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특징으로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시정 연설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격조높은 문화예술도시의 창출, 그리고 지방행정정보화추진, 생산적 복지행정의 구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열악한 구 재정형편속에서도 각 분야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있어서 혼신에 노력을 기울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보다도 108억 3,500만원 증가한 95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29억 3,300만원으로 2003년도 823억 1,800만원보다도 12.9%인 106억 1,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 8,0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도 8.9%인 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등 면허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보다도 3,000만원이 증가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3년도보다도 2억 2,700만원이 증가한 4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도보다도 적용율 인상요인으로 7억 1,300만원이 증가한 4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올해보다도 1,100만원이 증가한 3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수준인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외수입은 2004년도 세외수입은 2003년도보다도 4억 7,100만원이 증가한 14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보다도 8억 1,300만원이 증가한 78억 1,3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재산 임대수입은 작년도 수준인 1억 6,000만원 그리고 사용수익은 도로사용료등 4,300만원이 증가한 4억 9,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증지수입 5,500만원 증가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 1,200만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등 기타 수수료 수입이 2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4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및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 9,100만원 증가한 2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7,100만원이 감소한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2003년도 다도 3억 4,200만원이 감소한 7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매각수입으로 2,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6억 1,000만원 감소한 63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담금수입으로는 타시도교부금 일부 증가와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1억원 증가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법률위반과징금 및 책임보험과태료 수입등 1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73억 6,1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29.4%로 구재정능력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써 올해보다도 31억 7,100만원이 증가한 31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원의 약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2003년도보다도 54억 5,300만원이 증가한 340억 1,100만원으로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과 신대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4억 1,9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분야 사업예산이 증가되어서 올해보다도 28억 9,300만원이 늘어난 219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와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8억 3,200만원 그리고 지구교통개선사업비 3억원등 2003년도보다도 25억 2,000만원이 늘어난 125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등 과태료수입 감소와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가 줄어든 반면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인 순세계 잉여금 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입 일부의 증가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금강수계관리기금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부담금 2억원이 수입으로 세외수입이 2억 7,600만원이 증액되고 총 2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관련 국시비보조금 4,200만원과 내집주차장 건설사업 시비보조금 2,000만원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예산별로 예산액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그리고 출연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27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3억 2,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거 숙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 건립 및 대화 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세 원리금 상환을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보망 이중화 자원및 시스템 구축비 5억 3,700만원과 통장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9,9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성과금 상여금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녀 자율 방범대 운영비 2,800만원과 민주시민교육등 주민교육에 5,500만원을 계상하고 정다운 대덕소식지 발간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보상금 3억 7,200만원과 기록물관리 서버 및 장비 구입비 3억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통반장 및 활동보상금 금년대비 100%인상되어서 16억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리동사무소외 4개동 차량구입비 7,0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의정활동비 및 의회운영비로 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일일관리사업과 기타 정비로 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억 7,100만원등 25건에 34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대덕사 발간과 대덕상징물 건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8,000만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프로그램운영비로 8,100만원 그리고 대덕여성합창단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촌 생활공원 조성 국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고 매년 추진해온 우리고장 대표적 행사인 신탄진 봄꽃제, 대청호 마라톤대회, 동춘당 문화제, 그리고 구민화합큰잔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등 5건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동네 체육시설 확충예산으로 1억원 그리고 베드민턴 직장체육 우수선수 육성사업비로 1억 9,100만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지도자 배출 운영을 위한 예산은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 시설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관련 보조사업으로 9,200만원과 신탄진 안산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5,000만원등 19건에 2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복지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전종합사회복지관외 3개소 기본운영비 8억 5,900만원과 12개동 복지운영비로 4,800만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로 5억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로 97억 1,100만원과 장애인시설등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에 54억 3,400만원과 부랑인 보호 및 시설 지원사업으로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비로 4억 7,700만원과 저소득층여성아동 복지사업비로 71억 1,9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 4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 및 위탁사업비로 12억 2,100만원등 총 30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연환경보존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사랑 대덕사랑 어린이 글짓기 대회및 자전거타기대회 1,500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억 3,100만원과 목상동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음식물 쓰레기 대행사업비로 41억 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물 반입료 수수료 5억 1,1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덕향토음식축제로 1,600만원등 12건에 5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및 자녀장학금으로 9,800만원 그리고 논농업기술 직접 직불제 1억 7,200만원과 농업용수로 개량공사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5,400만원과 농가소득증대 및 농가시설지원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축산진흥 및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지원 1억 4,400만원등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녹화 및 산림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도시, 대전,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비로 7억 8,400만원과 녹지시설관리 및 공원정비 사업에 8억 8,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청댐 잔디광장 시민휴식공원 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비로 최종분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및 최종분 토지매입비로 13억 4,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 예방 및 숲가꾸기 육림사업에 3억 4,700만원등 10건에 33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개발분야로서 국비, 특별교부세 추진비가 80%가 지원되는 남경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8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및 긴급 보수로 7억 1,000만원 그리고 산디천 정비공사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10억 7,500만원과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비등 8,000만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도로용지보상비로 1억 1,000만원과 오정동 223번지선 도로개설로 2억원 그리고 목상동에 13번지선 도로개설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호동 마을 진입로 포장에 6,000만원 신탄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지중화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예방 및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도로유지 보수 및 도로굴착 복구비로 2억 7,900만원과 세일초교에서 상서육교간 도로개설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전신학교에서 경덕중학교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6억원등 22건에 49억 9,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로 7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해 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2페이지부터 44페이지 부속 서류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유인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란표지로 된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운영 및 총괄입니다. 기금은 푸른대덕기금외 9종으로써 2003년말까지 조성되는 58억 5,500만원으로써 2004년 기금운영 수익예상액은 6억 1,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6,600만원으로써 2004년도말 기준 예상액은 62억 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대한 기금별 2004년도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2페이지 푸른대덕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 이자수입이 429만 7,000원과 BC푸른대덕카드 이용수수료 120만원 그리고 이월금 포함해서 재적립하여 2004년도말 예상액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5,48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2억 3,1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3대가 함께하는 가족운동에 500만원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등 소외계층 생활체육관계로 900만원 제2의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로 3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5개종목 육성지원으로 1,350만원 베드민턴우수선수확보 지원금으로 1,500만원등 4,5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재적립하여서 2004년도말 예상액은 12억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645만 4,000원과 이월금이 1억 5,854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등학생 21명에게 장학금 745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재적립하여 2004년도 말 예상액 1억 5,754만 5,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 이자수입이 2,449만 3,000원과 이월금 6억 1,554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대학교 운영 600만원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5개소에 150만원 노인불우주택 보수에 20가구 수리에 30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에 450만원과 노인게이트볼대회 100만원 노인민속장기대회 200만원 노인봉사활동경진대회 100만원 대덕구노인회 전자복사기 구입 300만원등 2,200만원을 지출하고 2004년도 예상액은 6억 1,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 여성복지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2,445만원과 이월금 6억 1,604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모자가장 세대주 건강검진지원 550만원 9회여성주간 기념행사계획 110만원 우리집 음식물 맛자랑 대회 260만원 여성단체 지도자연수에 400만원과 대덕여성미술작가전에 560만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320만원등 2,200만원을 지출하고 2004년말 예상액은 6억 1,8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6페이지 녹지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 이자수입 6,700만원과 이월금 17억 3,500만원으로 기금 재적립하여서 2004년말 예상액은 18억 2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 64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266만 7,000원과 이월금 4억 6,197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적립금이 6,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해대비 보수 정비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1억 2,900만원이며 2004년말 예상액은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서 7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391만원과 이월금 1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이 1,60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진단비 4,000만원으로 2004년도말 예상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서 8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2,817만 7,000원과 이월금 7억 2,880만 3,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정으로 이중에서 재적립해서 2004년도말에는 예상액이 10억 5,6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에서 9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관리이자수입이 107만 2,000원과 이월금이 1억 349만 4,000원 식품위생관과징금 1,44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기금재정기금에 재적립해서 2004년말 기금액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 지원목표액은 재해대책기금등 3건에 3억 8,044만 8,000원이며 이중에서 2004년도에 본예산에 법정기금인 재난및 재해대채기금 적립금 8,044만 8,000원을 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사항중 상세한 내용은 기금관련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고 주민복지증진과 현안사업개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재원 배분과정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건전재정운영을 통해서 미반영된 예산확보에 총력을 펼쳐서 주민을 위한 생활민원의 숙원사업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심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래동 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심사에 앞서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사는 대덕건설에 가장 주요핵심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을 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법을 관리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핵심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점 부끄럼 없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에서 가장 재정이 아시다시피 열악한 구가 우리 대덕구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선 세입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법적, 의무적 경비야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되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적절하게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를 했을 당시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하여서 다소 일부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할 당시에는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청댐 잔디광장 공사 심사할 당시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위원들이 함께 동의해서 2억원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집행을 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십몇억이 삭감되어 발주가 됐답니다. 제가 감사때에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그내용은 저희보다 더 정확히 알 것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변경에 의해서 일부 10억인가 12억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약된 겁니다. 말하자면, 삭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절감되었다는 측면이고, 그러면 왜 당초 사업계획을 그렇게 정했어야지 나중에 사업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최종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아마 그 사업을 해서 축소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그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해당부서로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설계부서라든가 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 말씀을 드리냐면 심사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할 당시에는 예산담당하고 또 관련 도시국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일을 해먹기가 어렵다 이런식으로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들이 심사를 이런식으로 하면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다소 담당공무원과 의회간 논란도 약간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좀 공생공존 돼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집행을 할 당시에는 지금 실장님은 예산이 절감이라고 좋은 표현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않나 심사하기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뭐 그렇다고해서 그게 당초 사업이 변경된 자체적인 내용관계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리고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절감이라는 표현도,

예. 전제에 말하기는 그래서 우리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한푼이라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방안모색이라든가 검토 과장에서 아마,

예산절감차원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게요. 해당부서로 부터 그 경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이 용역사업비 학술용역이나 기타 사업비 부분인 특정단체에게 많은 용역사업을 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학술용역을 비롯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기타 학술용역이 됐든 특정단체에게 많은 용역사업을 준, 본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용역한것이 대덕발젼 2010 지난번에 공청회 한것 다른부서는 어디를 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용역준것은 2010계획 중기계획을 한남대학교 사회학 연구원에 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학관 협력관계가 체결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그 실정을 한남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잘 알기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용역은 거기서 했다고 하지만 대전대학, 혜천대학, 목원대학 교수들이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줬다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못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한 6일정도 봐서 그와 연계해서 우리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갖고 예산안을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지금 원법현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은 삭감했을때에는 엄청 힘든 일을 해야 되겠다 해놓고 발주는 그 보다 더 적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은 더 깎을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우리 실장님이라든가 그 과에서 도저히 일을 할수 없다고 많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그때 4억인가를 삭감을 했어야 더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집행한 내용을 보면, 그런게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연일 2003년도 대덕구의회 정례회 준비와 보고와 기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물론 각 실과에서 2004년도 예산을 초안을 잡아서 기획실에 올려서 기획실에서 최종 확정을 하겠지만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분되었나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왜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배분에 적정성 우선 사업에 우선순위,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시에 맨 마지막장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예산심의시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충족 및 주민숙원 사업해결, 지역의 균형발전과 적정한 예산배분 이중에서는 대덕구라는 작은 땅안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적정한 예산 배분이 되었나 라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세출 주요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소규모주민 생활편의사업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낙후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대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12.9%가 증액되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불안하고 이렇다 보면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빵을 하나라도 더 사줘야지 화장품을 사서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제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 같은 것은 재정여건상 재정이 어렵다고 12.9%가 재정이 증가했는데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12.9%가 증액된 예산안에서도 2억원이 삭감돼서 3억원을 책정했어요. 이러한 발상은 낙후 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홀대와 대다수의 대덕구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일방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의견 주십시요.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우리가 평상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재량 사업비인데 이게 우선 참고로 말하면 7억까지는 우리가 반영을 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저희들이 매년 5억정도 재정이 어렵기때문에 5억정도 해가지고 그때 그때 동이나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도로일부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일부 경미한 사항 같은 것, 돈 1,000만원내지 1,500만원 정도해서 지역별로 해서 각동별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작년도해서 길게 보니까 5억을 가지고 이게 별로 하다보니까 소규모는 기반시설이 다 돼있기때문에 별로 그런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도 상하반기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검토해서 또 타당한게 있고 타당하지 못한게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주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상반기 까지는 예년 수준에 보면 3억 정도 가지면 충분히 하겠다. 지금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하반기 추경에 가서 올리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도 7억까지 할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3억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재정이 어렵기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3억을 해놓고 최소한 금년도 수준인 5억정도는 해야될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것이지, 이것을 뭐 다른데 지역경제분야라든가 각종 다른 분야는 십여프로씩 올랐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피부에 닿는 소규모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깎았나 하는 이런 우려의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한것이지 이게 무슨 이익을 완전히 깎은 것은 아니고요,

알겠는데 저는 한가지 예만 드린 것인데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 기반시설이 다 갖춰졌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실장님은 기반시설이 대덕구에 갖춰진 동만 많이 다니셨는지 비근한 예로 대화동, 회덕동 이 지역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조사를 하면 10건을 신청하면 5건 채택도 안됩니다. 작년 올해 하반기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러한 소규모 건수가 안올라 오는 동도 있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몰려도 채택이 안돼서 이게 안되는 것은 이 예산 때문이 아닙니까? 예산이 남는데에도 신청을 안해서 안된게 아니라 많은 신청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시설이 많아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행해 줄것을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2003년도 하반기 소규모 숙원사업 요구건수와 집행건수가 몇건이나 되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요구 건수에 비해서 집행건수가 30%도 안됩니다. 그러신데 실장님은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이 다 갖춰졌다고 그러는데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진 동을 자주 가셔서 그렇지만 사실 실장님 회덕동은 자주 안오셨잖아요.

저도 장동 이런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동, 오정동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건설과 같은데에서 실무로 판단을 합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러가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해서 다 해드릴수 없는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숙원사업 몇억가지고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덕구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강자보다는 약자 부자 보다는 가난한 사람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대덕구민이 우리 속된 얘기로 골고루 평정하게 잘살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배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을 올라온 예산은 예산요구액과 예산 반영율이 40%가 안돼요. 100원을 요구하면 40원정도가 반영되더라구요. 기획실 예산을 보니까 100원중에 95원이 반영됐더라구요. 물론 이제 건설과 예산이 낙후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대한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물론 복지․환경․문화․교육 다 방면으로 우리 실장님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골고루 잘 사는게 가장 제 일의 어떤 예산집행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고루 잘 사는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반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낙후지역이나 미개발지역, 가난한 사람,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에 이런 파트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슴을 드리며,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세입부분에서 이 재산세 부분, 토지세나 재산세 부분에 대한 세원 세금 인상이 이게 지나치지 않는가 염려도 됩니다. 실제 세원발굴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만 이렇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탈루세원이나 고의로 세금을 안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추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량하게 세금 잘 내는 사람한테만 계속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좋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구민들 불안해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경기에 아주 동률에 의해서 재산세나 토지세만 과다하게 인상되는 그래서 구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또 이러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구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구민들에게 재산세와 토지세를 징수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지만 요즘같은 경제상황에서 이것이 과다하지 않나 해서,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원칙이 있겠지만 심히 염려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면 제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세입분야는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총무국 심의하실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 사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물론 지금 가장 때가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설량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세나 이런 것이 급증하다 보니까 우려의 말씀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개인 실․과장이나 이래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편적인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설명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강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상단에요,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중관리에 출산휴가대체인력 등 가로정비 등 현장대역인부로 해서 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됐구요, 이 집중관리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98년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동기능 전환도 되고 자치센터도 되고 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앞으로 느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보면 집중관리가 출산휴가, 가로등정비 현장인부, 각종 조사업무 이렇게 돼서 이게 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출산간다, 그러면 어떤 때는 동사무소는 2사람이 출산휴가 3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죠. 3개월동안 공석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체인력을 일용인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쓰는걸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하구요. 7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3억 2,000이 계상되었는데요. 2003년도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삭감되고 절약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어째서 무엇을 자료로 삼아서 한 1억 3,000 정도를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금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과 정액보조단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관변단체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원없이 풀로 하자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이나 임의단체보조금이 없어져요, 내년도부터. 이제 바르게살기, 평통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면 폐지가 되고 예산편성지침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임의단체를 없애버리고 총괄로 해가지고 조례를 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문가, 대학교수, 구의원님, 공무원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를 해서 사업이 타당이 있느냐,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일몰제로 없애버리고 그런데 저희들도 고심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같은 경우는 돈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지원해주다가 사업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없앨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조례를 상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각 구청이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편성을 작년도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합쳐가지고 그 액수를 그냥 여기다 풀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억 5,000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억 2,000만 해놨는데 금년도 수준을 봐가지고 그 수준에서 편성을 한거지 이게 더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한거 정액보조는 작년에 10개 였었고, 임의보조는 14개를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한 액수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3억 2,000 정도만 일단 편성을 해놓은거죠. 앞으로 임의단체정액보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풀로다 해놓은 겁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화조 업체에서 관리를 내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수정화조냐, 오수정화조가 아니냐에 따라서,...(청취불능)

저기 실장님이 우리 예산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을 빨리 준비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바로 기준을 해서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빼구요, 자료 71쪽에 각종 조사업무추진비하고 73쪽에 일시사역인부 내용에 각종조사가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바랍니다.

71페이지에 집중관리에서 각종 조사물 추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진이 있고, 73쪽에 일시사역인부를 동원해서 각종 조사를 하거든요.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요, 71페이지에서 집중관리해서 각종조사업무추진 등 해가지고 이것은 풀로다가 각종 조사업무라든가 각종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업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할때는 풀에서 지급을 해주는 인력이구요, 집중관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통계조사를 해요. 1년에 한번씩 사업체통계, 5인이상 통계조사, 각종 통계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부임을 쓰는거예요. 시비로 지원이 돼요, 구비도 지원되고. 그 사항이 통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풀로다 전체적인 지원을 실과에서 조사업무 할때 필요할 때 일시사역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아까 강호영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을 어떤 지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중에 의견조율 할 적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영위원이 질의하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일정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풍호입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품 해가지고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몇 페이지 입니까?

121쪽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 청소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보면 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장실용품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지 같은 거 있죠.

그러면 문구상에 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품이 아니고 화장실 관리용품이라고 해서 청소는 빼야되지 않아요? 청소는 위탁을,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 및 관리용품해서 360만원이 책정됐다고 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를 빼고 관리용품이라고 한다면 한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예를 들면 화장지가 한 개 400원, 비누가 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면 360만원이 1년에 소요된다고 해도 이것이 맞는데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가 아니고 화장실 관리용품입니다.

청소는 삭제하고 화장실 관리용품이라고,...

관리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무슨 내역인지 잘 모르시는데 청소가 들어가면 용역비가 많이 올라가고, 청소자를 빼야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거 같아요.

본위원이 잘 알았습니다.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자는 빼고 관리용품이라고 해야죠?

예.

이 자료가 위원님들, '청소'자가 빼있나요? 이게 왜 자료가 안 맞게 나오죠? (최완진 예산담당주사 자리에서 답변) 원칙적으로는 청소를 빼고 해야맞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강사수당이 나옵니다. 강사수당에 여기에 나와있는 테마독서강좌부터 컴퓨터교실까지 9종의 2,000여만원, 이렇게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2,200만원 정도였었는데 강사수당을 보면 5종에 2,200만원, 2004년도에는 9종에 1,900만원정도, 이 강사료 주는 부분이 절감이 되면서도 종류는 상당히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강좌수는 늘고 금액이 줄은 것은 횟수가 줄은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같은 것도 기초하고 중급하고 해서 20기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초급하고 중급하고 해서 10기까지 했습니다.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컴퓨터강좌만 그런 겁니까?

다른 것도 횟수가 줄었습니다.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횟수를 줄인겁니까?

아닙니다. 테마독서강좌 그런 것도 4번 70,000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줄기는 컴퓨터강좌가 반으로 줄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다른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이 강좌수라든가 이런 강좌수당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 도서관은 안산도서관하고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고 무슨 비교된다는 자체가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물론, 안산도서관하고는 모든 규모면이라든가 차이가 물론 안산도서관의 배정도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강좌를 개설해놓고 아이들이 또는 어른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못 미치는 그런 강좌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까지 한 중에는 수강자가 모자라가지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 컴퓨터 교육만 중급반이 1기부터 10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모자라서 5기까지 밖에 안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신탄진도서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성은 주변에 초등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 또 중학교가 내년에 착공되기 때문에 그런 초․중․고등학교가 가장 인접해 있고 또 보훈병원이 옆에 있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안산도서관에 비해서 조금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신탄진도서관만의 특성을 가진 강좌, 또는 지역산재해있는 그런 학교라든가 그런 보훈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리가 일반 안산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도서관보다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린 강좌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해보신것 있습니까?

그동안 강좌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강좌를 활성화시켜달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또 강좌를 실시해보고 또 뭔가 연구를 해서 내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야 할 그런 과목이 있다고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은 독서교실이라든가 기타 유사한 강좌가 많이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및 일반주부들이 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목상동이나 덕암동 이런 쪽에도 물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강좌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신탄진도서관에는 그런 강좌를 하기에 독서교실이라든가 기타 유사한 강좌를 하기에 필요한 기본강사는 구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적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혹시라도 덕암동이나 목상동이나 기타 지역에 있는 신탄진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그런 직접적인 수혜를 못받고 있는 아이들을 또는 주부들을 위해서 그 신탄진도서관에 강사를 그쪽에 신탄진 목상동 동사무소에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파견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봤습니다.

연구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강좌를 추진해가면서 그런 해야될 사항이 된다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이라도 반영시켜서 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강좌를 보면 아이들이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좌가 좋은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내용적인 면으로 봐서는 충분히 유익한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사무소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좀더 헤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생각해서 충분히 해야될 사항 같으면 최대한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개발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라는 그런 말씀인거 같아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차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관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관장님, 신탄진도서관 남향쪽으로 도로확장 되는거 아시고 계십니까?

도서관으로요?

도서관에서 남쪽 방향에 공장있는 부지있죠? 공장있는데 도로 작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해서 보훈병원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확장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거기로 해서 확장이 된다는 것만 알지 위치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공장있는데 우리 신탄진도서관 뒷편, 남쪽이죠? 거기 부분이 도로확장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현재 도로가 북쪽 방향으로 있어서 겨울에 상당히 통행이 불편할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비상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구정질문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바로 그쪽으로 도로가 상당히 큰 것이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서관 진입에 좀더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하는데 협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전시, 137쪽에 보면 기획도면, 기획전시 또 135쪽에 행사지원, 이게 지금 있어요. 소이 말하면 계획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행사죠? 그렇죠?

예, 행사를 위한 지원비는 135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홍보물 관련건입니다.

137쪽, 기획공연, 또 기획전시를 말씀드리는데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이 문예회관 관리지침, 문광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요. 대관만 전체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봄에 인근 7개 문예회관을 비교시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검토한 사항인데 가장 최소화하는 기획공연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기획공연 자체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획상품을 전시하고 좋은 기획공연을 했으면 좋겠지만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저도 동원에 몇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순수하게 동원하지 않는 사람은 소수인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예회관이 생긴지가 이제 금년이 3년째가 되다보니까 작년에 기구 자체가 없어지고 이것이 내년까지 한시정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관이 된 이후에 여타한 행사 자체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부족한 것도 같았고 내년 예산에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도 저는 사실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시면 내후년에 다시 조직이 살어날른지 민간에 위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더라도 그때까지 제가 문예회관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조성은 해볼까 하는 의도에서 행사기획을 마련한 겁니다.

예,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좋은 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어떤 세수 차원에서 문예회관을 대덕구 전체 및 타 구에도 홍보를 해서 대관수입을 올리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나. 우리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용을 몰라서 굉장히 대관비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감사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구민 전체 아니면 타 구에도 홍보를 해서 대관수입을 올리는 데도 박차를 가 했으면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문예회관은 전체적인 예산서 내용을 보면 월간지 구독이나 업무추진비나 모든 상황이 풀로 다 예산을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금년 1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예회관을 대전시 전역에 홍보코자 지금 그 유인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대전시 전체, 예술단체라든가 개인 서식, 각종 문화 단체, 기관 이런 데가 전부 그것을 우송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전대관예약을 한번 받아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연관적으로 세워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다음이요, 전국문화원협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서울에 있습니까?

예.

그 협회비가 있습니까?

예.

그 협회는 관에서 주도하는게 아닙니까? 협회비를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협회비가 정액으로 나와 있어요.

예,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본위원이 올 1년 한해동안 이루어졌던 행사 및 운영상의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이것은 어디 도서구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덕문화의 집하고 신탄진 문화의 집 각 100권씩 하는 도서구입입니다.

신탄진 문화의 집 도서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는데 2004년도에 그 예정대로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해주는 겁니까?

이게 먼저 위원님께서 사적으로도 말씀하셨고,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 계셨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동 문고하고는 틀려가지구요. 대출은 할 수가 없어요. 조례 6조에 보면 열람을 하다보니까 책이 이제 구 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신간도서구입비는 항상 교체를 해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책을 열람하러 오신 분들이 그 책을 찾고 이랬을 적에 그런 책이 구비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그 분들한테 미안한 점도 있고,...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도서구입비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책이 더 들어와도 책을 진열할 공간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여기에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책이라는게 1시간에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지만 일단은 개인한테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과연 그 자리에 와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들도 책이 더이상 들어와도 진열할 공간도 없다, 대출도 안된다, 그러면 신탄진 동사무소 1층에는 대출도 되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2층 문화의 집에는 분실우려만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와있는건데 그러면 이렇게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국비로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항을 차라리 컴퓨터교실이라든가 기타 아동들이 그 곳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월간지, 주부들이 볼 수 있는 월간지를 이런 정도면 1년 구독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서구입비로 섰으니까 그런 청소년층이 좋아하는 시사교양지라든가 이런 만화책, 또 주부들이 좋아하는 월간지 여성중앙이라든가, 여성동아라든가 등등,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좋아하는 신동아라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정 주부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서보다는 그런 월간지 정도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1년동안 신탄진 문화의 집 및 회덕문예회관에 각종 프로그램에 많이는 참석을 못했지만 일부 참석을 해본결과 그래도 상당히 종류수도 많이 늘었고, 참여하는 그 사람수도 우리 원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원하는 인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본 위원이 볼때는 많이 없어졌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신탄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한 강좌를 하던 것이 두 강좌로 늘려서 많이 시간배정이 됐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좌수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것은 신탄진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지역에서 맛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에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회덕동 출신 의원으로써 대덕문예회관이 기획에서 건립될 당시에 그러한 목표달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7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훌륭한 건물인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시관은 어느 정도의 훌륭한 시설을 갖췄다고 하지만 공연장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공연하기에 적합한 시설인가에 대한 많은 이용자들의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구자성위원님이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로 일반 도서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월간지나 주간지를 구입해서 대출이 안되는데 그런 비용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앞에 33페이지 주간지, 월간지 구입 예산이 서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보고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구비죠, 순수하게?

예.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출이 어차피 안되면 한계가 있을건지, 차라리 예비비로 돌려서라도 저는 각동에 있는 문고 책구입비로 돌려서 구민이나 동민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안인것 같은데.

문고는 문고나름대로의 독자층이 있구요, 저희들 문화의 집에도 고정 독자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책을 보시고 하실적에 자기들이 원한 책이 없을 때는 그만큼 그분들한테 상실감이 크고요.

혹시 이용통계숫자 있습니까?

그것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먼저 사무감사때 가져왔었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최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관장님 볼때마다 문예회관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쓰러움이 있는데 아뭏든 문예회관이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관장님 얘기 들으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자성위원님이나 최충규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어떤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것 같아요, 도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아니다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은. 위원님 질의할 때마다 그러신것 같은데 꼭 이 예산이 필요하신가요?

도서가 1,000여권씩은 신탄진문화의 집에도 있고 회덕문화의 집에도 그 정도의 책은 있습니다. 그리고 E책방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E도서관은 이용률이 적습니다. 적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책은 3년전 책이 대부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깨끗하지만 벌써 구 도서가 되다 보니까 독자들이 와서 안본다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질의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돈이 꼭 필요한가. 그렇다면 이용객을 늘리겠다던가 어떤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냥 바꾸는 차원으로만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이 돈 2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 있는데 확신을 갖으시고 이용객을 늘리시던지 아니면 어떤 뭐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관장님이 안 갖고 계시면 이거 또 책만 쌓아놓는 그런 역할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배려해주십시오. 내년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