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그런데 충혼탑 관리나 공영버스 교통량조사, 전통 문화예술촌시설물 관리와 같이 27,000원은 편성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위에것은 34,320원인데 충혼탑 관리인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표 대로 기획감사실, 열린민원실, 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사항으로 계획된 심의를 다 마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전 위원님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한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 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을 1억6,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연말에는 44년생 두분이 퇴임을 합니다. 남면 면장님 하고 박국정 과장님 하고. 내년에는 45년생이 명예퇴직을 하고 일반직은 47년생들이 나가는데 몇사람이 있는데 지금 나가는 44년생은 명예퇴직이 얼마 안되는데 많이 남은 사람이 나갈때는 1인당 5,000만원씩 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탄력적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건설과 수로원 하고 기타 상용인부임은 청사관리나 이락사, 충렬사에 있는데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각종 보고서나 사무용품 구입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에 1억원인데 이것은 도 교육원에 3,000만원 납부하고 중국어 북경대학에 직원이 1명 있는데 거기에 3,000만원, 공무원 워크샵 하는데 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불어난 것은 중국 어학연수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 소양교육 강사수당은 예년 수준입니다. 다음 급량비, 연료비 등은 예년과 같고 다음 행사지원비도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자매결연 관계, 임차료도 예년 하고 같고 국내여비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적어진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발전 여론수입 2,800만원, 농수산 시책추진에 2,40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1,50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에 5,500만원, 이것은 군수님 시책추진비입니다. 다음에 장학금 지급이 175페이지 보면 이것도 현행 예산하고 같습니다. 1회 추경하고 같은 내용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세부 내역은 예산계에서 일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관계는 모범군민 표창 부상품은 열린 군정보고 대회때, 학교 졸업식 때 주는 것이 200만원 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성과상여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2,300만원 보다 조금 불어났는데 이 부분은 공직사회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행정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직급별로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3,200만원인데 문서쇄단기가 읍면의 것은 적고해서 10개 구입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급하고 노후복사기도 몇개면에 하고 본청하고 구입합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에 180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에 5,0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이런 사람들도 57세가 되면 퇴임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안에는 보험료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예년보다 같은 수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각종 수당입니다. 피복비는 각종 대회 대표출전 하는데 유니폼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4,100만원은 읍면하고 군 본청, 실과 사업소에 무인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4,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국경일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4,3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 민원해결 사업추진 이것은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독립유공자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분에 대해서 9억9,600만원, 기타직이 885만9,000원, 퇴직수당 4억해서 모두 17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해서 연금지급금 부조급여라 해서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공무원 가족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84페이지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들 대학생에게 부담금입니다. 다음 기록물자료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기록물 관리 서버나 도면, 스캐너 등 해서 2억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85페이지 전화교환원 업무보조로서 1명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에 정보화 시범마을에 100만원, 국내여비는 1,3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에는 1,489만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870만원 주로 강사들 보상입니다. 다음에 제3회 군민 정보화페스티벌 시상품 구입에 300만원 입니다. 공무원들이 PC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제공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에 도민정보화 교육에 강사수당이나 교재구입에 1,000만원으로 도비 550만원, 군비가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와 군간에 전용 회선료 입니다. 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 교육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인데 일괄해서 예산계에서 문서로서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사업 장비도입 입니다. 선로를 교체하고 하는데 5,80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등에 1,836만5,000원, 다음 시설비 입니다. 189페지 정보화시범마을 센터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범 마을을 설치하는데 삼동 지족마을 센터를 구축하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 3억1,100만원인데 이것은 몇년이상 되면 교체해야 할 비율에 의해서 교체하고 190페이지 시군구 2단계 서버 중앙처리장치 CPU를 증설하고 자료 이중화 장비 하드디스크 추가에 3,000만원, 홈페이지 서버교체, 전산교육장 난방기 교체 1,800만원, 업무용 주전산기 교체 1억6,700만원, 고속통신용 랜카드 등 모두 6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지역안정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 지방회의 참석 오타가 있는데 3만원 곱하기 20명입니다. 1회해서 60만원, 예비군 도 단위행사 15명에 45만원,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적보조 방범 및 교통질서 계도는해병전우회에서 매일 저녁 순찰하는 사람에 대해서 5,000원씩 간식비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율방범대 체력단련 단합행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읍면 중대본부 사무환경 개선에 컴퓨터 4대를 계상하고 예비군 훈련시에 간식비를 각 면에 5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새마을비나 지도자 인준서, 프랭카드 등 해서 130만원, 운영수당은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는 임차료로 국민정신교육 참석,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에 200만원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일괄 발체해서 예산계에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보조사업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시설 명패나 급수시설, 소집 통지서 등 유인물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비상급수시설 전기 사용료나 수신기 검사료등이 예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는 을지연습 기간에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유무선 수선기 밧데리 교체나 비상급수 시설 유지하는데 1,65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연막탄, 유류대, 소화기 충약비, 소화기, 임차료 등은 작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민방위대장 참석 이것은 마을 이장들입니다. 참석하는데 220만원, 귀순자 초청 강연회에 30만원, 기타 민방위대 실비보상에 200명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입니다. 도 시범 훈련이 있고 다른 일반훈련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은 국도비 해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에 2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소방서, 한전,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시 강사수당입니다. 900만원 입니다. 시설비에 시범마을 재난 재해예방사업 3개소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개마을씩 지정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민방위 비상경보기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읍사무소 2층에 있는 전자사이렌인데 88년도에 설치하고 지금 고장이 나서 안되기 때문에 몇번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무행정 소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1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우수 근무자에 대한 보상을 2만원씩 해서 20명 지급하고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시 물품이나 간식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지원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급량비는 상주, 송정등 인명구조요원 등 해수욕장에 배치되었을 때 급량비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소방급수시설 독거노인 비상벨이 있는데 고장나거나 추가로 되는 부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의용소방대 동원참가자 보상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내화 담요하고 오일헨스, 흡착포, 중화제, 응고제 등은 소방서에서 구입해서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사회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여러가지 협의회가 있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이런 단체에서 해병전우회도 사회단체 아닙니까?

A등급은 몇% 입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지급을 안했고 2002년도는 지급해서 반납하고 했는데 한푼도 못받는 마지막 10%는 어떤류에 속합니까? 10%가 몇명입니까?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성과상여금을 줄 때 평가를 해서 S등급 상위 10%는 그대로 주고 A등급도 그대로 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산서 편성지침에 S등급은 상위 10%, A등급은 상위 10%에서 40%까지, B등급은 41%에서부터 90%까지 주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을 서로 좋게 했다 이것을 확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책이 유명무실하다. 편성 지침이 있는데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

그래도 괞찮습니까?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금년도 평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실지 그대로 주는지.

그래서 창선도 인원이 적고 그렇는데.

우리가 속해있는 것이 민주평통이다.

그러면 175페이지 보면 민족통일협의회 연수 참석보상은 4만원, 민주평통위원은 교육 참석이 5만원, 왜 다릅니까? 민족통일협의회 사람들은 만원 적게주고 민주평통의원은 5만원 주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민족통일협의회는 도에서 합니까?

5만원씩 이것은 서울서 하고.

그래서 기준이 있느냐?

민주평통위원 서울 가는데 5만원 입니까?

민주평통위원이 몇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