겠죠.

있습니다, 네 30일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 의지를 가지고 하자. 항시 누가 봐서도 참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고 또 구청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방견이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 부분에도 굉장히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뜯어놓으면 청소차가 안가져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치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0 출석위원( 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지역경제과장 김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