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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무식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3-12-12

김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수

김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안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 2004년도계속비사업의결의건수정안 -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들께 질의여부를 확인한 후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당 실과장을 등단시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004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입니다.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보통 재무회계과 소관 무주군세 조례나 무주군세 감면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보면은 대부분 사안이 법령에 의해서 중앙단위 해당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준칙 안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거의 말만 바꾸고 있는데, 몇 가지 현재 살아있는 조례에 의해서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세 감면조례 제7조에 보면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7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1호,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우리 무주군에 지금까지 평생교육시설이 있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까지 없었지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2호, 한국노동교육원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이것도 지금까지 없었지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3호,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있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없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4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평생교육시설, 이거 없었지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5호,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우리 군에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없지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도서관은 우리 무주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7호, 과학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과학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7조에 7호까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하나만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 역사 이래로 지금 없습니다. 없고. 또 앞으로도 과연 어느 시점에 이런 것이 생길 란가는 모르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하도록 골라서 쓰도록 준칙 안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아무 해당도 없는 것을 이렇게 조례에 넣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무주군에 무슨 이런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준칙 안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때는 무주군에 해당이 없고 앞으로도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은 아예 빼는 것이 좋겠다. 꼭 우리 무주군이 실정에 맞는 아주 적합한 조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시설, 또한 과학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연구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거기 밑받침될 수 있는 재정이라든지, 어떤 특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도 지금 비록 진행 중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연수원 수련관을 부남면 대티에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듯이 그러한 시설이 앞으로 점차 우리 군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검토가 신중히 좀 집행부 쪽에서도 되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근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정리하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존치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2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조례, 공유재산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